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농교육센터 작물 판매수입은 3백만원인데, 이것은 표고버섯, 딸기 등 4종이 되겠습니다. 실습 농장이 6,600㎡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작물 판매수입이 되겠고. 인삼하우스 판매수입은 인삼하우스 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수입 수수료가 매출액의 15%를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출액이 6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현재. 거기에 대한 15%가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은 농협은행하고 저희 군하고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약정기간은 2014년도부터 4년간 2017년까지 되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매년 2천5백만원씩 4년에 1억원을 협력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가능하세요? 9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올해 책정한 범위는 아닌데 설명할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아서 예산 총칙에 대해서 예비비가 작년보다 좀 많아졌죠? 예비비 책정하는 범위는 어떻게 산출하십니까?

예비비는 세출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그 총액의 1% 이내. 그 것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많고 적고는 예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8조에 보면 통상적으로 계속 총칙에 넘어와지는데. 앞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방재정법에서는 못하게 되어있죠? 없다로 되어있죠? 그런데 이것이 통례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이 의견은 어떠세요?

이 단서의 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사용되는 정책 사업비간의 전용과 이용이 있는데요.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서규정에 의해서. 재정법 단서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 이용 가능한 거죠? 무조건 이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원래 지방재정법에는 세출예산 정책사업 간 서로 이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이용해서 이용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용하는 것은 단체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도 의회를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하고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다 이해가 가는데. 정책사업간에는 원래 이용할 수 없다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가능한 부분인 것이고. 원래 정책사업간 이용하는 부분도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건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125쪽에서 144쪽까지와 읍면소관 375쪽에서 436쪽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관리기금 17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은 90억6천7백만원으로써 2015년 금년에 비해서 10억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는 내적으로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15억이 증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10억이 되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15억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5천9백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군정 보고서 책자 유인 하는 것하고 군정 홍보물 유인 또 읍면 연두순방할 때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하는 것 2천2백만원 해서 총 5천9백만원 계상했고요. 또 중간에 밑의 부분 보시면 업무매뉴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내려서 제일 하단에 군정홍보영상 제작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어나 영어로 된 대외로 홍보하는 홍보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새롭게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상단에 우수 제안하는 민간에 대한 포상금 1백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는 우수 제안에 대한 공무원 포상이라든지 금산3.0 시책발굴에 대한 시상금, 각각 1백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회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고요. 또 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3천6백만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외 교류 유인물 제작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교류 업무를 할 때에 협정서 같은 것을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했고요. 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도지사 협의회에다가 저희가 분담금을 1년에 한번씩 내는 분담금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국제교류업무 추진여비 2천만원 계상했고요. 밑의 국제교류업무추진하기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백만원. 또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했을 때 각종 들어가는 비용 1천5백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파트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무관리비 부분에 6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계획,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런 유인물들 두툼하게 여러 권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유인하기 위해서 6천5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밑에서 두 번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천7백만원 계상했고요. 이것은 e호조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보강은 e호조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 추진 여비를 1억1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 전체적으로 풀예산이라고 해서 예산팀에서 관장하면서 각 실과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가 1억1천이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8천2백, 각종 지침이라든지 자료 인쇄하는 것, 특근비 각각 4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 계상했고요. 부군수 시책추진비 2천7백만원, 또 각종 시책교육에 참석할 때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여비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3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정책장려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3백만원. 또 별도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용역비 이외의 또 별도 필요한 용역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비도 2억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곘습니다. 130쪽에 있는 이 비용은 우리 군, 예산팀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 쓰는 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회의서류 인쇄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수당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파트가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를 했을 때 저희가 처분지시를 하기 위한 인쇄비, 감사업무의 특근비, 감사를 나오게 되면 감사장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이 있습니다. 또 정기감사 할 때에는 저희가 PC라든지 프린터, 복사기를 별도 임차를 해야하는 부분들. 그래서 1,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밑에 보시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이것은 730만원 계상해놓았고요. 또 하단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거래정보 통보비 부담금 이것은 수수료 인데, 30만원 계상했고요. 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기 위한 인쇄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3천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과 관련 제세공과금, 변호사 승소사례금, 항소심에 따른 인지대 및 수수료, 법령 추록대 해서 법제와 관련된 업무가 5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규제개혁 업무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관련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현수막이라든지 규제개혁에 대한 강사수당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전력정책업무가 되겠는데요. 현안사항 및 정책자료를 하기 위한 인쇄비 2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하기 위한 인쇄비 등 해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우수단체 방문이 있는데요. 군정평가단도 타시군과의 교류를 하면서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기 위한 여비를 2백만원 정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또 국도비 예산확보를 해서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연말이 되면 저희가 군정종합평가를 위해서 우수부서를 하게 됩니다.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자문단 교수단 회의참석수당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보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시군구에 있는 공동기반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데에 2천7백만원, 여기에 국비가 좀 붙어있고요. 재해복구체계구축을 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도 붙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새올행정 시스템 틈새업무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5백만원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용 노후된 PC교체, 정보화교육장 의자교체, 업무 프린터, 노트북, 모니터 교체하기 위해서 총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또 주민정보화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수수료가 4천5백만원,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장비임차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교재라든지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을 계상했고요. 정보화교육 현수막이라든지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그 소프트웨어 구입하기 위해서 5천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 3억4천3백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135쪽에 보면 전산실 각종장비의 유지보수비, 전산장비 위 부분은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 중간 부분은 PC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총 3억4천3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는데요. 정보화마을 행사 및 교육참석으로 180만원, 또 주민정보화경진대회 참석자 보상 60만원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경진대회 우수공무원 포상이 되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경진대회 나갔을 때 보상금을 1백만원 계상했고요. 정보화마을 축제지원,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지원해서 1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비,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희가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홍보현수막, 통계연보 발간, 행정수첩 제작 해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내년도에도 사업체의 기초 통계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른 예산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붙어있는 예산이 되겠고요. 137쪽이 되곘습니다. 충남사회조사를 내년에 또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 부분에 홍보 현수막 같은 것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계상했고요. 138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업무가 되겠습니다. 통신업무를 위해서 FAX용품 280만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가 4억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구내전화교환기 유지비, 선로유지비, ATM접속장비 유지비, 각종 통신과 관련된 각종 유지보수비가 4억3천6백만원이 되겠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2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사용료 5백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인삼축제 때 컬러링을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고요.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2천6백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보안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곘습니다. 침입탐지를 하기 위한 보안장비 시스템 유지비, 차단을 위한 보안장비, 도-군 암호화 서버 유지비, 각종 보안 장비와 관련된 유지보수비 2천6백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본청 암호화장비 노후된 것 교체 3천만원, 읍면과 사업소 암호화 장비 노후된 것 교체한 것이 6천1백만원해서 총 9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축제 때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통신설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방송장비 개선지원에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억원이 내려와서 군비 5억 같이 붙여서 10억원 계상했고요. 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2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마을 방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는 다시 우리 군으로 1천만원 줘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마을 방송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4억3천3백만원인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23만원 정도 되겠고요. 방법용 CCTV 유지보수비 1억5천5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기획감사실로 끌어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방범용 CCTV 전기요금도 저희과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세워서 CCTV 전기요금도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부분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구축비하고 부대비 합쳐서 15억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특예산 7억5천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도에 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 10개소 1억9천8백만원 이것은 순 군비, 군비로 계상한 것이고요. 그 밑의 마을 방범 CCTV라는 것은 도의원 사업비로해서 도비가 6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6천만원 붙여서 1억1천9백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통의료관광업무로 인해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제초작업 인부임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아토피마을 운영위원회 49만원 참석수당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꿈센터의 각종 물품이 필요합니다. 청소용품이라든지 사무용품 1백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아토피마을 건물 상수도 유지보수비 1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미래꿈센터의 공공운영비, 전기, 수도, 인터넷 사용료 해서 480만원 계상했고요. 또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아토피 주민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또 아토피 환아들에 대해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진료해주는 것 1천5백만원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해서 지특예산이 되겠는데요. 우리 군은 대청호 생활권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창조마을 아토피 치유캠프 운영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환경개선사업해서 그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저희가 1억5천5백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1억5천5백 속에는 1억4천이 지특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그 중에 군비부담은 1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에 관련 보고서 유인물, 사무관리비 1백만원 계상했고요. 앞서 위원장님 질문하신 대로 예비비 30억4천만원 계상해놓았는데 이것은 세출예산 총액의 1% 이내를 저희가 계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사무관리비 복사기 유지비라든지 조달물품 구입비, 팩스유지비 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나온 대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이자를 6천5백만원 정도 그 쪽으로 상환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전출할 것 6천5백만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읍면 소관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설명 드릴까요? 저희는 기획감사실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하나가 있는데요. 페이지는 17쪽이 되겠습니다만 설명은 2쪽에서부터 드리겠습니다. 방금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해줘야 한다는 6천5백만원, 이것이 통합관리기금 쪽에서는 6천5백만원이 세입으로 잡히가 되는 것이 22쪽에 있는 것이고요. 23쪽에서는 그 6천5백만원이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으로 잡히는 것으로 설명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명도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에서 144쪽까지와 읍면소관 375쪽에서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라든지 질문 때 꼭 부의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정말 치유센터로 볼 것인지. 마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말 그래도 우리는 군정시책으로 정책적으로 아토피마을로 치유센터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공적인 기능을 한다고 봐야지, 자연 주민들이 와서 형성된 마을로 개념을 보면 안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꿈센터도 마을회관 개념의 셩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쪽에 치유센터 내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유센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떼어 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을 같이 연관시켜서 보니까 기왕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아토피 이 분들과의 자꾸 괴리가 있다고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 주시는데요. 그래서 방금 밑에 있는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이 사업들이 바로 상곡리하고 산안리에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올해 15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했고요. 또 미래꿈센터에서도 이 주민들이 원주민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가구.

정확금액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 작년도 세입이 2천4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미래꿈센터 전기요금도 계산해야지요.

그건 지역행복권사업이 1억5천5백이고요. 아토피 거기가 3천2백정도 들어가는데. 3천2백정도 들어가는거죠.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 주신 말씀에다가 행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설명하지요. 134쪽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있죠?

예.

이것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해주시겠습니까?

다락원에 보면 주민들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다락원의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를 초청해서 주민들의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고요. 더러 마을에 나가서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런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비가 4천5백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죠.

몇 명이나 하시는데?

3개월씩 4번하고요. 다락원에서 하는 것이. 보통 90명? 수강하는 것은 3,500명이고요. 강사는 한 분이.

강사 한 명분이 4천5백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하는 것이죠. 교육을.

아무리 그래도 1명분의 강사비가 4천5백이라고 하면!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청소년집에서 하는 상설교육은 한 사람이 계속하는데, 한 사람이 세 개의 과정을 하루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당 강사료가 3만원씩 책정이 되어요. 시간 당 강사료가. 교육인원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 마을 이동교육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마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강사가 세명, 네명씩 투입되고 합니다. 전체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보다 자료를 주세요.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아토피 케어프로그램운영하고 밑에 대청호권 생태마을 치유캠프 운영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해요?

케어프로그램 운영은 어린 환아들 있지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대전대 한방병원 전문교수님이 와서 치료를 해주고요. 부모님들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을 해줘요. 교수 두 분이 와서요. 밑에는 다른 지방에서 여기로 오는 것이죠. 캠프하러.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죠?

틀리죠. 위에서는 직접 환자에 대해서 치료해주고, 부모들에대한 심리상담을 해주고. 밑에는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인거죠.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통합관리기금 17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입니다. 저희들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큰 꼭지별로 예산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새로운 사업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예산안 비교라고 해서 별지 한 장짜리는 나눠드렸는데요. 먼저 저희들 2016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9억6백만원이 감된 658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6%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가장 큰 것이 첫 번째는 가족통합지원센터가 금년에 마무리 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큰 22억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종 일반사업과 관련해서 약간의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서 3억4천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누리관이 금년에 마무리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생계나 교육비 부분이 국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일정한 약간의 금액이 감되었고요.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9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5억원정도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 4억원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지역복지사업활성화를 위해서 한 4%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서비스 투자사업이 6천4백만원 정도. 그리고 연탄은행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1억1천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전청소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정도 증가가 된 금액인 4억4천1백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가족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22억정도 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역량사업은 11억2천4백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보육사업과 관련해서는 11%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누리과정이라든지 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증가가 되어서 110억3천8백만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는 3%가 감이 되었는데, 아동급식지원비가 약간 1억4천정도가 감이 되어서 44억9천7백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는 337억4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노후생활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이 증가가 되었고 반면에 장수 축하금은 2억4천7백만원 정도 감이 되고, 또 경로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생문화조성과 관련해서는 2천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1억8천에서 2억원으로 증가된 편성을 보여서 2억4천4백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55%가 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8천5백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더 많이 반영이 되고 군비가 그 만큼 감소가 되어서 5억4천7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로 두 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지원과 관련해서는 6억7천8백만원정도,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재무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이 감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고요. 생활안정기금은 1천9백만원 정도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을 해서 두 개의 기금이 11억4천9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충효장학기금과 관련해서는 폐지해서 통합기금 내지는 충효장학기금으로 전출해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활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9억6천3백7십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 주민복지지원실 총괄예산은 679억6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는데요. 저소득층사회안정망구축과 관련해서는 3억4천90만2천원이 감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서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고요. 148쪽에 보시면 상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세워진 부분인데 법인이나 시설종사자에 대한 이런 보수교육비로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54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9쪽을 봐주시기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사례관리사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사례대상자 나들이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 사례관리대상자들을 함께 하면서 나들이를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읍면사례관리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6백만원 곱하기 2개면해서 1천2백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거점면을 집중으로 육성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지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사례관리 사업자들 세 명이 전체 읍면을 커버하면서 월별, 아니면 주별로 해서 서로 토론을 나눠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건강누리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4천9백20만6천원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2천6백만원 정도 금년도 7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증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쪽의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관련해서는 생계급여는 국도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2억3천2백50만원 정도가 감이 계상이 되었고, 교육급여 부분도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 수입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이 부분을 2천2백6십만원을 가지고서 다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하단부에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서 4천1백15만7천원이 증 된 16억3천5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증가된 부분이고요. 152쪽에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상단부에 있는데, 생계급여지급대상자 중에서 수급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활 근로사업 및 자활 기업에 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보다 2천7백97만6천원 정도 늘어서 내년에는 8천2백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5천4백71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두손노인재가복지센터하고 우리복지센터에서 두 개의 제공기관에서 도우미 사업을 펼쳐지는 부분에 지원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해서는 2천3백48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국도비가 감되고 뒤 쪽에 154쪽에 내일키움통장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활참여자에 대한 키움통장을 위탁해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보훈대상자 일부가 감소가 되고 해외전적지 순례와 관련된 부분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6천2백79만원 정도가 감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업을 나열하다보니까 이렇게 장수가 구체적으로 나열하다보니까 장수가 여러장인데, 사업비 부분은 금년하고 동일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56쪽에 시설및부대비와 관련해서 충령사 기와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기와정도만 보수하면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350만원만 가지고서 충령사 기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보다 8억9천9백33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59쪽에 자치단체 이전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6억3천5백만원 정도 표기 되었는데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통계목이 변경이 되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부모회하고 인삼골 건강마을에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2쪽에 상단부에 있는 발달재활서비스가 1억5천6백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은 금년하고 비슷한데, 세부적인 사업명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1억5천6백만원으로 늘은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과 관련해서 장애인 연금지원도 국비나 도비가 증가되면서 2억6천4백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되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단부에 여성장애인 무료직업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4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금년에도 예산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4천4백만원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계목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3쪽에 장애인시설지원과 관련해서 3억9천8백94만4천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164쪽에 보시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하고 수화통역 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2억7백80만원, 1억7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있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금년하고 약간 8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5쪽에 장애인 자립 홈 상단 부분이죠? 장애인 자립 홈 지원이라고 해서 2억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거주시설 이용자 중에서 자립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을 적응하기 위한 거주지를 제공하는 그룹 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다솜에다가 보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1억원을 계상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다목적회관에 현재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기능이 같은 단체가 아닌 이런 정심회가 장애인단체가 들어가서 정심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 시키기 위해서 1억원을 임대료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1천1백40만원 정도가 감되어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거북농악단하고 적십자봉사회 사업이 신청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 안했습니다. 166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664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50%정도가 되는데요. 냉장고하고 작업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7쪽에 서비스연계운영과 관련해서 8천7백만원 정도가 감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까지 활성화 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2천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고요.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감된 부분 요인이 빨래방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금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마무리가 덜 되어서 일단은 법령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보류하면서 감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6천4백만원이 증 된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6천4백만원을 증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9쪽과 관련해서 청소년관련이 되겠는데요.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96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된 부분이 169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내년에 지원할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가족지원센터 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센터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22억 정도가 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하고 동일한 부분이 많고요.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승부분을 반영시킨 거고요. 177쪽에 다문화 어울림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울림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비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다문화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요. 금년에 840만원을 가지고 다문화 자자조모임에서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일부 30%정도 붙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업무구상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이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마무리가 되면 이 장소를 활용해서 부모나 자녀에게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대한 나눔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곁들여서 가족에 대한 돌봄품앗이라고 있는데, 이 품앗이 사업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용해서 그룹별로 매일, 또는 주 1, 2회를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주요활동 내용은 학습을 지도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등하굣길의 안전한 안심동행을 해서 품앗이 등 자녀를 돌보는 데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5쪽에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누리과정이라든지 기능보강 일부가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차량 운영비는 농어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금년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31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증가 되면서 군비도 병행해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86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3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난방연료 등을 고려해서 난방비는 5개월분, 냉방비는 2개월분, 총 7개월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일부 붙어있고요. 그 밑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와 관련해서 7천3백74만4천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평가인증 받은 민간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단가의 차액을 갖다가 법정저소득의 4만원 정도. 그 외의 저희들이 차액이 생기는 부분을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도비가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영유아보육료와 관련된 부분이 4억1천3백82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상 이 부분이 국도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자연스럽게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도에다가 사실상 이 부분 앞으로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가장 많은 데가 천안, 아산, 당진 이 쪽이 많아서 그 쪽부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국도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통계목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보시겠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28억5천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추정된 금액인데, 교육청에서 군에다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어린이집에 주는 3세부터 5세까지 비용을 28억5천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으로 해서 2억9백65만6천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이 되고 특별히 그동안 농업정책과에서 지급하던 부분을 주민복지지원실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아전담반, 시간연장형,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면서 군비도 증액이 되어서 6억8천5백56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내년에 21억8천2백9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부분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이부분도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통계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됬는데요. 금액차이는 동일합니다. 19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육기반확충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수 공사와 관련된 부분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일면에 있는 해맑은 어린이집을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쪽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개소를 계상해서 9천1백만원을 계상해놓았는데요. 이 사항은 남산의 푸른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놀이시설이 대형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부득이 남이면에 숲속마을 정도 그 쪽에다가 재활용해서 이전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 쪽에는 7천8백만원 정도 저 쪽에는 2천3백만원 정도 가지게 되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2개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191쪽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사회복지실 법정운영보조로 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향림원과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되겠고요. 그룹홈이라고 해서 2천3백55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북면에 그리스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보다 7천2백45만8천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92쪽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이라고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새금산지역아동센터가 경매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기금으로 당초에 전세자금을 지원해준건데. 이 부분은 일단은 금년에 신규수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 해놓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을 편성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3쪽에 입양아동에 대한 가족지원, 이 부분도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아동복지교사지원과 관련해서 5천3백76만원 정도 금년보다 예산이 추가로 계상된 2억1천5백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정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이런 운영비 이런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양육시설이라든지 그룹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을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4천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20% 군비가 80% 정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96쪽 금년하고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197쪽도 역시 갈음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도 국비 3억원을 가지고 이 비용을 가지고서 어린이들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전개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 4억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관련해서 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법정운영비보전 이 부분이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군비도 증액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다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과 관련되어서 4천2백2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광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지원비가 증액이 되고 처우개선비가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로시설 운영 기능강화 관련해서 금년보다 약간 3억 정도가 예산이 감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 금년에 한 3억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보조를 갖다가 50% 해주더라도 자담할 수 있는 부분도 50%까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희망하는 공동생활의 집 부분이 없어요. 금년에 3억을 감했고, 그냥 기능보강 사업비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상단부분에 소유물품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재정형평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전액을 확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쪽 하단부에 행정동우회 경로당 리모델링 1천5백만원하고 경로당 물품 구입해서 5백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 시설물은 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3쪽에 노후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6억9천4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299억정도의 노후생활 지원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대상자도 일부 늘어나고 기초연금에 대한 금액도 최대 20만원에서 20만2천6백원까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국도비가 상향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되는데, 1억2천만원 정도 추가로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고요. 205쪽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관련해서 금년보다 4천9백71만7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4억6백만9천원인데. 국도비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군비도 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장수축하금은 금년에 85세 이상 도래된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85세 이상되는 노인 어르신들이 한 297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금년보다 6억8천5백58만4천이 감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시군비 부담액이 그 동안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예산을 반영해서 계상했었는데. 80대 16대 4퍼센트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써는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9쪽 의료보호기금이 되곘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6억7천8백만원 감 된 부분이고, 세출과 관련해서도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더불어서 건강생활유지비, 맨 마지막 부분에 잔액과 관련된 이런 지원금 전체로 해서 금년보다 감액된 6억7천8백만원이 감액된 7억4천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기금과 관련해서도 수입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세출과 관련된 부분도 기본적인 운영비와 그리고 융자금 회수 추진 여비,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천9백만원 증 된 4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 자활기금입니다. 이 부분은 이자수입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통합기금에다가 4천5백만원 정도를 위탁을 하고 나머지 예치금과 관련해서 이자수입 3천4백50만원정도를 예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자활기금과 관련된 조성 금액은 2016년도 말에는 3천4백5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합해서 7억6천7백23만8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과 관련해서도 예치금 수입 일반 과징금이죠? 과징금을 한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래서 연말에 기금을 재정립하고 그러면 연말에 1억9천6백53만8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7쪽에서 2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글쎄요. 제가 그 때는 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들었어요. 박병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때 당시 현재 기아사거리 쪽에 있는 단체들만 입주하는 것으로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초에 원래 기능별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으면 기능별로 맞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금 들어와서 그 사람들 이주를 집 얻어줄 테니 빼내라. 이런 식이 되어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2006, 2007, 2008년도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요. 그 때 2층에는 보훈, 아래층에는 장애인 단체를 목표로 해서 입주를 해서 정비를 해서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2층에는 현재 보훈단체가 들어가고, 상이군인회만 빠진 상태고. 1층 부분에 거기에 장애인 사무실, 신체니 장애인이니 몇 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거기에 거리가 멀다, 외지다는 이런 쪽에다가 이야기가 나와서 깊이를 만드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당초에 신체나 멋진여성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홀을 활용해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재활하는 판매코너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하는 계획을 갖고서 추진했던 것이 있습니다.

군비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장애인 회관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한 군데에다가 모아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지금 장애인 회관이라고 해서 다락원의 장애인의 집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국비를 받아서 지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확보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이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5천만원씩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야기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중계를 놓아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분들한테 그냥 나가라고 하기에는 뭐하니까 예산이라도 계상을 해놓자 하는 이런 쪽으로 고민해서 고민 고민 끝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기능보강이라고 해서 644만6천원을 가지고서 커다란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냉장고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작업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거죠.

작업대.

예.

그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것 하고 싶다 해서 일단 국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은요 일종의 바우처 사업이라고 보면 되요. 여기에 연계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체험 프로젝트라든지 노인들과 관련한 치매예방 통합서비스. 이것은 중부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총 지역개발형 5가지하고 도 사업에서 한 가지 해서 6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종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1종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면제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맞춤형으로 운동을 줄 수 있느냐는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챙겨주는 건데.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사업을 펼쳐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업이 9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금년에 다 참여를 하시고 초청장을 받으셔서 가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에요. 웃는 얼굴 그리기는 유니세프, 풋살대회 이건 로터리에서 하고 있고요.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는 칠백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내꿈을 펼쳐라 추부 문화의집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깻잎축제 전야제하고 할 때 이런 것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산 문화의 집에서 하는 금산 청소년 꿈나라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금년에 학생체육관에서 최명수 위원장님만 참석하셨는데. 그리고 국악과 관련해서 애들 풍물 박주석이라고 해서 국악협회 그런 부분이 있고. 부자간의 세대소통을 하기 위한 여행으로 해서 민통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청소년 유적지 탐방해서 이 쪽도 칠백회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 그리고 1박2일 금강자전거길 완주여행이라고 해서 저쪽에 지역아동센터 한상국 그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과거에는 한 묶음으로 묶어 놓았다가 세부사업별로 나눠 놓아서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하나의 단체로 보시면 되고요. 창의문화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가 하죠.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들이 중심이 된 단체들을 한꺼번에 뭉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죠.

여성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그것은 여성창의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밑의 부분은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해서 여성문화제, 여성대회 참가 쭉 해서 나오는 것이고. 위의 부분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각종의 교양프로그램 아니면 취업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성주관에 대한 기념행사 부분은 행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까지, 작년까지는 합동결혼식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회혼식으로 해서.

같은 금액인데요. 이제 JC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 비용을 많이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 별도로 해서 드릴게요. 정산한 것 보시면 되니까.

자부담은 3백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더 되는데 자부담을 여기에다가 포함 안 시키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에 대한 합동 결혼식이었었고, 회혼식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장수 노부부들이잖아요.

아, 그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CCTV 35군데에 대해서 과거하고 화소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비용을 성립전으로 예산을 계상했죠.

푸른어린이집은 5천8백, 그리고 이쪽에 3천3백정도 되요.

왜냐하면요. 견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는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돈이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견적서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받아서 세부적인 이런 것에 넣은건데. 필요하시다면 드릴게요.

맞아요.

문화의 집 앞에 푸른어린이 집이 있어요. 거기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없는데요. 이 분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놀이대가 크고 도색만 하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못쓸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좀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나서 못써서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다시 도색만 하면 신품이나 마찬가지 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 시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어린이들 놀이시설 이 부분은 새걸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쪽에 왜그러냐면 건물 자체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건물도 있고, 간디학교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서 여기에 17~18명이 된대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이쪽에 이전해서도 무방하다. 다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일단 한번 지켜봐주시죠.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일단 활용도를 보고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 되실 때 챙겨볼게요.

그런데 이 조합놀이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 싫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도색만 하면 깨끗하거든요. 새것과 진배없어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새금산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복권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전세자금을 얻어서 준 부분을 회수한 거에요. 회수해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놓은거죠. 2천5백만원 다시 회수한겁니다. 그 돈이에요.

회수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았다니까요.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2008년도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늘꿈지역아동센터하고 새금산지역아동센터 2천5백씩 전세자금을 지원했어요. 새금산지역아동센터가 몇 년 전에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을 봐서 저희가 작년에 찾아왔어요. 이 돈을요. 그런데 새금산지역아동센터도 사실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선 순위 저당권 설정자가 8천만원 채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거기는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선순위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여서 금년에는 순수한 군수입으로 어떻게 표기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내년에 혹시라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510만원짜리는 도비지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어르신공동생활체, 즉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는 56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560만원.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510만원. 50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개소를 더 놓아서 15개 그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봐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데. 도에서는 독거노인공동생활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요.

예산을 보면 200페이지 위쪽, 아래쪽하고 똑같이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 지원이라고 표기해 놓았네요. 이름을 같이해서.

예.

아, 스무개소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훼손되어서 고쳐야 할 부분. 이런 부분.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서 2천만원만 세워놓으면

그렇죠.

아직 뭐 들어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에 공동생활의 집 보강할 데가 있으면 읍면에다가 조사해서 적절하게 수선을 할 겁니다.

그렇죠.

사소한 것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크게 결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시다 보면 왜냐하면 읍면에 설치해 놓고 나서 차량시설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때 당시 지을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체를 다 못한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소파수선한다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챙겨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줄었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감하게 되었냐면, 내년도 재정여건이 안 좋고. 엑스포라고 하는 큰 과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감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경로당에 들어오는 소요물품이라든지 조그마한 기능보강까지는 많이 챙겨드렸어요. 내년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먼저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 부분은 노력 더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마무리 짓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럼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남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한번 볼까요? 상단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지요? 인건비.

예.

보수 얼마 인상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661,000원 인상된 것으로 나와요.

이게 몇 명 분이에요?

환산한 겁니다.

실제 몇프로 인상된거에요? 작년대비?

3급에서 2급으로 인상된 겁니다.

3급에서 2급으로 인상된 거면 몇프로 정도 인상되어요?

보수지침에 의해서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5만원 인상되었어요? 아니 전체 금액을 이야기 하는 건데.

여기에 휴일근무 수당이니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현업근무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을 두고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미래센터 근무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이거 내용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좀 상세한 내용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185쪽에 보시면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있죠? 이것하고 187쪽에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하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처우개선비가요 도에서 내려오는 처우개선비가 있고, 군에서 185쪽이라고 했죠?

185쪽하고 187쪽하고. 내용이 같아서. 185쪽 맨 하단부에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하고 187쪽 가운데쯤에 1억6천8백하고, 2억9천2백8십하고.

185페이지가 도비이고, 187쪽이 군비.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급금액이 달라요? 10만원씩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단 3천억인가 계상을 했고, 충청남도에서는 추계 쪽으로.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6개월 분은 편성되었다고.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나머지는 추경에.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으로?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가운데쯤에 문화소모임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소모임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쪽에. 한 가운데 쯤에. 350만원씩 10회 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 보조와 관련해서 문화소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성동아리 및 문화강좌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금산 문화원의 보조를 해서 활성화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동아리 6개 동아리와 문화강좌 3개를 운영했어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생활도자기를 한다든지 하모니까, 메아리 합창, 서예, 수채화 등 80여명이 참여한 바 있고. 문화강좌 관련해서는 여성미술작협회에 초청을 해서 강좌를 했는데 30명 정도가 참여한 바가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 아닌데요?

기획감사실 것인데?

예, 누리과정 보육료.

예, 예산 계상되어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재정교부금에 내년에도 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요. 지금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편성을 안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12월 7일자에 충청남도 교육청 예산이 549억원을 갖다가 도 교육위원회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예산이 536억원이고, 나머지 13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도 의회에서 직권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금년 같은 경우는 23억 좀 넘었는데, 1억2천 정도가 부족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보내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려올 것으로 보고 편성 한거죠. 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올 것으로 보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어차피

그것은 예산팀쪽으로

다 연락이 왔으니까 가내시가 와있으니까 예산이 계상된거죠.

이희중 교육청에서는 6개월 분을 편성을 하든 1년치를 편성을 하든 어차피 1년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줄 돈이 28억 정도가 되는 거에요. 우리는 전체를 계상한 거고. 저희는 1년 안에 28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산 세입을 잡은 것이고. 추경에 편성해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75쪽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가겠는데,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 공공운영비 있죠?

예.

지금 언제 통합센터가 언제 완공되죠?

지금 내년 1월 말 완공해서 늦어도 3월 중에는 3월 이전에는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3월부터 돌아가겠네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요.

공공운영비가 12월 분으로 책정되어서.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오버되면 추경을 통해서 감을 하든지 연말에 가서 마무리 추경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39쪽에서 449쪽까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51쪽에서 4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자활기금 37쪽에서 45쪽까지, 식품진흥기금 47쪽에서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실 예산은 전년도 3억9천3백27만5천원보다 7억2백21만2천원이 증액된 10억9천5백48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위하여 2천1백7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금산 갤러리 운영 등을 675만6천으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민원도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여비 8백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친절 공무원 표창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하여 45만원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쾨적한 민원실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공기청정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종합민원실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인증기 유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직원 근무복 구입 375만원 등 96만3천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편구입, 철도승차권 발매장비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5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된 철도승차권 단말기 본체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차량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 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여권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는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40만원을 계상, 여비 624만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용 TV, 의자 구입으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97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지적민원 안내 책자 및 팜플릿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6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신청안내 및 등기필 통지서 소유자 통보용 우편구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내구연한 초과로 항온항습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으로 2,15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도비가 6,473만원, 군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공시지가결정 및 토지관리비 9,896만1천원이 되겠고요. 그 중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에 대한 인부임 보험료 964만8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가도면작생 플로터 잉크구입,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8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요금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비로 건물관리판 구입 및 건물번호판 표지 인쇄, 고지문 우편발송 등을 위하여 2,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9백만원, 인삼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팜플릿 등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중 도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도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 주소 정보화 업무추진으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6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21쪽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1천만원, 도로명판 설치 1,395만원, 진악산 등산로의 국가지정번호판 31개소 설치를 위하여 도비 697만5천원, 군비 1,62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15개소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7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도로명 주소 선진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1,217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는 8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대행사업에 따른 유지보수 3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공간정보 지원 사무관리비 연속지적도 작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매년 해오는 사업으로 지적도면의 도각별, 축척별로 된 낱장 도면을 연속지적도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8개면이 마무리 되었고 내년도에는 추부면, 2017년에는 금산읍을 작성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77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터치 부동산 열람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778만9천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유지보수비가 495만9천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4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로 원터치 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1,400만원, 지적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신청안내를 위하여 홍보물 인쇄 및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심의자료 인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10만원, 우편요금이 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업무 보조인건비로 5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77만원, 동경,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기준으로 변환하는 지적기준점 관측수수료 484만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3억1천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2억7천1백22만9천원, 도비가 938만9천원, 군비가 2,074만8천원이며 사업지구는 남일지구 1,797필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경계결정통지용 등기우편요금 63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이 감소된 필지에 대하여 지급하는 면적증감 배상금으로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 기존경비로 복사기 및 팩스 유지비,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45만5천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15쪽에서 2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V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크기입니다. 50인치 정도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현재 필요대로만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작동이 안 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건데요. 위에 한 대가 있고, 지하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예, 표시가 납니다.

1천만원이 되곘습니다.

예.

예.

원격으로다가 해서 업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계 유지보수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같이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13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