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직원채용 비리근절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16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는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물산업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외지인들이 대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관문에서부터 악취가 나고 미관이 아름답지 못하면 대구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대구 이미지를 절대 심어줄 수 없습니다. 방문객에게는 관문의 첫 느낌이 그 도시 이미지로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어 관문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 서구는 대구의 관문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발휘할 기회조차도 없었지만 다행히 최근 구미와 칠곡·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어 있고 KTX 서대구역사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명실상부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서구는 서대구산단이 조성되면서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1988년 달서구가 분구될 때도 일부 동을 떼어줄 만큼 구세가 탄탄했지만 지금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해 있어 낙후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1980년 조성된 23만 9,000평의 염색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구시 전체 하수처리 시설용량 1일 187만톤 중 3분의 1인 57만톤을 처리하는 달서천·북부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염색공단 폐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침출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대구시 음식물 1일 발생량 600톤 중 절반을 차지하는 음식물처리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 지역은 잠재적 위해시설에 대한 냄새와 악취 등으로 주민 건강, 경제적 손실 등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수하며 살아온 서구에도 KTX 서대구역사 사업과 평리 5·6동 재정비 촉진사업, 구미-경산 간 광역전철망 사업 등으로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염색공단 폐수처리장과 침출수처리장, 달서천·북부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음식물처리장도 악취를 제거하여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유해시설물의 지하화는 경제적 비용증가라는 과제도 안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절감 효과와 주민 기피현상을 해소하여 이 지역 발전에 획기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타 도시에서는 하수처리장의 대대적인 변신을 도모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성공적 사례도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용인시 수지레스피아, 하남시 유니온파크와 유니온타워 등입니다. 이와 같이 앞서가는 하수처리장은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다양한 시설을 접목시켰으며 처리시설 브랜드도 레스피아, 공원 등으로 명명하면서 주민기피시설 이미지를 벗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구시 환경유해시설물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타령만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는 외면한 채 우선 땜질식 처방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물산업 클러스터만 조성한다고 대구시가 물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없으며 KTX 열차가 서고 낙후지역에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기피시설은 어디에 가든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계적인 환경도시 대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시의 관문인 서대구 지역에 널리 분포된 환경유해시설물의 지하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산관계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거기에 따른 답은 현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환경유해시설물의 지하화가 낙후된 지역 발전에 대한 마지못한 배려가 아니라 대구가 선진화된 물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명심하셔서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는 12월 22일 확장개통하는 88고속도로의 새 이름이 광대고속도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과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을 통해 달빛고속도로의 명칭을 제안한 이래 대구시의 전략부재와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6개 광역자치단체 도로과장회의에서 합의 도출은 고사하고 도로명 표기는 서에서 동으로 또는 남에서 북으로 표기한다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의견을 수용해 지역에 통보했습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법입니다. 첫째로, 국토부는 도로명표기 원칙에 따라 서에서 동으로 표기했다고 하지만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는 지리상 분명 동에서 서로 표시한 예외로 볼 수 있고, 남·북 간 도로는 남에서 북으로 표기한다지만 경부고속도로나 신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는 북에서 남으로 표기한 예외로 볼 수 있으며, 또 중앙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동해·울산·남해고속도로 등과 같이 동서남북 방향 개념과는 무관하게 명명된 도로도 많고 심지어 기존의 88올림픽고속도로처럼 지리적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명명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런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면 얼마든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광대고속도로란 이름은 우스꽝스러운 것은 둘째 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는 말하기조차 거북하고 기괴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치 동·서 간 화합과 새 시대 창조라는 고귀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귀한 자식에게 불길하고 상스러운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아 죄스럽고 안쓰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이런 이름에 대해 한마디 대꾸도 없이 수용결정을 내린 대구시를 보노라면 과연 달빛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있기나 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둘째로, 왜 6개 지자체의 합의가 필요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고속도로가 기점과 종점에 따라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기점과 종점을 따라 표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고자 한다면 경유지인 경북이나 경남, 전남이나 전북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사보다는 기점과 종점에 해당하는 광주와 대구의 의사만 우선 반영하여 도로명을 표기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6개 광역자치단체 간 합의를 요구한 것은 달빛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다분히 의도가 담긴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이러한 의도에 휘말려 대구시를 포함한 6개의 지자체가 한 것이라고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결정에 종속되어 스스로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리고 지방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뿐입니다. 셋째로, 달빛고속도로가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고속도로명으로 맞지 않다고 했는데 이 역시 틀린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달빛고속도로는 대구와 광주의 지명에서 유래한 표기이므로 현재의 표기법과도 틀리지 않으며, 달빛고속도로의 유래를 이용자가 알고 나면 오히려 고속도로의 현황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감성적이라고 하지만 달빛고속도로란 서정적인 이름은 지리산과 가야산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아름다운 경관과 너무나 부합되어 오히려 지역관광수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상적인 것은 이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욱더 뇌리에 강하게 남게 되는 까닭에 베토벤의 월광소나타처럼 아름다운 달빛고속도로라는 이름은 국내외 관광객의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감성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말은 시간이 흐르면 더 낭만적이고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감성적인 달빛고속도로는 안 된다면서 조소적인 광대고속도로는 된다는 국토부의 발상은 의도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창조경제 하랬더니 감성 파괴나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엉터리 같은 논리로 일관하는 동안 대구시는 뭐했습니까? 6개 시·도 도로관계자회의에서 달빛고속도로라는 이름에 대해 대구와 광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저 다른 지자체가 도와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달빛고속도로를 내세운 것입니까? 그전엔 그렇다 치고 지난 10월 국토부와 관계자회의 이후 11월 24일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광대고속도로가 최종확정되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다른 5개 자치단체를 설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10월 국토부의 결정이 있은 후,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적극적으로 달빛고속도로의 당위성을 설명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대구시가 달빛고속도로의 중요성을 얼마나 간과하고 있었고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달빛고속도로는 오랜 역사를 깨워내어 영·호남 간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과 동반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빛고속도로는 단지 이름 변경의 상징적 효과만으로도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달빛고속도로는 대구와 광주를 넘어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적 화두를 제시한 것이며, 지방이 스스로 명칭을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지방이 스스로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달빛고속도로를 대신하게 될 광대고속도로라는 명칭은 두고 두고 지역민들에게 아쉬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하천의 기능은 공학적 기능인 이수·치수와 자연적 기능인 생태계 보존 및 수질자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환경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의식이 결합되어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의 개념은 1995년 서울 양재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대구도 지금까지 3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4개소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소하천을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점에서 생태하천 복원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태하천이 천편일률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며 금호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왕 시작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단지 보이기 위한 겉치레만 화려한 사업이 아니라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남아있는 소하천 중 가장 생태환경이 우수한 동화천이 제대로 된 생태하천으로 조성되고 더 나아가 대구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화천은 동구 도학동에서부터 북구 금호강 합류점까지의 15.68km 구간으로 지난 2013년에 동화천 내 두 구간인 도학동에서 미대동까지 3.4km와 공산댐 하류에서 지묘동까지 1.7km에 대해 하천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북구 연경지구 내 동화천 3.5km 구간은 60억원을 들여 LH에서 정비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무태에서 금호강까지의 동화지구 1.6km도 86억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화천 상류와 하류에 걸쳐 진행되는 이 사업들에 대해 대구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명품 역사탐방길이 조성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호강의 세심정에서 동화천 선사유적 전시관에 이르는 1.6km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선사유적지에서 연경택지지구에 이르는 구간, 연경동 느티나무에서 광화군 태실을 거쳐 신숭겸장군 유적지에 이르는 구간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생태하천 조성 구역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동화천을 생태하천 복원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동화천을 중심으로 녹아있는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여 대구만이 가지는 특색있는 명품 역사교육탐방길인 달구벌 역사탐방길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화천과 금호강 합류지점인 세심정 나루터에서 시작하여 연경동을 거쳐 신숭겸장군 유적지인 지묘동까지 약 7km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적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서변동 무태는 선사시대 대구의 인류 첫 정착지로 대구의 뿌리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삼국과 고려시대 역사에 동화천은 고려 태조왕건과 후백제 견훤 간의 공산 전투가 벌어져 신숭겸장군이 왕건을 대신해서 죽은 귀중한 역사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특히, 연경동에는 자주실리 외교와 대동법을 실시하여 개헌군주로 재평가받고 있는 광해군의 태실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며 조선시대 대구 최초의 서원인 연경서원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수학했던 전경창, 채응린, 정사철 등 많은 인물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경서원은 명예를 존중하고 시대를 앞장서 실천하는 선구자적 기질인 대구정신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정신은 훗날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으로까지 계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연경동에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노거수인 수령이 1,0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고 동변동에는 150년 이상된 왕버들 군락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등 동화천 일대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보물이 산적해 있습니다. 동화천을 넘어 금호강을 잇는 봉무토성과 단산지, 불로동 고분군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연구도 병행하여 조선전기 대 문장가인 서거정의 대구십경 중 으뜸으로 들었던 압로정, 화담, 세심정에 이르는 금호강 인근의 산책로와 뱃길의 복원도 함께 검토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명품 관광자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구시가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에 대해 면밀한 역사연구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입힌다면, 동화천과 금호강 일대는 생태하천 기능뿐만 아니라1,000만 관광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귀중한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도심의 하천은 값으로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생태하천 복원 구간 확대와 달구벌 역사탐방길 조성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대구 브랜드 가치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과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원탁회의 개최 횟수를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성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며, 위원회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 및 공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회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단체에 예산지원의 근거 규정 마련 등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광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청년의 고용 촉진, 능력 개발, 주거 안정, 생활 지원,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지원 및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소송수행평가 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의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체험관 1개소 추가 개관 및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안전체험관 설치 등 시민안전테마파크 기능 보강에 따라 체험객의 편의를 위해 이용방법 및 휴관일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부지 매입 등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 계획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1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 계획안에 대해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학 의원, 임인환 의원, 차순자 의원, 최길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재준 의원, 김재관 의원, 배지숙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 대상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련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장학사업 수혜대상자를 대구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대구의료원에 대한 18억9,000만원 출연계획안은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에 8억9,000만원과 공익진료결손금 보전에 1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입금 상환액 지원과 취약계층 진료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12억5,000만원 출연 계획안은 대구문화재단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나 정규직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감액한 11억1,3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에 대한 19억1,400만원은 출연 계획안은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17억원 출연 계획안은 여성가족재단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나 인력 증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감액한 12억6,000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철환 의원, 정순천 의원, 김원구 의원, 장상수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각 부서 및 산하 기관 등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천 의원, 김혜정 의원, 배지숙 의원, 이경애 의원, 이재화 의원, 차순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고부가가치산업이며 고용창출형 산업인 뷰티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뷰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및 국제개발협력기구 또는 대학이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시 경관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와 그 기능과 시설이 중복되는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사업이 2014년 2월 취소 결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시민참여활동사업 보조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간보조사업의 본래 교부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국가재단 전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국가재단 전환 추진에 따른 것으로, 국가재단 전환 시 대구시의 출연재산이 국가재단에 귀속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계획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 국가재단인 한약진흥재단으로 전환되면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되며, 아울러, 지역 한의약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지역 한의약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과 2016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해 사전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 7개 사업에 121억4,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2개 기관에 105억8,7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출연기관 및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성과창출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규제개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공중전화부스 또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표시를 허용하는 것은 가로경관과 공익적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안전예치금 대상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의 범위·기준을 조정하고 대지 분할의 최소 제한 면적을 일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재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서 보조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수입금 공동관리업체 협의회 설치·운영 시,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의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대상 급여수급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문 내용의 정확한 표현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조례 개정 목적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심 내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구 도심일원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해서 높이제한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최근 도시재생방식이 전면 철거방식에서 현지 개량과 보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특히 중구의 근대 건축물과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보존을 위해서 최저고도지구의 폐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업무 일부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번째,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수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련 담당 전문경력관 정원을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련지도 인력의 사기나 처우가 교육의 질 및 안전과도 연관된다고 판단하여 수련지도 인력의 처우 개선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공인 명칭 및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관수자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자 및 2016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대구삼영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27개원을 삭제하고, 2016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위치 이전 중학교 1개교 및 교명 변경 고등학교 1개교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준공 예정일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학생 수용을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교와 중국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구국제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특성화고를 신설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며 교육재정 수입 증대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교 등 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호지구 내 유입이 예상되는 유치원생에 대한 배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출연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한도로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조성된 장학기금의 대부분이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외부기금 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철환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운용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출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6기 출범 3년째인 시정의 주요 핵심가치들이 한층 심화되고 그 성과가 구체화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할 대구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주요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및 주력산업 지원, 창조경제 육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고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해 서민 모두가 보편적인 복지혜택과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전년 당초예산 대비 2,489억원이나 증액 편성한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하여 가계부채 대책 및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투입예산 대비 성과 창출이 미흡한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제시, 장래 대구시의 큰 재정 부담이 될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과 사후관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경북도청사 임시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도심 공동화 우려, 실질적 예산 절감 효과 미흡, 민원인 불편, 직원 업무의 비효율성 등으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격론 끝에 가부 표결까지 가는 등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출예산액 5조1,427억원 중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시급성을 감안해 240억3,600만원을 증액하고 477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그 차액인 236억8,7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함으로써 전체적인 세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조7,673억원 중 세입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감소분 등을 반영해 22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재정 절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 대한 강한 질타와 함께 보다 강력한 혁신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감액 등을 반영해 총 226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인재육성장학기금 등 20개 기금에서 제출된 예산액 3,351억8,800만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창규 의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누리과정예산 등 교육복지예산은 대폭 늘어나는 등 어려운 교육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재원부족으로 당초 6개월분만 편성제출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대구시의 법정전입금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352억원 증액편성하면서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석면교실 교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의 유해성 등을 지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노후화된 학교시설물 교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대구광역시 법정전입금 정산금 확보로 35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마음이 자라는 학교 연수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27억9,600만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8억1,900만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등 50억4,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52억원, 학교 소규모시설 보수비 12억8,000만원, 교사 책상 및 학생용 책걸상 수리비 12억5,000만원 등 392억600만원을 증액하여 2015년 당초예산보다 452억원이 증액된 2조6,807억원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구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역량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이 중심에 서는 지역문화 형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건대, 금년도 다사다난했으며 때로는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같이 밤 세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모든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교육은 금년에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교육을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또한 매우 큽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시·도교육청 평가 1위를 지켰으며 학업중단 학생 비율 전국 최저, 정서행동검사 관심 학생 비율 전국 최저, 학생흡연율 전국 최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전국 최저이고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또한 전국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최상위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대구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착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상의 자리는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대구교육을 따라 잡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대구교육이 조금만 잘못해도 가차 없는 질책이 따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의원님들의 지도와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계속되는 한 대구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앞선 교육으로 항상 정상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에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금, 국가보조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집행에 있어 세출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도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 2조8,18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과학고등학교를 도시형 첨단 농업경영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아 특별교부금 50억원 중 금회 15억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안사업비 등 특별교부금 109억원을 반영하고 교육급여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9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반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예정되었던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금 332억원 중 141억원만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19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지방채 296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하여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우리 교육청만큼은 고용 절벽으로 신음하는 우리 시 젊은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자체 재원 412억원으로 교직원 672명을 명예퇴직 시키고 젊은이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교육수요자에게는 공교육 만족도 상승을, 세출분야에는 인건비 절감으로 나타나서 교육청평가 1위와 재정평가 우수교육청 인센티브를 더하여 자체 지방채 296억원을 발행하지 않고 감액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처 변경에 따라 저소득층교육급여 103억원을 증액한 반면 고호봉 임금의 교직원 명예퇴직과 저호봉 임금의 젊은이 채용으로 발생한 인건비 절감액 171억원을 감액하고 출납폐쇄기간 변경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누리과정 지원, 정보화 지원 등 교육복지비 집행잔액 13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재정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적인 사용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청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대구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전 교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9일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