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제34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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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2. 201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심사한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학철위원

충북선 종단열차가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사업이 맞습니까?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철위원

충북선의 노선 운행 현황, 그러니까 여객열차 지난 1년간의 운행 현황하고요. 수입, 요금 또 이용객 현황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하고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하고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보조금사업이 진행된 거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2014년 5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2014년 5월 1일부터. 그럼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의 1년, 그다음에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의 1년간을 좀 비교를 해서 그렇게 비교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코레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추후에라도 이걸 좀, 가능하면 오늘,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추후에라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8쪽하고 169쪽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얼마씩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건지 3년 동안 통계치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9쪽에 오송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바이오환경국장님, 오송전시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수차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오송전시관은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동안 우리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관련된 어떤 전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오송이 바이오의 중심 메카로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다가 그 기업에서 화장품 내지는 바이오기업들이 생산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설적인 시설이, 기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MICE산업이 주요 하나의 신성장산업으로다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과 연계해서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청주시에서 500억을 선투자를 해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드시 충청북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청주시에서, 지금 시장님이나 청주시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반기는 기색은 아니고 그냥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표정으로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충북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오송에 그게 필요하다고 누차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을 청주시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 전시관은 오송에 필요한 거다, 바이오 핵심 오송에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도 이 전시관은 반드시 오송에 지어져야 빠른 시간 내에 오송뿐만 아니라 충북의 어떤 핵심적인 성장 동력에 힘이 되는데, 청주시에서 이렇게 대응을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미지근하게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전시관 문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된 이유가 청주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하느니 마느니 미지근하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지금 2억을 삭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고 정말 충북의 핵심 성장 동력인 오송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지, 청주시만 계속 끌고 들어갈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셔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청주시, 우리 전시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반드시 청주시가 함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수차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입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청주시 재정 여건상 조금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저희 충북에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다가 다 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주시랑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입장은 뭐냐면 이것은 가장 인프라가 청주시 인프라이다라는 부분이고, 수익사업에 의해서 보전되는 부분은 빼고 약 1,0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인데 도에서도 이 부분을 1,000억을 어떤 특성 시도에 집중적으로다 하기는 상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다가 시설을, 인프라를 깔음으로 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자치단체와, 시·군과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임병운위원

국장님, 이 전시관은 실질적으로 오송에 필요한 전시관입니다. 균형발전이 아니고, 이거 괴산에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충주에 갖다 놔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전시관은 오송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 예산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1,400 정도면 된다고 해서 400억은 상업용지 분양을 해서 400억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500억하고 도에서 500억하고 1,400억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 도지사님은 그 이상 2,800억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하고자 하는 건 있는데, 청주시는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걸 얘기를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명확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도 뭐 500억만 대면 되는 건가, 그 사람들도 계산 다 해 보면은 그거 갖고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반드시 이걸 함께해 줘야 된다, 설득을 해야죠. 그런데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원한테, 저한테, 시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청주시장을 설득하고 청주시의회를 설득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오송전시관이 왜 필요하고 정말로 진짜 충북의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명확하게 해서 정말 동의를 얻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삭감이 된 게 아닙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된 이유는 바로 집행부에서 그런 설명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되고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은 지금 같은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청주시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77페이지하고 176페이지,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박우양위원

이 부분이 내용은 각설하고 손실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필요하냐, 이게. 그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이 충북 종단열차는 처음에 출발할 당시부터 경제적 논리보다는 어떤 도내 남·북부권의 소통과 화합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익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청주권 인구 집중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을 해소시키고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그런 직통열차가 없기 때문에 소통을 원활히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도 분명히 손실이 발생될 거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이용승객은 얼마나 됩니까?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지금 일평균 전체가 종단열차가 221명, 충북구간만 221명이고 전체를 합쳤을 경우에는 370명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지금 손실보상이 16억으로 돼 있네요. 작년도에 16억 돼 있고, 금년도도 16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애당초에 16억을 보상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경제발전 유발효과나 또는 남쪽하고 북쪽하고, 단양하고 영동하고 소통이 이 16억을 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용객도 221명 정도 충북선 그렇고, 전체가 370명입니다, 동대구에서 영월까지는, 그렇게 많이 타고 있고, 충북선 여객 수송의 약 20%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애초부터 16억 정도의 손실보상을 감안해 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가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낙후 시·군에, 그러니까 영동이나 단양이나 제일 낙후 시·군 하여튼 소통을 원활하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득을 못 하고 예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다만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주로 편익 위주로다가 이것을 경제적 논리로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삭감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 편익만을 꼭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도내에 많은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균형발전사업을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편익만을 고려해서 한다면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방도로 포장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BC를 따지면은 사실은 농어촌지역은 거의 몇 십 년 백년이 가도 BC가 안 나오는 지역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영원히 확포장을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편익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균형발전이라든가 도내의 소통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양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도비를 갖다가 어느 계정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균형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보통세 수입액의 5% 이내에서 저발전 시·군에 이렇게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단열차는 물론 영동에서 단양까지 운행을 하는 거지만 중간에 역을 다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 전체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우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균형발전기금에서, 그러니까 이 자체 행사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본다면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성 논리 뭐 이렇게 배제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경제성 논리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대상에 놓고 포함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성 논리를 전혀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우양위원

다음 470쪽,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매입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들이 총 11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7개의 기관은 지금 확정이 돼서 돼 있고 2개 기관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기관은 내년에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관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인데 저희들 이거 기관은 임차기관입니다. 그래서 임차기관이라서, 이것이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으나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꼭 필요하고 이것이…

박우양위원

잠깐, 지금 어디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금 서울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형편이 어렵다는 게 어떤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혁신도시 내에는 임차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임차건물이 지금 신도시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민간건물도 없고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신축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경우는 임차기관이라서, 다른 데는 구건물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왔습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판 돈으로 와서 지었는데, 이 기관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권리보증금을 이용해 가지고 신축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져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우양위원

어차피 자기들 올 때 땅 사 가지고 와서 지을 거 아닙니까? 이쪽 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오도록 되어 있더라도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못 올 수도 있고요.

박우양위원

못 올 수 있다는 거는 법적으로 오도록 만들었는데 그럼 법을 위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아니, 사정이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그랬었는데 「과학기술기본법」이 하면서 R&D 기관들이 통합되는 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통합되는 것을 미래부에서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올 연말에 거의 폐기되는 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폐기되는 수순으로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면은 어디로 갈지도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3개 기관, 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종시에 있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전 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흩어져 있던 건데 이런 것들이 다시 국회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또 논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전을 확정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빨리 추진해야만이 그런 잡음도 없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완전히 확고하게 굳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잠깐이요. 아까 3개 기관이 폐기됐다고 그러는데 그 법안이 폐기됐다는 얘기입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은 일단 그 법안은…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폐기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박우양위원

그럼 계류되고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계류되었는데 그러니까 미방위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법안소위에, 지금 더 이상 심사할 기간도 없고 그래서 거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우양위원

그렇다면 지금 굳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평가원이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확정은 돼 있는 기관입니다.

박우양위원

당연히 와야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당연히 와야 되는데 이것이 또 나중에 국회가 구성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통합이 논의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오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기는 한데 이것이 저희들한테 완전히 왔던 그것도 없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이 공사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확정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있으면은 다른 것이 통합되려고 하는 소지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좀 강하게, 그래서 통합이 되더라도 다른 기관도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조기에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완전히 건설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 땅부터 사 가지고, 만일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안 올 염려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우양위원

아니, 안 올 염려가 없으면은 천천히 하세요.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빨리 이걸 해서 기재부나 이런 데도 설득을 하고, 그래서 기재부한테도 저희들 지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SOC사업을 KDI에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한다면은 과학기술분야의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 기관에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관이고 그래서…

박우양위원

그거는 저희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게 당연히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과학기술평가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까지 이렇게 ‘오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이 법에서도…

박우양위원

딴 기관들은 다 자기들이 땅 사 가지고 왔잖아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혁특법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물을 지어서, 기관에서 건물을 져서 임대를 했거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자기네 건물 자체를 빌려주는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 예산이 부족해서 건물을 자체적으로 땅을, 부지를 사서 짓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또 거기에 저희들 혁신도시 내에 임대건물을 민간건물을 빌릴 만한 건물도 없고 그래서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들한테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거기 기관도 인원이 한 320명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한 460억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저희들이…

박우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거 봤을 때 빨리 들어와야 될 명분이 제가 아무리 들어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같이 합병하는 것도 지금 법안이 폐기된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라고 건교부에 있는데 여기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거의 자꾸 기관 조직도 축소가 되는 분위기고 없어질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힘을 실어 줄 때 저희들은 확실하게 빨리 굳혀놓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박우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법안이 폐기됐고, 그다음에 여기 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런 내용하고, 그러니까 절차를 지금까지 죽 자세하게 적어 가지고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명세서 2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57쪽의 지방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은 산출근거가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제작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기준 같은 것이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법령이나 규칙, 지침 이런 게 변경이 돼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도로상황판이나 도로망도, 편람 이런 것도 전부가 현황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은희위원

그러면 이 도로설계기준 책자와 설계단가산출서 책자는 어떻게 배부가 되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이거는 저희 도하고 시·군 관련 부서 이렇게 배부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윤은희위원

설계단가는 매년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설계기준과 업무편람 변동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매년 3,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업무편람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가정보지 구입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책자 그것도 만들어서 쓰고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윤은희위원

8개 중에 전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조금씩은 다 변화가 있습니다. 다 변화가 있어서…

윤은희위원

8개 종류 다 조금씩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윤은희위원

도로정비사업 운영에 있어서 동일한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계속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 어차피 다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7쪽에 교통물류과요, 사업명세서 58쪽에 보면 교통물류과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협의회 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럼 운영의 주체는 누구며 연간 몇 회 정도 개최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미래철도 신교통 포럼은 주관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요. 연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정보교류회, 기술교류회, 철도기술 유치지원 협의회 등 이런 것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위원

주관이 충북테크노파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주관은 적혀있지 않아서 조금 이런 작은 거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기업지원비(전시회 참관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전시회를 말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철도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신기술, 부품 이런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럼 도내의 철도부품산업 업체가 거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그러면…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부스를 설치해 주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은희위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지원을 하는 것인지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저희는 우진산전이라든가 그런 게 도내에 몇 개 있습니다.

윤은희위원

도 예산을 보면 각종 포럼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철도종합시험선로도 구축이 되고 있고 또 시험연구센터도 있고 그래서 철도와 관련해서는 좀 많은 인프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적화하고 기술교류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장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8쪽, 설명자료 468쪽에 보면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지원과 관련되어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박승영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학철위원

작년, 그럼 한 해 2014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작했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김학철위원

올해?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올해. 작년 예산 세워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결산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럼 실적은 지금 갖고 있어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주정착금 그거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4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두 번 했는데 작년도에 30명 그리고 올해 2억 세워서 200명인데 200명 다 집행되고 소진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14년도에」하는 이 있음

김학철위원

작년에는 30명이 실적이 있었고 올해는 200명을 세웠는데 다 소진됐다, 그 말씀이시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럼 지원기준이 보면 3년 이내에 동반가족이 이주를 해야 되고 또 세대구성 이후에 6개월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여부는 누가 합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관에 해서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것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보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고서는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하고 증명을 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총 몇 개고, 그 상주직원이 몇 명인지는 통계자료 갖고 계시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저희들…

김학철위원

몇 개 기관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혁신도시에 들어올 총 기관이 11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7개 기관이 이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기관 인원 1,786명이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김학철위원

그러면 가족 동반한 공무원들 또는 공기업 직원들이 230가구 정도만 동반가족이 와 있고 나머지 1,500명 정도는 아직도 그냥 기러기 생활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303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6개월이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303명이 들어와 있고…

김학철위원

아, 그러니까 동반가족이 이주한 분들이 300세대를 넘어갔다?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단신으로 와 있으신 분들이 824명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7개의 기관이 입주를 해 있고 4개 기관이 예정계획인데 앞서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학기술평가원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부지매입비를 보태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기이 입주한 7개 기관 중에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지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혁신도시본부장 박승영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개 기관은 자기네 종전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김학철위원

하여간 없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학철위원

없죠. 공기관이 이거 혁신도시법에 의해 가지고서는 지방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공기관들을 산재를 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이거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위해서 이거 이전하라고 이 법 만든 거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기관이, 공기관이 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면은 그 약속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보조금 지급을 해서 공기관 유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어지면은 향후에 우리 재정상황이 열악한 소위, 머니게임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머니게임이 되어져 버리면은 돈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시도로 가게 되지 또 시·군으로 가게 되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건 정부에서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약점을 가지고 자꾸 협상을 하려 하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국감대상장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과기평으로부터 혹시 돈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기서 토지매입비 대 달라고 공문이나 구두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땅을 사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겁니다, 유상임대를. 그리고 이것이 유상임대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쪽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임대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김학철위원

땅을 사서 유상으로 임대한다는 얘기예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유상임대.

김학철위원

유상으로 임대하겠다?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예, 그리고서 장기적으로 그쪽 기관에서 원하면은 저희들이 장기 매매를 하든지 둘 중에…

김학철위원

당장에 그러니까 그 토지를 살만한 돈이 없으니까 토지를 임차해 달라. 그런 요청을 받으셨다 이거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예, 그런 걸 받습니다. 그래서…

김학철위원

그와 관련되어진 공문 갖고 계세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그건 저기…

김학철위원

공문 제출해 주세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공문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또…

김학철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임차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김학철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예, 그쪽에서 저희들이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건교부 그다음에 저희 이래서 여러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충북도에서 부지 제공 등 우선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기…

김학철위원

부지 제공, 부지 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임차 얘기는 또 거짓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지 제공이라고 요청받으신 거 맞잖아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부지 제공이라는 게 임차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뜻은 아니고요.

김학철위원

아니, 부지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임차를 얘기한다고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김학철위원

부지 제공해 달라는 얘기는 땅을 내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십니까? 그럼 안 되시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그거는 제가…

김학철위원

그와 관련되어진 그런 서류 있으시죠? 공문 있으시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회의했던…

김학철위원

이거는 과학기술평가원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이건.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은 혁특법에요 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김학철위원

어디예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혁신도시특별법.

김학철위원

혁신도시특별법에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예.

김학철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45조요. 45조에 보면…

김학철위원

자, 그러면은 이 혁신도시법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혁신도시법 자체가.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학철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 머니게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여력이 큰 곳일 경우에 더 많은 돈을 줘 가면서 우리 도로 와라, 우리 시로 와라라고 하면은 지방재정자립도 취약한 곳에서는 매번 뺏기는 거 아니에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김학철위원

법 개정해서라도, 그런 정부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 소위 뭡니까, 이게 핍박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혁신도시특별법에 보면은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어떤 그런 지역의 발전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기관들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산이 적어서 가기 어려운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학철위원

과학기술평가원이 그 조문에 해당되어지는 형편이 어려운 기관이다라고 놓고 보신 거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예.

김학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해당 부처에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법 적용을 충청북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위법인데.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이 어려운 기관인 것이 혁신도시 여기 오기로 된 게 2005년도에 오기로 확정이 됐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됐어도 아직도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어려운 기관이 사실적으로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도 이거를 한번 그래서 개별 법률에 이렇게 지방자치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학철위원

자, 그럼 지금 7개의 기관은 입주해 있고 한데 이 과기평 포함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전을 못한 공기관이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임차기관들이 지금 14개 기관들이 전국에 있는데요 지금 거의 됐고, 이제 한두 개 기관만 지금 협의 중이거나 이런 기관이고 나머지는 다 이전이 확정되고 충북으로 오는 기관만 저희들이 아직 이것도 전혀 어떻게 할지도 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맞으시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학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11개 대상기관 중에서 7개 기관만 입주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예.

김학철위원

그럼 나머지 과기평 제외하고 나머지 아직 입주를 못 한 3개 기관이 어디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이거는 내년 8월 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개발원 여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12월에, ’18년도 1월쯤 이전할 계획인 또 하나 교육과정평가원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미래부 소속 기관이죠, 과기평은. 그렇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기관 이주비용 예산을 10년이 지나도록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 부서의 문제지 우리 충북도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이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면서까지 이래야 되는가 싶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다 당연히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기재부에…

김학철위원

그 외에 정치적 노력들을 사실은 기울이셔야죠. 도지사가 되셨든 또 우리 지역의 정치적 리더들께서 과기평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이전할 수 있게끔 그런 정치적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아, 지방재정으로다가 이걸 보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격이 안 맞다.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기재부의 기본방침이 종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관은 부동산을 팔아서 이전해라.

김학철위원

아니, 글쎄요. 지금 부동산이 없으니까 과기평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건데.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없는 데는 임차를 해서 들어가라,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데 임차할 곳이 없으면은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든지, 지방정부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도록 협의를 해서 들어가라, 이런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기평은 예산이 지금 권리보증금 한 240억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김학철위원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혁신도시본부는 혁시도시 내에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내에 있죠. 그 건물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저희들 건평이 약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김학철위원

지금 공공기관 용도로다가 쓰고 있는 남는 건물이 없어요, 혁신도시 내에? 그렇게 임차기관인데 과기평이 요구하는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 대상지가 없냐 그 말씀이에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과기평에서 요구하는 평수가 연건평이 한 1만 7,000㎡ 되거든요.

김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이 없습니다.

김학철위원

이거는 그래서 우선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코 앞서도 논의됐었던 그 코레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 공공기관 이전이 법으로 이미 내정돼 있고 중앙기관들이 자기들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끼치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이주직원 정착비용도 글쎄요, 이게 참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당연히 주민등록법상에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을 동반하고 안 오는 건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겠지마는, 이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측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혁신도시가 꽤 여러 기관이…

김학철위원

다른 곳도 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했던 내용입니다, 내려올 때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김학철위원

이것도 아무리 인구 늘리기가 좋다라고 하지마는 정말 돈을 주면서까지 인구를 유치하는 이 정책이 과연 합당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참 많은 회의가 갑니다. 결국에 돈으로 인구를 산다는 것은 결국에 머니게임이 됐을 경우에 지방재정 상태가 안 좋은 소 시·군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자연적으로 다른 기반 여건들, 환경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자연적으로다 증가되게끔 그렇게 정책기조를 유지하셔야지, 이걸 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일몰기간을 엄격히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승영

박승영혁신도시관리본부장

이건 3년 내니까, 한시적입니다.

김학철위원

3년 내인데 아니, 이 제도 자체도 그렇다 이겁니다. 이 제도 자체도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교통물류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쪽에 있습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이 있죠. 본 위원이 지난번 집행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살펴보니까 아, 이 용역이 도대체 말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용역보고서가 정말 허술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서머리(summery)한 거에 불과한 그런 용역보고서였습니다. 그런 용역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계상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3,000만 원밖에 안 됐던 것이 무려 7,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역도 2,000만 원 이상이면은 공개입찰 해야 되죠?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공개입찰이 우리 도내의 회계법인 내지는 관련 기관에만 줄 수 있는 건가요, 이 액수면?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건 전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다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검증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이 남용되어지는 사례가 없게끔 더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 용역비가 왜 두 배 이상 증액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 평가용역을 실시했는데 내년부터 제도가 좀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비수익노선 플러스 흑자노선까지 다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용역을 줘서 그거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게 됐고 조례개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부득이 전국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시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사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업체의 보고서를 가지고 짜깁기하는 그런 형태의 용역보고서는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리고 또 56쪽 바로 아래 있는 종단열차 기념행사비가 잡혔어요. 이건 무슨 행사입니까?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 종단열차를 운행하면서 지난 5월 1일이 1주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운영성과도 분석을 하고 좀 더 활성화도 하고, 어떤 그런 관계 기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는 시승도 좀 하고…

김학철위원

좋습니다. 1주년에, 1년 후에 사업평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또 2주년 행사를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는 단양에서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영동에서 단양까지 타고 오셔 가지고 영동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영동에서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학철위원

대표적인 낭비성 행사 사업비 같고요, 이런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조병옥균형건설국장

좌우간 경비를 최소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아니, 이건 다른 걸 통해서 가볍게 하십시오. 이건 뭐 이렇게 사업예산까지 잡으셔 가지고 할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위원장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