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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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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자치법규 내 각종 서식 등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구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등 6개 부서 12개 조례의 21개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 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치법규 조례 별지 서식 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비함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를 비롯해서 총12건의 안건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팀장님. 안을 마련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 상위법령 개정에 발맞추어 조례도 개정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6개부서 12개 조례 21개 별지서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우리 조례 248개 정도 되는데.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체 조례를 전부 점검해서 이 중에서 총12개 조례에 대해서만 이렇게 별지 서식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12개 조례 개정 말고도 별도로 규칙 상 하부규정에 규칙이 11건 있고, 그 다음에 훈령이 9건, 예규 3건, 총 규칙 이하가 23건입니다. 이번 조례 12건 하고 규칙 이하 23건 하고 총35개의 자치법규를 저희들이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번 조례 개정하고 난 후에는 규칙이나 훈령, 예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하는데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남아있게 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법령에서 예외적으로만 가능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주민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 할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하지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전체적으로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본적인 원칙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부분에서 탈피해서 생년월일로 변경을 하고, 법【24조의2】이 부분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이 규정에 또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는 남아 있는 거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남아 있는데 그것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조례상에는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전부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248개 조례에 근거한 규칙이나 훈령이나 예규나 이런 부분에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영

허시영위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상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조례가 변경되는 사안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설을 제기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우리 조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기관 말고 금융기관에서도 이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를 못 쓰게 되어 있죠? 앞으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금융기관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융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하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관이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코자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하고,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고의 건인 관계로 우선 집행부로부터 보고내용을 청취한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토론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계명대학교 안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점수로 봐서 재위탁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사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위탁법인 말고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는 과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 때는 통합 운영하다가 분리되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인 중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위탁법인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어느 법인에서 맡아도 사업을 수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성당동 복합청사를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복합청사가 건립이 되어야지, 거기도 공간이 물론 성당동 복합청사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운영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아직 들어간다고 해도 통합해서 운영할 정도로 사무실 규모가 나올지 그 부분은 조금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당장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나마 계명대학교에서 맡고 있는 것이 이점이 산학협력관이라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큰 장점이고,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사실 물론 2007년도부터 계명대학교에서 계속 맡고 있습니다만 물론 어떻게 보면 오래 위탁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물론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지난 9월 달에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나마 운영을 저희들이 볼 때도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저희들이 볼 때도 여러 가지 법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발전시켜왔다는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맡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평가분야에 점수를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83.25, 6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점수가 60점 이하로 되었을 때 우리 구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사무실이나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우리 달서구에 지역적으로 볼 때 성서지역에 계명대학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60점 이하로 평가점수가 나왔을 때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물론 사실 계명대학교에서 그 동안 수탁을 해 오면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해 왔다든지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저희들도 사실은 교체를 전제로 해서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사실 그나마 낙관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다행스럽습니다만 모든 수탁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어야지 경쟁을 해야만 우리 구가 원하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들이 좀더 효율성 있게 안전하게 그렇게 그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위탁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지만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사실 달서구가 60만이 안 넘습니까? 그러면 계명대학교에 하나 위탁한 것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쪽에 물론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60만 거대 도시에서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어요. 지리적으로 이 쪽 편은 너무 멀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최상극 위원님 말씀마따나 60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저희들이 의령을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는 면 단위지만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나는 깜짝 놀란 것이 5억2천밖에 안 되네요. 올해. 인원이 30명 같으면 1인당 150만 원 정도 하니까 맞습니다. 급여 자체가. 그리고 시설비나 여러 가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급료가 100만 원선, 운영비가 따로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성서 쪽에 계명대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데라도 추후에 물색을 해서 향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런 감도 있습니다. 물론 성서 쪽에 신당동이나 이곡동에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적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그 쪽에만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성서권과 반대되는 그런 지역에 사실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한 군데만 운영하기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권역을 두 개 정도로 나누어서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문화정책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 이와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