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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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득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상희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정옥기 장애인담당입니다. 박동원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복지사업과의 부서가 사업이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1년 복지사업과 예산이 850억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이 돈을 적절하게 배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보면서 사업이 너무 광범위해서 보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금한 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두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339쪽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부담금 지원이라고 해서 6억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6억 2,000만 원 이것은 전액 시비고요. 파랑새노인건강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입소자에 대해서 1인당 매일 4만 7,990원씩 부담금이 나갑니다. 이것은 사회보험 택입니다. 그게 나가는 금액이 6억 2,000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인당 얼마 나간다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인당 하루에 한 4만 7,990원 정도 나갑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요양보험금. 그게 몇 명인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입소자 중에서 대상자가 8명 정도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입소자 중에서 대상자가 8명인데 하루에 4만 7,990원씩 해서 1년 치를 하니까 6억 2,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금액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것도?

성윤

박성윤위원장

8명이 4만 원 뭐, 계산이 안 나오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처음에 시에서 올 때 가내시된 금액이고요. 나중에 또 정산해가지고 정리를 또 합니다. 항상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다른 것도 포함이 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쉽게 말하자면 8명 같으면 5만 원씩 같으면, 하루에 40만 원 정도 되면 그것 1년을 치면 많이 해봐야 1억 2,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항상 보면 시에서 내려올 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좀 많이 오고, 추경 때 또 반영을 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내려오겠지, 무조건 이렇게 6억 2,000만 원이 내려오면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많이 받아봤자 좋은 것 하나도 없다.

태복

정태복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본예산 기준해서 가내시 되어 내려오고요. 이게 내년되면 1차 추경 때 다시 또 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8명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이 금액이 남으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금액이 남으면 시에 추경 때 조정해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삭감을 하는 거죠.

경춘

이경춘위원

이자까지 반납을 다 하는 거죠, 이자는 반납 안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어쨌든 이것 쓰고 남은 전액을 반납을 하니까요.

경춘

이경춘위원

이자 반납 안 하면 봐주시고 이자까지 반납하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확인해가지고 제가 이자 관계는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일단 어쨌든 6억 2,000만 원 들어온 것은 시에서 넉넉하게 가내시를 한 금액이고, 1회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삭감이라든지 반납하는 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항상.

태복

정태복위원

매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까?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올 텐데 그렇게 차이가 많은 나는 금액 같으면 이것 서로 불편한 행정이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가내시되어 오는 게 거의 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이게 예산편성하고 나서 돈이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내년 되면 1억 3,000 정도 쓰면 1억 3,000만 원 또 내려옵니까, 내후년에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시에서 아마 조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매년 6억 2,000, 6억 2,000, 6억 2,000 이렇게 내려옵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작년에도 6억 2,000이 내려왔더라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매년 예산 내려올 때는 한 9월이나 10월쯤 되어서 내려오고 우리가 예산서 또 작성할 때는 지금 하고 하니까 항상 안 맞는 상태죠.

태복

정태복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342쪽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이라고 해서 1억 300만 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 몇 군데에 한 달에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우리 경로당이 지금 현재 70개가 있고요. 이것은 주로 한시적으로 주는 돈인데 이게 올해부터 조금 바뀐 게 작년에는 규모 별로 해줬는데 올해는 한시적이라고 해서 연료 쪽으로도 좀 차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간 200만 원이 줄었는데 면적만 안 하고 전기 쓰는데, 가스 쓰는데, 기름 쓰는데, 이런 식으로 연료를 분류해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라고 해도 경로당 별로 난방 하는 종류가 틀리잖아요. 전기, 가스, 뭐 기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분류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분류해가지고 나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무작위로 해서 얼마씩 한 곳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스는 가스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분리해가지고 실측해서 돈을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작년보다 200만 원 정도가 줄은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평수에 따라 틀립니까, 안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드리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규모하고 연료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보통 경로당 한 곳당 얼마씩 했습니까, 평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보통 보면 이게 아파트하고 주택형하고 다 틀린데요. 보통 제일 많은 게 지금 아파트형이라 치면 기름을 쓴다 치면 한 군데에 연 140만 원 정도.

태복

정태복위원

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연 140만 원 정도, 동절기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여름철에는 또 냉방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여름철에는 냉방비가 또 나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200만 원이 줄어서 왜 어떻게 해서 줄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올해부터는 분류를 한다 이 말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연료별로.

태복

정태복위원

아, 난방의 종류에 따라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책정해 놓은 대로 하면 난방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안 부족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겨울철에 추운데 경로당에라도 오셔가지고 따뜻하게 보내셔야 될 텐데 싶어서 한번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 말고 난방비가 따로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고요. 원래는 난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41쪽에 보면 난방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341쪽에? 활성화사업 이건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아, 난방비 있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여기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한시적인 난방비고 구비 부담이 좀 적은 것, 2개월로 모자라니까 좀 더 주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46쪽에 보시면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비지원이라고 해서 6억 3,900만 원 968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방학 중에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 급식을 줍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소득층 애들이 보면 학교에서 보통 점심을 주는데 방학 때는 급식을 안 하니까 우리 이제 가맹점 된 음식점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아동센터하고 그런 데 가서 자기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밥을 먹고 카드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앞전에 그 카드식으로 하는 그것 사용한다 말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관내에 몇 명이나 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올해 연 인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1,350명 정도 현재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50명이라고 해도 전체 수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먹는 연 인원이 한 1,350식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아동으로 보면 한 3,4백 명 정도가 먹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애들이 연 1,350명이라는 말이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식으로 따지면.

태복

정태복위원

작년보다 증액된 건 없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보통 이것도 다 시비로 오기 때문에 (청취불능)할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350쪽에 보면 입양비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160만 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이제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홀트라든지 이런 데서 애 입양을 해 오면 그 기관의 입양대용으로 270만 원 그러니까 1인당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그 기관으로 입금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입양 수가 앞전에 말씀 들었다시피 두 명인가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두 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2,160만 원이 필요합니까, 이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쓰고 남은, 작년에도 한 명밖에 돈이 안 나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로 올해 예산으로 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예산 받아가지고 입양 인원수가 줄면 그 인원수에 비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추경 때 정리를 하고.

태복

정태복위원

예, 정리를 해서 올려 보내고 그렇단 얘기죠. 앞전에 이게 입양비용이 뭐 앞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금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작년에 두 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338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에 작년에 하던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 이제 이 사업은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프로그램으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현

안주현간사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사업을 안 해서 여기 감액이 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338페이지에 우리 사회복지사업 보조부분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2,522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338쪽 제일 아래쪽에. 이 사업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없어서 여쭤보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이 사업단이 복지관하고 해가지고 10개 정도 사업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쓰는 그런 돈입니다. 일종의 인건비죠, 어르신들 일하는 인건비.

주현

안주현간사

인건비로 지원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10군데 사업단의 인건비라고 하는데 금액이 안 적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그 사업 자릿수가 많습니다. 10군데 사업단이지만 각 복지관도 그렇고,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1,200명 정도에서 추경 내려오면 1,300명 정도가 다 참여가 됩니다. 한 1,200에서 1300 정도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일 하시는 분들이요.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원 사업을 어떤 지원 사업을 하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했던 절영실버사업 일자리사업 그것은 안 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해요? 작년에는 따로 내놨던데 올해는 그냥……

주현

안주현간사

작년에는 분류해서……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 뒤에……

경춘

이경춘위원

뒤에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작년에는 절영실버보금자리사업단 운영하고 노인전용취업센터 운영하고 따로 분류시켜서 해놨었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올해도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 보면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 안에 보면 노인실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338쪽 밑에 2,522만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이 제가 아까 지원 사업을 여쭤봤던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분류를 하셔서 노인전용센터랑 절영실버보금자리에 여기 운영비로 세 분씩 해가지고 인건비로 나간다고 그것을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건비로 아, 이게 책정이 되구나 그것을 알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단에 그냥 활동지원사업 해놓아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에 쓰실 건지, 올해는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을 기재를 안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노인전용이랑 절영실버보금자리 세 분, 세 분 똑같이 지급되는 것 작년이랑 똑같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노인전용은 세 분이고, 실버보금이 10명……

주현

안주현간사

열 분. 예,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 부분 설명이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342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산복경로당 개보수 1억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기에 보면 청학2동 산복도로 쪽에 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낡고 이제 노후해가지고 그게 사실 개인주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비만 오면 피신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경로당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것 저희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거기 어르신들이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의해서 시에서 받아온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일단 청학동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에 좀 더 편안하게 잘 모시게 됐으니까 잘 됐네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이것 경로당 다른 쪽에도 비새고 이렇게 좀 열악한 데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시에 건의해 주시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시에 건의는 해드리는데 이제 시의 또 재정여건도 봐야 되고 이래서……

경춘

이경춘위원

산복경로당은 시에서 그럼 매입을 하신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이번에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성윤

박성윤위원장

산복경로당이 여기 위에 효성교회 뒤에 있는 거기 아닌가? 옛날에 경로당이 어울마당 지으면서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빈집 하나 물색해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그것 한 사업 같네, 보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옛날 기와집……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것 아마 어울림공원 내나 거기 있었던 산복경로당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떠돌이생활 이쪽저쪽 하다가 어떻게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남의 집을 갖다가 빈집이지, 그러니까. 몇 년간 한시적으로 5년간 쓰기로 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한 거네, 보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냐고요. 다른 데도 이렇게 들어오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시의 재정여건이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최대한 해봐야지요.

주현

안주현간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아동시설 운영에 보면 아동시설 운영비가 시에서 좀 시비를 이번에 많이 받으셨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 시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겁니까, 이 자체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특별한 또 시설운영비라든지 시설이 투자되는 이런 부분이 없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그것은 없고 이것은 파랑새아이들집에 지원하는 그 돈 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파랑새아이들집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한 군데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아동시설은 한 군데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것도 쓰고 뭐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이렇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다 마찬가지입니까, 이 사업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 책정된 금액은 아동시설에만 사용……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설운영도 하고 거기 있는 인건비.

주현

안주현간사

아, 인건비 포함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 수 제한 같은 것 두고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인원수당 12만 1,700원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운영비를 내려 줍니다, 시에서.

성윤

박성윤위원장

앞전보다 수용아동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거의 아동이 계속 줄어……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많이 1억 몇천이 늘어난 거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시에서 그냥 막 내려왔다니까…… 그러면 최대한 일단은 아동시설 보강하고 쓰는데 이렇게 아동들 불편 안 하도록 많이 잘 꾸려서 쓰고 이제 반납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일동 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345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있다 아닙니까, 4,0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증액됐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그냥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렇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작년에 퇴소아동……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3명이 나갔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3명요, 1인당……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작년에 나갔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작년에 모자라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작년에 4,000만 원 예산이……

주현

안주현간사

아,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800만 원 이었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800이었는데 3명이면…… 이것은 일단은…… 이것은 일회성이죠? 한번 나갈 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한 번만 나갑니다. 18세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니까,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것도 사업을 하시고 다 반환해야 되는 그 사업이고, 그지요. 그 아래쪽에 아동시설안전관리 환경개선비 지원 있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가스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것 안전관리 하는 그런 돈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가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파랑새아이들집하고 공동생활가정 안드레아청소년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것도 뭡니까, 파랑새어린이집도 해당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파랑새어린이집은 시설운영비가 또 내려오는데 이 돈을 굳이 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오래되니까 누수 되고, 그 운영비하고 별개로 시설에 대한 운영비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지금 우리 구에서는 파랑새어린이집하고 안드레아, 공동 애들 거주지 거기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왕이면 파랑새어린이집은 시설비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안드레아 이쪽에 시설비, 가스안전 설비에 조금 투자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쪽 부분은. 그럼 이 사업은 이번에 내려왔으니까 계속 시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 배정되는데 보통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한 번씩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개선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3년마다 한 번씩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내년에는……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드레아 이쪽에 좀 안전시설 정비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346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소년소녀가장 아동등록금 대학교등록금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도 증액이 많이 됐던데 이것도 시에서 그냥 금액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이 부분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저희 구는 작년에는 여기 몇 명이 혜택을 봤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소년소녀가정이 현재 한 35명 정도가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얼마씩 나가지요, 35명?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1인당 매월 15만 원씩 나갑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매월 15만 원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매월 15만 원이요, 1인당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금액이 맞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이것 아까 대학등록금……

주현

안주현간사

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요, 금액이 안 맞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애들 중에서 대학 들어가는 애들한테 등록금하고 입학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애들은 7명 정도가 나갔고, 지금 쓴 게 한 1,780만 원 정도 약…… 그래서 하나 앞에 한 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1인당 입학금 축하금 200만 원 나간다 이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입학금하고 등록금.

주현

안주현간사

등록금에 200만 원. 이 200만 원은 시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있다 아닙니까? 드림스타트 이것 운영위원회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실무협의회 하는 게 이 운영위원회 멤버들이 실무협의회 하시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틀립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틀립니까? 다 틀립니까, 구성원이 틀립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틀립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 운영위원회 나중에 명단 좀 저 따로 자료요청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운영위원회만 드리면 됩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요, 실무협의회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실무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명단을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전산유지관리비 있다 아닙니까? 이게 전산유지관리비가 저번에 홈페이지 사용하는 그것이라고 하셨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것도 저번에 추경할 때 보니까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사용 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용을 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해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 그때 한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신규 할 때는 좀 많이 받았다가 우리는 이제 시행한 지가…… 작년에 했으니까 좀 줄인 거지, 계속 씁니다, 이것은. 시스템운영비 쪽으로 업체하고 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그때 구 홈페이지에서 이것을 또 개편을 해놓으면 이 정도까지도 책정을 안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좀 금액을 많이 절감을 했지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추후 조정을 나중에 보고 하실 거다, 이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354쪽에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저희들 영도구에서 몇 세대에 몇 가구 입니까, 이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3세대가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 그럼 월세를 저희들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월세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월세 3세대 금액이 틀립니까,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다 틀립니다. 한 2,3만 원 정도, 4만 원까지 보통.

주현

안주현간사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고요. 지원 3세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은 추가 지원을 더 받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추가 지원받을 필요 없는 게 처음에 5세대 있다가 2세대가 줄었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구에서 부자가정 책정해서 그냥 시에 올리면 다 받을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것은 구청에서 파악은 되겠다,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파악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다음에 355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 감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 만 0세에서 2세 말씀하십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예, 0세에서 2세.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책정된 건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감액된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요, 그냥 전체 감액된 이유와 이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영유아보육료는 우리가 지금 무상보육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0에서 2세까지 아동들한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여기 이제 소득 무관하게 전 계층에 다 나가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소득 상관없이 전 계층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예산은 좀 적게 내려왔는데 이게 왜 적게 내려왔죠, 영유아 이쪽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도 항상 내시되기 때문에 또 모자라면 구비부담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 충당이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런데 아래쪽에 축하금은 아직 올리려면 좀 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출산축하금요?

주현

안주현간사

예, 책정하는데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내년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안 그래도 영도구민이 좀, 저희들이 이것을 좀 올려야지 아무래도 그지요? 시비는 똑같이 주는 건데 구비를 조금 더 드려야지……

경춘

이경춘위원

안 위원님 조례 발의 하십시오.

웃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그냥 예산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학부모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연 1회 실시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월 1회 이상.

주현

안주현간사

몇 분 정도 참가하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전문가 2명 하고요. 부모 측 해가지고 6명 정도가 지금 매월 보육시설을 정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렇습니까. 이것 그러면 학부모들 선정은 추천으로 선정되어서 구성되어서 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월 1회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나 이것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다 매월하고 결과보고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여기에 체크링 하는 모니터링 하는 그 매뉴얼 이것 제가 자료 따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다음에 360페이지에 이제 뭡니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지원 사업은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아이돌보미라는 것은 정부에서 딱 정해진 지원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가형, 나형, 이런 식으로 본인부담도 조금 있고, 시간대별로 본인부담 있고, 다 정해져 있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또 틀리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이 사업은 책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형별로 거기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도 그만큼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수요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됩니까,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본인들이 아이돌보미를 원하면 신청을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가지고 이게 또 전액이 국․시비기 때문에 바로 지원을 해 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은 조금 더 많이 알고 또,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건데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가, 제 말은 이 사업비 자체를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하느냐, 소화를 다 해야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이 사업비를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신청은 개별로 다 동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단 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동에도 하고 다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서비스 제공해서 금액은 적은데 과장님 여기 보면 점자업무 책자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80권이고 화상전화기도 14대,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이것 제 생각에 점자업무책자 80권 안 모자랍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매달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구에 특수한 시책이 있다든지 구정계획이라든지 꼭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예산에 맞춰서……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동사무소에 비치한다 해도 80권이면 그래도 저희들이 연에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이분들한테 좀 모자랄 부수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긴급사항이나 우리가 특별하게 알려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점자책을 만들어서 보내드린다 그 말씀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긴급사항이라는 것은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만드는 기간이 있어서 그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고요. 이것은 이제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알려드리는 그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시책이라든지 알림서비스를 할 때 사용한다…… 그리고 화상전화기 14대 어디에 설치돼 있는데요, 이것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보건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지금 다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한 대 있고, 도서관에 있고, 보건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 사용은 다 되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안 그래도 좀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사업 보조에 감액된 부분 4,100만 원이 장애인응급알림 서비스 이것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게 그때 같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노인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노인하고 같이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것은 올해 시행하실 거죠, 같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시설장애인 체험홈 운영’돼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하고 그다음에 369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4,400만 원 이게 미주아파트 한다 그것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그것 틀립니다. 이게 앞쪽에 말씀하신 체험홈은 미주아파트가 아니고, 롯데낙천대에 한 집이 공동생활 체험하게 돼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 앞쪽에 지금 1,200만 원 시비 받는 것은 낙천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낙천대고 뒤에 한 것은 미주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미주아파트 이번에 하신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낙천대 1,200만 원 이것은 이제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거주하시는 분이 줄은 겁니까, 그러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사업이니까 일단 와가지고 뒤에 또 조정하는 가내시라서 그렇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낙천대 여기는 몇 분 계신데요, 저희들 장애인?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낙천대가 지금 4명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네 분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네 분에 1,200만 원 지원금이 나오고, 그러면 미주아파트는 4,400만 원이 아파트 매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에 4,400만 원이 통과됐다 이 말씀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여기에 그러면 도우미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건 아니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인건비가 이제 뒤에 미주 여기에 있는 것은 천마홈이라는 데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좀 많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천마홈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천마홈이라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내나 천성재활원 그쪽……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천성재활원 이게 이제 롯데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게 천성재활원에 이미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이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롯데에서 하는 것은 천성재활원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 지급이 안 된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한 세대 하면 남자 여자 어떻게 같이 있어요? 다르면 어떻게 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 관리인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있어도 남자 여자 같이 공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위원

방이 따로 있어도 불편하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롯데는 다 여자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남자 분이 오면?

주현

안주현간사

아, 롯데는 여성장애인분이 계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장애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보통 같이는 안 있게 우리가……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세대를 운영을 해야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천마홈에는 남자들이 있고 롯데는 여자들이 있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미주아파트는 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장애인단체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것은 어디 재활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천성재활원에서 하는 것이고, 롯데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장애인 천성재활원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따로 다른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체험인가요, 말 그대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공동생활 거기도 어느 정도 있으면 또 나와야 됩니다,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3년 정도 있으면 또 나와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나오면 또 천성재활원 다시 들어가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목적이 자립생활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기 생활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도 자립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는 못 있고요. 나가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9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사업도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는 그럼 바우처사업이 지금 지원되는 게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복지관 운영으로 합니까, 이것은 별도 다른 지원센터에서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 다 복지관에서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복지관 사업입니까? 이것도 복지관 사업 내 프로그램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이것도 복지관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럼 5개 복지관에서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이것도 바우처사업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복지관도 있고 다른 기관에도 하는 게 있습니다. 고신대하고 복지관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죄송한데 이것은 나중에 바우처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하고 그것은 자료 따로 저에게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하시는 사업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이제 우리 정태복 위원님하고 안주현 위원님이 보는 눈이 확실히 좋아지셔 가지고 제가 질의드릴 게 없네요. 좀 알아보고 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제 질의드릴 게 없고 두세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는 그렇게 별 관련이 없다고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복지사업과 이렇게 일 많은 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 부분을 건의 좀 하셨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은 구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다른 과에도 결원도 많고 해서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 뭐 업무 나누는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주관과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감수해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3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는데요, 307-11. 그냥 언뜻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입니다, 일종의.

경춘

이경춘위원

독거노인만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인데 이게 이제 복지관에서 안부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요즘 독거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안부전화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그것 하시는 돌보미 분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것이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이 장기요양 등급외 A, B등급 외 받은 사람들이 생활 불편하니까 가사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 일종의 바우처…… 본인부담도 조금 있고요. 기초수급자는 무료고 그런 식으로 바우처에 따라서 자기가 몇 시간 받으면 돈이 나가는 그런 형태고. 노인돌봄 단기가사지원 사업 이것은 이제 갑자기 어르신들이 골절이라든지 중증질환 수술 해가지고 못 움직일 때 그때 단기적으로 2개월 동안 주 몇 회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도우미 생활보조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전체 노인 아니고 독거노인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만, 예.

경춘

이경춘위원

인건비가 상당하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인건비가 요양보호사 분들이 되어 가지고 34명이지만 이게 1인당 월 한 69만 원 정도 이런 인건비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4명 요양보호사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년 동안 하는 그 돈이니까 월로 따지면 1인당 한 70만 원도 안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34명이서 1년 동안 할 정도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독거노인 많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많으세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노인인구만큼 독거노인도 또 좀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지금 한 870명 정도 됩니다. 관리하는 것만 870명이고요, 전체 수는 한 절반 정도 7,08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2만 6,000이니까 1/3정도 될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4명의 요양보호사가 870명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870명 관리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관리하는데 전화로 안부전화 한다면서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1년 동안 하면 하루에 매일 전화를 드립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거의 매일 이제 안전 확인으로 안부전화도 하고 뭐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방문도 합니다. 또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 한 번씩 방문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 것까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1인당 한 25명 내지 30명 정도를 관리한다는 거지. 우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분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노인복지관 안에 영도구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아, 맞아요, 고생하시던데.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는 요양급여 등급 외의 분들이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시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안 됩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것은요? 돌봄 단기가사서비스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현재로 두 명이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딱 2개월 정도……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다 신청을 하면 그게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요건만 맞으면 다 받아주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이 부분도 어느 소득이 위에처럼 기본처럼 1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기본이 아니고 돌봄 종합서비스 대상하고 똑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분관 어떻게 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12월 21일 땅주인하고 협상이 21일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좀 될 것으로 보고……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는 1억 2,600 정도 올리셨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만일 재결까지 안 간다 치면 12월 21일까지 1차 협상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 나머지 건물은 안 되는 건물은 제외하고서라도 빨리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경춘

이경춘위원

12월 21일 날 만나시는 토지주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으신가요? 입구에 있는 그분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입구 쪽은 아니고 한 개 건물입니다. 지장물 하나 있고요, 한 개 건물이거든요. 안 되면 그 건물 빼고 나머지……

경춘

이경춘위원

도로가에 붙어있는 그 건물은 다 마무리 됐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것 12월 21일 날 그 건물은 제가 정확하게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건물은 합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지금 예상하기로는 언제쯤 분관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분관이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 1월 달에 바로 실시설계해가지고 착공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 2017년도 하반기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 다 확보됐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비는 지금 15억이 시 예산심의 확정되고 나면 결과 오면 될 것이고, 특별교부세 조금 남은 것 15억 정도만 더 받으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5억 정도 시에서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특별교부세로 중앙부처에서 받아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야기는 다 됐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일단 조금 받아왔으니까, 일부는 받아왔으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353페이지 밑에 한부모가족자녀 중․고생 교통비, 초등생 학용품비 있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중․고생 교통비는 제법 예산이 됩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00명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한부모가족 자녀가 이렇게 많은가요, 우리 영도에? 400명?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중․고교생만 400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고교생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초등학생이 한 172명 되고.

경춘

이경춘위원

초등학생?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초등학생이 한172명 정도 됩니다. 한 집에 애들 보통 두세 명……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여기에는 중․고생 교통비라 돼 있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예. 중․고생은 400명 정도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중․고생에게는 교통비만 주나요? 초등학생은 안 주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초등학생은 보통 학교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가 안 나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 나가요? 그래서 학용품비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한부모가족 고교생 교육비가 나가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한부모가정의 고등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나가는 겁니다. 신입생은 입학금 나가고, 재학생들은 수업료 분기별로 나가는 수업료입니다. 지금 한 212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12명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전체가 아니고 그 수업료 80%는 교육청에서 대고 나머지 20%만 지원해 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신입생은 입학금이고 재학생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수업료.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 선정 경위가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라고 따로 어느 소득이라든지 돼가지고 등록돼 있습니다, 다.

경춘

이경춘위원

150%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30%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중위소득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전국 평균가구소득……

경춘

이경춘위원

평균소득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130%.

경춘

이경춘위원

35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9,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 우리 보면 노후화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 군데를 고쳤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항상 이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비적으로 확보해 놔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아직…… 3개소를 우리가 올해 초 되면 또 둘러보고 정해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민간이나 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나 상관없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민간은 안 되고요. 우리 구 건물인, 구 소유 건물에만 기능 보강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국․공립……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국․공립하고 법인하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이것은 교통비 나가는 그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구는 좀 교통이 열악하니까 지하철 연계 안 되고 이러니까 월 2만 원씩 더 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장난감대여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장난감도서관 들어오는데 거기 프로그램……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원래 기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거기 포함해서 거기하고 상리하고 두 군데에서 합니다. 종합복지관하고 상리종합복지관하고.

경춘

이경춘위원

100만 원씩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장난감 구입비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장난감 구입비용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363페이지 중간쯤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고, 어떤 부분에 지원한다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보면 영도 중증장애인 자립센터가 생명길교회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생명길교회 안에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성재활원에서 하는데 그 건물만 빌렸다는 거지, 교회하고는 아주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센터의 지원 운영비……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 동삼동 그 밑에 있는 데 거기 말이죠?

태복

정태복위원

삼거리.

경춘

이경춘위원

삼거리 있는데?

태복

정태복위원

4층인가 아마 5층인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6층에.

경춘

이경춘위원

6층에 있어요? 6층까지 있나요, 그 건물이?

태복

정태복위원

있어요. 밑에서부터 치면 5층.

경춘

이경춘위원

아, 맞네. 그렇겠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게 보니까 장애인 자활생활센터가 부산시에 유일하더라고. 자활센터가 말 그대로 지부형태의 역할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전체 보니까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운영비로도 쓰고 나름대로 또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 거의가 1, 2급 장애인들이 다…… 그래서 거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그 바우처사업 이런 것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더라고.

경춘

이경춘위원

1, 2급 장애인들이 수익을 창출한다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이제 일종의 사업이지. 아까 우리가 말 그대로 바우처사업을 하면 나름대로 이윤이라는 게 남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무실 운영을 하더라고. 보니까 사무실도 시비 5,000만 원 받아서 상근자 장애인들 몇 명, 이렇게 움직여서 하니까 급여라도 조금씩 몇 푼이라도 받아가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이게. 또,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 근무를 해야 되니까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해서 어쨌든 운영을 해 나가더라고.

경춘

이경춘위원

한 몇 명 정도가 여기 생활센터에서 지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한 13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들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한글교육도 있고 뭐, 거기서 취미생활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립을 위해서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데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쉽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각 구별로 해가지고 거의 한 개씩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는 중앙지회나 지부성격을 띈다고 그러면 좀 더 시에 이야기하셔가지고 많이 좀 예산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351쪽에 보시면 구민합동 전통혼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영도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결혼시기를 놓치거나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제때 결혼을 못 하시고 이렇게 또, 구민합동 전통혼례식에 참여를 해서 1년에 5쌍씩 하시네요? 예산이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1회 할 때? 저도 행사에 한 두어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참 좋은 행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이나 또 우리 고령,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을 5쌍이라면 많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은 먼저 신청을 받고요. 일단 조건이 저소득층이고 동거부부를 우선으로 하고요. 5쌍이 작다고 하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이 분장비가 신랑 신부 쪽으로 가면 결코 5쌍 이상 하려면 조금 빠듯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저는 이제 그 장소라든가 모든 게 협소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인정은 되지만 횟수를 지금 1년에 1회로 한정하고 있잖습니까? 제 생각은 결혼을 못 해서 하시려는 신청자들이 많으면 봄, 가을로 한 2회 정도 해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은? 그리고 또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것은 협찬을 받아서 드리더라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서 지원자가 많으면 한 1회 더 늘려서 봄, 가을로 해서 한 2회 정도 해서 구민들의 애로를 덜어주고 또, 이렇게 결혼식을 못 올려서 참 애타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실 우리 대상자 모집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정리할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좀 발굴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 가지 기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온다면 더 자리를 만든다든지 또, 분할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제가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막……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결혼식을 못 올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다른 분들이 모르지 않겠나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홍보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는 못 해도 1년에 10쌍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봄, 가을로 나눠서, 결혼시즌에 맞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앞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안 되겠고요. 올해 한번 접수해 보고 많이 오면 내년에 그러면 예산 많이 올려주시면 횟수를 늘리던지, 1회에 좀 장소를 넓은 데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하던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하여튼 뭐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여성대학운영이라고 밑에 돼있는데 여성대학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번에 여성대학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해양경찰서 안에서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무위주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구청 강당에서 여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약간 리더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년에 연 몇 회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연 1회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회에 예산이 280만 원 들어갔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여성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느 층이 많이 나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반 여성들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유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반 여성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일반 여성 신청자에 한해서? 몇 명이나 오시는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번에 한 350명 정도 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아, 350명. 연 1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보통 그 정도 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박성문 계장입니다. 재활용계장 박천섭 계장입니다. 오수정화담당 배필남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 6대를 설치하신 건지, 작년에는 그냥 그것만 바꾸신 거지요, 작년에는 화소를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화소도 질이 더 좋고요. 작년에는 아, 금년이죠. 금년에 설치한 그것은 뭐냐 하면 인터넷 회선이 연결된 게 아니고요. 칩을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촬영되고 칩을 빼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사항이고요. 그게 좀 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통합관제센터에 연결 바로 되는, 그러니까 인터넷 설치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많이 틀려집니다. 그다음 또 화소가 높고.

주현

안주현간사

관제센터에 연결이 된다,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바로 바로 적발이 가능하고,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럼 6대 장소는 어디입니까, 똑같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내년에 예산이 되면 동별로 추천받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아직 장소는 선정을 안 하셨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장소도 저희들이 조금 더 쓰레기 무단투기 많이 되는 곳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곳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주현

안주현간사

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지금 두 개 나눠져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 각각 지금 저희들이 시비 받고 이렇게 2,000만 원씩 하면, 이 사업비로 연 하면 몇 가구씩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다 4가구씩 해가지고 공히 8가구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다 각각 4가구씩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추천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게 4가구씩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좀 산복도로도 많고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지요, 그지요? 이 사업 같은 것 그러면 오래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이것은 시비를 더 늘릴 수나 그런 방안이 없겠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에서 정해줘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은 각 구마다 그냥 책정되는 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책정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인구 수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틀립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희들도 각 동에 해서도 선별을 또 그렇게 구에서……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동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82페이지에 보면 우리 EM재료비 있다 아닙니까? 이 재료비가 조금 상승되는 추세로 가는 겁니까? 재료비 자체가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자꾸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씩 오른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이 재료비가 자꾸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그대로 상승하면 저희들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또, 금액상승의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추후?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고려는 안 하는데요, 생각은 저희들이 언젠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 마지노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일정한 수익금이 많이 발생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다가 재료비까지 상승이 계속 된다하면 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도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이 재료비 부분도 추가 또 계속 상승되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나중에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3쪽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하는데 있어서 금액은 이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매수가 작년 비해서 10만장이 늘어난 규격이 있고, 5만장이 줄은 규격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재고가 남아가지고 그런 겁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재고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작은 것은 많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5ℓ짜리는 10만장이 늘었고, 30ℓ짜리 같은 경우에는 5만장이 줄었고, 20ℓ짜리는 줄고, 10ℓ 줄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게 금년에 사용한 양에 따라서 조금……

태복

정태복위원

재고가 있어서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이고 그런 겁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재고가 조금 있는 것은 좀 줄이고, 없는 것은 또 더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378쪽에 보시면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붕하고 보강공사 하는데 3,500만 원 또, 기계설비 보강공사가 700만 원 벨트 슬레이트 체인 컨베어 설치공사가 7,000만 원, 그러니까 이것 맨 밑에 컨베어 설치공사는 뭐, 신규로 하는 거예요, 뭡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없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컨베어만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게 지게차가 들어 올려가지고 거기에 얹혀주면, 호프라 합니다. 호프 그 위에 얹혀주면 거기서 다시 컨베어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컨베어 바닥까지가 없어요.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데 신설하는 거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바닥에 컨베어를 설치해서 거기 부으면 바로 좌라락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태복

정태복위원

현재는 없는데 기능과 설치를 다시 신규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추가 설치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수리하는데 부품교체 하는데 700만 원이 들어갑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고무벨트라는 것은 위에 컨베어 안 있습니까, 분류작업 하는데 그런 벨트 있고, 그다음에 뒤에 또 보면 선별장 안에 1층에 또 보면 컨베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벨트하고 이런 것 교체하는 것이지, 지금 밑에 컨베어 하고는 틀립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은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기계설비 보강공사는 기존에 있는 걸 부품을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태복

정태복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이야기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리고 선별장 시설은 지붕이 어떻게 뭐 붕괴됐습니까, 이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비가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시방편으로 땜방하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태복

정태복위원

동삼해수천에 지금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2개, 1호 2호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1개가 더 필요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게 노후 되어 가지고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위에 화장실 건물을 들어내고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게 신축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10년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0년 됐으면 그것을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에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완전히 철거하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철거하고 2개 다 철거하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2개 다 철거하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1개 철거하고 짓는데 신축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4,000입니다, 4,000. 1개에 4,000씩.

태복

정태복위원

아, 1개에 4,000씩?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도로공원에 조그마하게 있는데 거기 도로 가다보면 도로공원 안 있습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내가 볼 때는 다시 이렇게 개축할 데가 없는데 싶어서……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게 좀 밑에 보면 다 부식이 되고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기 위한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철거 안 하고 노후된 데만 수리하면 안 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조금만 하는 것 같으면 또, 다시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

화장실 수명이 신축해가지고 10년밖에 안 된다 하면 그것 좀 그것 하잖아요? 부실공사 한 거예요, 그러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게 목재 입혀놓고 이러니까 목재 이런 게 다 썩어가지고요. 부식되어서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꿔야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EM은 지금 작년에 판매 매출이 지금 한 1억 정도 되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8,800만 원 팔았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올해 2015년도 12월까지 팔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억 한 7백, 6백 이렇게 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1억 조금 넘었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생산원가는 더 들어갔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생산원가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9,800 정도 우리 예산서에……

태복

정태복위원

그 비슷하겠네요, 그지요? 그럼 조금 한 돈 백만 원이나 남았나?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그 수익사업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행정력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래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도 했듯이 내년부터죠. 판매는 어느 정도 되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넘길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앞전에 제가 발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다양하게 판매방식과 판매하는 그것을 좀 바꿔서 했으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이니까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EM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리라고 믿고 저는 이 정도만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위원장님, 금방 우리 정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재활용 선별장 장비보강 공사라든지, 동삼동 화장실 개축하는 부분이라든지 빠른 시간 내에 현장방문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373페이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반 실비보상이 있는데 맨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하고 청소 쓰레기 수거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 대형폐기물이 한 군데, 총 세 군데……

경춘

이경춘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 대행업체는 두 개……

경춘

이경춘위원

두 개만 하는 거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두 개만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두 개가 지금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84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30년이 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두 개 업체에서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30년 넘게 하는데 매년 우리가 평가반을 동원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매년 똑같은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평가목적에 그게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그냥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단가계약 할 때 자기들한테 조금의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패널티를 그러니까 조금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에서 한 차례라도 깎인 적이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자기들 용역회사에서 온 금액하고 실제 계약할 때는 엄청나게 깎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매년 우리가 주는 위탁수수료가 한 해라도 깎인 적이 있냐고요. 30년 동안 깎인 적이, 오르면 올랐지 계속……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을 경리계에서 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할 때 삭감을 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수수료 부분 말고요, 삭감한 부분 말고. 올해 그러면 삭감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줬다, 내년에는 100억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냐고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뭐……

경춘

이경춘위원

매년 상승했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패널티를 주고 그럽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평가반. 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좀 이렇게 업체에 경각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완전히 점수가 나쁜 것 같으면 패널티를 주는데 지금 현재 보통 보면 8,90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널티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평가반을 해가지고 뭐 잘못해가지고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패널티를 줘가지고 예산 더 확실히 깎든가 이렇게 해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더 한다고 하는 거지, 매년 30년 동안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하는데 무슨 경각심을 가지고 뭐 예산도 안 깎는데 경각심 가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이 분들이 수당도 또 10명이 늘어났네, 5만 원씩 해가지고?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말씀드리는 거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래 지금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현장에 나가서 새벽에도 하고, 수거하는 시간에도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그러면 12만 원 입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요. 포상금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경춘

이경춘위원

포상금 지급해 달라고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이것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영도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준다고 이 플래카드라고 하나 걸어놓은 걸 못 봤는데?

성윤

박성윤위원장

홍보하면 제법 되겠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은데?

태복

정태복위원

파파라치들 많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내년에 홍보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산 36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안 되면 위원님들 추경에도 해주시고 이러면……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이런 게 있으면 활용을 하시던지 안 그러면 필요 없으면 그냥 삭감을 하시던지 이러면 되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한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 전기인입작업이 있는데요. 청소차량 차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해안로에 보면 내나 환경하수처리장 있죠. 거기 맞은편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옆에 그 차고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를 이때까지 옆에 주유소에서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돈도 안 주고 그냥 임의로 쓰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쓰자 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그래 해놨습니다. 지금 전기를 남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지가 사장인데 뭘……

웃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주유소 사장이 자기 아니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 것, 우리 차 차고지입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부담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써왔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 뒤에 차고지가 주인이 앞에 주유소 주인하고 똑같지 않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차고지요, 우리 차요.

경춘

이경춘위원

차는 우리 차인데…… 아, 차도 우리 차 아니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차 그 쓰레기……

성윤

박성윤위원장

청소차 말하는 것 아닙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차입니다, 뒤에. 자기 차도 있고, 자기 차는 저쪽에 있고, 우리 차는 이쪽 차도 쪽으로 있고.

경춘

이경춘위원

땅은 누구 땅인데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시유지입니다, 우리. 지금 시유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분 차도 대지 않아요, 같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자기들 땅에……

태복

정태복위원

자기 땅에 대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청소차량이 또 구 소유가 있고 또, 환경업체 소유가 있고 그렇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소유는 몇 대입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15대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소유가 15대이고 자기 소유는? 그럼 차까지 우리가 다 사주네, 수거하라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 자기들 차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소유입니다. 영도환경에 11대, 금정환경에 12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따, 전부 다 그러면 우리 소유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 개인 소유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유가 11대, 12대라고 했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우리 것은 15대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나머지 차들은 자기가 일부 또 소유하고 있고 그렇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사용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자기는 자기 차 가지고, 영도환경의 11대는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정환경은 12대를 또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운행하고 있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유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우리 소유대로 해 가지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소유가 몇 대냐고.

주현

안주현간사

15대.

성윤

박성윤위원장

총 15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운행은 그 쪽에서 할 것 아니에요, 소유는 우리 것이지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운행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면 운전자들이에요?

태복

정태복위원

예, 한대요, 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다 합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다 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청소, 환경미화원, 운전직……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기사 4명도 있고요, 미화원이 있고 같이 다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우리가 생활쓰레기 보니까 용역을 다 주는데 우리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한다?

경춘

이경춘위원

생활쓰레기는 100% 용역에서 다 하는 게 맞고요, 그지요?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 일부는 구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구청에서 수거를 합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맞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 복잡하게 유통구조가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금 세밀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

다시 한 번 그 생활쓰레기는 그러면 우리 영도구청에서 수거한다는 말이에요?

일반 가정쓰레기라 그러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그러면?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말 아닙니까?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 우리 영도구청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나온 것?

태복

정태복위원

아, 공원.

공공쓰레기.

성윤

박성윤위원장

대행업체에서 하고, 공공쓰레기, 말 그대로 길거리에 뭐 쓰레기가 있으면……

그런 것은 우리 구청 내에……

미화원들이 움직여 가지고 그것을 수거를 다 한다는 말이죠?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공공쓰레기만 수거하는데 차량이 15대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봉고하고 트럭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봉고하고 트럭하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기사가 그러면 열 몇 명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기사가 네 사람에 환경미화원들 자격증이 다 있기 때문에 운행을 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네 사람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기사는 네 사람이 있고요. 환경미화원들 자격증이 다 있거든요. 채용할 때 자격증을 다 하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도록……

경춘

이경춘위원

환경미화원도 자격증이 있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운전면허자격증.

경춘

이경춘위원

아, 운전직에.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차량이 15대 같으면 공공쓰레기 치우는 차량이 15대 같으면 기사도 열 몇 명이 필요한 거잖아, 어쨌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우리 기사 네 명 외에 미화원이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복

정태복위원

한꺼번에 15대가 다 출동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영도환경이나 금정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쓰레기차량이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금방 말씀하신 봉고차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차고지는 그러면 그 뒤에 주유소 뒤쪽에 있는 부분은 전체 다가 시유지에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금정환경의 소유가 있고요. 양쪽에 이제 시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데 옛날 늘푸른환경이 쓰던 그 시유지 공터가 있고, 우리는 이쪽에 청학동 쪽에 보면 우리 뒷길에 보면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그게. 시유지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뒤에 그러니까 주유소 뒤쪽에는 전부 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은 아니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금정환경 개인 땅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체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되나요, 우리 시유지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절반 정도 돼요? 거기서 전기를 당겨가지고 빌려서 썼다는 말이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얹혀서 썼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냥 무상으로 썼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무상으로……

경춘

이경춘위원

왜 무상으로 썼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예산편성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30년 계속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30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전에는 차고지가 다른 데 있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그 업체가 30년 동안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냐 이 말이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예산 들어가는데 뭐 하러 거기서 공짜로 써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나머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381쪽에 보시면 로하스연장신청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이경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믿고 저는 안 했는데, 이게 500만 원이 지금 몇 회째 들어갔습니까? 로하스 연장신청 수수료 올해 몇 회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7회 받았거든요.

태복

정태복위원

7회인데 연 500만 원씩 들어가면 3,500만 원 들어갔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태복

정태복위원

한번 신청하면 1년에 5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500만 원씩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무엇 때문에 이런 거예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게 이제 KS 받으려면 자기들 심사하고 수당하고 그다음에 푯말 값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도 이것 한번 받아놓으면 되는 거지, 매년 받아가지고 1년에 예산 500만 원……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게 1년에 한 번씩 기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예?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기한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자기들이 어떤 기한이……

태복

정태복위원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그러면 주 수입원이 여기네, 이제 연장신청 수수료 받아가지고……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한국표준협회하고 KS마크 그것 하는 거거든요. 공산품 같은 데 KS 많이 안 받습니까.

태복

정태복위원

그래 다른 것을 보면 KS인증마크 획득을 한번 받으면 계속 가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500만 원 들어가고, 쓰잘떼기 없는 앞에 현수막 그것 뭐 1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애야 안 되겠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 현수막은……

태복

정태복위원

아예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래도 홍보도 많이 되고 아는 분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얼마큼 아는지는 제가 뭐 파악은 안 해봤지만.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니,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한 3회 정도 로하스 도시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마크를 사용해도 내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 시책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뭐 한번이라도 받아보면 저는 욕심에는 뭐 100년 아니고 200년이라도 썼으면 좋겠지만 자기 KS표준협회에서는 또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매년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춘

이경춘위원

연장신청을 하는 주관부서가 그러면 어디에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저게 이제 옛날에 청소하고 환경하고 합쳤을 때 그것을 할 때 같이 한 과로 있을 때 했거든요. 그게 독립됨으로 해서 환경은 벗어나 버리고 청소가 하다 보니까, EM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로 바로 지금 주관이……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아니, 여기 로하스 인정을 해 주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한국표준협회요.

경춘

이경춘위원

한국표준협회 거기서 KS마크 하고…… 로하스 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주시가 2개를 받고 청주시에는 보면 청원생명쌀 브랜드 해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농산물 해가지고 청원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영덕군에 또 보면 각종 농수특산품에 받은 게 있고, 횡성축협 한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친환경 물티슈 전문업체 주식회사 호수의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물티슈에 또 받고 있고……

경춘

이경춘위원

아, 이것 일반에도 해 주는가 보네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가면 여기는 이제 받고 현장답사를 나옵니다. 일동후디스 해가지고 거기는 또 23개 제품에 브랜드를 받고 있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도구 밖에 없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청주시하고 영덕군하고 이렇게……

태복

정태복위원

3개 단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횡성하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총 몇 군데입니까, 총 다 받은 데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성윤

박성윤위원장

부산에는 그러면 영도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우리 영도만 지금 하나 돼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게 영도하고 합쳐가지고 8군데 지금……

성윤

박성윤위원장

전국에 8군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많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지자체는 8군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지자체가 7개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7군데?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제품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제품은 이제 여러 가지 많으니까요. 한두 개가 아니고 일동후디스 같은 경우는 23개 제품에 있으니까, 또 영덕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자기들 농수특산품 안 있습니까, 인터넷 판매하는 차례용이나 선물용 그런 것 다 전부 받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나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지만 우리는 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경영수입을 하면 더 늘린다 하면 저희들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EM만 판매하다 보니까 그 하나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로하스가 환경제품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 저희들 평가할 때 안 있습니까. 행정적 분야 전부 다 합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 제일 먼저 생태환경이 우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산업 분야, 그다음에 복지 분야, 문화관광분야, 주민자치행정 분야, 창조도시 분야, 평생학습 분야 이게 다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좋은 이미지를 내세우는데 대한민국 지금 24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7개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로하스라는 것을 이것 활용 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지만 그런데 그것을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행정을 하자 하는 우리 청장님의 방침이 있는데 어떻게 좀 남이 안 하는 것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EM제품에 대해서 한 가지로 해가지고 연장신청수수료를 1년에 500만 원씩 내잖아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EM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8개 분야……

태복

정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렇잖아요,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EM제품에 주는 게 아니고요. EM제품에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영도구 전체에 안 있습니까. 그 영도도시라는 거거든요. 로하스 도시라는 것을 영도구에 주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이것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론, EM녹색제품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매년 이렇게 해서 500만 원씩 하고 광고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몇 회쯤 끝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여기 연장신청만 해도 500만 원 또, 홍보물 제작해서 하려면 100만 원.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홍보물은 조금……

태복

정태복위원

다른 식으로 홍보하면 안 됩니까? 꼭 앞에 무슨 어디 마라톤 가서 대상 받아 온 것도 아니고, 금메달 딴 것도 아니고 앞에다가 매년 그렇게 걸어야 되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뭐 현수막은 조금 자제를 하더라도 이것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영도의 친환경도시라는 데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태복

정태복위원

그 이미지는 좋은 그……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특히, 섬이란 이미지가 안 있겠습니까? 관광도시 그……

성윤

박성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누가 죽는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제가 죽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과장님. EM녹색제품 인증 수수료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어디 있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382쪽에 제일 위쪽에 환경마크 인증 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연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이것도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또 이것은 한국표준협회는 전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환경부는 정부 아닙니까.그러니까 이제 같은 값이면 우리가 이것까지 받아 놓으면 제품의 이미지가 안 좋겠나 그래서 한번 받자고 추진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은 환경마크 이것은 EM녹색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럼 일단 EM을 봤을 때는 로하스보다는 환경마크를 저희들이 다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도 되겠다, 그지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로하스는 전체적인 분야기 때문에……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지금 2개를 다 또 그렇게 가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EM제품을 판매해 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하고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늦게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뭐, 그대로 이때까지 해온 그게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내고 인증을 받아오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하나 더 단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판매수수료나 판매금액이나 매상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로하스 부분도 부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의 환경마크를 하나 더 인증수수료를 내고 또 하나 부착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 번 더…… 그러면 이것도 매년 1회입니까? 올해 만약에 하면……

이것은 2년에 1회입니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것은 제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환경마크는?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답변해보세요.

주현

안주현간사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로하스가 말씀하신 5개 제품에 사용한다 했으면 EM제품도 그러면 5개 제품에 다 사용, 지금 환경마크도 5개 제품에 다 붙이실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느 마크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다 아닙니까? 로하스만 5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대신에 로하스는 저희들 환경, 복지 여러 가지 분야 행정적인 제반시설에도 저희들이 활용 할 수 있다, 도시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부분이지, 지금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환경마크도 사용하면 지금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다 붙일 수 있는 것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저희들이 EM 이 사업을 넘긴다고 할 건데 그럼 과장님 내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아까 선정해서 이관하면 내년에 그럼 로하스 구청에서 저희들이 낼 겁니까, 수수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업체 넘길 때 그 업체한테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로하스비 안 낼 거다, 본인이 내라 할 겁니까? 그 행정적인 것은 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아마 로열티 비슷하게 그런 것도 계약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우리 관에서도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이관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또 그런 로열티를 받고 한다는 게 그게 모습이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방식에 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도 저희들 EM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 저희들이 공동기업으로 이관을 할 생각도 하고 있다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 이미지나 봤을 때 로하스나 환경마크나 이 부착도 중요하지만 다음 사람이 우리가 구청에서 계속 할 부분이 아닌데 다음 사람이 받아서 할 그 기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 그렇게 많이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지금 이 수수료를 로하스나 환경마크를 다 계속 부담할 부분이 아닌데 다음 이 사업적기업 하고 다른 업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넘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이것을 좀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로하스 같은 경우는 안 있습니까. 로하스는 이제 영도구 전체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에 넘기게 되면 환경마크는 자기들이 부담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하겠죠.

주현

안주현간사

일단 그 부분도 제 말씀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말씀이고, 저희들도 구에서 구비가 계속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사회적기업으로 이관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해수천에 화장실을 나무로 짓는다고 하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식사를 하고 1시 30분에 현장을 같이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1시 30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바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재

이태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박성윤 안주현 이경춘 정태복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이 태 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