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 속) 2.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 임승택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 소관에 대해서 먼저 본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그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거나 비슷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올해 신규로 반영되거나 특수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비서실, 직소민원실, 정책보좌관실 피복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직소실이라든지 이제 민원실에 민원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일반 공무원인지 이게 시민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돼서 저희가 어떤 그 명쾌하게 이분은 비서실에 근무하고 이분은 직소실에 근무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 이제 밑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의 시청과 교육청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그 밑에 워크숍.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평생교육도 우리 논산시가 지정됨으로써 이제 교육청과 우리 논산시 간의 어떤 상당히 이제 같이 동반해서 할 일이 많은데 어떤 그런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어떤 논산시가 지향하는 어떤 교육정책실현을 위해서 그런 워크숍하고 어떤 체육대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 그 시정관련 단체 자원봉사자 연찬 및 교육비로 3,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지난 12월 4일 날, 5일 날 이ㆍ통장님들 연찬회 이제 그전에 하던 연찬회와는 달리 그 어떤 좀 단체가 좀 바뀌어야겠다. 쉽게 하면 단체들이 대개 가면은 놀러가는 생각으로 보조금 받아서 대충 쓰고 정산하고 마셔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어떤 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강사 분들을 저희가 풀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에서 요구를 하면 어떤 그런 강사 분들을 저희가 좀 투여를 해서 좀 어떤 의식개혁 어떤 그런 교육을 좀 해보려고 저희가 교육비를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자보안시설 경비용역비로는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지금 세콤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서 문서이관 등 시에서 그 생산되는 각종 문서를 검색하고 이관하는 기능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운영비로 해서 3,664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157페이지는 저희가 어떤 일상적인 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친절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이건 작년과 대동소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8페이지는 저희가 우리 시의,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관리하는 단체가 16개 단체인데 그 우리논산사랑실천운동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거해서 매년 같은 경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대한적십자사 새 어떤 한마음 체육대회 4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던 것처럼 행안부에서 어떤 지원 근거 조례가 없으면 단체에 대한 그 예산을 계상치 못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지금 적십자사 어떤 그 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서 세워 주시면 저희가 알차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입대학 그 밑에는 이제 공명선거 상황실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양촌 그 의원님께서 의원님 상실하게 된 거기에 따라서 논산 그 라지구 거기에 대한 재선거 비용을 법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 159페이지까지 이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는 우리가 매년은 아르바이트대학생 그 보상금으로 해서 8,600만 원 정도를 월 이제 동계, 하계 방학 때 한 달 동안은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뭐 준법정신 실천 우수학교는 매년 저희가 그 검찰청하고 해서 1개 학교를 지정해서 1,0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0페이지는 맞춤형복지제도로 14억을 요구했는데 이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복지포인트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어떤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공무원 자녀 보육료라고 해서 이게 영유아보육법위원회가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 의무화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청내 그 이제 원래는 저희 어린이집을 저희가 확보해서 어떤 이런 걸 운영해야는데 지금 청내 그 어떤 여건상 또 못하고 저희가 이제 관내 이제 어린이집을 4군데 시청 근방의 4군데를 선정해서 어떤 그 곳에 지정되면 거기에 이제 자녀가, 저희가 현재 54명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공무원 저기 보육료 대상은. 그런 분들을 나눠서 분산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보육료를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1억 5,000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가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저희 인사업무예산인데 이것도 저희가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거의 일반 저희가 그냥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밑에 좀 특이한 거는 저희 이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공무원 임용식때 본인들만 왔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변경해서 이제 가족들이 같이 와서 신규 임용 받을 때 이제 가족들 초청해서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인이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소요비용 한 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저희가 162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민방위업무 저기로 해서 통신 IP라든지 어떤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에 뭐 독거노인돌봄센터 광테이블 설치 공사해서 이거는 저희가 현재 공설운동장 뒤편에 이 독거노인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광테이블이 이 본청 아니 저기 공설운동장 현관에서부터 한 400m 되는데 그 설치명이 깔리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많다 해서 저희가 광케이블 어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그 설치공사 예산 저기 설치기를 1,000만 원 계상 요구하셨습니다. 그 밑에 그 민간자본보조로서 어떤 마을 무선방송 설치사업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개소 그전보다는 많이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산면 장전1리리, 성동면 정지2리 그다음에 원봉4리, 노성면 읍내3리, 부창동 대교4통에 대한 무선방송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도 이제 CCTV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제센터에서 어떤 민간위탁 대상사업인 관제센터 어떤 공공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시민안전 CCTV 설치는 저희가 그 내년에 이제 한6억 8,2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보육으로 해서 한 17개소, 방범료로 해서 한 62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또 5억 5,000 이게 명시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CCTV는 거의 다 이제 수요를 공, 이제 충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그런 논산시가 어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통합무선방송시스템 이건 1,450만 원은 저희가 최초로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이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성면 하도리 3리에 어떤 그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노성면 하도3리가 36가구 89명인데 어떤 그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정보화마을로서 매년 운영되는 사업을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도 저희가 그 정보화마을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어떤 강사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구본선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재래시장내 무인민원발급기 그 설치비로 2,200만 원을 이제 내년 초에 바로 그 화지시장 그 주차장내 부지를 적당한 부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경도서관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으로 30대 컴퓨터가 노후돼서 그거는 교체하는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화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컴퓨터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신이라든지 저희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행정정보시스템 16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산실에 지금 각종 시스템이 82종이 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이라든지 본체없는시스템이라든지 각종 보완장비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장비시스템 어떤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좀 큰데 어떤 그런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 등 이전해가지고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온라인 시스템, 이거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그 법적경비로서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 위ㆍ수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167페이지, 시ㆍ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행안부에서 전국 시ㆍ군ㆍ구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경비로써 요구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공무원 성과상여금 30억 원 단위가 좀 큰데 이거는 저희가 상당히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금처럼 뭐 재배분한다든지 어떤 좀 틀을 벗어난 경우는 공무원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강화돼서 저희가 내년에 성과상여금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경비 3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저희 여비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거는 저희가 공무원들 어떤 후생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추경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저희가 이제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전입대학생 그 생활안정자금 건인데 저희가 이제 상향조정을 해서 저희 올, 저희는 올 6월에 일괄 그전에 이제 뭐 연차별로 1년 이상 거주자는 뭐 15만 원, 2년 이상 20만 원 했는데 그런 것 폐지해서 일괄 20만 원씩 사정조정해서 그런 내용을 정산한 내용이 되겠고 올해 이제 당초 생각보단 조금 전입대학생이 적어서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맞춤형복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포인트 그다음에 상해보험 등 어떤 정산하고 남아서 1억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이거는 저희가 1회 추경시 보수예산이 증감함으로써 어떤 그런 부족분 계상을 1,4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본예산 및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께서 또 뭐 꼼꼼히 이렇게 잘해주셔서 저는 빠진 부분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56페이지 이거 시정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자 연찬 및 교육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제가 이거는 제가 업무욕심에서 좀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4일 날, 5일 날 1박 2일로 이제 가셨잖아요, 이장님들.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원님이라고 어떤 그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 강사분인데 되게 유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공무원들도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되게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사회단체들이 되게 이제 보조금을 주면 대게 이제 그냥 써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 내실 있게 쓰는 단체도 많이 있지만 그냥 대체 연찬회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걸 갖다가 시에서 지원받으니까 대충 상정을 하는데 저는 내년부터 그런 단체에 대해서 어떤 의식개혁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꼭 우리가 배정해서 단체에 ‘그런 어떤 전문강사에 어떤 강의를 한번 들어 봐라!’

여기 이 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확정되면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ㆍ과, 읍ㆍ면ㆍ동 어떤 그런 계기 교육이라든지 어떤 각 단체들 뭐 연찬회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그런 행사를 쭉 파악을 해서 이런 행사 때는 이런 분을 좀 행사성격에 맞게 ‘이런 강사를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으로 제가 지금 업무적으로 좀...,

그럼 1년 계획 세우지 못하고 그때그때 뭐 필요의식이라든가 어떤 것...,

아, 그건 제가 연초에 이제 세우겠습니다. 이제 각 단체들 이제 행사내용을 1년 내로 쭉 파악을 해서 ‘이때쯤 이런 단체에 이런 강사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저희가 실ㆍ과에 협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제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말씀 드린 것 내용 중에 또 제가 드린 내용 중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별도의 말씀으로 이제 후에 이렇게 계획을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행자위원님 전부한테 이리 전달될 수 있도록...,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아이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들 다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5쪽에 관내학교 교육자와 함께 하는 워크숍이 있는데요.

예.

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학교측하고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어요?

예.

이 뭐 특별히 뭐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이거하고 연계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님 우리시에서나 시장님이나 어떤, 어떤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떤 교류문제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그 행사를 하다보려고 하면은 이제 교육청 업무 협의가 막 돼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그분들이 약간 보수적입니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연찬회도 한번 해보고 같은 토론회도 한번 해보고 업무에 대한 공유를 한번 해봐서 저희가 어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 예산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평생교육과하고 이제 관련되는데 이제 평생교육과도 업무가 또 과중하다보니까 “시에서 한번 우리 과에서 한번 추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 과에다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하는걸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들이 우리 이 농촌하고 연계되어 있는 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이제 편중이 됐더라고요.

예, 예.

일례로 그 주민참여예산제도 여지껏 3억씩 내려갔던 것들이 이제 반토막 내서 하다보니까 제가 항의를 엄청나게 받아요, 사실은. “왜 너희는 너희 기준에 맞춰서만 예산을 만드냐!” 이거죠. 이 지금 그런 저항들이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농촌위원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만.

예, 예.

이런 예산들을 어디가 다 가져갔나 보니까 이런 워크숍 내지는 뭐 이런 쪽에 교육청하고 연계, 물론 이 예산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 예산이 다 빠져서 그런 쪽으로 다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얼마 안돼서 이렇게 자세히 못 들여다봤지만은 대부분 이 보면 그런 예산들로 많이 이렇게 편중이 됐어요. 이러면 ‘농촌은 소외감 더 느끼게 되고 이게 같은 논산시민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이제 편중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전 교육자들하고 이제 교육자가 이제 뭐 초ㆍ중ㆍ고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르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안으로 171쪽입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322억 989만 6,000원보다 62억 8,408만 1,000원이 감소한259억 2,5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대비 2016년에 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복지급여 체계가 단일급여 복지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해오던 기초생활 주거급여 지급을 도시주택과로 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금 지급을 시 교육청으로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비가 171억 6,389만 원, 광특이 6억 5,357만 3,000원, 도비가 12억 6,023만 3,000원, 시비가 68억 4,811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171쪽 중단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사상자특별위로금 지원에 1,9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에 1억 1,000만 원, 민간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9,072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박람회 지원에 3,50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174쪽, 175쪽은 각 사업이 국ㆍ도비 보조율에 맞춰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4,121만 8,000원, 1+3 사랑나눔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866만 6,000원, 자원봉사 처우개선비 890만 6,000원, 읍ㆍ면ㆍ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운영비로 9,690만 원을 국ㆍ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 시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보장금 수혜금입니다. 행려사망자 장례비로 300만 원, 귀향자, 노숙자 귀향여비로 60만 원, 귀향자, 노숙자 숙박비로 1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에 3억 707만 8,000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9억 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7,299만 원, 민간이전으로 자활센터운영에 2억4,233만 7,000원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억 1,939만 1,000원을 국ㆍ도비지원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시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1억 7,812만 6,000원, 내일키움통장사업에 4,500만 원을 국ㆍ도비 보조에 맞추어서 시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례관리 사업비 1,164만 4,000원, 희망키움지원단 운영에 2, 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저소득 생활민원서비스 사업추진에 1억 100만 원의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사항은 국ㆍ도비지원에 맞추어서 시비를 계상하여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새해 충령탑 행사지원 등 321만 원, 충령탑 시설관리 및 조경사업에 1,700만 원, 현충일 행사지원에 1,150만 원, 보훈단체 지원으로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보훈가족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에 2,700만 원, 호국정신함양 행사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광복회 논산ㆍ공주연합회 운영비 300만 원 등 9개 보훈단체 운영비에 1억 3,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사무실임대보증금에 2,000만 원,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 보훈단체 냉ㆍ난방기 구입에 8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수당에 21억 6,000만 원, 보훈명예수당에 7,2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2,160만 원, 독립유공자 지원수당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내부자거래지출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17억 6,173만 7,000원과 자활기금 전출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842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922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 4억 564만 원, 도비보조금 7,098만 7,000원이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17억 6,193만 7,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6쪽,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에 8,706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1,925만 8,000원,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에 17억 6,173만 7,000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9,185만 원, 장애인보장기구지원비 1억 2,79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생활안정기금입니다. 852쪽의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2,42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7억 4,729만1,000원 등 총 7억 7,149만 1,000원입니다. 854쪽에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일반회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91억 921만 4,000원보다 9억1,646만 5,000원이 감소된 281억 9,274만 9,000원입니다. 감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자 생계급여지원에 5억 9,140만 6,000원과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지원에 3억 4,822만 6,000원은 집행 잔액이 예측되어서 감액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자 해산 및 장제급여는 1,075만 3,000원과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에 55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그 편성된 시기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심의를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행감 또 잘 받으시고 또 예산서 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분들 또 저녁 늦게까지 일 많이 하셔서 급량비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질의말씀 드리기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나왔고요. 제가 변동 사항만 이렇게 질의말씀 드릴 테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하고 복지행정부서 업무추진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그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해서...,

예, 지역사회...,

그거하고, 그거하고 밑에 복지행정부서 업무추진은 전년대비 그 인원이 늘어나서 이게 올라갔...,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아, 참 죄송합니다. 금년도까지는, 금년도까지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또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세분해서 그 저기를 하지 않았는데 2016년부터는 그 각 읍ㆍ면ㆍ동에 각종 그 위원회가 있는데 이를 전부다 통폐합시켜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폐합해서 각종 위원회를 이 지역사회 보호협의체로 귀속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그 업무를 치루면서 업무량이 각 분과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취합을 하다보니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회의를 그마만큼 더 해야 되겠고 실무분과위원회도 또 별도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또 설명서에 있어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 박람회 지원에 보면 1차 추경때 1,350만 원 이렇게 세워진 사항인데 지금 2,15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라 왔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회복지박람회할 때 경비가 많이 모자랐나요?

예, 저희가 예산이 그 총 소요액이 약 그 3,500여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예산이 이제 어떻게 편성이 돼 있었느냐면 저희가 그 예산에 담아서 지원해 준 금액과 또 하나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번은 만큼은 꼭 복지박람회를 하자해서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안 하고 복지박람회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해 온 거하고 또 하나는 장애인문화예술 축제를 해야 되고 또 청소년 행복나눔장터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차피 행사하는 것을 같이 행사를 하자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참여인원도 많이 있어서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지원액이 부족하다보니까 만부득이 자부담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아, 그분들이, 또 하나는 우리가 참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좀 더 참여하고 싶은 단체들 그 사회단체들이 있었는데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2016년도에는 그분들 모든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부담은 가급적이면 안 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밑에 바로 밑에 하단에 읍ㆍ면ㆍ동복지기능 강화사업 해가지고 이게 1차 추경에 1,000만 원 세웠던 건데 다시 지금 플러스 1,000만 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아, 아, 100만 원, 100만 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모자라서 더 올라온 상황입니까?

예.

1차 추경때 100만 원이 새로 선 거예요. 처음 섰는데 이번에 또 100만 원이 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읍ㆍ면ㆍ동 복지기능강화사업에?

예, 이 사항은 이제 내년도 사업예산인데 지금 그 세모녀 사건 이후로 읍ㆍ면ㆍ동에 계신 그 각종 위원들 분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기능을 좀 강화를 시켜서 정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미처 발굴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찾아서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증액됐습니다.

그 읍ㆍ면ㆍ동 복지기능이 이게 총 200만 원 갖고 읍ㆍ면ㆍ동 복지기능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200만 원 갖고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제 각 위원들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저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좀 잘 이제 아셔서 그분들을 찾으면 발굴하면은 뭐 읍ㆍ면ㆍ동에 계신 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한테 막 공무원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게 체계대로 돼야 되는데 아, 그것을 이분들은 이거 어디다 어따 신고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 지는지를 잘 솔직히 좀 알고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

아, 교육비.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항에 보면 그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500만 원 또 지역사회복지계획 시민모니터링 사업 300만 원, 복지사업진단 및 컨설팅사업 이것이 10% 삭감된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다시, 다시 원 상태로 이제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1차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예.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 이제 보조금에 대한 10% 절감내용인데 원 상태로 다 올라와서 이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할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밑에 이제 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 1,000만 원이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신규 사항이 아니...,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교육비입니까?

이 사항은 그 앞에 부분하고 이제 그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제3기 지역사회 그러니까 논산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3기라고 하면은 한 1기가4년씩 이렇게 되는데 그 4년 동안에 이러 이러 이런 사업을 꼭 하겠다. 이러 이런 것은 지역복지를 위해서 꼭해야 된다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 그것을 이제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분과라든가 그쪽에 전문가라든가 종사자들 분의 그 이 얘기, 말씀을 전부 다 받아서 그것을 실무분과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그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도에 제출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꼭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그래 최소 비용을 했는데 좀 그게 그 10% 절감하는 과정에서 좀 꼭 필요한 사업이 그만큼 절감이 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시민복지아카데미는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박람회를 했을 적에도 이제 그런 것을 좀 솔직히 좀 느꼈는데 눈으로 직접 와서 보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아,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10번 말씀해드리는 것보다 한번 하시는 게 나은데 그게 시민아카데미, 복지아카데미도 그래도 그분들 이제 참여하시러 오신 분들도 있지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복지를 위해서 이러 이런 사항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매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5,950만 원이 서고 이게 도비, 시비 이게 매칭 돼서 한 건데 지금은 도비가 다 없어지고 순수 시비만 편성 됐네요?

예. 금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부터는 “그 지역에 복지 문제는 그 지역에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해라!” 그 복지문제를 논의하고 뭐 운영하고 이러는 것은 모든 것은 그 지역에 문제로 이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그 도비가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시비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 좀, 내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저도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책자로 수립된 계획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174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시보조금이 대폭 늘은 같아요. 이거 2차 추경에 1,363만 4,000원 섰다가 지금 1억 3,000이 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4페이지 중간에?

예, 금년 7월 1일자로 그러니까 2012년 7월 1일부로 6월 30일까지는 급여, 복지급여체계가 단일급여체계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즉 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한 분야가 해당되면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됐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그 분야별로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체계가 전환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4분야를 전부 다 그 예산을 집행을 해왔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 내년도까지 이제 이어져서 추진을 하는 업무가 됐고 주거급여는 도시주택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됐고 교육급여는 그 시 교육청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시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그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에 1억 9,9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15년도 본예산에 1억 2,500, 1차 추경에 6,156만 원이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1억 8,656만 원인데 여기에서도 1,244만 원이 이게 증액이 됐어요.

예.

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도 12월에 이렇게 이제 세우면서 당시 이제 재정상황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좋아가지고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인건비를 모두 한꺼번에 전부 다 계상해서 세워 주면은 좀 이렇게 중간에 뭐 또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하라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사항이 이제 좀 충족치 못하니까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 달인데 1월부터 8월까지 계상을 해서 일부 본예산에 세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사람 이제 인건비 보수를 줘야 되니까 추경에 또 다시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증액됐고 금년 같은, 금년에 이제 지금 2016년도 예산의 증액분은 인건비 그 인상분과 또 하나는 지역거점센터가 2016년도에 3개소가 다시 신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그 돼 있는 지역 읍ㆍ면ㆍ동 지역자원봉사 거점센터가 2016년도에 3개 더 생기다 보니까 신설된 곳에 그 코디네이터 그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인건비를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아, 새로 생긴...,

되겠습니다.

지역의 3명에 대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요. 그 상단에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사업비가 ’15년도에 6,000 예산 요구했다가 이제 3,000만 원 삭감 돼 가지고 3,000 섰었는데 이제 다시 7,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1억이 됐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이제 자세한 설명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우리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맡은지가 이제 만 3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어렵고 소외되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다듬고 뭐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해소해 주신다고 할 적에는 좀 솔직히 좀 참 가슴도 뿌듯하고 뭉클한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위원님들께서 이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 저소득층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2015 그 금년도에 편성을 해주셔서 가지고 잘 운영이 됐습니다. 참 그 금년도에 한 350여건을 이렇게 사업을 했고 아, 참 149건을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고마워 가지고 막 두 손을 꼭 잡을 적에는 저도 좀 솔직히 가슴이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11월 달에 이미 이제 예산이 다 소진되고 보니까 11월말과 12월, 1월 달에 지금 많이 발생되는 그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업무가 뭐냐면은 난방문제입니다, 제일 문제가. 그래 이제 연탄보일러를 좀 만들어 달라든가 아니면 고장이 났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생활을 못하니 그걸 수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좀 참아 주십사 바로 본예산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다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 참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는 좀 예산을 더 세워서 그분들이 정말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좀 다 반영해서 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더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럼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누가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원칙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먼저 읍ㆍ면ㆍ동에 계신 그 읍ㆍ면ㆍ동 장님들하고 그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제 출장을 자주 다니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발굴해서 저희 시로 이렇게 알려 주시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보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사례관례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사례관리사들이 뭐 이렇게 어렵다고 전화를 받거나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직접 현지를 나가봅니다. 나가보면은 정말 참 마음 아픈 분들이 있으면은 ‘아, 이 분들은 어떻게 해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계절별로 사업량이 조금 사업분야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름 같은 때는 뭐 좀 잘 사시는 분들이야 냉방기를 이렇게 가동해도 되는데 좀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바람이라도 좀 통하게 그 뭐야 이 방충망 좀 해줬으면 좋겠다. 대개 이제 여름에는 그런 민원이 많고 겨울 중에는 온방 쪽으로 좀 많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하단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가 이게 ’15년도보다 66만 원이 이제 감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국ㆍ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제 앞으로 시비로만 하기로 했나요? 시비로만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이게 국ㆍ도비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지금은 시비로만 전액 시비로만 올라 왔네요. 아, 제가 잘 못 본 것 같다. 아, 제가 잘못 봤어요. 아니 맞는데. 아, 이 그 시비로만 올라왔는데. 181페이지, 위에. 아니 잠깐만요. 아닙니다. 아, 제가 잘못 봤어요. 그 다시 넘길게요. 182페이지, 현충일 행사지원에 볼게요. 이 행사운영비가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에서 500만 원에서 이 300만 원이 많이 용품구입비가 배로 이상으로 증액이 됐네요.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 이 현충일 행사 새해 이제 충령탑행사관계를 그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2천, 금년도 금년도에는 300만 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2개를 합해서 321만 원인데 그 하나는 순수하게 이제 충령탑에서 행사하는데 필요하는 거기 그 제수비라든가 이런 사항 거기 이제 뭐 헌화, 분향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고 하나는 충령탑 행사지원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의 그 조식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거 보훈행사지원에서 이것도 10% 절감사항인데 다시 원 위치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 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칸 이 보훈가족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가 이것도 이제 10% 절감사항에서 본예산에 1,170만 원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1,530만원이 오히려 이제 증액돼서 올라 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이 1,170만 원 맞습니다. 맞고, 근데 이제 금년도에는..., (기침)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1,170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적지 순례라든가 국립묘지 참배를 일부 그만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좀 가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그렇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기가 좀 그렇다. “참, 최대한 좀 반영 좀 해주십사” 그런 얘기가, 그래 저희도 가보면은 사실 좀 그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뭐 다른데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과거에 전투했던 데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남편이 그 싸웠던 곳을 이렇게 가시는데 뭐, 이 거의 다 차량비가 사실 많습니다. 그 가시는 분들이 이 자비로 가시기가 좀 어렵고 연세되신 분인데 뭐 넉넉한 자리로 가기는 그렇지만 최소한도 그 자리에 이렇게 누구는 빠진 경우는 좀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좀 더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호국정신함양 행사지원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에 행사를 한 사항인데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그 대강당에서 전 우리시 지역출신이 그 해군참모 총장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그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짐대회도 같이 겸하고 그래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게 정말 그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자!” 해서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지역 출신의 그 사성장군을 모셔다가 그 특강도 듣고 한 사항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나라사랑다짐대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하지 못한 것이 그공설운동장 밑에 보면은 탑이 3개 있는데 그 탑 3개 있는 곳에서 매년 그 보훈선양 행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예산이 좀 없는 관계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좀 그 행사가 좀이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2개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논산시지회 운영비가 710만 원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아니 1차 추경에 올해 2차 추경에 270만 원 증액됐는데 이번에 또 44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계속 증액이, 올해 들어서 ’15년도 본예산보다 1차 추경에서 27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좀 이제 몇 달 만에 440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 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그 6.25참전자회 그 논산시 지부 그 사무실이 관촉사 사거리에서 대전가는 방향쪽으로 한 5, 60m 더 올라가시면은 그곳 2층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을 작년에 이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그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임대한 기간이 작년 5월부터인가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월 그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30만 원씩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이렇게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생겼는데 금년도 저 2016년도부터는 1월 달부터 12월 달, 12개월 치의 그 예산을 그 월세를 거기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더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임대료가 증액됐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 밑에 월남참전유공자회도 240만 원 증액된 게 이것도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월 임대료 인상분이라고 하던데, 전체 건물이?

예, 맞습니다.

그 2층이던데 그것 세 들어 사는 것만도 그 집주인도 고마워 할텐데도 시에서 운영해서 그러나 임대료를 올리네, 맨날 비어 있던데! 그 밑에 칸요, 6.25참전자회 사랑방 집기 구입에서 이건 왜 6.25참전자회에다가 사랑방 집기구입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딴 데서도 이것 이런 것이 자꾸 발생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 다 해달라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워준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그 6.25참전자회가 이제 그 저희시는 시지부가 있고 도에는 도지부가 있고 이제 중앙단위 이제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6.25참전회 이제 하신 분들이 연세도 좀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내에다가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좀 거기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하시면서 좀 여가를 이렇게 즐기고 좀 나쁜 데, 아니 참 죄송합니다. 나쁜 데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것보다는 좀 건전하게 하시면서 또 그 지역에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니 과장님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돈이 어디로 들어 갈 뭘, ‘왜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500만 원 했나!’ 거기 가보니까 바둑판하고 장기판 다 있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식사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사무실에서 식사 밥 해드신다고요?

예. 주방용구 집기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훈단체 냉ㆍ난방 이 구입에서 855만 원 해 갖고 상이군경, 6.25참전, 월남참전 그 사무실에 냉ㆍ난방기를 이제 바꿔 주려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다 냉ㆍ난방기 확인해 주셨어요? 어느 날 몇 년도까지 쓰셨나 이렇게 다, 다 못쓰게 돼서 이렇게 바꿔 드리는 겁니까?

제가 이 현지를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솔직히 그건 제가 그 사항은 저기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항은 제가 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분들이 물론 새 거로 바꿔 주셔서 편하게 이렇게 지내시면 저희도 좋지요. 근데 이분들 단체끼리 누구 하나 바꾸 면 이제 그분들끼리 서로 교류하니까 경쟁적으로 바꿔서 시 예산에 이제 낭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예, 그건 제가...,

바꿔 드리더라도 확인해보시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는게 좋겠다,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항은 제가 현지를 확인해서 그 가용용품인지 진짜 가용하기 어려운지도 그것 그런 연휴에 이렇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구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기 쉽게 성실하게 답변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와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43쪽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107억 9,261만 4,000원에서 9억1,573만 1,000원이 증가한 117억 834 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하단에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2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우수공예품 제조업체지원 4,500만 원, 논산문화원 운영비 지원 1억 8,000만 원, 한국예총 논산시지부 운영비지원 3,000만 원,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 2억 7,000만 원, 작은음악회 공연비 5억 5,400만 원 및 246쪽, 상단에 박범신 문화콘텐츠 연구소 개보수비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문화바우처사업으로 문화이용권 카드사업비 3억 2,570만 원과 하단에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 유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단에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지원 4,500만 원, 논산예술제 지원 4,500만 원, 시민의 날 음악회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4,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단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무대장치 기능개선 설치비 5억 원, 소공연장 리모델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문화재 관리 및 보존전승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65호인 오계혈통 보존을 위하여 2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보존처리 및 정비를 위하여 2억 원, 성주도씨 종중문서 보강 및 관리사 노후지붕 보수비 2억 2,857만 1,000원, 명재고택 석축 및 담장 보수정비 7,000만 원, 쌍계사 범종각 신축 및 대웅전 주변정비를 위하여 5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50쪽 상단, 오계사육장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제 보존 정비사업으로 김만중 초상 보존처리를 위하여 5,000만 원, 쌍계사 부도 주변 지반 및 배수로 정비 6,000만 원, 충곡서원의 기울어진 사후해체 보수정비 1억 7,000만 원, 개태사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2억 원, 죽림서원 외산문 해체보수 및 마당정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중단입니다. 2016년도 돈암서원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홍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145개소 시설유지관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등재 기념행사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긴급보수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 학성군 김완장군 영당 노후지붕 보수정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돈암서원 정비사업비 3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내용으로는 유물관, 예학관,방문자센터건립 및 엔진펌프실 이전, 도로 및 조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 중요목조문화재인 쌍계사 대웅전, 돈암서원 응도당, 노강서원 강당 등 3개소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 노강서원 강당 전기설비 개선을 위하여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상단에 전통사찰 개태사 경내 건축물 단청 등 보수정비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요목조문화재 3개소 감시인력 인건비 2억 8,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지역문화단체지원으로써 서원, 향교, 궐리사, 향현사 등의 제수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 향시 행사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4,750만 원,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지역축제육성을 위하여 강경발효젓갈축제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제문화제지원으로 황산벌 계백문화 축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조성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사업의 목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고 기금이 1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목표액 10억 원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말 조성액은 10억 7,116만 2,000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000만 원, 문화예술창작활동비지원 4,000만 원으로 내년도말 조성액은 10억 5,1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출장소 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137억 3,222만 7,000원에서 205만 원이 감액된137억 3,0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논산 문학예술촌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30쪽, 연산 영사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진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 빼고 궁금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43페이지보면, 창작집필관 잡초제거 등 인건비 873만 원 있지요?

(자료 찾는 중)

중간에 243페이지, 창작집필관 잡초제거 등 인건비.

예, 예.

여기 창작집필관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박범신 작가님 집필관을...,

그죠?

예.

244페이지도 창작집필관 편의시설 등 해서 2,000만 원 세우셨지요?

예.

뭐 편의시설 뭐 다시 뭐 하나보죠?

예, 그 집필관 내에 저희가 시설할 부분들 그동안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정리시설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246페이지, 박범신 문화콘텐츠 연구소는 또 어디에 있어요?

문화콘텐츠 연구소는 지금 건양대학교에, 예, 건양대학교에서 지금 사무실을, 사무실을 공간을 그쪽에서 내어주고요, 그 사무실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건양대학교 건물 내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예, 사무실을 건양대학교에서 예, 결정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내 주셔 가지고...,

아,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예, 금년에, 예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에 대한...,

예, 사업입니다.

개보수비다!

예.

그렇게 논산 그 공유재산 시설이 아닌데 이거 개보수 해도 괜찮은 건가요, 맞아요, 법에는?

그 뭐 논산, 아니 그 저기 건양대 건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또 작가님과 우리시와 밀접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아니 이거 저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예산이 이게 맞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끝에 258페이지, 황산벌 계백문화축제 해가지고 2억 서 있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황산벌 전투 재현하는 행사인가요?

예, 사실은 이 명칭을 저희가 황산벌 계백문화 축제라고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사실 내용적은 그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황산벌 유적지 지금 연구도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이게 황산벌 계백문화 축제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야된다라고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뭐 전문가께서 또 계시니까 이제 저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백제라는 말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부여하고 공주하고 거기는 백제역사 문화에 대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논산은 이렇게 훌륭한 이런 행사도 갖고 있고 또 백제문화권에 대한 혼 황산벌 그 전투장이 논산에 있는데 그 역사적인 유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논산은 거기에 제외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백제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우리도 백제문화권에 들어가 있어야 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지 않겠냐 해서 백제라는 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황산벌 계백문화 축제의 이 홍보는 어떻게 할 예산입니까? 홍보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이 축제 안에 저희가 그 이제 세부내역을...,

홍보비가 돼 있어요?

예, 세부내역을 저희가 보면 홍보비도 들어가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축제는 논산시민만 위한 축제라고는 의미가 좀 약하고요,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외부에 이런 타지, 이런 외부에도 그런 좀 홍보가 좀 돼서 외부사람들도 논산에 백제문화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 축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꾸 알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것이 좀 이게 담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커다란 자산이긴 하지만 우리 박범신 작가로 인해서 예산 세워진 게 총 얼마나 됩니까?

1억 한 5, 6,000정도 됩니...,

그렇죠?

예.

혹시나 그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 1,500 그 다음에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 보상금 3,000 이런 관련도 우리 박범신 작가하고 관련된 부분인가요?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죠?

예.

저 죄송하지만 우리 박범신 작가 관련해서 올해 예산 세워진 것 좀 쭉 뽑아서 저한테 좀 한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한부씩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