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 속) 2.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 임승택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 소관에 대해서 먼저 본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그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거나 비슷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올해 신규로 반영되거나 특수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비서실, 직소민원실, 정책보좌관실 피복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직소실이라든지 이제 민원실에 민원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일반 공무원인지 이게 시민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돼서 저희가 어떤 그 명쾌하게 이분은 비서실에 근무하고 이분은 직소실에 근무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이제 밑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의 시청과 교육청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그 밑에 워크숍.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평생교육도 우리 논산시가 지정됨으로써 이제 교육청과 우리 논산시 간의 어떤 상당히 이제 같이 동반해서 할 일이 많은데 어떤 그런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어떤 논산시가 지향하는 어떤 교육정책실현을 위해서 그런 워크숍하고 어떤 체육대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그 시정관련 단체 자원봉사자 연찬 및 교육비로 3,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지난 12월 4일 날, 5일 날 이ㆍ통장님들 연찬회 이제 그전에 하던 연찬회와는 달리 그 어떤 좀 단체가 좀 바뀌어야겠다. 쉽게 하면 단체들이 대개 가면은 놀러가는 생각으로 보조금 받아서 대충 쓰고 정산하고 마셔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어떤 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강사 분들을 저희가 풀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에서 요구를 하면 어떤 그런 강사 분들을 저희가 좀 투여를 해서 좀 어떤 의식개혁 어떤 그런 교육을 좀 해보려고 저희가 교육비를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자보안시설 경비용역비로는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지금 세콤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문서이관 등 시에서 그 생산되는 각종 문서를 검색하고 이관하는 기능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운영비로 해서 3,664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157페이지는 저희가 어떤 일상적인 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친절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건 작년과 대동소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8페이지는 저희가 우리 시의,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관리하는 단체가 16개 단체인데 그 우리논산사랑실천운동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거해서 매년 같은 경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대한적십자사 새 어떤 한마음 체육대회 4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던 것처럼 행안부에서 어떤 지원 근거 조례가 없으면 단체에 대한 그 예산을 계상치 못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지금 적십자사 어떤 그 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서 세워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입대학 그 밑에는 이제 공명선거 상황실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양촌 그 의원님께서 의원님 상실하게 된 거기에 따라서 논산 그 라지구 거기에 대한 재선거 비용을 법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 159페이지까지 이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는 우리가 매년은 아르바이트대학생 그 보상금으로 해서 8,600만 원 정도를 월 이제 동계, 하계 방학 때 한 달 동안은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뭐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는 매년 저희가 그 검찰청하고 해서 1개 학교를 지정해서 1,0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0페이지는 맞춤형복지제도로 14억을 요구했는데 이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복지포인트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어떤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공무원 자녀 보육료라고 해서 이게 영유아보육법위원회가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 의무화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청내 그 이제 원래는 저희 어린이집을 저희가 확보해서 어떤 이런 걸 운영해야는데 지금 청내 그 어떤 여건상 또 못하고 저희가 이제 관내 이제 어린이집을 4군데 시청 근방의 4군데를 선정해서 어떤 그 곳에 지정되면 거기에 이제 자녀가, 저희가 현재 54명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공무원 저기 보육료 대상은. 그런 분들을 나눠서 분산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1억 5,000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가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저희 인사업무예산인데 이것도 저희가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거의 일반 저희가 그냥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밑에 좀 특이한 거는 저희 이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공무원 임용식때 본인들만 왔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변경해서 이제 가족들이 같이 와서 신규 임용 받을 때 이제 가족들 초청해서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인이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소요비용 한 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저희가 162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민방위업무 저기로 해서 통신 IP라든지 어떤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에 뭐 독거노인돌봄센터 광테이블 설치 공사해서 이거는 저희가 현재 공설운동장 뒤편에 이 독거노인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광테이블이 이 본청 아니 저기 공설운동장 현관에서부터 한 400m 되는데 그 설치명이 깔리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많다 해서 저희가 광케이블 어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그 설치공사 예산 저기 설치기를 1,000만 원 계상 요구하셨습니다. 그 밑에 그 민간자본보조로서 어떤 마을 무선방송 설치사업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개소 그전보다는 많이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산면 장전1리리, 성동면 정지2리 그다음에 원봉4리, 노성면 읍내3리, 부창동 대교4통에 대한 무선방송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도 이제 CCTV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제센터에서 어떤 민간위탁 대상사업인 관제센터 어떤 공공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시민안전 CCTV 설치는 저희가 그 내년에 이제 한6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보육으로 해서 한 17개소, 방범료로 해서 한 62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또 5억 5,000 이게 명시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CCTV는 거의 다 이제 수요를 공, 이제 충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그런 논산시가 어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통합무선방송시스템 이건 1,450만 원은 저희가 최초로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이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성면 하도리 3리에 어떤 그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노성면 하도3리가 36가구 89명인데 어떤 그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정보화마을로서 매년 운영되는 사업을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도 저희가 그 정보화마을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어떤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구본선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재래시장내 무인민원발급기 그 설치비로 2,200만 원을 이제 내년 초에 바로 그 화지시장 그 주차장내 부지를 적당한 부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경도서관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으로 30대 컴퓨터가 노후돼서 그거는 교체하는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화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컴퓨터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신이라든지 저희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행정정보시스템 16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산실에 지금 각종 시스템이 82종이 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이라든지 본체없는시스템이라든지 각종 보완장비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장비시스템 어떤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큰데 어떤 그런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 등 이전해가지고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온라인 시스템, 이거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그 법적경비로서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위ㆍ수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167페이지, 시ㆍ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행안부에서 전국 시ㆍ군ㆍ구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경비로써 요구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공무원 성과상여금 30억 원 단위가 좀 큰데 이거는 저희가 상당히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금처럼 뭐 재배분한다든지 어떤 좀 틀을 벗어난 경우는 공무원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강화돼서 저희가 내년에 성과상여금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경비 3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저희 여비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들 어떤 후생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추경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저희가 이제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전입대학생 그 생활안정자금 건인데 저희가 이제 상향조정을 해서 저희 올, 저희는 올 6월에 일괄 그전에 이제 뭐 연차별로 1년 이상 거주자는 뭐 15만 원, 2년 이상 20만 원 했는데 그런 것 폐지해서 일괄 20만 원씩 사정조정해서 그런 내용을 정산한 내용이 되겠고 올해 이제 당초 생각보단 조금 전입대학생이 적어서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맞춤형복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상해보험 등 어떤 정산하고 남아서 1억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이거는 저희가 1회 추경시 보수예산이 증감함으로써 어떤 그런 부족분 계상을 1,4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본예산 및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자치행정과 질의자가 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렇게 정했어요, 과를요.

아, 예.

그래 왜 김진호 위원만 질의하냐,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155페이지요, 비서실, 직소민원실, 정책보좌관실 피복비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다시 해주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비서실, 직소민원실에 이제 워낙 민원인이 많다보니까 이제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왔을 경우 이분들이 이제 비서실 직원인지 이제 그걸 대행하는 직소민원실인지 그러다보니까 헷갈려서 저희가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체복을 맞춰서 이분들이 “아, 비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비서실의 업무의 대행하는 직속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들한테 “아, 이분들이 비서실에 근무하는구나! 직소민원실에 근무하는 구나!” 어떤 그런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좀 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좀 단체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 이분들이 그 어떤” 아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부서도 피복비가 나가고 있나요?

타부서는 저희가 이제 현관 입구에, 입구에 이제 민원안내 도우미 2명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나갔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어떤 그런 분에 대해서 이 피복비를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예,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요 관내 교육청과 함께 하는 워크숍에 대해서 이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요?

아직 그거는 못 세웠습니다. 저희 예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때 계획을 세우시려고요?

예, 예, 그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시민교양강좌 및 공직자소양교육 강사료 1,000만 원 이렇게 계상해놨지요?

예, 예.

예,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이었지요?

예.

1회 추경에 100만 원, 2회 추경에 500만 원 삭감했으니까요.

예.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들어 왔나요? 교육이 횟수가 적었어요?

그런 게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시책 추진 있지요?

예.

1억, 1억.

예.

이 부분은 한번 설명 좀 다시 좀 한번 해 주셔요.

아, 이 관계는 이제 시정시책추진은 1억 원은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그 업무집행 관련해서 쓰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정여론 동향관리는 저희 이제 과에서, 과에서 어떤 저희가 이제 뭐 선관위이라든지 뭐 경찰서라든지 저희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 당면업무추진은 이제 국장님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이다보니까 국장님께서 이것도 300만 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밑에 이ㆍ통장 자녀학자금, 이ㆍ통장 지금 자녀 이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이게 저희가 이제 매년 수요를 이렇게 파악 못하는 이유가 이 읍ㆍ면ㆍ동 별로 매년 1년 때 되면 연초가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장님들이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아니 자녀를 두신 분이 고등학교, 중학생 되신 분들이 이제 줄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또 느시고. 왜냐면 이ㆍ통장님이 바뀌는 별로 어떤 동네는 젊은 통장님이 되시고 어디는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요를 예측을 정확히 못하는데 그런 어떤 경비를 5,000만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수시로 저희가 남으면 반납하고 필요하면 계상요구하고 그런...,

너무 많이 계상을 해놓으니까요, 지금2015년도 와서 3,324만 원이 지금 조정됐고 ’14년에도 그랬고, 참 알겠고요.

예, 예.

다음 페이지요, 158페이지.

예, 예.

논산사랑실천지원 이게요 지금 어디 단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ㆍ통장님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6개 단체입니다. 어떤 그런 단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논산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에 어떤 근거조례가 담겨져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ㆍ통장연합회 그다음에 적십자사,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뭐 법무부 법사랑 논산지역연합회, 논산시 연합번영회, 재경향우회 뭐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15년도에는 1,8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7,407만 원을 한 게 이게 법과 조례에 근거가 없이 지출하지 못하는 지금 단체들 보조금을 가지고 여기다 7,400만 원에 싹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이게 편성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저희가 이 비용에서, 이제 비용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각종 여기다 이제 다 단체별로 나열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경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저희가 해서 이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맞지가 않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지금 그 단체들 다 일일이 7,400에서 보조금 심의하고 나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체로 다 각자?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을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 눈을 가리고 7,800만 원이었던 논산사랑실천액이 지금 각 단체마다 법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가지고 지원되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를 포괄로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7,400, 맞지요?.

(직원과 대화)

그리고 「우리논산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20조 보면은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야 돼요. “시장은 시민모임등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우리논산 사랑운동의 취지에 목적과 맞게” 이렇게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그 공모사업이에요, 이건요.

그런 절차를 예, 보조금 이제 공모사업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한 단체만 이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 로 다른 단체에 지원됐던 것까지 싹 몰아서 넣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예, 그런 건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통일교육지원 여기는 어디로 지급된 거였어요?

(직원을 향해)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이게? 민족통일논산시협의회? (『예.』하는 직원 있음) 예, 민족통일논산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작년에 117만 원 했다가 올해 207만 원으로 이제 예산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또 민주통일협의회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이것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뽑아 왔어요. 「통일교육지원법」 6조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 거기로 못줘요. 공모대상사업이라 공모해놓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을 넣으면 선정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심의회가 있으니까 예, 거기로 위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대한적십자 대전세종시 충남지사 한마음 대회 있지요?

예.

이건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보면은 22조에 보면은 사용할 수가, 이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 아까 이제 법이 이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이 개정중이라 그때 이제 개정이 되면 나간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그 법이 개정되고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도 있는데 그때 이걸 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넣어놓으면 부적정한 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걸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 돼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지원조례를 지금 이게 제정 중에 있고 더군다나 이게 행사가 대개 이제 매년 4월경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부적정한 것 공모대상 사업까지는 제가 이제 넘어가는데 부적정한 것은 이건 수정예산에 담아 오셔야 돼요. 저희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적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걸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예, 예.

지금 우리 이 전입대학생이 총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1학년 학생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 지원대상금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 포함시켜 가지고 그럼 총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200명.

전체요?

예.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요?

예, 예.

200명해야 20만 원씩 하면 4,000만 원인데, 안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희도 수요를 정확히 예측 못하는 건...,

왜냐면 이제 4학년 애들이 졸업을 하게에 되면은 이걸 못 받잖아,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예.

1학년은 지금 1학년은 지원을 못 받고 이 사람들이 지금...,

2학년...,

2학년 올라오면 받는데 1학년이 지금 이번 입학하면서 이쪽으로 주소를 몇 명해 놨어요?

지금 그게 이제 한 200여명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한 5백 한 60여명이 계속 논산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신규로 받아가지고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인원이 한 560명 됩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예를 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 이제...,

그래서 이런 대상이 설명서에서 좀 나와 있었으면은 질의를 안 드리는 건데...,

예, 예.

그리고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금 지급 있지요?

예.

이거 뭐 계획이 돼 있어요, 여름방학에 할 거예요?

예, 돼 있습니다. 매년 하계, 동계 방학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한 달동안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계획대로 이게 진행이 못 됐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산 8,000만 원 세워서요?

예, 다했습니다.

1회 추경에 4,017만 6,000원이 삭감됐고 2회 추경에 455만 3,000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3,500만 원 정도밖에 소요를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준 잡아서 하니까 이거 계획서 좀...,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셔요.

예, 예.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 지원 어느 쪽으로 단체로 가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강경중학교입니다.

강경중학교요?

예, 예.

이건 보조 이거 교육경비심의회 했던 거죠?

예, 했던 겁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하단 보면 국제화여비요.

예.

작년에도 이제 계상을 해놓고 삭감돼가지고 1억을 했고, ’15년도 참요. 그리고 금년도 1억 3,200을 이렇게 세워 놨네요?

예.

좀 여유 있게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하다보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저기가 많이 있는데 내년에 좀 이것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법이 확정되진 않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공무원들 그 지금 일상적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퇴직자들 그 이제 공무원 퇴직하기 전에 하는 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비난여론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저희가 개선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에서 시정을 빛낸 부서 및 공무원 포상 했는데 금년도는 대상이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3,000만 원을 깎았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그 기획실에서 6급 이상 왜 팀장들 1박 2일로 학술을 갔잖아요.

예, 예.

그게 중복지원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깎았습니다. 그 사업을 전략실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이중으로 안하려고 예산을 3,00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공공운영비 하단보면 요, IP교환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이제 곱빼기로 지금 섰어요, 그렇지요? ’15년도에 2,000만 원인데 4,000. 그 밑에 사무실 이전 재배치. ’15년도 사실, ’15년도가 사무실이전이 더 많이 됐어요, 배치가.

예.

근데 이제 또 이것도 2,000만 원 했는데 4,000만 원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도 ’15년도에 500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곱으로 예산 편성한 무슨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저희가 영상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저희가 이제 관리할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제 유지 보수할 시스템이 늘어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 경보시설유지보수 어떤 그런 데는 또 적게 편성되어서 어떤 그런 내용을 올해 이제 적정하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고요, 163페이지 마을무선방송시설 있지요?

예.

도비 6,000, 시비 6,000인데 이거 도의원 혹시 사업비에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저희도 이걸 많이 개선을 하겠다고 요구는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는 사업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께서 6군데 지정을 해서 이렇게 찍었나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저희가 이건 조정을 해 드릴게요. 이것은 전부터 지금 몇 년간 지금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뭐 한 지역이 보니까 2개씩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렇지요?

예.

뭐 연산 2개, 성동 2곳, 노성 1곳인데 또 부창. 그런데 노성 같은 경우는 또 뒤에 있지 요, 소방안전교부세 받아가지고 하도리 쪽에?

예, 예.

예,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도의원 사업비 가져오면 안 돼요.

약간 바꾸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15개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균형 있게 가야지.

약간 바꾸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164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보면 정보화마을 홍보간판 정비 700만 원, 신규예산이지요, 이건요?

신규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정보화마을이 3개소인데 지금 너무 낡아서 양촌이라든지 이렇게 강경 그 입구에 보면 그 정보화마을 이정표가 있는데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좀 산뜻하게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분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정보화교육이라 해서 어떤 여기 그 정보화교육장 그다음에 강경 그다음에 연무도서관 이런 데서 실시하는 그런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16년도에 500이면 할 수 있어요?

예, 이 정도면 저희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예.

500여도요?

예.

작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편성 해 줬더니 2회 추경에 1,000만 원 삭감하고 이게 어떤 게 기준이에요. 유지보수가 500이 기준이에요, 1,000만 원이 기준이에요? ’15년도는 1,000만 원에 이 정도면 유지보수 할 수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해줬는데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다 삭감하고 안하고 금년도는 또 500 해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500이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 또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비 관계는 이제 또 씰링이 예산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편성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아, 각자 부서마다 이게 또 들어오는 것 보면 유지보수비가 다 틀려요, 이게 하는게요.

예, 그건 어떤 이제 어떤 예산상에 어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씰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시민정보화교육 등 강사료 해서 6,836만 6,000원 잡혀 있지요?

예.

이것은 다시 도비가 내려 와서 수정예산으로 담나요, 이거 삭감하고요?

(직원을 향해) 이게 도비가 보조되나? (직원 답변 청취)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아, 이 예산도 서고 도비가 내려 와서 또 서고 두 번이 서는 것 아니면 6,836만 6,000이...,

(직원을 향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지, 이게?

중복 아니지요?

이게 도비는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매년 그 지원율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몰사업 적용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저희가 이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또 원래 이제 행안부사업인데 행안부에서도 지금 지원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편성에 도비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예산 시비도 서고 도비도 별도로 또 내려와서 또 서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좀 될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도비가 이제 삭감되는 비용에 따라서 이 예산을 요구, 시비로 이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 도비는 이제...,

도비, 시비 합쳐서 2,836만 6,000원이 이제 다시 수정예산에 담아오니까 시비는 여기 4,000만 원만 별도로 또 세운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한 900만 원 정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시비가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고요. 정보화상설교육장은 이전관련해가지고 컴퓨터 집기구입하는 게 이게 좀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건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어려운 사정에 이제 그 이전금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어떤 이전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뇨, 이 예산이 7,000만 원 설 때는 컴퓨터가 몇 대고...,

컴퓨터 저희 40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뭐 집계해서 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예산설명서를 여기다가 붙이지를 마시던지요. 이거 보고 뭐...,

저희가 이제 거기다 지금 구입할 거는 컴퓨터 40대 그다음에 책상 등 한 20개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저기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165페이지 하단요. 업무용 S/W 한글, 오피스, 알툴즈 등 구입해서, 이것은 조금 고정비예요?

고정비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피스라고 해서 엑셀, 파워포인트 이제 알툴즈라고 해서 이제 그림, 압축 프로그램, 어떤 이게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저작권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예, 1억이요?

예, 예. 이게 매년 1년마다 이제 계약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불법 뭐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런 도용을 한다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15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 7,000만 원 세워 주고 했는데 1회 추경에 500만 원 감을 해서 총 6,500만 원이 이제 이 구입비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 6,500만 있으면 되네요, 1억까지 편성이. 고정비라고 하셨는데 맞지가 않네요.

...,

이런 부분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15년도 6,500이었어요. 7,000 본예산하고 이게 6,000.

아,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비용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저희가 이제 추가로 구매하는 내용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는 저작권을 구입을 안했고요, 뭐 저작권 사용료를 드리지를 못했던지?

추가로는 구입 안했습니다.

’16년도 할 예정이어서 이제 다시 1억을 편성을 했고요?

예, 예, 예.

행정 아까 이제 166페이지 상단요.

예.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해서 이제 말씀을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필수경비로 해서 2억 5,000을 잡아놨었는데 이것도 좀 유동적인가요, 금액이요?

유동적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저희가 우리 3층에 그 뭐라고 할까 그 전산실을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실이 있습니다, 이게.

예.

읍ㆍ면ㆍ동, 사업소, 본청 거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온나라시스템 뭐 본체없는 시스템 뭐 이런 어떤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요?

예, 예.

이것도 ’15년도에는 2억 2,000이 들어갔는데 3,000만 원 차이가 지금 나요. 아, 좀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직소민원실 현장방문 및 지도 추진 이건 이제 신규예산 같은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직소민원실이 아시는 것처럼 설치되어 있는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3명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런 비용을 조금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제가 좀 되도록 피하고 다른 질의 드릴게요. 171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요. 지원근거가 있나요?

사회복지협의체는 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부적정하지 요, 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요?

예.

운영비 보조가 안 되지요? 「사회복지사업법」 42조 보조금 등 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비용이지 운영비는 이게 부적정한 겁니다, 그죠? 한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건데요, 금년도부터. 이런 건 편성을 안 해야지 이 편성해 놓고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법과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게 이제 법 개정중이면 법이 개정되고 나서 2회 추경이나 그때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지금 현재 그 법률이 국회에서 이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물론 이제 그 법의 개정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변동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복지문제는 저희 지역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 추경이 이제 확정될 때까지 심의 올려서 확정될 때까지 기간이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뭐 주민생활지원과 이 뭐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각실ㆍ과에서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는데 2016년도에는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 왔잖아요, “법과 조례가 근거에 명시되지 않으면은 지원할 수 없다.”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희가 법과 조례를 가지고 저희 그 규정과 규칙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심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정이 되면은 그때 올려도 되지 않냐! 저희가 이거 하면은 여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쫓아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 실ㆍ과에서 그분들 이해를 시키고 개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맞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요.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에 대한 건 지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 또 넘어 갈게요. 175페이지 상단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을 위한 사업추진 운영비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부적정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건요?

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예요, 이것도. 이것도 법 개정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요. 저도 법률 다 뺐어요. 이거 보고서 저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 182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있지요. 광복회,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여기 5개 단체요. 그것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3조 보조금 “국가나 지방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운영비 지급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부적정이에요. 행안부지침에서 이런 예산 세우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183페이지 특수임무수행자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그것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5조 보조금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운영비가 아니고요. 이것도 부적정이에요. 그 밑에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전우회 논산시지회 운영비. 이것도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에 20조에 돼 있어요, 보조금요. 그 밑에 6.25참전유공자회 논산시지회운영비. 월남, 그것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7조에 명시 돼 있어요. 보조금은 지급할 수 있는데 운영비는 안 됩니다. 월남참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요? 부서에서 이 단체들한테 “2016년도부터는 행안부 지침으로 지급할 수가 없으니 법이 개정되면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담겠습니다.” 그게 맞죠. 저희가 이걸 부적정한 것을 예산을 저희가 이걸 의결해 주면은 저희가 잘못된 거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여기까지 과장님이 제가 지금 얘기한 단체 제가 법률을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셔요, 답을요. 저희가 그럼 그 방향에 따라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으론 저희가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저기 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이제 법률이 개정이 완료 됐으면은 참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짓는데도 상당히 이제 수월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 법률이 이제 계류중,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예를 든다면 “그 대한상이군경회 이제 논산시지회 운영비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라든가 이 사항들이 지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본예산에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이 2월 달이 될지 3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사무실을 아니면은 거기에 각종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업무의 지속성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여튼 심사를 저희가 하는데 저는 수정예산에 담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다요. 그리고 이 법 개정이 금년 뭐 내년 1월초에나 됐다 하면 저희가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이 추경 1차하면 되잖아요, 이거 다 시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요, 수정예산에 담아오는거요. 그 밑에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사무실 임대보증금 이것 3,855만 원, 이건 돼 있잖아요. 이건 적정해요.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아, 적정해요. 내가 이건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먼저 조례니 부분에 이게 반한 것은 잘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월남참전이 지금 사무실 어디 쓰고 있나요? 아까 우리 이제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지금 오거리에 청원식당, 1층이 청원식당이고 그 2층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6.25참전은 어디서 있었어요, 사무실이요?

6.25참전자회는 그 관촉사 사거리에 있는 그 향군회관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요, 이런 보훈단체, 보훈단체 뭐 국가를 위해서 진짜 희생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나라를 지키느라고 또 다치신 분도 있고 저희가 해드려야 맞죠. 근데 지금 6.25참전 금년도에 사무실 얻어나가 또 월남참전 나가 또 보훈단체의 저쪽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보훈회관 있는 단체들 나간다고 하면 이거 다해 줄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보훈회관에 문제되는 사항인데 지금 각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그 보훈단체와 관련된 단체가 총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 중에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단체는 따로 따로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경비이라든가 앞으로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지금 언제 달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제가 내용, 과장님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재향군인회사무실에 6.25가 여기 계셨어요, 그죠?

예.

그때 재향군인회 여직원이 보조일 다 해줬어요. 어르신들 굉장히 편했어요. 4층까지 못 올라오신다, 힘들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나갔어요, 그렇죠?

예.

고엽제는 이제 저 운동장에 있고요. 지금 월남 참전은 재향군인회하고 어지간히 얘기가 됐었어요. 재향군인회 사무실 리모델링해 놨지요? 지금 무공훈자 옆에 올라오시는 계단 4층에 사무실 있지요, 새로 별도로 칸 막아서요? 거기 비어 놨어요, 같이 쓰시라고. 그러면 이분들 간사도 필요 없어요. 재향군인회 간사가 해줘요. 그리고 이분들 할 일이 없어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사무실 내 가지고 집기사주고 이렇게 언제까지 가요. 그럼 지금 재향군인회 4층에 있는 무공수훈자회 나가려고 그러고 이 사무실 얻어 달라고 하면은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해 줘, 해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재향군인회 얘기해서 그 분들 나가시라고 하려고요.

저희가 통합사무실을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그 답변을 드리다 다 못드렸습니다만 대전보훈청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내년에 이제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책정이 되면 현재 나가있는 각 보훈단체들을 한 곳에 저기해서 그렇게 되면은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각종 집기류라든가 이런 비용이 좀 상당히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나가있는 각 개별단체별로 나가있는 것을 한쪽으로 이렇게 집합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해야 그 분,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보훈회관 지으려면 쉽습니까? 부지 구해야죠,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해요? 그러면 이 지금 9개 보훈단체가 다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소속 돼 있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 재향군인회 사무실 리모델링했어요. 거기에 지금 단체 들어가도 돼요, 이 분들요. 거기 그리고 5층 회의실 다 잘 돼 있어요. 거기 사용하면 돼요, 그렇지요? 또 소회의실 재향군인회 칸 막아가지고 이번에 만들었어요. 거기 사용하면 돼요. 다만 불편한 게 계단인데요. 거기 엘리베이터 놓는 것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무실 비면 지금 보훈회관 저희 재원조달하고 부지 어디 만들기도 힘든데 그쪽으로 다 이렇게 모셔도 돼요. 굳이 그러면, 그리고 재향군인회 그 건물을 보훈회관으로 해서 그러면 임차비 안 들어가고 얼마나 편해요. 싹 그 쪽에 보훈단체 다 들어가고요. 방향설정을 그렇게 잡으셔야지 이분들 사무실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 원씩 보증금 해주고 또 월세 내주고 공설운동장 체육단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훈단체 들어가 있고 지금 특수임무하고 고엽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뭔가 좀요 이걸 계획을 잘 세워야지 이게 뭐예요. 임대보증금, 물품구입, 냉ㆍ난방비 구입이게 다 지금. 예,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이니 지금 보훈회관 바로 못지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절감에 효과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편성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과 조례를 지켜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세출부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예산액은 1,141억 8,7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1,093억 9,282만 8,000원보다 47억 9,42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안 18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공설봉안당 무연고유골 매화장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설봉안당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화장실 1동 신축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설봉안당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상단부분 기초연금으로 484억 2,377만 원을 계상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에 속하신 어르신 2만 1,3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으로 2억 3,800만 원을 계상 2015년 예산중 도비사업이 일몰제로 8,800만 원이 감액되어 시비사업으로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경로당 옹벽 및 광장포장 1억 원, 경로당 신축비로 2억 8,000만원, 경로당 정비보수비로 3억 원, 경로당증ㆍ개축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경로당 건물매입비로 7,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상단부분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8억2,588만 원을 계상해서 도비 일몰사업으로 전년도 도비포함사업 4억 2,588만 원전체가 삭감되어서 도비 삭감액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지원 사업비로 9억 8,14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 노인의 날 부족액만큼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버이날 행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 노인지도자 행사지원 사업비로 450만 원, 노인대회 행사지원 사업비로 990만 원을 계상해서 노인건강예술대회 자원봉사 행사 노인솜씨 및 시조경창 대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행복경로당 운영지원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해서 행복경로당 15개소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자체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시지회에서 국악공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읍ㆍ면ㆍ동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사업비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로 4억 3,05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1억 3,593만 4,000원을 계상해서 대한노인회 3개 사업 시니어클럽에 8개 사업을 계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 한마당대회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시니어센터설치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가구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 다문화가족한마당행사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해서 2015년도행사에 다문화가족 이 860명 정도가 참여하는 등 참여도가 높고 사업평가가 좋아서 한마당 행사를 2016년도에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상단부분 여성자치대학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해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운영예정이며 매주 1회 총 10회의 강의를 계획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통합 서비스로 3억 102만 4,000원을 계상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3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10명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해서 자녀양육과 아동의 안전보호와 돌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활동돌보미 59명의 급여 및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만 3세에서 5세아 즉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요새 누리과정 그 예산입니다. 51억 3,028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랫부분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 운영지원으로 1명당 5만 원씩 해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3억9,526만 4,000원을 계상해서 84개월 미만 대상아동 어린이집 이용아동 1,450명에 대해서 개월 수에 따라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성동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입니다. 이걸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 특수시책으로 직장어린이집 신설사업비 일부를 성동산업단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94회 어린이날 행사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논산시에서 개최하는 비용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9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논산애육원 등 3개 아동양육시설 직원 6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로 2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개 양육시설 64명에 대해서 호봉 수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6억1,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연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690명과 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275명의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읍ㆍ면ㆍ동 결식우려아동의 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려운 아동 특별지원비로 5,605만 4,000원을 계상해서 3개 양육시설아동의 수학여행비, 참고서, 학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이거를 4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8세 이상 1,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1,934명에게 1인당 2만 원에서 28만 2,6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의 장애수당 기초지원으로 5억3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8세 이상 3급에서 6급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월평균 1,189명에게 4만 4,5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상단부분 부부장애수당 지원으로 9,33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로 8,500만 원을, 하단부분에 중증장애인 월동비로 7,000만 원을, 하단부분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으로 1억 1,7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3억 2,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행정도우미 16명과 전담도우미2명, 복지서비스요원 1명 등 19명을 채용해서 주 5일간 월급여 126만 1,0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으로 2,277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수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7,052만 8,000원을 계상해서 성모의 마을 휠체어 슬로프 차량, 우리집 공동체 25인승 버스, 사랑우리공동체 증ㆍ개축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하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43억 3,977만 9,000원을 계상해서 성모의 마을, 다애원, 우리집공동체 종사자 9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제일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3,6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상단에 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638만 원을, 하단부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추가비로 6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 일몰제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편성했으나 도비지원 사업으로 재편성되어서 이번에 수정발의로 삭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앙하단 부분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아랫부분 장애인건강교실지원 운영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척수장애인협회 웃음치료, 요가, 난타교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26억 4,300만 원을 계상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지원 대상을 2급에서 3급까지로 확대해서 월 약 230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으로 2억 3,308만 8,000원을 계상해서 생활지도는 초과수당을 지금 현재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그 외 종사자는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각각 이 확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수화통역봉사자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2015년도 기정액1,207억 2,845만 4,000원보다 22억 7,618만 5,000원이 감액된 1,184억 5,22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사업비로 464억 7,386만 원 중 국ㆍ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19억4,99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도비변경교부결정으로 4,410만 1,000원을 증액해서 2억 5,8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하단부분입니다.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 이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사업비도 국ㆍ도비 변경으로 1,072만 4,000원을 감액해서 14억 39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국ㆍ도비 변경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과 2015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국ㆍ도비 사업이 이 대부분이라 제가 그 이외 것만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87쪽에 보면 중간에 공설봉안당 보안시스템 운영비에 27만 원 곱하기 12개월 있는데 이 봉안당 보안시스템이 지금 없나요?

보안시스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 뭐예요? 이거 매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보안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부문 공설봉안당 무연고유골 매장에 있어서 예산이 5,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5,700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확인해보니까! 근데 현재 1기 화장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나 혹시 들어가나요?

1기에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예.

작년에 1회 추경에 2,000 해가지고 총7,000만 원 했는데 이 작년에는 몇 기 정도 무연고 화장을 했나요?

금년에 1,000기 화장해서 매장했습니다.

아, 1,000기 정도요. 앞으로 저기 제가 작년도 예산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5,700기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예산추경 또 하실 건가요?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예산확보에 실패를 했는데요. 좌우지간 그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뭐 당장 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아직 그 봉안함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예.

이 무연고유골을 갖다 놓으면 그 약품처리가 하고 있어요? 그 상하지 않나요, 뭐 곰팡이나 이런 것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무연고유골 보관하는 데에는 그 냉ㆍ난방시스템이 있고 습도 제거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 제습기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상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방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아직도 많은 무연고유골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빨리 이거를 좀 화장을 해서 다른 쪽에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작년도에 올해죠, 2015년도 공설봉안당봉안함 추가 설치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몇 기 정도나 이렇게 모실 그런 봉안함을 설치했어요?

금년도 448개 설치했습니다.

아, 448개정도요. 예, 이 부분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에 188쪽에 중간 하단 쪽에 경로당 옹벽 및 광장포장해서 1억이 이 예산이 세워 졌는데 대상지는 정해졌어요?

지금 대상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안 돼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신축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7,000만 원씩 4개소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세워 졌는데 2회 추경에 1억4,000이 감액됐어요. 대상지가 없어서 그랬나요?

이게 대상지가 한다고 했었는데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아, 자부담 관계 때문에요.

예, 예.

연계해서 여쭤 볼게요. 혹시 이 지금 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3,000만 원씩을 이렇게 보조해 주신 데가 있기 때문에 다 마을마다 그걸 또 원하세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러 번 논의됐던 사항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설정해 나가실 건지 혹시 대안 있으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의원님들 만나 뵐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시비지원기준에 맞춰서 도비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도에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다. 그 행정당국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아마 시비사업비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 동등하게라는 것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비...,

시비지원 7,000만 원하고 똑같이 도비지원 사업도 같이 지원이 되도록.

같이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이 7000만 원 지원을 하고 도비는 3000만 원 보탠다는 얘긴가요?

그 도비지원 사업비는 그간에 이제 1억씩 했잖아요, 시비지원 사업비는 7,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7,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맞추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다른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저희 의원들은 이렇게 지역 다니면 노후화된 경로당이 좀 있어요. 어느 마을은 1억 주고 짓고 어느 마을은 자기 뭐 주민들한테 3,000만 원을 보태라고 하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 주실 거면 일관되게 똑같이 해 주셔야 되고 안 해줄 거면은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중간정도에 노인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지금 1억 3,000이 지금 예산이 세워 졌어요. 이 작년도에는 9,000만 원이었지요?

예.

그런데 많이 부족했나요?

그 노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 논산시 시정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효 행정인데 아주 그 노인 분들 한 1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행사인데 어느 정도 그 행사를 좀 품위 있게 하고 그분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사업비에서 2,700만 원을 다른 과에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용인해 주신다면 2016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적어도 노인 어른들이 노인의 날 하루만큼은 대접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요, 이 작년도에 예산이 9,000만 원 세웠는데 타 부서에서 돈을 이렇게 뭐 임차 해다가 이 예산을 더 오버해서 쓰게 되면 이건 의원들한테 승인을 좀 받아갖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이걸 생각해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해야지 예산 밖으로 사용해버리면요 의원들이 할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라도 좀 해 달라고 해서 사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번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아주 지적이 뭐 올바르신 지적이시고 그거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사무관리비에 상패제작 등 200만 원을 했는데 1회20만 원을 삭감하고 추경에 3회 80만 원을 삭감해서 100만 원을 총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다시 또 200만 원이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세워 졌는데 이건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저기 효행수기 공모해서 말하자면 그 시상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 상패를요?

예.

그 밑에 바로 밑에 말씀하신 효행수기 공모 사례집 발간에 이것도 3회 추경에 200만 원 전액 다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작년에 뭐 뭔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까, 발간을?

아니 위원님 이거는 2016년도 예산액인데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9쪽에 밑에서 바로 위에 쪽입니다. 효행수기 공모 사례집 발간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2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예.

근데 올해 3회 추경때 200만 원을 전액 다 삭감했어요.

예.

이 삭감한 이유가 뭔지?

아, 그 효행수기를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말하자면 “효행수기가 책자로 발간할 만큼의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발행을 안했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도 다시 이걸 또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좀 더 폭넓게 효행 그 수기를 공모를 해서 만약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효행수기편지공모인데 이것도 100만 원이 1회 추경에 10만 원, 3회 추경에 90만 원 전액 또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랑 같은 연계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금년도에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좀 더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발굴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효자효부 표창대상자 인센티브 제공에 이 2,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그 논산시 조례로 효자효부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된 사항에 대해서 효자효부로 선정된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게 2015년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있다가 우리가 그 조례 내용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직원을 향해) 그렇지? (직원 답변청취) 2015년도에도 있던 그런 예산입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쪽에 191쪽 상단에 대한노인회, 노인회 논산시회 행사지원비에서 작년도에 보니까 1회 추경에 315만원을 추경에서 1,650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추경한 예산까지 그대로 다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그 논산시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에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회의나 그다음에 그 읍ㆍ면ㆍ동 분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비 그다음에 경로당 지도 ㆍ점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 맨, 192쪽입니다. 맨 상단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1억 5,000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에 1억 400만 원 이 해서 추경해가지고 했는데 합이 2억 7,4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1억 5,000 세워 놓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혹시?

이게 그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직원과 대화) 위원님 이것이 지금 프로그램 관리사 2명 인건비 하려면 한 1억 2,000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디 하시는지 아시죠?

예.

작년도에 1회 추경에 1억 400만 원이 해서 본예산 1억 7,000하고 1억 400해서 2억 7,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예.

그랬는데 1억 5,000을 세워 가지고, 이게 인건비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두분의 인건비가 1억 5,000 됩니까? 지금 뭔가 좀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강사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 2억 7,400입니다, 1회 추경 1억 400만 원까지 해서. 그런데 1억 5,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이게 추경에 또 안 올라올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위원님.

이거 부족한 거죠?

예.

그다음에 하단에 아까 그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 원 하셨는데 이것 국악공연 등 뭐 이런 것 찾아가면서 그거 하는 예산이라고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에, 198쪽 상단에 독거노인 돌보미 역량강화 워크숍이 이게 내용이 뭐고 작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1,500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500이 감됐다가 다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워크숍이 뭐하는 워크숍인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위원님 이게 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이게 숫자가 늘었습니다, 2015년도에요. 그래서 워크숍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 금액이 증액이 돼야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증액시켰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에 하단에 맨 하단에 효도지팡이 보급사업이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1,000만 원이었네요.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1,000만 원 감했는지 말씀 좀 해줘보세요.

위원님 뭐 아시다시피 그 당초에는 그 효도지팡이가 상당히 좀 사회에서 그 호응도 얻고 칭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그 명아대 그 하는 거에서 지금은 뭐 어지간하면 한 5,000원 정도만 줘도 그것 뭐 등산용 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명아대로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다가 그 어르신들이 이제 물 있는 데를 짚거나 그러면 밑에 부분이 상하고 그래 가지고 갈수록 이제 이 호응이 적어요, 이 효도지팡이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금액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좋은 뜻을 가지고 만드시는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마는 지금은 새로운 그 제품양식이 많이 개발이 돼서 명아대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깎기는 뭐하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존치해 놨습니다.

예, 내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 201쪽에 이 상단 중간정도에 요양보호사 한마당 대회가 있는데 전년도부터 이 신규예산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는 2,270만 원 세웠는데 올해 230만 원을 더해서 500만 원 세웠어요. 이거는 예산이 작년도에 270가지고 부족했나요?

연무대 체육공원에서 요양보호사 한마당대회를 했는데요, 굉장히 참여자도 많고 또 사후평가가 좋아서 그 230만 원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전에 김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게 이게 그 조례에 이게 담아져있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이거를 2016년도에 조례제정을 할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음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거동 못하는 노인들을 수발은 그분들이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금년에 요양보호사 대회를 했더니 정말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이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거 행사할 때 요양보호사 몇 분 정도가 참여하나요?

금년에 처음 행사했거든요. 근데 한 30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조례가 담아져있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불편한 게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202쪽 중간정도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인건비. 이 본 위원이 보니까 1회 추경에 2,74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5,500이 이렇게 늘어난 배경 좀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예, 다문화가족 그 사업을 저희가 해보니까 그분들 언어 그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사가 적어요. 왜냐면 이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뭐 동네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에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2015년도 1회 추경에 저소득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에 900만 원을 세웠다가 과목경정을 해갖고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근데 이 삭감한 이유하고 올해 2,000만 원 계획, 세운 계획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위원님 이거는 집행이 가능한 이 부기 명으로 바꾸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1개 가정당 최대 2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원하다보니까 요청자는 너무나 많고 금액은 적어가지고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가족을 모국 방문시켜 드리려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하단에 여기 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 워크숍이 5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를 하는 워크숍인지 잠깐만 간단하게 해줘보세요.

금년도 12월 달에 저희 논산시도 이제 마침내 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근데 이제 너무나 늦게 시작한 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2016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범위가 넓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서포터스가 지금 25분이 모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그 선진화된 도시 이를테면 시흥시나 아산시 같은 데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사업이 맞고요.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쪽에 중간정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민간시설에 1억 7,328만 원하고 217쪽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도에서 5,472만 원이 있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시설하고 도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 국ㆍ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이거는 그 어린이집 중에서도 영아반에 대해서 보조교사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214쪽에 있는 그 1억 7,328만 원은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중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이고요, 217쪽에 있는 그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민간시설 사업비 앞에서 얘기하는 214쪽, 그거 이외의 국비사업 이외의 영아반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218쪽에 중간 밑에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 이 9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예.

1회 추경에 90만 원 삭감하고 3회 추경에 810만 원 전액 삭감 했어요. 아까 메르스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올해는 다시 또 이렇게 선진지 견학 할 계획입니까?

예. 이게 그 당초에 세웠다가 메르스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방학기간이나 그런 때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실기하지 않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설아동들은 몇 명 정도나 이렇게 견학을 시켜요?

한 버스로 1대 정도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4, 50명, 한 3, 40명 정도.

어디 다른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 공감을 가지고 그 할 만한 그 시설이나 지역에 가서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하루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근데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 가기에는 그 관리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맨 상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힐링연수프로그램지원인데 요 이거 이 비율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맞는 거예요? 우리 설명서에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시비로만 1,100만 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하는 겁니까?

예.

이거 뭐하는 건데요, 항상 그 부분에서...,

이거는 위원님 그 장애인거주시설에 가면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늘 이제 그 중증장애인들하고 생활을 하다보니까 뭐 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기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집어넣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그런데 종사자들도 참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 참지를 못하는가 봐요. 그 이직률이 너무나 높고 그렇게 해서 이게 건의가 돼가지고 세우는 사업비로...,

그러면 종사자들 몇 분이나 이렇게 시설별로 모집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한 성모의 마을 12명하고 다애원5명, 우리집공동체 5명해서 22명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일 행사입니까?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문화탐방이라든가 뭐 기타 그분들 마음의 그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8쪽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 화합행사거든요. 2015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어요. 1회 추경에 180만 원을 감해갖고 1,620만 원이 이제 최종 예산인데 올해는 3,000만 원을 뭐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이게 그 2015년도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들 문화예술제하고 따로 따로 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제는 복지박람회에서 했거든요, 장애인 날은 장애인 날 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비슷한 사업을 각자 하는 것보다 이게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날 2015년도예산에 1,800, 문화예술제에 450해서 2,200인데 이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그 날 하루만큼은 좀 어깨피고 밝은 마음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제가 나름대로 질의 드린 내용들은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그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안 해가지고요,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릴게요. 노인복지기금 35페이지네요. 노인복지지원사업 2,000만 원, 노인교육사업지원 1,000만 원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좀 말씀 좀 해 주셔요.

그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어른들을 위해서 전문 강사나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힐링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동일 건인가요, 그러면요?

동일 건은 아닙니다. 교육사업 1,000만 원하고요, 2,000만 원을 그 문화체육 사업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사업 계획은 아니지만 시 노인회하고 상의한 결과 “노인어른들께서 그 교육사업과 문화체육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게이트볼도 뭐 또 지원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체육이면요? 아니면 그라운드골프나요?

...,

예, 알겠고요, 예, 좀 기금 사용은 이런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여기 사회복지 지금 우리 이 예산안에 지금 일반회계 들어온 예산안에 안 들어 온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좀 기금사용의 목적에도 맞고 좀 낫잖아요.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님이 이 사회복지과 오늘 이제 전담 질의하시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좀 설명서도 봤고 요 이제 하단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해서 1억 5,000 이렇게 계상 해 놨지요?

예.

이제 뭐 화장실 외 이렇게 해서 편의시설 좀 보완하시려고 하는데 좀 더 이게 어떤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나요? 저는 이제 제가 행감때도 “화장실 그쪽부분에 보완해야 되고 1층 올라가서 왼쪽으로 재단이 너무 좀 빈약하고 또 3층 올라가면은 그런 봉안시설이 좀 미비하다 2층 올라가면” 했는데 좀 그런 쪽에 사업이 투자 되는 건가요?

그 실내보다는 제가 그 금년도 9월 달쯤에서 가보니까 화장실은 뭐 해충이 너무 많아서 거의 뭐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고 주변에 그 숲 수림이 우거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가지치기 하고 베어낼 것 베어내고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하고요 거기 휴게실 있는데 파리, 모기가 많아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밝게 한다든가 아니면 음수대를 만든다던가! 그래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어버이 날 행사지원 189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돼 있지요, 900만 원요?

예.

이거 뭐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 과에서 얘기를 했지요?

예.

이건 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면은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이걸 해 주셔야지 취지가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저기 총 거기 직원분이 총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 저기 전문직 직원이 3명 지금 현재 뽑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나가는 분이 3명이에요?

예.

아, 총요. 이게 2015년도는 5대5 사업이었지요, 도하고요. 근데 3대7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비율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고요.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지금 도비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왔지요, 7,875만 원?

예.

뭐 잘 아시죠, 「노인복지법」 4조1항에 대해서. 이것은 부적정해요,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계셔요, 혹시요?

근데 충청남도 도 조례에는 이것이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충남도 조례 어떤 부분이에요?

충남도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조례요?

예.

몇 조에 돼 있습니까?

끝나고서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러면 충남도 노인복지 증진 조례는 상위법을 어기고서 이렇게 한 거네요, 그죠? 「노인복지법」에 4조에 이게 돼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시에서 볼 때는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이거 검토하셔요, 저희 예산부서하고요.

알겠습니다.

201쪽요, 상단에 요양보호사 한마당대회 500만 원 이것도 법과 조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지금 예산편성입니다. 「노인복지법」 4조1항입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요 제가 이제 뭐 계속 지금 자치과, 주민생활지원과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위원님들이 이거 만약 삭감하고 하면은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걸 지금 저희가 맞지 않는 부적정한 지금 사업예산 편성을 가지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지침대로 하고 조례 이거 참 예산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도 늦지가 않는데 요양보호사 한마당 대회에 1, 2, 3을 그 기간에 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좀 과에서 좀 해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있으면. 203쪽, 하단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행복드림센터 청소용역비인가요?

이게 이제 그 드림센터가 이 청사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 이제 드림센터에서 그 구 보건소 여기를 관리했습니다마는 이제 말하자면 내년도에 합병해서 그 위탁을 하게 되면 목 변경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민간위탁 동의도 받으셔야 될 걸요.

동의는 의회에서 났습니다.

예, 그리고 204쪽요. 여성자치대학 운영 그동안 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었지요?

예.

이것도 사업은 맞아요, 적정한데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모를 해가지고 뭐 건양대니 뭐 딴 데 여러 가지가 오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데를 이렇게 위탁금을 줘야 돼요, 사업보조로 그렇지요?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예, 이것은 「논산시 평생학습 조례」 제4조 예산의 지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18페이지요.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 900만 원 이게 이제 그동안 저쪽 계룡학사 쪽으로 갔던 건가요, 예산이요?

그 얘기 아니고요, 뭐 축구...,

예, 비사축구단요.

비사축구단 거기서...,

예, 거기서 이제 계룡학사하고 900만 원 지원해 드리면은 축구단에서 또 몇 백만 원 이렇게 하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예, 이것도 지금 이제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좀 3개 시설이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또 같이 들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아동복지법」 59조에 나와 있어요, 비용보조해가지고. 사업은 적정한데 공모사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235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보면 이제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부적정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장애인법」이 이제 이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이것도 지금 장애인법도 63조2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8월 28일 날 입법예고가 돼서 연말 안에 개정이 되면은 되는데 하여튼 그 면밀하게...,

그건 전체적인 것은 이 지금 제가 다 아까 실ㆍ과마다 지적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이걸 해야 돼요, 협의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에 올라온다던가, 그동안 뭐 밀린 걸 드린다든가 하고 그 아래 보면 이제 장애인 정보화교육 있지요?

예.

예, 1,330만 원. 이건 「장애인복지법」 63조2항에 맞는 사업이에요. 적정은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어디를 단체를 한군데 이렇게 정해서 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와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43쪽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107억 9,261만 4,000원에서 9억1,573만 1,000원이 증가한 117억 834 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하단에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2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지원 4,500만 원, 논산문화원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 원, 한국예총 논산시지부 운영비지원 3,000만 원,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 2억 7,000만 원, 작은음악회 공연비 5억 5,400만 원 및 246쪽, 상단에 박범신 문화콘텐츠 연구소 개보수비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문화바우처사업으로 문화이용권 카드사업비 3억 2,570만 원과 하단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단에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지원 4,500만 원, 논산예술제 지원 4,500만 원, 시민의 날 음악회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4,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단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무대장치 기능개선 설치비 5억 원, 소공연장 리모델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문화재 관리 및 보존전승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65호인 오계혈통 보존을 위하여 2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존처리 및 정비를 위하여 2억 원, 성주도씨 종중문서 보강 및 관리사 노후지붕 보수비 2억 2,857만 1,000원, 명재고택 석축 및 담장 보수정비 7,000만 원, 쌍계사 범종각 신축 및 대웅전 주변정비를 위하여 5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50쪽 상단, 오계사육장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제 보존 정비사업으로 김만중 초상 보존처리를 위하여 5,000만 원, 쌍계사 부도 주변 지반 및 배수로 정비 6,000만 원, 충곡서원의 기울어진 사후해체 보수정비 1억 7,000만 원, 개태사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2억 원, 죽림서원 외산문 해체보수 및 마당정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중단입니다. 2016년도 돈암서원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홍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145개소 시설유지관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긴급보수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 학성군 김완장군 영당 노후지붕 보수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돈암서원 정비사업비 3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내용으로는 유물관, 예학관,방문자센터건립 및 엔진펌프실 이전, 도로 및 조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 중요목조문화재인 쌍계사 대웅전, 돈암서원 응도당, 노강서원 강당 등 3개소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 노강서원 강당 전기설비 개선을 위하여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상단에 전통사찰 개태사 경내 건축물 단청 등 보수정비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요목조문화재 3개소 감시인력 인건비 2억 8,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지역문화단체지원으로써 서원, 향교, 궐리사, 향현사 등의 제수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 향시 행사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4,750만 원,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지역축제육성을 위하여 강경발효젓갈축제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제문화제지원으로 황산벌 계백문화 축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조성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사업의 목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고 기금이 1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목표액 10억 원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말 조성액은 10억 7,116만 2,000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000만 원, 문화예술창작활동비지원 4,000만 원으로 내년도말 조성액은 10억 5,1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출장소 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137억 3,222만 7,000원에서 205만 원이 감액된137억 3,0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논산 문학예술촌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30쪽, 연산 영사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금에 보면은 이제 논산특화 창작활동지원해서 4,000만 원 돼 있지요?

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그 사업, 이제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내년도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이제 그 문화예술 활동사업 쪽으로 내지는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그때 협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좀 우리 지금 여기 일반회계에 편성되지 않은 그런 좀 사업 쪽으로 이렇게 위원회 쪽에 좀 이렇게 이 심사서를 넣을 때 좀 넣어주세요.

예, 알겠...,

왜냐면 일반회계도 편성돼 있고 여기에 또 그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면 이 기금에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사용목적에. 그래서 잘 좀 이건 세부적으로 해서 심의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3회 추경부터 이거 1건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회 추경 13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연산 영사재 보수정비 3,000만 원이 돼 있고요.

예.

또 본예산에도 3,000만 원인가..., (자료 찾는 중) 예, 251쪽 상단에 보면 연산 영사재 주변정비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따로따로요.

이 연산 그 영사재 주변정비는 본예산내년도에 저희가 도에 사실은 6,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 원을 요구를, 도비 3,000 저희3,000해서 6,000을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막판에 도에서 도비를 다시 또 1,500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3회 추경에 집어넣은 거구요. 그 내용은 그 영사재에 그 담장을 신축을 하고 그리고 석축을 정비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또 창고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내내 이제 보수정비 하나는 주변정비인데 내용은 사실 같은 거네요?

예, 비슷...,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 게요. 243페이지 제일 하단요, 행사운영비. 이제 이게 문화예술회관 돼 있고 작년도에 1회 추경에 300만 원을 더 세우셨지요. 이게 금년도,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행사운영비는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회관에서 1년 내내 그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행사에 필요한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요. 245페이지 보시면은 박범신 작은 문학제, 공연예술단체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탐방, 인문학탐방 행사지원, 논산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그리고 전통문화 전승보전 지원 여기까지는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4조 사업과 보조금 지원으로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이 과로 통보를 했을 거예요, 혹시 받으셨어요?

예, 지금 저희가 그 전통문화 전승보전 지원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 그 사업,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 뭐 읍ㆍ면ㆍ동에 있는 그 풍물단이나 뭐 전통보존 그런 사업 쪽으로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2016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한국예총 논산시지부 운영비 지원. 이건 지금 뭐 알아보니까 법이 개정중이다 하거든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이건 운영비 지원 할 수 없이 부적정이거든요. 예산편성을 아마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문화예술진흥법」 39조를 보면 국고보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거지 운영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을 개정중이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한 예산이 여기에 지금 세워져 편성 돼 있다.’ 이 부분은 저기 예산담당 쪽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요.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독서의 달 행사 1,000만 원, 문화예술공연 유치 계절음악회 2억 7,000, 문화의 거리 공연 1,800, 작은 음악공연 5,400, 부처님오신 날 봉축법요식 450, 논산사랑 향토사진전 270, 황화산성 봉화제 전승지원 270, 예술단체지원 2,700만 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논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4조1항에서 이거 다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불러드린 데만 기예요.

예,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의 들어갈게요. 문화예술공연 유치 계절음악회 2억 7,000, 문화의 거리 공연 1,800, 작은음악공연 5,400 이 3건에 대한 2016년도 사업계획 나와 있나요?

지금 그 금년도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그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 음악회는 금년도에 준해서 내년도에 4개에서 5개의 큰 공연을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공연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 우리 예총시지부에서 연 4번씩 이 공연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렇게 큰 변함없이 지금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음악공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처님오신 날 봉축 법요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사암연합회에서 하는 그 요식 그 행위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불교사암연합회에 일임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 지원 720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어디 단체로 가는 거예요, 선수 선발해서 그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문화원에다 이 사업비가 가서 그 문화원에서 선수도 선발하고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거하고 연계 돼서요, 247쪽 상단에 보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도지사배민속대제전 행사 개최지원 3,000만 원 이렇게 서 있지요, 순수시비로요?

예.

지금 이거하고 지금 여기 참가하는 대회에 72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은 도비가 사실은 이게 내려 와야 되는 건데 요청 한번 해보셨어요? 왜냐면 이게 논산 시장기면 당연히 논산시에서 3,000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도지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체육행사도 그렇고 뭐 딴 행사도 해서 보조가 나오거든요, 도비가 일정부분 조금.

예, 예. 무슨 말씀인줄 위원님 알겠습니다. 근데 도에서 주는 사업비가 사실은 도에도 세워 져있는데 도에서 직접 그 주최 측으로 직접 집행을 해주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도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도 이제 충청남도에도 그것을...,

직접 주최 측으로.

이 행사하는 주최 측으로 돈을 넣어드리고 저희도 넣어드리고...,

예, 내년에 딸기축제 기간 중에 논산에서 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게 맞지가 않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도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정산을 어떻게 받아요, 이 3,000에 대한 건요,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

이게 도에서 저희께로 논산서 이게 지금 딸기축제때 하려고 하는 지금 민속대제전이잖아요?

예.

그 도비가 저희께로 예를 들어 3,000이 와서 우리 시비 3,000, 6,000을 해서 이 주최 측으로 우리가 주고 이 정산을 받아야 이게 맞는 예산편성이고 사업이거든요.

예.

저희가 그 주최 측으로 주면은 저희는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이건요 뭐 지금 당장 이게 대답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알아보셔요. 제가 금년도도 이것 젓갈축제때 했던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아가지고 저희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 좀 바라고요. 그 밑에 논산시민의 날 음악회 1억 8,000, 문화예술참여기회 확대지원 4,035만 원 이 2건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예술참여기회 확대지원 예산은 왜 이게 뒤에 나투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8개 단체에다가 쪼개가지고 사업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금액이 한 4,035만 원인데 이 금액의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는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같으면 뭐 4,000이면 4,000인데 뒤에 4,035만 원이 이렇게 붙고...,

예를 들어서 이제 90만 원인데 10% 깎이면 81만 원 이렇게 이제 예산이 보조가 나가다 보니까 집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유치 이제 1억 이렇게 편성 돼 있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셔요?

그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는 이거는 우리 예술회관에 서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업은 기금 이제 예술회관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기금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매월 1회씩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이나 연극, 음악 등에 그러한 행사가 많이 있고요. 또 연중 이건 크고 작은 뭐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뭐 우수공연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계획이 1회 공연에 어떤 건이 얼마 또 얼마 해서 좀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문예회관 무대장치기능개선 납품설치해서 이제 도비, 시비해서 5억 돼 있고 설명서에 283페이지 이제 읽어 봤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셔요.

지금 현재 우리 그 문화예술회관에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리고 그 앞에 무대가 좀 비좁은 그런 약간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단 무대조명하고 음향을 설치를 해서 그거에 따른 무대도 약간 앞으로 확장하는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대도 확장이 되나요?

무대 그 조명과 조명이 나오는 만큼만 확장이 되는 겁니다. 많이 않고요.

많이는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그 무대를 좀 확 넓힐 수 있는 걸 지금 또 진단 받아야 되죠?

리모델링에 대한 그러한 저희가 컨설팅을 지금 현재 문화예술연합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저희 리모델링에 대한 그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따른 저희가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야 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와서...,

예, 계획입니다.

무대가 이제 컨설팅 내용에 따라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거하고 같이 붙여서 해야지 이걸 끝내 놓고 또 나중에 나온 거 보고 또 하고 하면은 이게 좀 맞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잘 예산집행에서 잘 이걸 하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그 밑에 문화예술 소공연장도 이제 리모델링으로 해서 8,000만 원 섰는데요...,

무대조명입니다.

아, 그쪽도 무대조명이에요?

예.

예, 설명서 그래요, 다. 근데 이게 도비가 가능한 사업이었어요?

예, 도의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쉽게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조명이나 음향은 지금서 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리모델링이 됐을 때도 이거는 그대로 떼어서 옮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이건 뭐 도비사업비가 가능하지 않은 건데 하여튼 도비사업으로 따온 것은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250페이지요. 은진향교 방재시설 구축,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은진향교 방재시설은 CCTV 설치하는 겁니다.

2015년도는 어떤 사업을 했지요?

금년도에..., (직원과 대화)

예, 금년도 1,200 서 있었지요?

(직원과 대화)

안 서 있었나요? 아, 금년도에...,

금년도에도 은진향교 사업을 했습니다.

예, 했어요.

예.

없으면은 금년도도 어떤 사업을 했나 이 ’14년도인가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은진...,

한번 좀 했으면은 어떤 사업이었나 그것도 좀 제출 좀 바라고요. 250쪽 하단에 보면 개태사지 정비 지금 또 2억 잡혀 있지요?

예.

죽림서원보수 정비도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

이것도 2015년도도 다 사업을 했던 부분이지요?

아...,

예, 했어요.

예, 개타사지는...,

개태사지는 우리 2억 했고 죽림서원은 3,800 했는데 이 건도 좀 사업설명을 저희가 알 수 있게끔 ’15년도 것 하고 ’16년도 것 좀 해 주시고요.

예.

251페이지요, 효암서원 보수정비.

예, 담장보수입니다.

4,000만 원.

예, 담장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도 했지요?

이 서원이 끝이 없습니다, 위원님.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예, 한 번에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작년에 이제 사무감사 때 향교, 서원 뭐 우리 문화재 등록된 데를 다 둘러 봤거든요, 의원님들이요. 이것 끝도 없는 사업이에요. 뭐 2, 3,000은 돈 여기다 어디다 뭐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우리 문화재 팀에서 좀 전반적인 좀 우리 이걸 해 놓고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이게 뭐 2,000, 4,000 이렇게 할게 아니라요. 좀 보수 계획을 전반적으로 짜놓고서 종합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워 보세요. 좀 힘드시겠지마는 해야지 이게 도비 내려 왔다고 해서 시비 붙여가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표시도 안 나는 사업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는 건가,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521페이지 보면요, 문화재 일제정비1,000만 원 이건 해마다 몇 개 지역 이렇게 해나가는 건가요?

문화재 안내판 일제정비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내년도에 신규를 좀 설치해야 될 이제 돈암서원 관계와 관련해서 신규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안내판이 노후된 안내판은 이제 많은 관광객들 유치했을 경우에 저희가 편의성제고를 위해서 노후안내판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1,000만 원씩 지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몇 개 몇 개 이렇게 안내판 정비가 가는 건지 좀 알고 싶었고 그 밑에, 밑에 보면 문화재 도로안내판 정비 2,000만 원. 이 부분도 1년에 몇 곳을 이렇게 지정해서 정비해 나가는 건가요?

예,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도 왜냐면 자꾸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는데 그동안 한번 정비한 것 좀 이게 조금 뭐 쉽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정비내역 좀 한번 한 4년 것 좀 이렇게 한번 줘 보실래요?

예. 4년 것 정비내역을 작성해서...,

예, 어디 어디 이렇게 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세계유산등재홍보 1,000만 원 잡혀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 등록이 되면 그거 대비해서 홍보를 하려고 미리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이건 이런 예산편성은 미리 이렇게 예측 해 놓고, 등재됐는데 이 예산 없어 가지고 홍보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수고 하셨고 이런 부분은. 255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서원, 향교 등 행사용 앰프 구입 1,000만 원. 이것도 한번 최근 한 4년 이것도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3개씩 이렇게 지금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한 2015년도까지 해서 좀 내역을 나올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2013년도부터 지금 교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역을...,

예, ’13, ’14, ’15년도요.

예, 예. 내역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년도까지 넣으면 저희가 알기가 쉽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258페이지요. 행사운영비에 축제박람회 참가 2,0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이것은 2016년도에는 축제박람회가 어디서 하나요?

이게 서울에서 금년에도 서울에서 했는데 장소가 항상 같습니다. 서울코엑스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참가를 했고 매년 참가를 하는데요, 거기 참가해서 우리 논산의 6대 축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 내용이 부스 참가비 뭐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참가대상 이건 사업자는 누구예요, 축제박람회?

관광, 예, 한국관광협의회입니다.

관광협의회, 우리 논산시에는 그러면 어느 분이 축제박람회에서 이게 참가해서 견학 가나요?

그때 저희 축제 저희 문화예술부서에서 갔습니다.

그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논산 문화원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쭉 보면 이제 뭐 우리 고유문화, 그리고 향토사 연구, 지역문화 행사 전통문화 쭉 그리고 지역문화 이렇게 지금 쭉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전반적인 지금 사업의 일부가 지금 논산문화원으로 가서 문화원에서 주최가 돼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근데 예술이라는 부분은 한마디도 이게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예, 그 각종 행사도 이제 저희가 들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문화라고 하면 이제 많은 걸 이제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문화원에 많이 편중되게 사업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을 해서 어떤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러한 것들 잘 판단해서 같이 함께 많은 예술단체들이 이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잘 짜 보셔요. 문화원은 좀 우리 문화 이쪽 우리 뭐 전통문화 이런 쪽으로 좀 전승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찾아내고 조사ㆍ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예술 쪽에 치우치면은 좀 이런 부분도 조금 등한시 되지 않나! 그리고 3조 지원대상사업 7번을 보면은 그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지 문화예술까지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또 봤어요.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의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좀 이 부분이 아니면은 전반적인 걸 합쳐서 문화원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던지요. 한번 저도 이제 검토를 또 할게요.

예.

그리고 저희도 또 제가 지금 문화원법 하고 우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2개를 봤었고 이 사업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사업을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왜냐면 뭐 제가 문화원으로 다 가서 이걸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논산에는 논산예총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나눠 줘서 이렇게 해야지 서로 문화원과 예총 같이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예총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좀 균형적인 이게 발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오늘 찾다 찾다 이제 더 법을 못 찾아서 그런데 저도 찾으면은 과장님께 드릴게요, 과장님도 이걸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민간위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예, 그렇게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