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류재빈·윤충식 의원 발의) 09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나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하는 것을 정비하고 법률고문의 위촉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하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대외직명제 실시에 따른 담당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차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자
김차자전문위원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개정구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입니다.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는 2014년 7월 14일 전부 개정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전문위원실의 위원회 규정을 관련 조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고 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는 법률고문의 위촉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포천시의회 포상 조례는 현재 대외직명제로 담당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의 수집·이용하는 본 조례의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명희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규칙 중「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류재빈·이명희 의원 발의) 09시 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규칙 중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나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하는 것을 정비하고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그 개정된 취지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차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자
김차자전문위원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제·개정구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사항입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과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에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따라 법령상 기준 없는 주민번호의 수집·이용하는 본 규칙의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포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은 2014년 7월 14일 전부개정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전문위원실의 위원회의 규정을 관련 조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윤충식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포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6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671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3,1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원국외여비는 자치단체 특색에 따라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토록 되어 있어 5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67쪽 하단 및 6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일반운영비로 의회수첩 제작, 경기도 시·군체육대회 출전비, 특위활동지원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금년도보다 704만 원이 감액된 1억 5,4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하단은 일반보상금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소식지 및 우편료는 8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중간에 기록보전경비로 회의록 제작 및 의정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지난해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은 1,700만 원, 행정감사수감 우수부서 포상금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발전유공자에 대한 패 제작비는 360만 원 증액된 900만 원과 청소년모의의회경연대회 경비 200만 원, 의회 의정발전워크숍 경비로 1,500만 원, 세미나 개최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시민의회교실 운영비로 7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중간에 청소년모의의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과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연구 및 과제 수행비로 2,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사무실 운영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쪽 상단부에 의회환경 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의회청사수리비는 500만 원 감액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ctive-x 제거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전산비로, 이건 뭐냐 하면 과거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중간 부분에 사무과의 행정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1쪽에 자산취득비로 의원사무실 집기교체비 2,000만 원, 의회사무과 노후컴퓨터 교체비 900만 원, 내구연수가 경과한 의장님 차량교체비로 7,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은 7년, 12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장님 차량은 7년 되었는데 18만㎞를 현재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개최 계획이었던 의정발전워크숍, 이건 의정회가 되겠습니다. 의정회 워크숍과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지난번에 천보산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을 예산 절감이 되었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과제연구 수행경비 1,860만 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개발비로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를 함께 구축함으로써 2,200만 원을 절감하게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차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자
김차자전문위원
2016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의회사무과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개요,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대비 총 7,67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2억 3,172만 4,000원으로 6.6%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일부 증가 및 의정홍보비 전자현수막과 홍보료 증가 등으로 의정운영지원비에서 2,662만 원이 증가되었고, 의사운영 지원경비에서는 1,858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노후차량 교체비용 등으로 6,7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증액사유는 의회홍보 내실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 자문수당 증액과 시민의회교실 및 의회 홈페이지 정비 등 신규사업과 노후차량교체 등이 2016년도 예산 주요증가사유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의정활동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경비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의정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일부 증액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과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보다 4.4% 감액된 12억 6,8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마무리 추경으로 감액사유는 외빈초청여비 및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집행잔액과 의회홈페이지 개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시작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시간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과장 김홍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차자 회의록서 명( 1 명) 운영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전문위원 이병강 전문위원 김용수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조례 중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의회 규칙 중 「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등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