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세무1과, 주민자치과, 세무2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설명과 일문일답 질의 답변을 듣고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대외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7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617억 9,7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7,1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41억 3,2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9,5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5억 1,5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7,27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9억 2,465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5,430만 9,000원 등 총 33억 1,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일·숙직 수당 1억 5,228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2,360만원 등 총 2억 4,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하여 통장활동 보상금 16억 8,560만원, 동 주민센터 주민알림판 설치 1,600만원 등 총 20억 4,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7억 5,000만원, 2016 지역에너지절약 공모사업 3억 6,800만원 등 총 12억 7,85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1,927만 2,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 7억 253만원 등 총 14억 8,4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습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131억 33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8,7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평생학습문화센터 공연장 수입과 주민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 4,18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2,137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12개 사업 시비보조금 1억 2,42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8,7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2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동 행정 지원 1억 7,489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3억 3,445만 3,000원 등 총 5억 934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억 9,620만 4,000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4,302만 4,000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4,960만원 등 총 3억 9,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교류지원을 위해 북구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7,365만 5,000원, 민간단체 육성지원 1억 7,670만원, 빛고을공유 북구운영 2,254만원 등 총 6억 2,5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2억 7,892만 2,000원,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5,937만 3,000원 등 총 3억 5,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1억 1,12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22억 7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342억원, 세무제증명 등 세외수입 18억 5,340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16억 5,00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3,4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발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총 3억 5,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등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사업비로 총 6,39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미 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에 총 1억 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총 1억 52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4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 지방세 수입 100억 3,7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39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6,4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1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3,510만원, 고지서 우편 발송료 1억 5,755만 6,000원 등 총 2억 3,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예산으로는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 1억 5,612만 2,000원, 지방세, 구세 포상금 800만원 등 총 2억 1,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0억 1,5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1,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검사 수당 1,2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결산 운영 254만 7,000원 등 총 6,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유지비 5억 3,943만 1,000원, 청사부지 임차료 3,384만원 등 총 5억 9,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및 실과 재배치 비용 3,000만원, 건국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9,000만원 등 총 10억 6,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447억 3,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두암2동 주민센터 등 6개 주민센터의 청사정비 기금 융자금 상환과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총 5억 4,97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3,9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증명발급 운영비 2,496만 6,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896만원 등 총 1억 1,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및 도로명주소 관리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에 4,232만 6,000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에 5,398만 7,000원 등 총 9,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총 1억 2,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7,6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6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구정 종합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 2,500만원, 북소리 발행 제작비 1억 2,519만 4,000원 등 총 3억 8,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 정보 보안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5,435만 5,000원,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 2억 900만원 등 총 7억 7,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고도화를 위해 구정정보망 회선료 1억 2,537만 8,000원, IP전화 설치 및 구매 3,000만원 등 총 5억 1,571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4,8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283만 2,000원 등 총 1억 3,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5,9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27쪽에 나와 있는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 기금 전년도 이월액은 2억 1,503만 9,000원이며 2016년도 예산에 전입금 1억원을 편성하여 총 3억 1,826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과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2016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동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6%, 237억 2,000만원이 증액된 4,920억 3,728만원으로 편성 요청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47% 증가한 4,806억 2,63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90% 증가한 114억 1,094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때보다 0.04% 감소한 13.6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재원인 보조금은 복지제도 개편으로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 수입 20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4억 5,0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문화 및 관광분야 22억 4,589만원, 사회복지 107억 7,740만원, 보건 15억 1,93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7억 8,2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09% 증가한 1,236억 5,685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40% 증가한 823억 7,577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617억 9,737만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6.50%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741억 3,2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6%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이중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주민자치과 민간단체육성 교육지원, 민원봉사과 여권안내 도우미 지원사업, 홍보전산과 정보화교육 등 12개 사업에 25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각종 통계조사, 청년간부회의 운영 등 2개 사업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감사담당관은 반부패 청렴교육 등 조사업무 수행 1개 사업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 등 2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예치금 회수 16억원과 각 기금의 장기여유자금 예수금 16억원, 금융기관 이자수입 2,445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액 16억 2,445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6년도 총 조성규모는 16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2억 1,503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 기타 이자수입 322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지출할 계획은 없으며 2016년도 총 조성규모는 3억 1,826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년 대비 각 부서별 증감 예산과 신규편성 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 7,271만원 증액된 215억 1,5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 7,65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조성 6,000만원, 검도선수단 운영 6,995만원, 성과상여금 5,986만원, 연금부담금 2억 4,933만원, 국민건강보험금 5,42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후생복지 행사운영비 1억 4,250만원, 기록물 관리 3억 9,7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보조금 4억 5,000만원, 31사단 503여단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억원, 우산수영장 지역 에너지절약 공모사업 3억 6,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대비 1억 8,2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행정지원 5,279만원, 빛고을공유 북구운영 2,066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사업 보조 2,3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 2,340만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4,302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4,960만원, 평생학습 페스티벌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도보다 6,56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6,853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1,37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50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도 대비 1억 2,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8,217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2,208만원, 행정사무경비 1,959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납세자 홍보 안내문 제작 1,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1억 1,882만원 증액된 470억 1,5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 차량구입비 3,850만원, 인건비 28억 2,513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6,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장비구입 1,030만원, 건국동 주민센터 화장실 및 다목적실 환경개선공사 9,000만원, 청사출입구 환경개선공사 3,500만원, 중흥1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2,5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보다 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 569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사무경비 1,80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족관계 신고 길라잡이 제작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년도 대비 6,6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소리 발행 2,550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3,859만원, 정보화 교육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4,9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4,8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USB 보안 관리시스템 도입 2,050만원,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대행사업비 1억 2,126만원,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820만원 증액된 62억 8,7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지원 2,205만원,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 사무관리비 4,036만원, 예비비 9,668만원, 인건비 9,21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정 시책추진 2,385만원, 사업체 조사 5,22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조사업무 수행 1,077만원이 감액된 8,5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각 동별 행정사무경비가 소폭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8,488만원 증액된 18억 7,0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을 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큰 폭의 세입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전담팀 신설로 예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전재원인 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영유아보육, 다문화가족 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복지 이외에도 소방 및 안전기능 강화와 문화융성을 위한 투자 확대, 도로·하수도 등 지역 기반시설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지만 각종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을 정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신규사업조서 7쪽 보시면 우산수영장 지역에너지 절약 공모사업 추진이 있잖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기열원 히트펌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국·시·구비로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사업은 신규사업조서 7쪽을 보시면 나와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관리공단과 같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공모하게 됐습니다. 저희 우산수영장이 다시 공모 선정되기 전에 사실은 운영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스 부분만 하더라도 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제일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와 시비, 충당금으로 그동안 9,300만원 중에서 9,200만원을 투입해서 본 효율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효율화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가스비를 5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우산수영장 경영개선이나 그런 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 선정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히트펌프라는 건 기존에 있는 가스를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죠?

가스보일러도 선전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스를 대폭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히트펌프는 기존에 보일러가 있으면 그 보일러가 아니고 다른 절감으로 추가 설치를 하는 것 아니냐…….

예,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별도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구비가 없는 형편에 50% 정도가 절감된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맥지에서 운영했던 수선충당금을 예치해 놨다가 구비로 투입하게 됐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별로 얼마씩 적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크게 보면 어차피 우리 구비로 통용되고,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예, 고점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196쪽에 보면 검도부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북구나 무안이나 동일한 지자체고 동일한 종목인데 무안은 4억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는 7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만 무안에 검도부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됐는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건비가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감독 5급 상당 10호봉, 코치가 6급 상당에 32호봉, 선수가 7급 상당 18호봉이라고 써져있거든요. 그러면 감독이 들어온 지가 몇 개월 됐죠? 5급 상당인데 10호봉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호봉은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원래는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동안 경력이나 호봉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책정하세요?

저희들이 책정하죠.

다른 데서 여러 가지 근무하셨던 경력을 봐서 측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이 우리 북구청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보니까 감독은 10호봉을 주고 코치는 32호봉이거든요? 그럼 이건 공무원마지막 정년 할 때 호봉이 32호봉정도 되죠? 코치도 그렇고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는 막 들어오면 7급을 줍니까?

7급 3호봉을 줍니다.

그러면 7급을 준다는 근거는 어떻게 책정돼요?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호봉책정이 감독은 일반직 5급 2호봉, 코치는 6급 2호봉, 일반선수들은 7급 3호봉으로 처음 하게 되는데 그동안 경력이나 선수를 출전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호봉에 반영해서 올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경기부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만든 거죠?

예, 북구청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럼 우리 북구청이 그동안 정말로 돈이 없다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후한 대접을 해 주고 있네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셔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오래 하다보니까 총무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성과에 따라서 승급이 그때그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코치 같은 경우도 6급 32호봉 상당이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역사가 있고 또 오랜 경력이 있다 보면 다른 직장운동경기부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코치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어요?

경력이 총…….

그러면 실적을 잘 쌓았기 때문에 호봉도 올라갔다고 했는데 9년 동안 검도부가 우승을 몇 번 했죠?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 우승을 2번 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안이 4억원이고 우리가 7억원인데 훑어보니까 처우개선비가 뭐죠?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처우개선비가 1,000만원이고 명절휴가비가 3,600만원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신봉식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을 시켜놓는다는 말입니까?

예, 명절 휴가비 나갑니다.

계약직이 명절휴가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약직 명절휴가비가 3,6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북구청 계약직 보너스가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계약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있고 전문위원 같은 경우의 그런 계약직이 있는데…….

그러면 검도부는 무슨 계약직으로 들어갑니까? 과장님이 두 가지 종류로 있다고 했는데 검도부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요,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가 꼭 이런 돈을 들여서까지 검도부를 같이 가야 되는가 과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무안군청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인원이 적네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청하고 봉급 부분을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이야기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쪽을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등 보수 부분 금액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는 반대로 증가가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자면 왜 이렇게 동네체육시설은 그전에 비해서 2,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반대로 공공체육시설은 거의 그 금액만큼 또 올라갔어요. 일단 그것 먼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196쪽 보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2억 1,543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나온 겁니까?

기금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북구에서 스포츠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3개소에 2,1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카드를 줘서 그쪽에서 쓰게끔 하는 겁니까?

예, 여기 스포츠 바우처는 말씀하신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유소년이라나 청소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한 사람당 얼마 정도 가능하죠?

월 7만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장을 내어주실 때 정확하게 사업장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정말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보고 사업장을 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몇 년 전부터 돈이 된다더라, 우리가 몇 명 잡으면 밥 먹고 산다고 하더라 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해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103개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정말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체육이나 건강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월 7만원씩이라도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금은 참 좋은데요. 이걸 빌미로 해서 사업체에서 장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점검을 좀 잘 해보셔서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 번씩이라도 가끔이라도 나가셔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보면 주부순찰단 동대표 간담회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석수당 300만원 말씀이시죠?

아니요, 9,000원*27명*4회, 또 각 동 간담회 7,000원*27개동*6개조*4회, 순찰단 워크숍 300만원이요.

주민순찰단 동대표 간담회는 구청이 주관해서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 하는 예산이고요. 그 밑에 예산은 간담회를 했을 때 동 자체적으로 주부순찰단 조별로 대표들을 모아서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회의하러 오는데 회의수당을 9,000원씩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식비 명목으로 지급하려고 그 액수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부순찰단 외에 다른 단체도 회의에 들어오면 수당을 주십니까?

다른 단체도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을요?

예.

단체별로 들어오면 개개인의 수당을 드려요?

단체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주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회의수당 나가는 단체 자료를 위원님들과 공유하시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가는 9,000원, 7,000원은 식비명목으로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회의를 하는데 9,000원씩 주시고 또 7,000원이 나가고 워크숍으로 300만원 나가는 것은……. 따로 관에서 필요로 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순찰단이 회의를 하는데 9,000원씩 참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과장 말씀대로 식비명목으로 나간다고 하면 기재를 다르게 하셨어야죠. 다른 단체에서 보면 주부순찰단은 회의참석하면 회비가 나가더라, 그럼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회의하는데 참석수당 달라고 하면 어쩌실 겁니까? 그렇잖아요.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써져있기 때문에 1,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근거를 남기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부순찰단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식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비 명목으로 지급한다고는 들었는데 여기에는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187쪽을 보면 기록물 관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작년 본예산까지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보니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쪽에서 많이 절감됐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표준기록물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금년에 구축을 했거든요. 그 예산이 4억원이었습니다. 10월에 사실은 최종적으로 표준관리시스템 사업을 완료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나게 되면 유지 보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이고 따라서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 윗부분은 기존에 영구 문서하고 준영구 문서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야 하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50만원 짜리 사업을 해년마다 하고 있는 거죠?

D/B구축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8년차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늦었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된데도 있는 거고 실제 이렇게 구축을 하면서 유지 보수비가 절감이 되고 있다면 상당 부분 우리 예산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4억원을 전액 구비로 해서 구축을 하신 거죠? 일단은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줄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좋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 이후에도 유지 보수비가 이 금액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유지 보수비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유는 뭔가요?

여기 유지 보수비는 금년 10월에 끝나고 향후 1년 동안 A/S기간을 거쳐서 이후로는 유지 보수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액화가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190쪽 예비군 육성 지원 정산보조금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60만원이 됐거든요. 86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본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2,36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급했던 것이 2,360만원에 이번 2회 추경 때 400만원을 더해서 지원이 됐거든요. 실제 숫자로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약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됐던 내용이 현판이나 그런 비용 아닌가요?

추경 때 됐던 부분은 서암부대에 따른 동판하고 주변 공원 조성하는데 400만원을 했고 금년도 지원액은 2,360만원입니다.

그것 포함해서 2,360만원입니까?

아니요, 그건 빼고요.

별도로요?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 규모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1,500만원 세우고 나중에 추가로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괄호를 쳐놓고 해놔야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쪽 동민의 날 행사 지원에 4개 동에 100만원씩을 지원했거든요. 27개 동 중에서 특별히 4개 동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17개 동이 동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동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3개 동, 내년도에 4개 동을 해서 내년도에는 동민의 날 행사를 하는 동이 적습니다. 4개 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이 줄어든 거예요?

격년제로 하는 행사입니다.

격년제로 해서 줄어들어서 4개 동밖에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세출예산에서 행정능률향상 해서 작년에는 편성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보이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아마 작년에는 포상금 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1,850만원, 이게 예산서 상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200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다. 원래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1,850만원이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 항에서 찾아보려고 하다보니 안 보여서 혹시 이 직장동호회가 다 없어진 건지, 아니면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명칭이 변경된 건지 이걸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200쪽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쪽을 별도로 예산항목을 했었습니다만 정원가산금에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로 직장동호회 지원의 명칭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바뀐 겁니까?

작년에는 그것을 포상금으로 해서 별도로 지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정원가산금에 포함시켜서 지급을 하자고 해서 이 예산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직장동호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의 지원 원칙에 맞추다 보니까 조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통으로 없어 져서 당혹스러워서 찾아보다 보니까 여쭙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찾아가는 어린이 검도교실에 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 구의 검도선수가 재능기부를 한다는 건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수강생 모집을 해서 지정학교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6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매년 하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수강생들이 검도를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장비를 구입하고 검도부가 가서 재능기부만 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장비구입 간식비는 어떤 취지로 잡으셨어요?

주로 죽도나 운동복 같은 장비구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돈은 처음에 600만원이 들어가지 향후에는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요. 동부교육지원청과 사전회의를 하실 때 초등학교 방과후 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방과후 수업을 하면 본인들이 모든 걸 준비를 해요. 장비 구입이라든가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하고 교육청에서 그걸 예산을 세워서 방과후 활동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장비구입은 안 하고 재능만 기부하는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해 보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동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게 가능한지 파악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합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 예산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안 하더라도 가능하게끔 떼를 쓰셔야죠. 이상입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과 사전회의를 2016년 3월로 계획해 두셨어요. 이왕이면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3월이면 이미 신학기 개학을 하니까 여름방학을 겨냥해서 하겠다는 것인 것 같은데요. 시간을 당길 수 있으면 당기고 어쨌든 본 위원도 고점례 위원과 비슷한 거예요. 일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검도부 구성원들에게 감사한데요.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이 수반되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 취지 자체가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능을 기부할 테니 소요예산이나 경비는 부담을 하든지 안 부담하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시기 부분은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겨울방학은 어렵겠다고 해서 그러면 여름방학부터 해 보자고 해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겨울방학이 12월 말께 시작되잖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92쪽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이 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나 청원경찰, 이분들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국내 산업시찰로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문이 좀 있어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공무원 부분인데 요즘 비정규직, 정규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되면…….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이런 데까지……. 정년퇴임하는데 차별을 하게 되면, 물론 같이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인당 400만원이고 1인당 60만원. 해외이고 국내이고요. 이런 데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허탈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들에 대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돼서 사실은 같이 못하고 국내 산업시찰로 규모를 줄였던 부분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눈에 띄는 신규사업이 있어서요. 우리 동네 공간정보 길잡이 제작사업인데요. 실제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공공시설, 평생학습, 복지, 생활체육, 공원, 생활안전, 관광 등 이런 것까지 포괄한 북구의 안내지도 혹은 안내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사전에 산출을 해 보셨던 부분인가요?

우리 동네 공간정보 길잡이 제작도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내놨었는데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이나 평생학습복지, 다양한 공간들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을 하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관내 체육시설들을 주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고 학교시설 등이 충분히 개방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본 시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가지를 다 해서 오프라인 쪽은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온라인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북구 내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 본 시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수록범위 의견조사를 1월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의견조사의 대상은 어디로 정하신 건가요?

북구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이 있는 데는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찾고 싶고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면 수록범위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 문화예술 공간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하고 싶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주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충분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책자 제작도 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한다고 하셨는데 근래에는 모바일 구축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이 예산안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지만 이왕이면 이후에 모바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도 홈페이지의 일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홍보전산과와 논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자칫 1,000만원 짜리 정체된 예산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이것 또한 이런 코너를 신설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도록 홍보계획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226쪽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30명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산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보니까 산출방식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것 같아서요. 작년에는 35만원 더하기 5,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로, 이렇게 작년에는 산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산출방식이 좀 더 간단해진 데다가 더하기 5,000원이 없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은 각 과마다 과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직원 수에 따른 산출 근거를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5,000원 곱하기 2가 없어진 것은…….

전년도에 보면 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명이거든요.

이것은…….

산출근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직원께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쪽을 보면 우편 270원짜리 발송하는 게 50만 건이 넘네요. 세무1과에서 여기저기 해서 토털 2만 건 되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편이 270원이면 우체국에 그냥 후불제로 우표 안 붙이고 바로 보내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담양 대나무 축제 때 보니까 우표에 담양대나무를 찍어서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우표 모으는 사람들은 모을 수도 있고 또 대나무 축제에 대해서 담양을 알릴 수도 있고요. 270원짜리가 세무1과만 해도 50만건이 넘는데 우리 과를 통틀어서 하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북구8경을 알리는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표에 8경을 찍어서 주민들에게 8경도 알릴 겸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지서에 붙이기가 좀 그렇고요. 우표를 제작하려면 별도로 해서 제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표 하나에 270원에서 300원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것은 고지서입니까?

고지서지요.

고지서도 270원짜리를 붙여서 나갑니까?

30만원 이상 고액은 등기로 송달하고 나머지는 일반송달 합니다.

우표를 안 붙이고 그냥…….

봉투가 아니고 고지서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소폭이지만 삭감이 된 것은 직원 수의 변동이 원인인가요?

그것도 있고 팀이 지금 바뀌었어요. 2과로 가서 그렇게 감이 됐습니다. 주민세 고지서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같이 이관이 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세무2과 같은 경우는 늘어났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증액됐던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포상금은 과년도 징수포상금이거든요. 금년은 7월에 신설된 후에 증액이 돼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만 매년 각 실과에 독려 차원에서 주기 위해서 500만원씩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고 금년에는 했는데 저희들 세외수입 규모를 보면 교통과하고 토지정보과 해서 80% 정도 됩니다. 거기를 징수 독려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포상금을 많이 줄 겁니다.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늘려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30명이시죠? 그런데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안 냈기 때문에 악질 체납자라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죠.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운 위원이 질의하신 300만원 부분도 고생하신 분들께 독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용인 것 같고요.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같은 직원 신분에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체납자들은 번호판을 못 떼어 가게 하려고 담벼락에 바짝 붙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차 밑으로 들어가서 그걸 떼어내고 하는 게 맞죠?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일률적으로 급량비가 7,000원씩인데 급량비 7,000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000원입니다.

법규에 의해서 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입니까?

예.

항상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직원이든 자기 분야에서 고생하지만 특히나 세무과 직원들은 새벽에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 차 밑에까지 들어가면서 북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고생하시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유관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보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30명의 직원들 항상 행자위에서는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칭찬도 해 주고 싶고요. 국장님, 전에 우리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생하는 분들 뭔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동사무소에 보면 사무장이나 6급 직을 늘려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무직 같은 경우는 5급을 다는 순간 행정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세무직이 행정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을 할 수 있고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5급을 달았을 때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께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자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주민자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요구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2쪽 그리고 신규사업조서 15쪽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해서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애초 취지나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보면 초기 정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 광주하나센터의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사례관리에서 드러난 문제해결이 필요하므로 15세대를 기준으로 정하셨고 세대 당 30만원씩 책정하셨어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비고란에 예상 내역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현재 계획은 여성이 한 70% 정도 되니까 출산용품, 검정고시를 보는 분에게는 검정고시 지원, 치과치료 등의 의료지원으로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죄송한데 신규사업조서 설명에 보면 사업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초기입국자라고 해서 괄호 열고 2016년도 입국자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이만저만하니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사업내용이 뭔지 정도는……. 30만원이라고 명확하게 15명 딱 잡고 명기를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안을 입안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입국자는 2016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2016년도가 아니라 그전에 입국한 분이 197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2016년도 입국자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그럼 190여 명 중에서 15명을 선발해서 30만원씩 지원을…….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들 초기입국하게 되면 살림살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1년에 4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냉장고나 세탁기나 밥솥이나 이불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국비로만 한다고 하면 생색내기 아니냐, 구비도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50 대 50으로 450만원씩 총 900만원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450만원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예, 국비로 하고 거기에 450만원을 더해서 900만원이지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는 건 차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구비를 생색만 내는 게 아니라 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원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조서 17쪽에 2016년 북구평생학습 페스티벌이 있는데 사업비가 시비와 구비로 2,500만원이 잡혔네요. 구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00만원이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동아리가 146개가 있고 평생학습기관이 103개, 마을공동체 103개로 약 400여개의 평생학습단체, 동아리, 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평생학습공동체형성을 위해서 3일 동안 축제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비엔날레라고 나와 있네요.

예, 장소는 비엔날레 옆 용봉초록습지를 메인으로 하고요. 거점센터가 6개 권역이 있는데 6개 권역을 2일∼3일 정도 페스티벌을 열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린 평생학습 페스티벌 추진계획 자료에 보면 예산 같은 것까지 세부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격년제로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 아이템에서 나온 겁니까? 신규사업 했을 때…….

지난해에 했을 때 10월에 동아리 대상으로 70여개 단체가 참여해서 용봉습지공원에서 했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도 그렇고 매년 개최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됐거든요. 내년 10월에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때 당시 행사를 했을 때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격년제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해 본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입니다. 북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1위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고와 노력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조서를 보면 11쪽, 13쪽이 전부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제가 과장께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계속 북구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하나요? 북구에 계속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또 우리는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이 모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쪽을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북구 마을만들기 연구 및 교육 홍보, 성과집 발간을 하는데 4,900만원이 들어가는 반면에 또 11쪽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에도 2,3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말로 마을만들기를 하면 한 동네라도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를 찾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도 와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후관리에 2,3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13개소가 180만원씩 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가 마을만들기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나누어주기 식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사후관리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북구에서 만들라고 돈 주고 또 사후관리 하라고 돈 주고 하는 게 아닌 정말로 마을만들기를 주민자치나 동네에 줬으면 그 동네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마을만들기 만들라고 돈 주고 또 사후관리까지……. 아무리 적은 2,300만원이지만 관에서 거기까지 동에 책임을 주셔야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꽃밭을 만들었으면 매달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꽃밭을 가꾼다든지 관리를 하게끔 하셔야 하는데 무조건500만원, 1,000만원 줘서 나중에 사후관리비 주고 이러시려면 정말 이런 이중적인 일을 하지 마시고 마을만들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코디네이터랑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조서 14쪽과 예산서 211쪽이요. 거기 보면 유적지 방문 역사통일안보 연수 추진이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상당 부분 신경을 써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목적은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통일을 위한 협약체결을 중국 선양시와 하고 요. 또 북한이탈주민 탈북경로 체험과 중국-북한 국경 인근의 한민족 역사현장을 답사함으로써 통일역량과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를 도와 남한사회 정착의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적지방문을 계획했습니다. 총 예상인원은 평통 위원 89명이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33명으로 해서 보조금 2,000만원은 40%, 자부담 3,000만원은 60%로 해서 총 5,000만원을 들여서 가는 사업인데요. 총 4박 5일 동안 단동, 선양시, 두만강 지역을 답사하게 됩니다.

실제 타 자치구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광주광역시에서는 2012년부터 계속추진을 하고 있고요. 광산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인 동구, 서구, 남구는 이미 추진을 했거나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요.

자부담 비율은 저희 구가 제일 높고 동구는 5 대 5, 서구는 6 대 4, 남구 또한 5 대 5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열정이 높아서 이렇게라도 자부담을 들여서 방문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느끼고는 있는데 요. 그 전에 실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근거에 맞춰서 예산편성계획도 짜고 해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우연히 기회가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규사업이라고 들어온 것 중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은 변동이 없지만 지원근거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 자료로 준 것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가 이 자료를 복사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제일 밑에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는 지원근거가 타당한 지원근거는 제30조의2입니다. 그런데 근거조항으로 제5조제1항에서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하고 연수비하고는 엄연히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근거로 들어놓은 걸 보고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도대체 뭔데 이런 지원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나 보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사업계획도 보충을 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많이 보여서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애초에 이 신규사업을 올릴 때 심의를 하고자 심의자료를 올릴 때 지원의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자질구레하게 많은 지원근거를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명확한 지원근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지원근거가 확실하면 그걸 가지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불협화음 혹은 소란스러움이 있었던 것은 실제 이 한 장짜리 이것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 장짜리 종이가 아니라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할 때 얼마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입안을 하느냐……. 사실 집행부의 노고가 많으시고 많이 힘드신 건 알고 있지만 예산 규모를 떠나서 어떤 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할 때는 어느 누가 봐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동의 할 수 있도록 자료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확하게는 50명이 아니고 33명인 거고 저희한테 나중에 따로 배포한 자료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죠?

예.

그냥 이게 여행이 아니라 실제 연수면 연수 다녀온 이후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개발해 오실 거고 발견해 오실 건데요. 그것이 이 지역에 함께 하고 있는 새터민들과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사업이 편성되고 계획된 만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평통에서 북구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평통에서 하는 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연계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만 약 1,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데 요. 예를 들어서 멘토-멘티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가지 정도 하고 있고요.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떡나눔 행사도 2회에 697만원 소요해서 행사를 했고요. 탈북가족 어울림 한마당에 80명을 초대해서 448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탈북이탈주민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도 1회에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민주평통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할까 아니면 민주평통의 같은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 민주평통 회원이 한 80명 되나요?

89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통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평통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 북구와는 달리 지역에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 요.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과장께서도 다른 지자체의 평통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북구가 한 5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연수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평통의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진 만큼 지역에 되돌려주는 봉사도 그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현정 위원이 다 말씀드려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 게 평통이 지역사회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이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셔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더라. 당신들도 이런 사업들을 해 보면 좋지 않겠냐……. 이게 항상 그쪽에만 묶어놓으실 게 아니라 같이 협력을 해서 조력자가 돼 주셔야 하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평통 사무국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평생학습문화센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216쪽으로 넘어가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청소용역비와 건물유지비까지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혹시 이 예산이 작년하고 준해서 변함이 있나요?

변함없습니다. 1,300만원 말씀하시죠?

예.

예, 변함없습니다.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 포함해서…….

청소용역을 하니까 용역비죠. 그런데 인건비로 들어가겠죠.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것들이 적용이 돼야한다고 신수정 의원님이랑 해서 생활임금조례 했었잖아요. 여타의 것들도 다 반영을 해야겠지만 실제 여러 가지 것들, 시설이나 물건 값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올랐잖아요. 이게 작년에 준해서 변함이 없이 그대로 동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도 작년도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자료요청 드립니다.

예, 임금이 얼마가 드는지 용역비 등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살펴봤던 부분이 집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211쪽을 보면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수당이 있는데 10만원씩 해서 외부 전문가분들이 협의회에 들어오면 지급하는 돈인 것 같은데요. 7명이죠. 그렇게 해서 2회를 하는데 잡혀있는 게 2회이면 올해는 협의회 회의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올해는 다 끝났고요. 12월 중순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논의할 사항은 어떤 건가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내년 예산 450만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대부분이 보면 어떤 사업을 심의 할 때 심의위원회를 많이들 구성하잖아요. 유적지방문, 역사통일안보연수,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인거고요. 여기도 보면 중요한 사안들일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심의에 준하는 안건을 협의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누구를 지원할 것이며,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 회의 안에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의원 몫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다보면 이것이 그냥 하나씩 거쳐 가는 요식행위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전에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책상에 깔아진 자료를 보고 그제서야 살펴보게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심의위원회 들어갈 때마다 사전에 자료를 미리 좀 공유하고 사전에 훑어보고 가고싶다고 해도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심의위원회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연수비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걸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준비과정,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만원씩이나 심의위원들한테……. 또 전문가 분들이라 어디 교수님들이나 해당 전문가 분들이 많아서 시간 내서 찾아오는 것도 있고 지급되는 회의 참석 수당도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료를 훑어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돈 몇 푼 좌우되는 심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사활을 거는 심의위원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심의내용과 심의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발생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또 특히나 우려스러운 건 서면심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확장되는 것은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서면심의로 했을 때에도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했겠지만 본 위원이 경험한 결과 서면심의는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사인 받고 결재 받는 것입니다. 그건 심의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서면심의보다는 직접심의를 더 확장하고 정착시켜 달라는 것과 둘째, 심의할 때 최소한 심의 일주일 전에는 심의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심의위원들을 좀 더 신중하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로 진짜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전 부서에 걸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반드시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발견을 한 게 거의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고나서이거든요. 그것도 뒤늦게서야 올라왔을 때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심의위원회 총괄하는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획조정실 할 때 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건 관련해서는 통일안보연수 건 관련해서는 인원이든 뭐든 어찌보면 허위로 작성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참가인원 자체가 변동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산출한 근거 자체도 상상력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 그냥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김현정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유적지 방문 역사 통일안보 연수에 대해서 심의 자체부터 사실 문제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김현정 위원이 복사를 해서 내용을 주셨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 2010년 3월 중에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장소는 중국 등인데 장소가 중국이잖습니까? 북조선은 못 들어갑니까? 그렇죠?

예.

왜 중국 등으로 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대상은 50명에서 33명으로 줄었고 요. 사업내용은 유적지 방문을 통한 통일안보 연수인데 근거조항에 보면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아닙니다. 이건 회의를 할 때 해외에 있는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여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해외에 출장을 갈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이런 문제들이 심의 자체에서 거짓으로 보고가 되고 그래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각하게 이걸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축조심의 때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213쪽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6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교육대학교에다가…….

예, 언어교육원이 있거든요.

몇 명씩이나…….

약 30명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현정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평생학습문화센터 건물청소 용역비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내일까지 되시죠?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하니까 자료 준비되는 대로…….

그럼 이달 말까지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