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1쪽 상단에 물놀이장 상․하수도요금 올해 얼마 나왔습니까? 한 달에 1,800만 원이네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현공원 물놀이장 올해 한 달 운영해보니까 약 9,000톤, 돈으로 따지니까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영순위원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많을 때는 시간에 맞춰 물을 교체해줘야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7월부터 개장합니까? 3개월로 예산편성을 해놨네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내년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했습니다만 기후를 봐가면서 6월말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6월말에서 8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은 넘어야 하지 않을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6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구용역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사업에 연구용역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올해 용역한 결과 8건의 우선해제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해제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상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8건 이외는 내년도에 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네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장기미집행 사실조사와 타당성 조사는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거기에 따른 것은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우선해제시설에 대해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영향, 이 평가를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64쪽 207-0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5,0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생계획수립체계가 광역인 경우는 전략계획이고, 기초인 경우는 활성화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광역전략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서구가 4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순위 되어 있는 것이 비산1동, 평리1동에 걸친 원고개마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광역전략계획에 올라가면 기초에서는 활성화계획이 반드시 첨부되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66쪽 테마가 있는 시범거리 조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조성에 내당2․3동 무침회골목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제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집행은 시에서 올해 1억 원을 계상해서 설계 용역중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67쪽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올해 많이 증액되었네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정비계가 2015년 1월 1일부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과 업무가 우리 부서로 직제가 이관됨으로써 신설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2,893만 원 되어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다시 설명드리면 도시정비계가 일부 업무는 건설안전과에서 받고, 일부 업무는 도시광고 목에서 일부 받아서 계를 신설했는데 도시경관계 업무 중에 일부 비슷한 것은 그대로 들어오고, 결정적으로 돈이 많이 늘어난 것은 368페이지 도시정비계 차를 새로 1대 대체구입할 것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상액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371쪽 물놀이장 임시화장실 임차 600만 원씩 2개월 1,200만 원이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은 아니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계속 임차로 돌릴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현재 상태로써는 임차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1년에 1,2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새로 화장실을 신축할 경우에는 얼마 들어가는데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탈의실을 갖추고,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서 일정한 스페이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뽑아보니까 약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임차하는 규모로 하는데 화장실은······.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크기는 탈의실 겸 이것을 다 넣었을 때 그렇고요. 임시화장실은 그 정도 크기는 안 됩니다. 새로 화장실을 신설할 경우에 남녀구분을 지어서 최소한으로 남자변기 2개, 여자변기 4개 이 정도로 하고 안에 세욕실을 넣고 했을 때의 규모로 구상해보니까 최소한 2억, 2억 5,000만 원,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면 3억 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방법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앞으로도 계속 임차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서 입장은 주변사항이 변화되면 다른 각도로 강구되어야 안되겠나라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화회관 좌우측에 주차장 정비사업,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과 문화회관 사이에 사유지 매입을 비롯해서 이현공원 재정비사업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그것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화장실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재정비사업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면 임차하는 거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 공원 재조성할 때 포함되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포함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화장실을 급선무로 해야 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계속 세수 낭비할 필요없이 내년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하든지, 화장실을 만들든지 해나가야 됩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밑에 공원환경 개선사업은 시책사업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공원환경 개선사업은 시에서 일정규모를 갖추고 한 공원을 특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몇 개소를 지정하는 방침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 관내에 일정규모를 갖추는데 삼익공원을 특화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채택된 결과입니다. 이 7억 5,000만 원은 전액 삼익공원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공원을 재조성한지가 8～9년 됐습니다. 지금 공원에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디든지 공원을 조성할 때는 5년, 10년 정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나무가 조밀하게 심어져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 나무가 자라면 간벌을 하지 않고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옛날에 나무 심을 때 간격을 좁게 심어 놓았습니다. 가지가 자라면 나무끼리 부딪히고 지금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간격이 너무 좁아요. 나무 사이 띄워 심는 규정이 있을 건데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근린공원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방침을 알아보니까 좌우간 어린이공원으로서 초현대적 특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각별히 잘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77쪽,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내년에는 공원 녹지조성을 많이 하네요? 서대구완충녹지 조도개선 사업, 주민편의용 음수대 설치, 이것은 공원이 어디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인데 공원녹지파트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시에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서대구완충녹지 조도개선은 6개 정도 보는데 감삼공원 천막 친 부분이 어둡습니다. 거기에 하나해야 되고, 5블록하고 7블록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쪽에 조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조도개선 중에 공원등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편의용 음수대는 공단녹지대에 보면 음수대나 손을 씻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공원이잘 없습니다. 전체 놓고 볼 때 공단녹지대 4개소 정도 적정위치를 찾아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것이 3,500만 원이고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정비는 이것도 주민제안입니다. 비산1동하고 비산6동, 비산 2․3동, 세군데 놀이시설을 1억 1,830만 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내당2․3동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4,000만 원은 산낙지 있는 곳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할 것입니다. 비산4동 어린이놀이터는 동주민센터 서편 앞쪽에 급수대를 주민제안으로 1,000만 원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현공원도 주민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편리하게 정비를 더 해야된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2,000만 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현공원 같은 데 다시 재조성하게 되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편의시설 설치라는 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이용객들의 물놀이장 동편 도로쪽으로 아이들이 놀다가 들어갈 때 흙을 묻혀 들어가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중리초등학교 뒤에 이현공원 조성하는 그 지역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물놀이장 편의시설하는 데 이현공원 조성할 때 여기는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현공원 재정비사업은 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사이 땅 경계로 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코카콜라 있는 데까지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물놀이장은 이현공원 재정비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경계 밖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밑에 은행 암나무 교체가 있는데, 교체할 나무는 파악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우리 서구 전체로 볼 적에 2,400여 그루의 어린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750본 정도가 암나무입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민생활의 통행, 승강장, 또 곡각지점 이런 데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녹지대라든지 완충녹지 암나무는 후순으로 돌려놔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200본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은행 암나무에서 숫나무로 개체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수종을 개체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숫나무로 바꿉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은행나무로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대구시에서 나무 수종까지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가로 일정구간에, 수종은 구에서 마음대로 개체할 수가 없거든요. 일정구간의 구간별로 주요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방도로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시골에 말입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20m이내 도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말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시에 간선도로 수종이 정해져 있는 가로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따라야 하고요. 그것이 아닌 경우는 우리구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무 수종개체 암나무를 심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체 도로의 특성을 살려서 나무를 특색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장기발전과정에······.
영철
안영철위원
두류역에서 만평로타리까지 가는 서대구로 쪽은 큰 도로기 때문에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 수종을 심고, 20m 이내 좁은 간선도로는 그 동의 특색을 살려서 하면 모양이 더 날 것인데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화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76쪽 명상숲 조성 이현초등학교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이현초등학교.
정영수위원
이현초등학교 운동장에 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장소는 주로 운동장입니다. 공간과 수목 화초류 정하는 것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장소는 이현초등학교 확정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화초 같으면 뒤에 할 것이고, 수목 같으면 앞에 할 것인데 앞에 조성한지도 몇 년 안되었는데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금 해놓은 데가 달서초등학교, 비산7동 서대구초등학교에 해놨는데 수목하고 화초하고 골고루 섞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이쁘게 꾸미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조성할 적에 운동장은 지대가 높아서 바람 불면 화단에 흙이 날립니다. 수목조성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지대가 높아요. 바람이 불면 주택가로 흙이 다 날립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울타리 쪽으로 바람막이로 나무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설계 시에 현장여건에 맞게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울타리에 휀스를 치려니까 미관상 보기싫고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37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초기하고 동력전정기 1대씩 하는데 60만 원씩, 120만 원 예산을 잡아놨네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초기는 그야말로 잡풀 빼는 거고요. 2개를 다 사야 합니다.
정영수위원
60만 원은 안 하지 싶은데, 예산을 올릴 때 현실에 맞게 하면 좋을 텐데 가예산을 더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조달물품 가격으로 삽니다.
정영수위원
조달로 안 사도, 35만 원 하면 좋은 거 살 수 있을 건데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물론 사급이 좋을 수도 있지만, 조달물품에 등록된 것은 공무원들은 조달물품을 이용합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것은 소모품이라서 오래 사용을 못합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 A/S 받기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68쪽 하단에 보면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비가 금년보다 17억 1,900여 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손복자위원
어디에 어떤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유지관리 내용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17억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휴식공간 조성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그 다음 녹지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공원등도 있고, 예산이 근본적으로 늘어난 것은 370쪽에 보시면 평리3동 당산못공원 그 다음에 원대동에 제일공원, 삼육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이 결정적으로 증액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리고 휴식공간을 조성할 때 주민들이 꼭 필요한 데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66쪽 무침회골목 한전지중화 사업이 당초예산 12억 원에서 시, 구 6억 부담하고, 한전에서 6억 부담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만 보면 6억 예산이고, 제가 듣기로는 12억 해서 한전에서 6억 부담하고, 시에서 3억, 구에서 3억하고.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67쪽 지금 노점상 적치물 이면도로하고 적치물 정비 올해 계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간선도로변도 있고, 이면도로도 있는데 우리가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나름대로 순서는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히 이면도로인 경우는 주민 간의 다툼현상, 기타 취약지역의 노점상, 크게 3가지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폐타이어라든지, 심지어 콘크리트를 갖다놓는다든지 해서는 안될 장소에 꼭 주민들이 싸우는 자리에 노점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실 직원과 현장노임 2명이 기동순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 하에 하도록 하고, 그런데도 동에서 도저히 짐을 덜 수 없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기동차가 출발합니다. 리프트가 달린 차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못 들고 장비를 가지고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는 한계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3가지 초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도시 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골목이나 이면도로 한 번 다녀보세요. 정말 보기 싫거든요. 자기집 앞에 자기 땅도 아니면서 이면도로에 집 담부터 폐타이어를 놓고 단속을 하면 집에 들여놨다가, 다시 내놓고 단속이 아닌 계도나 계몽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을 뛰면서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지요. 지금 폐타이어는 우리 서구에 경정비업체, 그 사람들은 폐타이어를 가지고 가면 좋다고 합니다. 229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정비업체에 폐타이어를 내주지말라고 협조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도 1차, 2차 계도할 때는 살짝 들여놨다가 다시 내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3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해서 우선해제시설 8곳에 대한 변경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변경관리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우선해제시설할 적에 교통영향, 그 다음 교통성, 환경성검토 또 도시 기후 내지 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그 다음에 이 계획해제시설에 대한 변경도면 작성, 지면도면작성 고시할 경우에 고시도면 작성 그런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지난번에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관련한 보고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내용이면 우리 직원들이 하실 수 없는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연구용역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외부 발주나 용역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조사해서 기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작업하기가 곤란한 정도의 전문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대략적인 변경사유들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 꼭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바로 그 점 때문에 당초에는 8,000만 원을 요구해서 2,000만 원까지 계상이 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여러번 심도있게 얘기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전문성에 지금은 한계가 있다, 못 한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자료제출할 때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성 부족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교통성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 환경성 관련해서는 환경청소과에 도시기후 관련해서 환경청소과에 이렇게 TF팀을 하면 불가능할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전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만 고시도면 제작이라든지 또 국토이용정보처 전문용어입니다만 KRS라는 시스템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등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이런 것을 직원이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77쪽 음수대, 급수대 있는데 수돗물입니까? 생수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상수도물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가 다 음수대?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마실 수 있는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반공원에는 상수도물이 공급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우리 관내 음수대라는 것은 전부 상수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또 급수대는 뭡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비산4동 이거 말씀하십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예, 거기는 손 씻는 것이 급수대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용어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음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놀이터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는지, 생수, 지하수를 사용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지하수는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378페이지 하단에 산불감시원 피복비는 5명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한 벌에 40만 원인데 방화복이라서 비싼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산불방지 피복은 불이 잘 안 붙고 두텁습니다. 추위도 견뎌내야 하고, 특색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390쪽 폐공가 철거 및 정비사업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에 9,4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6,7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9,400만 원 받아서 해보니까 7동밖에 할 수 없어서 시에 요청해서 10개 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폐공가 건축물철거 대상 가구 수가 많아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서구에 공가하고 폐가 총 합해서 316동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안 된 데는 몇 동이 남아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 된 것이 300동 정도 됩니다. 그것이 공가하고 폐가가 있는데, 폐가가 141동 정도 있습니다. 폐가 위주로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주민들 통행이나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데는 최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91쪽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새로 되었네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올 추경에 6,0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돈 5,000만 원을 사용했고, 추경에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항목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편성목을 새로 만들었네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96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1억 8,000만 원 증액되어 3억 9,0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하고 어떤 곳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작년에는 도로유지 관리비가 1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1억 가지고 하니까 긴급한 보수밖에 못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골목길은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골목길 정비사업에 올해 1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손복자위원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396쪽 보안등 신설과 보안등 수선이 차이가 이렇게 밖에 안 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신설은 통상 40등 정도 하는데, 올해는 60등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금액 차이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신설은 한 등에 40만 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보통 30 몇 만 원 들어가고, 수선은 %로 총 9,638등이 있는데 대충 15% 금액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등을 교체하고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주로 등을 교체하는데 합니다.
정영수위원
등을 교체할 때 1건당 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옛날에는 개방식이 되어 먼지가 많이 들어가 조도가 어두운 것이 많았습니다. 50W를, 250V, 150V로 교체한 것도 있고, 신설은 30 몇 만 원 되는데 등교체는 그것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40만 원, 20만 원 차이가 얼마 없길래 보안등 수선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간단하게 교체작업을 하더라고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이 20만 원하는 것은 전에 등 설치할 때 20만 원 들었는데 여기에 15% 정도 들어간다는 수치 금액을 뽑기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96쪽 지하도 상가 가로등 전기요금 5,500만 원 지하상가가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두류지하상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두류지하상가가 서구, 달서구 경계선이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시에서 전부 교부해 주는 돈입니다. 달서구도 주고, 서구도 주는데 구비는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안등 관련, 보안등 예산이 교체하고 수선하는 것이 있어요. 교체하고, 신설하고 램프 등을 보면 세척이 안 되어 먼지가 묻어서 조도가 더 낮을 수가 있거든요. 세척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옛날에 설치한 것은 개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방이 오래되어 있으니까 먼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체나 세척하는 것이나 비슷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세척은 곤란합니다. 나중에 다시 세척해야 되니까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99쪽 동에 자율방재단 활동 눈, 비올 때 어떤 식으로 가동해서 활동합니까? 활동영역을 말씀해보세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눈이나 비가 오면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앞으로 눈이 얼마 예상되니까 제설작업에 참여해달라고 하고, 여름철 장마철이나 강우가 심할 때도 소방대책을 같이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 연락해서 작업을 같이 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2,8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별로 눈, 비 올 때 그 때를 제외하고는 별로 활동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주로 눈, 비올 때 하고 예를 들어 화재가 나면 그때도 같이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02쪽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다른 구하고 배분하다 보니까 10억 써야 되는데 우리가 반밖에 안썼거든요. 우리는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반밖에 안 썼지만 하다보면 다른 구에는 국비를 많이 줘도 못 쓰는 구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올해 완비할 수 있도록 약속은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계가 3단계까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1단계, 2단계인데, 2단계 사업은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꼭 필요한 가로등만 1단계로 당겨서 하고, 지금 3단계 발주했고요. 2단계는 거의 안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 사업비를 축소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많이 축소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몇 % 축소했습니까? 우리 구비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구비 부담도 그렇고, 당초에는 125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70억 정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부담도 그렇고, 사실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사업들을 다 뺀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당초계획에서 문제가 있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397쪽 하단에 보면 골목길 등 긴급보수비가 1억 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지난해는 없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손복자위원
지금 도로에 보면 도시가스공사하고 상수도공사하고 많이 하고 있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손복자위원
차를 끌고다니다 보면 울퉁불퉁하고 지장이 많습니다. 분명히 원인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통행에 불편한데 과장님 그 예산으로는 할 수 없을까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원인자복구를 하거든요. 도시가스 같은 데는 자기들이 복구를 하고요. 상수도 같은 데는 복구비를 주면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2～3년 지나면 약간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간접상계비를 받아놓거든요. 그 돈으로 저희들이 다시 복구를 합니다.
손복자위원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차가 푹 꺼지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전에 파악되면 바로 복구를 합니다. 간접상계비가 복구할 수 있는 만큼 돈이 충분합니다.
손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0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감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가 편성되어 있는데 종전에 비해서 국비 배정액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사업규모라든지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는데 국비 자체의 배정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감액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 배정액에 따라서 시비 매치로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국비 배정된 사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구 자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내년도에 서대구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은 전국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1차공사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5,000만 원 정도 서대구초등학교를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10쪽 사무관리비, 여기에는 프린터 토너 및 드럼 2대, 40만 원하고, 또 전체 A/S비용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네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산제품은 프린터기나 복사기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A/S 관계는 거래업체 수선 직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도 100만 원씩 올려놨던데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전산소모품 관계는 주차단속을 거기에 대한 고지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내용만 올려놓고, 그 외에 일반서비스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거래업체 직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17쪽에 전산 및 사무기기 100만 원 포함되어 있네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과 전체 1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피복비에 단속공무원 방한복 몇 명입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현재 단속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8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방한복하면 방한복만 입는 거에요? 안에 또 근무복 입는 거 있어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과에서 올릴 때는 피복비를 예산계에서 살려놨는데, 당초에는 근무복과 방한복, 근무화까지 별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다른 것은 삭감되고 방한복만 편성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타구와 비교했을 때도 제일 낮게 편성된 구가 29만 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근 28만 9,000원씩 해놓은 것은 무엇이고, 사회복무요원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사회복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피복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단속요원하는 것은 우리 일반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제복입니다. 군복인 셈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방한복은 동복, 하복 별도로 편성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연간 끝입니다. 하절기 제복이라고 해서 근무복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당초 근무복과 방한복, 근무화 이렇게 3가지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영철
안영철위원
방한화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방한화는 근무화를 말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올려놨었는데 방한복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타구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지금 대다수 구에서는 근무복과 방한복, 근무화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 얼마 예산 편성했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전체 예산은 단속인원이 조금 다른데 1인당 평균액으로 따지면 올해 예산으로 15만 원 잡혀있고, 그 다음 좀 적은 구가 30만 원, 많이 되는 구는 1인당 평균 58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은 타구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획예산실에 올릴 때 어떻게 올렸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당초에 올릴 때는 1인당 평균 31만 원을 올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만 원으로 반을 잘랐네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현재 방한복, 근무화로 해서 1인당 31만 원으로 올렸는데 방한복 1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15만 원 가지고 사실 사기는 어렵습니다. 자부담하지 않으면 방한복 사기에는 어렵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411쪽 불법주정차 우수단속원 포상금 올해 100만 원이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포상금 지급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올해는 3명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07쪽 하단에 보시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있지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손복자위원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몇 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4항]에 보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 단위로 기본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내년이 5년 도래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해야 됩니다.
손복자위원
연구용역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얼마 전 언론에 보면 전국에 교통사고, 서구가 상위권에 들어있데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손복자위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기본안전계획의 수립도 중요하고, 주민의식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물이나 모든 시설물이 중요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 교통문화의 지수도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실행 가능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서구가 교통사고 상위권에 있으니까 부끄럽던데 우리 서구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423쪽 301-11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세입상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달성공원 서쪽입니다. 비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2013년 지정을 해왔고,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본 결과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급예산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측량을 두 번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소유자 공부상 면적하고 맞췄습니다. 면적증감에 대해서 받는 돈하고, 지급하는 돈이 거의 비슷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21쪽 토지정보관리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원회 개최하는 회의수당입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회의수당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토지정보과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몇 회합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위원회는 1년에 5번 정도 합니다. 지적위원회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회의할 때 다과밖에 제공하는 것이 없잖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직원들 간담회도 있고······.
장태수위원장
과장 업무추진비라고 얘기하세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도 각 실․과 부서 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의 공통사항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고 쉽잖아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공통사항인데 안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영철
안영철위원
저는 내용을 착각해서 토지정보관리 업무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편성목이 있나 해서······.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 간호학생 실습지도 실습생이 250명 많이 오네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입니다.
조영순위원
학교는 대구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다 받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4개 대학입니다.
조영순위원
어느어느 대학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대구과학대학, 카톨릭대학, 대구대학교······.
조영순위원
공간도 좁은데 250명이······.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연간이니까, 나눠서 옵니다.
조영순위원
한 학교에 실습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학생 1인당 5일씩 1주일입니다.
조영순위원
인원이 많은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은 필수접종만 그렇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필수예방접종 15종입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영유아들이 줄고 있는데 예산이 늘었네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만12세까지 하는데 의무접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늘어난 접종이 무엇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인후두접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것은 무료로 해주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32쪽 취약계층 슬관절․퇴행성 관절염 무료시술 지원사업 이것도 환자가 늘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환자는 크게 늘지는 않고 작년과 비슷합니다. 신청인원이 18명 정도.
영철
안영철위원
신청인원이 늘었네요?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64쪽 201-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320만 원으로 많이 늘었네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워런티 기간이 끝나서······.
영철
안영철위원
PACS 3년이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1년 더해서 4년간 했었는데요.
영철
안영철위원
4년 지났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PACS 840만 원, 보통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놓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검사실 생화학분석기하고 이런 장비가 내구연한이 5년, 10년 되어 있는데 오래된 것도 많이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너무 오래된 것은 올해 일부 바꿔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71쪽 하단에 스위칭허브는 무엇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인터넷 통계명칭입니다. 인터넷을 하나 더 넣으면 각 실․과로 보내주는 허브장치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없었어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있는데 오래되어서······.
영철
안영철위원
언제 구매했어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2007년도 우리 청사 지을 때 들어와 있어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 넘어서 계속 고장 나서 전자시스템이 마비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임시로 통신계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내년에 안 바꾸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29쪽 하단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1억 3,900여만 원이 증액된 4억 여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관내 암환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늘기는 조금 늘었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돈이 적게 지원되어 지급하다보면 5월말 되면 1년치가 다 나갑니다. 올해도 5월말에 종료되어 미지급한 분이 111명이라 9,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부터 예산을 더 내려준다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4억 정도 편성하면 내년 1년치는 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손복자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손복자위원
지금 서구에는 몇 명 정도 암환자가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등록된 환자가 380명 정도 됩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만 지원합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455쪽 하단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금 13명 유동은 없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애락원에 사시는 분인데 거의 그대로입니다.
정영수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주소 옮기고 해서 지원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주소 옮기면 해당지역에는 통보합니다.
정영수위원
나가서 확인을 해보십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461쪽 노인건강관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5,5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니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조영순위원
구체적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라면 어떤 지원을 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치매환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월 3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이 작년에 모자랐다고 하면 우리구에 치매환자가 많다는 결론이네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445쪽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플러스 보충식품 9,360만 원, 철분제 2,408만 원있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재고 수량 여부에 맞춰서 주문하세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 것을 다 소진하시고.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440쪽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둘째는 얼마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둘째이상은 5만 원에 24개월, 셋째이상은 8개월에 20만 원.
영철
안영철위원
18개월에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18개월에 20만 원, 둘째는 5만 원에 24개월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어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배정되었네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안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계수조정해도 괜찮겠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내용을 손복자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부위원장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2,153억 5,929만 1,000원 중 예산서안 330쪽 기업활동 지원의 307-05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위탁운영지원 2,0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요청하고 예산서안 365쪽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예산서안 372쪽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