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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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박병주 의원 외 5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박병주 의원입니다. 평소 61만 달서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7분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예, 박병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병주

박병주의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었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설치를 했다는 것이에요?

병주

박병주의원

예, 통합관제센터…….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관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병주

박병주의원

예,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지침이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세부 운영지침이다.

병주

박병주의원

예, 지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자치구에서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병주

박병주의원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몇 개인지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내용을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쉽게 풀이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위원들에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저의 제안 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안 〔6조〕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조〕에는 통합관제센터에 관련사항, 〔26조〕는 역할의 업무지원, 〔29조〕에는 구청장의 존재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회 〔제26조〕에 보시게 되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4항〕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던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반 구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그 동네에 유지, 우리 구의원도 해당이 됩니다만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위치가 임의대로 조정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오늘 A위치에서 내일 B, 그 다음 C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위치가 임의대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현황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그냥 일부 한 사람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치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근본 취지였습니다. 나머지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방법론 적인 부분에서는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거의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핵심내용이 공공업무 수행에 적정성을 도모해서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우리가 좀 체계적인 체제로 잡아가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병주

박병주의원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한 그런 동기가 평소 영상기기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융통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냐 하면 위촉직, 우리 아까 말한 운영위원 위촉직을 구성하는데 보면 〔2번〕에 보면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6대 때 이영애 의원님이 발의한 그 조례에 보면 그 해당 상임위에 해당되는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지 못하게 되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와 이것이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병주

박병주의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제가 7대 의원이 되고나서 해당 상임위에 의원들께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이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사실 권고일 뿐이지 우리가 수용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가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렇게…….

이유경위원

본 위원도 그때 당시 그 조례를 발의할 때 제가 심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상임위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선택하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을 전문적인 것들을 존중해서 해당 상임위에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조례끼리 충돌이 되었을 경우에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저도 이 내용을 박병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취지대로 받아들였는데, 방금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시 심증이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에는 의장님 추천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박병주 의원님이 발의한 그 내용을 존중하다보니까 박병주 의원님이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증이 간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서 의장님이 추천한다든지 상임위에서 한다든지 그 내용을 가부간 결정지어 주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유경위원

아니오. 전문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저도 당연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한 의원의 조례안 상황하고 해당 이렇게…, 매치(match)가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도 법률 우선이지만 그 하나의 법에 대한 내용보다도 지금 현재는 발의한 본인의 의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는 권고사항이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권고사항이지 맞다, 안 맞다로…….

이유경위원

권고사항이라도 달서구의회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된 상황이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권고사항은 그 권고사항 그 조례를 준비하신 의원님이 할 때 그것이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6대 때 그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분명히 말썽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조례를 못 봤는데 제가 한번 보고…….

이유경위원

예, 법리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것이지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할 때도 솔직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과 반대되는 조례를 모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조례를 놓아두고 또 다시 조례를 발의할 때마다 상반되는 내용을 넣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같은데요.

병주

박병주의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을 한번 정해놓았다고 해서 그 법이 연속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법은 개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영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이유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도는 어찌되었던 기존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맞느냐? 라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가 잘못되어졌다고 한다면 개정의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유경위원

예, 충분히 이 조례를 제안하신 우리 박병주 의원님의 의도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차후에 생기기 전에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의원

예,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운영위원회 조례를 한번 보러 갔기 때문에, 이 질의 말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합시다.

김화덕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조례가 잘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26조4항2호〕에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병주

박병주의원

예, 동의합니다.

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