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및 안전도시건설국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건형입니다. -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9쪽부터 10쪽까지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1쪽 세출 분야입니다. - 관광특구활성화사업 홍보책자 제작비로 800만원, 관외여비로 135만 4,000원,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광편의시설 개선사업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목포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운영수당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 관광활성화 지원으로 관광통계조사 인부인건비로 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5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로 3,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 행사운영비로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위임된 하단에 있는 목포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신설 인프라 구축 설명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찾아오시는 외지손님 또는 중국인을 위한 설명회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5쪽 일반운영비 외빈초청여비로 7,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6,000만원, 여행사 지원 인센티브로 625만원,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2,7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 관광교류 협약도시 간 교류사업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16쪽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통역 활동실비로 9,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구축제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8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 축제 관련 여비로 541만 6,000원, 일반보상금 1,500만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관리비로 유달유원지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 공공요금으로 960만원, 여비로 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유도판 보수 정비로 500만원, 유달유원지 및 갓바위문화타운 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수풀장 관리비 인건비로 3,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쪽 사무관리비로 6,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쪽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3,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 행사운영비로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해수풀장/욕장 관리약품으로 970만원, 구명안전장비 구입비로 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수풀장, 해수욕장 민간위탁금으로 2,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정비로 3,100만원, 해수풀장 편입보상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음악분수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쪽 공공운영비로 2억 4,8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 재료비로 분수시설 소모품 구입비로 5,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춤추는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비로 1억 5,000만원, 평화광장 데크 천연목재 보수 및 프레임 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시티투어 탑승해설사활동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7,5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5쪽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련 여비로 135만 4,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만세운동 재현행사 민간이전금은 1,000만원, 생활도자전 민간이전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콘서트 관련 예산으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1,7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락 페스티벌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항구축제에 맞는 바다콘서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증액한 4,7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꽃피는 유달산 축제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 북항 노을공원 문화한마당 민간이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구축으로 먼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관련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976년에 유원지로 최초 결정이 된 이후에 2008년 4월에 유원지 조성변경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또 관광객들의 욕구변화에 따라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조성계획수립을 변경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6일 용역과제 심의를 원안가결 해 드렸습니다. 용역은 내년부터 해가지고 약 22개월 간, 용역비는 약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예산은 고하도 유원지 조성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승강장 편입토지 보상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토지유치는 달동 909번지,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 18필지 중에는 국유지가 2필지가 되고 공유지 4필지, 사유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 예산각은 사유지하고 국유지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해상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이 리라유치원 앞쪽하고 고하도 두 군데에 있습니다만 고하도에 먼저 승강장 편입토지를, 공영주차장을,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을 했기 때문이고 유달산 리라유치원 쪽은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7년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하도 것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부터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제반절차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하도 것을 먼저 편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분야의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6쪽 중반 관광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로 84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계류장 부대시설 수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7쪽 해상케이블카 설립 관련 여비로 1,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우선 인건비로 음악분수 통제실 휴일 근무수당으로 7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부터 28쪽 업무추진까지는 관광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 과장님 9쪽입니다. - 지금 예산을 봤었을 때 1억 1,300만원이거든요. 전년 대비 3,80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 유달유원지 상가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갓바위 해양관광지 상가임대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올랐는데 그 정도로 경기가 좋은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 이 분야는 계류장 사무소 임대료가 새로 내년도에 계상이 돼 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 실제 임대수입이 금년도에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계치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추계치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3,8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상인들한테,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시세를 봤었을 때 그 시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다른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상인들한테 시가 장소 빌려주면서 꼭 임대료 장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액수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세적인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받았는지.

- 예, 그러죠. -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세가격으로,

- 임의적인 산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임대료가 3,8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산출을 했는지 그걸 확인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예정가격을 했었을 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1,100만원을 쓰신 분이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찰제도가 있습니다. 낙찰이 안 돼서 다음 재입찰할 때는 예정가격을 낮춰서 또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는 한 50%까지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보통 입찰이 안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의계약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이시죠?

- 이것은 단순한 추계치이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 그다음 15페이지요. 일반보상금 관련해서요. 일단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안내 해석인력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 해설인력을 전문교육하는데 왜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인지 모르겠어요. 보상금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건데 이건 교육비 아닌가요?

-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셔와서 하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아니, 그래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넣어서 묻는 거고요. - 두 번째로 기타보상금 있죠? 거기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내국인, 학생, 외국인 했는데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되, 이렇게 봤었을 때는 유치하는 사람에게 이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에게 준다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보상금을 줘서 과연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잠시만요.

- 담당 계장께서 배석에서 답변하십시오.

-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저희들이 10명 이상 1박 1실을 했었을 때 5,000만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여행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로 해서 또 이분들이 1박을 했는지, 저희들이 어떤 숙박시설에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명수는 이 기준으로 하되, 유치를 해 온 여행사에다 준다, 이 말씀이에요?

- 그렇죠, 예.

- 그럼 여행사 지원 인센티브에서 아래 버스비 지원이 있어요. 25만원씩 25대. - 그러면 이것은 선착순 지원인가요?

- 저희들이 2005년에도 운영을 해 보니까 11월 하순 말 정도면 예산이 소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업계 측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단체관광객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보다 인센티브를,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버스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요, 과장님.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 그리고 두 번째요. 아래 보시면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숙박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무안공항 이용객에 있어서 17,500원씩 10실*12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뭘 할인을 해 준다는 거예요?

- 무안공항을 이용해가지고 단체적으로 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1실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할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 예.

- 그러면 아래 중국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지원에 있어서요. 이게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요?

-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국관광객 유치상품을 개발해서 목포를 찾아오신 분에 대해서는 여행사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목포관광객들을 유치한다는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부담금하고 관광교류 협약 도시 간 교류사업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처음으로 만든 거네요? 전년도에 없는데.

- 아, 이것은 전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출연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출연금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출연금은 예산과목 회수당 출연금보다는 부담금 쪽이 더 타당하다 해서 목을 출연금에서 부담금으로 변경한 겁니다.

- 그러면 이 부담금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관광진흥기금은 전라남도의 관광기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또 관광교류 협약 도시 간에 그것도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쪽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 그러면 16쪽에요, 기타보상금 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한 통역활동실비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포함한 활동실비(24명)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45,000원에 대한, 24명에 대한 4회 해가지고 있죠? 이것은 뭐고 지금 아래에 이렇게 퉁으로 적어 놓고 내역도 없이 해 놓으셨는데 이 24명은 뭔지, 그렇다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목포시에 지금 몇 명이에요?

- 저희들이 현재는 22명입니다만 내년도에 더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선발을 하고 도에서 이분들을 육성하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될 것 같고 이쪽에 있는 5,184만원은 우리 시비, 자체적인 시비고 하단에 있는 것은 기금과 도비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기술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 그러면 인원수가 24명이라 이 말이죠?

- 예, 그렇죠.

- 그러면 앞쪽에, 13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비가 또 24명분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 몇 쪽입니까?

- 13쪽에요. - 제가 왜 해설사가 몇 명이냐고 물었던 것은 앞에 또 피복비가 24명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상으로 봤었을 때는 48명 것을 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중계산이 된 것처럼 보여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 이중계산은 아니고요. 피복비는 일반운영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24명이, 신규자가 2명이 내년에 증원이 될 것 같고 현재는 22명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피복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 아까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은 활동실비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술상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해가 안 가는데. - 그다음에 17쪽에요. 항구축제 사업비 관련한 8억 있죠? 이러한 세부내역 작년엔 없으니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해양음악분수 운영이 있습니다. 이 관련한 예산이 뭔지, 다음 장에 24페이지도 춤추는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수보강,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2쪽 해양음악분수 운영 관련해가지고 거기 운영을 통제실이라든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피복비 또는 급양비, 이런 성격으로 해서 2,495만원을 계상했고요. - 23쪽에는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어떤 보험료라든가 시설유지비, 차량선박유지비 같은 이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2억 4,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24쪽은 분수시설 소모품이라 해서 재료비로 5,64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있는 노후시설 보수보강 및 데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떠한 부분을 보수를 하고 또 어떠한 것을 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 마지막으로요, 24쪽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중에 목포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야경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가 이렇게 각각 1명씩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야경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적용을 한다면 야경이기 때문에 야간근무시에는 1.5배를 더 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근무하니까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그건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이분들은 저녁에, 저녁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단에 있는 시티투어는 주간에 하시는 분이고 하단은,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적어도 야간근무에는 그렇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확인하셔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이재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수고 많으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지금 해양음악분수 있잖아요. 연간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5개 업이 들어가죠?

- 예.

- 5개 업이 들어갔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음악분수를 보기 위해서 목포시를 찾아오시는, 또 매일 관람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 30일까지 운영한 결과 약 53만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약 2,400명이 관람한 것으로, 저희들이 미리 도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한 명, 두 명 셀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얼마 정도 했다. 데크에 얼마 정도 앉으셨다 해서 추상한 결과 약 1일에 한 2,400명 이렇게 해서 54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해양음악분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53만명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달산, 관광객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예, 저희들이 금년에 한 800명이 다녀간 것으로,

- 800만명?

- 예.

-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들어오신다고 예상하십니까? 관광객은 물론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버스 관광객이 많아야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것을 지금 질문드린 이유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어디에서 많이 오신다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예,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한 것까지는,

- 모르시죠? 우리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요, 대다수가 전라북도하고 충청도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으로 800만명이 왔다갔다고 해요. 그런데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 거의 유달산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런데 해양음악분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53만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딱 해양음악분수를 보기 위해서 목포로 오셨겠습니까? 유달산도 보시면서 또 연계한 관광지를 보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를 찾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현안사업인 케이블카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원안가결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 그래서 홍보에,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홍보에 좀 전력을 써두셔야 된다. 홍보 쪽에. 타 시군에서는 상당히 홍보 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마케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지금 21쪽에 보면 외달도 화훼단지가 있어요. 화훼단지 있습니까? 외달도에?

- 예, 있습니다.

- 나무 있습니까?

- 지금 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그쪽 지역 여건상 해풍이 너무 많이 불고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 나무가 고사를 해가지고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엊그제 다녀왔어요. 화훼단지를. 그런데 화훼단지를 전정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전정할 나무가 없습니다. 화훼단지에 나무를 식재하고 이러신다고 하면, 이건 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

- 그쪽은 저희들이 시설했기 때문에 시설관리 전환이 안 된 예산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 아, 그렇습니까?

-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셔서 고사나무가 많다고 그러는데 또 저희들이 그쪽에 정지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훼단지가 지금 목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달도 내에 있는 나무들은 전정한달지 이러는데 화훼단지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화훼단지에 전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달지 그러한다고 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현장 확인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보를 하십시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 11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관광편의시설,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관광편의시설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죠?

- 예.

-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계획을 말씀하시죠?

- 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12쪽에요. - 관광목포 안내지도 개정제작에서 한, 중, 일, 영 이렇게 4개 국어로 번역해서 지도로 제작하잖아요. 지금 목포에는 호텔 급이 3개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텔 급이에요.

- 예.

- 모텔 급에도 이런 안내지도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 저희들이 데스크 앞 쪽에 일반 모텔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리후렛 비치돼 있잖아요. - 그건 모텔에서 본인들이 준비를 합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 리후렛 비치대요?

- 비치해놓은, 예.

- 저희들이 시에서 제작을 해 준 것으로, 해 줬습니다.

- 아, 시에서 제작을 해줬어요? 그러면 잘 하셨네요. - 그분들도 비치대를 제작을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제가 모텔을 자주 간다고 하면 또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비치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왜냐하면 목포가 호텔 급이 적다 보니까 모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목포를 처음 오신 분들은 목포 안내책자나 지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비치가 안 돼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뭐 옆집 가서 구해오겠습니까? 어디 가서 구해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아예 안내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13쪽을 보면요. - 남도 성지순례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 예.

- 지금 남도라고 하면 목포를 포함해서 서남권 전역을 이야기를 한 겁니까? 목포를 이야기를 한 겁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목포는 기독교 그러면 양동교회, 천주교 교회 그러면 산정동교회가 역사적인 성지입니다. 때문에 우리 목포를 하나만 가지고는 성지순례 상품을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광, 목포, 신안 증도를 이렇게 연계하는, 3개 시군이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우선 기독교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팬토를 해가지고 실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많은 호응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약 500명이 먼저 올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천주교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보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홍보물과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 지금 목포 인근에 타 시군에는 성지라 해서, 영광 쪽에 몇 군데 있죠? - 목포도 이제 천주교나 또 기독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철저히 발굴을 해가지고, 이게 다른 타 시군하고 연계해가지고 공동으로 제작을 했을 때 과연 목포가, 함께 공동으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가 그런 이익을, 특혜를 볼 수가 있겠느냐.

- 저희들이 관광상품은 의무적으로 목포에 일괄 하도록 그렇게 상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머물러 가지 않는다고 해서 머물러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 있는데,

- 제가 한 말씀은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입니다. 목포가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그러면 이게 다른 타 시군하고 공동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 제작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아직 MOU체결을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실무진과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작할 때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공동제작을 하면 타 시군하고 같이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 예, 아무튼 같이 하시되 목포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종교별로 성질을 좀 발굴해가지고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15쪽에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하시죠? 매년. - 그런데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팸투어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줄이셨어요. 전국에 여행사들이 엄청 많죠? 그 여행사들이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여행사들의 여행사 일정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움직이는데 여행사들 일정에 목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목포를 와가지고 어느 곳을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다 여행사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팸투어가 엄청 중요한 건데, 이런 데다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 달라고 해서라도 여행사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분들한테 소정의 기념품이라도 지급을 해가지고 정말 목포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여행일정이나 스케줄을 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이 팸투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작년에는 8,000만원, 금년도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예산절감차원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저희들도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마는 알차게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 여행사들이 국제여행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중소여행사도 있습니다 마는 아무튼 팸투어를 잘 하면 그만큼 목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맙습니다.

-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님도 해설사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신 걸 봤는데 저는 해설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목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또 목포를 얼마나 사랑하며 또 목포를 위해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 제가 군산을 가서 그쪽에 뭐랄까, 적산가옥 쪽,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군산 해설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 군산에 대해서 엄청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이 해설사란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설명 하나, 하나 하는데 정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과연 이분들한테 얼마만큼의, 또 어떤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분들 마인드가 달라지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 아닙니까? 직업의식이 있어야 돼요. 직업의식이 투철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직업의식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이분들 정말 교육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 도청에서도 소양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가지고 어떤 프로정신을 함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 저도 피부로 느껴봤습니다만, 여기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인솔해서 충분하게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저희 목포 해설할 수 있도록, 관광지 해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에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 있죠. 이것 민간위탁이죠?

- 예.

- 민간위탁인데 야간시티투어는 전년도에 비해서 횟수가 늘었어요. 그렇죠? 전년에 70회 했는데 100회로 늘었더라고요?

- 예.

- 야간시티투어는, 야경시티투어죠?

- 예, 그렇습니다.

- 7, 8월 성수기 때나 많이 하시고 봄, 가을에는 또 조금 횟수를 줄이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 예, 4월부터 1일 1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고 주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도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매주 월요일만 쉬게 되면 산출계상에 320회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320회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은 1일 2회도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20회로 산정을 했고, 시티투어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GPS가 차량에 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이분들이 지원금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GPS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매일 점검을 하고 또 해설사 활동일지를 점검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여쭤본 것은 이건 지금 민간위탁 해가지고 민간업자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 예.

- 그런데 320회, 100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횟수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사인건비나 뭐 유류대 같은 거예요? 그렇죠?

- 저희들이 1일 18만원에 계상을,

- 예, 알아요. 그런데 320회 중에 정말로 320회를 다 뜁니까?

-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 제가 알기로는 320회 전체 안 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악천후나 또 상황에 따라서 안 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민간위탁이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100% 위임을 해놓고 뭐 기록만 가지고 따지신다, 이것은 안 돼요.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 저희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또 확인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PS가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복원해 보면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것은 점검을 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 공모는 공개로 하죠?

- 예.

- 지금 사업자가 언제까지,

-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 금년에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 2년입니다.

- 2년? 아무튼 기이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야간까지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부산 시티투어버스 방송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 못 봤습니다.

- 못 봤죠? 그런데 그게 전국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시티투어인데, 노선도 항상 정해진 노선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노선도 발굴을 해야 됩니다. 부산 해안가를 따라가지고 부산 기장까지 가는 시티투어버스인데 그게 그렇게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이 좋다고 전국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한번 타다 보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그 정보를 듣고 그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는 정말 중요한 홍보거든요. 전국방송을 탄다는 게. 그래서 시에서도, 그냥 다른 도시에 있으니까 우리시에도 당연히 운영을 한다 하는 것보다도 코스를 발굴도 하시고 또 홍보도 하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팸투어라든가 또 …. 목포시 촬영 왔을 때 이러한 시티투어를 해 드리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 우리 의회 전문위원 하시고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부대끼고 계시고. 1시간 다 되가는데. 여하튼 이게 좀 발전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 예,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저는 2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이 용역비가,

- 5억입니다.

- 예, 용역비가 이번에 5억이 올라왔어요. - 이것이 고하도유원지뿐 아니고 거기가 북항유원지인가요? 과장님?

- 예.

- 북항유원지도 함께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케이블카에 온 전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이러한 그림, 큰 그림, 유원지 조성개발계획, 큰 그림 속에서 케이블카는 하나의 점을 찍는 것이다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포가 살기 위해서는 관광, 문화, 예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관광, 문화, 예술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우리가 향후에 먹고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고하도유원지 조성사업이 이제 5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변경계획이 아직 진행도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고하도 조성사업 사업비가 또 10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 우리 목포시가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나중에 할 일이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 아,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예산설명 때 별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을 최초에 결정한 건 ’76년에 해가지고 조성계획변경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성변경계획을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나눠져서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대적인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원지에 들어갈 시설들을 다르게 변경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발계획을 변경하잔 것이 용역비가 5억이 되고요. -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게 된다면 케이블카는 이미 조성계획에 포함돼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조성계획에 계획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차장과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하도 승강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우선적으로 1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설명이라고 하시나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를 지금 왜곡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런 의도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케이블카가 작년 말부터인가 케이블카가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나요? 그랬죠? 준비를?

- 금년부터, 예.

- 금년 초부터? 그래가지고 군사작전 하듯이 1년 만에 뚝딱, 1년도 안 돼서 뚝딱 이것을 해치워 버리려고 하면 이런 졸속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 이 행정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 그래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민자유치한다고 해놓고 또 우리 목포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이건 전혀 의회에도 합의가 안 된 사항이고 이런 얘기들은 집행부에서 떠도는 얘기를 갖고 집행부에서만 얘기를 했다. 이것을 올려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케이블카가 하기로 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부수적인 안들을 협의도 하고 의회에 또 계속 보고도 하고 동의를 얻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맞죠. 그렇잖아요. - 그런데 의회에는 ‘우리가 해준 대로 너희가 승인만 해 달라.’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 재정이 케이블카 주차장 해주는 것, 그것 별거 아니다. 예산이 우리 재정으로는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좋아요. 외자유치 하는데 부담을 좀 줄여주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좋죠. 그러나 우리 목포시 재정이 지금 계속 파탄지경에, 심지어는 1인 시위하다가 이제 단식농성까지 들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서운하실지 몰라도 집행부 입장은 집행부 입장인 것이고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그러잖아요. 시민들 입에서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왜인지 모르겠다.’, ‘무슨 놈의 케이블카, 지금 금방 부도난다고 하는데 케이블카가 무슨 케이블카냐.’, ‘왜 주차장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민심이 변화가 올 조짐이 보여요. 그랬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 제 말이 틀렸나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 그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수행하면서도 관광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또 전체위원님들 대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이고 그 조성은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포시로 봐서는 자산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조성비 없이,

- 과장님 대양산단은 목포시 자산이 안 되나요? 다 목포시 자산이지. -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질의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세요.

- 아니, 저희들의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의,

-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 케이블카 전체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따른, 또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또 드려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행정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빨리 조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 무엇 때문에 빨리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우리 목포시가 어려운데, 그걸 타결할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 아니,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질 거냐고.

- 과장이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너무 앞서 가는 거예요.

- 아니, 저희들이 실무과장으로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해왔다, 이런 말씀을,

-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하자가 있어요. 용역변경이 나오면 이런 것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발주도 안 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는 게, 그게 맞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조성계획에는 주차장이나 케이블카 신설이 돼 있습니다.

- 아, 그러니까 거기가 돼 있어요? 주차장이?

- 아니요. 변경을 해야 되죠.

-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을 우습게 알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밟아놓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변경절차도 밟아놓고 해야지, 절차도 안 밟아놓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 아니, 지적을 해 주셨다 해서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목포를 찾는 사람들의, 그분들이 볼 것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 그러니까 과장님,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어요. 옛날 스님들 말씀이 바쁠수록 차근차근 좀 생각도 많이 하고 돌아가라는,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야 되는 것이고. - 그런데 요즘에 우리 목포시 행정을 보면 그것이고 저것이고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돌아갈 줄도 모르고, 두드릴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하면 목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안 하면 목포가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게 만들어내고 더 다듬어서 이렇게 가자라는 것이 제 질문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 제 질문 취지를 엉뚱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답변을 해버리면 제 모양새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 이상입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 먼저 하십시오.

-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21페이지 보면 해수풀장 주말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900만원, 3번 한다는데, 해수풀장이 며칠 정도 개장을 하는데 3회만, 이렇게 3주만 하는 거예요?

- 주말에만,

- 3주밖에 안 돼요? 저희가 1달을 하더라도 4주가 되는데, 계속 이어오는 사업이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24페이지 보면 평화광장 데크 천연목재 보수 및 프레임 보강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이것 작년에 추경인가 한번 평화광장 그 아래 하셨잖아요? - 안 했나요? 했죠? 보수 이게 하나 그,

- 저희들이 안전진단,

- 예, 안전진단 한다 해서 그 데크 아래 하시고 이거는 데크 위에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단 말씀이죠?

- 하향 부분이 많이 부식이 돼 있고,

- 예, 그것 작년에 안 하셨나요?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안 했어요?

- 안전진단,

- 안전진단 했을 때도 그게 부식 되냐 그래가지고 잠수사가 들어가서 이걸 확인한다고 그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확인하셔가지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 비용이 된다고 그때는 말씀드렸습니다. - 그것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이것 바다 데크 천연목재 이게,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예, 자료로. - 이것은 어떤 거고 그것은 어떤 거고, 내용이 지금 다른 내용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각자 지금 다른 목으로 올라왔으니까.

- 제가 작년 추경 때 세워진 것은 정확하니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안전진단 결과 이쪽에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하고요. - 그리고 25페이지 다들 물어보시잖아요. 바다콘서트 행사 이게 1,700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해 락 페스티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1,700이 오른 이유. 뭐가 달라져서, 저는 그것이 좀 듣고 싶어요. 왜 1,700원을, 아니, 1,700원이 아니라 1,700만원을 더 올려서, 더 보강한다는 말씀이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이유만 올려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뭐 이 사업이 상세사업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1,700만원을 더 들여서 이것을 더 보강해서 하겠다, 이런 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 꼬리물기는 아니고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26쪽, 그것이 지금 일단 도시계획이 안 돼 있죠?

- 어디 말씀하십니까?

- 26쪽.

- 예.

- 고하도유원지 거기 주차장 한다는 것, 도시계획이 안 돼 있죠?

- 거기는 이제,

- 아니, 그러니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 안 돼 있죠? 도시계획이?

- 예.

-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 그렇죠? 도시계획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 예, 안 돼 있습니다.

- 주차장 안 돼 있죠?

- 예.

- 그러면 주차장 만들 수 있나요?

- 아니, 그것은 고하도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만 답변을 해보세요. - 주차장 호남은 도시계획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야 돼요?

- 지금 일반 지역하고,

- 아니, 그러니까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그것만 말해주세요.

- 아니, 설명을 안 듣고 질문만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절차가 맞죠. 이걸 물어본 게 이 관련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돼 있어야,

- 잠깐만요, 이기정 위원님 잠깐만요. - 과장님 심도 있게, 짧게 답변하시고 좀 더 위원님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된 답변의 내용 숙지가 조금 미비하면 담당 계장께서 신속하게 보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 그러면 지금 용역을 5억 세워놨는데 북항유원지 용역하고 같이 할 수는, 이 돈 가지고는 못하나요?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용역검토를 할 때에,

- 검토 안 해 봤어요? 검토 안 해 봤나요?

- 아니요. 고하도만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그래요. 알았습니다. -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용역하고 도시계획이 된 상태에서 조성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였냐면 케이블카 한다 하더라도 먼저 이쪽에 목포 쪽, 유달촌 앞에라든가 거기서부터, 거기는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고 또 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쪽, 원도심, 금방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주민들이 아직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랬으면 원도심 주민들, 우리시의 직원들 동의를 얻으려면 먼저 시에다가 이것을 해야지. 고하도에다가 이것을 들고 나오니까 자꾸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강찬배 위원님도 그 말씀이에요. - 그 말은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용역을 하더라도 먼저 북항유원지라든가 그쪽 방면을 하고, 원도심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하도 하고 또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시설, 이쪽부터 해 가면서 그쪽으로 해 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쪽부터 해버리니까 자꾸 원도심 다른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시내 시민들이라든가 이해를 못하고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 그래서 그전에 시정질의 할 때도 이쪽 원도심을 먼저 하고 고하도를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하도 먼저 하면 원도심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고요. 이 케이블카. -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자꾸 고하도, 고하도 이래버리니까 말썽이 생기잖아요. 이상입니다.

-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 예.

- 노경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26페이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하지 않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하도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할 때 방금 설명하실 때 2076년도에 용역과제심의라든가,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예.

- 그것 틀리지요? 2006년이지요? - 2076년도에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2006년도가 맞죠?

- 예,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 예, 그다음에 고하도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22개월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 그게 맞습니까?

- 24개월이요.

- 22개월로 분명히 했어요. - 속기록 한번 봐보세요. -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목포시가 지금 2016년, 2017년에 케이블카를 완공하겠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고하도 조성계획 변경을, 변경이 떨어져야 케이블카도 설치할 수가 있고, 위치가, 탑승장, 그다음에 주차장도 변경계획이 떨어지지 않으면 설계 자체도 할 수도 없고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용역 변경을 2년 동안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왜 그러냐면 설계용역 조성비가 이번에 5억이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24개월 용역을 하면 용역 발주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예.

- 그런다고 본다면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1년 안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내가 봐서는 2017년에 중반 정도나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 하실 때 용역기간을 제가 봐서는 12개월 안으로 마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겠어요?

- 저희들도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 예, 타당한 말씀입니다.

- 그래야 일이 추진이, 시에서 현재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용역이 변경돼서 위치가 변경이 돼가지고 주차장이 변경이 돼야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기간을 단축을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그다음에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 용역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치가 변경이 되어야지. 현재 위치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로 변경이 되어야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하시고 또 아까 제안이, 꼭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고하도유원지 땅을 먼저 매입하는 게 아니고 현재 리라유치원 앞에는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면적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위치에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면 방금 이기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유달산 리라유치원 앞에 주차장도 필요하고 고하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에 10억을 편성한 이유는 고하도는 지방재정 행정절차가,

-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를 과장님께서 명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런 행정절차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할 수 없는 데다 땅을 구입하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조성계획 변경이 안 되면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 투융자심사 별도로 받아야지. 이것 조성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봐요. 케이블카 관련된 탑승장이고 주차장이지. 유달산 공원재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사업별 예산이죠?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조성계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봐서는 이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 탑승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면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죠. - 그래서 그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의견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 의견이 맞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전혀 없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김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과장님 33쪽에요, 일자리지원사업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사업하고, 근로사업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남부에서,

-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신가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숲 해설 도비라든지,

- 예?

- 숲 해설사업 지원사업비라든지, 웰빙공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게 확실합니까?

- 그것은 공공보조사업으로 또 별도로,

- 또 있습니까?

- 도비하고 해서,

-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닙니까?

-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 대부분 사업이 중복성이 있습니다.

- 아니, 대부분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 그러면 지금 이 40만원은요, 88만원씩 주면서 8개월간 하는데 동일한 사람입니까?

- 아니, 다 틀립니다.

- 어떻게 틀려요?

- 사업장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 80명을요?

- 예, 그렇습니다.

- 40명을.

- 40명.

- 40명을 8개월.

- 40명을 8개월 주신다? -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끊어서 준다, 이 말이죠? 40명, 40명.

- 그렇습니다. 40명, 40명씩.

-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적어도 12개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8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그러면 그다음에 보시면 34쪽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 일을 집행하려면 이제 안전모라든가, 보통 보면 환경정비사업,

- 그러면 이 재료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35쪽에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업한테도 돈을 주고 기업에 고용된 사람에게도 돈을 주는 건지, 그리고 목포시에 이 3개 기업이 몇 개나 되는데 12개 기관에 지원금을 이렇게 주고,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15개가 있습니다. 인증기업, 예비기업, 사회적기업 아시겠지만 사회봉사활동도 하면서 기업이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개발비는 사회적 대상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은,

- 기업한테만 주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기업에 고용된 사람한테만,

- 고용된 사람은 그 밑에 봐보면 일자리창출 지원비, 여기에서 인건비 이것도 기업에 주면 기업이 고용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그 아래 일자리창출지원으로, 그러면 거의 1,100만원이면 근무하는 100명에게 월 100만원씩 준다는 거네요? 대략? - 일단 그러면 이 돈까지 합쳐서 기업한테도 돈을 주고 또 고용된 사람한테도 돈을 준다?

- 고용된 사람한테는 별도로 돈을 주는 사업은,

- 그러니까 아래에 주신다면서요?

- 아, 그렇죠. 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주고 거기에 고용된 사람한테 인건비도,

- 그러니까요, 과장님.

- 예.

- 37페이지에요, 청년 일자리창출사업. - 35쪽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그리고 37쪽에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단 이것은 8시간 근무하는 거죠?

- 예.

-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이요?

- 예, 거기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기준으로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 아, 하루 6시간이니까 일비가 39,180원인가 보네요.

- 시급이,

- 시급으로 했었을 때.

- 시급이 6,030원으로 계산하고,

- 그러니까요. - 그러니까 6시간 근무를 한 기준에 의해서 이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새로 만들어진 거죠?

- 예,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입니다.

-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근속장려보조금 같은 경우에 2015년에 곡성의 경우에 이 중소기업 근속장려에 따른 사전 수요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곡성의 경우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사업체를 모집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취업을 몇 명으로 목표를 할 것인지. 또 그 목표인원이 나와 있다면 이미 2015년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그러면 그 조사의 명수가 나왔을 때 이 예산이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기 근속장려보조금은 기업체에다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전에 설명,

- 그러니까 기업체에 주시더라도 아시고 계셔야 되잖아요.

-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파악은, 공모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

-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늘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작 서두르셨어야죠. - 그다음에 38쪽이요,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 예.

- 이것도 왜 9개월이에요?

- 이것이 상반기 3월부터 6월, 하반기 8월부터 11월 그렇게 해서….

- 그리고 아래에 공공근로사업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통으로 해놓으셨잖아요. 4,522만 2,000원으로. 그런데 이제는 4대 보험료가 아니라요. 2008년부터 5대 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한 금액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료는 아닌 것 같고 그 계상에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39쪽에 공공근로사업 또 재료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된 38쪽에는 9개월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8개월로 했어요. 그러면 뭐 1개월은 교육을 받는 건가요?

- 사실상 저희들이 약 8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3월부터 6월 상반기, 8월부터 11월 하반기, 그런데 9개월은….

- 왜 9개월로 해 놓으셨어요? - 재료비는 8개월, 인건비는 9개월. 안 맞잖아요. - 설명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 담당 계장이 옆에 서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공공근로사업은 9개월, 이것이 주로 그것입니다. 컴퓨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9개월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숫자가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만 집행에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 표기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삭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표기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자료로, 다시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41쪽에요,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계량기 정기검사조사 인부임 있죠?

- 예.

- 사회보험료 계상을 어떻게 하세요?

- 담당 계장 안 왔습니까?

- 보험료 말씀하십니까?

- 예.

- 이것은 근거자료를, 보험료계상 근거자료를,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그것은 기본입니다. - 자료로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요, 지금 또 여기는 5대 보험으로 잘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있죠? 2.95%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임금에 대한 6.07%로 해가지고 사업자하고 개인하고 2분의 1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3.04%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2.95%로 잡았는지. 또 이게 나중에 굉장히 적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경으로 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식 하나도 제대로 안 해 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답변 못하시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그리고 45쪽에, 저는 이것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행남자기 이전지원금이요. 다른 사업체가, 기업이 목포에 왔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비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하셔서 행정을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50쪽에요,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중화권이면 대략적으로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 아래쪽에 운영수당을 보시면 외국어 교육강좌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2외국어를 또 가르치는 겁니까?

- 여기는 우리 조합원 교류협력을 위해서 인원을 1명을 쓰는 것이고요. 밑에 번역은 중화권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이런 다른 외국하고도 했을 때 어떤 교류협력, 그런 관계가 있을 때,

- 그러면 누가 교육을 받고 아니면 누가 교육을 시켜요?

- 아, 이것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 그러면 그 실적내역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올해치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2쪽에요,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중화권 관련해서. - 여기 10명은 또 누구에요? 그러면 앞쪽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 일반보상금 있죠? 국외업무여비 51쪽에요.

- 여비 말씀이십니까?

- 예, 민간인 국외여비 내지는 국외업무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중화권 교류협력 자료수집 및 중화권 네트워크 유치 홍보에 있어서 또 20만원씩 2회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명은 또 누구에요?

- 52페이지에 중화권 네트워크 유치 홍보 10명은 우리 올해 중화권 추진발전 위원들 열네 분인가 산정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빼고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했고요. 그 10명이고요.

- 그러면 유치홍보비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 예.

- 실적에 상관없이?

- 아니요. 갔을 때 실제적으로 모시고 가거나 그 사람들 왔을 때 하는,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궁극적인 것은 홍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도 이렇게 인심적으로 돈을 뭐 어떤 것을 참석했다, 만났다, 이래가지고 돈이 나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 목포가 굉장히 부자네요, 보니까. 그냥 아주 다 목포시민들한테 일당을 줘버리시지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예, 김금자 위원님.

-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 45쪽에 아까 우리 유혜경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향토기업 행남자기죠? 이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총 118억 보상금이라고 했죠?

- 1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8억입니다.

- 그러니까 18억이요. 그러면 현재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 11억을 올해까지 11억 지급하고,

- 그럼 이제 7억 남았네요?

- 예, 7억 남았습니다.

- 7억? 이것 다 줘야 됩니까?

- 당시에 협약을 내년까지 다 주는 걸로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문제는 우리가 18억을 주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하고 그 과정에서 대양산단 그 보상에 보태서,

- 아까 그 설명을 하셨고 지금 대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업자가 변경이 됐잖아요.

- 예.

- 그러면 사업,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탕발림으로 대양산단 부지매입 할 테니까 하는 그런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포시민이나 언론이나 왜 향토기업 이전하는데 이런 이전지원금까지 목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 이것 안 줄 수 있으면 주지 말죠?

- 당초 취지가 행남사나 조선내화나 보해장터나 다 이런 향토기업들이 타지로 가고 있습니다.

- 지금 행남자기가 목포에 가지고 있는 공장이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기획공장 하나뿐이죠?

- 행남식품.

- 기획공장이잖아요?

- 도자기공장 있어요.

- 예?

- 도자기공장 거기가 있습니다.

- 어디 있어요?

- 거기, 기획공장.

- 거기가 기획공장 아닙니까?

-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 그럼 공장에서 지금 인부들은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어요?

- 행남자기가 70명,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50명.

- 이걸 안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줘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양산단에 뭐 20억 상당의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이번에 바뀐 대주주와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까?

- 지금 현 시장님하고 부사장하고,

- 아니, 그러니까 바뀐 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전 사업주가 약속을 하셨어요?

- 하여튼 이전에도 부사장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도 부사장이 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인원이 승인이 되면, 1월에 3억 6,000이 되면, 7억 4,000을 아직 덜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월에 대양산단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 예산 세운 것 굳이 줘야 된다면 대양산단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잡으십시오.

- 검토해서,

- 예, 주지 마시고요. 아니, 말로만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계약금으로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세요.

- 그렇게 하도록,

- 그렇게 하십시오. 믿겠습니다.

- 예.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회의 시작시 말씀드렸듯이 교육문화사업단 보고 후에 이어서 안전도시건설국을 이어서 설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정효진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59쪽 세입 부분입니다. - 공유재산 점사용료로 해서 1억 3,000만원, 수산관계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1,800만원, 어선법 및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390만원, 수산자원 조성부담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하 하단 부분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2쪽에서 63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여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63쪽 중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 어업인 교육 그리고 도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이것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기관에 과징금을 30% 지원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수산업정책자금 이자가 지금 2.5%입니다. 이중 1.5%를 도와 우리시가 분담해서 분담해 주는 이자 차액 부담금으로 1억 9,1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64쪽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 해양관리선 유지관리를 위한 선체 및 기관수리비로 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5쪽 재료비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로 해서 1억원, 하단에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재장비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6쪽입니다. 재해 등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50만원, 김양식장 유해약품 사용근절과 품질향상을 위한 김 활성처리제의 공급사업비로 해서 3,802만 5,000원, 어선의 노후기간 장비 등을 대체하기 위해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원, 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일부를 재해해서 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7쪽입니다. - 젓갈용 보관용기를 P재질을 위생용기로 보관하기 위한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사업비로 해서 3억 2만 4,000원, 수산물 가공공장 건립 및 시설현장을 대하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67쪽 하단부에서 68쪽 중간까지는 행정자치부 추천시책 공모에 채택돼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 달리도 지역에는 2013년도부터 내년까지 진행하는 도서기반 확충사업으로 해서 13억 7,875만원, 율도 지역에는 2012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어촌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해서 5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69쪽입니다. - 천일염산업의 친환경 포장재를 구입, 지원하는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해서 1,281만원, 선박 저반 및 승선원들의 상하선의 안전점검을 위한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비로 해서 1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0쪽입니다. - 상단 도서민 생활지원비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 군임의 50%, 차량 운임의 20%, 생필품 구입 차액과 운송비 등 물류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1,438만 5,000원을, 하단에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어선원 재해보험료와 같이 재해에 대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톤 미만 어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1쪽입니다. - 초단파 무선전화기 그리고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등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해서 3,27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서 72쪽 상단까지는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지거나 정기여객선이 1일 3회 이하로 취항하는 것 조건불리지역으로 우리 지역 내에는 외달도, 우도, 장좌도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 어민 25가를 지원하는 수산직불제 지원사업비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2쪽 중간부분입니다. - 도서개발사업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6억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3쪽입니다. -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수산물브랜드 개발 제품 홍보물 제작과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 총 해서 8억 7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 부분에 도서지역 등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위탁ㆍ운반처리하고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하단에 침식 등의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자 제2차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연안정비사업비로 해서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4쪽입니다. - 어업활동 등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상에 수지바지선을 설치하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중간에 방치폐선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하고자 무주폐선처리를 위해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조업 중 이양된 쓰레기를 되가져올 수 있도록 이를 수매해 주는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6쪽입니다. - 상단부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활성화 방안과 해양수산복합센터에 있는 활어위판장이 목포수협과 신안수협 공동운영체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해양수산복합센터 내에 수족관 냉각기가 일부 20개 정도가 실내에 있어서 상당히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외기 이전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 부분에서 다음 쪽 중간까지는 행정자치부 특수시책 공모사업에 채택돼서 2014년부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8억 2,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7쪽 하단에서 78쪽까지 있는 요트마리나 시설운영비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수탁자를 모집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관리비용을 수탁자 전액부담으로 협약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비 등은 생략이 되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아마 감 돼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요트마리나 계류시설 보수비도 당초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일부가 이야기돼 있기 때문에 의결한 것도 3,000만원이 감해서 예결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안대로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요트스쿨 운영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9쪽 중간부분에 요트정기검사에 대비한 기관 및 선체 수리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과장님, 다른 과보다는 해양수산과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자세한 상세내역이 없어요. 또 어떤 것은 상세히 쓰고 어떤 것은 상세히 안 쓴 것들이 많은데요. - 먼저 63쪽에 제가 방금 먼저 말씀드렸듯이 행사실비 보상금 있죠. 이게 신규죠?

- 아닙니다.

- 아니, 아래 도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참석자 보상금, 이건 신규잖아요?

-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수산업경영인대회가 2년 격년제로 해서 도 단위로 한 번 개최하고, 그다음 해는 전국 단위로 개최되고 이렇게 격년제로 운영이 됩니다. 작년에는 전국대회 참석경비로 돼 있다 보니까,

- 2,100만원만 썼잖아요. 그렇죠?

- 그것이 작년 예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산업경영인대회인데 전국으로 작년에는 표기가 돼 있고, 금년에는. 내년에는 도 단위 행사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같이 여기가 선정대상이 그렇게 표기돼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 썼던 것입니다.

- 그러면 700만원에 대한 참석자 보상금 있죠.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쓴 것인지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 내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이것도 66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해서 2억 있잖아요. 이것도 어선 몇 척에 얼마나 지원을 한다는 건지 이것도 좀 내역을 주시고. - 또 거기 아래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있어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1억 2,600 이 보험료도 몇 명에게 얼마만큼 준다는 것인지, - 그리고 67쪽에 이것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있죠. 그러면 어느 시설에 몇 군데를 주는지 정말 구체적인 금액을 좀 주시고요. - 그다음 72쪽에 해양환경개선 기반조성 관련한 시설비 있죠. 도서종합개발사업 6억인데요.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76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해서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있죠.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 아니요, 똑같이 계속사업입니다.

-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77쪽에 똑같은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이게 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렇게 있어요, 4억이.

- 이것은 총체적으로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돈 내에서 민간적으로 이전해 줄 부분,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 또 각 예산 집행내역에 따라서 과목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역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1억과 4억에 대한 집행내역 같이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78쪽에 피복비 관련해서, 요트 관리. 보통 지금 피복비가 전반적으로 요트 승선원 근무복은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20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복비는 조금 더 다르나요?

(관계관과 검토중) - 그것도 내가 내역을 내겠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 때는 이런 내역을 좀 상세하게 적어서 주셔야지, 이런 것들이 다른 과보다는 훨씬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요청해서 이렇게 보고 한다면,

- 알겠습니다.

-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따로 저한테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선진화국가 지정 업무추진 작년부터 계속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로 저한테만 주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 다 들었으면, 그건 저한테만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여기 보면 78페이지 요트스쿨 운영이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 요트스쿨이 작년까지 했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요트스쿨은 계속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목포를 방문하게 되면 또 목포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줄 수 있고 한다고 해서 실은 조금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도에 강하게 요청을, 도비도 좀 지원해 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도에서 본예산에는 금년도에 못 하고 추경 때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그러면 그 전에 작년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운영계획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작년에 했던 실적, 거기다 보내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 과장님, 우선 마이크를 좀 떨어져서.

- 알겠습니다.

- 64페이지 해양관리선 기관수리 이게 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뭐뭐?

- 연안쪽으로 기관하고 선체하고 같이 일반 배를 관리할 때 통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통상적인 유지관리비용?

- 뭐냐 하면 선체가 있으면 선체 추진 쪽이나 선전 쪽에,

- 아, 그냥 유지관리비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 그걸 매년 유지관리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3년치를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 우리 과장님은 너무 설명이 길어. - 전통발효보관용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저희가 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하면 수협에서 생산자하고 공급하는 우리 젓새우 생산하는 어민들한테 그걸 배분을 합니다.

- 아니, 어떤 용기냐고.

- P, 옛날에는 드럼통을 썼잖아요. 요즘은 플라스틱통입니다.

- 플라스틱통인데 몇 리터까지?

- 그것이 한 말, 200L짜리요.

- 200리터짜리.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 예, 알겠습니다.

-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보고를 하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발효식품 용기가 다양해요? 소매하는 용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떤 목포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정리할 용의는 없나요?

- 지금 저희들이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브랜드화, 포장 이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젓갈 쪽을 조금 더 개선하는 신상품 개발을,

- 촌스럽게 하지 말고, 맛나게 이런 것을 우리 해양수산과가 유일하게 그쪽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수산물 하나라도 명품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날마다 질책받는 게 그 일입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자꾸만 질책받죠. 그렇잖아요. - 이거 보관용기 사진 하나 자료로 해 주시고. - 해양쓰레기집하장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바지를 놓는 겁니다, 바다에.

- 바다에? 그래서?

- 그다음에 우리가 얼른 말해서,

- 간단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 선적해 보면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에…. 그러면 그놈을 바지에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할 때 수거해서 폐기합니다.

- 그 바지선이 크나요?

- (관계관을 향해) 사이즈가 한 9m, 9m 정도 되지? - 6 곱하기 9m 정도 됩니다.

- 그게 충분하나요?

- 계속 저희들이 지역별로 2개씩, 3개씩 지원을,

- 지금 우리 목포시에는 해양쓰레기라고 하면 주로 그런 건가요?

- 우리가 가져온 쓰레기 종류가,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 하나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있는 쓰레기를 갖고 오면 수매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것이 대부분 우리 폐어망들이 나와서 수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서지역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우리 기동대나 어선에서 수거한 놈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생산자가 생산어업인들이 바로 생활하면서 나온 쓰레기를 현장 바다에 빠뜨리지 말고 갖고 와서 했을 때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 이 3가지가 있습니다.

- 그러면 선상집하장 제작은 이게 금년에 처음이네요?

- 아니요,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쓰레기 수거 처리 내용, 3년치 주시고요. - 서남권유통센터 76페이지, 용역비가 필요하나요?

- 제가 솔직한 얘기로 광동상가 건물을 만들어놓고 운영 인수를 받았습니다. 갖가지 제 나름대로 대안도 찾아보고 해 보려고 하는데 좀 찾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문가적인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있고, - 또 하나는 목포수협, 아니, 북항에 있는 활어위판장을 목포수협하고 신안수협 공동운영체제로 있는데 이것을 단독운영을 해야 된다, 공동운영이 낫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편에 제가 분석해서 내놨다가는 또 그럴 것 같아서 전문가의 집중적인 진단을 받아서 진짜 합리적인 방안,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방안을 지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서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건 사또 뜬 뒤에 나팔 분 격이에요. 지금 거기에 예산을 얼마를 투입했어요? 120억 투입했어요,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120억, 아마 투자가 더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20억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 제가 제 소관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제 머리로는 힘들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 2,000만원이 작은돈이 아니에요. 큰돈입니다. 공무원들이 용역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가볍게 생각하는데 작은돈이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많은 일자리 만들어서 2,000만원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고해 주셔야 되시고, - 냉각기 실외기 이전은 이걸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실외기를 옮기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 사실상 그것은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 그러나 그때 협의과정 중에서 실외기가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설계입장들이 나왔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좀 불편이 있어서,

- 지금 몇 년 됐어요?

- 저게 2012년.

- 2012년, 이제 3년? 이제 한 3년 됐는데 이걸 또 바깥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마리나시설 운영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수탁을 해 오면서 일부 저희들이 부담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시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 제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전부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 예산서가 작성될 때는 협약계약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체결할 때 좀 개선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할 스스로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그렇게 된 거구만. - 그런데 우리 요트마리나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요트마리나만 선창에 들어오면 목포가 개벽할 것처럼 난리를 해서 이 요트마리나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저 해양수산과장의 입장, 소신으로서는 앞으로 저희 목포항이 지향해야 할 부분은 요트마리나가 맞다고 봅니다. - 가야 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가 골프가 왔을 때 사치산업으로 했는데 지금 생활화가 됐습니다.

-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의도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남의 다리 긁고 있어.

- 아니, 지금 현재,

-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요트마리나 시설 저것만 해 놓고 그 이후로 뭐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 지금 현재 그래서 각자 요트마리나를,

- 조금 마이크 이것 좀 떼고 하시라니까요.

- 요트마리나를 하는데 가야 될 정책방향은 간다. 그런데,

- 어떤 식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 지금 현재 저희 기본방향은 내항과 남항 그리고 평화광장까지를 요트나 해양레저의 산실로 해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여건 또 거기에 있는 부수적인 각종 시설의 이설 문제, 어선들이 북항으로 이전가야 될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저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재정도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가되 목포가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가야 될 방향은 요트가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 지금 각종 요트대회가 됐든지, 저희들이 다도해요트대회를 해 나가든지 해 가면서 이쪽이 뭔가 요트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고 요트양성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 그러니까 고작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내항에 지금 현재 어선들이 북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내항은 썰렁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트마리나시설을 내항에 하자 그래서 내항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줘야 되는데 딱 시설만 해 놓고 거기서부터 올스톱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걸 인정하겠냐는 얘기예요.

- 지금 사실상 저희가 요트마리나는 수요가 계류시설이 부족합니다. - 실제 다시 요트계류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국비를 좀 가져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부담, 아까 말한 어선들을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스페이스 확보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좀,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 요트마리나는 지금 계류시설이 부족해서 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제기한 거 아니에요. 계류시설이 부족하니까 계류시설도 계속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손놓고 있잖아요! -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꾸만 그 얘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과장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해야 됩니다. 당장 요트를 우리 입장에서는 시설을 확장하고 싶은데, 거기를 하는 데는 어선이 점유하고 있는 시설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과장님,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는 것이고 또 시기가 적절하고 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핑계를 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요트마리나 정책에 대해서 전무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것이고, 돈 떨어져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우리 목포가 살 길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기 뭡니까? 해상케이블카 반의 반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 해상케이블카 저것 나오면 목포가 다 살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전에는 또 마리나 갖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쪽 들어가버리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되시나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요트마리나 계획이나 정부계획이나 모든 행정적인 것을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 말로만 갖고 생각만 갖고 말고 그 정책을 현실화시켜서 진행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 어떤 저희가 최대,

- 지금 현재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 저희는 최대한 하여튼 이 산업 쪽 하는 쪽에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제 능력껏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만 말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산도 좀 확보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련다 하고 보조금 신청도 하고 해야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셨어요?

- 지금 저희들이,

- 금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나요?

- 지금 저희들도 신청을 했었고요.

- 언제요?

- 거점형 마리나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했습니다만 아직 민간투자자를 모으지를 못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 또 하나는 평화광장 쪽 개발을 위해서 전라남도에 별도로 하나 건의를 해 놓은 것은 가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표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아지면 또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일이라는 것이 시기와 때가 있단 말이요. 때를 놓치면 이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국비 받아서 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목포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 요트마리나는 우리가 선점해서 채굴한 겁니다.

- 하고만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정체돼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제가 시장한테 질문할까요?

- 요트마리나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기존 기조를 요트마리나항만을 아주 거점형 마리나로서 우리 목포항이 가야 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한 군데 예산을 가지고 집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재정여건에 맞춰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꼭 시장이 답변하듯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뭔 요령, 이유를 대시고 말이죠.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과장님 좀 진정하시고 얘기합시다. 너무 서로 언성이 오고가다가 혈압이 올라가면 건강에 이상 올 수가 있습니다. - 아까 앞서서 여쭤본 부분인데 조금 제가 더 보충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64쪽에 해양관리선 기관ㆍ선체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예산이 들어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작년에도 한 4,600만원 소요되고 올해도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게 선령이 몇 년이나 됐어요?

- 이것이 지금 ’12년 6월에 진수된 것입니다.

- 우리가 제작한 겁니까, 목포시에서?

- 예.

- 목포시에서요. 2012년이요?

- 예, 6월에 진수가 됐습니다.

- 그러면 몇 년 안 됐네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적인 유지관리비용입니다, 배는. - 어디가 고장 나서가 아니고, 고장이 나서 이걸 한 게 아니고 평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그러면 수리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네요?

- 적 성격입니다.

- 상당히 많이 드네요, 유지관리비가.

- 예, 배가 한번씩 하면 도크에도 올려야 되고 또 수중에서 작업할 것, 그런 것들이 좀.

- 이런 해양관리선 같은 경우에 사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 저희가 보통 FRB 어선의 선령은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전부 해서.

- 15년, 아직도 그러면,

- 많이 남아 있습니다.

- 많이 남아 있네요. 하여튼 수리가 아니라 유지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시고 73쪽에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그게 지금 8억원 잡혀 있잖아요. 전년도에 6억이었죠? 2억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 원칙적으로 12억이 더 통상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 해서 작년도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12억 얼마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들이 1년 운영예산이 약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재원 대책에 8억 정도가 가용자원 돼서 8억으로 했습니다.

- 이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운영이죠?

- 우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에서요?

- 예.

- 이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죠?

-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이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주형 정에 약, (관계관과 검토중) - 연구개발비가 한 2억 정도, 유지관리비용이 한 2억 그리고 인건비적 성격이 한 8억 정도….

- 그리고 76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및 해양수산복합센터 활어위판장 활성화방안 용역, 이게 안 되니까 활성화 방안 용역을 한 거죠?

- 서남권유통센터는 조금, 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솔직한 입장에서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 나름대로 모색해 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해 보고 싶고요. - 또 하나는 서남권 활어위판장 문제는 저는 제 입장에서 맨 처음에 공동운영 체제로 해서 이것이 참 맞는 것 같은데 일부 위원님들도 이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그러면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실은 좀 부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고 그리고 해양수산물복합센터는 지금 목포수협과 신안수협이 공동경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왜 신안수협에 그런 혜택을 주냐, 목포수협에서 단독으로 운영을 하게끔 해라 하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 예, 저희가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속에 아까 말한 일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 체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목포시가 어떤 참여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 예를 들어서 운영회사 형태로 해서 지분참여 형태로 갈 것인지, 지금 형태같이 임대를 해 주고 공동운영체제로 갈 것인지, 임대를 해서 단독운영체제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경영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한번 찾아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 처음에 공동경영을 하기로 했을 때는 목포시하고 목포수협, 신안수협이 협약했을 것 아닙니까. 몇 년까지 공동운영을 하겠노라 하고. 그게 기간이 다 됐습니까?

- 내년까지 공동운영이 됩니다, 내년 5월 말까지가.

- 내년 5월이요.

- 예. 그 전에 좀….

- 그러면 5월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용역하겠노라 이 말이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래요, 우리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시 국이나 과들이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용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진심어린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용역을 통해서 활어위판장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죠. - 그리고 공동운영 하다가 한 수협이 빠지고 한 개 수협만 단독으로 한다고 했을 때 또 지역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 다름이 아니고 광주지방 식약청 있는 거 아시죠?

- 식약청이요?

-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 거기에서 안전과 관련된 것 말고 식품과 관련해서 중점으로 지원하는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화장품 그리고 전남의 발효식품.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여수, 순천, 보성까지는 돼 있는데 목포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한번 담당자하고도 만나봤는데, 지금 우리가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발효식품과 관련해서 뭔가 특화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 그래서 거기하고 식약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국가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상관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다니면서 할랍니다.

- 저도 그쪽에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삽진항은, 여기 예산관계는 전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 저희한테 편성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 그럽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석우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업과장 김석우입니다. - 83페이지 농지보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0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 기타수입으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으로 2억 4,2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는 보조금 등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8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로 3억 3,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9페이지 전통시장 퇴직인력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전남서부중소유통 물류센터 증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1페이지 하단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6페이지 친환경 농자재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7페이지 원예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9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 18종에 대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1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4,000만원과 유기동물 진료비 5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1,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8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5억 9,9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0페이지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0가구에 대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과 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유혜경 위원님.

- 과장님, 앞에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있죠. - 목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 했는데 지금 거의 1억 4,600만원 정도 증가한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게 있는지요?

- 이유는 지금 11년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원 경비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일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평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 예.

- 그리고 92쪽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해서 있죠? 239헥타르. 헥타르라는 것은 보통 땅 평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헥타르요? 예, 3,000평입니다.

- 그렇다면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헥타르는 얼마고 일단 몇 농가에 몇 명에게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93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밭농업직접지불제 관련해서 농가보상금이 몇 농가에 얼마만큼의 혜택이 가는 것인지.

- 그것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94쪽에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농지 이용관리조사 인건비 있죠. 이것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 1명입니다, 1명.

- 1명을요. 관리조사자가 1명밖에 없어요?

-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니까 일단,

- 1명을.

- 1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 그러면 96쪽에 농가도우미사업 있죠. 이것은 여성농부들을 위한 도우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 예, 이 사업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출산했을 경우에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도우미를 필요로 합니다.

-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은 좀 확대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 그다음 98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죠. 토양개량제 공급 해서 이것을 176톤은 가구수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 면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 면적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면적으로요. 그러면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 그리고 100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쭉 내역을 보시게 되면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 또 여비, 간식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농업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과를 보면 이렇게 교육비라든가 일반비라든가 여비를 각각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섞여 있어요, 지금. 실비보상금 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요. - 그다음 101쪽에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여비 있죠. 이게 공무원이 가는 거죠? 이게 22만 5,600원 보니까 공무원 여비기준 같던데 맞습니까?

- 농촌지도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 일반인인가요?

- 일반인입니다.

- 그런데 22만 5,600원으로, 우리 공무원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산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103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에서도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하고 재료비 지원 있죠.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고요. - 그다음 108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있죠. 이 지원사업에도 자료를 요청하는데 몇 명이 얼마고 또 몇 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그러한 상세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김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과장님, 110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죠?

- 예,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집을 지으면 한 20년 되나요? 집을 지으면 가스를 말하자면 통합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은 집들은, 한 20년 전까지 지은 집들은 시설들이 전부 배관이 파이프로 돼 있어요. - 그런데 오래된 고가들이 파이프로 안 돼 있어요. 말하자면 줄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15년에서 16년, 20년 그때 지은 집들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서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오래된 가옥들이 문제인데, 원도심 쪽에 도시가스가 말하자면 공급이 될 수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 이런 지역은 서민들 위주로 하되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나요? 좀 유연하게?

-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이게 원도심 쪽에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신도심 쪽에 이거 필요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원도심 쪽에 그런 집들을 중간중간 빼버리고 가령 시설을 해 주고 만약에 뺀 집 중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면 이거 하나마나한 짓거리를 한 거거든요.

- 원도심 위주로 하겠습니다.

- 이게 가령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됐다면 그 주변 쑥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집하고 안 하는 집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리니까, 이게. -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원도심 쪽에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유연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띄엄띄엄 하나씩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이기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99쪽 중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1,200만원, 그건 누가 가나요?

- 농촌지도자회에서 1차로 가고 또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도 확대해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요. 농촌지도자가 주관이 돼서.

- 몇 명인가요?

- 금년 예산 추경에 500만원 세웠습니다. 5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 부담으로 해서 10명이 중국을 가게 됩니다.

- 중국을. 그러면 내년에는 1,200만원 확대됐네요?

- 예. 그때는 한 20명 정도 해서 자부담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 절반 자부담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과장님, 농업인단체에서 해외 연수 가면, 중국 가서 중국에서 배울 것 있습니까?

- 여러 가지 농업인 정책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 농업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서 있지 않나요?

- 거기가 아무래도 농업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가서 해외에서 보고 올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행사실비가 보면 생활개선회가 상당히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생활개선회 여기에 특별하게 특혜 준 것은 없죠?

- 그러나 이 생활개선회가 우리 시책을 몸으로 뛰어가면서 우리 시책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 한마디로 생활개선입니다.

- 어디, 농어촌 생활개선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농어촌 생활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 (관계관과 검토중) - 지금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항목을 많이 나눠서 예산을 쫙쫙 나눠서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것도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의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10쪽에 지금 도시가스공급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하니까 몇 차입니까? 몇 년도 계획이에요? 지금 2017년도 사업계획 받고 있죠?

- 2016년도 사업을 지금,

- 아, 2016년도입니까? 그러면 그게 몇 차입니까?

- 5개년 계획의 2차입니다.

- 2차. 그러면 목포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다 설치될 때까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야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니까요.

- 그러나 여건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00m당 10가구 정도, 이런 조례에 맞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목포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도시가스에서 목포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너무 갑질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시민들 원하는 시간대로 빨리 빨리 좀 도시관을 놔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 아무래도 과장님과 계장님이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고 또 조금 성질이 안 좋은 그런 민원인한테는 당하기도 하시겠지만 그 민원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와서 화풀이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고 하거든요. -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 마음까지 헤아려서 조금 업무를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이재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도시가스 회사가 목포에 몇 개 있습니까?

- 지금 목포도시가스 하나 있습니다.

- 타지역에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 타지역에서도 군데군데,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구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금 우리 김귀선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갑질을 한다는 얘기는 목포시에서는 여기가 독점이죠?

- 회사가 하나 있으니까 독점으로 봐야 되겠죠.

- 타회사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 그렇겠죠. -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도시가스 공급에만 우리시에서는 2017년까지 도시가스공급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 제가 지금 우리 지역구 쪽에서는 유달산 등사면 쪽 서산, 온금, 달성, 죽3, 그리고 만호진 쪽. 여기는 도시가스 쓸 수 없죠? 영원히 도시가스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암반 지역이기 때문에.

- 예, 암반 때문에.

-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그분들한테도 아래쪽에 사시는 그분들한테는 지원해서 저렴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대책 세우신 거 있을까요?

- 앞으로 한다고 해.

- 앞으로 하겠습니다. - LP통은 앞으로 좀….

- 그러니까요. 지금 그분들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은 3만 5,000원에 가스비 20L짜리 한 통을 쓰는데 죽교3동이나 달성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4만 2,000원까지 줍니다, 운반비를. 더 많이 줘요. 그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활도. -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한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 연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혹시,

- 농협에서 120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아마 끝냈어요.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그런데 그중에서 40동을 해 주는 겁니까?

- 예, 점차적으로 예산사정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 3년에 걸쳐서. 자부담도 있나요?

-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 자부담이 40%.

- 그러면 120분의 신청자 외에는. 이 사업은 120명 완료되면 마무리합니까?

- 그래서 로컬푸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보조일 뿐이니까 목포 농토 가지고는 120동 이상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그때 신청받을 적에 누락이 돼서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으니까 면밀하게 신속한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이런 장려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 예.

- 또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손상돈 과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입니다. -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질 및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50만원과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5,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 간 교부금으로 영산강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부담금 300만원과 그 밑에 과태료로 수질ㆍ대기 및 소음진동법 위반과태료 30만원과 하수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제일 밑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4,500만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6페이지 상단에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사업비 7,000만원과 환경체험아카데미 운영보조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산강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보조금 1억원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과장님, 잠깐만요. 필수보고사항만 간추려서 해 주십시오.

- 중간에 도비보조금입니다.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 공중화장실 관리에 청소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하고, 118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54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1억 6,8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종합수산시장 앞 물양장 공중화장실 증설사업비로 3,300만원과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하 그 밑에 분뇨처리에서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에서 도서지역 수거를 위한 도서비 지원금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북항환경관리과 분뇨처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하 개인하우스 처리시설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그리고 120페이지 환경오염개선 사업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계상돼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2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된 용당동 대기오염측정망 교체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4페이지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서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비입니다. - 먼저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년 이상 노후된 버스교체를 위한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600만원과 하이브리드 버스 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 125페이지 중간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를 포함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6페이지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27페이지 여비, 일반보상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푸른목포가꾸기 사업비로 3,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녹색목포21협의회 운영비 지원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28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환경보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개단체 행사실비로 1,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시설비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연약지방 처리비로 61억의 10%인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야생동식물보호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체험환경아카데미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체험환경 교육을 위해 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29페이지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 상단에 인건비로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8,153만 8,000원과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국비로 2,000만원, 하단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고유쓰레기 처리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4,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0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이재용 위원님.

- 127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죠. 푸른목포가꾸기 사업은 어디서 해요?

- 녹색목포21협의회라고 우리 조례에 정한 단체가 있습니다.

- 거기에서 쓰는 돈이, 그러니까 푸른목포가꾸기 사업하고 녹색, 여기서 2,400하고 해서 이 돈을 지금 푸른녹색목포21협의회가 운영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 해요? 뭐하는 단체예요?

- 우리 조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서 설립해 놓은 단체입니다.

- 이 단체가 뭘 해요?

-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죠.

- 이 단체가 올해 한 사업 자료 좀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니, 한 단체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본인들 자부담도 있죠?

- 자부담은 없습니다. - 이건 우리가,

-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시의 사회단체 있잖아요. 지금 자부담 다 50% 있거든요. 새마을바르게, 이런 사회단체 있잖아요. 여기는 다 지원하고 거기는 자부담 하나도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업변화협약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로컬아젠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녹색환경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100% 우리시를 대신해서, 대행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 대행사업을 하는 거죠, 시를 대신해서. 그렇죠?

- 예.

- 그러니까 이분들이 2015년도에 행사 실적 있잖아요. 대행사업을 하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 과장님 117쪽이요. 청소관리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련 용품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소독약품은 1만 1,000원씩 54개소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포세식 화장실 포세약품하고 소변기 세정제하고는 10개소와 33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왜 개수도 안 맞고 줄었는지?

- 이게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세식이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포세식이 돼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소에 맞춰서….

- 그래서 개소가 줄어든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129쪽에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작업 인부임 있죠. 145만 6,030원 안에 이분들이 5대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4대보험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화장실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 물세는 어디서 받습니까?

- 전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다는 안 하죠? 무슨 물세를 다 부담해, 매점에서 한다고 그래.

- 공중화장실 다 하지.

- 저희들이 전부. 처음에는 위탁계약을 할 때 일부분을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수도ㆍ전기료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 물세는 그러면 전부 우리과에서 뭅니까?.

- 시에서….

- 전기료는 어떻습니까?

-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하고 그 대신 위탁비를, 위탁비는 조금 더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느냐고요.

- 제가 그 변경된 것은 자료로.

-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같이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문명식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34페이지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 135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 136페이지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 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청소 관련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동절기 차량 운행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 구입과 청소차량 등 화학약품 구입비로 5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3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감시단 종량제봉투 구입비 900만원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우수 인센티브 종량제봉투 지급 구입비 198만원, 자산취득비 암롤박스 구입비, 개당 5개 해서 2,500만원, 내구연한 경과 청소차 2대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규격봉투 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3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 140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 2017년도 음식물류 처리 원가계산 산정 용역비 600만원과 2016년도 음식물류 발생억제 5개년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 또 그 아래 일반보상비로서 음식물류 감량우수 공동주택 납부필증 지급비로 472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민간이전 비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과 처리위탁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비로 4,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일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1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및 소각로 관리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중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394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민간경상 보조비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보조비로 해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해서 총 1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제일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 500만원과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자원의 활용 관리입니다. 142페이지, 이건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3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소차량 휴일근무수당과 환경실무원 급여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45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47페이지 기금 세출입니다. 인건비로서 환경실무원 업무추진 보상금으로서 316만원과 모범 환경실무원 국외여행 여비로서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148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 환경실무원 건강의날 행사, 위문품 구입, 안전교육에 대한 경비 등으로 4,628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 재료비로서 재활용선별장 탈취제 및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587만원 계상했습니다. - 아래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이자 지원금으로 1,375만원 계상했습니다. - 나머지 시군구 매칭으로 2억 3,074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 15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으로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로 총 36억 6,866만원 계상했습니다. - 또 기금예치금으로 3,8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유혜경 위원님.

- 과장님, 139쪽에 음식물폐기물 지원사업 중에서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실사단 운영장비 구입비가 있죠?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면 작업복, 안전화, 작업모, 마스크, 장갑이 있습니다. 이 실사단들이 자주 오시나요?

- 자주는 안 오고, 금년에도 한 번도 실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외부단체에서 실사단이 꾸려질 요구가 있을 때 그때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 그래서 자주 오시지 않는데 해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그걸 물으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금년에는 저희도 없었는데 작년에, 과거에는 있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 그러면 있는 것 가지고 쓰셔도 되잖아요.

- 올해는 또 관리상태가 그렇고, 저희들도 최대한 비용은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한다든가.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14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환경실무원 분들 있죠. 여기 5대 사회보험료가 없어요? 이거 시에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험료 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기본급에 포함돼 있습니까?

- 예, 기본급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안에요.

- 예.

- 5대보험이죠? 4대보험 아니죠? 모르십니까?

- 예, 4대보험으로 알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 있으면 5대보험으로….

- 그다음 147쪽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에서 지금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있죠. 거기에 환경실무원 업무추진 여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2명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 이 부분은 저희 청소차량들이 일부는 저희 기사들이 운전하고 아니면 청소 환경실무원들이 외부로 출장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이 고장 나서 수리하러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 그런 거예요. - 그렇다면 그 아랫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이 재활용선별장 근무자 해서 돈육 급식비가 있어요. 여기가 환경이 안 좋은 곳인가요?

- 예,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고, 우리 재활용 선별하는 데 차로 붓거든요. 부을 때 많이 나고, 현장이 한마디로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하고 특별하게 금년도에 좀 복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 아래에 특수건강검진비라든가 암검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지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 그렇다면 재활용선별장 근무자 돈육급식비가 여기서는 1만원이에요. 1만원에 20명, 12월, 그러면 그다음에 159페이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 거기는 저희가,

- 거기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예요.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돈육급식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000원이에요. 그래서 과별로 맞추시려면 맞추시지, 여기는 1만원 드리고 뒤는 7,000원 드리고. - 이것도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까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맞춰주시고요. - 그다음 148쪽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환경실무원 명절 위문품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만원씩 180명이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154명으로 되어 있어요.

- 159명일 건데요. 저희가 현재 환경실무원들이 159명입니다. - 그리고 180명으로 저희가 잡은 이유는 청소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보는데,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180명으로 잡았습니다.

-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묻는 거고,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8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이자 지원 있죠. 그런데 이게 퍼센트가 이자가 5.5%예요. 그런데 요즘 많이 싸지지 않았나요?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각 실무원마다 차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각 실무원마다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서,

- 그래도 근접하게 좀 낮게 잡아서 하셔야지, 누가 요즘 5.5%를 준답니까?

- 알겠습니다. - 이 부분은 남더라도 저희 예치금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다시 바로 예치가 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예체능 우수 학생 인센티브지원 있잖아요. 얘네들 누구예요?

- 예?

- 축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아닙니다.

- 아니면 하키?

- 아닙니다. 여기는 문화예술 분야의 또는 체육 분야까지,

-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번에 유달중학교에서 도지사배에서 배드민턴을 우승을 했거든요. 이게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교육감 주관해 가지고, 전국대회까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런 게. 그럼 이 얘들한테도 지원이 가는 거예요, 체육에 대한 건데?

- 체육의 그것은 학교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되는 대로 해 가지고 신청되면,

- 이거 그러면 받은 학교 명단 주십시오. 이게, 그 명단.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말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178페이지 해피실버교실 운영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네요, 비용이. 이거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죠?

- 예.

- 그러실 거죠, 그렇죠? 제가 봤는데 이거 해피교실 운영 이거를 세상에 5,000만원씩이나 들어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있잖아요 평가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얼마 하고 어디서 무슨 노래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첫 번째, 금년도에 첫 번째 시작을 했기 때문에,

- 그렇죠. 그러니까,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 자체적 평가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 진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죠.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다 쓸데가 없는데 여기에다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다가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 데 지금 교육지원과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아래 강좌배달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200이라는 돈이 들어 있는데 아까 10명만 있으면 이거, 강사가 누구입니까? 레크리에이션 강사예요?

- 레크리에이션 뭐 여러 가지 강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사은행에 등록되신 분들이 8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 강사은행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뭡니까?

- 자격 요건은 자격증 갖추고 계시고,

- 그러니까 어떤 자격,

- 본인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 그러면 85명에 대해서 똑같은, 내가 10명만 모으면 내가 여기 강의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거기에도 교수급도 있고 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란,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고 일단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지라는 것, 아까 말씀하신 10명 이상이,

- 직장에서, 일반 직장에서 10명 이상이 모여 가지고,

-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 강의를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통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 교통비쪽으로 그러니까 쪼개서 돈이 다 1,200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약 몇 건이에요, 그러면?

- 85명 정도 강사가 은행에 등록돼 있으니까,

-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신규사업입니까, 이거?

- 신규 사업,

- 아, 그러세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 한번 주시고요. 그 옆에 또 보면 179페이지 보면 주민사랑방프로그램운영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 아, 179쪽 말씀하시죠?

- 예, 예.

- 주민사랑방프로그램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죠. 이것도 해피실버하고 약간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아예,

- 아예, 아예,

-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이것도 뭐 요가 이런 거 하는 거죠?

- 이제 그런 겁니다.

- 한풀이, 이것도 같이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같이 주십시오.

- 예.

- 마치셨습니까?

- 예.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이재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과장님, 178쪽에요 해피실버교실 있죠? 아까 42개 경로당 노래 교실 있죠,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요. 노래 교실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 경로당 노래 교실은 안 하고요, 내년에는. 경로대학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경로대학에서 이번에도 교실을 하게 된, 노래 교실을 하게 된 건 예산이 남아서 하게 됐죠, 메르스때문에?

- 메르스때문에 그랬다고 봐야죠.

- 또 내년에도 뭐하면 노래 교실 또 할 거 아니에요.

-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 이건 지금 42개소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가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노래방 기계까지 설치해 주라고 합니다, 경로당에서요. 그럼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래방 기계 또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맞으니까요, 시스템이. 이분들이 다니면서요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 기계 해 주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하당에 있는 동들은 상당히 넘쳐 납니다. 원도심쪽은 사랑방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변층들이 많고 또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잡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분들이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성인문해학교 있잖아요, 성인문해학교는 지금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지금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자생조직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임원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생조직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생조직단체에서 문해교육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금 확산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영어체험마을을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금년도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금년?

- 예.

- 그러니까. 근데 계약을, 협약을 체결한 것이 내년도까지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원어민 교사 파견도 실은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개선해야 됩니다.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영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188쪽 세출분야입니다. 목포문화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사무직원들 인건비하고 활동비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 189쪽입니다. 지자체간부담금으로 도 문예진흥기금부담금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각 시군들이 분담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단위가 1,000만원 이래서 우리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화재단 계간지 발간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2회 발간하는 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운영비 및 인건비로 9,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이건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중 도서구입이나 영화관람 등 지원금으로 우리시 1억 6,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내년에는 총 7억원이 반영됐습니다. - 190쪽입니다. 제5회 목포인권영화제보조금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뿐만 아니라 비도서자료도 구입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립도서관 개관시간연장에 따른 보조금으로 7,42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문화학교운영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9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보조금으로 9억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8억 5,796만원이었는데요 인건비 상승분만 추가로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바닥보수공사로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우리가 2014년도에 도서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2층 종합자료실이 원래는 여기가 일반열람실이었는데 칸이 부족해가지고 자료실로 사용하다보니까 바닥이 일부 처져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 1억 5,000 계상했고요, 설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시립도서관 정보화기자재 교체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도서관에 컴퓨터가 현재 80대가 있습니다. 82대가 있는데 2006년하고 200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지금 현재 컴퓨터 구동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IT실 20대를 우선 내년에 계상하는 걸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서고 모빌랙 구입비로 5,18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층 아까 보고드린 종합자료실 서고를 1층으로 옮깁니다. 거기에 따른 모빌랙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작은도서관 제일 아래 하단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보조금으로 4억 1,7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4개 관내 작은 도서관 운영비하고 인건비보조가 되겠습니다. - 다음 19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보조금으로 1,600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현재 작은 도서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도서대여 등 현재 순회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정동하고 북항동은 내년에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 조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정동과 북항동 집기, 책상, 컴퓨터 구입비 6,000만원 그리고 14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산정동, 북항동 작은도서관에 신규도서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비로 4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93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인 목포영어도서관을 현재 저희들 시 계획은 2월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목포영어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 등 보고에서 생략을 하고요. 영어도서관 일반보상금은 하단입니다. 6,578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영어 강사하고 사서 그리고 청소원 등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194쪽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영어도서관 위탁 예정으로 저희들이 위탁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프로그램비까지 총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영어도서관 도서하고 비도서구입 비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8회 전국국악경연대회개최 보조금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악협회 목포지부가 지금 주관 행사로 전국 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이어서 194쪽부터 200페이지까지는 우리시 6개 시립예술단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시립예술단 인건비로 28억 5,586만 4,000원 계상됐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 200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연행사운영비로 3억 4,10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술단원들이 행사에, 공연에 참여할 때 의상 세탁비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객원 식대나 그리고 객원용 행사진행실비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202쪽 시립예술단운영 물품구입비로 440만원 계상했는데요. 공기청정기하고 제습기는 현재 시립합창단이 지하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습기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2건을 구입한 거고요. 지금 업라이트피아노가 상당히 노후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같이 공유로 사용하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1억 3,663만 4,000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도 국악협회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2,2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운영비와 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우리시 현재 내년도에는 58개 사업에 대해서 2억 3,660만원 예산이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올해도 변함없이 총액 각 단체별로 10%씩 일괄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38회 남도국악제 참가비 360, 연산푸른음악회 640,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5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목포예총 경상운영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경비가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시작품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지역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2회 상하반기 에 걸쳐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206쪽입니다. 목포문화원 건물임차료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적봉 예술관 미술관 관련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생략을 하겠고, - 209쪽입니다. 노적봉 예술공원 야외공연장 주변에 지금 현재 데크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파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500만원씩 계상해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9쪽입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 및 청소년부 각각 1개팀씩 해마다 참석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참가단체 지원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 창작예술활동지원으로 가수 이난영 탄생 100주년 기념부대행사로 1,500만원 계상했고요. 210쪽 거기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토요예술행사 보조금으로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한국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목포예술제보조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예총 목포지회 및 산하 10개 지부가 해마다 경연대회 및 공연비용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2회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바다사생대회는 미술협회 주관으로 현재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중 서화 국제 교류전은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예작가들 국제 교류전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제11회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 및 11주년 특별전 보조금으로 7,600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9,900이었습니다만 우리시의회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보조금이 이번에 2,300만원 감액을 해서 지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이 이난영 여사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를 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재 우리가 난영가요제를 1부는 가요베스트, 2부는 난영가요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보조사업이 쓰이는 것은 난영가요제 2부가 해당되겠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1부는 난영가요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1부에는 이난영 여사님의 그분이 직접 불렀던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 부르는 헌정 무대로 진행을 하고요 2부는 현행과 같이 기존 성인가수들이 축하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100주년이다 보니까 MBC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념식을 같이 갖고 기념동영상을 같이 제작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금으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KBS목포방송국기념 목포가요제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봉 이매방춤 전국무용경연대회보조금으로 1,620만원, 세계마당페스티벌보조금 4,860만원, 호남예술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 212쪽입니다. 코리아모던아트페어스페셜 보조금으로 1,400, 전국사진촬영대회 1300, 목포-청주 예술교류전 800, 항구열린음악회보조금 5,000 이건 KBC가 주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의 각종 회원 전시회 육성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212쪽부터 214쪽까지는 내년도 저희들이 개관 예정에 있는 유달예술타운 관리운영비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 215쪽입니다. 도 문화재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지원보조금 3,840만원, 무형문화재보전 전수 장학생 지원보조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 216쪽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보조금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구)일본영사관 등 에 대한 7억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217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목포시사 방염방충 정비공사 등 2건에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주변 정비공사로 1억원 반영했습니다. 도비70%, 시비30% 되겠습니다. - 218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19쪽입니다. 제470주년 이충무공 탄신제 행사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이번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목포진 역사공원 수군교대식 재현행사를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 국비 800만원 받았고요 도비 600, 시비 600 포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수군교대식 재현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220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고하도 문화유적지를 지금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기에 신청하려면 저희들이 학술연구용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매방전통춤전수관 승무살풀이춤 연수회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관리 및 운영비로 저희들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222쪽 하단입니다. 김대중대통령 유년시절 집터 복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항동시장에서 만호진 올라가다 보면 만호진 바로 밑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주변의 폐기물 정리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223쪽입니다. 시사편찬 사무관리비로 7,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사편찬은 작년 5월부터 내후년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224쪽 시사편찬 기타보상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하고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225쪽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으로 7억 2,631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시비 4억 2,631만 9,000원, 도비 3억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서거 7주기를 맞이하는 김대중평화캠프행사 개최보조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하고 우리시 그리고 신안군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226페이지부터는 우리 저희과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228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기금 총액은 현재 32억 1,469만 6,000원으로 그중에 통합관리기금이 27억 8,565만원, 저희문화예술과에서 자체보유한 기금이 4억 2,9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자수입 중의 80%는 또 익년도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고 20%는 우리시 금고에 예치해서 기금 조성액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세입분야로 현재 농협에 예치 중인 문화예술과 자체 보유금과 이자수입 8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5,57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 229쪽 세출입니다. 진흥기금사업지원으로 이자수입 중의 80%인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우리과 보관 자체보유기금과 이자수입 중 20%인 1,429만 3,000원을 포함을 해 가지고 4억 4,333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저는 좀 많습니다. 과장님 185쪽에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185페이지.

- 근대역사관 입장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아니요,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입장료.

- 예, 예.

- 지금 시립예술단이 6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150만원씩 해서 8회에요. 근데 이 입장료 수입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는지.

- 지금 저희들이 현재 유료입장단체가요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총 3개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정기공연을 교향악단 4회하고 합창단하고 무용단은 상하반기 각 2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로 잡은 겁니다.

- 아, 2회씩 해서 8회로요.

- 예.

- 일단은 알겠구요. 다음에 189쪽에 문화바우처사업 있죠.

- 예.

- 통합문화이용권사업해 가지고 이게 신규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번에 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과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제로로 나오고 내년 예산은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연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 그러니까 이렇게 제로로 해 놓으니까 신규사업인 줄 알고 볼 수밖에 없어요.

- 예산프로그램에서 그런 오류가 저희들 지원사업도 보조금들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그러니까 몇 명인지 대상자도 없이 하다 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고요, 다음에 190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있죠. 8,000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굉장히 많네요.

- 자료가, 거기가 오래 된 자료도 많고 그래가지고 해마다 저희들이 자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상. 내년에는 좀 많이 세웠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 그랬죠.. 그렇다라면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 예.

- 그래서 이게 7,400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연장을 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 아, 지금 원래 근무시간에 운영을 하면 9시부터 저희들이 6시까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시까지 연장운영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91쪽에 지금 5,100정도 되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시립도서관 서고 구입.

- 모빌랙이요?

- 모빌랙, 이게 뭐예요?

- 쉽게 말해서 서가대입니다. 책 진열하는,

- 진열하는 진열장.

- 돌려 가지고,

- 돌려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거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라면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있죠, 또. 4억 1,700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는 무슨 사업인지,

- 현재 각 동에 보면 작은도서관 있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부 설치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고 그러는데 14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도서관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래요.

- 시립도서관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에서 운영회를 구성해 가지고 동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3쪽에 목포영어도서관운영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거의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6개월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6개월은 시에서 하고 6개월은 뭐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1억을 이렇게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서관을 내년에 지금 예정으로 3월경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당겨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6월까지는 우리시에서 기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바로 못시킵니다,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6월까지는 저희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나중에 의회 동의를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하반기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별을 해서 6개월 6개월씩 구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에 영어 강사, 사서 있잖아요. 이거는 6개월 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고용 승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 예,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 그렇죠?

- 뒤에 보면 1억이 반영돼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