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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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 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4개 과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5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각종 안전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니, 우리 7대 의원은 선거하면서 공보지에 안전 안 들어간 사람이 없을 건데 그때 하고나서 7억 9000이 깎인 게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부분에.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금년도에는 정부주관의 안전한국훈련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일부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정부지원훈련이 아니고 자체훈련 때문에 국, 도비가 삭감되었고 일부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체 훈련은 자체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에서 돈을 안 주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일부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는 것이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훈련이 축소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지원으로 안전한국훈련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훈련을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7억 9000이 깎였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좀 많이 깎였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대 의원이 선고공보지에 안전을 안 넣은 사람이 없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의회 7대 의원 구성원인데 그런 게 깎였을 때 대응에 대한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거는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잘 지적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부서가 신설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상재난안전시스템구축사업 때문에 신규사업이지만 그래도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국회를 방문을 해서 2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6억 정도 삭감돼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사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꼭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고. 463페이지 소방서관련 예산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소방서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해나가는 거 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관리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전년도보다 30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만일에 내년에 꼭 다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소방서는 도 기관이 돼서 그런지 가면 항상 서운함을 느끼거든. 소방예산부분은 도 기관이면 도에서 다 받아서 쓰지, 통영시가 지원을 해주는데 통영시 의장부터 시의원을 푸대접을 할 거 같으면 재고를 한번 해야 된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도 일부 저희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소방차를 구입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나름대로 또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축비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는 도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거는 지금 도비비율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순수 시비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자체 순수. 예.

정철

유정철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내년도 당초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고, 지금 나름대로 교부세를 받아서 도서지역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CCTV전산망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CCTV는 어찌됐던 간에 안전총괄과 소관이지요? 그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시 전체 통합관제센터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의 업무인데 지금 시내에서도 곳곳에 CCTV를 요구하는 지역이 없잖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민원접수를 받은 지역에 한해서는 검토를 해서 CCTV를 앞으로 확대는 하되 이게 확대하는데 문제는 인권침해다, 뭐다 이리해도, 그래도 뭔가 CCTV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야 범죄도 예방하고 민생에 선량한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타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해 주라는 걸 받은 게 없었어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에 읍면 순방 시나 지역의 시민들이 CCTV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관제센터가 종합적으로 잘 운영되기 때문에 취약지구에는 CCTV설치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지만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앞으로 서로가 CCTV에 시민안전이나 지역민의 모든 안전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합시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민방위대원화생방용 방독면보급이 있는데 1000개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보급률이 어떻게 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화생방장비 일체점검을 해가지고 2002년도까지 생산된 방독면은 전량 폐기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량이 9939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 실적은 9656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한 거는 6440개는 교육용을 쓰고요, 금년도 1000개를 하면 계속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확보할 수 있겠지만 예산상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화생방용 방독면을 어느 쪽에 어디로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읍ㆍ면ㆍ동에.

쾌환

손쾌환위원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비치를 하게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장비 보관창고에다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때까지 거를 폐기처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읍ㆍ면ㆍ동에 화생방용 방독면을 보급해가지고 관리가 미숙하다보니까 없어지고 실제로 넣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쳐 박아 놓고 하니까 몇 년 지나면 폐기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이걸 한 번씩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걸 쓸 수 있는 기한이 방독면 보관기한이, 용도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년 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이걸 기억은 못하고요. 하여튼 오래된 2002년도 거는 저희들이 다 폐기처분하고 교육용으로 하고 새 걸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2002년도 거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한 번씩 보면 그대로 곰팡이 끼고 햇빛도 안 보이고 그대로 쳐 박아 놓으니까 실제로 보급만 했지 제대로 사용하는 거는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아닙니까. 실제 여기 지역 실정으로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사건이 발생된 적이 없으니까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찌 보면 적다고도 볼 수 있고 개당 돈이 3만 8400원이라면 그것도 그런데 그 부분을 앞으로 보급을 하더라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방금 손쾌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방독면은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체가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는 안됩니다. 3200개 정도.

근식

강근식위원

몇 개 모자란다고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내년도 보급하면 3200개 정도는.

근식

강근식위원

3200개 정도.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3분의 1 정도는.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지난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쭉 해보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하고 난 이후에 폐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465페이지 보면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있지요? 그러니까 4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올해 전년도 대비 52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있는, 혹시 책가지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아니, 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거기 안전관리요원 사역, 이래가지고 당초예산에 40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물놀이 안전요원하고 해양수산과에 해수욕장관리 안전요원 사역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해양수산과에 해수욕장안전요원, 사실은 아마 부족할 겁니다. 해수욕장하고 해안변에 관리하기가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들도 일부 써야 되고요 안전요원을 사역을 해서 실제 해양수산과 주관부서를 지원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예산편성 차원에서 물론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첩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중복이 되질 않고.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이러나 저러나 내가 볼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양수산과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예산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두 과가 의논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물놀이 안전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과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지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부 의무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해양수산과에다가 전반적으로 다 넘겨줄 수도 없고.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과가 안전총괄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인건비 쪽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분이 잘 안됩니다. 사실 성질상 가보면 배치하는 해수욕장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 배치 인원하고 저희 과에서 배치하는 인원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중북이 없도록. 앞으로, 혹시 내년도에 예산 수반할 때부터 의논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쾌환 위원님이나 강근식 위원님이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민방위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용, 이거요. 이걸 보면 국도비가 너무 적습니다. 좀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꼭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만 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국민안전처에서 나름대로 사업관계가 제가 가서 방문해서 신규사업을 발굴을 좀 하고 건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신규사업 자체가 반영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앞으로 더 지금 33%, 3분의 1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보면 너무 미비합니다.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미비하게 국도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되도 안 합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리고 466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이 부분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그때 필요한 사업비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태풍하고 천재지변이 어떤 폭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응급복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비임차하고 인력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재난이 일 년에 일어나봤자 한두 번,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는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바로 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거는 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대형, 이렇게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태풍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하다보면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합니다, 실제. 폭우가 일부 한산면에 많이 왔을 때에는 도로변에 낙석이 떨어져가지고 하는 이럴 때 우리가 장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적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긴급히, 그리고 사실은 각종 자연재난은 아니지만 사회적재난이 왔을 때 붕괴가 일어나 건물이 위험하다고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장비를 임차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이런 장비를 임차를 해가지고 몇 번이나 이걸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산 지역에 저희들이 장비임대를 몇 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도로 붕괴가 있어가지고 낙석이 있어가지고 할 때 먼저 선 장비를 쓰고 뒤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거는 읍ㆍ면ㆍ동에 거의 다 지급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이거를 미리미리 계약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 일어났을 때 하는 거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지역별로 다르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과

10시 23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통영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480페이지를 보면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 이 부분이 6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 관리가 엉망이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 이후로도 혹시 가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문제가 낚시를 오신 분들, 입구에서 자건거 타고 가는 거 있지요? 자전거가 지금 몇 대 공급돼 있습니까? 50대 공급돼 있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50대 정도 공급돼 있는데 거기 가 보면 시설을 갖다가 갖출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냥 갑바로 씌워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가 들어가서 녹이 슬어가지고 쓸 수가 없고, 지금은 뭐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돼 놓으니까 지원해 준 지가 얼마 안 돼 놓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자전거를 나중에 사용도 못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금 계속해서 저번에 강근식 위원님이 지적한 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고민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얼추 다 돼 갑니다, 지금.

근식

강근식위원

다 돼 갑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낚시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용객현황을 보니까 2013년부터 쭉 보니까 이용객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13년에는 이용자 수가 6143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5972명, 지금 2015년도는 40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8월까지 수익을 보면 수익도 올해는 384만 3000원 이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과연 시설을 몇 년 전에 한번 했지요? 보수를 한번 했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도색 한번 안 했습니까? 도색?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도색도 안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도색도 한번 안 하고. 그럼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닐 건데 한번 했을 건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처음이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제는 물론 이것도 취미생활, 우리시가 관광도시다보니까 이미지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계속 적자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거. 골치덩어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투자비와 관련해서 따지면 투자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10월 현재 수입은 4000만원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수입이 4000만원이 나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여기 자료는 384만 얼마 돼 있는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조금 잘못된 거 같네요.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한 4000만원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별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투자비용대비해서 보면 크게 효과가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가 해양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안전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됐고 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용역을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용객들에게 즐거움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는데 이용객들이 줄고 뭐 하여튼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통영관광의 이미지에 맞게끔 한번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게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사실은 좀 깎았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깎은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생각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일단 판단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어선인양기설치있지요,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보호막 설치한 곳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인양기 옆에.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사실 보호막이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왜냐면 전체 물양장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있는 물양장에다가 거치를 했기 때문에 물양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올리고 이리할 때 보호막을 쳐놔놓으면 물양장의 기본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꼭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촌계에 의논을 해보니까 물양장을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나면 물양장 원래 기능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보호막을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여수 쪽에 가보니까 보호막을 쭉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무슨 그거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라든지 이런 스위치들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나 해서 만일의 경우에 작동을 젊은 애들이 와서 장난같이 했을 경우에 사고가 일어나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개방이 그냥 돼 있어요. 쉽게 가서 스위치 올리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사고가 났을 경우가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몇 군데 정도는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그게 그렇습니다. 인양기를 어촌계에서 신청을 하고 주민편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도 판단은 과장님 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아까 보니까 예산이 보수유지가 4000만원이나 되는데 사실은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리 단위라든지 가구수, 배 몇 척되지도 않는 그런 데까지도 전부 지금 뭐 기본이 7500만원, 7000만원 그 정도 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76페이지 보면 수산업경영인지원에 3700만원이 깎였는데 안전공제 이게 도비가 지원이 안돼서 밑에 26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 3700만원은 올해 제4회 어업인의 날 분담금이 경남도가 주관하는 개최지역에 분담금이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감액된 거지, 전체적으로 크게 감액된 거는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깎인 건 아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한ㆍ중FTA대비 해외시장개척에 전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이번에는 15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같은 어업인 경영인한테 부담을 조금 더.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게 과목이 목이 달린 게 한중FTA해외시장개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중FTA에 국회 통과되면 될 건데, 오늘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건데 그럼 시장개척은 충분하게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이 감액된다는 거는 다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산감액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문단이.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이라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5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적정한 수준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깎인 게 전년도까지 충분하게 공부를 다 했고 이제는 시장개척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런 뜻보다는 자담을 조금 높이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촉매제로 쓰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500만원 정도 깎았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거는 좀 그렇는데. 시장개척을 해 가는데 FTA가 되면 농ㆍ수산부분이 중국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대체 작물을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적정하게 자담부분을, 물론 자담을 해가면서 가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찌해서 깎았다는 자료를 좀 주시고 혹시 추경이나 더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방문단이 구성되고 그렇게 되면 사전에 경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추가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가서 보고 배우고 우리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 뭐가 있는지 봐야지, 돈 이렇게 줘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478페이지 물양장 관계, 여러 물양장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수심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물양장을 이 정도 금액을 잡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구집마을 선착장 연장공사 이거는 5000만원 가지고 사실 안 되는 거거든? 한 1억 5000이나 들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여기에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참, 물양장이나 선착장에 방파제나 사실상은 어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한테도 갑갑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된 시설비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챙겨보고 혹시 그런 여력이 생긴다면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해보십시오. 거기는 수심이 깊어서 이것 가지고는 채 1m도 못 나갈 이런 형편인데……. 됐습니다. 다음 과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세입예산서에 보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배 이상 세입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법령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이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어민들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해경서나 해양경찰안전서에서 과징금 관련되는 게 많이 적발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어선법 위반을 해가지고 제때 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나름대로 조치를 해서 맞춰서 이리 해놓은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금액이 대폭 배 가까이 돼버렸네요. 그다음 47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촌정주항시설확충, 거기에 7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모두 7개소가 사량, 명정, 용남, 광도 이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4개 부락에 7개소가 있다 이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기존 확정되어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어촌정주항시설이. 기존 돼 있는 게 어촌정주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구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30개소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0개 정도.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ㆍ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비를 30% 매칭돼 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들이 연중 읍면에서 건의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 정주항 관련 해가지고 더 확충되겠다는 기본 조사를 한 거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서 한다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용역은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주항시설을 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지금은 실제로 앞으로 해양레저시설을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어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트라든지 보트가 접안이 가능하게끔 그런 미래를 보고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돈만 투입해가지고 만들 것이 아니고 장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관광객을 앞으로, 사실 바다에 앞으로 요트나 보트 이런 부분들이 해양레저시대가 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양장 시설비에 보면 실제 읍ㆍ면ㆍ동을 보면 한산, 도산 바닷가는 빠져 있는데 거기는 물양장 할 데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어디 말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478페이지 마지막 조항에. 거기 보며 물양장이 다른 데는 다 되면서 이번에 한산, 도산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빠져 있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런 데도 좀 같이.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서 바닷가에 고루 어민들이 같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아까 강근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낚시터 이 관계는 정말 이거는 좀, 시설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8년 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8년 되고 이번에 처음 시설보수하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는 투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실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안전성 확보도 미흡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1차적으로 안전확보를 좀 하고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입구에서부터 가는 데까지 전동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걸어가야 된다든지 낚시대를 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을 하면 뭔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올해 6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시설에 투자하면서 강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그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나게끔 그렇게 해주실 부탁을 드리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81페이지에 보면 어선재해보험료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사실 선원들을 위해서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재해증가 추세가 돼 있는데 이 요인이 어떤 겁니까. 전년도보다 2배 이상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 감척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선수가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순수 어선은 약간 줄어들고 양식장 관리선은 반대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선은 균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됐다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올해는 23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한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재해보상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올해는 2360명, 내년도에는 40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상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이 말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4톤 이상 모든 어선은 의무가입이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몇 톤인데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자율가입을 했고, 자율적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한다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데 지금 부잔교설치하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행감하고 할 때도 그 부분을 각 부락에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걸 시행을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혹시 만약에 우리가 시비를 준다면 20%를 갖다가 각 부락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부담을 시키겠다고. 그걸 다시 재배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면 얼마나 됩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읍면에다가요?

쾌환

손쾌환위원

읍면에 부담을 몇 %를 하면, 아니 그 마을에 돈을 자가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잔교를 만든다면 동네에서 몇 %를 더 부담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아니고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재배정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부잔교를 만들면 일괄적으로 모든 걸 모아서 입찰을 붙여서 만들어준다 아닙니까, 제작을 할 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이 확정이 되면 어촌계장을 불러서 그 지역에 맞는 형태의 부잔교를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일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입찰을 붙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까지 이런 돈을 내년에도 부잔교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전량을 하나마다 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입찰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들이고 재질 자체가 사실은 좀 엉망이다 보니까 사용 기간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 실제로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그 어촌계에다가 주면 그 어촌계에서 그 나무에 맞게끔 자기가 쓸 거니까 좀 더 이왕 받는 거 자부담 20%를 하기로 했으니까 돈을 더 부담을 하고 오히려 그 돈을 배정을 해 줄 수가 있다면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나무들이고, 즉 말해서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재질이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이 수의계약을 하던지 입찰을 보든 어떻게 해서 동네에서 만든다면 그만큼 값어치있게끔 나무나 재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거란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이때까지 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나무도 보면 심통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자부담을 시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하니까 동네에 자부담을 시키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방법도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동네마다 만약에 몇 프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 부락에서 만든다면 직접적으로 제작 주문을 한다면 그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네에서 쓰는 대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필요성에 맞게끔 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재질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자기네 물건이니까, 사실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을 할 때 나무를 짜는 것도 보면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재질에 대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으로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위원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올해 2016년도에 이 사항으로 집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발전방향을 찾아서 한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보면 사실 옛날에는 앞에 연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씩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입찰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감사지적사항이였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입찰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만드는데 그 나무가 실제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물어보면 나무질 자체가 정말 못 쓰는 나무들만 씁니다. 그래서 이왕 자부담을 시키는 김에 2016년부터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본다면 오히려 어민들에게 상당히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재질이나 모든 부분에서 자기네들 물건이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왕 20%를 부담하는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이 문제는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이 자리에서 뭔가 말하기는 제가 부담스럽고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마디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여기에 열아홉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안경을 쓰신 분이 열한 분이고 제가 안경을 쓰면 열두 명인데 지금 저 말고는 열한 분이 안경을 끼고계신데 일곱 분이 지금 안경을 안 쓰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눈이 십몇일 전부터 엄청나게 안 좋아져서 글이 안 보여요, 오른쪽 눈이. 서울로 병원을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서 항상 건강을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돋보기를 쓰면 어지럽고 또 안 쓰면 굉장히 글자가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이런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영세도선 손실보조사업에 금액이 2억 8000만원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잠깐, 몇 페이지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474페이지. 세입 둘째 페이지 영세도선손실 보조사업에 2억 8000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에 손실보조사업 2억 8000만원에 밑에 보면 내항여객선운임보조사업까지도 같이 들어있습니까? 이거는 따로 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영세도선은 이름 그대로 따로 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따로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내항여객선 운임보조라고 해서 지역민들에게 보조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지역민에게 보조하는 게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세도선은 운영비.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에 3억 1000만원이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넘어가봅시다. 세출부분에 차곡차곡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세출부분에 476페이지 수산물유통정보지보급에 841명에 6100만원이 도비, 시비가 분담이 돼 있지요? 그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 분들이 어촌계원입니까, 어민들에 대한 정보소식제공지입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옛날 같으면 어업인후계자, 경영인연합회 회원들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수협에서 원래 이 분들을 관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실제적으로 수협에서 관리한다는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없고 자체가 경영인 선발 자체를 시도나 시군에서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시도나 시군에서?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시도나 시군에서 그 분들을 선발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가 관리를 해서 이 분들에게 유통정보지를 제공한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측면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분량에 얼마만큼 나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매주 1회에 우편이 한번 갑니다. 매주 1회.

만옥

김만옥위원

매주 1회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신문이 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수협에서는 이 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가는 거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정보지가 가는 게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나는 이게 이중으로 사업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4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영세도선손실보조사업에 그럼 우리는 도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한 세입부분에 내항여객선운임보조사업은 전혀 없다? 그 분들이 표를 끊어서 우리 지역에 교통편의를 이용한 여객운임, 만일에 이 운임비가 1만원이라고 하면 지역민은 20%할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내항여객선에.

만옥

김만옥위원

여객선에 있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도선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도선은 영세도선사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영세도선사업자한테 돈을 준다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여객운임보조에 대해서는 전혀 나가는 게 없다 이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선사에다가 손실된 거를 보조를.

만옥

김만옥위원

일 년 동안 운항을 해서 자기들이 손익분기점을 찾아가지고 뭔가 손해를 봐서 제출한다면 그걸 보조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역민에 대한 왕복이나 편도 티켓에 대한 보조는 없다는 그 이야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내항여객선이 들어가는 데는 도선자체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아니고 내항여객선이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한 도선에도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만약에 8000원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조금이 일부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아, 운임비가요?

만옥

김만옥위원

예. 운임비가.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운임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나가는 거는 없고 전체적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있어요? 없어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없고. 그러면 일 년에 그 사업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모든 부분에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손실이 낫다고 해서 국가보조하는 게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영세도선손실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지금 도비, 시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자에서도 많은 부탁을 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일부 지역에 사량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도선이 있잖아요, 그죠? 도선 맞습니까? 여객선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도선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도선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대한민국에 어디든 교통이 있다면 못 다닐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전자에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손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장거리라도 보고 들어가면 우리 지역에서 돈이 돌고 도는데 그 분들은 매일 이렇게 삼천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을 오고가는 과정에 이런 시비를 분담해서 손실보조를 하는 게 사천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걸 건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제가 맡고 나서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사량면민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불이익을 절대로 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가 시에 협의과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 분들도 우리가 떳떳하게 사량도에 말이야 조금 이렇게 지역에 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우리도 뭔가 이렇게, 그 배가 삼천포 선적이에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선적이 삼천포 선적이라.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필요로 해서 협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에 8년째라고 돼 있죠. 올해도 상당히 공원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과장님은 4000명, 예산에 제출받은 자료에는 300여명, 400여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이 고기가 얼마만큼 어획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수시로 현장에 나가면 모니터링을 좀 합니다. 해가지고 전날에 낚시꾼이 몇 명이나 왔더냐? 좀 낚았느냐? 물어보면 그게 아시다시피 물때하고 시각, 일기 이렇게 아마 조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날이 좋은 날, 이런 날에 오면 볼락을 숱하게 낚아간다는 사람, 그다음에 참돔을 좀 낚아간다는 사람,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갔다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됐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왜 물어보냐고 하면 지금 8여년 동안 유료낚시터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뭔가 기반조성을 하면서 레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낚시를.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레저라고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8년 동안에 바다에 청소 한번 해본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마을어장 안이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쭉 방파제 모양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8년 동안에 해저에 청소를 해본 적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낚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한려해상국립관리공단이나 낚시어선이 낚시객들을 내려주고 가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방치하고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걸 다 가져오면 좋은데 그냥 보편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빠트리거나, 소주 한 병 먹다가 그냥 병 이거 퐁당, 물 한 병 먹다가 물 다 먹으면 그냥 퐁당,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곳에는 고기가 산란을 하기가 힘든 곳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을 해본들 그런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은데 물때고 뭐고 간에 문제가 고기가 들어오질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 곳에 수중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걸 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뻘에 파묻힐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뻘은 자꾸 유동적으로 파도가 있으면 올라왔다가 없으면 또 가라앉았다가 이러니까 병이나 뭔가 바다 속이 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고기는 더욱더 그 곳에서 자기가 놀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고기도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필요 없이 위에 돈만 들이지 말고 밑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 오늘 분명히 아시고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낚시터시설 개선사업을 할 때 그 문제를 같이 해저를 같이 촬영을 하고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분명히 해야 만이 이게 아마 조금이라도 진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잘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김익진 의사담당주사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예산서를 제출 받을 때 명시이월 자체는 책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이 보기가, 이거보고 또 가로도 보고 세로로 보고 이러면 안돼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 책을 만들 때에 명시이월 자체만 책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도록 김익진 의사담당주사가 해주세요. 그냥 이만하게 따로 만들면 되겠네요. 책표지만 붙이면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상에 뭐가 문제가 있고 명시이월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이야기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적사항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리해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길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업인 및 수산경영인 육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 우리가 육성이라는 말은 어떤 체계로 육성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육성은 어떤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 과목 자체가 사실은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육성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준다든지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어떤 직접적인 의미는 그런 건데 그걸 하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어떠한 도서를 구입해 준다든지.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목을 수산경영인육성이라는 이런 목은 앞으로 좀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육성은 안되잖아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저도 뭐 사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 하나라도 바뀌어야 될 부분은 예산 과목을 달 때도 이런 부분은 지양할 부분은 지양을 하시고 사실 수산경영인육성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스스로 또 잘하는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육성이라는 말은 새롭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구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김만옥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유통정보지보급에 대해서 소액증감을 했습니다. 이거 전수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받아볼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업경영인으로 지정돼 있는, 관리되고 있는 분들의 명수와 똑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책자로 보냅니까, 어떻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신문입니다, 신문.

수배

황수배위원

신문이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한국수산신문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한국수산신문이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괜찮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내가 이걸 수거를 해오려면, 지금 이게 몇 부나 나가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대상은 841명이 매주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매주 이렇게 나갑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제가 수거를 해와도 되겠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참, 저희도 그 차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수배

황수배위원

왜 그러냐면 수산신문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돼 있잖습니까. 841명이라는 분들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현장도 확인도 해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시에서 바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전에 할 때 과연 이걸 제대로 받아보는지, 안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가 도와주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줄이시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받아보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걸 확인을 하려면 집집마다 방문을 해보지 않고는.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841가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려면 이틀에 해도 되잖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와 매칭돼 있다보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도 시비가 48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이런 부분에 현장에서 확인을, 제대로 된 수급자들이 받아보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비가 오면 비닐에 싸여서 버려지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보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금액도 그렇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작년도에 보면 ㎏수에 섬에 선착장에서 이렇게 ㎏수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8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줄어든 이유가 어가가 빠진 겁니까, 아니면.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어가가 올해 추진실적이 1,084어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1,084어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다보면 전체.

수배

황수배위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 거는 없잖습니까, 지금. 한 어가당 삼십몇만원씩 받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50만원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50만원 받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15만원은 어촌계에 내는 게 아니고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30%는 어촌계 기금으로 나갑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니까 35만원 정도 받는 게 맞네요. 그럼 이렇게 2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됐다면 많은 어가가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국비, 이렇게.

수배

황수배위원

이것도 정확한 자료분석을 좀 해보시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는지.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사실 농어촌에 이탈현상이 나니까 증가되는 거는 사실 힘듭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또 2억이나 되는 돈이. 이 부분에 수산직불에 대한 정확한 걸 지원해 주려면 이런 부분도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폐이지 479페이지 어촌체험관광마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4개소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4개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을 채용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이 꽤 지났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2013년부터.

수배

황수배위원

2013년부터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몇 년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좀 어떻습니까? 어촌체험관광마을로서 정말 적합한지,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주로 지금 체험장소에 가면 대부분이 숙박시설이 돼 있고.

수배

황수배위원

공동체로 돼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리 돼 있고 그다음에 자연상태를 어떻게 보면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자연상태를 체험을 주로 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사무장 4명을 지원하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3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예곡어촌계가.

수배

황수배위원

예?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곡어촌계 체험어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군데가 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무장을 채용할 때 주로 어떤 걸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마을주민들 중에서 한 명을 채용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이 들어오면.

수배

황수배위원

사무장 역할이 뭡니까? 사무장이 전체 어촌체험관을 끌어가면서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또는 관광객들 유입을 위한 전문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금상첨화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쪽에 오는 손님들 접수받고 그다음 어떤 시설의 안내, 좀 젊은 분들은 그 분들을 안내를 해서 체험을 하는 데 가서 지도를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교육은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교육은 엊그제도 1박 2일로 갔다 왔기 때문에 1년에 3∼4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는 어촌체험관광마을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체험관광 관련해서 전국에 내놓은 데는 없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고.

수배

황수배위원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전문적으로 된 거는 아니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자기 나름대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해양낚시공원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죠, 지금 하는 거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해양공원을 만들 것이다, 낚시 공원을. 어떤 관점에서 특징과 유형을 가지고 할 것이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 돼 있던 거를 상당히 부식상태가 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고 밑에 하단에 리모델링 용역하는 거는 기존 있는 거를 좀 더.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수리하는 그 자체가 이번에 처음하기 때문에 그게 신규라는 뜻이고.

수배

황수배위원

용역비 관련된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보다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휴식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용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해양낚시공원이 만들어진 곳이 경상남도 쪽에는 사천과 거제가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사천과 거제는 해양낚시공원이 뭔가 특징이 있어요. 유형이 있고. 그런데 우리 해양낚시공원은 밋밋합니다. 뭔가 유형도 없고 특징도 없고. 사실 낚시객들이야 사천이나 연안 따라서 거제도 많이 오지만 특히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많은 낚시객들이 전국적으로 낚시 인구가 팔구백만, 천만 가까이 되는 속에서 통영을 찾는 인구가 많은데 과연 우리 해양낚시공원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뭔가 관광객들이 즐기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가야된단 말입니다.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요, 육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낚시꾼들이 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가서 체험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기라도 조금 볼락이라도 물때가 맞아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물때가 안 맞다고 하면 전문적인 낚시인들은 물때를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물때를 잘 모르니까 몇 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항시고 조금이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한테. 그냥 와서 구경하고 걸어왔다가 자전거타고 가다가 낚시대 하나 5000원 주고 빌려가지고 미끼 끼워서 담궈보고 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이게 통영의 해양낚시공원으로서 하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우리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특징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객들 유입을 위해서는 뭔가 체험해가지고 느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리모델링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요. 제가 간단하게.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꾸 처음으로 예산을, 전년도 2015년도에도 추경에 3000만원이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과장님 처음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찌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사실 올해 그 돈을 가지고 긴급한 바닥을 하는 것만, 어찌 보면 땜질식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고 이번에 이거는 지주 자체까지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그럼 이게 6억 2000만원 중에 우리가 계획서에 보며 5억이 시설부대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통영등대낚시공원 리모델링 용역 1억 2000만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연환경위주로 자연이 주는 조건에서만 낚시를 했는데 이걸 조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과장님 시설비 5억 안에 이 돈이 포함되는 돈인지.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안전 때문에, 지주가 부식되고 있어요. 교각이. 그런 걸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1억 2000만원은 이걸 리모델링을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겠는가.

근식

강근식위원

그 용역 하는데 1억 2000만원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1억 2000만원의 용역을 들인다면 사업비가 10억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도하게 잡힌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1억 2000만원이 용역이 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이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께서 부잔교관계 해가지고 계약부분, 이 부분은 저도 다니면 그 부분을 받습니다. 어촌계에서 직접 제작을 하면 재질이 상당히 좋은 재질을 쓸 수가 있는데 공동으로 입찰을 해버리니까 피죽이라든지 가운데 심통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부식이 잘 되고 잘 부러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질 자체에 많은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손 위원님하고 이야기 했던 걸 조금,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항상 뒷소리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다음 아까 아비돈목재가 내피와 외피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싶은데 내피보다는 외피를 써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민들이라고 해서 정말 제재소에서 캐 온 나무를 육안으로만 보고 이게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걸 식별할 수 있는 어민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염려스럽고 하여튼 어떤 것이 좋은지 그거는 위원장님과 손 위원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발전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소형인양기설치 이거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촌계에서?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사실 소형인양기사업은 어떻게 보면 어촌의 새로운 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로하기 때문에 덴마 하나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계 하나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바닷가가 옛날 바닷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 이렇다 보니 직벽이 돼가지고 배 연안할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어업지도선 통영237호 상가수리비, 이거는 작은 보트 그거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걸 상가해가지고 뭘 어떻게 수리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 밑에 여러 가지 부착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긁어내야 배속력을 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오랫동안 밑에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 거는 상가를 안 올려도 예를 들어서 소형인양기 가가지고 올려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런 거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 관공선을 어느 배가 올려가지고 하기가 참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거기도 선장이라든지 관리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작은 배?

성덕

문성덕위원장

예.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237호 선원이 그때마다 지금 차출돼서 쓰고 있고 상당히 인력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같이 그걸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안된다는 말이네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다음에 연안어선 어업용유류비지원, 유류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760척이나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481페이지입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올해 2760척을 면세유 자부담금의 7%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0원을 썼으면 7% 같으면 7원, 그 정도 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이걸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세유를 구입했을 때 포함해서 면세유의 혜택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어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합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대해서 수협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관할 수협에 통보를 해주면 배들이 면세유를 쓴 공급실적이 나오거든요. 그걸 저희들한테 갑성호, 을성호, 이런 식으로 이 배가 얼마, 얼마를 썼습니다, 라고 하는 수협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그걸 보고 7% 범위 내에서 돈을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7% 내에서 수협에서 면세내역이 나오면 어민한테 그만큼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분기별로.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렇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영복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수출전략 양식전복살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9000만원에서 3억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그동안 해삼을 3억, 전복을 그동안 1억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삼은 씨뿌림사업이 국비지원이 됨으로 그 예산을 일부 전복살포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복하면 완도전복이 좀 유명하지만 사실 전복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관내에서 나는 게 가장 우수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계의 수요도 많고 해서 전복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걸 대폭 지원하는 걸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확신이 서서 예산을 증액을 한 겁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욕지 노대, 욕지 두미도 같은 데는 전복이 아주 우수할뿐더러 지원을 하고 방류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생산량도 늘어나고 또 자연산 전복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고품질의 자연산 전복을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그런데 전복을 보통 각 부락 어촌계에서 전복을 살포를 해서 사후관리 측면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무조건 뿌려만 놓는다고 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 어촌계에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씨 뿌려놓고 옛말로 돌은 엉뚱한 사람이 뒤집고 안에 가재는 다른 사람이 잡아가듯이 이런 현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난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과거 어촌계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해줘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관리체계가 구축이 되고 또한 주민들도 자구노력으로 전복을 방류한 해역에 대해서 어민 스스로 관리도 좀 하고 저희들도 지도단속도 병행하면서 도난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넣는다면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라도 정말 한번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502페이지 개체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개체굴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사실 저희들이 굴양식을 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덩이굴이라고 하는데 코렉트를 달아서 하는 방법인데 전세계 양식방법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수하식을 합니다. 그래서 탈락도 많이 되고 알굴을 생산하면서 패각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쪽에는 거의 개체굴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패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자유롭습니다. 이거는 생활쓰레기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체굴을 하는 방법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채롱식 방법을 해가지고 개체굴이 생산되는 거는 전량 중국으로 수출하자, 지금 중국에서 개체굴 수요는 있지만 국내에서 박신장에서 굴을 까고 거기에서 상태가 좋은 모양새가 좋은 것을 선별해가지고 중국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롱 안에다가 우량종패를 넣어서 양성하게 되면 개체굴 모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도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하고 저번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있고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에 가면 개체굴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개체굴이 여름에는 보통 독성이 많아가지고 생굴을 못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개체굴은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한다면 여름에도 판로개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삼배체,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거는 사배체입니다. 이게 이제 사배체인데 삼배체 굴은 방란을 하지 않습니다. 산란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장도 잘 되고 우량굴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생태적인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개체굴을 생산할 때 접목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사실 사업형태를 보면 제가 기존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앞으로 이런 상태를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해나간다면 수출이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대효과를 많이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굴양식업자들한테 또 우리 통영시로 봐서 외국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망이 밝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보급률이 좀 많이, 실제로 어찌 보면 5억 가지고 한다고 해봐야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5㏊ 정도 지역별로. 진해만 지역, 동바다 사량 쪽, 한산 쪽, 그렇게 지역별로 해가지고 희망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보급이 확대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두어 가지 더 남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대도시 수산물소비촉진 판촉행사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509페이지.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다소 이렇게 시장님이 외국에 많이 나가시고 이러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세 번을 나갔습니다. 시장님은 올해 네 번을 나가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 성과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개량화된 성과 이런 부분은 제가 팸플릿을 제작한 거를 드리고 또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청도에 간 것만 최근의 일입니다만 청도에 저희들이 갔는데 청도에 전 세계에서 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국가별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한국관이 있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독립부서를 이번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빅 바이어들이 저희들 부서에 찾아오고 상담을 하고 또 수출성과나 계약도 체결을 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오신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이 통영시가 이렇게 앞서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대단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3일 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장관님을 만났습니다, 해수부 장관님을. 직접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래 이제 김영석 장관님께서도 어떻게 일개 지자체에서 백악관에서 행사를 하고 중국에서 굴시식회를 형성하고 초매식을 하고 청도, 홍콩에서 이렇게 자체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저희들이 격려, 칭찬을 참 많이 받았고, 또 장관님도 그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 국비지원을. 그 자리에서 그런 약속도 하시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해보니까 사실 좀 부족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수산물 품종을 보면 굴입니까? 이게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굴, 꽃게, 꽃게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사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시장님이 이 관계로 해외 출장을 몇 번 갔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시장님은 네 번 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네 번 갔다와서 기대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 실제 성과는 50억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승은 30% 정도 되고 올 연말 하면 저희들이 연간 수출을 600불 정도 합니다. 올해는 우리 하나로 하면 700억 정도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그거는 우리가 연도별로 물론 그렇게 한다고 우리 과장님 고생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올해만 네 번을 갔다 온 성과가 그 정도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네 번 이걸 이유로 해서 갔다왔다 이 말입니까, 지금?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국가별로는 미국 한 번 갔다 오시고 미국에서 동부지역 백악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 앞 연도는 해외출장 이 관계를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지금까지 앞에도 2014년도도 4회 정도는 갔다 오신 것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행사로 인해서 갔다 온 거지, 수산물로 갔다 온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가서 판촉활동을 한다는 거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빌미로 해서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또 완전 그 배로 5000만원을 더해서 1억인데 갈수록 이러면 내년도에는 2억 정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적극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시비가.

쾌환

손쾌환위원

차라리 아까도 해수부 장관을 만나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이걸 갖다가 전년도에 5000만원, 올해 1억 자꾸 갈수록 이렇게 증액을 시켜 나간다면 내년도는 2억 되겠네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수부 같은데 중앙정부에 어필도 하고 건의도 좀 드리고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으면, 국비지원이 된다면 이 시비는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주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기대성과가 있다면 지난 해까지의 성과하고 올해 계획이 내년 전망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심사숙고를 해서 나들이 하는 것도 정말, 해도 제대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수산물처리장시설 해가지고 4억이 돼 있습니다. 국비 2억에 시비, 이게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욕지수협에.

쾌환

손쾌환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0%?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4억 중에 40%를 2억 가까이?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욕지수협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수산물처리장시설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고 있을 겁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매립지 용남 장평지역 기본계획수요조사 실시설계에 2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모든 게 원활하게 된 겁니까? 이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기본계획수립을 실시용역결과를 올려놨는데, 하겠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환경보호단체에서도 인터넷 신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영시장이 펼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패각문제가 굴산업을 40년 동안 육성을 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제일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굴패각입니다. 저희들이 굴패각이 연간 3만 톤이 미처리되는 양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누적되어 온 양이 우리 관내에 제가 대략적으로 판단해도 20만 톤은 야적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근원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성토제를 좀 쓸 수 있습니다. 흙을 70% 넣고, 패각을 30% 넣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안정덕포공단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자꾸 착공이 지연되고 그래서 아마 저게 언젠가는 내년 초에 착공이 되고 하면 패각이 일부 들어갈 것으로 봐지는데 공단조성하는데 저희들 3년간은 미처리된 것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법송매립지에 패각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성해 놓은 곳이. 그래서 그 곳이 끝이 나고 지금 저희들이 장평지구에 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매립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장평지구가 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심도 낮고 시가지하고 가깝고 하니까 이 부분이 2008년부터 ‘신풍’이라는 회사에서 이 부분을 매립허가를 받아서 중간에 포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선기자재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회사에서 10만평 정도 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영향평가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5만평 정도 습지를 제외하고 앞에 방조제 있는 부분 제외하고 5만평 정도를 향후 10년,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5년 이상 걸립니다. 본격적인 매립을 하려고 하면. 5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패각을 처리할 공간을 확보를 해두자, 그런.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할 때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좀 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설명한 거는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 신문에도 보면 10여년 전에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수립되었다가 무산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관점이 많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런 거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이러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번에 그 부분에 사전에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그 부분은 사전에 조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절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주민들한테도 설명도 안 했고, 또 그리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용역비를 2억 8000만원이나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다른 위원님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든 해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아무튼 나중에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그 정도까지만 듣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거든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제가 좀 알아야 될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495페이지에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이는데 해삼 씨뿌림사업이 몇 년 계속사업입니까? 3년 됐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작년, 올해, 내년 3개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동안 사업실적이 얼마만큼 돼 있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적은.

만옥

김만옥위원

생산단계가 된 거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올 겨울에 본격적으로 채취가 되는 시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겨울이에요, 지금.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조금씩.

만옥

김만옥위원

(청취불능) 얼마 만큼 돼 있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지금 생산은 올해 저희들이 올 겨울에 생산하는 양을 봐야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올 겨울에 생산된 최종 집계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리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원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예년에 비해서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해삼 씨뿌림 종묘를 뿌려가지고 여기에서 수확을 하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우리 기대치만큼 얼마나 되냐 이거에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연간 저희들이 670톤 정도를 쭉 그동안 생산을 합니다, 매년.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의 700톤 이상은 상회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지금 통영시 전체 670톤이요, 뭡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통영시 전체입니다, 생산량이.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시 전체가 이거는 우리가 사업비를 들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통영시 전체 생산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추도하고 일부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했으니까 올 겨울에 하루 하루 모니터링을 하는 게 얼마만큼 기대치가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채취하는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일주일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위판한 걸, 채취한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옥

김만옥위원

그 문제를 지금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올 겨울에 언제부터 채취를 했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지금부터 채취를 합니다. 한 일주일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열흘 됐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올 겨울하면 3개월 해야 되겠네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봄까지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봄까지. 한 4개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해야 되는데 10일 동안 채취한 걸 갖다가 하루하루 모니터링을 한 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502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이한 중복된 질의가 나옵니다. 개체굴 생산시설지원사업에 그동안 수하식 양식굴이 주 양식생산으로 해온 그러한 과정에 그동안 중국에 수출한 비중은 IQF라고 굴을 까서 굴을 2월이나 3월에 굴을 까서 IQF에 냉동을 해가지고 주로 수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 굴을 수출을 하다보니까 중국에는 굴을 IQF가 들어가는 게 하프셀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굴이 들어간단 말이죠. 통굴이 들어가다보니까 그 통굴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투시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육안으로 이래가지고 껍질이 좀 두꺼운 거 이런 걸 갖다가 내보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문제, 이 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삼배체 굴이니,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맞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채롱에 그물을 망을 달아가지고 채롱식으로 해가지고 달아서 굴을 생산을 함으로 해서 밀식을 하지 않고 그 굴 자체가 영향을 고루 섭취함으로 해서 그 굴이 채롱 속에서 키워서 중국에 수출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 사업에 5억원이 예산이 됐는데 이걸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달에 공고를 할 겁니다. 사업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지역별로 1개소 1㏊ 정도,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담을 좀 부과를 30% 할 것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담을?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전량 지원해가지고 보조를 주면 어업인들이 도덕적 회의가 생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소 자담을 30% 부담을 하고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확정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거를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 굴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러한 방식이 수입을 해 가는 곳이 중국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중국에다가 전량 수출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수출업자에 대한 우리 통영시 굴을 그 분들에게 우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 방식을 택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생산되는 우량 개체굴을 중국에 수출하는 전제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전제조건으로?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시장님 해외 굴축제뿐만 아니라 백악관 여러 가지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뭔가 촉구를 하고 싶은 분위기였는데 국비 좀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칭찬을 많이 한다, 칭찬만 들을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앞으로 정확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받잖아요, 그죠? 받는데 지금 적조피해에 따른 그러니까 폐사한 활어를 결국 보험에 의해서도 보호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일정수준에 보험을 들지 않더라해도 입식하는 정도의 보상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끔 다른 업종의 수산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라도나 이런 지역에서 우리들 지역하고 수산물을 키우는 게 얼추 대동소이하게 같은 입장인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됐던 간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앞에도 15억을 전라도 어느 군에서는 어류에 대한 보상뿐 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적조피해로 2차 피해가 온 경우에 현찰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종패를 지원하는 방법도 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내가 과장님하고 이런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해양수산부에서 칭찬도 하고 백악관에 굴도 수출해 나가고 시식회도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말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었거든? 그래서 내년에 지원을 받을 거요?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여기서 제가 위원님께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외시장개척비가 좀 확보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 돼 있어요? 그러면?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한 100억 돼 있습니다. 100억 돼 있는데 이 돈을 제가 해수부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담당 사무관 과장들에게 이 돈을 AT라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수출공사, 그런 데에다가 다 대행을 줍니다, 대형사업은. 그래서 왜 그런 데만 다 주고 열심히 하는 지자체에는 하나도 안 주냐, 제가 그래서 이거는 올해 안에 받아오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좋아요. 받아오고. 받아온다는 거는 좋은 이야기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대로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 경상남도의 시군이 아닌 다른 타 도에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어민을 보호하고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문제, 판촉을 하는 것까지 다 연관을 시켜서 좋은데 이런 폐사에 대한 문제도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아들었으면 앞으로 그걸 좀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에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게 올라와서 뭔가 시원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뭔 말인지 알았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그리고 505페이지에 시설비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이라고 4250만원. 맞지요, 그지요?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과에 낚시터에 대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중복입니까, 어찌 된 겁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낚시터가 이제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앞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제가 느낍니다. 느끼고 이 낚시터는 어떤 낚시터냐면 가두리어장 안에 우리 어촌계에서 하는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밑에 납추라든지 이런 폐기물, 이런 걸 수거하는 이 사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사업이라?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혹시 중복돼서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사업비를 투자를 했는데 뭔가 중복된 게 있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럴 경우에는 서로가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협의를 해야 될 문제도 없잖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사업에 동질성이 아니더라도 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손 위원이 이야기하신 수산물소비촉진 및 해외판촉행사지원,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보다 뭐가 크다고 자꾸 이렇게 사업을 너무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일련에 그러한 종사자들이나 사업주들한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가 사담으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 뭔가 이렇게 항상 얘기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에 공유수면매립 용남 장평지구 기본계획수요조사 실시용역에서 조사 실시용역, 모 지역 언론에 용남면 바다굴껍질 매립장 비공개로 추진한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비공개로 추진한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산은 제가 이번에 편성을 했고 이거 공개적으로 다 추진을 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옥

김만옥위원

비공개로 해가지고 했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는 안 합니다. 위원님 비밀이 있습니까, 어디.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라? 그럼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데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조사성 질문은 던질 수가 없고,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나름대로 알아서 문제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의견수렴을 아직 안 했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제가 올 초에 위원님 패각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만옥

김만옥위원

알아요. 굴패각을 처리해야 되는 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건 알아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다 공감하잖아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 용남면에 기관단체들에게 그런 전달도 하고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내년 1월에 할 거라 이거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그동안 안 했네? 내년 1월에 할 거면 안 했잖아?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돈 2억 8000만원만 올려놨네, 내년 1월에 할 거라고 보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중복 질의일 수도 있는데 좀 확약을 하고 갑시다. 끝으로 가겠습니다. 김만옥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용남 매립관련 해가지고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또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고 또 환경단체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이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 굴패각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시가 매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또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2억 8000만원 예산부분을 승인하기 전에 또는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올해 좀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길 바라고, 또 그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도 저희들 몫입니다. 또 공무를 수행하면서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고 1월 달부터 그런 과정을 전부 거치고 만약에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나 또 이 사업성이 매립의 필요성이 없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면.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해주고 나서 용역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다른 불만이 나오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산만 허비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안고 가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삼 씨뿌림하고 전복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결과물을 잘 모르니까 씨뿌림을 한다든지 현장을 가실 때는 꼭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희망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도 좀 보고 그래야 되지 매번 예산 올라와도 씨뿌림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현장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우리 담당팀원들하고 간혹 미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천에 좀 옮기자,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라도 품종별로 위원님들을 같이 한번 제가 모시고 현장도 가고 검사할 때도 같이 한번 좀 가고 그런 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내년에 꼭 그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502페이지 개체굴 있지요? 개체굴 그거를 5㏊ 정도 다섯 군데 정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5㏊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런데 5㏊ 정도는 해야, 우리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5㏊ 정도는 돼야 판단도 될 수 있고.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5㏊를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일부는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두 군데 정도는 4㏊, 5㏊까지는 하지 말고 3㏊, 4㏊ 정도 해가지고 시범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그냥 뭐 예산도 없고 전부 시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굴판매를 백악관이고 다니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다, 전무하다고 하는데 그 실적을 우리 의회에 한번 준 일이 있습니까? 실적을?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성과, 결과물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드리고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주라고 안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는 보도자료를 좀 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이 지금 해외에 다니는 걸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다니니까, 물론 필요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2010년부터 재임기간 동안에 2015년 10월까지 480일을 출장을 갔는데 국외가 174일이고 그다음에 국내가 306일이랍니다. 물론 보도한 자료를 보면 정확한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장님이 다니시는 거는 꼭 필요하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이리 이리 갔다 왔으니까 우리 의회에도 보고도 한번 하고 “이번에 내가 백악관에 갔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래서 우리가 참 좋더라.”,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났더니 앞으로는 해외에 관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국비로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해주고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로 듣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질타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좀 신뢰성이 있게 방금 우리가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도 간담회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분이 생겨줘야지, 그냥 뭐. 그러니까 언론에서 얼렁뚱땅 자기들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해서 몇 개 하려고 했더니 앞에서 다 해버리는 바람에 나는 할 게 몇 개 없는데, 5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게 전년도에 15억 6000이 있는 거는 다른 업체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509페이지, 위원님.

정철

유정철위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올해 2개소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아, 산지가공시설요.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 2개소고 전년도에는 15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다른 업체입니까? 같은 연결 업체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다른 업체. 아닙니다. 작년에는 업체가 별도 있었고 이번에는 다른 두 개 업체가 이번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똑같은 시설인데 예산이 좀 줄었다, 그지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도에 줄기차게 요구도 하고 있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년도는 어디 업체가 했고, 지금은 어디 업체입니까, 이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올해 3개소를 했습니다. 도산면에 태일수산, 빅마마, 유승기 권현망, 사량 양지리에 있는 유승기 씨.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세양물산, 삼풍물산, 두 군데.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서 하는 거다, 그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작년에는 15억 6000만원을 가지고 3개 업체가 했고 올해는 2개 업체가 하는 거 같으면 그리 된 거다, 그지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국도비 비율이.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6:4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6:4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40%가 자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조정위원회 다 거친 겁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어업진흥과가 제일 많거든? 28개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별로 세어 보니까 제일 많아. 제일 많은데.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하고, 이런 사업 자체가 단위 사업 자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단위사업 가지 수가 많다는 것도 이해하고 국도비가 따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신청포기, 미신청,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사업 이후에. 이런 사업을 올해 또 사업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제 포기되는 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안하려고 그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이 여기 들어온 것도 있잖습니까, 지금.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제 사업이 들어온 부분이.

정철

유정철위원

당초예산에.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해삼 종묘방류나 씨뿌림 그거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겁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다른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적조우심은?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적조우심해역에 전복 가두리를 바꿔줍니다. 품종변경. 그게 매년 어민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걸 사업기간이 장기화 돼가지고 이월되고 하는 거, 준공기일이 미도래되고 사업계획이 미확정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해서 포기한 사업이 다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에. 연안변 스티로폼 수매사업 이런 것도 다시 올라왔다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15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수매를 하다가 도서지역에 폐스티로폼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조금 지연된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이월을 시켜놨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전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도 내년에 다시 들어온 게 명시이월을 보니까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있지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사업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 사업은 실제 사업효과가 미진하다든지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포함된 거는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됩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포함된 거 중에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이월을 시켰지만 필요한 사업은 넣었고, 그 부분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연안변 이것도 도서지역 스티로폼이 부자 수면 물량이 부족해서이고, 그다음에 적조우심도 사업신청이 미신청으로 추진사업이 지연되는 거라. 사업신청을 안했다는 이야기라. 다른 거는 놔놓고. 다른 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신청을 안한 거고, 사업포기고 이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다시 올렸다는 거는 그거는 그 시기에는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있을 거라고 보고 다시 올렸다는 겁니까, 그러면?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여기에 올린 게 조금 전에 지적한 말씀대로 그거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전복을 바꾸는 거는 과감하게 내년사업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산도 안 올리고.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리 하십시오. 전년도는 의지가 부족해서 안 했는데 올해는 열심히 할테니까 그대로 올려주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빼버리자는 말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빼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꼭 좀.

정철

유정철위원

이유가, 이월사유가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어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사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담당과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은 사업이 올라와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 사업이 다시 올해 예산에 포함이 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는지 그걸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사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일부 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올해 포기를 했는데 내년에 다시 자기가 또 하겠다, 이 부분도 좀 있었고.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그리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가 28개 중에서 내가 봐도 이런 사유는 충분하다 싶어서 명시이월된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방금 내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은 이런 사유 가지고는 사실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줘도 안 되고 신청자도 없고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사업을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이런 사업의 예산을 올해 안 된 걸 내년에 다시 올렸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다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그걸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94페이지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에 보면 전년도에도 13억이고 올해도 예산액이 13억 정도 올라왔는데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육성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이 예산이 자부담도 일부 있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20% 있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20% 있는데 우리가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이 시행된 지가 십몇 년 됐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10년 넘어 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십몇 년 됐죠. 매년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금액은 좀 달랐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자율관리어업육성단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단체가 62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62개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62개고 회원 수가 2700명 정도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개소 수에 비해서 회원 수는 적네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사오십 명 정도는.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그런 말씀을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자율관리어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다, 물론 해수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예시나 지침이 내려와야 만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갑니다만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주로 이 사업은 공동체에 생산시설이라든지 심지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수한 자율공동체에서는 이 자금을 받아서 상당하게 소득도 높이는 어촌계도 많을뿐더러 중앙정부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내실 있게 알차게 운영될 수 있고 지원받은 시설물이 유ㆍ방치되지 않게끔 그런 지도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득이 증대된 부분은 몇% 정도 증대됐다고 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15개소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10개소 이상은 실제 가보면 활용을 잘하고 있고 합니다. 일부 이제.

수배

황수배위원

앞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수배

황수배위원

예산만 이렇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줄 것이 아니고.

수배

황수배위원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한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게 어촌 수산기술사업소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데 실제 효과가 없는 자율공동체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우수한 공동체는 더 육성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3개 목에 수리비가 총 1억 3000만원, 3500, 500, 9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경남 어업지도선이 선령이 몇 년 됐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242호가 거의 13년, 2003년도에 건조를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2003년도에 건조를 했어요? 12년 됐네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보통 선박 연령을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20년은 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20년을 잡고 있어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기관수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걸?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기관수리를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좀 해야 되는.

수배

황수배위원

한 번 내지 두 번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이게 수리설계서가 있지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한 번 하는데 1750만원?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1700만원 정도.

수배

황수배위원

17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주기관 개방 정기검사, 이거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게 저희들이 8년만에 한번씩 실시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8년 만에 한번씩.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이게 이제 내년에 검사순기가 도래된 사항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검사순기가 도래됐다고요? 그럼 2003년에 건조하고 나서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아마 중간에.

수배

황수배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8년 만에 하니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주기관 개방 정기검사.

만옥

김만옥위원

주기관 개방 정기검사.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개방이 8년 만에 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관광선은 다른 모양이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김영관어업진흥담당주사

이번에 완화가 돼가지고 8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규제가 완화가 됐지요?

수배

황수배위원

자, 과장님 이게 8년이에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8년이면 2003년 건조한 이후에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7년에 기관을 새로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기관 전체를 교체를 했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이게 기관 전체를 교체를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배를 한 척 건조를 해도 하겠습니다. 좀 더 보태가지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기관 운행하는 선박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하고.

수배

황수배위원

필수적으로 들어갈 예산이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주기관 개방 정기검사라고 하는 거는 기계를 전체 들어내 가지고 완전 분해를 시켜가지고. 쉽게 말해서 보링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아마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예산이 너무 많고 수리설계서하고 시방서, 사업계획서, 시공사선정하는 과정, 그런 것까지 자료제출 부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마을어장투석사업은 네 곳이 지정돼서 2500만원씩 1억 돼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아직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몇 군데나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내년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수배

황수배위원

대략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취불능) 어민들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이곳은 좀 해줘야 한다든지 4개소란 말은 정확한 거는 접수를 받아야 된다고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대략적으로 적지를 판단해서가 아니고 네 군데, 다섯 군데 4개소를 지정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10개소가 될 수 있고 15개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곳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딱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백화현상이 좀 심하든지 투석할 필요가.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 통영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난 데가 있습니까? 진행된다든지?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기준을 정해서 적정하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걸 할 때 주변에 마을 선정을 할 때도 충분하게 어민들 의견을 특별히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냥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돌은 어떤 돌을 쓸 겁니까? 투석을 하면, 어떤 돌을 투하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투석은 규격이 1m.

수배

황수배위원

자연석으로 할 겁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자연석보다도 돌 규격이 1m, 1m 이상 되는 큰 돌을 쓰려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석재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꼭 필요한 데 투석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개체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중복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시범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굳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4개소니 5개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5㏊를?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하고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5개소 정도 하는 것이 효과분석이라든지 성과를 측정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해놨고.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사실 이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업조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종묘생산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수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한 2년 되죠? 2013년에 한번 개체굴 생산 관련해가지고 경상남도하고 교수님들 몇 분 모셔놓고 심포지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한 2년 전에.

수배

황수배위원

2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정확한 답이 아직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해양수산국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개체굴 생산,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을 거다, 일반 알굴보다 4배, 5배 비싸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것도 당장 5억의 예산을 들여서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바다라든지 동바다라든지 바다 자체가 다르니까 양쪽 두 군데서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은 조금.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가능하면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이게 굴양식을 하는 데가 동바다, 서바다가 있으니까 이번에 동바다, 서바다 쪽에 시범사업으로 1㏊씩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5억 정도면 많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공유수면 장평지구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을 철회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떠들고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주민과 충분하게 협의, 소통도 좀 해야 될 거고, 저희 의회와도 그렇고 지금 이게 철회를 한다든지 추경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당장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지금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11억이 돼 있는데 가공공장을 하는 그 업체에다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지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지원하는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알굴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는 다 해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이걸 어떻게 패각을 자기 박신장에서 나온 걸 어디 집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대체적으로 지역별로 소규모 집하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생산이 많이 되는 조암이라든지 인평동, 그런 곳에 집하장이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집하장에다가 모아놓기도 하고 또 거의 대부분은 야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신장에. 조금 야적해놓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보관을 했다가 중간에 3∼4월에 어느 정도 건조가 되고 하면 패각공장으로 운반을 합니다.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톤당 2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도 했지만 연간 처리하고 남는 게 얼마 남는다고 했습니까? 3만 톤 남는다고 했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거의 3만 톤 가까이 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게 지금까지 쭉 쌓인 게 상당히 많을 건데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자담으로 조금 치우고 합니다. 저희들이 81%를 정확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생산량의 81%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19%는 늘 남습니다. 그 양이 3만 톤 되는데 그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미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전혀 처리가 안되는 부분, 그게 연간 1만 톤 내지 2만 톤이 계속적으로 이월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계속 쌓여있다는 말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조금 쌓여 있지요, 공장 같은 데 가보면. 굴 까는 현장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자담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끔 종용을 하고 이번에 조암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6000만원 들여서 그동안 처리 안 한 걸 이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 처리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합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거는 패각처리공장에다가.

성덕

문성덕위원장

패각처리공장에서 그걸 해가지고 그러면 비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밖에 안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패화석을 만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게 실제 처리가 돼가지고 팔려 나갑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게 또 큰 딜레마입니다. 패각공장이 5개소가 있는데 이 공장이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일 년 내내 가동이 돼야 되는데 패화석이 정부 수매사업이거든요. 물량배정을 적게 받습니다. 농림부에서 받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게 많아서 패각이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요원하다, 저희들이 이리 보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장

우리가 패화석을 가지고 비료를 만든 거를 통영에도 많은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가보면 아예 안 쓰고 그대로 처박아놓은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오래되다 보니까 비닐이 날아가서 엉망이 된 곳도 있고 한데 그게 과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지, 그냥 공짜로 주니까 받아놓은 상도 싶은데 사용도 하지 않고 그런 것도 하나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외에 매립토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해도 실제 보면 매립할 곳이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남으면 또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정도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공장을 하나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루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로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통영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쭉 해오다가 도저히 지원을 못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산면에 공장을 짓는다고 저번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자원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소득창출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방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샘플을 갖다놓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위에 해놓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다이루, 그다음에 외장재, 내장재, 굉장히 많은 수요가 될 수 있는 쓰임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그 업체를 불러서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런 것도 하면은 통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첫째는 소득도 소득이지만 그 처리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공짜로 주더라도 처리비용이 덜 들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문성덕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지역민생 해결방법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522페이지에 보면 국제조선해양산업 안전행사지원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가지고 국제조선해양산업개최지원, 이게 돈이 1억이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1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뭡니까?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이게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보호주간으로 통영, 거제, 그다음에 사천, 김해 몇 개 시군이 조선해양산업의 바이어라든지 전시사업에 공동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걸 부담하면서 행사의 주된 내용이 뭐에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를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대강은 알겠는데 이게 행사비가 얼마가 들어요? 우리만 1억입니까, 다 어찌 됩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 시군에 1억 정도가.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걸 어떠한 형태로 합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도단위 행사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도단위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창원에서 합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창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돈이 적지 않은 돈이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도비가 4억이고 시군비가 7억인데 소요예산이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을 하고 부담은 자치단체, 그러니까 통영, 창원, 김해, 하동에서 각 1억씩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 국비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구만, 내가 보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만 최대한 노력할 게 아니고 도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구만, 보니까.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주고. 어렵잖아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530페이지에 도시가스확대공급사업비지원 있지요? 13억이지요? 도시가스 비공급지역 확대공급사업비지원. 지금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북신, 무전하고 정량, 인평, 내년도에 할 게 명정동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2009년도 5월 달에 가스공사 경남에너지 시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남에너지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으면서 5단계까지, 4단계까지는 다리 못가서 하고 5단계는 다리 건너서 하자고 해가지고 그 대신에 시비부담은 본관, 정확한 큰관 가는 것은 전체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저압관, 가지관 퍼지는 부분은 경남에너지가 맡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리 건너에서 미륵도 부분은 2013년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을 하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미륵도에 가스공급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내 본관이 묻혀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지를 빼오는 게 중압관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본관은 우리가 말하는 중압관, 저압관은 가지를 빼내서 처리하는 것이 저압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리되면 명정동에는 중압관이 올라갈 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압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저압관.

만옥

김만옥위원

저압관이라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뭐에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저압관에서 그러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시내 큰 도로에는 16m 도로에는 본관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본관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에서 중압관을 빼나온다 아닙니까. 빠져나와 가지고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선로를 만들어가는데 13억의 돈이 정확하게 어떠한 식으로.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미륵도에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륵도에 중압관을 3.3㎞ 정도 해서 마리나리조트까지 들어가 있는 그 중압관은 전체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무전동, 북신동, 인평동, 그다음에 명정동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개인 주택에 지원을 한다는 조례가 있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조례에 대한 지원금은 시가 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원래 도시가스는 자기 땅의 경계까지만 들어가집니다, 저압관은. 그러면 가정 내에서 어떤 배관은 전부 다 자기네 가정에서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가령 그런 수치에 의해서 저압관이 주택까지 안 들어갔을 때.

만옥

김만옥위원

대문 앞에까지?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대문 앞에까지만 들어갔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저압관이 가정 앞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일부 가정으로 경남에너지가 개인주택은 자기들이 설비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자기네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안하지요. 왜 그런 게 아니라 이익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장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평소에 하잖아요. 그리되면 그게 저압관이 대문 앞에 나와서 설비를 가정으로 끌어들인다 아닙니까. 계량기를 달고 이래가지고 기존 시설설비를 한다든지 과거에 있던 보일러를 접촉을 시켜서 연결을 시킨다든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평균 250만원 든다는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일반 주택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50만원 든다, 그래서 시가 250만원의 50%를 개인이 자부담하고 50% 시가 지원을 한다, 이게 우리가 그 목적에 위배된 거라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목적이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시에서 일체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저압관이 갈 때 가령 자기네들이 중압관에서 저압관으로 갈 때 10m 갔을 때 돈이 100원이 든다면 그러면 나머지만큼 떨어진 거는 자기네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때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대문 앞에까지 깔아라, 하는 어떤 그 내용입니다, 조례가.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되면 오버센스를 한 게 없잖아 있는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름대로 고민을 안할 수가 없네요. 장사되는 아파트에는, 그리고 개인주택이 그냥 먹고 살기가 편한 사람은 250만원 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번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시가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조례가 나와야 돼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는.

만옥

김만옥위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만65세 이상의 장애인일 경우에 카드를 줘서 등유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스사업시설도 뭔가 사회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생활보호대상자나 고령화 장애인이나 이런 종류를 만들어서 조례 근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한다면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가 필요 없는 데 막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시 재정에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짓이라.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어렵고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해서 자꾸 국가에 건의를 하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이 서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양성학교운영 해가지고 1500만원이 돼 있죠? 3000만원하고 돼 있는데, 전체 3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반주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그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위탁을 줘서 마을기업하는 주민들이 기법을, 사회적기업의 예산이라든지 그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을기업의 학교를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시에서 한다고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위탁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업체를 안 정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닌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처음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다른 어떤 사무관리비의 예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처음이라고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마을기업양성학교운영은 올해 처음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마을기업학교가 왜 올해 처음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제가 헷갈렸습니다. 사회적기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이라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디에 위탁을 줘가지고 어디 학교에서 경상대학교나 이런 데 주고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무도서관에서 했습니다, 학교를.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운영하는 분이나 또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면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앞에 51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아, 예. 행사실비보상금.

쾌환

손쾌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또 200만원이 감이 돼서 올해 700만원이네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 예산 900만원 중에 전년도에 집행된 게 183만 4000원밖에 안 썼네요? 716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게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여수에서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014년도 결산서에 보면 2014년도 결산서 말입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2014년도. 그러면 2013년도 예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183만 4000원만 쓰고 716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는 다 썼다 이 말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다 쓰고 그래서 그렇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7페이지로 넘어가서 기타보상금해가지고 도서전화사업 재정융자금 상환보조금 있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도서전화사업.

쾌환

손쾌환위원

욕지 거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융자금을 갖다가 상환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현재까지 얼마나 갚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매년 말, 올해도 2015년도에 매년 면장들한테 교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31억 4574만원의 융자금 중에서 상환액이.

쾌환

손쾌환위원

뭐라고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31억 4574만원 중에 상환액은 26억 4013만 3000원이며 잔액은 5억 5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전기가 옛날에 비해서 전기세대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냐면 3㎞를 기본으로 해왔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났으면 상환되는 금액, 재정융자금에 대해서 더 빨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욕지가 전기가 들어온 지가 몇 년째 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빨라지는 게 아니고 담당주사 이야기로는.

쾌환

손쾌환위원

융자금의 단가가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전체가?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내려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을 더 갚아야 해결된다는 말입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계장님이 직접 답을 하세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니까 잔여기간이 사량도 같은 데는 69개월, 욕지 본도는 60개월 5년 정도 남았네요.

쾌환

손쾌환위원

사량도가 69개월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수우도, 사량 수우도. 그다음에 욕지 연화도 같은 경우는 45개월, 한산 매물도도 45개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있으면 욕지나 이런 데는 융자금 전액 상환이 되겠네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5년입니다, 5년. 5년, 60개월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5년만 있으면 금액이 줄어들어간다 이 말이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것 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확대공급 사업에 13억이 올라와 있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미륵도 도시가스공급시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관계는 아는데 지금 현재 13억이라는 돈이 확대공급사업비가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이게 실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압관이 미륵도에서 어디까지 되느냐면 미륵도 성원아파트까지.

쾌환

손쾌환위원

성원아파트 1차.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1차까지 중압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성원아파트 1차까지 가 있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13억을 가지고 성원아파트 1차까지 있는 거 말고 거기부터 중압관을 더 연결해 가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어디 목적으로 가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게 마리나리조트까지 들어가집니다, 올해 계획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다음에는 스탠포드호텔, 내일 기공식할 거기까지 가겠다는 이 말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이왕 거기까지 갖다놓으면 자동적으로 그쪽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경남에너지 쪽에서 그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원래 2017년도까지 마리나리조트까지 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돈이 되고 하니까 2016년도까지 연장을 시켜주면 자기네들이 6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들어가는 부분은.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정말 필요를 느끼고 있는 분들은 중압관만 깔아놓고 저압관을 못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관만 깔아놨지 항남동 이런 데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왜 굳이 그런 데 가는 데만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에너지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계산방식에 의해서 이익창출이 돼야 만이 관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을 못깔아놔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조금에 의해서 그 가지관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급률을 높이려면 아파트라든지 그런 많은 지역을 해주면 보급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적은 돈으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남동이나 미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미륵도 새마을금고까지 가 있다면 성원아파트1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성원아파트 2차고 이런 데는 공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2016년도 내년도에 공급을 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해 가는 데는 제대로 안 해 놓고 왜 그쪽만 해가지고 중압관만 깔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중압관을 깔아야 만이 저압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경남에너지에서는 돈 되는 것만 먼저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쪽에 큰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마리나니 스탠포드호텔이 있다고 해서 돈이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오히려 시내에 항남동이고 이런 부분에 정말로 필요를 느끼고 거기에 영업하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하면 더 돈이 되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경남에너지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굳이 우리가 자기들 판단한 대로 끌려갈 필요는 없네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우리가 가스를 중압관만 깔아놓으면 언제든지 저압관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네가 돈이 되는 지역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굳이 자기들 말대로 돈도 되지 않은 지역에 시비를 당장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다음에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중압관이 깔아져야 만이 바로 옆에 저압관을 깔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중압관부터 먼저 깔아주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중압관을 깔아가지고 저압관을 깔아나갈 거 아닙니까. 깔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까지 중압관을 깔아놓고 저압관까지 깔아놓고도 가스연결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공사가 힘들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이렇게 한다면 그쪽에 민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없지요? 그럼 그쪽에 마리나하고 결국은 스탠포드호텔을 개장을 하면 그쪽을 바라보고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국제음악당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그 조건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는 그쪽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이애슬론 광장 옆에 음식점이라든지 그 위에 점포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성원아파트, 성원아파트 밑에 청솔아파트, 그다음에 우주아파트까지 다 깔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은 들어가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성원아파트 1차까지 중압관이 가 있지 않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깔았으니까 저압관을 놓으려면.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깔고자 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압관이 아닌 중압관을 깔기 위한 공사비지원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중압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압관이든 중압관을 깔더라도 어떤 지역 전압기를 통해서 저압관에 다시 나가집니다. 그러나 지역 전압기를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제로 시민들 여론은 기존 해놓은 데도 못하면서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면서 거기에 스탠포드호텔이다, 마리나다, 하나의 어떤 특정 업체에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입장을 시민으로 생각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시민으로서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느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수도, 전기, 물, 가스 공급해 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상수도, 전기 그런 거는 기본인데 그러나 우리 시내에 중압관과 저압관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면서 왜 그렇게까지 그걸 갖다가 하는지.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저압관이 깔려서 나갈 때는 돈이 더 많이 든다 이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올해까지 성원1차아파트하고 도남 주공아파트까지 배관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도남동을 쉽게 말하면 유람선터미널까지 가는 데까지 보면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원2차아파트라든지 일성아파트라든지 우주아파트라든지, 그 밑에 통고 밑에 보면 택지지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마리나콘도까지 가는데 총사업비가 17억 듭니다. 그런데 경남에너지에서 부담할 것이 6억 정도 듭니다. 경남에너지에서 자기네들이 2017년도까지 할 거 자기들이 내년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겠다, 6억을. 그래서 중압관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남에너지에서 6억을 자기들이 선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주겠다면 후 내년에 해줘도 그 돈 투자할 거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옆에 도남동 소방파출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끌고가는 게 낫지 중간에 잘라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쾌환

손쾌환위원

계장님, 지금 시내도 할 곳이 많습니다. 중압관만 깔아놓고, 저압관을 깔아놓고도 각 가정에 영업장소에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시내에 중압관하고 저압관이 있습니다. 저압관 깔린 데는 전부 다 공급을, 소비자가 원하면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만옥 위원님께서도.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런데 김만옥 위원님이나 강근식 위원님 지역구지만 항남동이고 저압관을 깔아줍니까, 지금?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저압관 거기에 대해서 경계선 없는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명정동 충렬사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경계선 없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저압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했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내년에 충렬사라든지 계획을 잡고 있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계획 잡은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거는 13억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13억 안에 이 돈이 포함이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중ㆍ저압관을 까는 데가 1.3㎞입니다. 그다음에 중압관 부분이 10.7㎞, 총 합해서 13㎞.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중압관이 2㎞, 저압관이 1.3㎞ 해서 3.3㎞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급한 게 아니고 정말 시내에 항남동 같은 데는 실제로 영업장이 많은 데 왜 돈이 안된단 말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항남동에 저압관이 깔아져 있는 부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압관이 들어있는 부분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항남동이고 영업장소 많은 데는 저압관을 왜 안 깝니까. 그런 거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안 하고 그럽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시가스가 도로에 묻히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가령 하천 밑이라든지 복개천 밑이라든지.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런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 지역은 전체가 100가구가 있으면 100가구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좀 더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고 쉽게 이야기해서 항남목욕탕이고 그쪽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쾌환

손쾌환위원

한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데 그런 데 먼저 설치를 하고 광범위하게 펼쳐만 놓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쪽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쪽에 마리나나 스탠포드호텔이 앞으로 들어온다고 그쪽에 깔았다고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담당주사님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그쪽만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13억을 보면 명정동, 중앙동, 도천동,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일대에 2㎞ 저압관을 깔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겠다 이 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구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명정동이랑 다 합해서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말고 전체 합해서 13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 다 포함해서 13억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 다리 넘어 거기까지 깔려 있는 통영 미륵도새마을금고 앞에부터 거기까지는 공사금액이 얼마 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7억 1500만원이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미륵도에 2013년도에 6억 6400만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 4억 1100만원, 2015년도에 3억, 그렇게 해서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미륵도새마을금고 앞에부터 마리나까지 가는 중압관 까는 공사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게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0억 되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번에 굳이 10억만 빼서 그 돈 가지고 시내에 하고 그거는 할 필요가 없네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시내는 또 한 3억을 가지고 아까 2㎞ 저압관을 깔아서 하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돌려서 하지 굳이 왜 돈을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여기에 할 곳이 많은데 뭐하는데 그 돈을 투자를 시킬 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중압관이 깔려 있어야 저압관도 깔기가 수월하고 들어가기 효율적이라 이 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시내에 중압관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깔려 있고 저압관을 지금 안 깔아서 아까 또 중압관이 가야 거기서 저압관을 깔아서 가정으로 보급이 될 거 아닙니까. 영업장소고 가정집이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가정집에 저압관을 까는 상황에.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간에 까느냐, 안 까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두고 너무 첨예하게 가는데 나중에 서로 자료를 받고 이리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에 결론은 뒤에 가서 우리 위원끼리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요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줄이겠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한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는 미륵도 앞에서 거기 가는 결국은 그 금액이 7억 얼마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을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돈을 선투입하는 것보다 시내에 부분에 시내에 투자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미륵도 일원은 중압관은 시에서 전부 다 공사비 지원을 해가지고 한다고 협약이 돼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빨리 좀 마쳐가지고 중압관을 깔아줘야 저압관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시민들한테는 혜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한쪽만 보시지 마시고 다음에 만나서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더 물어보겠는데 위원님들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다고 하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좀.

성덕

문성덕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제가 질의를 좀.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과 서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통영시 전도에 지금 일부 죽림에서 도남동까지 가스가 본관에서 중압관쪽으로 나가는 선로들이 다 있지요? 그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전부 세분화해가지고 각 동마다 동이 크면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색깔을, 그러니까 빨간색이면 빨간색 본관이 가고, 중압관이 나가면서 저압관 쪽으로 전부 이렇게 나간다, 이래가지고 누구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몇 년도까지 우리시에서 계획이 돼 있다, 이래서 우리 중앙동 같으면 중앙동에 이 전도를 사등분을 할 거 같으면 사등분, 육등분이면 육등분, 보기 쉽게끔 해서 골목마다 색깔을, 만일에 저압관이 나가는 거는 노란색이면 노란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전부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몇 년도까지 파란색은 몇 년도 저압관이 가정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하겠다는 걸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돈이 얼마가 들겠다, 하는 것까지 전부 만들어서 저희들이 알고 시민들하고 전부 소통을 하고 시민들도 자꾸 고민을 해가지고 뭔가 빨리 안 들어오나, 이런 거 없이 동에 가면 얼마든지 열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오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전부 속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우수기업예우에 관한 지원이 3400만원이 돼 있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느 쪽에 증액이 된 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이게 증액이 된 게 통영시 중소기업안내 홍보책자배부가.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증액이 된 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신년인사에 이게 작년에 300만원 돼 있다가 100만원 증액이.

정철

유정철위원

300인데 400이 된 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시민경제교육도 우리가 시키는 겁니까? 상공회의소가 시키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시민경제교육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위탁을 합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시민 전체를 불러서 합니까, 자기네들 상공인만 불러서 하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역 어린이, 청소년 지역경제교육, 학생들 지역경제교육,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안내 홍보책자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이게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책자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닌데? 전년도에 없었는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2015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16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새롭게 하는 거 같으면.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15년도 사업보다 올해 신규사업이 하나 생겼으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이 생긴 게 아니고 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정철

유정철위원

100만원이 생겼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신년인사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에 생겼고, 중소기업홍보책자가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했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책자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게 중소기업제품안내 홍보책자인데 통영시 전체 중소기업제품을 홍보를 하는 거냐, 아니면 상공인 자기들 홍보책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질이 어떤 겁니까, 이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정철

유정철위원

담당주사님, 이야기하세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요게 보니까 기업인들 회원업체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회원업체입니까? 자기 상공인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상공인들 회원업체가 통영시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업체를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 그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보고 상공회의소 회원업체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예산을 올릴 때 통영몰도 있고 통영몰 홍보팸플릿도 있잖습니까, 그죠? 팸플릿제작도 480만원입니다, 통영몰도. 480만원인데 이게 통영시 전체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 회원들 홍보책자를 만드는 데 1500만원이다, 그게 맞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은 물 해수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케이트사업이라든지 좌판사업이라든지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10년을 더해도 현대화가 되겠느냐, 의문스럽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현대화사업은. 실제적으로 북신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 서호시장 이렇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호시장 맞구조물설치, 쉽게 말해서 이것도 아케이트와 비슷한 비가림형태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이게 설치될 장소가 지금 어느 쪽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되고 나면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수배

황수배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주사님께서도 서호시장을 한번씩 방문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해보면 서호탕 입구 들어가는 데 있지요? 입구 쪽에 사실 비가림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 시장상인들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던 거 같고요.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만 되면 맞구조물설치는 어느 장소든 할 거란 거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장소는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설치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다음에 522페이지인데 답변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인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52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작년도 이거는 집행을 했죠? 10명에 대해서. 이걸 어디, 어디 했는지는 잘 모르실 거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수배

황수배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307민간이전.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한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올해 한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올해 한군데 지원을 하고. 그런데 한군데 지원하는데 이 금액을 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 금액까지는 안 들어가고 1인당 50만원씩 10개월이면 10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6개월 지원해주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1500만원 올해 한군데에다가.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도시가스사업, 아마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아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전체적은 틀을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미리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도시가스관계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에도 업무보고 때 도시가스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성의껏 좀 해 오시길.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아까 황수배 위원님이 서호탕 쪽 부분은 내용이 대충은 압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잘 모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근식

강근식위원

거기는 한번 더 주변 상인들하고 건물주들하고 합의를 좀 하십시오. 거기가 건물주인하고 상인들하고 뭔가 합의가 잘 안돼가지고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나가셔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525페이지 이거는 한번 집고 넘어갑시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아까 손쾌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업체가 공모사업인데 결정 난 게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합시다. 사업내용도 정확하게 공모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우리가 1억 중에 우리 시비가 2100만원입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2100만원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근식

강근식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교통정책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