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찬식
배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순서입니다만 기술보급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농정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겸임하고 계신 농정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그다음 검토보고서에 있는 RPC부분은 예산 5억 원을 반영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1370만 원이 1식으로 잡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농촌지역의 농가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그 비용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1인당 6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어디에다 집행을 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주는 사업입니다. 위탁받아서 키워주는 어린이집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막말로 오인어린이집이면 오인어린이집도 집행이 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오인어린이집은 제가 기억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신풍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이들은 몇 세까지이고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거의 다 그 시간에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시골에서 유아원을 못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골에 아이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요 많지는 않아요.
종운
이종운위원
2015년도 예산은 1160만 원, 2014년도 예산은 128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 수나 성과라든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점차 농가아이들이 줄어서 인원이 줄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도시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농촌지역에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해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농촌아이만이 아니고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2014년도에는 1280만 원, 2015년도는 1160만 원, 내년도 예산은 1370만 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346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 비료 이것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왜 감소가 되었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3억 97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공주 16개 읍면동을 3년에 한 번씩 공급을 하는데 면별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면적별로 반영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는 똑같이 9억 9600만 원이고 2015년도도 9억 960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14년, 15년도는 금액이 똑같고 16년도에만 이렇게 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14년, 15년도는 똑같았었고 16년도는 우리 면적이 감소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면적이 똑같지는 않을 텐데요 16개 읍면동을 3년에 한 번씩 돌려가며 줄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반영되는 만큼 시비 반영하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14년도 예산이나 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다 그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4년도에는 가격이 달랐어야 할 건데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그렇게 하고도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신청을 받잖아요. 규산 석회 신청을 받는데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고 해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260ton이 계획이었었는데 4,057ton밖에 공급을 안 했어요. 신청한 양만큼만 나가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을 농가에서는 규산질비료나 석회비료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급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내년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것을 14년도 자료와 15년도 자료 또 내내년도 수요량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위 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볏짚 환원 시범사업 4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도 한 거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 추경에 와서요, 본예산이 아니고요. 예, 했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볏짚을 논에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쌀이 단보당 500㎏가 나오면 볏짚도 500㎏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반반정도 되는데 볏짚을 사료용으로 전부 회수하기 때문에 논의 땅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고 볏짚을 논에다 깔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거 200평 기준으로, 한 마지기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금액은 어느 정도이지요?
이게 축산농가한테 200평이나 300평으로 볏짚을 팔았을 때 이 금액하고 비슷비슷하네요.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이 면적은 다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이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볏짚을 계속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다보니까 화학비료만 갖고서 사실 농사짓는 거거든요. 땅심은 땅심대로 해가지고 땅은 무조건 산성화돼 있단 말입니다. 그나마 볏짚이라도 넣었을 때 알칼리성으로 토양이 바뀌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규산질비료, 석회비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회가 닿으면 연구를 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하셔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가능하면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350페이지 보면 양곡관리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26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의 벼 수매를 하고 있지요. 포대벼 수매하고 톤백 수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톤백 비율과 포대벼 비율이.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대부분 톤백 양이 많아서 톤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종운
이종운위원
그거 얘기 좀 해주시고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농가의 일손도 없고 고령화가 되는 다음에 포대벼를 굳이 우리가 수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질문해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는 창고가 부족해서 또는 농협 위탁이니까 농협 핑계를 대가지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정안, 의당 조합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포대벼를 수매하는데 톤백을 받게끔 해줘라. 그러니까 정안조합장이나 의당조합장은 톤백 해줄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대벼를 배정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지, 톤백으로 표기를 해주면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불편한 거고 또한 쌀값도 없는 마당에 손실이 나는 농가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톤백으로 전체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고요. 톤백으로 못하는 데는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 톤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톤 백이 안 나와서 사실 수매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창고로 보면 옛날 창고에 지게차가 안 들어가는 창고가 있어서 그런 창고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서 창고문을 넓혀야 하는데 농협에서 투자를 못해서 할 수 없이 포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소규모 농가들은 톤백이 안 되는 분들은 거의 수매도 안 해요. 그분들은 자기들 식량과 자기 자식들 주면 딱 맞습니다. 창고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조합장들을 만나봤어요. 지금 노는 창고들이 많이 있고 조합장들이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만 해주면 자기들은 톤백을 받는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부터는 일률 편재적으로 하시지 말고 톤백 수매를 얼마 하는지, 포대벼 수매를 얼마 하는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352페이지 보면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지원에 2억 5000만 원 1식, 전년도는 4억 1000만 원 이것이 많이 감이 됐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이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 것도 다 소진이 안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이 소진이 다 안 됐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한번 피복을 하면 10년 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간 많이 피복도 했고 농가들이 피복하는데 교체시기가 있잖아요, 하우스 작목이 전환되는 그 시점. 휴작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못 맞춰서 자금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자부담이 60%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넘기고 이런 경우가 있고 포기해서 다시 재선정하고 이러다보니까
종운
이종운위원
한번 피복하면 10년 가는 것이 일제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일제입니다. 탄력성도 놓고 광투과율도 좋아서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때도 덜 묻기 때문에 광투과율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바꾸는 시점이 안 맞는다든가 자부담 60%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금년도도 사업양이 남아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신청은 2월 달에 받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봄에 일찍 시작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 2월 달에 신청 받으면 공급은 내후년에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아니요,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RPC관계 강남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일단은 토지구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늦게 말씀이 되어서 토지구입비만 우선 5억을 계상했는데, 국비나 도비를 끌어올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를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거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4,000ton을 한다면 토지구입비까지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한 기를 1,000ton을 만들면 7억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구입비 말고 시설하고 건조시설까지 들어가는데 7억 정도 들어가고, 금년도에 거기다가 투입구가 적어서 차가 1㎞, 2㎞씩 기다렸는데 투입구 하나 만드는 돈이 5억 5000만 원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쏟아 붓거든요. 그게 이송라인해서 건조시설까지 들어가게 하려면 12억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RPC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 어제 이사회를 했어요. 이사회에서 의결까지 최종 다음 주 조합장회의가 14일 날 있어서 그때 의결이 될 것 같은데, 14억 원을 계상했어요. 2,000ton 만드는 것으로 500ton짜리 4개. 그래서 건조시설만 14억을 계상해놨는데 그렇게만 해놓으면 뭐가 부족하냐면 RPC 의당 오인리에 있는 게 투입구가 2개에요. 투입구가 2개이다 보니까 차가 밀려서 금년도에 소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입구를 더 만들려면 투입구 비용만 6억 정도로 들어가서 하나 정도는 더 늘려서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RPC에서 14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놨더라고요.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조합장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사실 강남지역에 RPC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를 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보겠다는 답변도 받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가 이인이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안에는 강남지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인이라고 저희들이 특정할 수는 없어요. 사용자측 농협 측에서 사업을 어디에다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다 해야지요.
영길
우영길위원
아니 그분들이 토지관계로 와서 보고 가고 사진도 찍어갔다는 부분으로 제가 이인 가서 지주분들을 만났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농기계수리센터 있지요, 옆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하여튼 부지문제는 사용자인 농협 측에서 선정을 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면 국비를 따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내년도 다음 1,000ton이라도 2,000ton이라도 증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열심히 해서 올해 같이 그런 난리 좀 안 겪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도 R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000ton 정도를 증설해달라고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2,000ton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으시네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2,000ton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5분 발언하셔서 4,000ton을 한 번에 하기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연차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다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농협에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농협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2,000ton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2차년도에 1,000ton 그 다음에 1,000ton 해보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상당히 소요되는 예산이라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원 토지구입비만 계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계속 변수를 봐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하는 물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국비나 도비를 끌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확보해서 그때 더 추진해보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5억을 계상해놓으신 것은 몇 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땅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토지로만 보면 2000평 정도 거의 산다고 보면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다면 200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추이를 보셔가면서 더 증설할 계획 있으면 더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2,000평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내년도는 다 완성이 될까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상규
한상규위원
5억으로 지금 땅을 사고 추가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확보를 한다고 볼 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산만 되면 내년도 추곡수매 전까지는 충분하지요.
상규
한상규위원
안 되면 어떡하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하도록 해봐야지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하도록 해보시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시면 벼 건조보관시설 확충사업과 통합 RPC 기존에 있는 거 지원사업하고 시설장비 보완사업을 보니까 주로 보관위주로 시설을 보강하시는 거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6000만 원 계상된 거요?
상규
한상규위원
아니요, 벼 건조보관시설 확충사업 1억 5000만 원하고 아까 기존 쌀산업 시설장비 보완지원사업 있고 보니까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시설장비 보관시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그러니까 건조 보관이 문제이거든요.
상규
한상규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지만 추수 전에 미리 이것은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왜냐하면 만에 하나 신설 RPC가 안 됐을 경우에도 미리 대비를 해서 되면 좋고, 그렇잖아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올해 같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물론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제일 큰 농정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하여튼 올해 같은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올해 많은 고충을 덜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했었는데 앞서 이종운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이 해주셔서 궁금증을 알았고요. 369쪽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 100억 원 금융인데 언제부터 조성된 특별회계인가요, 이 100억 원이?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2대 때 의원님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수년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조성한 특별회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해마다 집행되는 예산은 당연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 71억을 계상한 자체는 많은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거든요. 활용해야 되지 않은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진흥자금은 말씀드린 대로 2대 때 처음에 30억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서 100억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이율이 3%였다가 금년도에 1%로 내려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짜리가 1%로 내렸기 때문에 더 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30억 중에 20억 원은 원예조합에서 매년 빌려가는 돈이고요. 10억은 농가들이 우선 급하게 상반기에 일찍 빌려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10억 해서 30억을 넣어놨고요. 나머지 70억은 예비비로 넣어놔서 농가들이 언제든지 쓰면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동안에 많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비비가 71억씩이나 농정과에 있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특별회계는 그대로 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두는 돈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농촌진흥자금 성격에 맞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5분 발언해서 농촌의 열악한 현실에서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복바우처사업을 시행하신다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보면 타 도에서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지역에서 시책으로 추진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먼저 위원님 5분 발언하셔서 5분 발언 내용 문서를 제가 한 장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2페이지 원예특약 생산기반조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원예 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에서 이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40%, 50%는 자부담율을 얘기하신 거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예산을 50%만 반영한 거지요. 40%가 몇 페이지이지요?
동일
김동일위원
350페이지 맨 밑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을 제가 설명서는 봐서 시비가 40%라는 거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2억 5000만 원이면 시비 전액이 40%인 거지요? 그런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아니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 거지요, 자부담 포함해서. 그중에서 40%만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전체가 다 시비이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시에서 사업을 100% 추진하시는 거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여기 1억이요?
동일
김동일위원
2억 5000만 원에서 40%가요. 2억 5000만 원의 40%가 전체 시비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시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예전부터 농정과, 축산과, 기술보급과까지 다 봤을 때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외에는 다 국비, 도비, 시비가 붙는 사업인데 유일하게 이 사업이 시비사업이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로 진행되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시비는 우리 지역에 그것뿐이 아니라 몇 가지가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요, 없어요. 다 도비가 조금씩 붙든지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도비 붙는 사업이라든가 전부 농림사업 이라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다음에 반영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시비사업은 말 그대로 시에서 그쪽에 집중해서 뭔가 특화시킨다든지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따로 편성해서 집중하는 부분이 그쪽이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전액 줄 수 없으니까 40%, 50%짜리만 주고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희한하게 전체 과가 농업 관련된 부서는 어쨌든 도비가 붙고 시비가 붙고 국비가 붙고 이런 식으로 기금이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떻게 보면 법적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하우스 딸기재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100%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공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여기 시비로 돼 있는 것은 시비만 들어있는 거지요, 자부담이 60%가 있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농정과에서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위로 공모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은 이거 외에 따로 하고 있는 거 아니고, 농정과에서 시비만 하는 사업이 이거잖아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업기준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도비 신청하고 국비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단가는 어떻게 하고는 면적은 어떻게 하고 다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자체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대행적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건 원예농협에 이관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원예농협 것도 있고요, 지역농협도 있고 시지부도 있고 대부분 시지부와 원예농협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여기는 자본적 대행이니까 금액을 주면 그쪽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시는 거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지침을 어떻게 하라고 줘서 그대로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산을 나중에 받아서 정산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해서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련 고맛나루 홍보관 운영지원 같은 경우 지금 고맛나루 홍보관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원예농협의 대행사업으로 준 사업인데요, 1년 동안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나가서 고맛나루 과일 등등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채류라든지 과수 금년도에 11월 달에 했는데 계룡 화은리의 오성교씨가 대상받고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바쁘시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위원님이 더 바쁘시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유통신문, 한국농업인신문, 한국농정신문, 쌀전업농신문, 친환경농업정보지 이게 뭐예요? 우선 나도 몇 번 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이거 돈이 상당히 해마다 중복으로 예산을 투여하는데 이거 효과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과연 신문을 보고서 뭔가 농업 생산에 큰 도움이 되는지가 우선 궁금하고, 두 번째 농업을 표방한 여러 가지 테마가 많은데 예를 들어 과수라든지 사슴 먹이는 데라든지 이런 데서도 신문사 하나 타이틀을 걸고 신문을 발행하면 예산 투여해서 봐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농정신문을 위원들한테도 우선 위원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의견 개진도 쉽고 농축이 됐든 여기에 나와 있는 신문만이라도 보든 안 보든 전문성이 있는 정보지를 봐야 되는데 어째 석연치 않게 몇 년 전부터 없어졌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만 돈을 대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같이 예산을 공동으로 투여를 하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우리 예산으로 주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신문이 신문 보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세상인데 이런 농업 관련 신문들이 도비나 국비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걸러서 농업인이 여러 단체 소속에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바꿔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나도 과수원 조그만 거 하나 사서 빌려가지고 그거를 테마로 해서 신문사 하나 차려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를 분명히 알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신문을 한 번도 안 뜯어보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부지기수에요. 가끔 농촌가구를 방문해보면 그때는 그냥 막바로 들어가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아깝지 않느냐 이거야. 해마다 이거 예산 세워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문이 우리 농축신문뿐이 아니라 이러한 신문들이 마찬가지로 가독성이 떨어져서 거의 언론 내지는 정보제공으로서 역할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지정한 사업비를 도비, 시비 내려온 것을 보면 도비는 우리 시 사업비에 미안하지만 반의 반밖에 안 돼. 도에서는 필요성이 미비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비를 갖다가 기에 도비를 더블로 아니면 더 더블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 이런 돈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정지에 농사정보 해마다, 분기마다, 월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 이용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이런 돈들을 모아서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분들한테 농약 한 병이라도 상토를 지원할 때 다만 몇 ㎏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투여해야지. 재작년에 했던 거 작년에 하고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 후년, 10년 이후에 계속 할 예정인데 이런 걸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실 하루가 다르게 분초가 다르게 사고가 자꾸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뒤쫓아 가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답답해죽겠다 이 말이야. 자, 됐어요. 됐고, 347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뭐예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트랙터나 경운기 뒤에 붙이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400만 원가지고 뭐한다는 거야, 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있어? 400만 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건 묘하게 생겼어요. 중앙정부에서는 160만 원이 내려왔어, 30%가 내려왔어요. 도비는 72만 원 내려왔어. 우리 시비는 168만 원이 내려왔어, 국비보다도 8만 원이 더 많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여기에다 액수로는 백 단위밖에 안되지만 왜 많을까 이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해봤어요? 잊혀질만하면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객사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고 이 시간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 중앙정부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160만 원 내려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168만 원, 8만 원 더 올려? 도에서는 72만 원 붙여주고. 이래서 본 위원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려면 돈을 없애야 된다, 돈은 필요치가 않다. 하는 역할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시어머니 역할만 하고 찬물만 쫙쫙 끼얹고 말이야. 그리고 농민들은 사실 상당히 둔감해요. 일하다보면 막걸리도 한 잔하고, 이런 등화장치 부착하는데 파격적으로 써서 그분들이 반짝반짝한 것으로 한다고 할지 이렇게 해서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예산 배정된 프로테이지만 봐도 문제가 심각한 거야. 내가 경운기를 안 끌고 트랙터를 안 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앞으로 행정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행정은 절대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존경받아야 될 생명이 잘못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정답이 금방 나와. 그냥 현장에서 나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국·도비 부담비율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특히 도비가 그야말로 쥐꼬리만큼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적어서 시비보다도 더 적고 그런 문제가 계속 상주해있는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실무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편한 말로 도에서 생색내기만 하고 시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해서 시 재정도 압박되고 또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점이 있는 거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농업문제는 농촌에 가서 농가들과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행정과 괴리되는 부분도 있고 좋은 제안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금방 되지 않고 늦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라도 우리가 여론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정책을 만들고 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경운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돼서 사고가 나면 경운기 운전자는 최하가 중상입니다. 지금까지 통계학적으로 봐도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시골에 들어가면 경운기가 농로를 다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50%이상은 나오고 있다고 봐요. 나머지는 때에 따라서 읍내에 나오려면 경운기를 끌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다 1년 농사기간에 농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거야. 왜? 집에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농산물을 싣고 농협까지 와야 될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어떤 운전자가 봐도 소경 아닌 다음에는 상대가 느낄 수 있게 경광등을 달아줘야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돈 400만 원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빨간 거 사고 나면 안전삼각대 같은 야광 빛나는 거 부착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1년 지나고 나면 퇴색이 돼서 뒤에서 운전자가 불빛을 비춰도 알 수가 없어, 식별이 안 돼. 요즘 자전거마니아들 보면 번쩍번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는 자기가 갈더라도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거 다는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가구 수는 줄이더라고 그건 해줘야 된다 이말이야. 그럼 다른 데 예산을 줄이고, 축제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씩 선심성으로 주는 거 줄여가지고 농민들 생업에 직결되는 농기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경광등을 다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쪽 하단에 보면 공주쌀 홍보 및 판촉지원 100만 원 20회 2000만 원, 농특산물 홍보 판촉지원 100만 원 30회 3000만 원 해서 합이 5000만 원인데, 이 판촉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직거래라든지 이런 거 하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의원님들 서울 가셨을 때 홍보할 때 판촉 홍보물로 배부도 하고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회당 100만 원씩 해서 하나는 20회, 하나는 30회 토털 50회인데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꼭 100만 원씩 딱 열 번 집행은 아니고요. 이건 산식이고요, 50만 원 할 때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찬식
배찬식위원장
판촉을 물론 한 번에 100만 원이 다 안들 어가고 50만 원 쓸 때도 있고, 200만 원 쓸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횟수를 50회씩 잡아놓은 것은 왜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횟수를 줄여서 한번에 1식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많이 해놓은 것은 산식 때문에 해놓은 것이지 의미는 없고요.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서 20회, 30회 총 합이 50회인데 50회를 과연 홍보를 할 수 있나, 50회이면 매주해야 돼요. 매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있나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했고요. 그다음 358쪽 보면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해가지고 2500만 원 2회인데 시장 개척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원예조합에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이 있었어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반납을 정리추경에 했는데, 내년도에 5000만 원을 해서 2회라고 돼 있지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테지만 조합과 해서 해외 판촉을 누가, 언제, 얼마큼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서있지 않은 거네요,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는 거네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때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359쪽 보면 청풍명월골드 마케팅 지원에 청풍명월이 충청남도 브랜드예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충청남도 브랜드인데 우리가 1식 55%로 해서 55%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에 55% 550만 원만 지원해주고 청풍명월골드 마케팅을 농협 RPC에서 청풍명월골드쌀이 있어요. 포장이 청풍명월로 나가는 쌀에 대해서 판촉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 청풍명월 브랜드가 언제부터 충남브랜드가 됐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청풍명월이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심대평 지사 있을 때부터 청풍명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 이전에는 다른 지역 브랜드였었는데, 지역브랜드였었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충북에서 하는 청풍명월과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 충남 브랜드로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서 충남 브랜드로 언제쯤 됐나 궁금해서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올해 됐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거는 다른 지역브랜드였었어요. 다음에 361쪽 보면 초·중·고등학교 친환경급식해가지고 예산 3억 2300만 원이 줄었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고 사무관리비는 더 늘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산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학생 수가 1212명인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인원수에 곱하기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인원이 그렇게 줄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운영비는 더 늘었어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사무관리비에서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친환경 지원조례가 생기면서 거기 조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규정한 게 있어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든지 학교급식운영협의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거 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에요, 이게 늘어난 게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그렇지요. 내년도부터 매월 해야 되기 때문에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 수는 1000여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무관리비는 더 늘어나는 역행하는 예산이 잡혀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윤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424쪽에 유용미생물배양실 남부설치 토지매입해서 1억 4200만 원인데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 토지 구입한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 반송리지역 옆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조절하시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거기에서 남쪽으로 옮기면서 전체 사업의 40%를 남부임대사업소에서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다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해서 남부에 오는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센터까지 안 오고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일부지역 그 다음에 강남 동지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서 유용미생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미생물 배양하는데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고 하는데 연간 전기료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배양실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전기로 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배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550톤 정도 배양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보면 15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선자
박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한 거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인면에 농민들이 빌리려고 하는 기계가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민들이 기계 빌리는데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답변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수리하시러 다니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아직도 세 분인가 몇 분이 정식이 안 되었지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총액인건비 예산과 인력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4명이 무기계약으로 돼있고 2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사실 같이 고생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고 어떤 분은 저렇고 하면 서로 사기진작차원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같이 동급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농촌진흥과예요?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제가 기술보급과 겸직하고 있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진흥과장 이따가 할 거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기술보급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축산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한우브랜드 금년도에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공주한우브랜드를 공주알밤한우로 명칭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바로 2016년 3월까지는 최소한으로 농가신청을 하고 사업단을 출범을 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단은 축협 중심으로 해서 한우협회가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단을 출범을 시키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전문가까지 영입을 해서 계약직 하나 채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금년 지난 11월 말에 각 관련 축협, 도축장 저희 관내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장, 또 육가공 사업장, 육우한우협회 열두 분 하고 심도 있게 간담회를 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한우브랜드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지었단 얘기네요. 공주알밤한우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공주알밤한우, 예.
상규
한상규위원
공주알밤 한우예요? 이게 용역결과지요? 용역은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상규
한상규위원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작명을 공주알밤한우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거기서 지은 게 아니고 거기서 예시만 했을 뿐이고 공주알밤한우를 포함해서 계룡산한우, 황제한우 등등 이름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었는데, 시청전략회의에서 시장님 모시고 토론을 거친 결과
상규
한상규위원
공주알밤한우로 이름이 지어졌단 얘기지요? 알밤한우, 공주알밤한우, 이름은 좋은 것 같은데 언뜻 뇌리에 스치지는 않네요. 알밤하고 한우하고 매칭이. 그러니까 한우설립단을 창단을 하신단 말씀이시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공주알밤한우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주로 생산자 위주인가요 아니면 판매자 위주인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통브랜드를 우선 출범을 시키고, 일단은 공주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우리가 흔히 광역브랜드로 지칭이 되는 토바우라든지 하늘소 같은 것은 사실은 사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생산브랜드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우선 공주에서 지금 거의 생산되는 한우가 나름대로 등급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브랜드를 출범을 시키고 차후에 사료를 무슨 첨가제를 해서 한다든지 차후에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사료를 통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선 유통브랜드를 출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일단 유통 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일단 한우사업단을 공주알밤한우로 해가지고 출범하신단 말씀이시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1월 중에 바로 알밤한우 상표권등록이라든지 또는 도안 같은 것도 추진을 해서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50%는 어디서 대는 거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축협하고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축협하고 농가에서 자부담을 50% 하시는 거고, 우리가 50% 보조를 해서 시작을 한단 말씀이시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일단 새롭게 시작하시는 만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은 많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2012년도, 2013년도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12농가는 올해 것인가요 아니면 2012년도부터 실적인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금년도는 총 12농가 중에서 반 정도 지금 추진이 됐고요. 당초에는 사업지침에 일부 시설개선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꼭 조경수를 식재를 하고, 화단을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했던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12농가가 다 올해 사업을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12농가로 설명서에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실제로는 6농가가 됐단 말씀이시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6농가는 중간에 포기를 했든지 보류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하고 내년도 사업에 10농가를 또 올려놓으시고 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됐습니다. 올해 실적을 저한테 문서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규모를 10농가로 하셔서 하셨는데,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지요? 그러면?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가축 조경 목장이나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어떤 품종이 제일 많지요? 품목이? 소, 돼지, 닭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전 축종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상규
한상규위원
전 축종이 다 해당이. 올해 것만 보셨을 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전 축종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일종의 마을에서 가까운 그런 지척에 있는 농장, 또는 어떤 환경에 좀
상규
한상규위원
이미지개선이 필요한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이미지 필요한 그런 개선, 그런 농장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상규
한상규위원
여태까지 한 거를 보시면 어떤 가축이 제일 많으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한우 쪽이 많이
상규
한상규위원
한우 쪽이 제일 많아요? 기준은 아까 이미지개선을 위해서 마을에서 가까운 쪽에서 동네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으시는 건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개별로 신청을 받고 읍·면·동에 공모를 시작을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보조 60%, 자부담40%는 잘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잘 내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잘해서 2000만 원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자부담 하려면 사업자체를 완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규
한상규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200만 원은 보조가 들어가고 800만 원은 본인이 자부담을 잘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가 잘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잘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12농가 신청해서 6농가뿐이 안 됐는데 잘 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9쪽에요. 상단에 보면 동물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신풍에 인성실업이라고 있어요. 동물복지농장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신청을 해가지고 양계농장인데요. 인성실업, 신풍에 있는 인성실업이 공주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입니다. 그 농장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을 해 주고, 친환경인증시설을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인데 일종의 양계를 방사해서 사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정란을 생산하고
영길
우영길위원
우리 공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어디예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신풍 조평리에 인성실업이라고 사육 규모가 몇 만수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만약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해가지고 인증 기준에 또 불합격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농장주가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면 이걸 확대 보급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찌 보면 농가에서 그만큼 부지가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일정 가축 마리당 사육 면적이 많이 소모가 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신청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잘 알았고요. 이걸 많이 확대보급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390쪽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 있지요? 5000만 원. 제가 항상 우리가 의원총회이든 예산을 하든 반포의 봉곡1리라고 하면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잘 아시지요? 도까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도에서 나와 가지고 과장님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목격을 하고 한 부분인데, 그걸 우리 공주시하고 도청하고 분명 협의를 해서 거기 주민들이 지금 사실은 반발이 엄청 심해요, 지금. 맨날 연말에 옮긴다, 옮긴다, 몇 년을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안 옮기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혹시 가지고 계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게 상습 악취 발생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저희도 도에서 공주시가 돼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곡리 거기도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 축산 쪽에서도 사실은 가장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분뇨처리, 악취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악취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으로 많이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자꾸 어떤 기술이 좀 발전이 되다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저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길
우영길위원
거기 주민들은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전을 원하고 있어요. 이전을 거기 자체를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런데 이전 자체가 어려운 것이 그 농가에서 이미 그쪽에서 내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농가가 스스로 거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도하고 우리 공주시하고 협의를, 공유를 해서 이전비용이 사실은 얼마정도 드나, 라는 걸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참 플래카드나 걸고 시청에 와서 데모 하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전에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쪽으로 하여튼 저감시설을
영길
우영길위원
사전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직원분들 하고 같이 한 번 나가서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예산을 도랑 협의를 해서 거기가 사실은 아웃렛이니 뭐니 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다 얘기하는 게 악취예요. 돼지. 지금 그 옆에도 어떤 건물이 들어오고 싶어도 냄새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냄새. 그런 걸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돼지 키우는 사장님이랑 한번 진지하게 서로 대화를 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보상을 줘야 그게 가능한가를 사전에 타진을 해서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해서 이전 방법으로 택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물복지시설 활성화지원 사업해가지고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처리지원 7400여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유기동물처리지원. 유기동물이 이게 안락사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유기견 위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위탁가축병원이 있습니다. 동물위탁 그쪽에 신고를 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거기가 어디 있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이쪽 신관 쪽에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반죽동에 이기영수의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 병원을 해마다 돌려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신고가 되면 일단 가서 포획을 해가지고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분양을 받아서 분양을 해 준다든지 안락사를 시키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분양을 해갖고 분양이 안 되는 유기견들은 안락사 시키는 최종 비용까지 들어갑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공주시에는 안락사 시키는 유기견 화장터가 없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동물장묘 등록이 1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1군데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우성면 보흥리. 작년도에 등록을 해가지고 화장하는 게 아니고 냉동건조 해가지고 분쇄해서 처리하는 그런
종운
이종운위원
냉동건조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392페이지에 보면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 기술보급 해갖고 6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개소인데 이게 어디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지금 한우브랜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한 건데요. 저등급 내지는 저지방육을 일정기간 숙성저장을 하게 되면 어떤 풍미를 높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우관련브랜드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 1개소라는 데가 이게 어디냐 그 얘기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아직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정이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신청 기준은 뭐가 있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신청하려면 신청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지금 웅진동에 한우유통판매점 사업, 금년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마무리 돼가고 있고, 12월 중에 착공이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을 할 수 있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한우유통 지금 아직 어디 확정을 안 했는데, 한우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응모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육점 식당 같은 데 뭐 이런 데
종운
이종운위원
위 페이지에 보면 사슴 질병예방 시범 해갖고 70% 실제 산정이 되는데 1200만 원, 이거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사슴도 같은 우제류로서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질병에 아주 약한 가축이 돼서 금년도에도 사업이 하나 있었고, 2016년에도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소독시설이라든지 차단시설, 또 안개분무시설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우리 공주시의 사슴 농가수가 몇 가구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많이 꽤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106농가구 정도요.
종운
이종운위원
106가구요? 사슴종류가 꽃사슴, 레드, 엘크 비율이 어떻게, 뒤에 팀장님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주로 엘크가 많다고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3회 추경 자료에 설명자료에 보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11억 5000만 원이 지급 예정이거든요. 11억 5000만 원이 예정인데, 농가수 3가구에서 사슴 71두가 폐기처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급액이 3억 8500만 원, 71두가 3억 8500만 원을 지급 예정인데, 이걸 나눠 보니까 543만 원 정도가 돼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두당
종운
이종운위원
두당.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꽃사슴이 성록이 암컷이 70만 원, 수컷이 100만 원, 또 레드디어가 성록으로 썼을 때 자록 말고요. 성록으로 썼을 때 레드가 95만 원, 수컷이 113만 원, 엘크 성록이 450 암컷이, 수컷이 700만 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엘크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처분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레드디어 될 수가 있고 꽃사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추경에 올린 살처분 보상금은 엘크사슴이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엘크입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살처분이 끝난 부분인데 아직 보상금을 지급 못하고 있던 부분이고
종운
이종운위원
성록입니까? 자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대부분이 성록으로 봐야 되고 산정하는 기준이 전국사슴협회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사슴 같은 경우는 농장에 몇 십 마리가 있을 경우에
종운
이종운위원
코드 그것도 소마냥 코드 다 있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그렇지요.
종운
이종운위원
사슴도 됩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전 두수를 살처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결핵이 만연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 단가는 엘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종운
이종운위원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우리 헬퍼 있지 않습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헬퍼 비율이 지금도 7 대 3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금년도하고 예산을 똑같이 넣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섰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7200만 원인데, 한우, 양돈, 낙농 대부분이 그런 데서 헬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낙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를 지원해 주고, 낙협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50% 정도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양돈이나 한우는 그 단가 가지고 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종운
이종운위원
양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헬퍼 비율이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자기들끼리 영세농가 위주로 2000두 미만 농가들끼리만 헬퍼를 쓰는 걸로 하고 있고 대부분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들은 꼭 헬퍼를 지원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종운
이종운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그것도 7 대 3입니까? 6 대 4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반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보조금이?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축산농가도 축산농가에서 낙농이나 한우도 헬퍼 비율을 7 대 3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황교수 예산과장님이 계시지만 상의 하셔갖고 비율 좀 6 대 4든, 5 대 5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길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암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수고양이의 경우는 15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요. 아, 수고양이가 10만 원, 암고양이가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를 시키거든요. 방사를 시키면 표시를 해서 그냥 방사시키는 게 아니라 귀표를 해가지고 방사를 시켜서 일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잡아보면 이건 중성화 수술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알 수가 있고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건 길 고양이 중성화는 신고가 들어온 길 고양이에 해당돼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물보호협회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라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진행됐던 사업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보통 중성화 사업해가지고 얼마 정도 몇 마리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산가지고 하기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그만큼 길 고양이 개체수가
동일
김동일위원
많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많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1년에 제일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1000여 마리 이상하고 있는 걸로
동일
김동일위원
1000여 마리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길 고양이 접수가 되면 중성화 수술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저희 지정한 가축병원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정한 가축병원이요? 몇 군데나 있지요? 혹시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현재 이기영수의과병원에서 유기동물하고 중성화수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같이? 한 군데에서요? 그것도 내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시는 건가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2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얘기하시는 한 마리당 13만 원이라는 거는 지원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입장에서?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수술비용
동일
김동일위원
수술비용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보존해 주는 건지, 전액을 다 주는 건지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100% 전액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100% 전액이요? 그렇구나. 다른 지역 보니까 수술비용은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1마리당.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게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보통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러면 이제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부담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은 수의사들이 부담스러워서 기피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보통 그래서 몇 군데 지역은 수의사회에서 일임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을 때 만약에 15만 원 선이면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 15만 원 정도라고 하면 1년에 126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13만 원밖에 안 든다고 했을 경우에도 126마리밖에 안 하는데, 1000마리라는 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길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도심지역도 굉장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또 동물협회가 잡아오는 것만 그런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예산이 126마리 총 예산인데 그렇지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유기동물 처리사업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안에도 포함 돼 있나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거기도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유기동물처리에서는 이건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아닙니다. 보호지침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지침에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또 길 고양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도 처리하는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처리지원에서 나오는 이 7400만 원에서도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유기동물 처리지원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아까 1000마리 비용 들어가는 거의 90%가 이쪽 처리지원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 사항입니까?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렇습니다. 매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추경에도 5000만 원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한 번 과장님 이 부분들은 저는 좀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예산이 얼마가 반영되고 있는 건지 이게 또 유기동물 처리지원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안락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가추세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까 동물등록제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385페이지에 이게 아마 등록제가 시행되고서 작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8900만 원에서 이게 지금 100만 원이지요? 이거는 등록제가 시행, 별로 잘 안 하시나 보지요?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고, 특히 야간에 나가서 단속, 지금 현장 단속까지 지금 병행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홍보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일
김동일위원
등록제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작년인가요, 아니면 재작년인가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2010년도부터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12년부터요.
동일
김동일위원
12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가 8900만 원 예산 세웠던 게 계속이었던가요? 어떤 거지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아닙니다. 그 예산안에 다른 예산이 포함돼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른 예산이 어떤 겁니까?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GPS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표기상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번 년도만 그렇게 GPS 예산이 들어가서 이제 그게, 그러면 매년 세웠던 예산들은, 이거 지금 등록된 지원에 대한 지원 항목이 뭡니까? 100만 원이? 뭘 지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지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자기가 애완동물 갖고 있으면 등록을 하려면 본인이, 시술비용하고 다 저희가 지원 해 주었습니다. 지원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지원이 없고 다 애완견 축주가 다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1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장애인 인도견이라든지 보호대상자들
동일
김동일위원
동물등록제의 정책이 달라진 겁니까?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등록이 늘어난 변동에 대한 추이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정책의 변화라고 봐야겠네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나중에 이거 관련돼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선자
박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0페이지에 밀폐형 축분처리시설 지원 해가지고 1억 7000 예산인데, 앞으로 지금 축분처리 문제가 심각하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심각하기보다는 축분처리는 지속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선자
박선자위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건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선자
박선자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설명지에 보면 사업규모가 지금 3개소에서 전업농규모 이상 축산농가한테 시설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시설비가 든다고 총액이 든다고 하면 몇 %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기 설명서에 26쪽에.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300?
선자
박선자위원
설명지 26쪽. 거기 3개 사업 품목 3개소 해갖고 총 사업비 1억 5000 이 부분인데. 악취절감시설 해갖고 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규모가 3개소라고 설명돼 있네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7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70%까지 지원 해 주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고 축산농가에서 들어오는 저기가 있나요? 짓겠다고?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신청을 받기도 하고, 필요한 농가에는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촉구를 하고 있는 거구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잠깐만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죄송한데 등록제 현재 공주시에는 몇 등록이 되어있지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700마리 정도
동일
김동일위원
700마리?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올해부터입니까?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자부담이?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공주만 그런 겁니까? 전국적으로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부 지침이요? 제가 천안에 뉴스에서 나오는 천안 서북부에 동물등록제 홍보내용이 기사가 떴는데 여기에 나온 게 12월 3일자예요. 2015년 12월 3일.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로칩이랑 하는 게 이름표랑 마이크로칩 시술이지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렇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내장형, 외장형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무료로 시술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공주시 전체적인 추세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그런지 그게 정확하게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지자체별로 조례 같은 걸 정해서 지원하는
동일
김동일위원
저희 조례가 있나요? 지금?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저희는 충청남도 유기견 동물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거기 조례에는 시·군에 위임한다고 되어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천안은 하고 있고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공주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자부담으로 돌리신 것 같아요. 천안은 지금 8000, 물론 인구수에 대비해야겠지만 천안은 지금 보니까 등록된 동물이 8000마리거든요. 공주는 700마리. 700마리라고 아까 하셨나요?
승민
양승민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동물등록도 사실은 저는 이게 정부에서 나왔던 취지가 사실은 굉장히 동물도 애완견이나 유기견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게 사회적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공주에서 왜 자부담으로 정책이 왜 바뀌었는지,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더 만약에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더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책이 바뀌었는지 아까 그거 자료로 해 주세요. 저는 분명하게 언제부터 이게 하고 어느 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주에서는 이걸 자부담으로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합니다. 몇 가지를 더 물어봐야겠는데, 우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아까 농정과에서도 축협 쪽에 축협하고 낙협 또 대전충남한우조합이 공개한 대행사업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면 헬퍼사업이라든지 우량송아지 육성지원 사업을 그쪽에 사업비를 교부를 해 주고, 농가신청을 받는다든지 사업집행비를 하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공기관에 우리 축산과에서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축협에 집행을 하게 하는 거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기관에, 공공기관에 어떤 일을 이렇게 맡겨서 그쪽에서 대행하는 것이 공기업대행사업 아니에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나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지원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해야 될 사안이고, 한우광역브랜드육성, 쇠고기 이력제 사업, 귀표 부착이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귀표를 생산하는 곳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수정란 이식사업, 특히 많아요.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 젖소 위생원유 생산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젖소 TMR 사료배합기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축산과가 특히 많습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맡겨도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고, 어떤, 특히 종자대 지원 같은 경우는 호밀 종자 같은 경우는 농협 호밀 종자만 수입해서 하는 대행기관이 농협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하고 농가신청을 받아서 통보 해 주고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축협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보시면 되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이건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열돼 있는 공기업 대행사업비를 그쪽에다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전문인력이 없다든지 장비가 필요하면 은행 같은데다 맡기는 것은 보험, 보험성격을 은행에다 맡기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게 우리가 봐도 이건 우리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목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료작물에 종자대를 지원하는데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종자대 같은 것은 저희 축산과에서 직접신청을 해도 되고, 축협이나 낙협에서 신청을 그쪽으로도 이원화해서 신청을 농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협이나 낙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축산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일반회계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대행사업비를 지금 말씀하신 축협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의뢰를 한다면 축협에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전달합니까? 축협에서 대행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신청은 그쪽에서 받아서 이쪽 우리 축산과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육성지원 사업비를 지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사업지침을 다 내려 보내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지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예를 들어서 젖소 위생원유생산 지원이라할지 제대로 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적도 받고, 또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가축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축협하고 어떻게 협조 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에서 무슨 연찬을 한다든지 하면 축협이 꼭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파트너로서 이렇게 하고
병수
박병수위원
가축 방역구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는지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저희가 공동방제단이 5개의 방제단이 있고요. 매주 수요일 방제단이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수리하면서 매주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처소를 여러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축산농가도 물론 긴장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도 그렇고, 축협도 그렇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방제단이라고 하길래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전국 공주 시내부터 시작해서 공주 16개 읍·면·동에 방역사업 해서 연구, 소독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 공동방역시스템이에요? 그게 그렇습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농가에 방역소독 기록부가 다 있고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 가서 소독을 해 주고 1주일에 1번씩 소독을 해 주고, 기록정리 해 주고, 농가에 확인받고,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실제 방제단이 제대로 소독을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387페이지에 보면 됐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얘기를 내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같이 연구를 해서 나중에 상세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가상방역 훈련비 이하 388페이지, 389페이지에 액비유통센터 지원까지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는 전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는가요? 예산을 안 세우신 거예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와서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상방역 훈련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매년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시·군별로 중앙으로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에 공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병수
박병수위원
공수의가 뭐예요? 수의사입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공기업수의사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지금 공주는 7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브루셀라 채혈을 위해서 지역별로, 읍·면별로 이인, 탄천은 누가 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루셀라 채혈비라든지 또 가축질병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공수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수의가 공개수의사 줄임말이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공기업수의사.
병수
박병수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해마다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매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 표기상 지금 오류가, 2015년도 예산에 추경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건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공기업수의사가 운영이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브루셀라균이 보균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공기업수의사까지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예산을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날마다 해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브루셀라균이 있나를 따지면 결핵처럼 전파력이 심하고 상당히 위험한 병 아닙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특히 새끼가 사산돼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법정질병으로 송아지를 판매하고 인수하고 할 때는 꼭 이거 증명서가 붙어야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축산과가 전년도 예산은 928억이었었는데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96억
병수
박병수위원
아 96억, 작년에는 92억 8000이었었는데 올해에는 96억 4000만 원, 3억 58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증이 됐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어떤 부분이 늘었습니까?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한우브랜드사업 5억 추가계상 된 게 있고요. 아까 동물복지인증농장이라든지 몇 가지 신규사업이 포함이 돼서 3억 5800만 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좋습니다. 여기도 아까 이윤희 과장님한테 질문했듯이 축산신문 구독지원 해가지고 12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건 월간지 같습니다. 보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이건 주간지입니다. 축산신문
병수
박병수위원
주간지입니까?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신문, 축산신문
병수
박병수위원
이 신문 좀 한 부 구해서 위원님들한테 각자 책상에 올려 놔주시고, 이윤희 과장님 아까 제가 4가지 이야기했던 거 신문
윤희
이윤희농정과장
예, 적어놨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샘플 해가지고 신문에 도대체 뭐가 실리는지를 한 번 보고 싶어요. 궁금했었어요.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위원
저는 아까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 말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서잖아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들 공부하라고 설명서 자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예.
상규
한상규위원
공부 좀 집에 가서 하고 남을 때 시간 좀 하라고,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건 보충자료니까 이걸 좀 저같이 딸리는 사람은 금방 캐치가 안 돼요. 이 설명서를 보니까. 다른 과는 자부담 같은 거를 하나씩 여기 다 표기를 해줘가지고 보기가 쉬운데 축산과는 그냥 통째로 뭉뚱그려가지고 해놓으니까. 왜 다른 과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줘서 공부하기가 쉬운데, 축산과 것만 제가 유심히 보니까 유독 그런 분류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통째로 잡아져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라도 설명서를 만드실 때 만들려면 제대로 만드시고 말라면 마셔. 다른 과도 안 낸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행감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긴 뭐한데, 설명자료 26페이지 보면 우리 박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 사업비가 이거 얼마예요? 26페이지 보세요. 설명자료. 이거 볼 수가 있어야지 당최. 뒤에 팀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1500억 사업이요? 이거 검수 안 하시나봐.
태수
윤태수축산과장
콤마가 아니고 점을 찍은 것 같은데
상규
한상규위원
콤마가 됐든 점이 됐든 검수하셔야 할 것 아니냐고 이걸. 내가 먼저도 말씀 한 번 언젠가 다른 데도 말씀 드렸는데 축산과 거만 유독 자부담 내역이 표시가 안 되어있고 3개소면 1개소에 얼마씩이고 자부담이 몇 %고, 얼마고 다른 과는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축산과만 안 되어있냐고.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2016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서 397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414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4-H 회원 영농정착시범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4-H 회원수가 몇 명이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영농 4-H가 연초에 20명이었는데 지금은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농 4-H 회원만
종운
이종운위원
영농 4-H 회원이 20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고요? 왜 늘어났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각 지역에 걸고 이렇게 했더니 귀농하시고 또 귀농한 젊은 인력들, 또 그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영농을 승계 받은 사람, 그런 젊은 인력들이 그걸 보고 와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전년도에, 금년도 집행된 게 6000만 원인데, 성과는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영농 4-H 정착자금으로 예를 들면 시설개선 사업비로다가 한 예를 들면 양액재배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축사 시설 개선하는데
종운
이종운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기존 받은 회원한테도 중복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절대요? 유념을 해 주시고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전수조사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해보니까 영농정착 시범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카피를 해가지고 다만 얼마의 이득을 취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영농 4-H회원 20명에서 44명으로 증액된 것은 이러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유는 아니지만 알고 계시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거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선도농가 월간전문지 한 부하고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은 어떻게 달라요? 아까 농정과 얘기할 때 같은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똑같습니다. 도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요.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으로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들한테 400여명 되는데 매월
병수
박병수위원
생활개선회 소식지도 한 부씩 해서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런 건 도비가 다만 몇 푼이라도 붙어서 명분이 서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신문 구독지원은 도비도 없고 그냥 순수한 시비로 1200만 원씩이나 계상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단순히 생각하면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원이 모아서 100원 되고 100원이 모아서 1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센터의 각종 농업 관련돼 있는 신문하나하나도 어떻게 해야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줄이고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나. 제 생각입니다만 기술센터에다가 이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예산의 반 정도 비축을 시키고 남기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반 정도를 기술센터에 비치해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가져가서 탐독을 할 수 있게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얼핏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다각도에서 조명을 해봐서 다만 10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런 데부터라도 예산을 줄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농자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하나라도 실제 피부에 와 닿게 도움에 될 수 있게 더군다나 오시덕 시장님의 새로운 체제에 와서 앞으로는 뭔가 변화를 많이 줘야 돼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또 내 얘기를 보태야 한다면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작년에 했던 거는 올해는 어떻게 변형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나 여기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아까 축산과에서도 제가 확실히 꿰고 있지를 못해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를 간단히 얘기하고서 전문가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기관에 다 맡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 박갑철 소장님 기술센터에 보니까 각종 유인물이 많이 있어요.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신문이 됐든 이걸 한 부씩 모으셔서 내용이 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404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저번에도 한번 설명하셨는데, 궁금한 게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주로 농민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지금 창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부터 해서 올해도 계속 했고 내년까지 하는데 완공이 되고 나면 농산물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분들이 가공공장을 별도로 소규모로 가지려고 해도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예를 들어 직접 착즙을 한다든지 잼을 만든다든지 그런 라인을 구비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직거래 판매장에 낸다든지 로컬푸드에 한다든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가공센터에서 모든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가공품을 만들 수가 있나요? 이게 어쨌든 공정, 공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잼, 분말, 착즙, 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산라인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밖에 안 되는 거지요? 임산물이라든지 나머지는 될 수가 없고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임산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표고버섯
동일
김동일위원
밤 관련이라든지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도 여기에 보면 소규모 창업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창업인지 어떤 창업에 지원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더니 딴 거지요, 저희들끼리 속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도비를 땄는데 무엇을 해라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야만 소규모 창업 생산 가공 상품화를 해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창업할 수 있는 소규모로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착즙시설을 한다든지 조그맣게 하는 그런 것을 원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일단 가공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이게 개인적으로 사업이잖아요. 원산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뭔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려고 하면 원래의 원품을 가지고 가공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제품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들을 가공센터에서 다 해주나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일단 생산해서 가지고 오시면 그런 기초교육부터 창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교육이 아니라 센터에서 하는 교육 플러스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생산해서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직접 가공을 해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가공센터를 저희들이 운영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가공센터가 판매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으면 우리 공주시에서 직접 가공처가 되느냐 아니면 범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 관리하느냐는 아직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다른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계속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가공센터라는 기능은 교육기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소포장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2013년도에 조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공주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으로 해서 조례가 2014년도에 발의가 됐던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제가 잘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중요한 게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제 얘기는 농가 외 소득으로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식품위생법에 다 조건을 갖추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어촌소득을 너희들이 가져라 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된 모든 유통 이런 과정에 대한 허가시설을 지자체에 위임한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래서 공주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농가에서 식품가공 허가를 맡거나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 식품가공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식품가공업체가 아니라 이 조례에 해당돼서 신청을 하거나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계신 농업인들이 계시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제가 엊그저께 파악한 게 네 농가인가
동일
김동일위원
네 농가요?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생활기술팀장 정종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조례는 저도 읽어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나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창업을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식품제조업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 본인들이 따로 작업장을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저희 센터에서 일부지원해줄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으로 추진한지는 꽤 오래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식품제조시설을 갖추고 장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농가에서 제가 이렇게 직접 가공해서 판매하겠다고 하면 어디에서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보건소 인허가 관련해서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보건소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있어요, 농가들이.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보건소의 식품가공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거기에서는 이거 안 해요, 안 받아준다니까요. 왜 안 받아주겠습니까? 식품가공법에 의해서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식품가공법에 의한 이런 가공공장을 받겠다고 하시지, 농업인의 식품가공법으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서 간에 안 하시는 거예요.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저희들이 보건소 담당 팀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공센터를 만들고 좋아요. 다 만들어놓고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집에서 하다못해 임산물과 축산물도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농장을 하고 있어서 내가 치즈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치즈를 만들었어요. 내가 등록해서 판매하려고 하려면 농가에서 식품위생법에 맞게 갖추려면 공장처럼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려고 보건소에 가보시면 못해주겠다고 한다니까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식품위생법으로만 잣대를 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농촌진흥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든지 -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일리가 있는 게 이건 체계가 잘못돼있어요. 이거는 농업인 등 농외소득활동에 대한 법률 특별법을 왜 만들었냐면 식품위생법으로는 보건소에서 하라고 나머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가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지자체장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너희들이 농외소득을 할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지원하게 가공하는 것까지 가공에서 식품위생처리법에 대해서 이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건소에다 이관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보건소 담당자들은 나는 식품위생법가지고만 잣대를 대니까 안 되지요. 지금 그런 식으로 협의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법은 이거에 대한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지요? 특별법 읽어보셨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이건 지자체장한테 이 권한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부서에서 위생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문제가 있는 유통기한 이것까지 최소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우리가 센터 짓고 교육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다른 지역은 이 조례가 활성화돼있고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이 지금 허가 받아서 팔고 있어요. 공주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농가들이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의원님 저희 공주는 이런 거 못하고 있어요.’ 나는 조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이게 부서 간에 이거로는 못한다, 이거로는 못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가공센터까지 만드시고 농민들한테 6차 산업으로 관심이 많으신데 이거 다 만들어놓고 판로나 허가를 전혀 안 해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요. 지금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 센터에서 교육시켜서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지금 기존에 충분히 팔 수 계신 분들까지도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막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허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2013년도부터 계속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빨리 우리 쪽으로 이관해서 가지고 오시든지 뭔가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 지금 조례상에는 어떠어떠한 허가조건까지 다 별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대한 허가조건까지 어느 정도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산물 가공하는 것을 허가를 다 맡게끔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즈 두 개 허가를 제가 업무 볼 때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알밤찐빵 같은 것도 했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동일
김동일위원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창업하셔서 내가 내 것으로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보건소의 그분들의 규격에 다 맞춰서 식품위생법으로 하신 거겠지요. 이건 보건소에 확인한 것입니다, 과장님.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쪽에 귀농귀촌 관련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 안내책자 제작을 200만 원 예산에서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몇 부 정도 되나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이게 해마다 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규정이 안 바뀌면 추가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포 같은 데 코엑스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할 때 나눠드리기도 하고 책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격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예산은 200만 원 나와 있어요. 거기 200만 원이 몇 부 정도 제작이 가능한가를 여쭤본 거예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200만 원이면 1000부 이상 만들지 않을까
기영
박기영위원
1000부 정도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200만 원이었네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1000부 정도 가지고 배포하고 하면 한두 군데 가서 배포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아, 상담하는 분들만 드립니다. 상담해서 귀농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만 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밑에 귀농인 통합교육 지원사업에 귀농인 통합교육 지원 안내책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책자는 그러면 귀농하신 분들 교육을 하기 위한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공주시의 1년 귀농인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귀농인이 현재 올해도 60여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7명이었고요 올해 60명 정도인데 귀농하겠다고 상담오신 분들은 거의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통합교육에 참가하시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연 두 번 정도했었는데 올해는 세 번 정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통 60～70명씩 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연 인원 200명 정도 되는데 그 200명에 배부되는 책자 제작비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그거 외에도 홍보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위에 귀농귀촌 영농현장 컨설팅비가 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가지고 충분한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뜰하게 쓸 게 따로 있지요. 귀농귀촌 대상자를 위해서 현장 컨설팅을 한다는데 알뜰하게 예산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2015년도 올해 300만 원 가지고 운영해봤는데 부족하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을 증액 신청해서 충분하게 현장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아낄 건 아끼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현장 컨설팅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예산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귀농인 통합교육 지원사업 중에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네요. 이 박람회 홍보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지금 올해 같은 해에도 지난 5월 달부터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관 부처는 물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일부 언론기관에서도 주최를 해서 그런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참가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홍보부스에서 귀농을 희망하여 오시는 분들한테 공주로 오면 이런 혜택이 있고 공주는 이렇게 살기가 좋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가고 또 귀농인협의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보상은 현재 공주시에 귀농귀촌하고 계신 분들을 박람회나 행사장에 참석하는 경비로 사용하는 보상비인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상주하기도 그렇고 직원들이 가는 것보다 오히려 귀농인협의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실비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비용, 숙식비용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귀농인 통합교육 지원사업은 우리 부서 농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현재는 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진흥과에서 있는 귀농현장 인턴 및 실습농가 보상금 3600만 원과 귀농지원센터에서 하는 귀농연수생 및 실습농가 보상금 2400만 원은 같은 성격 아닌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먼저 현장 인턴 및 실습농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귀농인 선배나 귀농하는 사람이 같은 작목을 갖고 있을 경우 서로 멘토 멘티를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사람한테 직접 농장에 가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연수생 및 실습농가 보상금은 아,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만수
김만수귀농귀촌팀장
과장님 그건 같은 내용입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아, 같은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보니까 귀농현장 인턴 및 실습농가 보상금은 전적으로 시비로 했고, 귀농연수생 실습농가보상금은 국비와 시비를 50대 50으로 요구돼있는데 보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꼭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멘토 멘티를.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좋은 사례를 들어서 국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물론 해도 되겠지만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 50%를 붙여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같은 성격의 보상금인데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하고 귀농지원센터에서 따로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중복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해두시고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09쪽 맨 끝에 보면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에 200만 원 30개소로 해서 6000만 원 계상돼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김만수입니다. 9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일단은 지금 30동을 세워놨는데 귀농 신고한 사람이 여기까지는 없어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내년도에 30가구를 다 채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노력해서 귀농하시는 분들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영
박기영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봐도 취지는 좋은데, 지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200만 원 갖다가 무엇을 고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사실 돈보다도 공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귀농인한테 한다는 거지, 집을 고쳐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산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논의하고 사례를 수집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200만 원씩만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보여지는 것도 좋은데 이 대상자들이 실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해서 그런데 과연 신청해서 200만 원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이게 200만 원 딱 주고서 마음대로 하고 정산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정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그렇지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 200만 원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적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원금을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지원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사업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박람회에 가서 홍보도 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도 들어보고 할 텐데, 귀농귀촌 공주 오신 분들 중에 자주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할 수 있겠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이 공주로 귀농귀촌하면서 제일 컸던 애로사항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제일 큰 것은 토지가격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격이 싼 데는 너무 외지이고 그래도 교통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공주로 오는데 농지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제일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도 지역이 호남지역보다 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남지역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지가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있던 자연부락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토지를 매입해서 정착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쉬운 넉넉한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시유지가 혹시 있다면 그것을 개발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시범단지라기보다는 귀농귀촌단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안도 받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토지자체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보조해주지 않으면 그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당신들이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나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 같은 것을 여러 번 검토도 해보고 귀농인협의회와 상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 조성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협의회 회원들과 상의도 해보고 또 귀농하시려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빨리 정책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 저희 진흥과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어렵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귀농귀촌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자연부락에 들어가려고 하면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커서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부락 가장자리쪽에 어떤 시유지라도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주택단지 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시골에도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 조성만 해주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리정도 마련해주면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조례는 있지요. 조례는 있는데, 거기에다가 시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면 일정기간 그분들로 하여금 거주해야 되는 기간을 명시한다든지 해서 어떤 토지로 인한, 부동산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책까지 마련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책으로, 물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님들 또 기존에 귀농귀촌하신 여러분들과 많은 협의를 해왔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1쪽 농촌지도분야 국제농업연찬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은 어느 지도자가 어느 곳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공주시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10명 정도 전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해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 예를 들면 이번에는 대만을 가고 싶다 또는 네덜란드를 가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일부 자부담을 넣어서 최소 30%이상 자부담을 포함해서 연수를 추진해왔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갔다 와서 효과를 얻었는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갔다 오면 연수소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고 한 것을 당장은 실천을 못하더라도 어떤 경영마인드나 그 마인드가 바뀌는 시간이 되겠지요.
선자
박선자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이 409쪽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원래 귀농인만 되나요? 귀촌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귀농인만 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귀촌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귀촌인은 실질적으로 귀촌한다고 하면 농업분야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지원조례이고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시골로 이사 가는 사람들, 건강이 안 좋아서 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귀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귀농인만?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질문을 자세하게 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는데,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다른 건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밑에 예산이 5000만 원 잡혀있는데 2016년 5000만 원이고 증감은 45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있었나요?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그 사업비로 해서 일부분을 썼고요. 그다음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시군을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내년에 처음 받는 사업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2015년 본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2016년에는 5000만 원으로 요구액이 돼있고 증감은 4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은 어디로 갔어,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있나 확인을 해보느라 그렇고요. 8쪽에 보면 실버농업인 작업 안전 보호구 보급시범 이렇게 해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근골격계 질환자의 진단 및 원인분석 이건 내용이 너무 과격한데요. 이 정도 되면 근골격계 질환자의 진단 및 원인분석이라고 하면 거의 정밀 검사수준인데 이게 표기가 너무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어떤 건지 대충은 알겠어요, 그렇지요. 어르신들 몸 불편한데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보조기구 정도 지원해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근골격계 질환자의 진단 및 원인분석’ 이렇게 해놔서 이 정도수준이면 거의 정밀검사까지 해줘야 되는 수준 같아서 이것은 내용을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작업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골격계라는 게 근육과의 골격을 아울러서 얘기하는 건데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런데 질환자의 진단 및 원인분석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표현해놓은 것 같아서 문구를 고쳤으면 하고, 잘 검토해서 다시 내용을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이 마곡사 최성철 대표한테 올해 1억, 내년 1억 해서 2억 지원해주는 거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70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3000만 원 해서 올해 1억이고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 30%들어가서 올해 1억이고 내년 1억인데 7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지요?
상태
김상태농촌진흥과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19건에 46억 253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인 기획담당관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각 부서장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그러면 인사담당관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승희
양승희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직원근무복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복 착용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소속감 부여로 대외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 향상과 일체감 조성으로 대주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꼭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근무복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확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실용성과 효율성 등을 잘 고려하여 적정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직접 교육경비로 인건비의 1%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8억 원 이상을 세워야 하는데 당장 8억 원은 반영하기 어려워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간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정책과제 및 공모사업 워크숍 등을 추가하여 교육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박승구미디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입니다. 제가 미디어담당관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정책홍보에서 시정뉴스 제작입니다. 이것이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 6000만 원 해서 조정 6000만 원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6개월 운영했는데 8000만 원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주간단위로 하는 건데 기술공모를 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1년분인데 주간단위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잘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1년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꼭 반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이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6000만 원 다 삭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SNS매체를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돼 있고 석장리 구석기축제라든지 괄목할만한 대규모 홍보거리 및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어서 이러한 호재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SNS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반영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서 이벤트 프로그램 제작 2000만 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SNS 이벤트 프로그램 제작을 했을 때는 단순하게 한 가지 SNS를 올리고 하다보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참여도가 낮아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백제문화제 홍보라든지 그동안에는 사진 댓글이라든지 이름 맞추기 정도의 이벤트를 했는데, 앞으로는 4개 SNS를 통합하여 한 곳에 모아서 연 4회 대대적인 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SNS서포터즈 연찬회에서 500만 원인데, 저희 서포터즈가 30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매월 우리 서포터즈와 같이 모여서 취재방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획회의, 아이디어 표출, 의견교환 이런 거를 하는 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 제작 편집으로 50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삭감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조정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미디어담당관이 새로 부서가 신설됐지만 우리 시의 문화나 관광 이런 부분이라든지 뚜렷한 홍보영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해도 그런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홍보용 영상과 핵심분야 6건에 문화, 관광, 경제, 복지, 농어촌, 도시정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상 쓸만한 것을 제작해놓고 홍보용으로도 쓰고 기록용으로도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전광판 콘텐츠 제작인데 이게 강북사거리에 설치 예정인데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1000만 원 조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영상에 우리 시의 안전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축제홍보라든지 이런 짤막짤막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상을 만들려고 한 건데 이 부분도 1년분 예산이기 때문에 2000만 원 다 성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인원이 4명인데, 이게 도비 일몰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취약계층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원안대로 계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것은 심부름센터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차량 운행하는 것인데 이것도 거의 다 인건비이고 운영비는 극소수에 그칩니다. 인건비가 빠지다보면 인원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일몰사업으로 되기는 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수화통역센터가 농아인들을 위한 사업이고,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생각해서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공주시민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공주시민대학은 1억 원의 사업비로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시민 4,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큰 호응에 힘입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기를 확대 운영하고 기별로도 금년도에는 3개월 과정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4개월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대학을 통해서 우리 공주시가 품격 높은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 원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시민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마곡사 신록축제 2000만 원 시비로 세운 것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계절 연중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부대 축제를 삽입해서 연중 계속 개최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마곡사 신록축제입니다. 여름은 고마나루에서 저녁에 여름 두 달 동안 하는 축제가 여름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가을에는 잘 아시다시피 백제문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가 이어지고 하는데 그 종합계획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연중 축제 볼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공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계유산등재 이후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계속 지금 배 이상 늘어나서 방문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산성공원,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을 봐도 실제 세계유산 등재라고 해서 호기심에 왔지만 실제 가슴에 남는 볼거리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메울 수 있도록 신록축제 사업비를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금티 추모예술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학농민 민중의 궐기 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아마 제 올리는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됩니다. 이것마저 맥이 끊긴다면 우금티 추모예술제 위원회와 협의체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중이 일본에 대항에서 한 고귀한 뜻을 길어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장이 오늘 사적분과위원회가 서울에 2시부터 있어서 참석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는데요, 미디어파사드 제작 3억 원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입니다. 물론 전략사업과에서 9억 8000만 원 선 것과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예산심의 때 제기된 사항인데요, 문화재과에서 3억이 선 배경은 오시덕 시장께서 문화재청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이 사안을 제안해서 특별히 국비 1억 5000만 원을 받고 도비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의 관계와 우리 시가 앞으로도 세계유산등재 백제핵심유적 발굴정비 복원사업에도 문화재청을 통한 국비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양 기관간의 관계를 보아서라도 이번에 시비 부담액을 삭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먼저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회성입니다. 내년도 백제문화제 전후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 전후에 연출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영구시설로 시설자체를 설치해서 프로그램 4개 정도를 해가지고 공산성 쪽에 빛을 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재과에 서있는 3억은 중복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게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전략사업과쪽의 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개발이 만약에 지연될 경우에는 이월로 백제문화제 전후 때 문화재과 것으로 상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전략사업과 것이 끝난다면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전환해서 절대 중복되지 않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문화재청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받은 사업비인데 양 기관 간의 관계를 보아서라도 우리가 거기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은 아까 교육체육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하반기에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설명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총액 계약하는 것이 아마 시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각 실과의 전체적인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시정담당관의 시정홍보용 홍보판 제작 18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셨던 부분은 과다 계상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1층에 사진으로 게시된 게시판을 멀티비전이나 아니면 미니전자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에 대한 요구액은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최소한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을 1000만 원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전액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에 환경자원과 생활폐기물 소각로 교체문제도 예산심의 중에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소각로가 15년 됐는데 원래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돼서 용역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나오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소각로에 드는 예산이 186억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공주시만 단독으로 소각시설 하면 국비를 30%만 주겠다. 시비 70%를 부담해서 소각로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환경부에서는 인근의 부여는 소각로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여와 같이 하면 50대 50으로 하겠다는 얘기지만 사실 부여 쓰레기까지 공주에서 태운다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국비를 30%할 거냐, 50%할 거냐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제가 첨해서 말씀드리면 방지시설, 소각시설, 보일러시설 크게 3개 분야가 있는데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40억만 일단 예산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의사팀장 말이지요, 의견표시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을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요.
철희
조철희의사팀장
맨 첫 번째 보면 시정홍보용 홍보판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요구액은 1800만 원인데 위원님들이 삭감액을 1000만 원 놓고 조정액을 800만 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신다면 전액 삭감에 동그라미치고, 원안 1800만 원을 살리신다면 원안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액이 나왔는데요, 조정액은 조정액대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철희
조철희의사팀장
예.
찬식
배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윤홍중 부위원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부위원장
윤홍중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800억 원 중 총 5건에 41억 345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722억 원, 기금운용계획안 70억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안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윤홍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복지지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수단인 거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도비 지원도 있는 건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예, 도비 일몰사업으로 시비만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시각장애인 이동 심부름 차량을 운영하는 거예요. 인원이 4명이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거의 인건비에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용실적이 어떻게 돼요?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거의 시각장애인이 이용하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렇게 되면 이용이 가능한가. 인건비가 남아돌면 깎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깎인 이유가 실적이 없어서 깎인 건지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산 심의 중에 몇 가지 도비 일몰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건이에요. 우금티 예술제도 도에서 800주던 것을 안 주고, 이 부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년에 2억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삭감된 6450만 원은 도비가 그동안 지원됐던 부분으로 그래도 장애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로 세워주지 않은 만큼 삭감된 거라고 보시고, 이 부분은 1억 4950만 원 가지고 당장은 금방 아니고요, 몇 개월은 인건비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해주셔서 다음 추경 때는 꼭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삭감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지금 살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3개 단체가 하는데요, 지체장애인은 이번에 조금 도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올라왔는데 언어, 청각, 시각장애인 3개 단체인데 지금 시각만 빠진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소외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도비가 지원가 안 된 것은 갑자기 일몰을 한 번에 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아요. 좀 불만스럽기는 한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애인들의 발이잖아요. 발이어서 살려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이것은 있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사실 움직임이 적어요, 갈 데도 많지 않고 활동이 적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전 장애인들이 다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이고 정말 발이 되는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선처해주시면 살려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준배
이준배복지지원과장
시각장애인들의 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왜 과장님들이 여기 앉아계십니까? 아까 할 얘기 다 못했어요? 위원들이 뭔 얘기인지 아까 다 이해가 됐는데 그리고 최종 조서를 작성했는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영미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혹시 원안이면 거수를 한다거나 다시 투표를 하셔서 이거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하면 다시 재투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토론하라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토론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토론할 이유가 없지.
일환
김일환전문위원
질의하시고 나면 그걸 가지고 그 의제로제청하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서 수정하고 최종 하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거지요?
일환
김일환전문위원
그런데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님 재량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셔서 다시 결정을 해도 그런데 조금 순서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식
배찬식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김영미 위원님 뜻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이 과정들이 마지막 절차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번복을 하게 되면 계속 선례가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삭감요구서 올린 것 중에서 빠진 거 다시 올려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고, 저도 우금티 예술제 같은 경우는 저도 여기서 삭감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추경 때 혹시 올라오면 그때 얘기하고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요. 아니 토론하라고 하셔서 그런 거지 저는 이의는 없어요. 토론하라고 하셔서 혹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
계속 해왔던 절차에서
일환
김일환전문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어쨌든 절차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마지막 존중이니까 이것을 또 뒤집으면 아까 박병수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밤새야 될지 모르니까 좀 양해를 하셔서 다음 추경 때 같이 더 고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마곡사 신록축제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민간이전이면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상규
한상규위원
상가 위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교수
황교수기획담당관
1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위원
아, 추경 때 꼭 세워야겠네요.
찬식
배찬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