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농정과장 최권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2016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3.6% 증액된 453억 5,485만 원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 농업인회관 보수공사입니다. 농업인회관 시설 노후로 인한 옥상누수 방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행사지원은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와 회원 상호간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6개 단체에 14개 행사지원비 총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3농혁신 업무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농혁신토론회, 소규모농가, 고령농가 지원대책 연구용역비 그리고 3농혁신 교육 및 회의지원 행사로 총 1억 3,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농업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충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못자리용 제조상토, 벼 키다리병 방제약제지원, 논산평야 옥토화사업으로 15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1억 4,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유기질비료, 유박, 가축분 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7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 직불사업입니다. 쌀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전액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3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하단의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이 각종 농작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업비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업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벼농사와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효율적 농기계지원, 고품질쌀 유통을 위한 시설장비지원, 종자온탕소독기 지원 등으로 총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밑거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9,8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3,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입니다. FTA체결 및 농자재 가격상승 등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3억 1,5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축순환농업을 친환경단지에 도입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농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공동브랜드입니다. 예스민공동브랜드 홍보판촉지원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논산시 공동브랜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브랜드매체 홍보 등 사업에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ㆍ지원입니다. 관내 택시에 예스민광고를 실시하여 예스민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업비 1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강경농협 외 3개 농협에 현대화사업, 현대화시설사업을 위해서 선별장, 엽채류 선별포장기, 비가림시설 등 사업비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가격경쟁 확보와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선별기 지원사업비로 5억 7,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과수농가에 딸기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벼 꽃가루지원, 상추 시드름병 방제사업 등 총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에 에너지절감시설을 위해서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비 2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채소의 양액, 고설 재배시설 확충으로 연작장애, 병충해 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2억 8,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농가에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재배시설입니다. 탄저병 등 병충해 피해에 대비한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토양훈증제 지원으로 연작장해 방지와 선충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초ㆍ중학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 유치원ㆍ고등학생에 대한 식품비 등으로 총 45억 7,1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학교급식 친환경 예스민쌀 차액보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예스민쌀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 차액 보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인 466억 6,611만 9,000원에서 41억 5,455만 6,000원이 증액된 508억 1,574만 5,000원이 저희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분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비 신청량 증가와 직불금 지급단가 상승분에 이어서 14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금 지원입니다. 밭작물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7억 2,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FTA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포도생산자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FTA폐업지원금 등 13억 5,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 제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이루어 마을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374쪽을 한번 보세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인데 이게 몇 마을이나 돼요? 지금, 지난연도에 몇 마을 지원...,

올해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 걸 왜 추가로 해 또...,

도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아,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차례 도에 “사업의 실효용성이 없다. 그래 논산시는 올해 시행을 못하고 불용액이 남길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옛날에는 공동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동작업을 할 때는 일손을 줄이기 위해서 마을에서 몇 명의 젊은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해서 리어카로, 아니면 그때 당시는 리어카로 끌고 다녔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뭐 다 할머니들, 노인양반들만 계신데 이게 공동급식을 무슨 뭐 일하고 할 때의 공동급식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 먹는 공동급식 식사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큰 실효가 없다!

예.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야. 그럼 내년도, 내년도가 2016년도인데 무슨 계획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우선 도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과 같다면 일단은 사업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지금까지도 생각은 공동급식에 대한 것은 농촌에 큰 효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작업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예.

그런데 공동작업들을 지금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 어쨌든 뭐 도에서 도비가 서니까 이제 시에서 세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기왕에 지침서가, 지침이 내려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3농혁신토론회인데 이 대상은 누구예요?

민간인...,

민간인요?

농업 단체 위주로 하겠습니다.

농업단체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비네, 말하자면?

회의 및 초청강사를 모시고 토론하는 뭐 그런 형태도,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합니다.

몇 회, 대충 몇 회에 1,5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총 4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소규모고령농가 지원대책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대상이 뭐,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농촌이 소농가 또 고령농이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 농업정책은, 중앙의 정책은 중대농가 위주로 이렇게 사업지원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만이라도 소농가 또는 고령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대체로 뭐 어따 맡기는...,

전문용역회사에 이제 맡겨야 됩니다.

용역회사에다?

예, 업체 설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농촌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이게 효과가 적을 테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서, 이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고령농이라도 앞서 가는 선도농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고령농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저도 선도농가가 있다고. 예를 들면 무슨 뭐 포도다, 뭐 딸기다, 무슨 어쨌든 품목에 따라서 나이가 드셨어도 과학영농을 하는, 앞서가는 선도농가들이 선택이 돼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소규모, 이것도 우리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작목반이나 무슨 법인이나 이런 쪽에 혜택이 그동안에 많이 갔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을에서, 농촌에서 선도농가로 과학영농하고 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선택돼서 그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아서 효과적인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그동안에는 없었거든.

예.

그래 이 용역을 잘 세워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자료 저희 예산설명서도 상당히 충실해서, 충실하게 가져오셨는데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뭐 누차 얘기해도, 좀 총사업비를 저희가 계상하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를 잘 모르겠고 저희 시비를 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행사라든가 경상이라든가 자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에 얼마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증가가 됐으면 왜 증가가 됐는지 설명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안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낸 후에 저도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 세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사항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증가가 됐으면 왜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서에 있어야 되고 새로 생겼으면 왜 생겼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오다보니까 그걸 발라내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그 위에서 보이시겠지만 전부다 이 투명펜으로 한 것이 다 그런 거예요. 투명펜으로 한 것이! 그러니 이걸 어떻게, 그래서 좀 실무자들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들은 계수조정이나 축조심의를 통해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좀 갖다 준 거 상당히 잘 했어요. 왜냐면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5,000만 원이 갑자기 끼어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 보세요. 뭐가 틀렸나는 본인들이 알 거예요, 뭐가 이거 제출해 줬는데 뭐가 틀렸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이 추경예산 그 5,000만 원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간략하게.

저희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출물류비를 도비를 포함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도 본예산에 1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업체들이 저희 쪽에 서류를 많이 갖고 오는데 지금 가져온 서류만 해도 상당히 지금 수출 지출할 수 있는 액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된 그 16억, 아니...,

1억 6,600요.

1억 6,600만 원을 다 지금 소진을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한 계기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 업체, 당초에는 그 업체들에게 수출비 전액이 가는 줄 그렇게 알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지급한 금액의 60%가 농가에게 지급을 하고 수출업체는 40%를 자기들이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농가들에게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수출물류비의 80% 지원하는 건가요?

수출...,

물류비.

총액의, 총액의 25% 선입니다.

25%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물류비용 자체의 25%를 지원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가서 보시라고요. 자료는 몇 프로를 갖다 줬는지, 설명은 몇 프로를 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명한 자료가 몇 프로인지 다 달라요. 그러니 정확하게 지원금액이 안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을 보면서 저희들은, 농정과는 농정과 예산을 보시겠지만 저희들은 전 과를 봐요. 그 토지 지력을 향상시킬 볏짚 환원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래 그것이 한 1,050에서 4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왜냐면 과장이 죽은 걸 살려놔 가지고 아주 그 가는데 축산과는 볏짚을 더 갖다 팔아야 되겠다고 예산을 한 300배 더 증원해서 왔어요. 이게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거 다 수요가 이렇게 되나요?

제가 논 다니면서 살펴본 바로는 볏짚을 수거하지 않고 지금 있는 농가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 정도면 축산과 예산, 축산가들에게 큰 지장이 없겠다 뭐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떤 정책이 어느 선이 돼야 되는데 누구든 간에 균형감은 있어야 되겠지만 양쪽이 막 다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을.

이 볏짚환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 축산과에서는 사일리지에 대한 지원책은 뭐 수년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쪽이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 과 시각에서 볼 적에는 농지가 양질의 농지가 돼야만이 축산농가도 같이 더불어 산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균형감 있게 해 주시고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람 많나요, 많기는?

올해 처음으로 3,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지원하는 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농가 전반을 다 활용 못해서 올해는 친환경농가 위주로 일부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액이 좀 증액이 돼서 하는 방향을 우리 위원님들과 전에 한번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일반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 읍ㆍ면, 15개 읍ㆍ면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권역별로 한다든지...,

4억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 논산시에서 2016년도에는 커버가 되겠느냐 이...,

충분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 보겠다는...,

아, 넉넉하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다? 그리고 “논산시의 농정업무의 총 책임자는 최권성 과장이다.” 이런 자긍심은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체예산을 못 보시기 때문에 농ㆍ특산물 홍보행사, 농산물 홍보판촉,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 농ㆍ특산물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용역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어디 부분을 읽어주나 한번 보세요.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 우수농산물 홍보판매행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예스민농산물 홍보 이거 어디 부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농정과 업무 아닙니까?

올해도 그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모르는 사업을 수도권을 행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도 해 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뭐 다 통제를 해서...,

아니 농정과 예산보다 더 많아요, 지금 홍보예산이.

저의 생각은 저희 과에 다 담아서 그것을 그 부서에서 행사를 한다면 저희 과에서 일정량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많은데 이 현장 일선에 가면요 논산시에서 뭐 도와주냐고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농협을 통해서 영농회장, 이통장들한테 접수해 갖고 농협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제조상토가 됐든, 농약 안전사용장비가 됐든, 방제약이 됐든 논산시에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도 뭐 도와주냐고 그래요, 농협에서 도와주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장지에다가 “이 물품은 논산시에서 지원하는 물품입니다.”라든가 뭐 예스민하고 논산시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하던 거니까 계속 해야 된다, 좀 뭔가 획기적인 어떤 예산이, 예산분은 명확히 많이 올라오는데 농민한테 체감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농정의 모든 논산시의 농업행정에 대한 최고는 농정과다, 그 농정과에서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다른 실ㆍ과들에서 농정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최소한 거기서 사업을 하더라도 협의 요청은 돼서 그런 어떠한 정도는 돼야지 막말로 여기 수도권에, 논산 오는데 수도권에서 특산물을 구입한다면 맞아요? 논산시에서 농산물을 구입해서 줘야죠!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농민들은 논산시에서 뭐 도와줬냐고 자꾸 그러고, 돈은 나가는데, 분명히. 그럼 일일이 우리가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농업행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져야 된다, 저희는, 본 위원은 그렇게 마감을 하고 싶어요, 효율적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쓰더라고 효율적으로 쓰고 능률적으로 쓰고 해줘야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가서 당연히 줘야 할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자꾸 돈이 올라오는 거예요. 증액이 오는데 아무 이유 없이 증액이 온 겁니다. 이것도 차액보전도 말이에요, 이 예스민 차액보전도 6,000에서 2억이 올랐으면 2억이 오른 이유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설명서도 없고. 그래 예산 심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농정과에서 우리가 계수조정과 축조심의하는데 이해를 구할 거 있으면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농업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회 추경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 지원이 그게 어디, 내 잃어버렸네. 저기 어디, 광석이요? 광석에 뭐죠? 무슨...,

배 수출요?

광석에 그 법인 있지요, 왜?

예, 동부팜!

팜? 거기가 동부팜이에요?

주로 좋은팜 있습니다.

좋은팜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업체입니다.

그래 거기는 무슨 팜이죠, 거기 동부팜이지요?

동부팜은 파프리카하고....,

아,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동부팜은?

예,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을 안했다? 제가, 저도 이제 예산을 뭐 심도 있게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성의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나름대로 봤는데 상당히 이제 농민들 위해서 고생들도 하시고 시에서 도 또 고심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죽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나누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과장님도 새롭게 또 되시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농민들한테 해오던 어떤 틀을 조금 바꿔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자꾸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나, 사실 이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나 좀 심도 있게 기회가 될 때마다 파악을 하고 현장도 가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들이 별 실효성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생각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더 큰 농민들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또 기회 있을 때 얘기 나누고요.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규산, 석회 같은 것도 주네요?

예.

근데 여기에 규산, 석회를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농가에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거기까지 살펴볼 시간이 없지요?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셔갖고 그 후에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예, 다만 행정력에 있어서 들판에 쌓인 것을 저희들이 직접 치우기도 그렇고 또 농민들한테 강압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 좀 우려됩니다만 그 마을에 대한, 전체적으로 개인보다는 그 마을 전체로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해연도 시행을 할 때는 그 시행 전에 그 쉽잖아요, 면에 얘기해서 면에서 그 담당들이 가면 되니까. 말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하면 어렵지만.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시행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이런 거 파악해야 돼요. 파악해서 다 뿌린 다음에 준다든지 어떤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야지 앞에다 쌓아놓고 예산은 없어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토양개량제는 권역별로 3년 주기 1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에 이번에 한 후에 어떠한 제재조치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뿌리시고 우리 예산 들어가는 예산이 보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예요? 1,2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거네요?

내년,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편성,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분기별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위원님들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1,200만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도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렁이 재배 있잖아요?

예.

우렁이 재배해서 주민들이 좋은 쌀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뿐이 아니라 어떤 재배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농약 같은 걸 활용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것도 아무리 좋은 그런 방법이라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제 8월달, 7월달, 9월달 한번 가보세요, 좀 한번. 뭐 혼자 가시기 심심하시면 저랑 가셔도 좋고 가서 한번 현장 살펴보고 이게 어떤 실효성 가치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더 좋은 방법이 없나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내게 하자는 얘기지요. 이거 7,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 지금 제가 볼 때 이 예산 중에서 이걸 갖다 이렇게 담으면 우리 농민들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실 걸로 알고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부족한 걸로...,

...,

단속까지는 행정력이 좀 개인 도정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1차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부에서, 이중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워낙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변동금리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향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예,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제가 보안 말씀 드리면요 그 볏짚환원사업이 도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헥타르당 50만 원 그런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를 벗어날 적에는 조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변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그 사업지침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볏짚환원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행되기 전에 지침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축산자원과장 임종우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예산규모는 축산경쟁력 강화분야 43억 5,967만 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분야 34억 1,236만 7,000원,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분야 2억 6,750만 7,000원, 유아ㆍ초ㆍ중등 교육복지 확충분야에 3억 8,39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5,4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6억 9,575만 2,000원보다 32억 1,818만 4,000원이 감액되어 2016년도 총예산은 84억 7,756만 8,000원입니다. 예산 총예산재원은 국비 12억 3,692만 8,000원, 광특회계 4,000만 원, 기금 8억 9,375만 5,000원, 도비 9억 9,827만 8,000원, 시비 53억 86만 7,000원입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강화분야 단위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을 위한 육계농가 항병력 증진 및 발효촉진제 등 5개 종류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일반보상금으로 축산농가 정보지 구독지원에 2,100만 원, 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장려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도우미사업 지원에 9,600만 원, 또 한우명품화육성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5,200만 원, 젖소우량정액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시설 지원사업에 14개 사업에 총 7억 8,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육성ㆍ지원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사료작물 춘ㆍ추파종자대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사업비로 8,000톤 지원에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1,500두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제사업 지원사업으로 9,800두분에 9,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돈농가 사육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 1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사업을 위해서 비닐 등 구입비용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고능력 젖소 우량개량 지원사업으로 1,579두분 1,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조사료 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TMR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 2대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2,500㏊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개소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퇴비축사 순환시스템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재료비로 소전염병 기관지 예방약품 공급 외 14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사업으로 9,000두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으로 1억 2,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돼지열병백신 및 예방약 15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8,4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유기동물처리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으로 35만두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구제역백신사업으로 소규모농가와 전업농가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축 질병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4,3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3억 3,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GPS장착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3,7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2만 100두분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육우브랜드 지원사업으로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수산자원 보호육성사업으로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수매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광특분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천적어종, 쏘가리 등 천적어종 방류에 3,000만 원, 배스 등 외래어종 구매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사업 기반시설로 4개소 지원에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수질개선제 지원에 5,000kg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3,190명 지원사업에 3억 4,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애육원 등 복지시설 3개소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축산자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110억 2,655만 6,000원보다 1억 9,378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22억 2,033만 6,000원입니다. 총예산은 국비가 12억 8,640만 8,000원, 광특 4,000만 원, 기금 20억 3,946만 5,000원, 도비 15억 6,108만 4,000원, 시비 72억 9,337만 9,000원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으로 7만 4,000두분 1억 3,1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유행성설사병백신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에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3쪽 좀 한번 펴보세요. 중간부분에 어장환경개선 1억, 1억 서있지요?

예, 예.

이건 어장이 어디 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수면인데 저희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양촌이나 이런 데 양어장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수질개선사업, 이제 이게 물고기를 사육하면서 물이 혼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양촌 한군데? 또 어디 있어요?

저희 관내 뭐 채운이라든지 양촌, 주로 양촌이 많이 되어 있지요, 저쪽으로요.

양촌이 어장, 그 고기 키우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

예, 양촌이 제일 많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여러 군데?

전체가 한, 양촌이 신규로 들어간 것까지 해서 한 7군데 정도 될 겁니다.

어종은 대체 뭐 메기, 뭐?

메기도 거기서 사육을 하고 또 일부 쏘가리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생산하기가 어려운 것을 저희가 양어장을 그 농지전용을 해서 사육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그 물갈이할 때는 그 물을 어떻게 정화를 해서 나가는 거요, 어떻게 나가는 거여?

현재 물을 할 때 그 밑에 뭐 정화조, 저희 환경과에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요 정화조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정화조보다도 이제 그 물을 요새는 희석해서 많이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물을 그걸 내보낼 때는 원래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데 정화조를 돌리려면 전기가 가동돼야 되는데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정화조를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오염이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오는 날이라든지 또 내지는 뭐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그냥 그 담수해 놨던 것을 싹 뽑아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환경오염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개선을 시키면 그것은 돈만 지급하는 거여, 아니면 관리감독을 관에서 하는 거여? 축산과에서 하는 겨...,

저희가 그 환경개선제를 구입을 하고 저희들은 수시로 나가서 지금 그분들이 이것을 살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이걸 살포를 안 하면 질병이 자주 오기 때문에 뭐 저희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품도 많이 쓰지요?

예.

그 약품 같은 걸 그게 쓰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는 거여. 그래요, 뭐 환경개선해서 수질을 좋게 해서 내보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도비는 3,000만 원밖에 안 되네?

예.

그러면 7군데 다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그 취약지를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취약지?

예.

그래요, 모든 사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게 되면 꼭 확인, 감독, 지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악취저감을 위해서도 계속 지원을 그냥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상 그게 악취저감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원이 되면 필히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일지를 쓰고, 거기 갖다 온 카드를 해서 기록을 하고, 이런 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깨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해 주고도 저감이 안 된다고 보면 이게 헛일 아니에요? 그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꼭 관에서, 축산과에서 어렵더라도 축산과, 농정과 우리 직원들은 내근은 이제 오후에 와서 하고 오전이나 오후 나눠서 계속 그 업체를 다녀야 돼. 그래야지 그게 안 다니고 잔소리 안 하면 사실상 무용지물 돼요. 아울러서 그 악취저감도 안 될뿐더러, 그러다보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그 농정과도 마찬 가지고 이게 출장 방문을 많이 해서 지도감독을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1, 2, 3회 추경을 통해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2015년도는 광석 공동자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10억 5,000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는데 일부 도비사업도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지금 올해도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도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축산예산이 많이 줄어서 걱정인데 축산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언론에서도 악취문제로 상당히 매도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걸 야기시키는 주범으로 축산을 상당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미래의 가장 걱정이 식량문제와 환경, 에너지, 이런 건강문제 여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식량이 그중에 앞으로 미래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걱정거리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축산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T산업과 더불어서 이 축산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이렇게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예측을 하면서도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악취문제 때문에 상당히, 축산이 상당히 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축산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축산을 적극 발전시켜야 됩니다, 축산과에서는. 과장님도 그건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축산을 발전시키면서도 축산사육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고 또 축산사육환경문제, 두 번째는 가축분뇨처리문제 이 2가지는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 그런데 예산서를 봐도 지금 우리가 다른 이러한 여타의 지원사업은 많이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 2가지 문제 축산사육환경문제와 가축분뇨 악취저감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예산투자가 너무 적지 않은가! 지금 이런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 중요한 사업이고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제일 두 가지 지금 강조한 문제, 축산사육환경문제 또 가축분뇨 악취문제 이게 지금 보니까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시설 지원사업 3,500만 원 잡혀있네요?

예.

또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배양 그 종균 및 배지지원사업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2가지 사업이 축산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악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 축산업 발전도 발전이지만 저희한테는 사실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일 시급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 뭐 저희가 예산을 전부 담지는 못했는데요 추경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악취저감용 미생물 그 배양시설 그 지원사업 있지요?

예, 예.

이것은 그 가축사육농가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100% 다 해줘야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는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

왜냐면 이 악취저감시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거든요.

예.

왜냐면 축산농가 이외의 일반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악취 그 저감사업은 충분히 해 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와 더불어서 축사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든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아직도 일반 축사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당신들 축사환경이 나쁘니까 축산업 그만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축산을 하니까 대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이렇게 질타의 대상이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축사 사육환경 또 가축분뇨악취저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배정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2가지 분야는 ’16년도 본예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은 추경 때라도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지적한 그 분야는 축산농가가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심도 있게 취급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인근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예산 세워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악취탈취제 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이게?

악취탈취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축사에서 그 시기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시기에 사람으로 말하면 뿌려주는 건데 그걸 뿌리면 악취가 사실은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중화돼 가지고 저감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악취탈취제 이 지원사업하고..., 아, 미생물로 이게 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미생물은 이제 미생물을 발효시켜 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악취탈취제 이게 내내 미생물 그거하고...,

예, 같은 연관이 되는데 2가지를 같이 쓰면 악취가 훨씬 저감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광석면에 거기 그 득윤리 그 주민들 그분들을, 좀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그쪽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그쪽하고 또 문제가 되는 또 채운 자원화센터 그 주변 또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에서도 사실 협조 요청이 많이 옵니다. 거기 4개의 축사, 대형축사 그런 데를 주로 하시겠네요?

예, 예.

여기 탈취제.

예.

아, 악취탈취제 지원사업은?

예.

예, 그렇게 해서 우선 시급한 대로 우선 하시고 지속적으로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32억이라는 돈이, 32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설명서가 아주 충실하게 잘 이렇게 예산설명서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 중복됐으면, 뭐 증액 됐으면 왜 증액된 건가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게 해서 상당히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한데 지금 악취저감이라든가, 축사개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다 써야죠?

예.

써야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 예산을 국비, 도비를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지요?

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산도 부족한데! 축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개별시설 지원이라든가 특히 악취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납하는 일이 없고요, 없어야 되고요...,

예.

2011년도 분, 2012년도, 2013년도 분을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경위가 뭡니까?

...,

이 회계의 원칙 아세요, 혹시?

사실은 그때 반납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요 일부 정산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추가발생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건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 어지간하면 소진을 하고요, 소진을 하고, 반납이 늦어지는 것도 절차는 안 됩니다. 왜냐면 무분별하게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돈이 남았으니까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가면 “이런 예산도 있는데 써라, 좀.”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진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뭐 덧붙여서 드릴 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부 저희가 축사시설에 국비나 도비, 우리 저희 시비가 지원된 사업은 중간에 또 이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기계장비 같은 건 5년인데 한 3년차에 매매가 되면 저희가 감가상각을 따져 가지고 환수를 합니다, 또.

예, 맞아요. 환수 해야 돼요.

환수를 해서 일부 늦게 또 반납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회수를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그것은 이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어떤 특성 있는 거 아니고서는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계도, 지도해서 축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꼭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동이 됐는데 딴 데가 아니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궁극적인 얘기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개별적으로는 물어보면 이 장수 넘기면서 다 하기는 뭐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비율을 계산을 안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규모가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앞으로 이런,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예, 예.

그거 구태여 얘기 안 해줘도 알겠죠?

예, 예.

해 주셔야 돼요.

예.

자본보조를 하는데 얼마큼을 지원하는지를, 몇 프로를 지원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걸 알고 오는데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분이 좀 적어서 자체 분으로 세우잖아요?

예, 예.

그런 게 많지요?

예.

일일이 나열 안 해도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분이라는 것을 표기를 안 하니까 “어? 이거 아까니 봤는데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국ㆍ도비가 내시가 늦어졌는데, 가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먼저 세운 건지, 이중으로 세운 건지, 왜 이 만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 저희들 뭐 좀 미흡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부족해서 더 세운 건데 그런 부분이 소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심의를 쭉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이 언제 가내시가 되고 내시가 됐는가에 대한 게 예산편성 가내시나 내시 전에 예산이 올라온 경우도 발견이 되던데 필요 없는 예산은요 당해 원칙에 의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반납을 하고 실질적인 돈만 확보해 놔서 다른 사업에 못쓰게끔 하지 마시고 쓰시라는 얘기예요. 쓰시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써라! 깎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또 과도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신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의 감액됐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뭐 그냥 이 정도 두면 된다 막 하면, 뭐 쭉 한번 읽어보면 다 이 종이 이..., 414쪽 상단부분까지 전부 다 삭감이에요, 막. 다 문대 놨어요. 500만 원 삭감, 500만 원 삭감, 3,000만 원 삭감, 1,500만 원 삭감, 500만 원 삭감, 4,000만 원 삭감, 1,000만 원 삭감, 2,000만 원 삭감, 1,000만 원 삭감, 이게 알아서 한 겁니까, 위에서 올렸는데 이렇게 잘린 거예요?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걸!

저희도 예산부서에도,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필요해서 올렸는데 삭감을 하더라도 이게 이 사업은 5,000만 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뭐 돈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협의를 했으면 좋은데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시간은 없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안 이루어졌는데...,

그 확보를 하세요. 이게 사업을 못 하겠어, 내가 볼 때는. 아니 6,200 가지고 사업하던 걸 4,000만 원 삭감해 버리면 2,200 갖고 하라고 하고, 7,000만 원 갖고 사업하던 것을 1,500만 원 갖고 사업하라고 하고 5,500만 원 삭감해 버리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아예 주질 말든지, 돈을 줘 놓고 효과도 안 나고 생색만 내고! 이것이 돈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돈이 적은 것도 문제예요, 이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확보를 좀 해 주세요. 이게 다 삭감이에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예, 예.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나는 것, 삭감 많이 된 것은 막 1억 8,600도 삭감된 것도 있어요. 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목에! 다 이 분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축산인들 누가 욕을 하든 축산인들 보호는 축산과장이 해줘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예,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 예.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축산행정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에도 저희가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냐고 했더니 도에서 추경때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비사업도 그렇고 시비사업도 그렇고 지금 박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 소리인데 그 부분은 추경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살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그쪽 분야가 사람도 뭐 정수를 해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저 광석지구가 특히 더 유난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도 맑은물과장한테 한참 통화를 했는데요 전 지역이 다 필요하지만 사람도 못 먹지만 거기서 사육하는 동물도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지역은 조금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수도라인을 좀 깔아서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깔 거지만 그걸 좀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 예.

예, 그건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도, 성광원이 이게 특수지역이거든요, 사실은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한번 절충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국내여비, 소규모 자산취득비 그리고 시설비 편성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쪽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160억 945만 원보다 6억 6,430만 3,000원이 감액된 153억 4,51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육성 및 지원분야입니다. 429쪽입니다. 가운데 그 조림사업 중에서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시면 시설비로 조림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맨 위쪽에 경제수조림사업으로 3억 1,67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금보조 조림사업으로는 그 2,58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큰나무 조림사업 중에서 산림재해방지조림으로는 6,64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중간 쪽에 사방사업비로 4억 6,53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사방댐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7억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강경 금강수변 갈대숲 관리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경젓갈축제때 경관조성을 위해서 갈대숲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촌곶감축제 지원으로 6,400만 원, 또 밑에 연산대추축제 지원으로 6,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업인 한마당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1년에 한 번씩 충청남도 주관으로 임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임업인후계자대회 참석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임산물 상품화지원비로 1억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쪽에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임산물가공장비 지원사업비로 9,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비로 4,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비 냉동탑차를 지원하는 비용인데요, 그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화물차 지원비로 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쪽, 그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로 9,88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밤토양개량 지원사업비로 2,49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사업비로 4,75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관정시설비로 1,600만 원을,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임업후계자가 그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표고자목 구입비, 이 참나무 원목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25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양촌영농조합법인에 수출용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감 가공장비 지원에 2,000만 원, 곶감 포장용기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곶감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비로 3,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 쪽에 임도사업비로 7억 5,88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간선임도, 작업임도 그리고 구조개량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맨 밑에 임도유지 관리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쪽에 산림연접 주택피해목 제거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골에 독거노인이나 또는 저소득층들 주택주변에 나무가 위험스럽게 서있는 것을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정도에 산불유급감시원 운영 지원비로 3억 8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ㆍ면ㆍ동 재배정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4,6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쪽에 산불감시 및 진화대원 보수비로 1억 3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수비로 3억 4,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다음장입니다. 44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산불헬기임차 분담금으로 1억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그 숲가꾸기사업비로 9억 7,287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조림지가꾸기사업 시설비로 4억 9,20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43쪽입니다. 위쪽에 조림지가꾸기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쪽에, 보호수정비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444쪽입니다. 맨 위쪽에 순수시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제 도비보조금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별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쪽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비로 이건개인주택용인데 1억 8,7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주민편의시설용으로 해서 기관 내지는 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목재펠릿보일러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굴삭기집재기 구입비로 7,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 쪽에 소나무재선충방제 인건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월면하고 연산면 쪽에 재선충이 발생이 돼서 현재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447쪽, 아래 쪽에 양촌자연휴양림 조성보완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숲속의집이라고 숙박시설이 좀 부족해서 2동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맨 아래 쪽에, 맨 아래쪽입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종 민원업무처리로 우리 직원들이 좀 심신이 지친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양촌휴양림으로 모셔서 한 1박2일 정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게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내년도에 신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중간쯤에 휴양림 숲길걷기 및 숲속음악회 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탑정호둘레에, 둘레에 5개 산이 있는데 그 산 등산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7,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양촌 거사리 국방대 신축지 그 뒤쪽에 국사봉이 있는데 국방대하고 약속사업입니다. 뒤쪽에 등산로를 개설 내지 정비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50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등산로 유지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논산시 전체 관내에 산 쪽에 등산로가 많이 있는데 등산로를 안내표지판이나 편의시설을 정비 내지 좀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3,000만 원, 아니 올해, 올해! 2015년도에는 3,000만 원이 예산이 서서 좀 잘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에 1,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한 5,000만 원 정도 추가 확보 좀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1쪽, 맨 위쪽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시설 및 정비비로 1억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둔산도립공원에 안내표지판이나 편의시설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52쪽입니다. 위쪽에 공원관리 그 시설비인데요 각종 공원시설 및 유지보수 및 정비비로 총 4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53쪽입니다. 위쪽에 국토공원화사업 관련 시설비입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등 그 곳에 초화류나 관목류를 식재하고 또 그 가로경관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제초작업을 한다거나 또 그런 쪽에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을 유지관리한다거나 또는 우리 논산시 관내에 여러 곳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성동산업단지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조성한다거나 하는 그런 국토공원화 관련 그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총 7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조성사업비는 내포신도시 그러니까 충청남도 도청 주변에 15개 시ㆍ군이 각 특색을 살려서 테마광장을 조성을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도 도청 주변에 우리 논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테마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논산시 상징수목인 느티나무, 느티나무를 좀 식재를 하고 우리 논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상징조형물을 좀 구상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상징조형물은 나중에 도시주택과 디자인계 협조를 받아서 상징조형물을 설치를 할까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454쪽입니다. 중간 쪽에 가로수 관련 시설들입니다. 가로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또 수목 가지치기 같은 걸 한다든가 또는 가로수가 이렇게 결식된 데 그런 데 보식을 한다든가 또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사업비로 총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쪽, 명품가로수 조성에 1억 원,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탑정호순환도로상에 가로숲길을 멋지게 조성하려고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아래 쪽에 시설비로서 부적 왕덕리에 양묘장이 있는데 그 양묘장 내에 그 하우스가 너무 오래 돼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보온이 잘 안 돼 가지고 그 하우스를 교체하는 데 교체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묘장 내에 관정이 있는데 그 관정이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가지고 현재는 논산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물이 잘, 이게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묘장 내에 관정을 대형관정을 새로 좀 파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쪽에 학교숲 조성 지원입니다. 강경상고에 학교숲 조성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에 16억 7,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쪽에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 재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맨 위쪽에 향토숲 조성관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충청남도에 아주 멋진 소나무숲이 100대 숲이 있는데 우리 논산에 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곳 소나무숲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시민공원 박석설치 및 기념식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관리동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민공원하고 생태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유지관리사업비로 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맨 위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 논산시가 당선돼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시민행복나눔숲 조성사업비로 4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선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공원 벽천폭포 그 뒤쪽에 공터, 공한지가 있는데 그쪽의 숲을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밑에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탑정호주변 수변생태공원에서 저기 부적 신풍리 가는 쪽으로 감나무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백..., 예, 예, 이상으로 2016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이후 편성 이후에 변동된 국ㆍ도비사업 변동분하고 그리고 집행잔액 삭감분 그리고 2014년도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그 국ㆍ도비반환금, 아직 반환하지 못한 국ㆍ도비반환금 그런 것들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맞춤형주민녹지 환경조성분야에서 시설비로서 광석면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원래는 당초 도로교통과에, 도로교통과에 광석면 신당리 임도설치공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된 사업비를 우리 산림공원과로 끌어서 저희 과에서 그곳 광석면 신당리에 소공원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30쪽 좀 한번 봐주세요. 그 중간에 산림재해 방지조림인데 여기 좀 설명을 좀 간단히 좀 해줘보세요.

예, 이 사업비는 이제 산불이 나게 되면 산불발생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게 됩니다.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무가 없게 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논산은 아직 없습니다만 병해충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 병해충 해를 입어서 나무가 다 죽게 됩니다, 그게. 그런 쪽에 해를 입은 나무를 다 벌채를 하고 나서 조림을...,

조림을 한다?

예, 예, 그런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전에 왜 저기 어디여, 대덕리에, 대덕리에 왜 산불 났었잖아요?

예, 예.

거기도 나무가 많이 안 죽었나? 여기서 보기에는 길옆에는 괜찮은데 그 위에 쪽에, 위에 산 날등 쪽에 그쪽 위에 올라가봤어요?

...,

이게 잎이 피면 표시가 나요.

예.

그거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바로 길 옆에서, 바로 길 옆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위쪽으로!

예.

위쪽으로 보면 지금은 활엽수가 다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표가 잘 안 나는데 그 아주 흉해요, 보기.

예, 한번 현장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한번 보시고...,

예.

그래서 그 산불뿐만 아니라 아마 그게 나무가 그냥 고사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예, 예. 원인 모르게 자연고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연고사되는 것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45쪽 한번 펴보세요. 거기 중간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인데 이게 일반주택용이에요?

예, 예, 개인주택용입니다.

개인주택용?

예, 예.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하게, 여기 신청을 통해서 나가나?

예,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몇 개나 보급했어요, 그러면 보일러를?

올해...,

올해!

올해 한 50여명 정도...,

50? 그럼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자부담이 여기 30% 됩니다.

30% 자부담?

예, 펠릿보일러 400만 원 정도 하는데...,

아, 400만 원인데 200만 원은 이제 본인부담?

130만 원 정도는 본인부담 하고...,

130만 원?

예, 예.

근데 이것을 펠릿보일러를 설치를 해놓으면 설치 한 사람도 이것을 이용을 안 하데? 그거 왜 저기가, 그 재료가 말하자면 제대로 보급이 안 돼서 그런가?

저희는 보일러를 설치 해 주는 거고요 보일러를 가동할 때 펠릿이라는 연료가 필요한데...,

그죠, 연료!

그건 본인이 좀 사서...,

본인이 그러니까 사서 쓰는데 이게 가격면이랑 잘 안 맞는가봐. 가격이 지금 얼마씩 가요, 그 1포에?

10kg에 8,000원 합니다.

10kg에?

예, 예.

그럼 얼마나 때는지는 모르지만...,

경유나 가스보다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그렇게...,

절약되는데 왜 설치를 해놓고 안 쓰는 이유가 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저기가 말하자면 연료비가 “펠릿 그것이 비싸 가지고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파악한 바로는 가스나 유류보다 30%가 싸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걸 설치해 놓고서 방치해 놨기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1억 9,900이네?

예, 예, 그래서 개인들한테 한 70명 정도...,

그 70명 대상 돼요?

예, 예. 그 시설용은 한 3개 기관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그럼 연료는 지금 산림과에서, 저기 산림조합에서 취급하나? 어서 취급해요?

상사가 있습니다, 시내에.

농협에서 판매를 해요? (방청석에서 “농협”이라는 직원 있음) 농협에서?

농협에서 판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도 가장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잘 제출해 주셔 가지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희들은 이제 그 미집행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했던 내용인데 올해 곶감농가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에 처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곶감축제를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잘 되기를 저도 기원하고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 본예산안 437쪽 보면 그걸 크게 자본사업도 없거든요, 농정이나 축산에 비해서. 근데 자본사업 이 감가공장비 그리고 곶감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을 예산설명서가 없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떻게 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것이 유도면밀하게 선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에, 왜냐면 곶감 한참 말리고 할 때 집행해 주고 서류 맞추라고 하면 바빠서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한, 이 말씀을 드리면 감가공장비다 그러면 총액사업비가 4,000이 되고 50대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거 곶감시설 현대화사업은 각 사업별로 보조금률이 다릅니까?

(자료 찾는 중) 그 곶감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선풍기나 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냐...,

예, 5대 5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6,000만 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

그죠?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에다가 그래서 50대 100이 되는 거지요?

예, 예.

총사업비 규모를 알으라는 내용에서 지금 상기를 시킨 거예요,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 예.

그 실무자들 잘 챙기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452쪽을 한번 보세요. 상단에 시설비및부대비인데 내동지구 공원이 4개인가 있지요?

예.

그거 LH한테 언제 이관 받았습니까?

2014년도인가...,

어떻게 이관을 받았기에 지금 전체의 공원유지보수 비용보다 내동지구 녹지제초작업 5,000, 전체 논산시의 공원시설유지보수 정비비가 5,000인데 내동지구 녹지제초작업 5,000, 내동근린 수목식재 1,000만 원, 내동근린 생육개선사업 2,000만 원, 내동근린공원 유지관리는 따로 1,000만 원!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내용 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던데. 왜냐면 전체 공원수가 몇 개예요, 논산에?

예?

전체 공원수가 몇 개냐고요. 관리하는, 유지관리하는...,

38개입니다.

38개를 관리하는 데 5,0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4개 관리하는 데 지금 9,000만 원...,

이쪽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속속 입주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금 어린이공원 3군데하고 근린공원이 1군데, 4군데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인수 받은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2014년 12월 31일부로 끝나 가지고 그 이후에 고사된 나무, 그런 거 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내동 그 LH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원 조성만 해놨지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인수받고 가서 보니까 좀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는 데 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본 위원 말은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온전한 물건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이건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원, 깨끗하게 안 해서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원상태에서 받아줘야 된다고. 다 썩은 물건 줘 가지고 계속 돈만 들어 가지고 하자보증기간 다 끝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는 일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게 중점적으로 이제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따로 관리하려고 해요, 별도관리요, 여기 산림공원과에서?

...,

아니죠? 통합관리 할 거죠?

예, 예.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예.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도 지금 전체 30여개를 하고 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지 뭔지 자체를 솔직히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저희가 좀더 다른 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쪽에 거주인들이 많아서 그쪽에 좀더 신경을 쓰려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또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수인계 잘 받고요, 하자보수가, 나무가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자보수를 관리를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예산낭비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갖고 돈 달라고, 안 하면 흉물 될 것 같고, 저도 가봤어요.

예.

그리고 거기 LH 거기 내동2지구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그렇잖아요? 만들어놓기는 LH에서 만들어놓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수인계 받을 때 그냥 무조건 받지 말고요 온전하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예산낭비잖아요, 지금. 갖고, 불 보듯 뻔하게 지금 왔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457쪽 보세요.

457쪽이요?

예, 457쪽, 본예산안이요.

예, 예.

시민공원 가지고 만지작만지작 거리더니 이제 개장식비용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더니 반납하더니 이번에는 또 뭐한다고 또 2억에다가, 아니 공설운동장에 조형물이 뭘 뜻하는 줄은 아세요, 혹시? 나는 조형물 만들고 이 박석 설치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계획이 있어요? 조형물 공모사업이나 뭐 이렇게 해서 혹시 그 제안 받은 거 있어요? 사업계획 있어요?

시장님 결재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시민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면서 그때 지시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장님 의견이 박석을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박석이 뭐냐면 논산시 출신 유명인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 논산시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기대 섞인 글, 글이나 또는 그림 이런 걸 돌에 새겨서, 돌에 새겨서 시민공원 어느 일정 부분에, 특정한 부분의 길에 이렇게 돌을 깔아서 이렇게 놓으면 시민들이 그 산책로를 밟아서 가면서, 가면서 그 내용도 읽어보고 의미도 되새기고 그런 박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그러니까요! 만지작만지작 거린다는 왜 소리를 왜 이야기 했겠어요? 지금 조성 다 끝났잖아요. 지금 다 그러면 그 보도블록 빼내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

아니 도대체 뭔 사업인가를 모르겠어요. 조형물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이게 공모를 해서, 아니 그 대단위 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공설운동에 만들어 놓고 저게 무슨 조형물인가 자체를 몰라요. 조형물도 진짜 이 시민공원이니까 시민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짜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 그것이 이거 뭔가 좀 시민의 공감대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갖다놓고 “이게 조형물이니까 니네들 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사업 예산을 담아놓으면 뭘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냐니까요!

지금 확정된 조형물은 없습니다만 이거도시주택과 디자인계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담아도 되잖아요! 이거 무조건 갖다가 돈 주면 할 거고 돈 안 주면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넣어줘야지...,

그래서 그거 하여튼간 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표지석, 그러니까 멋진 돌 조경석으로 해 가지고 뭐 “논산시민공원이다”라는 표지석을 설치한다든가 뭐 지금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식은 안 할 거예요?

처음에 개장식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준공시점이 12월 말입니다. 그래 지금도 막 엄청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12월 말이라 혹한기에 개장식을 한다는 게 좀 그렇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준공은 됩니다만 설계상 준공이 되는 거지 계속 지금 이 예산에서 요구하는 그런 보안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지작만지작...,

손이 계속되기 때문에 개장식을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나 모르겠어요, 만지작거려 갖고 이거.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거죠, 이제.

아니 다 된, 다 된 지금, 다 된 데가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각계에서 이제 그 시민공원에서 관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머지 이런 저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그런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언제 개장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계속 보완해야 되니까, 계속 공사 중이지요, 뭐. 이거 뭐,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래서 시민공원이 되는데...,

이게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 대로 개장을 하고...,

개장을...,

개장식만 안 하고.

개장식만 안 하고?

예, 예.

계속...,

혹한기 어떻게...,

계속 공사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업예산이 서면! 공사는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개장을 해 놓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구역구역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조경수를 많이 식재해 놨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또...,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이러한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 내용은 그거지요?

예, 예.

이러한 쪽으로 추진을 하는데 구체적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본예산서 439쪽 한번 보세요.

439쪽이요?

예. 과장님 이 부분 더 잘 아실 거고, 더군다나 기획부서도 있었고 예산부서도 있었고 전부다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비 935만 원에다가 시비 3,740만 원이에요. 산불진화차 필요하죠?

...,

예?

예?

산불진화차 필요하지요?

예, 예.

필요하면 절차를 밟아야죠?

예.

절차 왜 안 밟았어요?

...,

정수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맘대로 갖다가 담아놓고, 이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는 데 실ㆍ과에서 자산을 취득하고 정수승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7조1항에 의해서 정수관리대장 주요 물품에 대해서 고시하고 관련부서에 정수승인을 거쳐야 이게 자산으로 취득되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아갖고 오면 맞습니까?

우선 죄송합니다. 그 절차를 미쳐...,

이거요...,

미리 받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래...,

예, 예. 근데...,

정수승인이 안 났어요, 이 품목을 보니까! 그럼 수정예산을 넣어서라도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해서 본예산서에다가, 봐봐요. 정수승인 목록 다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늘 요청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

그 수정예산 담아 갖고 오세요. 여기다 담는 거 아니에요! 수정예산서, 저 수정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요. 2015년 추경예산, 제3회 추경.

예.

175쪽. 거기 담당자 이 법령 가지고 가요, 갈 때. 광석면 쌈지공원조성사업 이게 단위사업 변경한 거죠?

예.

도로교통,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순수도비란 말이에요.

예, 예.

도 승인 거친 사항인가요?

예?

도 승인 거친 사항이냐고요.

이게 충남도청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하고 이미 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계획 다 올라갔...,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매입비는 이 사업비에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땅을 매입비를, 매입까지 해서...,

3억 원 가지고 토지 매입도 하고...,

조성도 하고, 다 하고?

조성도 하고, 예, 예.

왜냐면 이 부분들의 예산을 분석을 하다보니까 그냥 남의 땅 사용승낙서 가지고 공원 만들어놓고, 토지보상금 만들어 주느냐고 그냥 계속 예산에 넣는 경우 많잖아요?

이곳은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하려고, 예, 예.

이 부분은 토지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사용승낙서 가지고 나중에 토지 그 매입비용, 가서 자리를 앉아있으니까 돈을 그 맘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원짜리인데 120원 달라고 해도 줘야 되는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예산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이 사업이 도로교통과에서 취소된 사업인데 이게 일반자금도 아니고 도청 특별조정교부금이라 이걸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렇죠!

아까워서, 예, 예.

잘했다니까! 대신에...,

예, 예, 저희 과로 이렇게...,

예, 토지 매입을 해라, 해서...,

토지 매입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면 다른 부분 같은 게, 교부금이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토지매입한 데다가 시설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 토지보상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그게 걱정이 돼서 도에 특별히 문의한 결과 “이 자금을 가지고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아서...,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시민공원 개장에 대해서 고민 좀 잘 한번 해 보세요. 걱정이 심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렇잖아요?

예.

예, 하여튼 그 예산 심의 앞두고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숙지할 건 숙지하시고 또 수정해 나갈 부분 있으면 수정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뭐 페이지 볼 거 없이 제 얘기만 들으세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걸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사방댐조성 관리사업 이게 감액됐어요. 그리고 또 사방사업도 감액이 되고 조림사업도 감액이 되고 집중호우피해복구사업도 감액이 되고. 본 위원이 이거 궁금...,

작년보다요?

예?

작년보다요?

예.

예, 예.

올해 작년도보다 2016년도 예산이!

예, 예.

그걸 제가 궁금한 것이, 또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그런 댐 조성 관리나 어떤 뭐 사방사업이나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처분 해도 지장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상지가 축소돼서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아니 집중호우 피해복구, 예를 든다면 집중호우 복구 대상지가 이제 없다?

아니 있기는 있는데 도에서 대상지를 축소해 가지고 돈을 그렇게 배정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비가 아니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거? 이게이게, 제가 볼 때도 비가 많이...,

사실 그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위험한 곳은 이번 사방사업을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아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어.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긴 해나가는데...,

지금 아직 멀었어요. 이거...,

정말로 위험한 데는...,

이렇게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이런 것은 큰 것도 아니에요, 이거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논산시에서 여름이 돼서 아니면 수해복구나 그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있나, 대처를, 이것을 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불안해요, 이거. 그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크게 뭐 삭감 처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의지가 약하다는 그런 것이 보이는 그런 삭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되시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멋있게 잘 좀 생각하셔서 추후도 2016년도 여름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요 이거 문제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삭감처리되고 했는데 유독 한국임업신문은 구독료가 왜 더 증액을 시켰어요? 왜 이거?

...,

43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있어요.

4백...,

예. 이런 중요한 사업도 삭감처리하면서, 임업신문 구독지원, 433페이지예요. 이런 것은 왜 또 증액처분을 했는지 나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

그게 이제 임업후계자들에게 임업신문을 이렇게 구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발행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대상자가 좀 늘어 가지고...,

그러니까 발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발행!

임업신문사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국신문입니다.

임업신문구독 이거 그럼 이거 증액하기 전에...,

농민신문 같은 그런 임업신문이 있습니다.

증액하기 전에 지금 임업하는 분들이 이거 드리는 이 신문을 얼마나 많이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지금.

임업후계자들은 이제 전문임업인이기 때문에 자기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구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구독하는 건 뭐 알아서 하는 것인데 나는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하지 않아도 현재 하는 것도 그냥 책상머리 한쪽에 묵는 것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굳이 이걸 증액시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 안전시설까지는 감액을 처분하면서.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곶감축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축제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지금 전년도하고 여러 가지 틀린 점이 있지요, 곶감이 지금? 그런 마당인데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축제준비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

지장이 있다 하는 거 없어요?

글쎄 일각에서는 곶감의 품질이 조금 떨어질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쪽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괜찮다?

예, 예, 좋은 품질도 있다고 또 그렇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휘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16년도 예산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46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86억 2,791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336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16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예산중 2015년도와 동일한 반복적인 사업은 예산안 설명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비가 큰폭으로 증가되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상단의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마무리사업으로 총 78억 400만 원이 소요되나 시비부담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68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부분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밀집건물 대형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자체훈련으로 전환 1,300만 원을 삭감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66쪽 중앙부분의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입니다. 2015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만 보장하였으나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보험을 통합하고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중간부분,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단체복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사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인수받아 훈련 등에 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중간부분의 재난안전 통신망구축으로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무선전화 6대를 구입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비상대비태세 구축으로 충무계획 인쇄비 등 700만 원을 증액 6,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부분의 소방지원체제 구축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하단의 벌곡의용소방대 신축에 따른 설계비 3,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나 시설비로 변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472쪽 하단의 농촌마을 화재안전기반구축으로 호스릴사업이 금년도 5개소에서 2016년도에 10개소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의 재난관리기금으로 4억5,377만 5,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5년 말 조성액은 21억 9,850만 7,000원이었으며 2016년 말 조성목표액은 22억 3,214만 1,000원으로 3,3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지출은 전년도보다 1,421만 원이 증액한 29억 7,2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4,0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8,0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4억 5,377만 5,000원 등 7억 7,377만 5,000원을 포함한 29억 7,2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지출계획으로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보조사업으로 5억 6,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민간이전보험료 500만 원, 재해 및 재난목적사업 시설비 1억 5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NH농협은행 논산시청출장소에 22억 3,214만 1,000원이 예치되었으며 2016년 말에는 3,363만 4,000원이 증가한 22억 3,214만 1,000원을 예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124억 5,973만 6,000원보다 1억 1,463만 3,000원이 삭감된 123억 4,51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된 사업비와 1,000만 원 이상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재난예보경보시스템구축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비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0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의 국ㆍ도비보조금 83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충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16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총괄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서 464쪽. 펼치셨습니까?

예.

수문감시원은 시에서 관장을 합니까?

...,

수문감시원!

아, 468쪽에요?

464쪽.

아,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문위탁관리는 한국수자, 한국...,

농촌공사에다...,

농촌공사에다 주고요?

예.

그러면 감시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위탁관리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준다?

이 수문 중에서 밖에 수문이 있고 안에 배수장이 있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 배수장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그 수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바깥 수문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수문은 배수문 배다리수문, 아호수문, 왕덕수문, 거교...,

아니 그럼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수문 수는 대충 몇 개나 돼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37개인데요, 31개, 그 31명은 수문감시원으로 해서 보상금을 주고요 6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혹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체적인 수문은 관리가 일원화체제 안 되나요, 혹시?

예,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법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요 이곳 외에도 여러 개를 더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래서 물난리가 나면 “이건 누구 관리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고 농민들은 아우성치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똑같이 “가로등 저쪽 가로등은 예술과다. 저쪽 가로등은 도시주택과, 저쪽 건 관광체육과다.” 이런 것 있듯이 이런 어떤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요. 수문관리는 우리가 하고, 정비도 우리가 하고, 위탁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자체가 다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466쪽 한번 봐봐요. 안전점검활동 및 홍보, 수반수중 정화 및 인명구조사업. 이게 편성근거 있는 예산입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편성근거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지요?

예.

다음 물어볼게요. 469쪽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시에서도 의용소방대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성면 전담의용소방대 냉난방기 설치공사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지원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이게 소방의 날 행사 혁신전진대회를 꼭 증가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봐요.

지난번 행감때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하고 타 시ㆍ도, 타 시ㆍ군하고 비교했을 때 논산시가 그 예산이 적어서...,

그러면요...,

의용소방대에서...,

각 시ㆍ군요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를 얼마씩, 혁신전진대회 얼마씩 하는지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도한 예산인지, 부족한 예산인지, 필요 없는 예산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재난관리기금 아주 중요한 기금을 운용, 기금 중에서는 또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용계획을 보니까 이자수입액들이 작년 대비해서 갈수록 금액은 많아지잖아요.

예.

근데 이자는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계획, 운용계획도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돈은 많아지는데 이자는 줄어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높은 이율을 시에 지정된 금고에 높은 이율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밸런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총금액이 올라갔으면 이자도 높아져야 되고, 같이요, 같이 다만 얼마라도. 왜냐면 작년해도 올해하고 이자율은 거의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이게 생겼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운용계획 자체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너무 적게 잡은 것도 문제고 너무 과도하게 잡는 것도 문제예요. 어느 정도는 수준에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 운용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입니다, 예산,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아, 지적해 주셔서 다음에 내년부터는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지요? 간단하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했지요?

예, 감액 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예산이 그렇지요? 어떻게 이렇게 감액해도 우리 논산시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는 지장 없겠어요?

예, 지장 없습니다.

까딱없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감액된 원인이요 금년도에 우리 논산지역에 자연재해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에도 적을 것이다?

내년, 이제 금년 수준으로 했는데요 내년도에 재난이 발생되고 하면 기금이나 또 아니면 추경예산 편성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감액된 것이 뭐 주로 전기세 뭐 이런 겁니다.

어디가 전기세 그런 거, 내가 여기 감액된 거 다 적어놨는데, 여기 다 지금.

금년도...,

그래 하여튼 제 얘기만 들으세요. 보면 이게 그냥 수치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뭐야 다른 실ㆍ과도 보니까 그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막 감액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도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을 감액을 많이 해놨네? 그렇다면 우리 논산시가 어떤 안전에 대한 그 불감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게 그냥 안전이 보강되도록 뭐 해놓으신 것인가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과장에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은요 우리 과장님이 살피셔 가지고, 많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이게 감액된 것도 지금.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항상 안전이라는 건 예비성이 있어야지 유비무한이어야지 되는 것이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늦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행정을 하시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럴 것이다.”하는 어떤 우연에 기대서 행정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예.

하시고 보면 재해위험을 유지 보수니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정비니 또는 응급복구사업비는 이런 점들이 다 감액이 됐어요. 이건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항상 해 놓고 준비하는, 우리 논산시 예비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남아야죠,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고칠 의향이 있지요,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자료 찾는 중) 46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468쪽이지요?

예. 468페이지 가장 밑에를 보면 민방위기 게양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1년에 하는 그 민방위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직원들이 트럭이나 이런 걸 빌려서 그 위에서 민방위기를 국기게양대에다 이렇게 꽂고 다니거든요. 국기게양대가 아니라 그 가로등이나 전봇대에 이렇게 꽂고 다니는데 그게 사고위험이 커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누가, 용역 주기 전에는 누가 했었는데요?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한다?

예.

그럼 용역 준 사람은 사고 나도 상관없네?

예?

용역을 받은 사람들은 사고 나도 상관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사고 나면 안 되고.

아, 그분들은 이제...,

돈 벌으니까?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저희들은...,

이게 우리, 저기 과장님! 나는 과장님, 훈련을, 훈련을 대리훈련시키고 훈련을 용역 주는 분이 어딨어요! 이거 꽂고 다니는 것도 훈련인데! 훈련을 대리용역 줘요? 예비군 대리 줘, 용역 줘 버려요? 나 훈련받아야 되는데? 다니면서 게양하고 하는 자체도 훈련이고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을 용역 줘 버리고 위험하니까 당신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이거 고치셔야 돼요.

태극기도 그 용역을 줘서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그래도 틀려요. 태극기도 그렇다면 태극기한테, 이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에 훈련 중에 한다고 했지요?

예, 민방위...,

그 훈련은 내 자신이 하고 해야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하는 거예요, 훈련은.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있어라, 사이렌 울리면 그러잖아요. 예비 우리 공무원들도 훈련의 대상이에요, 똑같이.

훈련은 훈련이고요 국기게양은 훈련하고는...,

이건 국기가 아니고...,

저기 민방위기인데요...,

민방위기는, 이것도 훈련이라니까, 민방위도!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훈련 중에 포함된, 이걸 해야만이 민방위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과정이에요, 세밀한. 그 훈련하면서 민방위기도 안 꽂고 막 또 그러려고 할 건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잘 좀 연구를, 가셔서 하셔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예?

예.

용역을 줄 걸 주셔야지. 예, 하여튼 뭐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이 더 발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왜 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