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를 2년씩 2회 연임한다고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2년을 한 번 하고 그러면 임기가 총 4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6년이 되는 거예요?

6년이 되지요. 처음에 2년 하고 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년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이 분들은 12월 21일에 끝나고 다시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서 내년부터 다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는 이 말이죠?

원래는 12월 21일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포되고 난 후에 재위촉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1일에 종료되면 그냥 있다가 12월 31일 지나고 새로…….

위촉직 위원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빠지면 부구청장이 권한 대행을…, 그러면 새로운 임기가 내년부터 다시 6년 동안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이행석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방보조금 지출 문제 때문에 개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도서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앞부분에는 지금…….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위탁 주려고 하면 거기에서 당연히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 위탁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위탁이니까 그거는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있어야 줄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논의할 것 도서관 자체를 위탁하는 거는 전문위원 말씀처럼 조금 일리가 있는데 그것도 어느 지자체에 보면 재위탁 하는 거는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 외에는 다 준 상태도 있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이 그거는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니까 이거는 우리 저희들 안을 낸 것처럼 [3항]에 넣어서 위탁하는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도 수필공모사업을 영남일보에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항목이 독서골든벨이라든가 길 위의 인문학 이걸 딱 명시를 해놓아 버리면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이 통째로 삭감이 되었을 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조례를 개정을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라는 묵시적인 압력이나 다름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꼭 명시 안 된 사업도 나중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한테 “위원님 이거는 위탁 사업으로 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겠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한 번하고 있는 건 아니고 벌써 5∼6회 이어진 사업이고 어느 정도 정착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이랬기 때문에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이 좋은 게 있어 가지고 할 때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업 말고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할 때는 사전에 조례를 여기에 명시해 버리면 위원님은 여기에 갇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외의 사업도 그밖의 사업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지요. 작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골든벨 사업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예산 삭감을 하고 안 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유치원, 유아원 이 아이들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중·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정착된 아이들은 독서골든벨을 상당히 학교에서 원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된 것은 부모가 막 유아원 이 아이들이 하니까 이 아이들보다도 부모가 더 앞장서 버리니까 사업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골든벨이 많은 학교에서 또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유아원, 유치원 아이들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성숙한 아이들 중·고등학생을 해놓으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이 전국수필이나 길 위의 인문학, 독서골든벨, 그밖의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물론 예산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틀을 몇 가지 넣고 그 외에도 그밖의 사업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하면 의회에서 거기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의회에서 이 사업이 어떻다고 조정해 주시면 그 사업도 안 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사업도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만 명칭을 넣어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에도 달서구민이 대상, 또 상이 달서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재작년에도 달서구에서 대상…….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다가 사업명칭을 넣어서 해가지고 또 다른 사업이 바뀌면 조례를 바꾸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명칭을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그리고 다음에 다른 사업이 바뀌면 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밖의 사업 4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밖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일부 이걸 명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어떤 해당사업에 대해서 지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넣으라고 그 당시에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전국주부수필공모전이라든지 독서골든벨 이런 거는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해도 무방한데 조금 더 우리가 지출근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3건을 넣었고 마지막으로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나 위탁단체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업은 진짜 공모를 하든지 해서 줄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오히려 이게 명시하는 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더 낫습니다. 재정법도 재정법이지만 그렇게 안 하고 4번을 많이 활용해 버리면 의회에서 나중에 이것도 뭐고 이걸 더 말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사업은 직영하고 가급적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에 이 사업은 오히려 명시해 주는 것이 더 투명하고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특정 사업을 명시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사업을 바꾸고 교체해야 될 일이 있을 건데 이걸 명시한다는 거는 그 사업을 계속 민간위탁을 사업자한테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독서사업 하는 게 사실 좀 몇 가지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직영하겠다는 거지요. 직영을 하고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에서 돈 2,000만 원, 2,500만 원 가지고 수필 공모를 하면 홍보에 한계가 됩니다. 홍보에 한계가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 띄워도 그런데 언론사가 하니까 수백 건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길 위의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 대학교 길 위의 인문학 콘셉트가 되어 있는 사업단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위탁을 줘야 하지 구에서 한다고 하는 이런 거는 한정이 되어 있고 독서골든벨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소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업을 줘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한테 줬을 때 진짜 독서에 맞는 사업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을 위주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내용이 우리 사업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도서관 예산에 보면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구에서 직영하는 게 순수하게 우리 구민만 해서 직영하는 게 좋은가, 그러면 우리 달서구 도서관에서 도서관 평가가 또 있습니다. 달서구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은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홍보도 좋고 사업도, 예를 들어 가지고 동요대회 같으면 동요하는 단체에서 홍보를 하면 구에서 해도 어느 정도 사람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 그 전문가 집단이 이때까지 관리한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니까 참여해라 이렇게 하면 홍보를 또 그분들이 훨씬 사업에 100% 정도 사업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으니까 했는데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탁 내용이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냥 이렇게 내용도 안 적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더 그렇게 검색할 수 있고 또 의견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사업 그거입니다.

지금 공립 도서관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여기 우리 도서관 공립 외 사립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립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공립에 관한 것만 있는데 지금 공립 네 군데의 이용자수?

공립작은도서관이요?

예,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작은도서관을 만약에 민간위탁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 부분은 증가되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추가되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탁을 구 자체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이 자꾸 생기다 보면 구 자체의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관리하는 데 애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립이 계속 생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현1동도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이 생길 일도, 그게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본 계획만 해놨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구립이 지금 월성동에 하나 진천동 AK그랑폴리스에 하나 더 생기면 5개 되고, 나머지는 작은도서관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옛날처럼 책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라든지 쉼터 이런 것까지 다 겸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 생긴다고 하는 거는 단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는 예를 들어서 생기는 것을 가정했을 때 구에 지금 우리 학산작은도서관이 노인지회에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은 저희들이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걸 자원봉사 하는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나 없나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아니, 지금 운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죽전동 작은도서관 같으면 16명에게 실비 1만2,000원 곱하기 20명이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위탁이 가게 되면 여기 있다가 뭔가 더 플러스(plus) 될 거 아니에요.

위탁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분들은 사실 인건비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것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든 안 주든 예산은 비슷하게 나가는데 물론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연합회에서 지금 이분들이 역할을 그거하기 위해서는 법인화 시키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전동사무소 작은도서관을 죽전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 직원하고 그 사서직 일용직 해서 그 사람하고 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동에서 동장이 그냥 관리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인화된 도서 전문 봉사단체가 된다면 그분들에게 줬을 때 좀 더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 이 예산보다 돈이 더 들어가지 더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조금은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더 들어가 가지고 좀 더 잘해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예측하기는 우리가 예우하기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약간은 좀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가가 안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증가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 나아지게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예, 약간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작은도서관이 현재 나와 있는 게 네 군데 정도 밑에 아트센터까지 다섯 군데인데 지금 사립작은도서관은 40몇 개예요?

예, 45개 있습니다.

45개가 있는데 그곳에 지금 1년 예산이 조금 많이 가는 데가 한 250만 원?

예, 150만 원에서 250만 원.

그 정도도 지금 150만 원 정도 되게 되면 매년 책값이 올라가 가지고 이 돈도 부족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사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이 공립에다가 지금 충분히 민간위탁 안 해도 돌아갈 수 있는 데다 굳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립은 기본원칙은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공립도 대부분 다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하는 거지 구에서 일부러 확장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거기에서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민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정치권에서 예산을 가져왔을 때 플러스(plus)가 되는 거지 구에서 예산을 일부러 투입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만들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 자체가 국장님 말씀대로 말한다면 이 조례에 사립도 포함된다는 말이 없어야 되지요.

아니, 근데 여기에 사립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현재 지금 조례에 보게 되면 “공립 외 사립도 포함되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8조 3항]에…….

그거는 작은도서관 설치조례에 따라서 도서관의 정의에 “작은도서관이란 공립, 사립…….” 이런 식으로 정의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번에 의견을 낸 거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위탁 줄 수 없느냐 그 근거는 우리가 사립에 대해서 위탁 우리 마음대로 그거는 안 되거든요. 공립만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주면 자생적으로 법인화된 단체가 있다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다른 데도 이런 추세가 되니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제가 사립도 한다는 뜻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공립으로 알아듣는데 지금 사립작은도서관도 우리 달서구에서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지원도 너무 작은데 공립은 그래도 사립보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또 민간위탁이라는 걸 해가지고 더 역차별을 하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립도 강화하고 예산만 된다면 직원도 강화하고 참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공립 자체는 우리가 일부러 구에서 추가한다는 거는 잘 없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정치권에서 국회나 시에서 건립비를 가져왔을 때 주민들이 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건물을 지으면 우리 사실 지금 동사무소의 동장이 직원 한 사람이 맡아서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도서관 관련되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예산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일반 우리가 공공도서관처럼 운영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물론 예산을 최소화시킨다고 하지만 그게 매번 집행부에서 번번이 증액시켜서 편성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왜 이런 안을 내었느냐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박왕규 위원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지금 주는 것이 공립하고 사립하고 책 구입하고 이런 것에 차별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단, 예산 증가가 된다면 사립 말고 공립에 우리가 위탁 준다면 사람 한 사람 정도,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지금은 도서관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와 우리 공익요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주게 되면 공공도서관이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비수익사업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거지요.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려가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선정할 때 기준을 우리가 인정하는 기관이 아니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립작은도서관 관장들이 모이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게 40몇 개 관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수정해서 의결된 사업도 몇 가지 굉장히 그분들 열정이 대단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죽전동 같으면 지금 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자원봉사자 몇 사람 이렇게 하는 예산 이 예산범위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시범적으로 너희가 연합회 이분들의 이야기가 “법인화시키겠다.” 법인화를 시키면 그 법인화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데 자기들은 공익요원을 대체한다든지 한 사람 정도 관리 정도 준다면 꼭 예산 인건비를 안 줘도 좋고 자원봉사자 돈을 더 준다면 자기들이 멋지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말 그대로 공공도서관에 위탁 줄 수 있는 기준은 전국에 열 몇 군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길은 열어놓자, 작은도서관 사실 지금 전부 다 동사무소하고 관에서 다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걸어서 10분 도서관 이용” 하고 그래도 도서관이라고 하면 예산하고 사서직이 부족해서 평가에서 늘 부족한데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열어 놓으면 앞으로 그분들이 줄 때 물론 또 다시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고 하겠지만 조례상 길을 열어 놓는 그런 걸 갖추어 놓는 게 안 낫겠느냐 이렇게…….

일단 그거는 집행부 의견이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 부담이 증가, 이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간수탁기관의 장의 성격에 따라서 도서관의 운영 부분에서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민 누구나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설립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예산 수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례 개정 자체를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조례를 만들기 전에 민간위탁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정도 해볼 수 있는 거는 안 됩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학산복지관’이라고 해서 노인들 우리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인회지회에 “건물은 너희가 관리해라 돈은 없다. 운영하는 거는 공익요원 보낼 게.”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물은 노인회지회 되어 있고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은 필히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부정은 못 하지만 문은 열어놓았지요.

그러면 지금 비예산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학산복지관만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아트센터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해가지고 줘버린 사항이니까 그거는 관계없고 이게 타 구에 문화재단이 많이 갖고 있는 데는 도서관 자체가 문화재단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데는 아예 자체 위탁이 되어 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재단 사업에 들어가 버리면 자동 위탁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재단에 넣으려고 하다가 도서관이 정착될 때까지는 일단 그거 해가지고 안 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탁을 주고 안 주고는 나중에 또 의회에 우리가 이야기되어야 되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공립은 안 되지만 작은도서관 정도는 문을 다른 데도 열어 놓았으니까 문을 열어놓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예산 들어가고 있는 거는 지금 운영하는 거는 우리 학산작은도서관 거기는 돈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노인회에 돈을 더 주는 것도 없고, 우리 공익요원 인건비는 원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배치시킨 것밖에 없고 또 자원봉사자한테도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민간위탁 할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운영에 대해서, 지금도 이게 사실 노인복지관에 건물관리는 그쪽에 맡겨놓은 상태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요?

동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은 동대로 하고 하는데 그 관리를 저는 이 조례대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자체의 단체를 만들든지 해서 위탁주려고 하는 지금 이 취지 아닙니까?

예, 그겁니다.

정확한 취지는 이게 맞지요? 지금 자원봉사자들도 봉사를 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조그마한 도서관이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법, 저는 경비라든지는 운영비가 플러스(plus) 되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를 일일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에 역점을 두고 하면 오히려 이 조례 취지가 빛이 안 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송현동에 지금 구청 땅인데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죽전동이나 이곡동에는 동사무소 안에 있으면 이기주 위원님 말씀처럼 또 좀 낫습니다. 동사무소 외의 건물이거든요. 그걸 도서관으로 만약에 지었을 경우에 동 직원이 왔다 갔다 계속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 상주해야 할 정도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작은도서관 연합회 이런 데서 자기들은 끊임없이 자원봉사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자원봉사자 돈 인건비 정도만 하고 “너희가 역량을 넓혀서 봉사를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은 크게 확보는 안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학산작은도서관 저쪽에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 수반도 문제고 도서관 운영권을 일단 민간에게 넘기게 되면 사실 도서구입이나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 예산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이 나름대로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안 자체를 좀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죽전동 작은도서관의 1년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동에 있는 도서관은 각 동에서 예산을 다 편성합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죽전동에는 600만 원, 거의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렇습니까?

장기동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 도서구입을 이분들이 다 하는 겁니까?

그 예산을 주는 것도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너희가 쓰고 도서는 구입할 때 총괄 구입하느냐 또 그걸 위탁금을 도서관을 별도로 너희가 돈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구입할 때 총괄 구입하면 싸니까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기를 최소한도 비정규직 한 사람 정도는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안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정은 제가 못 하겠다 이거지요.

예, 어떻게 처음하고 다르죠. 처음 문 열 때가 코끼리가 발 조금 들어오다가 나중에 다 들어올 수 있듯이 민간위탁이 되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 주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부정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은 지금처럼 만약에 한다면 아까 하듯이 봉사자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책 같은 것 전산화시키는 걸 이 사람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주는 것이, 문은 열어놓자 이런 차원입니다.

어쨌든 저는 도서관의 독서 이런 부분은 순수한 우리의 영혼 마음, 그런 순수 인문학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공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기 때문에 김해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가능하면 이 부분이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