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 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김종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4쪽 아이스 축제는 현재 어린이 물놀이장에 탈의장이나 샤워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편의시설 관계는 도시재생과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스 축제는 이현공원 내 물놀이장 주변에 여름에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축제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95쪽 야외공연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현공원 안에 시설물 하고 맞게 설치가 가능하면 이현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주민제안 사업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문화컨텐츠 제작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도 주민제안 사업인데 서구에 무형문화재가 2개가 있고 비산 당산목과 관련한 설화도 있어서 서구 전체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만화를 하든 뮤지컬을 하든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96쪽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자 지원금이 있는데 서구는 무형문화재가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가 있는데 기능보유자를 양성하는데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수자도 포함되고 전수교육 조교하고 장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
몇 명이 전수를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날뫼북춤에는 보유자 한 분 계시고 전수교육 조교가 2명이고 전수 장학생이 7명입니다. 천왕메기도 똑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매월 지원합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지원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날뫼북춤 천왕메기에 지원을 하면 거기서 각 개인별로 지원합니다.
김종록위원
198쪽 스포츠 이용 사업에 대해서 1,100만 원을 다 쓰지 못해서 감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작년대비 감소되는 부분인데 서구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들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자녀 숫자가 매년 감소가 되어서 인원수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김종록위원
구에 홍보 부족인지 파악을 바로 했는지 알아봤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99쪽 양궁체험 교실 활성화가 있는데 일반인들 몇 명이 가서 체험 교실을 이용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전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내년에 2,500만 원으로 몇 명 정도 할 계획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시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검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은 서구에서 정말로 양궁에 관심을 가지는 분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00쪽 노후체육 시설 교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노후체육 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공공체육 시설하고 동네체육 시설하고 테니스장을 이야기 하는데 노후체육 시설 유지보수는 동네 체육시설 이라든지 테니스장 같은 경우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수선을 하고자 1,000만 원을 계획했고 동네체육 시설 운동기구 교체 주민 제안사업으로 5,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비산동 평리동 철로변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낡고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신규로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편성 했고 감삼테니스장에 3억 2,000만 원과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라서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감삼테니스장 바닥재 6면을 다 했을 때 3억 2,000만 원 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전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노인회에서 1면을 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삼테니스장 1면을 축소하고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보수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5면을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많이 줄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수선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초에 완벽한 수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추산컨대 10억 가까이 있어야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 사정이 있어서 3억 2,000만 원만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상리테니스장 하고 바닥재를 똑 같이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 시설도 벤치마킹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변에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합니다. 전체 3억 7,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목적 체육관은 평리중학교 수영장 만드는데 구비를 16억 부담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교육청 40억, 국비 30억, 시비 16억인데 당초에는 구비를 8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서구 재정 사정도 어려워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16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202쪽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보다 2,8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양궁선수단 차량 교체가 2,700만 원 인데 몇 년 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2004년 식입니다.
김종록위원
11년 정도 된 것 같으면 크게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현재 차가 많이 낡아서 비도 세고 밑에 타이어 교체도 필요하고 사소하게 수선비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궁선수단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선수단에 대한 안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안전성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물건이라도 자기 소유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껴쓸 수 있고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다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203쪽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은 결과적으로 사무관리비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일반수용비입니다.
김종록위원
205쪽 자치단체 등 이전에 2,345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온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관계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위탁해서 합니다.
김종록위원
208쪽 CCTV관제센터 운영 일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남구 대명 현충로에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제 인력이 20명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8명을 부담하고 구청에서 12명을 부담을 하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고 나머지는 회선 사용료라든지 수용비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6급 1명, 7급 1명 나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6급은 없고 9급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209쪽 방범용 CCTV 성능 개선이 있는데 올해 몇 대 까지 가능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한 대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16대가 개선이 됩니다. 본 예산으로는 이렇게 계상을 하고 안전처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성능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다시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에부터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 하게 10m 정도 밖에 보이지 않아 41만 화소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성능개선을 중점적으로 먼저 해주시고 어떤 돈을 가져오시든지 올해 25대 정도는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95쪽 기획공연이 전년도 6,000만 원인데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금년에 공감음악회를 개최 했는데 통상적으로 시스템비를 1,000만 원 잡고 출연료를 2,000만 원 잡아 3,000만 원 정도로 행사를 해봤는데 유명 가수들은 금액과 관련해서 섭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고 무대설치나 음향 인건비나 중계차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회에 500만 원 증액해서 2회 1,000만 원 정도 최하로 3,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수준 높은 음악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행사 운영비가 작년에 2,000만 원 이었고 출연자 실비 보상이 4,000만 원 이었는데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2회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1회 할 때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이 좋은 장비도 나오고 값도 비쌉니다.
오세광위원
작년에 2회 하셨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작년에 당초 계획은 공감음악회를 1회 하고 청소년 음악회를 1회 하기로 했는데 청소년 음악회는 10월 24일 문화회관에서 교육관련 분야, 사회복지과 청소년 관련 분야와 문화홍보과 3개과에서 했는데 이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생활예술 공연 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6,000만 원을 일부 지원하고 공감음악회를 하기 위한 예산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년 음악회는 올해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고 공감음악회를 1회 하고 한 여름 밤에 주민들을 위해서 야외에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2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서상에 2회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회수가 명시가 안 되었는데 계획은 2회 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서상에 알아 볼 수 있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197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1,200만 원이 감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2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업무자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예산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오세광위원
항목만 조정 된 것입니까? 일하는 주최는 변동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다른 것은 똑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주민제안 사업은 주민들한테 직접 받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계획을 해서 신청한 사업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주민들이 직접한 사업도 있고 체육단체라든지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께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오세광위원
작년에도 주민제안 사업이 있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오세광위원
주민제안 사업은 내년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선정된 주민제안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주민제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유지비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외공연장 설치 부분도 내년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설치계획이나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테니스장 사용료가 전년도 예산액 600만 원인데 16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입니다. 테니스장이 2군데인데 전년도 600만 원은 한 군데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2군데입니다.
김경호위원
한군데 500만 원씩 들어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똑 같지는 않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감삼이 590만 원이고 상리가 180만 원입니다.
김경호위원
109쪽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과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합쳐서 275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성생활체육 강좌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라인댄스도 있고 농협이나 금고에서 서 요가 줌바 댄스를 하고 있고 소외계층 생활체육은 노인복지 기관을 상대로 국학기공이라든지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활체육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193쪽 전년도에는 구보가 137원 지금은 169원으로 증액 되었는데 어디서 증액 되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면을 16면에서 20면으로 증면을 해서 증액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별도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신문스크랩 콘텐츠 사용료도 증가 되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저작권 보호 관계 때문에 한국언론재단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는 1,127만 6,000원인데 올해는 1,306만 8,000원으로 200만 원 증도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한국언론재단에서 단가를 상향조정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확정 적인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저작권 보호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요구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194쪽 구보명예기자 회의참석 실비보상으로 2014년도에는 1만 원, 2015년도에는 1만 2,000원에 6회 50만 4,000원, 2016년도에는 1만 2,000원에 12회로 늘어났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사실 매월 회의를 하고 소식지 기고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2~3명이 소식지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월 하면서 수당을 격월제로 주다 보니까 실비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 여비기준이 1시간에 1만 원으로 4시간 이면 2만 원인데 그 정도로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회의는 매월 했는데 격월제로 수당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196쪽 전통문화계승사업지원이 신설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종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 되어 있던 것인데 지난해 편성 내역에 보면 성균관 유도회 400만 원, 와룡국안단에 1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통문화계승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걸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성균관 유도회나 국악단에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개별 법령은 없고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종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이렇게 해 놓고 공모사업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197쪽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 관광에 대해서 매번 질의 하는 내용인데 전년도와 같이 640만 원을 편성 했는데 올해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섬유스트림 관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시원하게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구청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하고 연계해서 서구 전체를 두고 관광이나 문화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날뫼골 사업이나 프렌차이즈 사업, 무침회 골목 반고개 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섬유스트림 관광 이 분야에 대해서만 구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에서 정말로 관심이 있었고 추진하고자 한 역점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해 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섬유스트림 관광 사업을 시하고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KTX역사 건립시점과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좋은 안을 만들어서 다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퀸스로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하고 연계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축제 때 명품축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목민관퍼레이드는 호응이 좋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비한 점이 좀 있었는데 195쪽 올해도 8,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서구전체 축제 하는 예산이 2014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정해서 내려왔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1억 이상의 축제는 심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 전체 축제 예산은 기획예산실 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구민축제를 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도 잡아준 적이 있는데 8,600만 원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것이 2014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전체적인 구민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3억 5천인가 되었는데 지금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도 목민관 행렬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리 주민의 참여도가 낮았고 일반단체장들만 왔다는 평이 있으니까 이런데서 탈피할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더 잡아서라도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대구는 섬유도시였는데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섬유조합 같은데를 찾아가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든지 서부시장 프렌차이즈 사업이라든지 무침회 골목 특화 사업과도 연계해서 축제하는 날 부분적으로도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고 전년도에도 8,600만 원, 올해도 8,600만 원으로 그대로 올라왔는데 더 좋은 명품축제를 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모자란다고 보는데 올해 축제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리 음악회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작년에는 편성을 안 하고 시 공모사업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6,000만 원 지원받아서 거리예술 공연도 하고 올해도 계속 했습니다. 이현공원 평리동 날뫼공원 북비산 네거리 서부시장 프렌차이즈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거리공연을 많이 실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197쪽 구청장배 생활체육에 전체적으로 1,200만 원 증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작년에도 편성된 예산인데 201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 감 되고 항목을 바꿔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에 100만 원, 200만 원 줘 놓고 구청장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체육 축전을 구청장배에 포함해서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올해는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각 분야별로 회장들 하는 말이 구청장배 타이틀을 걸어놓고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구청장님도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99쪽 생활체육 사무국장 인건비를 구비 반 시비 반으로 주는데 인사권은 시에 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모순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생활체육회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생활체육회지만 구비를 주는데 구에서는 사무국장에 대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임명에 관한 것은 생활체육회에 있고 나머지 보조금에 관한 집행이라든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도 주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은 연구해볼 문제입니다.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202쪽 양궁선수단 차가 2004년도에 구입했으면 11년 되었는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삭감하려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승용차 하고 승합차 하고 내구연한도 틀리지만 선수들은 합숙 훈련이나 동계훈련을 가게 되면 장거리를 많이 갑니다. 저희들도 쓸만하면 오래 쓰라고 하는데 11년쯤 쓰다보니까 차 상태가 많이 노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준범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양궁은 예전에 각 구청별로 체육단체를 하나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한 종목을 맡아서 하기에는 사치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양궁을 굳이 서구에서 맡아서 할 필요가 없고 양궁은 예천이라는 지자체에서 특성화를 잘 시켜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 양궁팀을 그 쪽으로 이관시켜 줄 방법은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90년도인가 직장 관공서에 한 단체에 체육활성화 차원으로 했는데 물론 예천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천에 한 팀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다른 단체보다 양궁은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범위원장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자체별로 봤을 때 가장 열악한 서구 예산으로 돈 대주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단체에는 나눠주지만 이것은 한 쪽에만 3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시설비 보수비 같은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양궁장 아주 좋은 터를 양궁장 전용으로 쓰고 구민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안 돌아 가고 있습니다. 양궁체험 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같이 어울려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희소가치도 없는 종목에 이만큼 투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의회에서 듭니다.
김진출위원
구보에 대해서 6대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수는 늘리지 않고 면수만 늘리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부수는 금년도에 2,000부를 늘였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몇 부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6만 2,000부 합니다.
김진출위원
3만부 정도가 모자라는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가는 집에는 세부정도 가고 못 받는 구민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지방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분기별로 의회보를 만드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는데 면수가 늘어나니까 의회소식도 넣어 주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축제도 올해보다 더 좋은 명품축제가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8,6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 안에 다른 행사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8,600만 원인데 10% 절감을 하면 실제 축제를 할 수 있는 경비는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 했던 축제와 같은 형태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여기에 퍼레이드 예산은 편성 되지 않았습니다. 퍼레이드 예산은 시에 공모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공모사업이 불가능 하다면 콘텐츠 부분에 1억 5,000만 원으로 달구벌 목민관 부임행차 퍼레이드를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09쪽 CCTV 때문에 이슈가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절감되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대비 하면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국 시비 내시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김진출위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보호구역에는 계속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해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CCTV가 어떤 동네는 많이 있고 어떤 동네는 적게 가 있는데 2016년도에 방범용 CCTV를 할 때는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축제 행사는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에 기획공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기획공연은 음악회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중기재정계획 50쪽에 보면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계획이 있는데 2016년 11억, 17년 8억, 18년 7억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오세광위원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 수영장을 포함해서 2016년도에 1개소에서 17년도에는 2개소가 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청소년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2개소가 됩니다.
오세광위원
여기 항목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수영장형 포함해서 2016년에 1개 2017년에 2개로 되어 있는데 따로 더 만드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은 청소년 수련관에 1개가 있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되면 2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1개가 있는데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16억에 대해서는 평리중학교에 설치하는 그 예산이고 표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야기 하고 2017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면 2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
203쪽에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공익요원을 이야기 합니다.
김경호위원
공익요원에게도 일반보상금에서 489만 9,000원이 나가는데 이번에 74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증액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병무청에서 기준금액이 정해집니다. 군인하고 똑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204쪽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다른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목에는 감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4,000만 원은 신규사업인데 말 그대로 새올이라든지 지방세정에 관리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시스템에 5만 명 이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유출되지 않게 영향평가를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억 1,38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지난번에 불용품으로 내놓은 물품들을 다시 구입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PC하고 노후 된 전산장비를 다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교체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종전에 쓰던 물건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물건들도 불용처리를 하기 보다는 필요한 봉사단체에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주고 전혀 못 쓰는 것은 불용처분 합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양궁팀 인건비 전지 훈련비 양궁장비 구입에 대한 세부 내용과 2014년부터 15년까지 수선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의회에서 활동하는 좋은 기사도 써 주시고 홍보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 시간외 근무수당에 5급은 빠져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5급은 시간이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베스트 친절 공무원포상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별도의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베스트 친절 공무원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고 예산 편성 당시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서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올해까지 추진하는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국장님께서도 12월까지 추진하신다고 말씀드려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부서별로 친절공무원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은 각 부서별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소친절 공무원을 선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과 하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베스트친절 공무원상을 수상하라는 저의에서 준 것이지 서구청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각 부서에도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은 직원들이 반발이나 타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지금은 다른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고 격려하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베스트친절 공무원이 우리 구에 얼굴이 되도록 선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무인민원 발급기 2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만평새마을 금고 하고 대구은행 이현동 지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지금은 3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2대가 확정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주민들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주민들이 아무래도 시간외에 이용할 때는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면 사용설명서를 크게 보기 좋게 해서 부착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 급량비 특근 급식비에 7,000원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
4식에서 5식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기획예산실에서 부서 전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4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특근의 회수인데 금년에는 특근을 4회 한다고 예상했고 내년에는 5회 한다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회수 12월은 매월 한다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월별 5식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실은 서구의 얼굴이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매주 야간 근무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불만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청의 민원실이 얼굴인 만큼 과장님 신경써서 서구의 이미지를 잘 살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직원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정확성 제고라고 있는데 개별주택 가격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더 많이 나왔다 덜 나왔다 해서 제소 하는 분들도 많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처음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어 거의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주택가격 공시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연도수가 몇 년이 되면 줄고 몇 년까지 정상적으로 갑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중앙에 건설교통부에서 서구에 900주택을 표준지에 맞춰서 그 가격에 따라 하고 있는데 보통 5년 단위로 차이가 나는데 0.1% 정도 차이 납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 이야기가 30년 된 것이나 20년 된 것이나 전부 똑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건물은 토지가격이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토지가격은 상승이 될 수가 있고 주택은 해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이 잘 믿지를 않는데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인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홍보를 하면 더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집 가격 떨어진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이 없지요. 왜 그런가 하면 보상 받을 때는 올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은 홍보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건물, 토지로 1년에 두 번 나눠서 나오는데 그것도 전체 건물분이 아니고 토지하고 같이 섞어서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해마다 약간 차이가 나도 크게 봐서는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11쪽 주민세가 작년에 50% 올랐는데 올해는 감소 되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과세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람 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는데 지금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과를 얘기하면 서구에는 소득이 적다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기업체가 적으니까 소득이 낮지 싶어서 세수를 낮췄습니다.
김진출위원
자동차세 올해까지 선납을 하게 되면 내년에 5% 해주고 그 이후에는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계속 할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쪽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이 411만 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처음에 자동차 면허세로 나갔는데 없어지고 주민세에서 보조를 받는데 기준이 서구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에 따라 돈을 받는데 서구에 등록 대수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세무과는 전년도에 세출예산액이 526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기업 및 지원예산에서 511만 9,000원이 감액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 부과에 64만 원이 감액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정확성 제고에 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입 통계 및 자금관리 효율화에 890만 원이 감액 된 것은 세외수입으로 넘어가서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체납세정리에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25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223쪽 세외수입 체납정리보조 사회복무 요원이 있는데 397만 5,000원을 받는데 부서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근무 연수에 따라서 월급이 다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들의 전반적인 지원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억 정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과년도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보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오세광위원
더 많이 받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5,000만 원 증액 된 것은 이자율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자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정확하게 세입 세출을 분석해서 좀 더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 기회제공에 일반운영비 1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1,800만 원이 있는데 취미교실은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2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취미교실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강사 수당은 회원 수에 따라 다른데 20명 이상 90%, 19명 내는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231쪽 일반운영비에 1,124만 9,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증액 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내년에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검사 수수료가 있어서 인상 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 것인데 절감할 수는 없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2% 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전기요금이 450만 원 씩 12개월 있는데 고정으로 450만 원이 나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평균 잡아서 예산을 편성 했는데 문화회관에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대관하면 전기요금이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작년에는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편성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23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설비비가 1,500만 원, 태양열 보조 보일러 설치에 800만 원이 있는데 태양열 보조 보일러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옥상에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설이 10년 정도 되어서 노후 되었고 겨울 동절기에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233쪽 생활체육 육성에 1,559만 9,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에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국민센터 운영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에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구청으로 이동하고 기간제가 없어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1억 9,000만 원 중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다 들어갑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도 들어가고 일반보상금까지 해서 토탈입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 구민운동장 입구에 안내 입간판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신규로 설치할 예정인데 구민운동장 주차장 앞에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입니다.
오세광위원
디자인이 나오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32쪽 공연장 키 높이 방석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키 높이 방석은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시비를 받을 계획인데 공연장에 좌석이 성인용인데 문화회관에는 유아나 어린이 들이 많이 오는데 높이가 높아서 관람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서 구입해서 어린이 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좌석이 옛날 것이라서 크지가 않던데 키 높이 방석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구입하기 전에 미리 앉아 보고 점검을 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230쪽 무료영화 상영에 16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비디오 테이프 가격이 오르고 야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언제 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7~8월 혹서기에 합니다.
오세광위원
내년에는 좀 더 기간이 깁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7~8월에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것은 검토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건축물 검사가 900만 원과 500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건축물 정밀검사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해이고 건축물 정기 검사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정밀 검사를 하니까 하반기에 정기 검사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정밀 검사는 어떤 것을 보고 정기 검사는 어떤 것을 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정밀 검사는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사를 다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정밀 검사를 했을 때 문화회관이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그런데 3년 전 이후에도 검사비라든지 비용이 계속 나갔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것은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김경호위원
정밀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계속 수선한 내역이 있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건물이 오래 되어 보수공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정밀검사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이고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평소에 보수를 합니다. 하자보수 하고 안전도 검사하고는 틀립니다.
김경호위원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물탱크 청소를 고수조와 저수조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1년에 2회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물을 다 빼내고 청소를 하고 약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탱크 크기가 틀립니다.
김경호위원
고수조 저수조의 기준을 들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232쪽 연료비가 도시가스 냉온수기 5개월에 1,62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대 공연장에 냉난방기를 가동하면 가스요금하고 매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사무실 냉난방비 여름 겨울 5개월 치 하고 공연장 취미교실 등 건물전체가 큰 편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시설이 420만 2,000원에서 630만 2,000원으로 200만 원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내 공연장이라든지 전기시설이 필요합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도 검토해서 세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일정한 건물 이상이 되면 전기시설에 2%를 예산확보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구민운동장 소모품 12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소금 외 기타 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경호위원
소금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의가 많은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31쪽 청사청소 대행용역비가 1억 2,500만 원인데 1년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타, 도서관 세 군데 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입찰로 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국가계약 법에 따라서 고엽제에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35쪽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2,225만 9,000원을 증액해서 무엇을 해줍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세부 내역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진출위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에는 무기계약직 1명, 어린이 도서관에는 기간제 2명입니다.
김진출위원
인건비 때문에 증액 된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인건비 외에도 소파 천갈이, 방 도배, 커텐 등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기본경비에 관리비하고 공통운영비가 감액 되었는데 왜 감액 되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직원이 20명에서 1명이 감원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 기획공연 테마공연 기획전시는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올해 기획공연은 3번 했습니다. 신년음악회, 국악공연, 힐링콘서트를 10일 날 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한 행사와 내년에 할 행사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 뒤에 구민운동장 주차장에 비 올 때 물도 고이고 웅덩이가 있어서 주차하기가 불편하던데 잘 살펴보시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입구에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운동장 안에 비가 오면 질퍽해서 경기를 못하는데 몇 년 전부터 보수 하자고 해도 소금하고 모래만 뿌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하려고하면 예산도 조금 들어가고 밑에 배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축구장을 만들려고 해도 부지가 모자라고 야구장을 만들려고 해도 부지가 모자라고 구민운동장인데 부지 자체도 테두리가 모자라고 어차피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 시비를 받아오든 구비로 하던 밑에도 하면서 경기장을 하나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설율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
뒤에 산이 있는 것은 개인소유지라서 그렇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개인하고 관계 없이 시설율에 의해서 공원은 40%를 못 넘는데 지금 39.99%입니다.
김진출위원
공원 안에 있는 구민운동장이지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개인 것도 다 포함됩니다. 전부 그 공원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든 우리든 관계 없이 못합니다.
김진출위원
내년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운동장 보수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가 문화회관에 세 들어 있는데 임대료는 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홍보과에서 올립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 안에 예식장 한 자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리모델링 해서 취미교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김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호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실 207-01 서구장기발전계획용역 1억 중 3,000만 원 삭감, 405-01 환경순찰차량 교체 1,20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201-01 간부공무원 연수 1,320만 원 중 220만 원 삭감, 문화홍보과 405-01 양궁선수단 전용차량 교체 2,700만 원 전액 삭감됨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경호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