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236호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 제237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국·소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지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다양한 주민 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27억 1,879만원으로 일반회계 289억 3,15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1억 5,606만원, 기금 36억 3,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9억 2,498만원보다 15억 863만원이 증액된 334억 3,3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 8,147만원보다 8,978만원이 감액된 7억 9,169만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기술인력동원훈련,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2,933만원보다 9,893만원이 감액된 48억 3,040만원으로 가로등 관리 및 시설유지비, 국가하천유지관리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204억 1,844만원보다 2억 659만원이 증액된 206억 2,504만원으로 건축업무지원은 증액, 주거급여는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9,635만원보다 21억 2,892만원이 증액된 33억 2,527만원으로 일반도로개설, 도시계획일반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604만원보다 3,189만원이 증액된 2억 5,793만원으로 운수사업관리 및 자동차 등록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3,747만원보다 8,693만원이 증액된 2억 2,441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40억 6,537만원보다 8억 4,183만원이 감액된 32억 2,354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건강한 산림조성, 생활림조성관리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7,047만원보다 8,483만원이 증액된 1억 5,531만원으로 지적업무추진,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0억 4,754만원 보다 31억 851만원이 증액된 101억 5,606만원으로 효죽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시설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36억 3,117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32억 6,582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3억 6,5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강식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3쪽의 예산안 규모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5.06% 증가한 237억 20만 5,000원으로 4,920억 3,72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47% 증가한 4,806억 2,63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7.90% 증가한 114억 1,09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04% 낮아진 13.65%입니다. 재정자주도는 27.93%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4억 1,023만 5,000원으로 11.89% 증가한 509억 695만 7,000원으로 편성, 안전도시국 전년 대비 6억 4,513만 5,000원으로 2.28% 증가한 289억 3,155만 1,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전년 대비 16억 5,658만 2,000원으로 16.3% 증가한 118억 1,934만 1,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억 851만 8,000원으로 44.10% 증가한 101억 5,606만 5,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60억 5,029만 2,000원으로 11.53% 증가한 575억 4,256만 4,000원으로 안전도시국 전년 대비 46억 6,004만 3,000원으로 10.95% 증가한 472억 2,086만 3,000원 편성, 보건소는 14억 3,313만 9,000원으로 10.60% 증가한 149억 5,287만 6,000원으로 편성,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3,354만 7,000원으로 44.11% 증가한 101억 5,606만 5,000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억 6,272만 4,000원,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 27억 7,284만 1,000원, 이자수입 4,618만원으로 수입계획이며 재난 응급복구 및 중장비 임차료 2억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16년도 총 조성규모는 30억 6,582만 3,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전입금 2억원 예치금 회수 1억 6,263만 2,000원, 이자수입 272만원 수입계획이며 민간위탁금 2억 1,804만 5,000원,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2,000만원, 사무관리비 2,017만 6,000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16년도 총 조성 규모는 2억 5,822만 1,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성인지 예산안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년 대비 4억 9,800만원으로 14.69% 증가한 38억 8,900만원으로 이 중 안전도시국 4건, 전년 대비 5.51% 감액한 24억 7,900만원, 보건소는 6건 83.78% 증가한 1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과계획 총괄 현황은 2개의 전략목표 수로 20개 49지표수, 정책사업목표로 45개 단위사업수, 성과계획예산안은 전년 대비 60억 5,000만원 증가되어 585억 4,300만원입니다. 이후 성과계획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향후 세입·세출 결산검사서에서 별도 보고할 것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도보다 8,978만원으로 10.19% 감액된 7억 9,169만 8,000원 편성되었으며 옥외광고물관리 2억 2,282만원, 민방위운영 1억 2,521만 8,000원, 재난관리체계구축 4,45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9,913만 6,000원, 기금이 포함된 재무활동 3억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전년도보다 9,893만원으로 2.01% 감액된 48억 3,040만 6,000원 편성되었으며 건설행정지원 900만 2,000원, 도로조명시설유지 18억 1,871만 3,000원, 도로정비 및 유지 8억 2,857만 3,000원, 하수도보수 4억 1,003만 8,000원, 재해예방활동 1억 2,279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5억 4,219만 9,000원, 재무활동 4,714만 5,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건축과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659만 5,000원으로 1.01% 증액된 226억 2,504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축물안전제고 7억 657만원, 공동주택관리 3,150만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197억 68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09만 8,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전년도보다 21억 2,892만 5,000원으로 177.95% 증가된 33억 2,527만 9,000원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관리 9,434만 5,000원, 일반도로개설 15억 3,0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 3억 1,890만원, 도시기능회복 7억 35만 1,000원, 중심시가지재생 5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5,982만 3,000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7,08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전년도보다 3,189만 2,000원으로 14.11% 증가된 2억 5,793만 5,000원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개선 1억2,23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581만 8,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전년도보다 8,693만 4,000원으로 44.47% 증가된 2억 2,441만원 편성되었으며 선진교통행정구축 2억 1,31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123만 8,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1억 851만 8,000원으로 44.11% 증가된 101억 5,6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질서확립 11억 7,477만 3,000원, 주차장관리 59억 4,898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이 30억 3,231만 2,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4,183만 9,000원으로 20.71% 감액된 32억 2,354만원 편성되었으며 도시공원관리 9억 5,387만 7,000원, 도시녹화 7억 4,928만 2,000원, 개발제한구역관리 1,054만 5,000원, 산림자원보호 3억 5,038만 3,000원, 산림자원보호 3억 5,038만 3,000원, 산림자원조성 2억 3,47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8,228만 2,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전년도보다 8,483만 8,000원으로 120.38% 증가된 1억 5,531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편익지적행정4,501만 9,000원, 공간정보체계구축 6,71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313만 1,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방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주민참여 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나 예산 심사를 통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직접 재정투자보다는 규제개혁을 통해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상인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북구만의 특색있는 문화소통길 조성, 쌈지주차장 조성사업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지속 확충하는 등 구도심에 타이거즈 전설이 살아나는 특색있는 야구의 거리로 조성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 원삼각 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도로개설 및 정비 그리고 효죽 공영주차장 증축 등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대한 예산편성 요청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추진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만 남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은 515쪽부터 524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73쪽부터 83쪽까지, 옥외광고물기금운용계획안은 85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 때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2015년도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8억원 정도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입을 안 잡았어요?

세입 잡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8억원인데…….

8억원으로 안 잡고…….

올해 감사자료에 의하면 8억원을 징수받았죠?

부과를 8억원 했습니다.

10억 얼마 해서 7억 5,000만원인가 징수 받았다고 했어요.

80%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부과를 했는데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경되고 이의신청 하면 감액되어서 액수는 그만큼 안 됩니다. 감사자료 때는 부과한 금액 9억 2,000만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80% 정도 받았다고 했어요. 7억 2,000만원 세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최종만 예.

감사 때 9억 2,000만원 부과했는데 징수를 80%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고하셨죠?

최종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7억 2,000만원이 징수되어 들어왔다는 거죠?

최종만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자진납부로 기간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해주고 기초수급자거나 장애인이면 50%까지 감경해 주고 있기 때문에 80%라고 해서 실제 들어온 돈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살짝 다릅니다.

감사 때 보고자료에 총액 9억 2,000만원에서 80% 징수율 하고 다르다면 실제 얼마라는 겁니까?

최종만 지금 6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6억원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추경 때도 안 잡고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2015년도에는 하계 U대회가 있어서 플래카드를 집중 단속했고…….

6억원이 들어왔으면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안 잡았다는 거예요.

세입은 3년치 평균을 내서…….

올해 6억원을 징수 받아서 구청으로 세입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세출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도 세입을 안 잡고 내년 본예산에도 없어요.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결산추경이 세출결산, 세입결산 2가지를 해요. 회계가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을 같이 해요. 과태료도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6억원의 징수를 받았으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억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정리하고 저희들은 예산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럼 예산 부서에서 이 세입을 감춘 거예요?

감춘 것이 아니고 3년치 평균을 해서…….

세입, 세출의 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광고수입을 다른 세입목으로 세울 수 없어요. 세출도 목이 있고 세입도 목이 있는 거예요. 세입을 걷을 때 목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세출도 마찬가지예요. 징수가 되면 그 세외수입은 안전총괄과에서 세입을 올린 거예요. 징수출납처는 세무과지만 업무부서는 안전총괄과예요. 그럼 거기에서 세입을 잡는 것이 맞죠.

국 서무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최종만 제가 알기로 여러 세입 과, 목이 있는데 예산에 올려놓은 것보다 덜 들어온 것도 있고 더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정기추경도 있었으니까 세출만 신경쓰지 말고 세입도 실제 들어온 것과 맞추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추가로 세입은 안 잡았는데 나중에 세무과로 자금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결산할 때…….

올해 6억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세입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결산추경 때도 보고가 없었고 그 세입을 어떻게…….

최종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 편성됩니다.

세입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킵니까?

최종만 예, 넘어갑니다.

그것이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건가요?

최종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놓은 것, 지출한 것, 자금까지 다 해서 결산하는데…….

결산은 세입, 세출 같이 해요. 세입결산서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로 세입이 세워지죠? 그럼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안 되는 것이 맞아요?

최종만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부기가 되어야 맞죠.

계장님 앉으시고 국 서무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부기상 올해 세입으로 과태료 6억원이 들어왔으면 내년에 세입을 잡아주는 것이 맞지요.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517쪽 세출 전체를 보면 국·시·구비의 비율을 봤을 때 국비가 가장 적고 시비, 구비가 가장 비율이 높아요. 국·시·구비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사업마다 다른가요?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봤을 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나 민방위기본법이나 소방기본법이나 그런 데 보면 국민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는 국가사무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무도 보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사무도 있다고 하던데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나 기관위임사무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재난안전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이 국가보조금 등을 봤을 때 국비 30% 하고 시비, 구비 35%씩 하고 시·도비 보조금의 경우는 50 대 50의 매칭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520쪽 비상시설유지관리의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만 있고 국비가 아예 없어요. 재난관리체계구축도 국비가 없고 시비하고 구비만 있어요. 갈수록 자연재해나 재난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재난관리 같은 경우는 미리 예방하고 사후조치 하는 여러 가지 사무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관리에 관련한 기본 사무규정이 국가사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비에 대한 비율이……. 물론 민방위사무나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이나 비상대피훈련 같은 경우 업무 또는 사업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비상시설유지관리나 재난관리체계구축과 관련한 풍수해보험 같은 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풍수해보험이요?

국가재난대응훈련 같이 전반적인 재난에 대응한 사전 예방, 체계 관리, 그에 관련한 훈련 등 이런 제반 업무에 구비나 시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국비의 비율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사업별, 업무별로 관계되는 것이 정해 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볼까요?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분장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주시고요. 재난관리체계구축 같은 경우 시비하고 구비만 지출 되는데 왜 국비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우리나라가 운영되는 기본 체계 내에서 헌법과 각종 법률에 근거해서 재난관리에 관련한 사무위임규정을 봤을 때 국가사무가 많습니다. 소방이나 재난관리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침 부분에 대해서 국비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해진 지침을 위원님께 드리고 그것을 보신 후에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타 구하고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국비의 비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522쪽 풍수해보험 가입비로 200만원 증액했는데 개개인들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일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개인별로 보통 몇 %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시비하고 구비 50%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55∼86%씩 계층별로 차등지원을 하거든요. 일반은 55∼62%를 지원하고 차상위는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로 차등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받는 수급자는 86%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14%는 본인이 부담하네요.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18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지원 예산으로 4,300만원 1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몇 명 정도 민방위훈련을 받습니까?

북구 민방위 대원이 3만 169명입니다. 1년차, 4년차, 5년차 이상이 있고…….

이분들의 훈련비가 4,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1∼4년차 시간이 있고 5년차 이상 시간이 있고 다 틀립니다.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4년차는 4시간이고 5년차 이상은 1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받지요?

예.

기금운용계획안 81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30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죠? 광주은행이겠죠?

예.

몇 %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몇 년, 몇 %?

공공예금 1개, 정기예금 10개 해서 총 11개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을 11개로 나눠서 예금했네요.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예금은 1.95% 하고 1.50%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도 1 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데요.

예,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이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율 부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18쪽 민방위교육, 훈련지원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2,1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서를 봤더니 67회*1시간*3명 해서 2,010만원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주실 때 자세하게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예산의 성과계획서 111쪽 안전문화운동 참여 증가율을 보면 2016년도 목표치가 1.05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1.05랑 같은데 밑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참여 증가율은 전년 대비 5% 상향 조절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5에서 5% 상향 조정은 사람 수를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를 상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참여 증가라는 것은 중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 작년도 목표를 1.05로 하고 실적도 1.05로 봐서 할 수 있었다면 2016년도도 전년 대비 5% 상향 조정하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려는 목표치를 둬야 의지도 생기는 건데 목표치가 똑같다는 것은 아예 의지를 안 갖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 5% 상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는 1.25했다가 2015년도에 1.05를 했듯이 2016년도도 1.05가 아니라 1.15를 하든 올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성과를 올려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462쪽 보면 2016년도 목표치 다 써져있는데요. 자료를 잘못 내셨습니까?

성과지표를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설정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올려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풍수해보험 가입 증가율도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목표치 14 해서 실적은 -14가 되었고 2015년도는 목표 17 해서 실적은 17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를 봤더니 다시 5로 목표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20만원 잡혔죠?

예.

27개동에 자율방재단 대원이 10명이면 270명입니다. 방재단을 만들고 그랬으면 없는 예산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만들어만 놓고 유야무야하자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올해는 260만원 했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식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예산안은 527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532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용 보도턱 낮추기 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2㎝ 이상 높이가 되어 있는 새로운 데를 할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2㎝도 높거든요. 새로 공사하시는 곳은 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 이하로 하는데 앞에 턱이 있는 부분을 약간 경사지게 해서 휠체어가 혼자 올라갈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민주로 보도정비는 어디를 말합니까?

5·18묘지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망월공원 묘지 입구까지 1.4㎞입니다.

알겠습니다. 528쪽 보시면 도로시설관리 조명시설유지로 램프나 안정기, 등기구 등이 있는데 작년에는 램프가 2,921개 아니었나요? 몇 개였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1만 2,836개에 25%라는 말이죠? 1.1은 무엇입니까?

부가세입니다.

예산을 20%만 확보했다는 것이죠?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6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해 봤는데 보안등 양방향 중계기라는 것이 작년에 없었는데 이번에 있고 가로등이 2013년도에는 9,227개, 2014년도는 9,685개, 2015년 10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732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 가로등이 약 47개가 더 늘었는데 예산은 3,600만원이 늘었어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단가도 올라가고…….

단가도 봤는데 램프가 작년에는 3만 3,600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 4,000원이고 안정기도 작년에는 3만 975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 1,000원이고 등기구는 같은 가격이고 등기구(글러브)는 9,240원에서 250원 정도 더 올랐을 뿐이고 보안등 점멸기는 작년과 동일한 가격이에요.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서요.

방류 수질 검사를 매주하고 있습니다만 그 날 비가 적게 오거나 하면 방류 수질이 오버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검사하는 전후에 기상 여건에 의한 폭기조 운영 관계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행정의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율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93.1% 실적을 내셨는데 2015년도에는 91.3%밖에 실적을 못 내셨어요. 작년 실적에 의해 평균 실적을 상향 적용해서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93.6% 하신 것 같은데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별도로 한 명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매주 물을 떠서 의뢰를 하고 물이 나오는 경우 원인분석을 하고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약품을 더 해야 될 때는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질보다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는 약간 미흡하게 나옵니다.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서류 280쪽 보면 가로등 관리가 있어요.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은 시에서 많이 하고 보안등은 북구청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1만 2,896개인데 LED가 552개, 메탈이 907개, 나트륨이 3,3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구비로 3억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 해서요. 가로등은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요.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 세입 부기를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527쪽에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이 5억원 정도 감액 편성됐죠. 그런데 부기를 보면 5억원이 감액됐는데 밑에 구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몇 가지가 적혀있어요. 내년 세입에 시·도비 보조금은 전혀 없습니까?

하천유지관리비에 1,900만원 하고 시·도비보조금 11억 7,800만원의 세입 부분이 있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국·시비에서 감액되어서 세입 부분 5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요?

예.

신규사업조서 4쪽에 내년 구비사업인 고소차 안전게시판 설치가 뭡니까?

내년에 과 특수시책으로 예산 확보한 것인데요. 고소차 작업과정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한 사람이 항상 수신호를 했었어요. 그런데 뒤에다가 ‘공사중, 우회하십시오.’ 라는 게시판을 세워놓으면 사람이 안 서있어도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532쪽 민주로 보도정비 해서 1억원을 구비로 세워놨어요. 5·18 망월묘역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묘지이죠. 구 재정이 열악한데 다른 소방도로에 쓸 돈도 많고 보도정비 할 곳도 많이 있어요. 5·18 민주로 하고 망월동 묘지는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시니까 시에 강력 건의해서 시비로 할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하는데 구비로 하시네요. 이런 것은 시에 요청해도 명분이 됩니다. 구비로 해야 되는 소방도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 1억원 정도 요청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529쪽 보안등 관리 관련해서 제가 답을 못 들었는데요. 부기에는 9,685개로 되어 있는데 2015년 10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732개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47개 정도 늘었는데 예산은 3,6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100%를 안 잡고 70%만 잡았다는 것입니다. 25% 하고 70%가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요율을 낮춰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27쪽 도로 및 하천(구거) 사용 변상금 2,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져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부지 사용료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쪽에 소하천(구거)점용료 4,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점용료라는 것은 허가를 내고 한 것이니까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변상금이라는 것은 허가를 안 내고 이것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입으로 예측해서 적어놓으셨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분들에게 허가를 신청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제집행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약금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김으로 인해서 빨리 원인자 복구 할 수 있도록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천 사용료 라는 도로 점용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못하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빨리 원인이 치유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과태료라도 매기자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알겠는데 좀 더 노력해서 법이 위반되는 일이 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531쪽 도로정비 및 유지에 보시면 도로소파보수비, 도로생활불편 민원처리 부분은 전년도와 예산이 별 차이 없고 별도 추가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아요. 도로소파보수비나 도로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증액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으로 북구 관내……. 물론 추경 때 소파보수비가 추가로 확정되는데 포장도로 369㎞에 대한 소파보수비가 1억 7,900만원으로 제가 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땜방식으로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원 가까이 편성되어서 작년 같이 소규모 땜방식이 아닌 100m, 200m 전면포장으로 보기 좋은 도로포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예산은 시비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밑에 있는 죽문산로∼대천로 보도정비, 어운마을 재포장까지 구비입니다.

기본 본예산에 포함된 소파보수비는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전체가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보도도 그렇지만 골목길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를 방해하기 위한 적치물까지 전체가 포함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홍보 리플렛 제작인데 작년 사무감사 때도 몇 차례 얘기가 됐었어요. 이면도로의 무단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한 별도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나요?

노점상하고 같이 총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노점상 야간단속에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보도나 이면도로의 적치물을 수거하거나 이런 것은…….

같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특근매식비 예산은 8명에 대한 것만 세워져 있고 공공근로로 하는 것은 이 예산에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별도 기본 인건비로만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원을 충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인원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노점상이나 이면도로의 적치물 수거가 가능한가요? 실제 보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변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는 민원이 생긴 곳만 쫓아다니면서 치우기도 급급합니다. 개인 이기주의다보니까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이어는 저희들이 직접 수거합니다만 그거 가져갔다고 해서 거의 매일 말다툼이 있습니다. 화분 같은 경우는 못 가져오고 딱지만 붙여서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가져가고 화분은 놔뒀느냐, 이런 민원이 다반사 입니다.

홍보 리플렛 제작으로 50만원이 있는데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 스티커나 안내 리플렛이 상황에 맞게 잘 제작되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될 수 있게…….

일률적으로 하나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노점상에 각각 맞는 상황별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29쪽 보안등 관리인데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예산 자료는 9,685개잖아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10월 현재 9,732개인데 왜 수치가 다른가요?

예산계획서를 내라고 할 때 작성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 먼저 나가다 보니까…….

예산안 내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신 그 사이에 47개를 추가로 하셨나 보네요.

예, 추가로 골목길 같은 경우…….

그 사이에 자재를 구입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날짜 나오게끔 해서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550쪽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8억 7,000만원이 있는데 뜻을 이해 못해서요.

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 주거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LH공사하고 협력회사에서 법적으로 LH공사에 자본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주거급여대상자들에게 주택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LH공사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의 성과계획서 116쪽을 봐주십시오.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봐야 해서 봤는데 7억 3,8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성과지표 사업으로 넣어놓으셨죠. 그런데 2015년도 목표치가 53이었고 2016년도 목표치도 53이에요. 왜 그런가요?

건축 무허가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과년도 세외수입 예산이 세무1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 것만 건축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올리게 됩니다. 압류되거나 그런 것은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목표치가 그렇게 잡아져 있는 것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이 세무1과로 가셨다고 했는데 당해년도만 목표치로 해서 차라리 낮춰서라도 정확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목표치는 49였는데 실적은 57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53으로 했고 2016년도도 53…….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 목표치 설정 근거에 보면 최근 경제사정 등을 반영하여 과거 3년간 징수율 평균치에 과거 2년간 징수율 상승폭 2%를 합산해야 된다고 적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무허가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2년 터울로 가면서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외수입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740건의 불법 건축물이 있었고 2015년도는 931건으로 우리 북구에 불법건축물이 191건이 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봐도 부과액은 12억원이었는데 징수액은 8억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이 높지 않은데 하물며 목표치마저도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구에 영세민이 많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에 반해서 오피스텔 건물 4층이 있으면서 5층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목표치를 많이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발만 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총 4건의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건축과는 1건도 없습니다. 부탁 올리고 싶습니다. 1건 정도는 성인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4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1,25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원할 수 없잖아요. 삭감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아서요. 548쪽 국내여비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여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불법건축물 관련한 지도 단속이나 최근 여러 차례 얘기되고 있는 중·소형 점포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이나 실제 그 업무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기본인건비 외에 추가적으로 여비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외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점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도 있을 것이고 북구 관내에 점검 나가야 할 많은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다 감당이 가능한지 싶어요. 이런 부분 별도로 예산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일상적인 경비만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구청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여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비도 그렇고 정원 티오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공무직이나 별도 인력 부분들까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의 성과계획서 117쪽입니다. 수선유지급여율로 197억원 정도 예산 책정하셨죠. 목표치가 2014년 5, 2015년 5, 2016년 5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이것은 복지과에서 올해 7월부터 넘어온 사업인데요. 사업비 성격상 국비가 90%로 9 대 7 대 3으로 되어 있어서 국·시비 지원에 따라 성과목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9 대 7 대 3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실적이 5로 되어 있고 2015년도도 5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 2014년도 5지만 65가구를 했고 2015년도에는 142가구, 2016년에는 180가구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5% 정도씩 늘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표시를 하실 때 목표를 같은 5가 아니라 5, 10, 15 이렇게 늘려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과를 보면 다 올렸거든요.

평균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향을 해야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만들다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면밀하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시니까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555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563쪽 재무활동에 중앙정부차입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2,08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올해부터 상환한 것입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만 2015년까지 이자를 상환하고 2016년도부터 원금을 상환합니다.

2,080만원이 이자입니까?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5년 이자 상환하고 있습니다.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상환하는 줄 알았어요.

내년부터 원금 상환이 들어가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기를 해 주면 이해가 쉬운데…….

죄송합니다.

556쪽 보시면 도시계획관리에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으로 120㎢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은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년이 경과되도록 집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자로 약 316개소가 해제되므로 해제가이드라인 메뉴얼에 따른 정확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불가피함에 따라 용역을 세워서 단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구에 316개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용역 한다는 말이죠. 밑에 보시면 도시정비일반에서 손실보상으로 민사소송 패소 부지매입 등으로 5,000만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5,000만원 세웠고 올해도 5,000만원 세웠거든요. 작년에는 이 5,000만원 사업을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원래 패소 부지는 5억원도 세웠습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작년에 5,000만원을 반영해서 하고 올해도 다시 5,000만원을…….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57쪽 김용학 가옥 주변 소방도로 개설이 시비보조금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구비로 세웠네요.

이게 청장님…….

예전에 시의원님이 이 부분을 시보조금으로 내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서에 구비로 세워져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전진숙 의원님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구비로 1억원을…….

문화재법에 의하면 소방도로가 갖춰져야 합니다. 왜 교부금이 안 됐죠?

전진숙 의원님이 8,000만원 정도 세우려고 했는데 아마 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봐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소방도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일단 구비로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안전상 문화재 건물이라 소방도로가 진입을 못하고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일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에는 성인지 예산이 총 4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는 1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성인지 예산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보이는데 아예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요즘 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부합되지 않았고 여성편력을 위해서 소통길이나 용두마을 기반시설 가로등 같은 걸로 반영되고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발굴하셔서 사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기아챔피언스필드에 가신다고 했는데 운암시장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으로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그 음식을 기아챔피언스필드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60쪽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책위원회 간담회 등 예산이 2015년에는 지출된 것을 봤는데 2016년에도 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지출 요청이나 계획이 있는 건가요?

내년에도 KTX가 진입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홍보를 위한 홍보용품을 제작해야 되고 대책위원회에 오신 분들 광주에서 간담회나 홍보 활동하고 식사 등의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구에서 진행해 온 것을 쭉 지켜보면 광주역에 KTX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후에 KTX 진입이 안 될 경우의 준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이 적은 금액이긴 한데 투입만 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KTX 광주 진입 문제는 아직까지도 여운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시의 활성화 방안 T/F팀도 참석했습니다만 광산구하고 북구 등 우리 지역의 의견 일치를 보게 되면 내년에 수서발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 해서 일산역 도착하면 거기서 다시 광주역으로 올 수 있게 연결하자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진입 간담회나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해년마다 1,0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만 160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그것은 일부분만 말씀하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광주시의 의견이 일치된다고 해도 현재의 정부 방침이나 지금까지 진행된 용역의 결과를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물론 올해 추경에서 그에 관련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투여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별도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 쪽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로 해서 지역자산지표 조사·관리, 지역협업체제 구축·관리 해서 예산이 1억원 가까이 투여가 되거든요. 지역 내에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유·무형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지역 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광주의 5·18 문제 같은 상징성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도시재생에 접목시킬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지역자산 지표조사나 지역협업체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이후에 추경 편성 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 추경 때나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범죄예방디자인, 셉티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들이 연계되거든요. 여기에 중심으로 서야 하는 과가 도시재생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 똑같이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좀 더 고민하고 대책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전에 교통과를 보면 초등학교 옆에 펜스 하나 치면서 그것이 셉티드라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