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개정 및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8%인 860억 원을 감액한 총 4조 5,896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 1,602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4%인 446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205억 원을 증액한 1조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변경안은 4,211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감소 등 기정예산보다 26.4%인 1,5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 분야에서 취득세, 교육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한편 주거급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연말에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변경분과 회계 간 전입금 등 내부거래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교육청 및 자치구교부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증감 조정분을 반영하는 등 여건 변동과 상황에 맞게 조정한 최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 연말까지 세입추계와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과정상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예산 항목의 감액, 법적·의무적 경비, 과·부족액을 정리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1,68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1,034억 원 대비 1.6%인 65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446억 원을 증액한 3조 1,60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조 83억 원으로 2.1%인 2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4%인 408억 원을 증액한 6,76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8.6%인 101억 원 증액한 1,273억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6.0%인 87억 원 증액한 1,534억 원, 지역개발기금은 5.9%인 220억 원 증액한 3,95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8%인 203억 원 감액된 3,319억 원으로 회계별 증감내역은 주택사업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3억 원, 산업단지 2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25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 10억 원, 도시개발 25억 원, 기반시설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도시철도사업,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등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451억 원 증액한 1조 2,72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58억 원을 증액한 938억 원이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3,000만 원 감액된 5,120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45억 원 감액 내시되어 8,138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는 72억 원을 감액한 1,600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4억 원 증액한 3,082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446억 원이 증액된 총 3조 1,60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으로 지역경제 분야는 기정액 대비 121억 원 감액된 3,055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3억 원, 주거급여 50억 원 감소 등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농림·해양·수산 2억 원, 산업·중소기업 42억 원, 과학기술 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67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47억 원 감소, 영유아보육료 22억 원 감소 등 86억 원 감액된 1조 695억 원이며, 보건·환경 분야는 슬러지연료화시설 108억 원을 증가로 기정액 대비 108억 원을 증액한 1,367억 원이고, 문화 및 관광, 교육 분야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96억 원 등 99억 원을 증액한 4,441억 원이며 수송·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77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16억 원 등이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109억 원을 감액한 2,879억 원이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85억 원, 감채기금 50억 원, 예비비 473억 원 등 555억 원을 증액한 9,165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및 담배소비세 증가로 보통세는 396억 원, 지방교육세 증가로 목적세는 55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451억 원이 증액된 1조 2,72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58억 원이 증액된 938억 원으로 이 중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17억 원 감소한 반면 부담금 및 기타수입 시비반환금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000만 원 감액된 5,120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총 144억 원 감액한 8,138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발달재활서비스사업 2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3억 원,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47억 원, 기초연금 38억 원, 영유아보육료 18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 35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고금리 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64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8억 원 등 7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4억 원 증액한 3,082억 원으로 전년도이월금 3억 원, 내부거래 1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먼저, 기준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인 교육재정교부금 100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85억 원, 감채기금전출금 5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25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등 채무상환 10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7억 원, 누리과정 11억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3억 원 감액,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195억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6쪽 상단 내용과 같습니다. 자체사업은 68억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슬러지연료화시설 108억 원, 옛도청사대부료 11억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테크노파크 지원 18억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12억 원, 옛도청사 유지관리용역 4억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3억 원이 증액된 7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4%인 408억 원 증액된 6,764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수익 및 자본수익 등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기타영업수익 등 8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채권매입차입금, 융자금원금회수 등 2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203억 원이 감액된 3,319억 원으로 주택사업 5,000만 원, 광역교통 3억 원, 산업단지 28억 원, 학교용지 25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사업은 구봉지구 발전기술연수타운 건립 부지 행정절차 이행 추진 중에 따라 매각수입 25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과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운영경비와 예비비는 증액하고 시설비와 인건비는 감액하는 등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원,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이전 107억 원, 예비비 100억 원을 증액하고 대행사업비 등 122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익정산금 50억 원, 예비비 등 17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9쪽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5.8%인 20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5,000만 원, 광역교통 3억 원, 산업단지 28억 원, 학교용지 25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2,000만 원 등은 증액하였고, 교통사업 10억 원, 도시개발 250억 원, 기반시설 400만 원은 감액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9건으로 기정 2,538억 원 대비 3%인 8억 원을 감액한 2,46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6건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감량화 설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78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 집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 총 규모는 104건에 1,877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13.2%인 2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도 대비 9.5%인 121억 원 증가한 1,398억 원, 특별회계는 25.6%인 98억 원 증가한 479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된 사유와 이월 대상사업 예산의 78%인 1,463억 원이 중앙재원 매칭사업으로 일부 국비 교부 결정이 지연된 요인이 있고, 제2회 추경과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의 대부분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실시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국비 등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상황 점검과 사전준비 등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 38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39쪽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6.4%인 1,511억 원을 감액한 4,211억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1,564억 원을 감액하고 15종 개별기금은 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입·지출 내역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기타수입 3억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 1,564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51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과 개별기금 예탁금 1,56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개별기금 차입원리금 상환 370억 원, 예치금 1,245억 원, 기타지출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5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6종 기금의 2015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4년 말 대비 29.4%인 1,513억 원이 감소된 3,634억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44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 예산액을 감액 정리하고 연말에 변경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먼저 현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위즈덤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본 조직의, 이 위원회의 목적은 2016년 총선 및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대전의 보수대통합과 강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속정당도 아니고 새누리당이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정당의 의지기 때문에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위즈덤위원회의 실무적으로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염홍철 전 시장 또한 본인의 정치 재개와 관련해서도 본인의 판단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또한 이 위즈덤위원회에 가입한 구성원들도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가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전시민으로서 정당가입 및 정당 산하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위즈덤위원회에 가입한 구성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수장이 있습니다.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대전광역시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는 결론적으로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익활동을 위한 단체인데 그곳의 수장을 맡으신 분들이 특정 정당의 특정 위원회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그 가입한 특정 단체가 시민들이 볼 때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글쎄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자부의 기준을 볼 때 지원 제외대상에는 글쎄요 이게 단체가 아닌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을 제외하거나 이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그 단체장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자연인 개인이 아닌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그렇게 특정 어떤 정당에서 하는 그런 활동, 거기에 가입을 했다는 부분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대전시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모든 부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즈덤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은 당연히 위즈덤위원회의 대의에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최종 명단을 대전시에서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가 지금 보면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1년에 4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4억 2,000, 대전예총 1억 6,000, 택시운송조합 2억 3,000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의 장들이 이 위원회에 가입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단체가 결론적으로 새누리당 위즈덤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즈덤위원회의 최종명단을 충분히 받아내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의회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전시민의 세금을 보조받는 단체에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예, 참고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체의 단체장들이 구성원들 간에 어떤 합의를 거쳐서 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형태로 가입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가입인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고하겠고요. 저희는 어쨌든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 관련되는 규정이라든가 그 단체의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인으로서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오해받는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단체의 장을 사임하고 가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시민들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우리 대전시에서 민간위탁시설, 지원하고 있는 각종 센터가 있지요, 실장님?

예.

본 위원장이 시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민간위탁시설 및 각종 센터가 한 백여 개가 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 민간위탁시설 및 각종 센터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한 32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

또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시에서 이런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긴 이 센터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지금 민간위탁하고 각종 센터가 겹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대부분 민간위탁은 어떤 시설을 직접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무원 숫자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조직이 대부분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는데, 종교단체라든가. 생각,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운영을 잘하기보다는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도외시한 채 그냥 그 단체를 위한 시설로 전락해버린다는 지적도 많고 그래서 일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센터가 굉장히 많이 난립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각종 기능들을 시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서 그 센터를 만듭니다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순기능적인 부분도 본 위원장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각종 센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센터들에 대한 것은 성격이 이름은 센터라고 돼 있는데 좀 다른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좋을 것이 예상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TF팀을 구성하셔서 운영현황이라든가 또 지원현황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정말 유사 중복된 센터가 있고 또 똑같은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각 실국별로 업무와 관련되는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의 입장들을 좀 충분히 듣고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줬거나 하는 그런 민간위탁시설 및 각종 센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질의는 잘하셨는데요, 나는 컨닝당한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에 관한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 유사 센터는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이 현업부서 자체에서도 센터가 어느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가 잘 모를 겁니다. 몇 년 전, 유난히도 많이 몇 년 사이에 센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즈덤위원회도 그 건도 발빠르게 대처하신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께서 해당 소관, 보조금을 받는 소관 단체장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치하신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보니까 그 단체를 업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미명 하에 그렇게 등재가 되고,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안 하고의 여부는 둘째 문제고 명단이 발표가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면 시민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분들께서도 당연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가 이달 31일 자로 해체가 되지요?

예.

그리고 대중교통혁신단인가요?

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다시 신설이 되지요?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 소관 사항에 마이스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문화산업 관련된 산업이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예,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으로.

그쪽으로 들어가지요?

문화산업은 과학경제국 쪽에 그냥 존치가 됩니다.

해서, 대전마케팅공사가 실장님 소관 업무 중의 하나가 들어가지요?

지금 다양한 업무를 마케팅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케팅공사에 도시마케팅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조직개편 시에 도시마케팅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거기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상당한 기능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된 마케팅공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조실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은 대전시의 시정의 방향 그리고 시장님의 집행 분야, 관심 분야 또 미래의 대전시의 가야될 길들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방향타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짜맞추기식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조직개편안을 보고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실장님께서 다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차후에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손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에 기존에 한 개의 국 형태로 운영돼오던 과문본부가 한시조직의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챙겨지기가 어려운 경우를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업무량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문제점이 노출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다음 조직개편 기회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실장이 먼저 선수 치시는데, 과학문화산업본부가 해체가 되고 거기에 과학이라는 것을 명시하겠다는 의미에서 ‘경제과학국’을 ‘과학경제국’으로 순서만 바꿔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진짜 실질적으로 돼야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안도 보니까 약 9억 7천 정도가 과학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됐어요, 10억 원 정도가, 예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대전은 과학도시입니다. 과학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 자만 앞에 넣는다고 해서 과학에 대해서 관심과 어떤 기본적인 과학을 근간으로 하는 시행정의 기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한번 더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학 관련되는 이름을 앞으로 내세운 것은 말씀대로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학문화산업본부에 3개 과가 있었고요, 그중에 2개 과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또 1개 과에서도 3개 담당 중에서 실질적으로 다 끝난 엑스포재창조를 제외한다면 마이스, 컨벤션 분야만 빼고 나머지 문화산업 분야가 그대로 첨단산업과에 존치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증가했습니다. 세금이 들어와서 매우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대전시민의 보건위생 분야 특히 금연에 관련된 계도라든가 계몽, 홍보 그런 시정의 시책들이 미흡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보니까 담배가격이 올라가서 잠깐 줄었다가 다시 또 원상회복되면서 담배소비세가 증가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는데요. 그다음에 삭감된 것 보니까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가 좀 삭감됐더라고요. 내용 아시나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

그 항목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연관된 것 보다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이 흡연시민이 돼서 담배소비세를 증가시켜서 세수증대에 막대한 공헌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이 좀 줄더라도 금연하는 시민이 많아서 건강하게 생활전선, 경제활동을 잘하는 시민이 많아야 될 것인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저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 입장에서 담배연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담배 금연구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또 예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담배소비량이 이게 담배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른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담뱃값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데 경험을 보면 담뱃값을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초기에는 그게 영향을 많이 받지만 흡연, 그게 굉장히 끊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불만은 누적되면서 담배는 계속 산답니다. 그래서 아마 담배판매량 감소폭이 좀 둔화된 게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만.

아니, 둔화됐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니까요,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금연계몽, 시민 건강을 위한 그런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있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복지서비스에 있습니다.) 그게 좀 줄었어요.

금연노력은 저희들의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이게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이고 또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120건 정도 있습니다. 120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준비했던 시비가 이월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충분히 당해 연도의 사업을 진행해서 정리해야 될 시 사업들이 공기 부족 그다음에 행정절차의 미흡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되는 건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지적을 받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의 관점에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추진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월이 됐다기보다는 국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가 늦게 내려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더 이상, 다 변명이기 때문에, 변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예비비도 목적성 예비비입니다만 예비비가 상당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예비비도 편성하는 것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비비를 편성한 다음에 다시 이월시킨다고 한다면, 불용처리 시킨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부서에서의 사업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삭감이 되고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부서에서, 현업부서에서는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분야의 예비비라든가 그런 목적성 예비비 같은 것은 확보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예비비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예비비 그 부분은 사실상 목적으로 보면 조금 융통성 있게, 예측 못했던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비비 쓰는 부분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현안사업의 예산이 덜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츠대전 볼링대회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한국프로볼링협회에서 주관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최를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럼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내후년도에는 그쪽에서 다시 프러포즈해서 우리가 주관하겠다 해도 안 되겠지요, 이제는.

그것은 문체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문체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5년도에 이츠대전 볼링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볼링협회가 주관자인데 중앙의 대한볼링협회에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볼링협회가 자격 박탈돼서 못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한볼링협회에서 직접 주관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나요?

사업비가 우리 대전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계속 못하겠네요.

현재 대전볼링협회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어렵다고 의견이 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츠대전 볼링대회는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이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 이후로는 정상화되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업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7쪽에 보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반납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이 공무원이나 대전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부조리신고 사항의 경우 주는 포상금이 맞나요?

감사관님 오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장님 계십니까?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다시 질의드릴까요?

전덕식 감사총괄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75쪽입니다.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저도 이 콜센터를 약간 이용해 보았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빠른 일처리라든가 담당자 연결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잦은 이직으로 돈이 남은 것이 이유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감정노동하는, 그런 속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무가 어려운 점도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직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처우개선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은 인원이 당초에 계약을 하면서, 금년도에 갱신계약을 했습니다만 2명을 감원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업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처우개선을 한 적은 있습니다. 상담실을 개·보수해 준다든지 인건비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수당 같은 것을 조금 보전해 주고 이런 처우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직률을 줄이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성숙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한번 봐주시고요. 국제교류 민간제안 공모사업 지원인데요, 100% 시비고요. 1,000만 원을 3차 추경에 와서 감액을 했어요, 37% 정도 되는데. 여기 감액사유를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청사업과 중복 및 유사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원보류 결정을 받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류결정 받은 시기가 2015년 2월 6일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감액을 안 하셨지요?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에 4건 사업이 있었고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의 해외자원봉사프로젝트 해서 1건이 서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류가 된 이후에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류이기 때문에, 결정이 아니라 혹시나 또 다시 재개할까 해서 감액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애초 계획은 저희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해외자원봉사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잡혔었는데 지원보류 이후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까 하는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같은 대전시에 있는 집행기관인데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게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국제교류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대상되는 지역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방문지역보다는 참여 대상도 청소년이고 사업 자체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협력 쪽하고 자체가 업무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서로 부서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가 스크린이 돼서 사전에 중복된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보류결정도 없었을 것이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3차 추경까지 와서 삭감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된 건데요.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대상지역을 베트남이나 필리핀, 몽골 이런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방문지역과 목적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이쪽으로 청소년 교류계획을 짰기 때문에 아마 민간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보기에는 방문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업무성격이, 사업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업무할 때 이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29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2,170만 원을 또 역시 3차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절감했다, 이 얘기지요?

예.

2013년 자료를 그대로 써서 그만큼 절감했다는 거지요?

이게 주로 디자인 부분하고 사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아주 잘하셨어요. 2,170만 원 예산의 절감을 잘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알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때 아예 편성을 안 하고 했다면, 약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다른 쪽에 활용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년에 제작했던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감에 따라서 절감을 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리 예측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새로 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업체에서 판단을 해보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감이 된 부분인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측이 됐으면 이것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3차까지 안 오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예.

47쪽에 아까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시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2016년 예산에는 7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지금 올해 1건도 없어서 500만 원을 100% 전액 반납을 했는데 또 7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200만 원을 플러스해서 편성을 해놨어요. 이것은 그러면 내년에는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제가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0이 아닌가요, 700으로 봤는데. 다시 한 번 예산심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9, 60쪽이에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것을 했는데 예측과 관련된 세부사항 59, 60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측을 딱 맞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3회 추경에 지금 지방세가 451억 1,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중 취득세가 349억, 담배소비세가 46억 증가됐지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취득세는 본예산에 2,678억 2,900만 원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00억을 증액하고 2회 추경에 493억을 증액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또 349억을 증액했어요, 이 부분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담뱃값 인상과 금연운동 등으로 인해 세입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86억이나 감액 편성했어요, 그 부분 맞지요?

예.

그런데 2회 추경에 70억, 이번 추경에 46억을 증액 편성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맞지요?

예.

이렇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세입이 늘어난다면 세입예산 추계에 있어서 조금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세수가 증가된 것이 대부분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이기 때문에 취득사유가 발생돼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대형부동산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추계를 해서 증가폭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을 예측하는 것도 세출예산 지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 109쪽인데요.

잠시만요, 조원휘 위원님 하실 거 많이 있습니까? 점심식사하시고 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쪽 이츠대전 국제오픈볼링대회, 오전에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이 왜 제명을 당했습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명사유는 중앙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결과 3,000만 원에 대한 처분요구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대전볼링협회에서는 그것을 발전지원금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 또 중앙에서는 그것을 정산이 필요한 지원금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서로 인식 차이로 해서 대전볼링협회에서 중앙협회 요구를 무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대전시가 볼링협회에 줬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 국제오픈볼링대회 취소가 언제 결정됐어요?

금년 6월 16일 자 결정됐습니다.

6월 16일 자요?

예.

대전볼링협회 제명은 2015년 4월 28일에 됐지요?

예.

그러면 2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6월 26일에 국제오픈볼링대회가 취소된 거 아셨지요? 그럼 왜 7월 추경에는 삭감을 안 하셨지요?

저희들이 행정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 대전에서 취소됐으면 이 행사는 어디 다른 도시에서 했나요?

아닙니다.

아예 그냥 취소하고 말았나요?

예.

2차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예결위원으로서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억에도 경제파급효과가 몇천억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대전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배경설명을 하시면서 어렵게 확보해 놓으시고 이렇게 국제대회가 취소됨으로써 대전도시브랜드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 국제행사를 향후에 추진하실 건가요?

대전에 볼링회원들이 한 2만 4, 5천 명 됩니다. 그러면 볼링협회회원들의 의사가 결집되고 하면 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향후에 이런 대회를 또 계획하신다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5쪽인데요. 대전의 역사와 문화 제6차 제작해서 물론 예산은 1억 2,900 정도 삭감하는, 68% 정도 삭감하는 내용인데 제작부수를 3만 부 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3만 부해서 초등학교 148개하고 공공·사립도서관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하철역사 등에 배부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3만 부 이것 다 배부하는 것입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3만 부로 추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만 부가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간다기보다 추정치가 3만 부로…….

그러면 학교에 몇 부 나가는 것입니까?

148개 학교에 5학년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5학년 학생 개개인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개개인한테 다 주는 것입니다.

개인한테요?

예, 교과서식으로.

그러면 148개 학교에 5학년 학생한테만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몇 부 나갑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2만여 부 나갑니다.

2만여 부요?

예.

지하철역사에는 어떻게 배부해요?

지하철역에 보면 홍보물 게첨하고 배부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갖다놓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을 세워놓고 3차 정리추경에 와서 68%를 삭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수요예측이 잘못됐네요?

결과적으로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학생들이나…….

처음에는 다 하려고 하다가?

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희들이 교육청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중학교는 70% 이상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답변이 있었고 초등학교는 다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또…….

위원들께서 언제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2차 추경에는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실기하지 않고 하도록 저희들 실무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실장께서 아까 처음 모두발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노력한다고 표현했는데 실장께서만 노력하고 그 밑에 산하부서에서는 별로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7쪽, 설명자료 36쪽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유시티 통합센터 운영이 늦게 됐다는 거지요, 예상보다?

유시티 통합센터는 당초에 CCTV 관제가 주 목적으로 그 기능은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사기능, 연관기능을 갖는 센터들을 같이 입주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교통정보센터와 지역정보통합센터 같은 것들을 거기에 같이 입주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보다 입주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정보센터는 저희가 센터는 한꺼번에 이쪽으로 입주시키려고 했지만 해당 국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우는 자치구의 행정서버를 옮기는 부분인데 이것은 자치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덕구 쪽 서버가 넘어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11월에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의 예상보다는 업무소통 관계가 조금은 미진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통신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 좀 지연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예산이면 사업계획서는 이미 그때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대덕구의 서버를 옮긴다고 할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올리지만 실제 대덕구에서 이 서버장치를 다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미리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0쪽, 사업명세서 223쪽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에 다 완료가 된 것이지요? 추진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현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추진실적에는 2015년 7월에는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기간 10개월. 아직 진행 중입니까? 이 사업과 통상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별개이지요, 국장님?

예,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업 말고요, 2015년도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쪽, 설명자료 91쪽 2014 대청호오백리길 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대전마케팅공사 위탁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탁사업비가요?

…….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억 2천입니다 국장님. 91쪽 보세요, 91쪽. 본 위원이 좀 당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대청호오백리길 위탁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마케팅공사에 총 2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계시던 분들이 마케팅공사로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같이 가서 지금 오백리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대청호오백리길은 정말 우리 대전광역시가 아주 중요하게 발굴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둘레길이 있지요, 국장님?

예.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제주도나 또는 전라남도 지리산 쪽이나 여러 곳에 진행하고 있는 둘레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가진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전시의 트레킹을 총괄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대전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대청호오백리길은 정말로 개발하기 나름 그리고 홍보하기 나름입니다. 콘텐츠를 만드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전의 큰 얼굴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대전시둘레길뿐만 아니라 대청호오백리길 그리고 대전시 원도심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대전의 트레킹을 한번 만들어보자 자원을,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금년도는 시티트레킹이라고 해서 현재보다 좀 더 발전적인 대청호오백리길보다 더 다양한 분야로 해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예산반영도 됐습니까?

그렇게 흡족하게는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김동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센터에 대해서 통폐합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현황을 죽 브리핑 해보시고요, 필요한 부분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새롭게 발굴해서 대전시가 먹고살 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적극 발굴해서 찾아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좀 서운했던 것이 관광진흥과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행자위로 갔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나, 앞으로 대전시가 트레킹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NGO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NGO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이요.

예.

냉난방기가 260만 원 정도 합니까?

지금 거기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일과 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600만 원 요청했습니다만 절반인 1,3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한 10대 정도가 필요했는데 5대 정도 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이게 개소를 언제 했지요?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혹한기, 겨울 강추위는 아직 한 번도 안 맞았네요.

어제 저도 시설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 저녁에는 굉장히 쌀쌀합니다.

저녁 때 시민들이 많이 오십니까, 주로?

예, 이용률이 저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병순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1쪽하고 143쪽에 보면 119구조장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 구급장비확충과 교육실습장비도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좀 급하게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품목마다는 약간 구입 시기도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입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고가의 구조장비 또 특수장비 이런 것은 보통 6개월 저희가 잡습니다. 또 일상감사 청구를 하고 그런 모든 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얼마 전에 서해대교 케이블이 끊어져서 화재가 발생했었지요?

예.

그 진압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이런 장비라든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모품, 장비 이런 것도 제때제때 보급을 하셔서, 정말 환경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소방직에 계신 분들이? 이 뒤에 보면 지금 119센터 이전 신축하는 사업도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119센터도 본 위원장이 가보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NGO센터는 에어컨이 안 나와서 덥고 춥고 그런가 본데 우리 센터는 그런 곳 없습니까? 지금 따뜻합니까?

센터에도 냉난방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청사가 오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식 설비만큼은 성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어서 앞으로 그러한 노후 청사의 개선에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덕암동에 가면 119센터가 있더라고요, 덕암119센터, 알고 계시지요?

예.

몇 달 전 여름에 가보았습니다, 정말 한여름에. 그랬더니 무척 덥고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관님들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렇게 열악한 데에서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소방본부를 지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왔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제약 있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붙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좀 늘어난 듯이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이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소방본부장님과 소방직공무원들 항상 애쓰시는 모습에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화재진압이라든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관들을 위해 물품이라든가 진압장비 이런 부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급적 참으려고 했었는데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1쪽에요, 대청호오백리길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청호오백리길 만드는 데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관광입니까, 아니면 그냥 길만 만드는 겁니까?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대청호오백리길 만드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길을 만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청호오백리길을 만드는 목적은 일단 충청권 광역관광개발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대전의 관광명소로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대청호오백리길 속에는 아마도 문화재와 관련된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인근에는 효자비, 열녀비 이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 효자비도 대충 만들어진 효자비가 아니더구먼요, 제가 알고 보니까. 회덕과 연계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연계된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길을 이왕 만들 거면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대전이 홍보될 수 있도록, 대전관광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4쪽입니다, NGO지원센터 냉난방기 구입인데 지금 냉난방기가 여기 들어가 있지요, 다 사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냉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저녁에는 난방이 꺼지기 때문에…….

제법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NGO지원센터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한 240평 정도 됩니다, 임차면적이요. 지금 전용면적은 178평 정도 됩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직원들 4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회의실인가요?

예, 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회의실로 주로 되어 있고 사무실 하나씩 있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월 중 얼마나 많이 해요?

지금 현재도 저녁에는 이용률이 거의 다 차고요, 일반 회의 같은 것을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주로 월 몇 회나 이루어져요?

아직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다 열기구를 놓는 게 아닌데, 중앙난방 플러스 개별난방 하기 위한 난로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난로를 4,600만 원어치 사요?

1,300만 원.

좋은 것으로, 비싼 걸로.

예산은 1,300만 원 서 있습니다.

29쪽에 거주외국인 대전 생활안내 책자 제작,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가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들이 이동하는 동선에 이런 책자들이 없어요,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책자인데. 지금 문제는 비치하는 곳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리빙인대전이라는 이 책자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계속 발간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외국인들, 또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에 비치하거나 또 배부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 듯합니다. 그런데 작년판으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정만 하면 다시 인쇄가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책자를 많이 인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부수를 더 찍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서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언어를 추가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절감되는 예산은 우선 삭감을 하고요, 일단 이 부분만큼 해서 배부하고 만약 추가 수요가 있다면 또 인쇄를 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의료관광 알고 계시지요?

예.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의료관광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모셔다가 의료도 하고 관광도 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역시 이건 책자인데 우리 지역 인근시설에 TV 내지 는 프로그램으로 광고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마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전부 다 내용들을 보면 대전을 관광케 하고 홍보케 하기 위한 수단인데.

지금 이 리빙인대전이라는 책자에는 거주외국인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들에 대한 안내 정도가 주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의료관광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여기에 거주한다기보다는 주로 병원이나 여행사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와서 일정기간 체류하다 또 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책자를 떠나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의료관광도 말씀드렸고 그로 인한 홍보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시티투어가 세종을 가요?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안 갑니다.

안 가지요?

예, 공주까지는 갑니다.

실장님이 계신 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세종도시가 형성되면서 대전과 세종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최초에 굉장한 행정력을 투자하면서 기획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행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종은 활발히 움직이는 반면 우리는 세종으로 약 3, 4만 명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세종과 우리는 연계된 사업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의료관광 등 외국인 관광까지도 노력하면서 세종시에서 여기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게 하거나, 우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문화·체육 등 연계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상생하고자 했던 계획도 아예 무마되는듯하게 비쳐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세종시와는 큰 틀에서 상생협력에 대한 협약도 맺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 공동연구원 설립하는 문제 그리고 상생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 이런 어젠더를 몇 개씩 잡아놓고 있는데 세종도 굉장히 곤혹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연계된 세종의 남쪽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원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공연장이라든지 각종 도시 서비스기능들이 아직 세종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동이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세종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상생발전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고요, 의료관광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인근 충북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만 세종은 병·의원이나 이렇게 연계된 체계가 아직은 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종은 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내용은 있는데 실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와도 연계해서 각종 계획은 세워놓고 있겠습니다만 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 같고 또한 세종에서 대전으로 오는 인적자원, 구경을 하게 하거나 시티투어도 안 가고, 아예 세종 공무원들은 대전보다는 대전 이북도시를 선호하고 특히 대전 내려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유치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직 세종이 구성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종시 도시가 완성된다면 절대 우리 노력으로 안 되고 그쪽 노력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여러 가지 계획도 중요하지만 인근 도시에 대한 우리 역할, 지금 현재 이대로가 좋은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대전을 한번씩 견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BRT도로가 완성되면 대전역까지 한 25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성을 통해서 오면 1시간 걸렸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대전광고, 상생할 수 있도록 만전의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단, 세종시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많이 드려야 되겠고, 그분들이 이쪽 공연이라든지 또 구경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22쪽, 23쪽, 북부여성가족원입니다. 21쪽 현판설치비 2,000만 원, 22쪽 개관행사 800만 원, 23쪽 물품구입비 3억 8,400만 원, 이 북부여성가족원이 내년 4월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년 4월에 개관한다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올렸어도 되는 건데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 개관예정이니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방침결정이 안 돼서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물 준공은 됐습니까?

12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물 준공도 12월 말이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4월에 개관하는 것도 사실은 빠듯한데 시간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기본원칙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어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설명자료 148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인데 기정예산액 대비 46.5%를 감액해서 1억 7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50% 비용부담하는 것 때문에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4년도 실적은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혹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유성구는 10월 말 현재 실적이 전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했던 예산 전액을 감액해서 연말까지, 사실 연말까지 가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제로일 것 같은데 유성은 사업대상이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금년 옥내급·배수관 개량공사예산을 세우면서 각 사업소에서 수요파악을 하는데 노후관이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도 수용가들이 자기부담 때문에 부담이 돼서 신청을 못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유성구만 전혀 없어요.

유성구는 구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노후관 개량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적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노후관을 많이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5년 특별회계 쪽에서 사업명세서 182쪽 상단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원정수 판매수익 연간 65억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종시로 물 공급을 해서 받는 수익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정수 판매하게 된 계기와 판매과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죄송하지만 사업명세서 몇 쪽인가요?

182쪽 상단에 있는데, 세종시로 물 공급하는 것은 확인했고요.

세종시 물 공급하는 건데 이것은 세종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정수라는 것이 무엇이고 향후 판매 예상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수라는 것은 대청댐에서 저희들이 끌어오는 물을 원수라고 하는데요, 원수 판매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수를 정수해서 수돗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공급하는 것을 원정수라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정수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향후 판매 예상수익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최대계약한 것이 1단계로 하루 6만 톤, 2단계로 14만 톤 해서 20만 톤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종시에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현재 대전에서는 공급해 주는 데가 세종시…….

세종시와 계룡시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설명자료 107쪽,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점용하는 사람들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의 수입 들어온 것 중에서 징수수입금의 50%는 자치구로 돌려주고 있지요?

예, 자치구로 줍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중구와 동구는 징수액이 없는 것 같아요. 원인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녹시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해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구, 중구에 대해서는 점·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없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동구, 중구만 없을까요?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동구, 중구가 도시공원에 관련되는 것이 아시겠지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용하는 것이 비율적으로 적다 이렇게.

혹시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년 동기 대비 감량됐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생활폐기물이 자치구별로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제도는 사실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동안 자치구별로 감량노력을 해서 많이 감량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올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감소된 게 없고 일부가 증가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전년 대비해서 폐기물의 증감량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전년 대비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하고, 해당 자치구의 거주인구와 같이 복합적으로, 비율적으로 따져서 발생량을 비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 하수관로 준설토 처리비인데 금년 예산 2억 대비 90%를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금년에 가뭄 때문에 준설토 사업이 대폭 감소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관로 준설토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거고요, 준설토 처리시설이 금년 5월에 설치가 완료돼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준설토 처리시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비용을 이제 위탁하지 않고 직영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절감하고 준설토 자체처리해가면서 처리했던 비용 2,000만 원만 집행했던 겁니다.

아, 직영처리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 사업설명자료 16쪽입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사업 관련해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집행실적이 없어서 전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아니요, 매년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받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대상자가 지금까지 2명 정도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대상이 ‘의로운 행위로 인한 사망, 부상,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를 선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칭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를테면 2009년도에 급류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조했어요, 구조 후 그분은 거기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1,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한 번 지급했고요, 그래서 두 번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받아간 사람이 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것 아닌가, 의로운 시민에 대한 기준을 낮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 사업별설명자료 26쪽에서 28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개소가 지연되고 또 당초보다 규모가 작아진 것이 주택구입비도 약간 적어졌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대전좋은이웃쉼터 한 곳과 또 제2 신규시설 11월에 추가로 개소한 것인데 개소 지연이유와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은 없고요, 기준이 방 4칸 정도의 크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대동 47평형 아파트 구입해서 입주준비를 하던 중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새로운 쉼터는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28쪽 보면 유성구 소재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가요?

원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비공개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한테 알려지게 되면, 만약 그것을 무릅쓰고 오픈했다가 쉼터아이들한테 2차 피해가 우려돼서 여기는 개관을 못하고 다른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봐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 107억 원을 이번에 증액하셨지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량화 사업비 77억 원을 감액하셨고?

예.

그 두 시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은 다 똑같은 건데요, 슬러지를 감량시켜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감량하면 그만큼 처리시설하는 데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고, 그런데 감량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시설을 해보고 운영해본 결과 감량화시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이 국비지원했던 것을 삭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러지 처리시설비용으로 국비를 이쪽으로 옮겨서.

국비 전용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환경부와 협의했습니다.

아, 다 끝난 거지요?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이번 정리추경 때 별도로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반영한 겁니다.

연료화시설은 슬러지를 말려서 화력발전소 보내는 것이 연료화시설로 애초에 했던 것인데 이게 감량화사업과 연료화시설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감량화시설이 효율성이 없어서 연료화시설로 국비를 전용했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수관로 1단계 BTL사업 운영비가 1억 3천 정도 증액됐어요.

예, 증액됐습니다.

이게 예정되어 있는 운영비가 아닌가요? 왜 이번에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오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4/4분기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전년도 예산에서 정리추경 때 4/4분기 지급할 것을 사실 남겨놓고 삭감해야 되는데 4/4분기 작년도 것을 예산 정리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4/4분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불해야 될 돈을 모르고 다 삭감한 다음에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다시 상정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착오입니다.

상당한 행정착오입니다. 이것 잘 좀 해주시고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일명 크린넷, 운영비도 이번에 증액했는데 크린넷시설이 상당히 유용하면서도 활용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청소비 자체가 이중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운영비 2억을 상정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또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추가로 청소관련 인원을 투입해서 여기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크린넷의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용역보고는 기대효과라든지 여파에 대한 것은 제가 일전에 두툼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이고 계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3천 정도 감액하는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당초 복지부에서 예산을 처음에 단가를 너무 높이 잡아서 거기에 따른 비난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단가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얼핏 보도에 잠깐 본 것 같은데, 며칠 된 것 같은데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가 한정되어 있다, 맞습니까?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매처가 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구매처에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구매할 수 없대요. 한번 이 점을 잘 파악하셔서,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이런 분들이 복지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7쪽, 설명자료 104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시내버스 매연저감을 위해서 시내버스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업이었지요?

예, CNG하이브리드차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요, 실제로 추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버스 하이브리드저상버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차량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CNG하이브리드차량과 일반버스와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구입하기가 상당히 부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5대분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던 것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시내버스라든지 관광·전세버스와 협의해서, 내내 이것도 CNG에 관련되는 버스 보급정책이기 때문에 CNG하이브리드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급이 안 되고 그래서 관광·전세버스에 대해서 CNG버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예산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예산에 대한 것을 CNG하이브리드버스가 아닌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토록 승인돼서 7대분에 대해서는 관광·전세버스를 해서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시내버스 하이브리드저상버스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 또는 전세버스를 일반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하겠다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환이 됐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7대분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산만 다시 변경해서 반영을 한 거예요?

저희들은 이것을 명시이월로 다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차연료비는 뭡니까, 그러면?

공차연료비는 지금 도시 외곽지역 대부분 CNG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 종점하고 CNG충전소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충전소까지 연료를 충전하는 공차거리비용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길에 돈 뿌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충전하기 위해서 가는 비용에 대해서, 공차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목적으로 삼았던 사업은 하나도 진행을 못 하시고, 국장님 맞지요? 예산도 삭감을 해서, 사실 공차연료비 문제는 시내버스회사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길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1억 넘게 공차연료비를 주시면 그분들 입장에서야 편하겠지요, 자신들 편한 대로 하시겠지만 실제로 차 운행을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연료비 들어가는 것 따지면 차라리 연료충전소를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CNG충전소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고요, 지금 현재 대전시에 시내버스가 965대인가 있고 일반 관광·전세버스에도 CNG차량이 일부 보급이 되어 있지만 지금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용량이 충분히 커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용량이 되다 보니까 시설을 또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과대 용량적인 시설이 남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공차연료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이렇게 길에 뿌리는 돈보다는 시설을 확충하셔서, 그것이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요, 예산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은 본연의 목적은 전혀 지금 하나도 수행한 것이 없고요, 다 대체해서 임시방편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급체계가, 재정의 지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수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급이 되지요?

저희가 구청으로 내려주면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우리 본청으로 먼저 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번에 누리과정예산은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직접 보내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가 추진합니까, 교육청이 추진합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합의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시는 왜 이 과정에서 빠지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다시 잡으려면 수정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교육청에서 맞바로 구청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이야 당연히 가능하지요, 시가 누리과정 보육료 지급체계 과정에서 빠지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치구로 다 책임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설령 시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없다 할지라도 누리과정 보육료는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가 충분히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수반이 없다고 해서 또는 번거롭다고 해서 시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시는 다 빠지겠다, 교육청하고 자치구가 알아서 해라!’ 이것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기준이고요, 11쪽 전통시장 상품권 미회수대금, 세입인데요.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미회수대금 4,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셨어요. 일단 이 전통시장 상품권 미회수가 무엇인지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통시장 상품권 36억 원을 발행해서 그중에 35억 5,000만 원은 회수가 됐고 나머지 사용을 안 한 금액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앞으로도 또 반납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했지만 그동안에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동안에는 갖고 있었는데요,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분실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회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상품권 미회수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해왔어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았고요. 다음은 31쪽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당초예산 4,725만 2,000원을 시비 100%로 세웠다가 이번 3차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이에요, 100%. 왜 이러는 겁니까?

당초에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웠는데 금년에 청년인력관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센터를 운영해보고 추후에 공단 설립이 필요했을 때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비부터 세워놓고 본 거네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당초에는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고 용역비를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역 없이 공단을 설립했다는 거지요?

용역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공단을 설립하려면 타당성검토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청년인력관리센터를 만드는 것은 타당성 용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인력관리공단을 하려다가 청년인력관리센터로.

예, 기능은 똑같습니다.

바꿈으로써 용역사업이 필요가 없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행정자치부 협의불가, 지금 답변하신 그런 거였지요?

그렇지요.

협의불가라는 것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지요?

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단 설립하는 것을 우리가 유보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 없이 잘 알아보지 않으시고 예산부터 확보를 해놨던 거네요?

당초에는 공단 설립하는 것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마련은 했었지요, 그런데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청년인력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것을 유보해달라.

그러니까 잘 알아보지 않으시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협의불가라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이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청년인력관리센터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전에, 금년 상반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요.

계속해서 접촉을 했는데…….

상반기면 왜 2차 추경에 정리를 안 하셨지요? 2차 추경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이것을 알았으면?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도 행자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보자 했었던 거지요.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는 청년인력관리공단은 안 하고 청년인력관리센터로 하는 데는 용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려고 추경에 정리를 안 했다, 답변이 맞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행자부하고 계속해서 접촉해서 추진하는 것을 문의하고 검토하는 것은 하는데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기능을 똑같이 하되 그 센터를 운영해 나가면서도 추후에 이게 활성화되어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진행시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금년에 설립됐습니다.

아니 지금도 금년이니까, 금년 몇 월에 설립됐어요?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7월 1일에 설립했는데 올해 안에 이것을 또 한 번 용역까지 끝내서 공단으로 바꾸려고 추경에 삭감을 안 했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아니요, 그것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청년인력관리센터를 7월 1일 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가면서 이게 효율성이 있거나 공단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논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필요성이 올해 안에 있을 것으로 봤다는 것 아닙니까? 공단으로 바꿀 필요성이 올해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2차 추경에 정리를 안 했다, 이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답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간단한 문제를, 2차 추경에 왜 정리 안 했느냐, 왜 3차 추경까지 와서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이게 질의의 본질인데 자꾸 답변이,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국장님 답변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처음에 청년인력관리공단을 하려고 용역사업비를 세웠다가 청년인력관리센터를 하는 데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100% 삭감한다고 했어요, 상반기에 그 내용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2차 추경에 정리 안 했냐고 했더니 이것을 계속해서 청년인력관리공단으로 하기 위해서 안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2차 추경 때 정리를 왜 안 했느냐, 센터 됐으면 공단은 설립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때, 참 변명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바로 정리해도 되는데 미련이 좀 남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단 설립하는 것에 대한 미련이 조금씩 있어서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6개월 만에 다시 용역해서 이것을 하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질의의 본질은 앞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1,200만 원을 100% 전액 삭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유를 보면 2014년 11월 24일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어요. 2015년 예산에는 제출 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예.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안 했습니까?

그때 그런 것을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예?

불찰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했을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삭감 안 한 것은 불찰입니다.

57쪽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좋게 보면 예산 18억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30%를. 절감 측면에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본예산 대비 18억을 절감했고 그중에서 운영비 절감을 4억 했어요. 수탁사업 수입확보 14억,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먼저 수탁사업 수입확보 14억 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18억을 감액했습니다. 운영비는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려면 수용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삭감했고요, 수탁사업은 다른 데로부터 사업을 받게 되면 그 사업 받은 곳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수탁받음으로 인해서 그중에서 운영비를 쓰고 했기 때문에 절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4억 했다고 했는데 어떤 운영비를 이렇게 4억씩 절감할 수 있었지요?

TP예산이 상당 부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람을 채용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한 3명 정도가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 결원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4억 됩니다.

본부장님, 2016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 자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대비 얼마나 편성했는지도 모르시고요?

금년 대비 크게 증액은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예산 대비.

지금 이렇게 절감한 것 본 위원이 서두에, 30% 절감한 것은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너무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는지, 며칠 후에 보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직 그 파악을 못 하고 왔어요.

예, 지금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년도에 43억 9,200만 원으로 지금보다 한 5천만 원 정도만 더 증액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64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18억 절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측을 미리 잘 했으면, 좀 과하게 편성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계속해서 TP에 대해서는 자립화 촉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가 주는 운영비를 줄이고 사업을 많이 따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60쪽.

예.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인데 지금 3,600을 세웠다가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83%를 삭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대덕연구단지가 있고요, 대한민국 과학의 메카라고 하는 대전에서 과학분야 전문인력을 초빙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전문인력이 없어서 삭감하겠다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연구재단에서 3년간 매월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연구재단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전시에 가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탁기수 자문관이라는 분이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공고가 되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응모하시는 분이 없고 다른 분야에 응모하시는 분이 생겨서 다른 부서에 우리가.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선정절차나 이런 것이 너무 까다롭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되었거나 두 가지로 보는데 선정절차가 까다롭지는 않나요?

않습니다.

까다롭지 않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면 너무 인건비나 이런 게,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주는 것 외에 더 주는 것은 없고요, 그 돈은 전부 연구재단에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의 TO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 분야로 할지 아니면 경제 분야로 할지, 국방 분야로 할지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공고를 내면 자기가 ‘나는 과학 분야를 하고 싶다, 문화 분야를 하고 싶다.’ 이런 원서를 내는 부분인데 그분이 과학 분야면 과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문화 분야면 문화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과학분야에 낸 분이 없어서 현재 두 달 가까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물론 과학 분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찾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전문인력이 없어서, 특히 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연구재단에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데 응모를 하게끔 해서 해야지 국비를 어렵게 했다가 이렇게 83%, 3,000만 원씩 반납하면서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과학 분야에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방 분야로 산업정책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금년 10월에 임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과로 갈 때마다 그쪽 과에 있으면 본부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과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과학특구과에는 없지만 산업정책과에는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대전시 TO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 분야에서는 내년 예산은 없다는 거지요?

예, 과학 분야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방과학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방에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전문인력들, 거기에 은퇴자들이 제 주변에도 수두룩하게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3,000만 원씩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차후라도 편성을 해서 꼭 전문인력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은 조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주셨고요. 그중에 인력관리센터를 7월에 개소했다고 했지요?

예,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어디에 개소했습니까?

구 충남도청 3층에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고 청년인력관리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 옛 도청사 부지 그 안에?

예.

거기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 대전테크노파크 운영도 조 위원님이 잘해주셨고요. 설명자료 153쪽에 화암네거리 입체화 건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액 7억 원 중에 금년도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7억 전액을 명시이월하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토지보상협의가 늦어졌다고 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월되어서 넘어왔던 가용예산이 한 9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사용했고요. 토지보상을 그분들이 수용을 안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한 5, 6월 정도 되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공탁까지 하려면.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마 다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다?

예.

하여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본부 설명자료 69쪽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세입 부분인데 당초 행자부에서 시로 교부되기로 했던 특별교부세를 직접 자치구로 아마 교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액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느 자치구로 교부가 되었지요?

지금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서구와 유성구만 하고 있습니다. 매칭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25% 매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와 유성구만 해당됩니다. 신청 자체를…….

그러면 국비와 구비가, 시비는 안 들어간 거고?

아닙니다, 시비도 25% 들어가고요.

25%.

예, 구비가 또 25% 매칭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6쪽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지원인데 당초예산액 대비 60%, 한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이 예산인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금년 행사는 12월 24일, 아직도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3,000만 원의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9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3회를 했고요. 12월에는 24일이 목요일이고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하고요, 저희가 대전역 인근과 도청 앞에 특설무대를 갖추어서 시립예술단공연과 노래자랑을 합니다. 또 개그쇼 같은 것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마임이라든지 버스킹 공연 같은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물이라든지 공연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협찬금이 4,100만 원을 포함하더라도 한 7백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여기에서 협찬금은 무엇이고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성심당이라든지 계룡건설이라든지 이런 지역업체로부터 스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9월, 10월, 11월 행사를 하면서 편성된 5,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했더니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했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12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립예술단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립예술단,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메꿔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사업이 원도심 활성, 상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시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 등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아마 상당히 따를 거예요, 그렇지요?

예,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9월, 10월간은 굉장히 많았는데 11월 행사결과를 보게 되면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바로 직전에 대종로라든지 하상도로 같은 경우는 행사개시 전에 막고 6시가 딱 끝나면 바로 통행을 시키고, 대종로 같은 경우에서도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었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할 때는 차량을 집에 놓고 오고 그다음에 그 일대는 우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최대한으로 보완해서 좋은 시책으로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설명자료 84쪽 도로사용료 세입 부분인데요. 아,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7쪽 백골1길 확장 이것은 산성동에 있는 거지요, 이 도로가?

예, 그렇습니다, 산성동 남대전새마을금고에서 동물원 진입도로.

그렇지요, 당초예산액 대비 47.7%인 1억 7,704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기본·실시설계비 입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차액이 이렇게 47.7%나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 당초에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한 면도 있고요. 심사과정에서 하천을 복개하지 않는 조건심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설계비가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많이 절약되어서 이렇게 입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입찰차액이 47.7%나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예측을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177쪽 가오동길 도로확장, 예산액 20억 중에 금년도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20억 전체가 명시이월로 가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토지보상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공사비보다도 토지보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했는데 2018년에 완공되는 사업인데 일단은 토지보상부터 완료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지보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토지보상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설명자료 122쪽 지상라이다 측량장비 유지관리. 당초예산액 1,332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대학생들의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3D 측량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AS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해왔는데요. 금년도부터는 AS기간이 종료되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계약을 체결해서 수수료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고장날 때 그때 가서 수선비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래서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유지했다가 이번에 고장이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고장비로, 수선비로 세웠으면 좀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장비가 첨단장비이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94쪽 도안대로 건설인데요. 사업 위치가 ‘관저동∼도안신도시(목원대 옆)’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지요.

도안 2단계사업지구 끝난 부분이 목원대학교에서부터 교도소 바로 옆으로 해서 관저 옛날 1단계 개발한 데까지 미개설된 부분입니다, 1.9km요.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한 겁니다.

그러면 터널로 지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터널로 일부 한 70m 정도는 에코브릿지가 하나 있습니다.

터널은요, 터널은 얼마나?

그 부분이 전부입니다.

아, 그 부분이?

나머지는 다 평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설명자료 38쪽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예.

지식산업센터, 우리 대전시가 올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 중의 하나가 지식산업센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지식산업센터 원도심 대동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동시장인데요. 제 선거공약이기도 하고요, 아마 우리 권선택 시장의 공약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구청장 공약이기도 하고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10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지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선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합니까?

예, 시에서 도시공사에 설계조사비 집행을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동구청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협의가 되면 기본·실시설계 공모를 하고 보상을 줘서.

그럼 아직 협의는 안 되었어요?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지금 용역 중이에요?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이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79억 중에서 국비가 158억, 시비가 한 220억 정도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새들뫼아파트가 입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되었고 대동시장이 오래된 시장인데 지금 시장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 대동천 그쪽 복개해서 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좀 철거해 달라는 오래전에 주민들의 숙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해서 공원을 만드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접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보통 한 10년 이상 우리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이미 국비 확보되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다 되었어요, 그렇지요? 왜 보상을 안 하느냐, 우리 주민들은 대동만 가면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지시고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을 하겠다는, 이러한 사업이 결정되어서 국비까지 확보가 되었는데도 아직 주민설명회 안 하셨지요?

지금 구체적인 주민설명회는 도시재정비계획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립하는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까지 다 세워서 내년도 한 5월이나 상반기 중에는 보상 문제를 협의할 적에 그때 한 2, 3월경에는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주민들은 당장 벌써 1월부터 보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설계비 지원해 주는 문제를 또 총사업비 지원해 주는 문제 협의가 지체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맡으셨다고 하니까 도시공사사장님 아까 나오신 것 같았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본부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구성지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성2구역인데 이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LH공사에서 재정악화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구성2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반납조치를 일단 해야 됩니다, 장기간 동안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하고 다시 추진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되었지요?

이게 2009년도에 협약이 되어서 추진해 왔는데 올해 2015년이니까 벌써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주민들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그렇지요? 국비까지 확보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상실감이 크시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구지역에 주거환경사업 대신2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대신2구역도 지금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LH와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바꿔서 세대수가 110세대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조만간 협의가 다 마무리될 겁니다.

이것도 빨리 해서, 주민들은 철거 다 해놨는데도 사업이 제대로, 아직 건설회사도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시행사.

예,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안에 협의는 다, 엊그저께도 그것 가지고 협의를 했고요, 금년 안에 바로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정대로, 2018년도 입주인가요?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거기 지역을 다니면서 들어가 보면 아직도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서.

그게 분양성 관계 때문에 대형평수를 그냥 해서는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중소형으로 바꿔서 변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만간 되니까요.

예,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동2구역도 지금 MOU 체결해서 다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그게 뭐라고 하지요, 지장물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시와 LH, 동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행복주택 700세대 들어가는 문제와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문제를 조건으로 해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복주택하고 기반시설, 여기 고층아파트 그쪽 뒷도로 나는 것.

예.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대략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발표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요, 아직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협약되는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다소 늦어지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약간 오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시에서 150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늦어져서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시의원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의 주체는 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 때문에 더 진척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누구를 쫓아오겠어요, 누구한테?

그 부분 위원님 필요하면 저희들이 구와 같이 협조해서 지역현황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빠른 시일 안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동3지구, 천동3지구는 지금 지역 국회의원은 본인이 했다, 동구청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동3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천동3지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도정법이 바뀌어서 내년 3월부터는 민간이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 3월부터. 그래서 내년 3월에 뉴스텍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참여 이런 부분들이 공고를 내서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그러면 아직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업하는 추진방식만 결정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 천동3지역 주민들은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있어서 지난번에 동구청에서도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역할이 정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주민들께서 이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것으로 오인을 하고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내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동3지구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시에 저는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동구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지역이, 도시가 발전되고 또 동구의 열악한 재정난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전시 전체의 틀에서, 도시개발 전체의 틀에서 같이 봐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동구다 이렇게 인식하지 마시고 대전시 전체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늦어서 말을 빨리 합니다, 빨리빨리 해서 빨리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슈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입니다.

예, 교통건설국이지요?

예.

우선 감사드리고요. 올해 제가 타슈, 동구지역에 타슈가 다른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동구하고 여건상 대덕구 쪽 해서.

대덕구, 그래도 중구는 원도심 이쪽 도청 부분 이렇게 해서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덕구하고 우리 동구가 많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대전역, 대동역, 우송대학역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 정말 고맙게 올해 2월인가요, 설치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역, 대동역, 우송대학, 저희 동구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대학이 참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송대, 대전대 또 보건대, 폴리텍대학 이렇게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 대학촌을 형성하고 있지요.

대학로라고 그래서 말하는데 우송대 앞은 설치가 되었는데 대전대 앞은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대 학생들이 대동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동역은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대전역도 설치해 놓았고 그러면 대동역까지 나가고 싶은데 자전거, 타슈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전대 앞에도 하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여건을 보겠습니다, 수요하고 여건을 봐서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대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우송대 앞은 설치해 놓고 정작 대전대는 안 해준다.

장기적으로 촘촘히 엮어갈 생각입니다, 자전거 타슈를 촘촘히 엮어갈 생각이고, 다만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계성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동역을 기점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대동역에서 딱 내려서 거기에서 바로 타슈를 타고 우송대 앞에 가서 우송대 앞에 놓고 학교를 가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전대가 없어요. 대동역에서 딱 내려서 타슈를 타고 대전대까지 간다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꼭 대전대에도 하나 설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지요? 질의하시려면 5분 안에 끝내주시지요, 아니면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