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종복 의원 발언
종복
김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관리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최문환입니다. 2016년도 자원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억 979만 6,000원, 업무추진비 95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3억 2,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영향 조사 연구용역비 6,600만 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만 원,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6,0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3억 2,850만 원, 적환장 유지보수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억 7,069만 6,000원, 재료비로 2,130만 원, 청소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쓰레기와의사랑과전쟁 우수주민센터 포상금으로 300만 원, 종이팩 수거장려금 125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비로 2,813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에 57만 8,000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보수로 65억 9,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기본경비로 1억 2,0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노면폐토사처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4억 2,000만 원을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0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있으며 연구개발비로서 우선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있으며 366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구축(UPIS)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GIS 시스템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1억 3,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비 630만 원과 도시과 기본경비 6,71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05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보상을 위한 감정료 및 측량수수료 1,06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예비비 3억 6,542만 1,000원과 과오납금등 반환금으로 하여 4,1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회계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서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영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2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9,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증지수입이 3,840만 원, 옥외광고수입에 따른 기타사업수입으로 4,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금심의위원회 수당 12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수막게시대 관리에 따른 3,200만 원, 벽보 게시판 관리 800만 원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서 3,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예치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욱
이철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철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업무 대행수수료하고 도시지역의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도시지역의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그다음에 건축담당자 교육 등의 경비로 9,6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건축관련 우편요금,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1,96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과 건축위원회 사전심사수당 등으로 1,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0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장기임차료하고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비용 등으로 1,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사진촬영 기록보존 비용과 우편요금,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차량임차료로 3,53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불법건축물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3,88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5,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철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7쪽입니다. 공동주택 운영관련 일반운영비 중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417만 원과 재개발 관련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134만 4,000원인 일반운영비 8,55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8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 운영교육 관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남아파트, 덕풍쌍용아파트, 동아연립 등 3개 단지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금으로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거복지지원 관련 국도비 내시서에 의거 국비 20억 2,374만 2,000원, 시비ㆍ도비 각 2억 5,296만 7,000원을 포함 총 25억 2,967만 6,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031만 4,000원, 여비 2,880만 원, 복사기 교체, 노트북 구입, 플로터 프린터 구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60만 원 등 총 7,671만 4,000원을 편성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공동주택보수비용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378페이지. 어디 어디 한다고 그랬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하남아파트 하고 덕풍쌍용아파트, 동아연립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보수하면 어떤 것을……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하남아파트하고 덕풍쌍용아파트는 상하수도가 되겠고요. 동아연립은 연립 내의 부지 마당에 대한 포장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상수도를 저희가 보조하잖아요. 그러면 상수도 보조 기준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주택과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용배관 쪽이고요. 상수도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개인전용배관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공용배관이라면 원선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그렇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다음에 상수도과에서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그것은 개인배관.
재군
윤재군위원
분리가 되어 있군요. 그것 왜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법에서 보면 주택법하고 상수도과 쪽에서는 개인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도에서도 양쪽 과가 협의해서 주택 쪽이냐 아니면 상수도 쪽이냐 한쪽으로 모으라고 했는데 현행 법령상 정비가 더 추가로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어디까지를 공용으로 볼 거냐, 어디까지를 개인으로 볼 거냐는 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저수조까지 올라가는 것을 공용으로 보고 저수조에서 각 가정으로 가는 것은 개인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계량기 이후로 보느냐 이런 건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당분간은 중복이 안 되게 운영할 것이고 차후에는 도에서 그것을 주택 쪽으로 갈 거냐 상수도 쪽으로 갈 거냐 한쪽으로 모으는 검토를 각 부서가 도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 부분은 상수도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상수도과에서 금년 6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지만 상수도 쪽에서는 31개 시군에서 수원하고 부천인가 안양인가 그쪽에서는 3년 전부터 사업 시행을 해서 호응이 좋고 나머지 29개 시군은 작년도부터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 업무숙련도라든가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많아서 수요와 공급이 못 쫓아갈 정도로 인기가 많고 조직도 별도로 7, 8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는 대상지가 구시가지 아파트고 결국은 나머지 아파트들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괜찮을 거고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돼야 지원이, 아파트 연한이 있습니까?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우리는 15년 이상 된 노후 소규모, 관리대상이 아닌 비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연립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관리단체가 없는. 그런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해 편성한 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개략 발주를 위한 설계를 다 했어요. 처음에 1억이 조금 넘게 계상해서 가예산을 발행했는데 경기도까지 우리가 올라가서 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재군
윤재군위원
내시는 아직 안 됐지요?
철경
이철경주택과장
내시가 됐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도비, 시비 구분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