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주신 이지헌 행정부시장님과 이태성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실․국, 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47호) 2.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48호) 3.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51호) 4.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52호)

행정부시장 이지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문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6년도 당초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2343억 98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9171억 5300만 원보다 10.9%인 317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075억 7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 1292억 4800만 원보다 13.1%인 278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8268억 91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9%인 389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조 4075억 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 2992억 원으로 취득세 4254억 원, 지방소득세 3258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1131억 3500만 원으로 온산당월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 수입금 166억6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76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의존수입은 6629억 15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000억 원, 국고보조금 4408억 4000만 원 등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22억 5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5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는 7995억 13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가 1827억 5800만 원이며, 구‧군 교부금은 2913억 3000만 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의 45%를 포함한 2320억 700만 원입니다. 법정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97억 8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16억 5400만 원 등을 적립하였고, 채무상환은 819억 8400만 원으로 원금상환 599억 7500만 원, 이자상환 220억 90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500억 9200만 원이며, 맞춤형복지경비는 43억 74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4억 200만 원으로 한도액 대비 15%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39억 원, 국외여비는 1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여비는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5억 30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200억 3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538억 3900만 원으로 14.7%이고, 교육분야는 2569억 9300만 원으로 10.7%, 보건․복지분야는 전년보다 42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990억 12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분야는 1796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2%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분야는 4643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2170억 5300만 원, 울주군 조정교부금 484억 8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97억 8000만 원, 북부소방서 건립 86억 3800만 원, 화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9억 3900만 원, 재해구호기금 16억 5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비 법정부담금 2259억 7200만 원, 시립도서관 건립 162억 6000만 원 등이고,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재 보수정비 16억 5600만 원, 염포운동장 조성 10억 5000만 원 등이며, 환경보호분야는 자원회수시설(BTO) 사용료 278억 300만 원,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114억 원 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339억 700만 원, 0～2세 보육료 1112억 4800만 원, 생계급여 485억 6700만 원, 3～5세 보육료 462억 4200만 원 등입니다. 산업․경제분야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108억 원,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 100억 원,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92억 4500만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28억 8700만 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308억 4200만 원,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216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 163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268억 9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414억 5900만 원, 보조금 1009억 4500만 원,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매출액 130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544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5687억 8600만 원이며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58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8268억 9100만 원 중 인건비 230억 2000만 원, 물건비 506억 2900만 원, 경상이전은 110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2219억 2300만 원, 보전재원이 959억 600만 원, 내부거래가 1897억 5700만 원, 예비비 등이 134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회계별 주요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 76억 4100만 원, 정수장 수계간 송수연계관로사업 65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은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34억 3100만 원, 온산처리구역(국가산단) 하수관로정비사업 85억 7600만 원 등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진료비 770억 5100만 원이며 교통사업은 공용주차장 조성 지원 68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35억 원 등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 107억 6800만 원, 가천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65억 3100만 원 등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7건으로 총사업비는 2조 2684억 9200만 원이며, 기투자 9827억 9500만 원, 2016년 투자 2725억 6800만 원이고, 2017년 이후 투자액은 1조 131억 2900만 원입니다. 2016년 사업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7건에 1865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20건 860억 52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사업별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말 예상채무액은 4947억 19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2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4855억 900만 원 등입니다. 2016년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 1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말 예상채무액은 536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628억 950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69억 7500만 원, 보조금 5억 4100만 원, 융자금․예탁금 회수 192억 19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에 132억 33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6억 7000만 원, 예탁금 250억 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명시이월사업, 2015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19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 올해 최종예산액은 3조 1817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38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조 4274억 9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6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7542억 7300만 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386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가 1189억 원 증액되었으며 이 중 취득세가 300억 원, 지방소득세 609억 원, 지방소비세 55억 원, 자동차세 35억 원, 지방교육세 20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84억 7900만 원,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12억 7800만 원 등입니다. 의존수입은 18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방안전교부세 137억 2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가 242억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24억 1200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205억 1200만 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사업은 19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매곡산단내(중1-167호)옹벽보수공사 29억 원, 삼동119지역대 이전신축 1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은 99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울산자유무역지역 시비분담금 16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7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854억 1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66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922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1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3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66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10억 8900만 원, 물건비 9억 4500만 원, 경상이전 1억 8100만 원, 자본지출 217억 5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비비도 527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52건에 3718억 5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계속비사업 중 6건에 155억 7400만 원을 감액 변경하고 1건에 10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및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9건으로 예산액 854억 8300만 원 중 이월액은 613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0건에 596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건에 17억 2100만 원입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112억 4800만 원보다 20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205억 12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에 1억 7000만 원과 차입금원리금상환에 203억 4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48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51호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52호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연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으로 봐서 시청 골센터가 울산 120 해울이콜센터라는 명칭으로 올해 2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업에서 고객중심서비스에서 지금은 콜센터로 주로 운영해 왔는데 요즘은 지자체에서나 공공기관에서도 콜센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각이 시민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사례로 봐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경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업무분야가 굉장히 많이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상담원들의 경력이나 시민들이 상담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울이콜센터는 금년 2월초에 교통관리센터에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일 상담 콜 건수는 평일에는 하루 220건 내지 300건 정도이고 콜이 가장 많은 분야는 여권하고 교통관련 민원, 상수도요금관련 사항으로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한국표준협회에서 7개 특·광역시 콜센터 품질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 시 콜센터가 우수 지자체 골센터로 선정된 바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운영기간은 비록 짧지만 콜센터로서 품질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콜 만족도를 자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만족도가 95%로 높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담원의 업무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6, 7월에 2회에 걸쳐 상담원 지식강화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콜센터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콜센터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가 굉장히 다량으로 많다보니까, 10명이 콜 전화를 받다보니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시민들의 지적 이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6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편성된 사유도 한 번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62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과목변경이 좀 있었고,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해울이콜센터 운영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어지고 공공운영비 201-2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07-2로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그게 3000만 원이고 그다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대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비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공공운영비 상승분하고 상담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단가하고 상담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잘 운영하고도 계시겠지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잘하고 계신다니까 더욱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계기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들도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홍보와 대민서비스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사증축 건립 사업에 있어서 예산서 289페이지 보시면 회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청사증축으로 60억 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더라고요. 청사증축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설명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 청사증축이 주된 이유가 아마 우리 울산도시 통합관리센터 설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회계과 소관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를 이번에 증축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관하고 의회하고 신관하고 해서 3만 5000㎡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국·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현재 일부 전시실하고 심지어 회의실까지 사무실로 사용할 정도로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관 지하에 있는 충무상황실이 기초시 때인 1969년에 만들어져서 너무 협소해서 광역시 충무상황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한 방재·소방 등의 통합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UCC통합관리센터를 만들면서 이러한 청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200억 원을 들여서 구관 남문 옆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9300㎡ 규모로 2017년말 준공을 목표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되면서 재난발생 시에 우리 시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4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5억 원 되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중구청에 배정된 예산인데 중구청에서 사업비 중에 토지수용비가 있습니다. 토지수용비를 주고 우리 시에서는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지원이 되었는데 토지수용비가 확보 안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지 같은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예, 당초에 중구청의 의지가 있었으나 재정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시민들이 많이 제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타 도시도 그렇겠지만 구·군마다 시마다 주차장문제 때문에 굉장히 다들 머리아파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매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업추진에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 타당성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419페이지 대중교통선진화에 있어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있어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억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수수료 지원에 있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함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사업자 아니면 개인택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수수료는 저희가 택시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카드결제율이 35%입니다. 택시경영 투명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카드결제 1만 5000원 미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액 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택시 카드결제가 더 활성화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1억 14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예,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카드수수료 결제율이 높아짐으로 인한 추가비용입니다.

타 도시보다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 정착이 이런 부분들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애를 쓰고 계시는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이태성 경제부시장님, 각 분야 우리 국장님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관계공무원, 내년 맞춤행정과 울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 4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작년에 2조 9171억 원에서 2016년도에 3조 2343억 원으로 3172억 원 약 11%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도 2782억 원 증가해서 13.1%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특별회계도 389억 원 증가해서 4.9% 증가했습니다. 먼저 울산시가 2조 3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확보된 내년의 국가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요. 한편 울산시는 2016년도 당초예산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234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의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의 경기가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선업은 영업적자가 계속되는 등 주력산업들은 여전히 어렵고 국제적으로 경기전망이 아마 전 세계적인, 중국시장이 어려우니까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자체를 보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액을 전년도에 2조 9171억 원보다 11% 정도의 3172억 원을 증액한 이유와 세입전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경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전망도 상당히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도 현재까지 지방세 전망을 보면 현재는 1조 3000억 원 정도가 금년에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입목표를 저희가 1조 2999억 원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세를 봐서라도 조금 낮게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201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56.1%로 전국에서 세 번째이며, 채무비율도 아마 대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울산시 재정은 아주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재정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충당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다음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과 먹거리 확보 이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을 인식하시겠지만 정말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왔을 때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울산의 예산을 보면 올해가, 오늘도 신문에 나와 있지만 석유 유가 급락이 36%가 됐습니다. 유가 급락이 36% 떨어지면 당장은 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지만 울산에서는 사실은 휘발유 값이 조금만 인하됐기 때문에 오히려 울산에 내년에 세수 들어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단가하락도 될 거고 가격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유화업계는 더더욱 울산석유화학단지라든지 또 중공업, 조선·철강은 오히려 정유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위축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염두에 두고 울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울산이 어렵지만 조금 전에 울산 공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 본청이 왔으면 울산기업을 중소기업에 좀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도 지역제한을 걸어서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중소, 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줄 수 있는 여기 각 담당, 우리 국장님 이하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휴지 한 장이라도 울산기업에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소기업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는데 큰 힘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유가하락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온 공기업에 대한 인재채용문제라든지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 스포츠시설 개관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업 들어오면 울산기업에 일자리창출이 좀 늘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미흡한 사항이 되어 버렸고, 또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울산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울산 청년들이 좀 이렇게 협약식을 맺어서 같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울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몇 %는 쓸 수 있는 그런 업무도 미래에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지역중소기업 지원하는 문제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예산서 280페이지에 보면 인재교육과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이 도서관 설립에 대해서 67억을 예산편성을 하셨고요. 2016년도에 와서 162억 원을 편성해서 95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담는 문화·교육·지식정보의 보고인 시립도서관이 구 여천위생처리장 부지에 건립은 확정되어 있고요. 그동안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건축허가 등 제반 그런 것은 모든 공사가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67억 원보다 95억 원이 늘어난 162억 8000만 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증액사유와 추진상황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시립도서관 부지 인근에 장애인작업장과 대규모 하수펌프시설인 중계5펌프장이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악한 주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립도서관은 2009년도에 도서관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친 후에 2013년 1월에 잘 아시다시피 남구 여천동 구 여천위생처리장을 도서관 건립부지로 결정을 하고 그동안 도서관 설계공모, 기본설계실시 용역,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17년 말에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연면적 1만 5000㎥로 사업비는 47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62억 원이 늘어난 예산은 도서관건립 사업비 총 472억 원 중에서 기 확보한 110억 원 외에 내년부터는 도서관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정별 공사 순에 따른 건립비용으로 16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주변환경개선 대책의 경우 현재 도서관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상계동 시민장례식장 인근으로 지난 11월에 이미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폐기물업체라든가 버스차고지 등은 앞으로 공원조성 및 차단녹지 등을 조성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건립 예정지와 붙어있는 중계5펌프장은 도시미관 저해,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총 292억 원을 들여서 여천천 하류 쪽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설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2017년도에 개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동안 울산광역시 규모를 보면 상대적으로 이미지개선 효과가 크게 기대가 되고요. 막대한 예산투입이 되는 만큼 울산시민들의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울산에 대표도서관 건립공사가 되는 거죠?

예.

사실 도서관이 울산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은 이제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시설에 손색이 없는 도서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도 사전에 개발을 좀 해서 지금부터 도서관 개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본격적인 도서관 설립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중계5펌프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좀 염려가 됐어요.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주변에 냄새라든지 열악한 환경이 있으면 이게 과연 빛이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것도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모든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2016년도 예산에 정말 우리 울산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96쪽에 보시면 울산수목원 조성사업비 4억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국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공립, 시립수목원이 22곳이 있고 사립이 20곳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산림청이 집계한 수목원 입장객이 1269만 명이 찾아서 5년 전보다 24%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목원 이용객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연에서 치유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니즈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특화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더 활성화 되어서 이용객이 더 늘어났지 않나 싶습니다. 수목원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또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또 체험의 공간이 될 수 있는데요. 충남에 천리포수목원도 지난 한 해 30만 명이 이용을 했었고, 또 대구수목원은 공립인데 173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목원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한 자료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사립 수목원 경영활성화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국장님, 지금 울산시가 이 수목원이 완공되었을 때 한 해 방문객을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 계획상으로는 2, 3십만 명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 3십만 명이요?

예.

수목원이 지금 평지입니까, 산지입니까?

위원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운산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 급하지 않은 경사를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좀 야트막한 그런 경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산악지형이죠?

산악지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경사도가 몇 도 정도 됩니까?

평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평지에 가깝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국장님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나는데 요. 예정부지 규모가 20㏊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평으로 환산을 하면 1㏊당 3000평, 지금 실제 이 20㏊ 중에서 수목원으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수목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교육센터라든지 어떤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입지를 하고 저희들 일단 계획상으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면적 전체가 하나의 수목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 본 결과로 지금 산악지형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지를 가용면적을 계산을 해 보면 1만 7000평, 5.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 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수목원 예정부지에 대부분 땅이 지금 산림청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암석지대나 급경사지역이나 울창한 전체 산림지역이 되어 있어서 확장공사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전문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용면적을 확정하기 위해서 산악지형에 토목공사를 할 경우에는 상대마을이죠. 그 하류지역의 마을에 홍수라든가 가뭄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 해서 반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예산을 책정을 하셔서 여기에 설계용역을 들어가신다고 했는데요. 입구 주차장 도착해서 현장까지 3㎞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3㎞ 걸어간다면 울산시민이나 방문객들이 수목원을 갈 때 접근성에서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죠. 3㎞나 걸어가서 수목원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2, 3십만 명을 예상하는 이용객의 수치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전에 유명한 한밭수목원도 도심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수목원 조성지역이 현재 그린벨트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 1만㎡ 이상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용면적이 좁아서 수목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위치에 입지하게 된 것은 산림청에서 우리 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에 치유의 숲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면적의 협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목원을 찾은 주민들 대부분이 어떤 힐링의 장소로 생각을 하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의 거리가 3㎞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주차를 하고 수목원의 맨 끝부분까지 가면 3㎞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내려서 수목원으로 접근하는 거리는 지금 울주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을 하면 입구까지는 몇 백m 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접근성의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국장님 잠깐만요.

행정적인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입지문제를 재검토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유의 숲과 같이 연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 숲이 조성이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명상체험을 오히려 치유의 숲에 명상을 하고 원래 취지에 방해를 주지 않나 라는 걱정도 조금 하는데요. 사실은 울산의 수목원이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울산시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수목원을, 지금까지 수목원이 없는 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울산시민들이 공감하는 수목원을 만들자고 한다면 주 이용객이 될 울산시민을 상대로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가 거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수목원이 가볍게 생각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지만 이게 아주 검토를 깊이 하셔서 여러 가지 관광자원, 우리가 신불산케이블카도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을 1년에 예상하는 인원을 10만 명, 20만 명 오히려 대구 같은 경우에는 173만 명이 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수목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서 이 예정부지를 이 지역에 국한을 해서만 진행할 게 아니라 저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수목원 유치계획을 공모를 하는 게 맞다, 공모를 해서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울산시민들의 어떤 참여나 공감을 끌어내서 제대로 된 수목원, 울산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전국에 사실은 울산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전국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수목원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나온 어떤 정책연구보고서를 소개하자면 지금 현재 이 규모 및 자본의 영세성이나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식물자원의 산업화 기반의 부재, 선진적 마케팅의 모자람, 경영전략에서도 부재 이런 부분이 수목원 발전 및 효율화 전략이 많이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또 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님께서…….

답변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시 입장은 말씀을 드려야죠. 최유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시에 아직까지 없는 수목원 조성을 잘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을 할 때는 수목원으로서의 특징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여러 곳에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하다 보니 수목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특정한,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고 더군다나 산림청에서 기존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으니 그와 연계해서 수목원으로서의 역할, 어떤 힐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입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 끝에 입지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목원 조성에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 테마조성 지역이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울산 12경의 하나인 대운산을 개발하는 부분이라서 접근하는데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목원이라는 게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좀 제대로 고민을 하셔서 큰 틀에서 수목원을 울산에 어떠한 자랑거리로 만들어 나간다면 굳이 산림청에 그 치유의 숲 때문에 같이 간다라는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도 여기가 최적지인지 최적지라면 이 5.5㏊, 사실은 이 20㏊가, 전체면적의 20㏊인데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라서 저는 지자체의 어떤 공청회라든가 여기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유치해 보고 싶다는 그런 장소가 아마 여기보다도 훨씬 주민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환경훼손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추가질의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당초예산서 642페이지 보시면 내일설계지원센터 위탁하고 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환경도 많이 변했고 평균수명도 증가되다 보니까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복지수요도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비붐세대들의 은퇴시기를 맞아가지고 매년 2만 명 정도 은퇴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시에서 베이비붐세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일설계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된 예산을 보면 위탁비 6억 9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치락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내일설계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까지는 노인일자리센터로 해서 한 팀에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능을 더 확대해서 3개 팀 10명을 지금 인원을 늘려가지고 할 계획인데 베이비붐세대가 우리 시 전체의 15.7%가 됩니다. 54년생부터 63년생까지 17만 5000명인데, 그래서 거기에 배출되어 나오시는 분들, 퇴직하고 나오시는 분들의 직종에 맞도록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갖고는 그걸 다 소화를 할 수 없어가지고 기존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사업명을 그대로 연계해서 취업훈련팀, 사회참여공여팀 이래가지고 3개팀을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취업이 된다면 청년일자리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내일설계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장님, 당초예산 900페이지 보시면 유가하락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보다도 아마 승용차 이용률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버스 승객이 좀 감소된 것 같고요. 또 혁신단지에 많은 입주도 하고 대단위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운송원가는 좀 많이 상승됐으리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올해 말에 버스요금이 110원 정도 인상되죠?

그렇죠. 12월 10일 내일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버스운영수입금이 조금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보다도 더 많이 편성이 된 것 같거든요. 버스적자노선재정지원에 관해 가지고 74억 원을 잡아놨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건설국장 김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적자노선재정지원금이 74억 원으로 금년보다 14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혁신도시 내 노선신설 11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적자금액이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시의 재정부담이 6억 50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도시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단지 내에 버스노선이 신설 노선이 생기면서 많은 인원들이…….

많은 사람이 안 타가지고 버스업계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7억 5000만 원 정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0원이 인상되면 상당부분 보완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인상요인은 저희가 원가용역을 해 보니까 150원인데 110원만 인상을 해 줍니다. 40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70% 재정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는 업계에서 자구책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는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버스요금 인상되는 부분은 결정이 된 사항이고 시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버스요금은 올랐는데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업계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에서도 좀 감시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치락 위원 질의에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요지가 전체적인 수익이 늘어났는데 왜 지원금이 늘어났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거기 핵심을 답변하셔야지 자꾸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죽 보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이태성 경제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국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울산시립미술관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미술인들의 창작의욕고취와 시민정서함양으로 21세기 문화경쟁시대에 대비한 문화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2년 9월 구 울산초등학교와 북정공원에 시립미술관 건립부지로 결정하고 2014년, 2015년에 걸쳐 문화재발굴조사로 미술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시립미술관 건립부지를 9개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여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등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의 답변은 권성근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권성근입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미술관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미술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734억 원에 면적이 1만 5000㎡, 연면적 1만 2000㎡ 해서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해서 전시실하고 수장고, 다목적홀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또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학성관 제승당 남문이 옛날에 있는 그 터가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문화재위원회에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한 사용관계를 협의한 결과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부지는 유구를 보존하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동헌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건물을 짓도록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지의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9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저희들이 언론에도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그 9개 부지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정말 미술관건립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고 거기 미술관부지가 중구의 센터입니다. 또 혁신도시와 구도심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기반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과 또 화랑들이 엄청나게 좀, 미술관이 들어온다는 예상 하에서 민간투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논란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좀 구하고 그렇게 9개 부지를 재검토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또 논란만 키워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방에서 나선화 청장 면담을 저하고 중구청장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재위원들하고 문화재청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일단은 울산시에서 적당한 안을 가져오면 한 번 검토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차원에서 이틀 후에 우리 문화재과장님하고 실무자가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 협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문화재 유구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 유구에 대한 보존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안을 가져오면 검토한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안은 거의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개의 부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구 도심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여론수렴하고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문화재청이 고집도 참 만만치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본 위원 생각도 객사와 미술관이 공존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미술관이 다른 데 옮기면 거기 객사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슬럼화가 됩니다. 그 주변이 또 재건축화 되고 그런저런 부분이, 또 객사운영 건축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거기에 또 이상한 형태로, 지금 시발굴해 놓은 그 형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구도심은 또 이상한 형태의 도심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문화재청을 설득을 해서 객사와 미술관이 공존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앞으로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고 어렵지만 문화재청을 꼭 좀 설득해서 그 미술관이 현재의 위치에 건립되어서 중구도심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성 경제부시장님한테 제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상황이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지요?

예.

6개월 또 연기된 부분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설계가 과거 5년 전의 설계와 지금의 설계가 현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계인수과정에 다섯 차례나 협상을 했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100몇 가지가 지금 민원이 좀 걸려있는 부분이고 시공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목은 혁신도시지만 지금 혁신도시에 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확보를 했다 하지만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찾아오는 경향이 있고, 공용주차장부지도 확보를 좀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도시에 주차장부지가 7군데 있지만 거기에 전부 매각을 해서 30%는 건물이 들어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3층에서 5층 이런 건물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주차하기가 힘들고 또 주차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앞으로 불 보듯 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 전에 공영주차장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혁신도시 인수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민원 있는 부분과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참시켜서 정말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 좀 상세하게 파악해서 인계인수에 철두철미를 기하는 것이 안 낫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수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인수를 해야 다음에 관리문제, 책임문제 이런 게 다 수반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TF팀에 위원님 참여하시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태성 부시장님께 제가 존함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고요. 혁신도시가 정말 전국에 혁신도시가 여러 개 있지만 울산이 분양률이 제일 좋고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LH사업단이 필요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학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6년도 예산 3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입부분도 상당히 공격적인 예산안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답은 결산 어느 정도 대비해서 예산안을 세웠기 때문에 세입부분에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전체 우리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공공행정예산이 6240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성비율이 19.3% 우리가 증감율도 19.1%로서 전체 증감율 10.9% 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0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1000억 원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015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은 부분은 청사 별관 건립비가 이번에 신규로 포함됐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규건립비가 총 얼마죠?

60억 원 지금 잡혀있습니다.

60억 원을 빼도 940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요인도 있습니까?

위원님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종전에 18.1%로 하던 것을 자치구에 복지수요 등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억 원 정도가 추가가 더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60억 원 정도가 늘었고 나머지 540억 원 정도, 인건비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인건비 해봐야 늘 곳은 내년도에 정원 조금 느는 부분하고 정부에서 인건비 인상부분, 보수 인상부분 3%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정도 부분이 느는 것이지 울산시가 과도하게 인건비를 상향시킬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인건비포지션을 좀 늘려서라도 행정력 서비스를 올려줘야 된다는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3명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2016년도에 1인을 증원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행정을 한 번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하루에 1인이 처리하는 행정건수가 127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고입니다.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곳이 한 44건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원이나 따나 채워줘야 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내년에 현원이 34명 밖에 안 됩니다. 2명이 결원이지요.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결원유지 돼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1명만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원문제이고요. 현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원은 있는데 다 못채우고 3명 정도 못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 채우고…….

그 부분에 내년에 인건비를 편성한 것을 보면 34명 분 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원이 36명 같으면 36명이 편성이 다 돼야 이 인원이 현원으로 다 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얼마나 가중되고 있습니까? 또 내년에 업무가 더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 자동차세 의무 납부제 시행에 따르는 약 10만 건의 업무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격무부서이면서도 이 업무가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 같으면 어느 직원이 이 부서를 선호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해소시켜줘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 정원 자체를 1명 정도 늘린 것이고요. 또 결원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을 업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그 업무지연시간이 약 6.7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자동차세 의무납부제를 한다면 10만 건이 늘어나면요. 10시간 정도 3.3시간 정도가 더 지연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런 예산은 시민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또한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좀 챙겨야 될 행정이 아닌가 또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 반영에 있어서 일반공공행정비율이 상당히 100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도 이렇게 골고루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아니면 내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없이 모든 예산을 세입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추경이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추경이 없을 수는 없고요.

추경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77.7%가 늘어났습니다. 1155억 원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돼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이라고 보는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초과세입이 어느 정도 되고 혹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집행잔액은 예비비 집행잔액 계산 200여 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수․세입추계 세입추계 상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1189억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 초과세입이 1100억 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추계를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 런데 2016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세입부분에 추계를 할 적에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효율성에 문제가 많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우리가 결산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을 거쳐서라도 예산 집행을 했어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내년부터는 세입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리라 보고 물론 집행 잔액도 200억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 집행잔액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 독려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 그 해 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비사업 전체를 보면 당초 2006년도에 1조 7440억 원 정도 계획을 해 있는데요. 지금 변경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비가 2016년도에 우리 당초에 보면 44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21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00억 원 정도가 내년도에 우리가 5개년을 계획을 세웠든지 이런 계획에 비해가지고 내년도 계속비사업이 2300억 원 정도 줄어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사업비라든가 공사비가 올라가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게끔 신규사업을 줄이고 계속사업을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잡아주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하면서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돌발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변수를 우리가 줄여주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고 투융자심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의 예측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에 예산만 집행을 해가면 순조롭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신규사업을 첨가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늦어지면 그 사업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이 예산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낭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이 불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실에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더 유념해서 앞으로 잘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한 번 봐주십시오. 우리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채무감축정책과 함께 알뜰한 재정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채무액을 살펴보면 2009년도 채무액이 6198억 원에서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2015년도에는 4947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소의 추세가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채무관리계획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조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2014년 말 기준으로서는 대전에 이어서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말에 200억 원 정도의 고금리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부채들은 거의 200억 원 정도는 금리가 낮은 부채로 안정적으로 갚을 계획으로 있는데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은 울산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분명히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 확장적인 재정편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채무비율이 조금씩 ’16년 이후에 높아져가는 것은 지역개발공채라고 자동차를 신규취득하거나 관급공사를 발주하였을 때 지역개발공채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도에는 약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지역개발공채판매액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1300 정도로 수치상 맞추다 보니까…….

지방채발행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지방채는 아니고 지역개발공채는 시민들이 인허가 때문에 사는 공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채라고 보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지방채든 어떤 지방채든 간에 계속 저희들이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액이 최소화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동∼농소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1005페이지 1006페이지에 걸쳐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일이라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157억 원 정도가 감소한 금액을 편성해 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 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157억 원이 적게 편성된 사유는 지금 올해까지 보상을 하면 보상금은 다 지급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공사비 예산만 편성하기 때문에 약 157억 원의 예산을 적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할 분들은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들 해결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어떠한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본래 2009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순조롭게 잘 진행해오다가 2012년도에 전원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 노선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정마을과 오산마을이 편입하게 됐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보상문제라든지 택지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 가지고 3년 동안 지연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상문제는 어제 보상통지를 했고 보상통지를 한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크게 반발이 없습니다. 내일쯤 되면 보상통지를 받아보게 되는데 사전에 저희들도 그 주민들에게 일부 알려주었고 거기에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빨리 보상금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나머지 전원아파트 인근의 주민들이 거기에 노선을 지하화 해달라 그리고 방음벽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해 오고 있는데 방음벽은 지금 설치를 해 주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지하화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우리 울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불러서 이것이 과연 공법상 가능한지 안 한지를 자기들도 한 번 알아보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내일 모레 집회신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옥동∼농소간 도로가 울산시에 남과 북의 축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울산시 태화다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흐름이 좀 더 순탄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까지 본부장님 정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완공되기를 희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참고말씀 한 마디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울산이 완성됐을 때 예상인원을 2, 3십만 명으로 보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천리포수목원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여기 1년에 3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여기는 60만 ha입니다. 울산 규모의 3배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에 대한 자료 정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법이 있고요. 아동복지법이 있는데요. 학교급식법에는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에는 결식아동급식비를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가 내년부터 500원 인상이 돼서 4000원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500원 인상이지만 이것이 7년 만에 이루어진 인상이라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아직 식당 음식값을 감안하면 한끼당 식사비가 아주 많이 떨어지지만 점차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2016년 당초예산서 278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비 25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학교급식비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법 제8조하고 9조에 근거를 해서 지원기준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600% 이하,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350%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저소득층자녀하고 농어촌지역학생, 다문화가정자녀와 같이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기 중 저소득층 학교급식비이다, 그죠?

예.

울산시는 지금 전임시장 시절부터 저소득층 중심 선별무상급식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전체 예산이 약 303억 원입니다. 울산시가 지원하는 25억 원이라는 이 예산 금액은 전체 급식비 중에서 8.3%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것을 다 제외하고 순수저소득층 자녀급식비를 따져보면 167억 원이에요. 거기에 지금 울산에 25억 원을 따져보면 15%입니다. 이것이 8%든 15%든 울산의 급식비 지원은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경남도가 학교급식비 지원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상당히 전국적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었는데요. 사실은 전국의 시·도 지자체가 매년 교육청과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학교급식지원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합의를 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있는 곳도 있고 줄다리기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와 울산교육청간에는 이런 긴장과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줄다리기가 없습니다. 지금 울산교육청과 울산시가 학교급식비 지원비 분담비율에 관해서 최근 3년 동안 합의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합의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학교급식비는 울산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공문으로 울산교육청에서 25억 원을 요구를 해서 25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매년 똑같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 공문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만 2013년은 확인을 못했고 올해는 25억 원을 정식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요. 울산시가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만큼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이 부분만큼은 일정비율을 울산시가 분담을 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일정부분은. 그런데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은 25억 원으로 3년째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울산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부담할 것인지 또 교육청에서 요구를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한다면 합의를 좀 하셔서 그 합의내용을 또 울산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알리시고 울산시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선별적 학교급식 지원정책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똑같은 예산 25억 원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몇 년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선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아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확대한다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급식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앞으로도 울산교육청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하여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이따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울산에 화재율은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나 공장이나 산업도시가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공장에서 불이 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는데 울산은 다른 곳에 비해서 화재율이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예년에 예를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행이기는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까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이러면 난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주택가는 추우면 보일러를 많이 떼기도 하는데 특히 상가나 음식점이나 보면 상가 중에도 기름난로라든지 땔감을 사용해서 난로를 피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밀폐된 공간 같은 데서 불이 나는 경우들을 언론을 보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마사지실 같은 데나 술집, 노래방 같은데서 나기는 하는데 비상구는 설치는 되어있지만 들어갈 때 그런 것을, 다들 들어가실 때는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큰 대형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몇 달 정도는 경각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상시에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금연구역이라고 대부분 메모돼 있기는 한데 ‘비상구가 어디입니다.’라고 저는 제안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상구는 어디 있습니다.’ 라고도 옆에 같이 적어져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한 때 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행사를 할 때 저는 처음에 딱 와닿았던 것이 ‘비상구는 어느 쪽에 있습니다.’ 라고 행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집에 ‘비상구가 어디입니다.’ 라고 메모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로프같은 것을 저희들이 의무화해서 하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다세대주택 같은 데나 20세대 이상이거나 이럴 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확실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전처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서울에는 지자체에서 20세대 이상에는 로프를 국비 매칭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신청을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산에도 한 번 신청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이게 또 가능하다면 아파트단지 대다수들이 사는 곳에는 로프를 같은 층수에는 로프가 하나쯤 있다든지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쯤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중앙에 한번 알아보시고 로프를 사용할 수 있다면 미리 예방차원에서든 혹 사고가 났을때 대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중앙에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시 행정 쪽하고 본부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혹시나 이런 것이 예산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8페이지, 802페이지 연결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도 7월 부터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펀드라고 해서 12월 현재 펀드 총 가입금액이 898억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 당초예산 일자리 창출예산을 보니까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798페이지에 일자리 창출부터 802페이지 채용박람회 사업까지 총 30개 정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있는 것 중에 보니까 울산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69억 5700만 원 대비해서 26억 2000만 원이 적게 적은금액으로 143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장한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전체 사업이 30개 사업에 143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신규사업 8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저희들이 치렀습니다. 그 부담금이 40억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빠지고 오히려 143억 원에서 40억 원을 빼면 오히려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만들기라는 게 굉장히 다들 관심을 갖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결과적으로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국에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내실있는 기업들이 창업자 모집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802페이지 2015년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31억 원에 2016년도 40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8억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8억 원 정도, 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지원에서 1억 원, 청년일자리희망 한마당 1억 5000만 원 이런 종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는 청년 일자리를 꼭 해내겠다는 시장님 전략도 있고 과연 이런 돈을 써가지고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정부에서도 지난 7월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부처별로 지금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당장 저희들은 청년일자리 해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해오던 청년CEO 육성사업 그다음 청년인턴 사업들을 확대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증액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와 아울러 중장년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아까 베이비부머세대에서 울산에 17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매년 1만 명 정도가 대기업에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흡수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금년도 1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거와 아울러서 구․군의 일자리센터 연계를 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틀은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울산은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좀 더 현장에 가서 기업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유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협약식도 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기업에 가도 울산의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일단 대기업에서 나온 분들은 대기업 자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흡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흡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와서 기업을 하면 특혜를 볼 수 있는, 전혀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비슷한 율이면 울산에 몇 %를 채용해달라는 협약식도 가지고 MOU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내야 울산에 인구도 증가될 수 있고 출산율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에는 지금 현재 기업하다가 자식이 이쪽에서 취업을 안 하면 또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인구가 증가돼도 또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200만 도시가 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자녀가 아들이 여기서 취업을 하면 애도 봐주고 여기서 다 같이 한 가족이 3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존재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만이 인구증가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순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울산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S-OIL 같은 데도 경제부시장님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S-OIL이 지금 기업이 확대돼서 울산의 창조경제에 도움이 되고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울산에 S-OIL의 본사를 유치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사를 울산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IL은 유일하게 울산에만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SK같은 경우는 인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본사가 울산에 오기가 힘들다 하지만 S-OIL은 울산에만 공장이 있어서 본사가 울산에 와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연구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사도 그렇고 R&D 연구기관 우수기관이 기업의 브레인 기능을 하는 분들이 울산에 많이 와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업마다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큰 방향은 위원님과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오기가 어렵겠지만 경제부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님께서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계시면서 일을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울산이 젊음의 도시, 노동의 도시인만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더 해서 우리나라에 편성하는 형식이 아닌 울산에 특이하게 좀 창출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공보과는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공보관이 없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 해 주십시오. 울산에 대한 TV방송 홍보와 KTX 다중 이용시설 인터넷 전체 예산을 보니까 36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두드려보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어느 도서관에 가서 관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개인 이기주의사회로 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사회적 기본규범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참 많이 발생할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비용을 계산을 해본 것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울발연이든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울산시를 홍보를 하고 울산의 랜드마크를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는 필요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 울산시민의 의식수준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사회적인 기본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의식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최근에 대나무숲 리서치하는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문학적인 광고라든가 홍보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적수준도 채워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기본적인 사회질서규범을 흐트려서 예를 들자면 어떤 도서관에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턴을 해서 나와야 되는 곳에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기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뒤로 차를 빼서 나오면서 사고도 내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수준을 개선해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울산의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울산시민들의 의식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무질서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을 계도하는 홍보는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요. 울산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적으로 공익광고협의라는 쪽에서 보면 안전에 관한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의 경우에도 각 방송사 별로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시민의 기본적인 에티켓에 관한 사항들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신문 쪽도 같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는 계속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일정 분량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중을 조금 더 올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광고로 가자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의회에서도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의회의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이 나갑니다. 그럼 시에도 기념품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요. 현장에 가서 타 도시에 교육적인 정책이 잘 돼있는 곳을 보고 오고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나주에서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나주배를 아주 예쁜 박스에다가 담아서 선물로 주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시청 마당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들이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배 품종 중에 사과배, 황금배, 껍질 째 먹는 배, 작은 사이즈의 배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 경비가 들어갈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시청의 방문객들에게 예쁜 포장을 해서 준다면 상당히 홍보도 되며 나주배 못지 않은 울산배의 홍보도 될 것이다. 그래서 간략하게 배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지역특산물을 좀 더 많이 기념품에다가 사용한다면 그 농가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울산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울산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 케어를 받고 있다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념품을 할 경우에 특히 강동돌미역이라든지 옹기마을이 있으니까 옹기종류라든지 울산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요. 배라든지 과일부분의 경우에는 보관의 문제라든지 계절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어느 부처방문할 때는 그 계절에 배가 난다 그러면 배를 들고 가기도 하고 울산의 고래빵 같은 것을 들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기념품으로 과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나주에서도 아마 제철의 음식인데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진행을 했던 것을 보면…….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돌미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관 상 좋지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총 99건에 약 614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347.2%나 증가돼 있는데요. 이 증가된 사유를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저희들 출납폐쇄기한 자체가 2월 28일에서 12월 말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여러 차례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필요한 부분만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출납폐쇄기한 단축부분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예고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37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약 347%나 늘어났다는 부분은 어떤 요인이 더 있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릴 요인이 담배값 인상을 통해서 새로 생긴 것이 소방안전교부세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48억 원이거든요.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예, 그것이 뒤늦게 오다 보니까.

사업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명시이월로 다 되면 사업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 담배소비세는 이미 사업비에 편성만 했고 사업은 진행 안하고 바로 명시를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다, 그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좀 특이한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만 이런 특이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출납폐쇄기한 단축부분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게 큰 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올해 97억 8000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적립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적립액은 광역시 이후에 568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568억 원 적립, 이게 97억 8000만 원을 합해서 568억 원입니까?

아닙니다.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재난관리수입금과 지출이 4억 3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광역시가 설치된 이후에 법정적립액을 말하는 것이고 기금운용계획에서는 ’97년 이후에 지출한 금액을 뺀 금액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출하고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16년도 97억 원이 반영된 금액이죠?

아니죠. 내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15년도까지 이렇게 활용을 해 왔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568억 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가 922억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야 되죠?

예.

몇 년도까지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목표적립액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광역시계획으로 보면 어느 정도 목표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면 그 정도 예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활용도에 쓸 것이라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법정적립액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목표적립액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재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그에 필요한 지출은 우리가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필요한 재원 내에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2억 원이라는 이 목표금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9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우리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정도를 하다보면 올해까지 922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타 시·도에는 어느 정도 100% 충족한 시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할 도시입니다. 실제적으로 공단지역이나 원전지역이나 이 지역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으로서 이 안전기금이 100% 어느 정도, 옛날에 우리가 그 법정기준일부터 해서 지금 922억 원 정도 적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354억 원 정도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우리가 타당성 있는 금액이 922억 원인데 이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냥 꾸준히 연도에 100분의 1,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만 이렇게 가지고 갈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이 적립하지 못한 것은 2002년 월드컵 때에 SOC사업에 많이 확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02년부터 4년간 계속 한 푼도 적립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누적금액이 나왔고 민선 6기가 들어와서 매년 100% 적립을 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에 그동안 적립하지 못한 금액에 100억 원을 추가적립을 해서 현재 적립목표액의 62% 정도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0%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354억 원 부분을 충분하게 적립을 시키고 그 뒤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해 가는 것이 우리 울산규모로 봐서는 맞지 않는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분 354억 원에 대한 충당계획은 기금조성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기금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최단시간 내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384억 원 정도 되는데 이 활용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50억 원 정도가 비용지성 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응급복구와 장비구입비 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 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의 경우에 보면 우리 시에 지진가속계측기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겨울철 제설장비라든지 집중호우에 응급복구비 지원 이런 데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메르스가 일어났을 때 메르스관련 물자구입비라든가 국가안전 대진단 수행경비라든가 겨울철 설해 자재구입비 등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하나의 장비구입이라든가 사전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더 안전예방 쪽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방비를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안전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활용을 해 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지금 당초예산에 43억 7800만 원 편성 요구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최근에, 지난 해죠. 입에다가 물휴지 사건 하는 것 울산에서도 발생했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처우개선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 집니까?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먼저 저희들 보육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 수는 935개소가 있습니다. 교직원 수는 7230명, 현재 보육정원은 현원은 지금 3만 4500명이 다니고 있고요. 입소율이 84.5%가 됩니다. 지금 최유경 위원님이 처우개선 지원에 43억 7800만 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8억 36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전담 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7200만 원, 장애전담 어린이집 직원 자격수당 6600만 원 또 취약보육 직원 수당 2억 2400만 원, 만0∼2세 반 및 장애아반 직원 지원이 10억 9800만 원, 보육교사 근속수당 6000만 원 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울산시에 어린이집 보육료가 2015년도에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총 합해서 ’15년도 예산이 2256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처우개선비하고 해서 147억 원이 실질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보육예산이 2403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물론 이 많은 직원들 처우개선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워낙 숫자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힘이 들고 이러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좀 처우를 해 줄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체임금에 대한 조사를 해 놓은걸 보면요. 보육교사 평균임금이 한 달에 155만 원이에요. 4인 기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우개선을 하고자 증액시킨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증액을 시킨 게 오히려 인건비 상승분…….

아닙니다. 이것은 처우개선을 위한 증액분이 아니고 우리 교사가 늘어났습니다. 수가 늘어났을 뿐이지.

그러면 이게 오히려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늘어난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부분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교사의 수당을 처우개선비 차원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에게 월 12만 원씩 주고 있고 또 그 외에 만0∼2세반을 전담하는 교사에 대해서 별도로 또 월 5만 원씩 주고 있고.

타 도시에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에 들어갑니까?

이게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거의 평균타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만 특별히 많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적게 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울산이 아무래도 이런 예산을 논의를 하자면 아무래도 잘사는 도시에 항상 뽑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오는 게 또 물가가 비싼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임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살기가 팍팍해요. 그래서 처우개선에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보육교사가 굉장히 높은 업무강도에요. 근무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12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이 보육교사가 현장에서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제대로 아이들에게 보육교사로서의 케어를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점차적으로 혜택을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예, 저희들 검토를 해서 수준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진벽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에 필요한 용존산소 포화량은 7.06ppm, 설계수온과 차이는 약 2.62에서 1.3ppm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용존산소는 빼버리면 4.44ppm 내지 5.70ppm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용존산소 포화량이 13℃에서는 9.68ppm, 20℃에서는 8.14ppm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번에 송풍기에 대해서 추가설치예산이 4억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추가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용존산소량을 폭염기에 미생물발생 이런 데에 지장이 있다 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데요. 그럼 이 시설이 완료된 것은 2012년도 돼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올해 31.8℃ 올라갔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한 대 더 설치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미생물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수질개선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2015년도 당초예산 때도 9억 원이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7억 5000만 원을 부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또 그렇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어떤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고 사업의 중요성이나 취지가 바로 반영이 됐다면 삭감이 되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상임위원분들께서 연락을 해도 통화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계수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국장님이 좀 어떻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중요한 시설임에도 아마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를 시의회와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하수처리시설은 중단없이 가동이 돼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한시라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안전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은 어떤 개인 사업이 아니고 울산시민을 위한 공공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중요성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만약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울산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는 담당공무원분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온산수질개선사업소뿐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만약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면 시민에서 어떤 피해가 가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그동안 시정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권성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올 연말에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을 마지막으로 의회와 관련된 공식일정을 마치게 되어 국장님들의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 퇴임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퇴임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문병원 예결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5년 공직생활 시작한 이래 올 연말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신 우리 위원님 또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명예롭게 퇴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의 어느 한 분야 한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특히 환경녹지분야는 시민생활과 직결이 되고 우리 시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생태환경도시로 우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건승을 기원드리며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복지업무가 울산에서 날로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환경복지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권성근입니다. 우리 예결위 문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국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날의 영광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헌 행정부시장님과 이태성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기옥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액 3조 2343억 9831만 원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3조 2343억 9831만 원 중 37억 781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예산요구액 2조 4075억 688만 7000원 중 20억 471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8268억 9142만 3000원 중 17억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37억 7818만 6000원 중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삭감액 27억 6518만 6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삭감액 10억 13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액 3조 1817억 6590만 5000원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3조 1817억 6590만 5000원 중 3억 8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2조 4274억 9248만 3000원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7542억 7342만 2000원 중 3억 8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3억 82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천기옥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7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천기옥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8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1호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천기옥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2호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