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길진섭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금산군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금산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5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2016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보고 듣겠습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세입과 세출예산규모,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은 3,415억5천3백만원으로 금년도 3,371억3천만원 보다 1.3%인 44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1%가 증가한 3,043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7%가 감소한 371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세입예산 자체재원은 657억3천5백만으로 금년대비 8.6%인 51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21.6%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344억4천5백만원으로 금년대비 15.1%인 45억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7억7천6백만원으로 금년대비 2.2%인 1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69억1천4백만원으로 금년대비 3.2%인 5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6억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2,386억2천3백만원으로 금년대비 0.4%인 10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78.4%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1,261억원으로 금년대비 4.3%인 56억2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125억2천3백만원으로 금년대비 6.3%인 66억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 기능별로 보면 환경보호예산은 전년도 보다 17억7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인 재난방재 민방위 예산은 전년도 보다 15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전년도 보다 53억 1천 8백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15억 8천 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예산은 23억7천8백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22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과, 직속기관, 사업소 1,618억6천7백만원으로써 전체예산액대비 4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는 건설과로 351억1천4백만원이며 가장 작은 부서는 환경사업소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인삼약초과로 23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가장 많이 줄어든 부서는 도시건축과로 24억1천2백마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7개 분야이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자본지출 분야로 전년대비 61억8천1백만원이 감액된 1,377억8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예비비 및 기타로 34억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경상이전 분야로 67억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27억7천만원이 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는 371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18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 회계에 356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1억 6천 2백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종료 및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인한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10억8천5백만원, 농공단지 사업 10억7천8백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군 기금운용계획은 총 2개 기금에 7억8천9백만원이며 전년도 보다 2억9천4백만원이 증액된 4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23개 사업에 844억7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19개 사업 679억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등 4개 사업 148억6천5백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공통사항 검토내용이며 부서별로 각종사업비가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총괄부서 등과 협의에 사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예산액에 대한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운영의 적시성 판단이 요구되고 있으며 예산증감의 차액에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했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먼저 환경자원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환경자원과 2016년 세입총괄액은 478억9천3백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3.4%인 16억9천3백9십5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8억2천3백4만8천원이고 수도 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102억8천6백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17억8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6년 예산 158억2천3백4만8천원이고 4.1%는 25억8천9백9십5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8억2천6백1십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1천5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9억6천9십7만원, 군비보전이 127억2천9십7만8천원입니다. 국·도비 주요내용은 위생매립장 증설에 23억7천5백만원, 소각시설설치추진사업 2억4천2백만원, 하천변쓰레기 정화사업 1억1백5십7만1천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도 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102억8천6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비교하여 보면 3천5백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상류가 34억2백만원, 분담금 수입 1억4천4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3억2천1백만원, 기타회계 손익금 3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산, 군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18억5천8백만원, 남이농어촌지방상수도 8억6천1백만원,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 25억2천7백5십6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17억8천4백만원으로 4.5%인 9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4억8천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물지원부담금 1억1천만원, 국고보조금 98억6천만원, 기금 66억1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7억8천5백8십7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9억4백2십3만5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임대료 및 운영비에 3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8억6천만원, 하수처리시설확충 3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30억원,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처리시설확충 5억5천9백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1억4천6백8십7만원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세입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회계 158억2천3백4십4만8천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6백만원 등 자연환경 보존활동 강화에 4천3백3십7만8천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6백만원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에 2천4백1십만원,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3천만원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8천7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수집운반처리수수료 12억3천만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2천8백5십7만1천원, 소각시설설치사업 10억6천3백만원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현에 28억4천7백8십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 기후변화 대응에 3천4백2십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비 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4천6백7십만원 등 깨끗한 물 공급 사업에 14억4천2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슬러지 탈수처리시설설치 1억7천만원,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31억7천5백만원 등 친환경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39억4천9백7칩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9억4백2십3만5천원, 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8억7천4백만원, 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9천6백만원 등 내부거래 지출에 73억7천4백2십3만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수도 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 102억8천6백만원으로 상수도 위수탁 운영대가 37억9천8백2십4만원, 정수구입대가 25억2천7백5십6만원 등 상수도 시설 운영에 63억4천9백4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25억2천7백8십 4만2천원, 농어촌지방수도 시설 남이지구에 10억4천5백2십2만원 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33억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리면 신촌 어재리 상수관로매설 3억원, 금산읍 하옥리 상수관로매설 1억, 제원면 제원리 상수관로시설 1억 등 상수관로매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17억8천4백만원으로 에코습지 교육원조성 5억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3억8천9백8십3만5천원, 에코습지교육원 물품구입비 1억원 등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0억6천8백4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49억6백6십4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1백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제원지구에 4억2천9백만원 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대청호 유입 하천쓰레기 수거인부임 1억2천9백6십만원 등 상수원관리지역관리에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처리장 증설에 57억9천4백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5억8천7백5십만원,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 등 5억원 등 하수도사업에 5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자로된 주요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구역 부담금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석면피해자 2명에 대해서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쪽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천1백만원으로 국비 16, 도비11, 군비 64백만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보상금 1천만원, 포획기피동물포획보상금 지급 3천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3천2백만원,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4백만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시 현장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하겠고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은 2월중에 수요조사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설치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 수수료입니다. 사업비는 12억3천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집운반 처리 민간 위탁비입니다. 추진계획은 금산읍 공동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금산읍 단독주택 및 추부면 마전리에 수거를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6백만원으로 대상은 영농폐비닐, 농약 빈병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은 A등급은 킬로 당 100원, B등급은 8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상금 지원계획 및 주민홍보를 1월중에 마치고 월별 보상금 12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톤으로 사업비는 1억2천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에 모집공고를 완료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수거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31일 3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6천3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을 내년6월중에 완료를 하고 공사발주 및 계획하여 7월중에 착공하는 공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천5백만원으로 도비 5백만원, 군비 1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휴가철 전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선발은 6월중에 하겠습니다. 방법은 9개면 1명씩 배치하여 불법투기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탄소포인트제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1천5백만원으로 대상은 관내 거주 전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그린 홀을 통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홍보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정산확정을 5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배출량 감축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0%미만일 때에는 5천 포인트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이상일대에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7천8백만원이고 사업량은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51개소, 소규모수도시설 8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입찰에 의한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속해서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으로 국비 3억1천5백만원, 군비 1억3천5백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제원면 신안리 관로매설 2km와 물탱크설치 1개소, 부리면 어재, 선원2리 관로매설 1.5km, 진산면 삼가1리 관로매설 1km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공사 착공하고 10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침출수 슬러지 탈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량 원심탈수기 1식을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중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하여 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위생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26,000㎡을 증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1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 공사 준공 할 예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금성, 군북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니다. 사업비 22억6천6백만원이고 전체사업비는 79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11월까지 시험가동 및 통수시험을 하고 12월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남이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9억9천6백만원이고 내년사업비는 10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급수배수관로 47km와 가압장 5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0월 사업 착수하여 17년 11월 시험가동 및 통수시험하고 17년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용수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니다. 사업량은 금산 하옥리 급배수관로 0.5km, 부리 신촌, 어재 급배수관로 1.2km, 제원 제원리 봉황천 관로이설 0.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 설계하여 공사추진을 11월까지 하고 12월에 시험가동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3천8백만원이고 2개면 2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농기계 창고부지매입 등 소득증대사업 5건에 107백만원, 공동시설운영비지원 방범용CCTV설치 등 복지증진사업에 38건에 331백만원, 에코습지교육원 신축 1식 6억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91백만원이고 수계관리기금 100%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에 55백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36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전조사 및 계약을 내년 2월까지 하고 용역수행 및 보고회를 11월까지 하여 12월 검토 및 성과품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22족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31년 4월까지 20년간입니다. 사업비는 900억8천4백만원이고 2016년 예산은 48억5천9백만원 그 중 국비는 30억, 기금이 9억1천2백만원, 군비가 9억4천7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산읍 시가지 일원에 대한 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이고 배수시설 4,619개소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연간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금년 12월중에 수립완료하고 월별 실무협의체를 통한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분기별 운영평가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로 운영비를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억1천6백만원이고 2016년 예산은 8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고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4쪽 제원 하수처리장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4억2천9백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봉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이설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 할 예정으로 있고 2018년 10월 시·운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 금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량 시설용량을 4,000㎥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4억7천3백만원이고 2016년 예산은 57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공사 착공추진토록 하겠으며 2017년 10월 시운전하여 2017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6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처리용량 1일/100톤으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29억2천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0월 공사착공하고 2018년 12월 공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대상은 10개 읍면이고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필요성은 퇴적물 준설로 사전재해를 예방하고 배수불량지역 하수개량 및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예산서를 페이지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연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및 인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분 각 2회씩 4회 고지서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압류등기 촉탁 수수료 12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실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6백만원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 및 예금압류 실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12백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 사후관리 3백만원 이것은 전년도 본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본 사업이 1개소에서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98쪽입니다. 석면피해자 급여분담금 197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여기에는 기금 1,770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중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인부임이 240만원인데 이는 환경오염사고 및 화재로 인한 도로변 오수관 농지, 하천 등에 잔존한 오염물질 제거 등 지속한 작업수행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 120만원입니다. 환경 분야시험 검사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환경오염측정기에 대한 정도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장비임차료 3백만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적정 처리할 덤프트럭, 포클레인, 지게차 등에 관한 장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비상근무 급식비 140만원입니다. 사고 시 비상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로 사용할 비용입니다.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표 인쇄 1백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점검표 및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 6백만원입니다. 불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는 흡착포, 흡착봉, 오일펜스, 작업복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민관합동 단속보상 105만원입니다. 금강유역 환경청 타시군, 협회 등 합동단속에 단속 할 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환경범죄수사 참고인 출석 실비보상 105만원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 시 참고인 출석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440만원인데 겨울철 밀엽밀거래 감시와 불법엽구 수거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금 1천만원입니다. 치료 시는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1천만원까지 정액 지급합니다.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 3천만원입니다. 포획을 꺼려하는 유해조수 그러니까 고라니가 되겠습니다. 포획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공동구제단 지원 5백만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효율적 유해조수 포획을 하여 실탄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제활동지원 4백만원입니다. 야생동물 로드킬 포함해서 효율적 구제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2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국비 감소에 따라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 진료비 2백만원입니다. 야생동물 치료 및 방생해서 도비 20%, 군비 80% 편성했습니다. 500쪽입니다. 간이화장실 청소원 인건비가 46,88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금산읍에 재배정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 화장실이 늘었기 때문에 인원이 1명이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01쪽 음식물폐기물 위탁수집운반 처리수수료 12억3천만원입니다. 대원 칸타빌 및 금성면 행정구역이 금산읍으로 편입되어서 세대수가 741세대가 증가하고 단가가 인상돼서 그 인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02쪽 쓰레기 수거 전동차 실내주차장 설치사업비 1억원입니다. 설치장소는 금산 상옥이 현 재활용 선별창고 내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남도에 깨끗한 충남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과 신속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쓰레기 전동차 36대의 충전 등 전기시설 및 지속유지관리해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 하구 정화사업 1억2천8백5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대책을 위한 외국 선진지 견학에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04쪽 매립장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기 주요사업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인건비 1,500만원입니다. 여름휴가철에 대비 쓰레기 불법투기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9개면에 쓰레기 투기감시 및 환경정화 활용에 활용코자 합니다. 504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9백만원입니다. 재원구성은 국비 50%, 도비15%, 군비 35%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대응 비용 및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505쪽 탄소포인트제 실시는 2,52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 드린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수질기초시설 확충으로 9,060만원입니다. 이는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설치 보수 298,000천원입니다.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위탁운영비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0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총 450,000천원으로 급수난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제원면 신안리 관로매설과 부리면 선원2리, 진산면 삼가1리에 상수관로를 매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9쪽 위생매립장 증설공사 이것도 앞에 설명 드린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수도 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자산평가 용역비가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도 사업 지방 직영기업 전환에 따라 기 평가 자료를 업 로드하여 정확한 자산평가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지방상수도 운영 요율화 사업 민간위탁금 6,32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운영대가 및 정수대가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 34억1천5백만원입니다. 이는 금성, 군북 및 남이 일원에 소규모수도시설 및 자가 수도 이용하는 농촌지역으로 수원보호 해결을 위한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718쪽 상수관로 매설 자체사업입니다. 총 5억원으로 이것도 기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 83,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 18,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영평가 수수료 및 관련비용에 1천만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요금 납부관련 수수료 228만원, 전자전달수수료 1천만원, 수도 사업관련 우편 발송료 36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738쪽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환경사업소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예산심의 시 그 설명드릴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제원면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변상금을 계상한 내용으로 현재는 공공요금으로 계상됐습니다. 만약에 위탁이 완료되면 공공요금을 위탁한데서 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 변경해서 운동기구로 하는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9쪽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8,355천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480,520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389,835천원이 되겠습니다. 739쪽 에코습지 교육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6억원이고, 시설비는 5억원이고, 1억원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3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도 앞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74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앞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57억9천4백만원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도시기반 시설확장에 대비한 하수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74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5억8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95쪽에서 51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7쪽에 그 도랑 살리기 사업에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데요?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이 지금 몇 년 동안 하셨죠?

4년간 실시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랑 살리기를 지금 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면에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올해도 전년도에도 전년도에는 지금 이제 올 9백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명시이월을 보니까 명시이월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을 못했죠? 이거요?

예.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거죠?

예.

왜 예산이 쓰여 지지 않는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늦게 진달 되가지고 2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 사업비 지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하! 도비지원이 늦어가지고요?

예.

아! 올해는 어디 면에 어디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나요?

아직 지금 2014년도에 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군북면 상곡리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후관리는 잘되어 있어요?

예.

그전에 옛날에 지금 4년 전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랑 살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후관리 사업을 하는데 큰 장마가 지거나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왔던 다시 또 퇴적물이 쌓이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 내용은 그렇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도랑 살리기를 해야지만 맑은 물이 본류에 흐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줄어가지고 내년에 2016년도 예산이 준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개소수가요.

예.

올해는 1개소만 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 작년에는 4개소로 했고 올해사업은 1개소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1개소 사업 3백만원만 선 것이 되겠습니다.

아하! 1개소만 해가지고?

예.

그리고 499쪽에 야생동물피해설치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 국비가 감소 되가지고 전체적인 비교 증감률이 한 800정도가 줄어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야생동물은 우리 과장님이 더 아시다시피 개체 수는 늘어나고 이거 참 국비는 감소해서 지방의 농촌은 어떡하려고 그러는 건지 야생동물 전기라든지 태양열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예.

전답에다가? 내년도에는?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비가 다 쓰여 졌죠?

예.

내년도에는 이게 참 지금 멧돼지나 이런 부분이 도시 근교로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위험의 요소가 상당히 좀 많은데 문제가 많겠네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에서 440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는데 설명서를 보면요. 제원면 신안리에 관로매설해서 물탱크 설치 1개소를 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줘보세요. 물탱크를 왜 하는 건지?

현재 그건 마을상수도 부분인데요. 그 마을에서 관정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 더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탱크하고 관로를 저희들이 매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탱크는 기 없는데 탱크를 설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정에 대한 물을 퍼가지고?

원래 물탱크는 뭐 이렇게 지양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물탱크를 했는데 마을상수도 해가지고 옛날에 충남 홍성 쪽에서 독극물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지양하는데 이런 걸 새로이 설치하는 부분은 왜 급급하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은 유지관리팀한테 시건장치라던가 안전하게 그 탱크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9쪽에 침출수 슬러지 탈수 시설에서 170백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세부설명서에 보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현재 사용 중인 탈수기가 역량 부족으로 작업효율이 저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 부분만 설치만 되면 우리 매립장에 슬러지 탈수는 크게 해결은 다되는가요?

예. 그것은.

깔끔하게?

예.

그러니까 비 가림도하고 다합니까?

지금 건물 내에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 건물 내에다가?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어요? 예?

지금 되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아!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매립량이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침출수가 더 발생하거든요. 당초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대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 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909쪽부터 919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21쪽부터 7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0쪽에 상수도 자산평가 용역에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상수도 사업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 사업을 그 직영기업 전환에 따라서 평가 자료를 업로드를 하고 정확하게 자산평가를 하기 위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예.

용역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38쪽에 이거 추부 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서 전년도에 이제 6억4천만원 서 있어가지고 3년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

아하! 환경사업소인가?

738쪽에 중간부분부터가 저희 환경과고요.

예. 알았습니다. 743쪽까지?

아니. 738쪽 중간부분부터가 저희 환경과고요.

아하! 중간부분부터?

예.

그러면 에코습지도 마찬가지 인가요?

에코습지는 저희 과거입니다.

에코습지 교육원 조성은 이제 6억을 들여서 장소가 어디죠? 에코습지가?

제원면 저곡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건물을 더 지어가지고 이게 학교죠?

학교 앞에.

금강초등학교?

저번에 그 위원님들이 부지변경을 해주셔가지고 거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해서 3층 건물을 짓고 교육관, 후생관.

이것도 위탁 줄 거죠?

예. 현재 위탁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3층 건물 진다고요? 지금도 교육장이 부족한가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틀리고?

그것은 별도 습지라던가 생태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숙박도 하고 음식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을 제공한다고? 음식을 판매?

아니. 그 부분들이 숙박을 하니까 식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숙식제공 하는 거죠.

이건 미리 용역컨설팅 같은 거 안 하나요? 이거 교육원 짓기 전에?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될까요?

현재는 이제 특화시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로 앞에가 습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교육도 유리하고 그리고 그 장소가 좀 교육시키기에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만 운영을 하면은 충분한 가능성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원 남쪽 유지관리도 환경과죠?

예.

이게 지금 건물 농협부분에다가 지어서 하는 부분을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 되나요?

예. 지금 현재

관리는 누가해요? 관리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가 지체금 받은 것을 계상 해놓은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위탁주기 전까지는 공공요금으로 사용을 하고.

예.

전기료나 그런 걸로 하고요. 그 이외에는 목 변경을 해서 운동기구 등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하! 운동기구?

예.

이것도 수변관리기금으로 다하실 거예요? 따로 보는 거죠?

그쪽 금강청에서도.

예.

거기다 재투자 하라고 거기서 발생된 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재투자하라고 해서.

그럼 이 8백만원은 우리 다 군비죠? 군비로 해가지고?

군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임대료?

예.

임대료를 8백? 임대료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요.

예. 매입을 했지.

이전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요.

수수료?

예예.

이 실비보상에 밑에 수변구역 주민선진지 견학 250만원도 어느 부락 가는 거예요?

그 20개 마을입니다. 부리면, 제원면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마을 제원리 9개 마을, 부리가 11개 마을 해가지고.

250만원 가지고 돼요?

멀리 안가고요. 차량 임차비하고 간단한 식대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유회 하시고 이거 해마다 하는 건가요?

예. 야유회는 아니고요. 같은 수변구역 지원마을에 관한 정보교환도 하고 그 동네 가서 잘된 사업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라 이렇게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서 계장님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이거 너무 물량이 많으면 추경도 아니고 조금 벅차요. 내가 이야기 했으니까 위원장님 내일부터는 이거 끊어서 5페이지면 5페이지. 10페이지면 10페이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야지 너무 길면 이게 쫙 나가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빠진다고.

예.

이건 뭐 위원들이 다 할 일 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부터는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금산군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서 우리 4천만원의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 지역경제과하고 겹치는 게 없나요? 지역경제과?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아요?

예 예 예.

우리가 택시하고?

우리 금산택시하고요. 대전개인택시하고.

대전개인택시가 언제 부터 언제 부터 작년부터 나가죠?

예.

대전개인택시 출향인 거죠?

예예.

34대. 그리고 우리 거 금산군 거 몇 대요?

금산이.

우리가 택시가 84대인데? 64?

64대요.

64. 아니. 우리 설명서에는 80대로 되어 있기에.

계획을 그렇게.

그럼 100대가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98대 현재.

98대?

예.

98대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오는 거하고는 전혀 겹치지 않고 대전하고 지금 그쪽에 우리 출향인회장님하고 지금 계속 소통은 되고 있죠?

예 예 예.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한 거죠?

예예. 엊그제에도 총회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잠깐 갔었습니다. 갔는데 34대를 하고 있는데 그 회원들도 약 대상은 200명되는데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회원들은 50명이 좀 안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좀 홍보 좀 하겠다 인삼축제 이번에도 와서도 직접 와서도 많이 다녀가고 했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전 김상운 과장님 있을 때 조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좀 잘 지도하시고 대전에서 금산에 연고지를 두고 출향인의 택시를 하시는 분한테 소외도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이요.

예 예 예.

지금 현대화 지원을 받고 받은 사람은 몇 년이 지나야 또 받을 수 있죠? 힘들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금산농협하고 만인산농협에 센터에 가고 그 외에 그 마을에 간이 집하장 사업이 되는데요.

간이 집하장?

예.

금산읍 하고?

예. 금산전체.

금산 전체?

예.

75백만원이?

예.

어디 그럼 만인산하고?

금산 전체 그 물량을 받아서.

뭐 부기는 나온 거 없나요? 부기로는 나온 거 없어요? RPC? 시설 두 군데하고 집하장 설치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

RPC는 어디 어디에요?

금산하고 만인산농협하고.

RPC가? APC가? 아하! APC구나.

APC요

그럼 만인산하고 진산?

금산.

금산?

예 예.

집하장은 아직 부기로 된 건 없고요?

간이집하장은 금산농협 쪽만 올해 했습니다.

아! 금산농협 쪽 만요?

예 예 예.

그러면 기반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기반시설? 집하장 기반시설은 어디서 해요? 그것도 행정에서 해줘요?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일부 지원이죠.

포함해서?

일부지원이죠.

기반시설까지 하면 이게 11동. 11동이 이 75백만원까지고 충분해요? 이것도 매칭인가? 50:50요?

예 예 예.

그리고 517쪽에 충남 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해가지고 180백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뭐예요? 이것도 농협으로 가네. 금산농협, 만인산농협. 이거 설명 좀 더 자세히 한번 해 줘 봐요. 작년에 6천만원 나갔는데 올해 240백만원이 180백만원이 증액이 확 됐어? 먼 기억이 있어요?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좀 소요가 들어왔습니다.

농협에 저온창고 보관시설에 선별작업환경이 그러면 저온창고도 노후 돼가지고 이걸 다시 현대화로 작업환경을 개선해준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금산농협은 어디?

네네. 남이면 성곡리에 있는 그 부분.

그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거기 3년밖에 안되었는데?

아! 좀 증축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증축한데요?

예.

이거 도의원 사업비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온 거요?

도에서 내려와서.

내려온 거예요?

예예.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

예. 아닙니다. 이건.

만인산 어디 한다는 거예요? 만인산.

만인산.

만인산 없어요? 여기에? 안 들어 있어? 저온창고?

아니. 만인산하고 금산농협하고 같이.

그래서 만인산 어디요?

내내 APC 시설 그.

APC 시설 거기도?

예. 금산농협하고 만인산농협은 거기하고 두 군데.

우리 회장님들이 오셨는데 또 이야기를 안 짚고 가면 오늘 또 온 보람도 크게 없을 거 같은데? 우리 전해일 회장님이 또 방청을 오셔가지고. 과장님 내 이 부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예예.

우리 농민단체 행사 실비로 해가지고 계속 한 이십년 이상 되게 넘게 6개 단체 농업경영인의 어떤 부기로 달아서 농업경영인의 어떤 명예로 예산이 올라와서 한 이십년 동안 3천만원을 집행해서 쭉 왔는데 그것도 6개 단체에서 가는 거라고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이렇게 누적이 된 부분이 물론 엑스포 이런 등등 예산에 모든 부분에서 삭감 된지는 모르겠지만 삭감된 어떤 이유를 우리과장님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일단은 그 우리 금산군에 재정여건이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농업인들한테 참 불가피하게 지원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오늘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고 아니면 전 농가 수요라던가 이런 부분에는 불가피 할 부분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한 이십여 년에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라던가 그 선진지 견학 아니면 그 외국의 사례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우선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농가 경쟁력에 우선 두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계상이 안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 선진지 견학이나 외국사례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진정으로 이런 사업이 사업비가 필요로 한 것을 그 불가피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그 동안에 한 이십여 년 이렇게 해온 이런 부분을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또 다른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한 이십여 년 이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참 진정 우리 금산 농업 하는 농업인 아니면 농업인 단체 이런 리더 자로서 진짜 이게 필요한 이런 부분을 서로 논의하고 할 필요성이 절실할 때 인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기회가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좀 강하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여유를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어떠한 경쟁력 제고하던지 선진농업의 육성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본 위원은 추경이던 뭐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 선진농업 육성차원에서 정말 한중 FTA도 11월17일 날 국회통과 됐어요. 됐고 한미FTA는 작년도 2014년 3월15일 날 일단 개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농민들이 금산군의 농업인 한 34%되는 농어민들이 선진농업의 육성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예산을 살려주실 수 있는 여건을 맞춰 주기를 바라고요. 저도 한층 노력하겠다는 내용 가지고 질의 마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족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우리가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가 한 작년도에 비해서 약 한 120백만원 정도 117백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학생이 줄어서 인가 아니면 뭔 원인이 또 있나 한번 그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과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 그 동안에 우리 시군 전체적으로 계획된 사업비에서 일단은 좀 줄었고 이 학자금 부분은 전액 전 학생에 대해서 100%지원이기 때문에 혹시 줄었다 치더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100%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도하고 추경에 올려서 그럼 이 부분에 278백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확실하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부족 안하죠?

예. 부족안하고.

어쨌든 35명에 대한 지급대상이 있는데 278백만원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도에 의뢰해서 추경에 그 예산을 더 증액하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예. 받을 수도 있고 이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현재 지원 가능합니다.

농촌에 소외된 그 농촌에 그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절대 소외도지 않도록 좀 각별히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이번에 처음 도입된 학교급식비 운영지원에서 초·중 6개소가 올라와서 도비 40%, 군비 60%에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일단 1천만원가지고 기대효과는 열거되어 있는 부분에 더 이렇게 한층 더 학생들한테 그 업그레이드 된 영양이 모든 부분을 갖다가 더 한번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예. 앞으로 현재 자구 친환경농산물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아주 보기에 아주 그렇게 뭐라고 할까 흠이 또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볼 때에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하다보면 벌레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음식을 먹는다던지 이런 데에는 아무 전혀 이상 없다는 부분을 보게 전시도 하고 실제 그 농산물로 그날 조제를 해서 급식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증액 될 그런 도비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올해 한번 사업을 해봐서.

해보고?

해봐서 만약에 좋다고 한다면 확대 건의라던가 이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20쪽에 상단인데 공동 육묘장 지원이 전년도에 일렬로 예산이 안 올라오더니 또 올해 도비 9백만원에 군비 21백만원 세웠네요? 이거 내년에 이거 하우스로 해가지고 공동육묘장 하는 거죠?

예. 하우스.

이거 전년도에 일몰로 끝나더니 다시 올라오지?

전년도에는 소규모가 없어지고 기계화로 해서 대형으로 했다가 다시 또 수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100평 규모인가요? 아니면 200평 규모인가요?

100평 기준.

100평 규모?

예예.

521쪽 좀 봐주세요. 우리 유기질 비료 지원에 있어서 한 13억 정도 집행이 되는데 과장님?

예.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 이제 우리 본예산 다루면서 우리 관내에 농협에 그 친환경 퇴비장이 한곳이 있죠?

마전.

한군데 있잖아요. 만인산.

예. 만인산.

예. 제가 부기까지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물론 뭐 유기질 비료를 나름대로 이제 외부에서 들여와서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떠한 그 농협에 아마 충남에서도 5개인가 한 6개정도 밖에 없다는 거 같아요?

예예.

그래 그쪽에 연계해서 우리가 관에서 홍보는 못하지만 우리가 농협하고 어떠한 그런 부분이 치밀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라도 좀 그쪽 농협하고의 어떤 유기질 비료가 좀 연계성 있게 좀 나름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우리 벼 건조 보관 시설지원에서 75백만원의 1개소인데 이거 어디로 확정된 거 있나요?

아니. 확정되지 않고요.

예.

올해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50% 지원이고요 자담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벼 수매가 오늘부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벼가 일반창고가 다 차있어 가지고 신규 보관시설이 없었다면 우리 금산의 벼 수매도 외지로 혹시 않았을까 이런 걱정인데요. 이사업도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협들이 이 신규를 물론 뭐 우리가 뭐 그 RPC에 대한 창고는 배려해주는 건 좋은데 협동조합들이 그런 보관시설에는 옛날엔 돈이 되는데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걸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창고가 없으니까 또 이게 또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금 RPC쪽으로 창고가 다시 지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 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없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뭐 여기 도정공이라던가 RPC 이런 부분도 한번 지원되면 다시 지원되기는 어렵죠?

한번 지원이 되면 3년인가 전에는 제외되죠.

3년이 또 지나면 다시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적임자가 있으면 판단해서.

어쨌든 형평성 있게 지금 위탁영농회사, 쌀 전업농, 도정공장 상당히 우리 금산군에 몇 군데 있는데 형평성 있게 좀 그 사업에 좀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에 밭 농업직불제 행정지원에서 도비도 없고 군비도 없고 이거 국비로만 950만원 이게 지원되는 거죠?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된 건데? 아니면 벽지농촌 경사도 25도 정도에 그거 넘은 경우들만 해당되는 건지?

예.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오지에 한해서 남이면 건천리, 진산 오항리 이렇게 해서.

금산군에 몇 군데나 돼요?

금산군에 금성하고 금성면만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금산읍 하고?

금성면.

금성면. 두 군데 빼고?

예예.

그럼 ha는 몇 ha 정도 되나요? 이정도 지원이면?

밭하고 논해서 한 600ha정도.

600ha?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지리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험악한 그 경사면이 있습니다.

이게 도입된 게 지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예. 몇 년 됐습니다.

522쪽에 친환경재배단지조성에 20백만원 1개소 이것도 이건 뭐 영농 법인이에요? 뭐예요?

몇 페이지요?

522쪽 상단에 이거 뭐 퇴비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522쪽요?

퇴비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비료 지원해주는 거예요? 525쪽. 상단. 이거 계속 해왔는데?

소형농기계에 대한 경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재배단지는 어디 있어요? 단지화 된 데가 있어요?

마을단위 위주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기계를 사준다고?

아니. 경작비용지원.

경작비용?

예예.

경작비용이면 이를테면 뭐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친환경비료, 친환경퇴비 이렇게? 이거 기술센터하고 이거 상당히 중복되는데?

친환경 농자재로요.

예.

혹시 농업기술센터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아니. 과장님 기술센터도 그 작년도에 제원면 금성리에다가 친환경재배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재배단지에 대한 쌀을 수확을 하고 이걸 어디다가 그 홍보내지는 판매했냐? 하니까 일반 매상했다는 거예요. 일반으로. 이거하고 거의 복합된 그런 지원책이면 두 가지 다 집행할 수 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요. 한번요.

이거 중복되는 거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우리는 못자리하고 모내기, 소독기 지원이라 거기하고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못자리 지원, 모내기 지원, 소독기종 지원.

소독기? 농기계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예. 소형소독기.

재배단지면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단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안에 농가.

단지 안에?

기본적으로 단지조성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못자리나 모내기나 뭐 소형소독기 이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따로 와가지고 담당자하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제방에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258쪽에 우리 깻잎재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있는데, 개보수 사업은 우리 과장님 내년부터는 개보수 쪽에다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업무구상보고에 설명을 하셨는데 개보수 쪽에다 몇%나 주실 거며 신축을 어느 정도 할 것이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동안 신축위주로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농가에서 요청이 사실상 많았고 또 개보수 가격도 신규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신규위주 많이 한 부분을 보다 도 기존농가 위주로 해서 좀 비중을 두겠습니다. 잠정적으로 50:50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신축에 50, 개보수가 50?

예 예 예.

전년도에는 그 정도 안했죠? 신축을 많이 했죠?

예. 그동안에 신축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 쪽에도 우리 설계단면도가 나온 게 있나요? 없죠?

예. 아직.

그러면 그것은 어느 단면도에 맞춰가지소 하실 건지? 아직 계획 같은 거 짰나요?

신규 거의 신규위주로.

신규규격에 맞게? 그럼 강원도에서 만든 단면도 그대로 아니 폭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개보수 쪽에도 과장님?

예. 이 부분도요 하여튼 그 농가하고 봐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글쎄. 그 부분을 한번 계획을 짜서.

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금산군에 한 2,700농가가 깻잎을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영세한 농가들이 그런 개보수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신축도 이제는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업무구상보고에도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지만 이거 뭐 우리가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전국의 깻잎 농가들을 제재 할 수도 없는 거고, 쿼터제로 묶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농가들하고의 어떤 연합회 회장님들하고의 그 부분의 이야기를 서로 소통해서.

예.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보수 쪽에도 우리가 금산지역이 내륙지방이 아니라 분지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폭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해서 잘 하시길 부탁할게요.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529쪽에 농자재보관 컨테이너 지원에 있어서 우리여기 깻잎 팀장님은 아마 절실하게 피부적으로 느꼈을 텐데 올해 내년도에 이정도 지원이면 뭐 올해보다 배 이상은 못가더라도 어느 정도 충당 GAP쪽에 친환경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올해에도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예.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 이정도만 해도 지금 아직도 10여동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예.

이정도 하면 그 가능할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농가들 수요조사해서 농가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1차나 2차 정도에 추경에 좀 반영해서 크게 GAP로 가는 그런 부분에 좀 나름대로 좀 상당히 좀 신경을 널리 생각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속하게 또 수요조사 이런 부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우리 과장님 530쪽 상단인데 이거 뭐 올해 처음 서는 건데 금산추부깻잎 홍보마케팅 1천만원 이제 올려놓으셨네요?

예예.

금액이 너무 안 적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7천만원 지금 뭐 명시이월로 내년에 넘기지만 내년도에 금산연합회 축제인데?

다행히.

예.

금산하고 만인산농협인데요.

중복들이 많죠?

중복되지가 않아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기면 7천만원 하고 올해 처음으로 마케팅 사업 1천만원 하고 같이 할 거죠?

예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거기 큰 차질 없도록 많이 좀 도와주셔요.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532쪽에 한우암소 능력개발 장려금지원 처음도입 된 예산인데 암소능력. 뭐 이거 마블링 해서 등급제로. 어떡한다는 거예요?

암소가.

암소를 주는 거요?

암소가 새끼를 낳아서 등급을 잘 맞을 수 있도록 그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제도.

암소도 등급을 해서?

암소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좀 더 등급을.

등급을 잘 맞으면?

잘 맞으면 잘 맞도록 그 농가를 장려금을 그러니까 암소가 새끼를 낳아서 등급을 잘 맞으면 그 어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미한테 100두면 2만원씩?

한두에 5십 만원 꼴.

그러면 거세는 어떡하고? 거세? 거세는 어떡하고? 거세는 없어?

예. 거세는 해당이.

암소는 특별하게 배려해주는 거네?

예예.

도비, 군비? 두당 2만원. 두당 2만원이면 너무 적다. 이거 처음 도입하는 거라.

예.

어쨌든 한우농가들 좋아하시겠네.

플러스가 2개일 때는 5십 만원. 플러스 1개일 때는 2십 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 한우농가 급수시설 개선 지원한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이것도 처음 도입하는 1억인데?

아하! 이게 지금 지하수 개발사업.

지하수?

예예.

중형이에요? 뭐예요? 21개소네?

예예. 중형이상입니다.

50:50?

예예.

이 농가들이 어떤 필요한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이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왔고 한 사항입니다.

수질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나요? 한우농가들은?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 지하수는 그것까지 같이 나중에 감안이 되어야죠.

감안해서 해야죠?

예 예 예. 그리고 주변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 육류를 먹거리를 생산하는 부분이 그 좋은 물로 하여금 청정의 물로 잘 사용해서 해야겠죠?

예예.

아주 좋으신 사업이네. 그리고 533쪽에 우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이제 올해도 1개소 해가지고 이게 7:3이네요?

예예.

70%지원?

30%지원, 50%융자, 20%.

그리고 우리 저 240백만원 명시이월 넘어가는 건 뭐예요? 이거 왜 넘어가? 집행안하고?

지원 사업이 마무리 추경에 되어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집행하는데서? 집행은 했는데? 집행은 안했잖아?

집행은 안했고요.

집행하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걸려서? 아하! 예산을?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올해 집행 못하니까 그걸 명시이월 시킨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예 예.

240백만원?

예.

이거 도합얼마야? 내년에 할게 540백만원? 맞죠?

예 예 예.

이거 한우 쪽에요? 돼지? 한우?

명시이월한건 오리이고.

오리?

예. 오리.

오리.

명시이월한건.

이제 내년도 세우는 건 어쨌든 잘 계획하실 테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41쪽에 가축전염병 살 처분 보상에서 164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이거 얼마나 집행됐나요? 혹시? 데이터 나온 거 있나요?

예. 금년엔 집행한건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예.

금산은 뭐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건 절대 없었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금산농업을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아까 제가 부수적으로 더 설명을 설명과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이따가 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김종학 위원님이 이제 농촌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농촌에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으셔서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거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7쪽 교육기관에 대한 그 보조금 학생 식품지원 있죠?

예.

이게 그 로컬 푸드 거기하고 이렇게 맺은 건가요?

517페이지 학교 식품비 지원이요?

예 예 예.

그건 별도로.

이게 지금 1년에 이만큼씩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16억씩?

아하! 169백만원요.

아! 169백만원?

이것은 그 무상급식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해당되고 그 외에 유치원하고 고등학교학생에 대해서 별도 지원입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나는가요? 이게? 금액이?

학생 수 변동하고, 물가가격 변동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지원하는 데는 이상 없나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초등학생 무상지급지원?

예 예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사실 이것이 늘 이야기 되는 초등학교, 중학생 무상급식지원 그 식재료비 지원 이것이 사실상 학생 수가 줄기도 하고.

이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도에는 5,700명 정도 됐는데.

예.

2015년도에는 한 5,500명 정도. 한 200여명이 줄었고 그런 부분이고 무상급식은 평균 1인당 3,700원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우리 금산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그 별도로 자기들이 돈 내고 먹는 경우라던가 싸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나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531페이지요. 그 양봉농가 육성지원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금산에 그 양봉농가가 몇 집이나 되나요?

45농가요.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예. 그렇죠.

그 다섯 종이면 뭘 이야기 하는 거죠?

여기 자료에 있는데 대용화분, 벌통, 소초광, 포장용기, 그리고 또 저온저장고 이렇게 해서요. 지원 사업비 당 60%정도. 지원해줍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양봉사업이 육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우리 금산 벼라던가 하여튼 농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양봉의 벌로 이용해서 풍년을 이렇게 좌우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양봉의 벌들인데. 45농가면 얼마 안 되네요?

예.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산골짜기에다 그런가. 산골짜기는 오히려 꿀 같은 것이 더 많고 이런 게 더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거 부족하네요? 예?

한번 이번기회로 해서 양봉농가 이런 부분이 45농가 왜 소규모인가 아니면 이 부분은 아무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접근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인데요. 한번 왜 이렇게 금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봉농가가 적은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금산에 소득사업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확대 될 이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봉사업이 잘되면 내버릴 것도 없고 로열젤리라든가 꿀이라든가 우리 농작물이라던가 뭐 심지어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역할 해주는데 이게 좀 적은 거 같아서 좀 우리 과장님 팍팍 지원도 하고 좀 관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림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도 및 격려를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전연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학 위원님,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산림정책과 예산안은 34개 단위시책에 148억3천2백2십만3천원으로 2015년 149억6백7십5만4천원보다 0.5%인 74,531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비 및 전년도 예산대비 2천만원 이상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 중간에 사방사업비가 전년대비 90,74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감소사유는 산지 사방사업을 도에서 시군별로 연차별 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14년도와 15년도에 배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미반영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46페이지 상단에 임도사업 사업비가 전년대비 71,66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감소의 사유는 2015년도에는 사업량이 10km에서 2016년도에는 9km로 1km가 사업량이 줄었고 임도관리비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46페이지 하단에 조림사업 사업비가 전년도대비 144,90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비 감액 사유는 충남도 조림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시군의 사업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47쪽 중간부분에 숲 가꾸기 사업비가 전년대비 733,6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 증 사유는 전년도 재비 사업대상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증가로 인해서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48페이지 중간부분에 그린충남 공원화 조성사업비가 전년대비 88,95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주요 사유는 명상의 숲 신규사업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 상단에 무궁화 큰 나무 행사장치 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육백고지 전승탑 일원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확보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50페이지 하단에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36,80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이슬공원 내 기존시설물 중 낡고 노후 된 시설교체와 어린이 미끄럼틀 설치 등 공원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하단에 도시 숲 조성사업비가 전년도에 1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주된 감소사유는 지특예산이 시군별로 감액이 배정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52쪽에 하단에 바이오산물 수집단 예산이 전년도대비 120,58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국가시책에 본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감 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하단에 임업기계 장비 보급 사업비가 62,320천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주요사업내용은 목재톱밥 칩 파쇄기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55페이지 상단에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비가 54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도에서 가내시는 80대분 사업비로 통보가 되었는데 예산편성 시 국도비가 가내시액 보다 110백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불예방활동 감시기동대 인건비가 전년도대비 18,377천원이 증액됐는데 증가된 요인은 감가상승 및 사역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단에 산불방지 인건비가 전년도재비 28,879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사역인원과 단가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556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6,8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산불위험 요인제거 파쇄기 임대료와 파쇄기 유류비가 반영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57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35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6년도에 헬기 임차비 용 증가에 따른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중간에 산불장비 대책 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9,17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요 감된 사유는 산불진화 지휘차라던가 자동 분사형 등짐펌프 기계와 진화 주행등 장비가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57페이지 하단에 산림병해충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49,170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소된 사유는 2015년도에 도내에 5개 시군에 소나무 재선충 발생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시군별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58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비가 전년도재비 207,666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유는 공모사업인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 13년도부터 15년 사업지 대상지 4개소 중 3개소가 2015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60페이지 상단에 임산물유통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7,6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은 표고, 산채, 산양삼 생산증가에 따다 포장재 수요증가로 예산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하단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9,860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된 사유는 전년도에 산림휴양지 객실 비품 구입을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완료를 했으며 16년도에는 관리사무소 내 사무실 비품구입을 위한 최소경비만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6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6,160천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하늘데크 및 레이저스포츠 사업에 대한 증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61페이지 중간부분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사업비가 전년도재비 7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주요 사유는 임야 15ha이상에서 10ha이상으로 기준 면적을 줄여 타 시군 신청이 많이 도에서 국도비가 감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562페이지 상단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에 4억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 사유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가 2015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비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추진으로 사업비가 미배정 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4억원이 가 내시 되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62페이지 하단에 휴양림 운영관리비가 전년도대비 25,917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산림휴양관 신축 등으로 추가관리 인력 인건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연료비, 각종 수수료 등의 금액이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556페이지 상단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46,250천원이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2015년도 7월에 목재문화체험장 준공 및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 사무관리, 재료비 등이 신규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관리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범위는 예산안 543쪽에서 56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5쪽에 우리 사방사업 해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사방댐 준설해서 하시는데 예산이 9천만원 근 1억 정도 이렇게 감이됐고 내년도에 사방댐에 계획과 계류보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서있죠?

저희들이 사방댐을 4개소를 하는데 2개소는 저희들이 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서 설계 중에 있고요.

아! 설계 중에 있고?

2개소는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1월중에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류보전은 저희들이 4km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 중에 있고 내년도 1월중에 평가를 받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리고 사방댐 7개소는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조성된 사방댐에 대해서 퇴적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남도에서 그쪽에 어느 정도 설계 금산군에서 올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평가의 인정을 받아야 사업을 하시는 걸로 본위원도 알아듣고요.

예예.

어쨌든 2개정도는 어느 정도 도에서?

저희들이 남이면 흑암리하고.

타당성 있도록 잘 알아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어떠한 9천만원, 1억 정도 감소됐는데 사방댐에 대한 운영 잘하시기를 부탁할게요. 그리고 548쪽에 등산로 정비인데.

예예.

지금 부기상은 진악산, 천태산, 인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서대산 관계도 저희들이 하다보면 사업의 양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적의 있게 위원님께서 저번에 서대산관계를 챙겨보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보셔서 하시고. 그리고 550쪽에 무궁화 동산조성인데. 이게 아마 박근혜대통령 특별지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취임하기 전후로 이렇게 무궁화를 우리나라도 꽃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이 이야기를 많이들은 거 같은데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선택을 잘하신 게 육백고지 쪽에다가 또 관리도 우리가 식재를 하면 관리도 산림과에서 하는가요?

저희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상당히 응애가 많이 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제나 이런 걸 많이 해서 관리를 하실 거라 보고. 이건 뭐 어쨌든 좋은 사업이시네. 그리고 555쪽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처음 올라온 거라. 한번?

뭐 말씀하시죠?

산촌상태마을 운영매니저 교육비라고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것이 지금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지금 묵산리 그 산촌마을에다가 매니저에다가 인건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아! 부기 상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됐습니다.

부기 상 뭐예요?

부기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14,222천원이 서있었던 겁니다.

아! 서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목재톱밥 침파쇄기 구입에서 62백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거 처음 사는 거죠?

예. 처음으로.

이거 사서 어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산불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지역 연접지역에 대해서 나뭇가지라든가 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때그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보관창고 같은 건 다 있나요?

저희들이 보관은 탄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예.

그리고 555쪽에 펠릿보일러.

예예.

전년도 보다 54백만원 줄었는데 이거 호응도가 상당히 좋던데?

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하셨는데.

금년도가 저희들이 60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하게 농촌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80대를 갖다가 신청을 해서 가내시는 80대분에 대해서 224백만원의 가내시가 저희들에게 왔었어요.

예.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 당초에 산림청에서 40대를 그 준다고 하다가 후에 또 40대를 플러스해서 줬기 때문에 당초에 40대분만 지금 여기다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40대분에 대해서 110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초 계획대로 80대 정도는 될 것이다?

아니. 80대는 저희들이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는 다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110백만원이 지금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정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홍보도 이장님을 통해서 하시나요? 각 면에?

저희들이 이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관내 주민등록을 거주한 분들이 다 희망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2월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557쪽에 산불진화 헬기임차 부담금. 이게 1년이죠? 1년?

예. 1년인데.

1년 딱 불입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순수한 군비입니다.

예. 순수 군비네요?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류비라던가 기장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금년도에 1억원씩이었는데 금년도에 한 20,357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번 11월11일 날 향토관에서 있었던 산불진화 그 리허설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헬기가 떴다고 보면 되나요?

거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거기에 시스템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협조의뢰해서 온 그 헬기가 되겠습니다.

3대인가 몇 대가 떴다던데?

예. 3대 떴습니다.

560쪽요. 그 임산물유통차량 냉동탑지원에서 8백만원 1식으로 했는데 이건 뭐 임업회원들 지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우리 임가들한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농림사업과 일환에서 2월 달에 임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농림사업과 일환으로 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임가들한테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가들한테?

예예.

그러면 법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요?

아니. 개인한테 나갑니다.

개인?

예예.

한대?

예. 한대입니다.

이거 8백만원이면 몇%지원이죠?

이것이 40%가 이 농림사업비가 4대6이기 때문에. 40%가 보조, 자담이 60%입니다.

아하! 40%지원?

예예.

60% 자부담요?

예예.

이거 처음 도입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했나요?

예예.

우리 임업 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임업후계자들이죠?

저희둘이 지금 되어있는 것은 149여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49명?

예예.

임업후계자들?

예예.

이분들한테 신문도 나가고요.

예.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료 나가고?

예예.

각종 지원도 해주고요?

예예.

그러면 여기 표고하시는 분도 여기에?

다 같이.

회원들이죠?

그렇습니다.

562쪽에 산림문화타운 홍보물 제작으로 처음으로 이게 3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 산림문화타운의 전국으로 홍보 할 홍보물 제작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500 몇 페이지죠?

562쪽 상단. 산림문화타운 홍보물 제작에서 3천만원 올라가 있네?

저희들이 이것은 4계절 홍보영상이라던가 홍보책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산림문화타운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내방객들한테 책자를 발간해 주고 홍보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예예.

그러면 1년 것을 홍보물 제작을 맞춰서 거기서 홍보 하고?

그렇죠. 영상도.

오신 분들한테 보여주고?

예예.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정비 사업은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휴양관이라던가 여러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그 하는 겁니다.

홈피관리는 어디 산림문화타운 거기 직원들이 하시나요?

거기 아주 관리사무소에.

아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자리에서 모든 산림문화타운 내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홈피가 아직 안 되어 있구먼요.

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신축된 동이기 때문에 그 동에 대해서 새롭게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부기 상에 되어있는 것은 예약시스템은 홈피로 다하고?

예예.

656쪽에 우리 목조건축문화학교운영관리비. 이거?

600.

656쪽 하단. 이건 계속 해왔던 건가요? 655쪽.

아니죠. 이것은 목조문화체험장이.

565쪽이네.

목재문화체험장이 전년도에 7월 달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많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120백만원인데?

거기에 그 해설사라던가 재료비라던가 또 사무관리비, 공과금 하면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우리 허박사님이 다 못하시나?

아! 운영학교? 운영학교 해설사가 따로 있어요.

해설사가 따로 있어? 지도사?

예. 되어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그분들의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있고?

예.

아니. 풀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 설명서는 있지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551쪽에 중간에 있는데요. 그 이슬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설치 140백만원. 다 군비네요?

예예.

이거 공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각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쪽에다가 목재문화조성사업비로 해서 한 125백만원 가지고 가보셨는가 알지만은 그 족구장 앞에다가 하나 애기들 유아들이 거기 와서 그림도 그리고 또 애기들 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체험의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기에 이슬공원 내에 이 어린학생들이 와서 좀 시간을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이슬공원 내에다가 이러한 좀 시설을 좀 설치를 해서 지역에 그런 아동들이 거기에서 머무르고 즐길 수 있게끔 이런 취지로 해서 금년도에 한 미끄럼틀이라든가 3개 종목 정도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무로요?

아니. 미끄럼틀.

미끄럼틀?

예예.

과장님 그런 부분은 검토를 물론 잘하셨겠지만 초등학교 물론 어린이집도 사설이나 공립도 하겠지만 초등학교를 이를테면 보면 상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예예. 그렇지요.

많이 이렇게 점검을 받아요?

예예.

학교 같은데 한 2∼3년 정도 지나면 어떠한 위험하다 해가지고 한 그걸 해가지고 미끄럼틀이나 놀이터를 교체를 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혹이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런 어린이 시설을 해놓고 사고가 나면 또 행정으로 모든 게 다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심사숙고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슬공원에다가 이런 시설물 할 때에는 거기에 그 대안 책으로 해서 보험을 그 이슬공원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그러니까 유지관리 하려면 또 우리도 관에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대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 이건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런 목재문화체험에 대한 아이들이 거기서 뭐 학습으로 이렇게 그 학업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뭐 그림을 그리고 하는 부분은 참 좋은데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은 상당히 좀 검토해서 할 문제가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아까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부분은 어른들이 부모들이 동의를 할 것인데 재차 말씀드리면 다치면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하고 동떨어진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와서 그냥 선생님들 몇 사람들 와가지고 관리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거기를 그냥 혼자오던 뭐 둘이오던 셋이 오든 이렇게 와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또 우리가 물론 뭐 보험을 들고 어떤 안전 책은 세우겠지만 이거 한번 고려 해보죠? 과장님?

저희들이 거기에 그 안전에 유의사항이라던가 이걸 철저히 해서 최대한 안전관리로 해서 방안을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죠?

놀이터죠.

놀이터죠?

예예.

놀이터를. 만들고 하는데 140백만원을 이제 설치하고 한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뭐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이 저쪽 아동을 키우는 지역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이 많이 온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좋은 접근성이 좋은 이슬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없다. 이런 쪽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개별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에 예산을.

과장님 주택가 하고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칸타빌 쪽도 한참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 주택도 아니고. 금성면에서 올 란가요? 혹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면 그 학생들이 교사들 선생님들하고 단체로 많이 옵니다. 봄, 가을에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 최대한 위원들끼리 고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ㄷ고 이것이 아이들 키우는 지역주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서 이렇게 어려운 재원 속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께서.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뭐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549페이지 명품가로 숲 조성 있죠?

예 예 예.

이게 지금 490백만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지방도 635호면 아마 신대에서 대전 경계선하고 부리 현내 조금 했는데 그러면 구 도로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국도에 거기에.

예.

옛날에 그 단풍나무가 기존에 되어있었는데 농산 올해 피해가 온다고 해서 지금 거기를 나무를 부리선 가는 데를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리요?

예예. 현내리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내년도에 나무를 식재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복수 신대 쪽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복수 신대 쪽은 그 소나무가 저희들이 군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군목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거기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4차선이 나면서 구도로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도 잘 안되고 통행량도 적고 또 미관상의 그냥 나무가 좋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가로수도 엉망이고 그래가지고 글쎄 어째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계하셔가지고 복수에서 대전경계까지면 아마도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거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환경이나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좀 가로수를 좀 볼거리로 또 예쁘게 이렇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신대 그전에 과장님께서 조금 도로 해준 거 하나있죠?

예.

그런데 그런 가로수 그런 공원 정도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게 어느 지역별로 그 모든 것을 거기 여건에 맞게 공원을 조성해줘야 바람직한데 그 뒤에 꼭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문제는 거기에 그 공원조성도 필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거기에 여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몇 군데 그 신대하고요. 거기 지량리 하고 거 몇 군데 이렇게 좀 예쁘게 대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예쁘다 이렇게 하게 좀 가로수 예쁜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 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