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 과ㆍ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읍면동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0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우리 실장님. 읍면동 이거 예산 편성하는 거는 인구 기준, 면적 기준 어느 부분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다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사람 숫자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장
뭐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직원 수에 대해서 예산을 분류하고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이거 내가 우리 지역구를 보면 지금 만 명 이상 인구가 우리 통영시 몇 개 동입니까? 만 명 이상 인구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광도하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광도, 무전동.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무전동하고 정량이.
병일
전병일위원장
정량도 안 되죠. 그다음 용남이잖아요. 용남. 예산편성은 산양읍보다는 적은데 이 부분에서 면적인지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요인을 발견을 못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편차가 왜 있는지 사량도하고 선박운영 때문에 있습니까? 용남면에 선박 임차를 하고 그거는 선박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치더라도 우리 용남면 직원 수도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2명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은 편성하는데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전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이라 하면 내년 1월 달 말씀이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말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좀 고치기 힘들고 내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내년도에도 실장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준비되신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된 사항에 대해서 덧붙이기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마는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읍면동 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늘 우리가 예산편성 때 담당관께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많이 주장을 했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절차에서 하고 있는지. 그러면 시장님이 연두순방이나 일반 면을 순방하실 때 거의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하는가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하기 위한건가 그러면 담당 실과장들이 인위적으로 하는가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제로 해서. 이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담당관님이 면장을 하고 읍장을 하고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단체장들이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면장에게 보고를 하면 면장이 또 거기에 담당계장님들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시 보고를 하는 그게 체계거든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라 그게. 어떤 체계를 하느냐는 여기 보면 다 그게 주민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황당한 거라. 이렇습니다. 보면. 건의서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업이 필요 있다, 이장 도장 찍고 새마을지도자 도장 찍고, 어촌계장, 개발위원 한 7～8명 이래가지고 날인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건의를 했다, 좀 기대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누락이 되니까 너무 황당한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도산면의 경우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면세를 보고 면적을 보고 인구를 보고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도산면의 면장이 전부다 이걸 갖고 한 걸 보니까 선착장 연장내지 설치를 갖다가 7건 건의를 했는데 한 건도 반영이 안됐어요. 그리고 도산면에는 농사짓는 곳입니다. 금년에 우리 정부 수매 양곡이 1만 5000가마를 수매하는데 도산면이 40%인 약 600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로 정비를 갖다가 다섯 건이나 건의를 했는데 한 건도 반영이 안됐어요. 또 안길 포장도 역시 네 건인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구거정비 세 건했는데 겨우 한 건 됐고 회관 소규모 보수를 다섯 건 건의를 했는데 뭐 600만 원 이래가지고 조금 이래가지고 두 건 반영됐고 그래서 총 24건을 건의했는데 3건 밖에 반영 안됐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지역균형발전 주민불편해소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합니까? 내가 다른 면에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내가 다 봤어요. 보니까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부르짖습니까? 왜 건의서는 받습니까? 물론 담당관님은 이거는 잘 모를 겁니다. 실제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한 예고. 이 전부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보고한 겁니다. 이게 다 보면.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고 반영을 시키고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붙인 김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거를 한 번 찾아보고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강정관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배윤주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배윤주위원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 제가. 안녕하십니까. 109페이지에요. 첫 줄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통영투어가 있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이거는 매번하시는 거는 아니고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원어민 보조교사가 지금 12명 정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3명을 선발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보조를 줘가지고 9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 분들의 거주지가 이제 통영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 거제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영 실정을 좀 알아야 학생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통영투어를 좀 시켜주려고 예산은 매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분들 계약기간도 너무 너무 다 다르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를 빼야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돼 놓으니까 잘 안 빼져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도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부서별로 지금 관광과에서 올해 관광산업이 지금 내년에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충분히 연계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요. 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에서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온라인 방과 후 지원 7개 학교를 한다 하셨는데 이 사업하고 정보통계과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계과 N-SCREEN 그 사업이 정보통계과에서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정보통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계과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보통계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배윤주위원
아, 예. 이해됐고. 그다음 지금 자유학기제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활동지원으로 잡아 놓으신 이 돈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이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가지고 보조를 줄 건데 자기들이 전문인력을 갖다가 하나 뽑아가지고 자유학기제라 해가지고 계속 한 학기 동안 계속 하는 거는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뽑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차후에 그러면 예산 오늘, 내일이라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위탁을 했을 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대해서 좀 저희가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조금 건너 띄면 110페이지에 맞춤형 교육지원이라 해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올리신 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자유학기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는 지를 저희가 조금 알게 되면 이 부분이 자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일 경우에는 서민자녀들한테 이 부분을 좀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자부담 지원에 대한 2000만 원 지원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더 이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보고가 돼서 예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다가 상세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계를.
배윤주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줄 알면 자부담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진로체험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서민자녀들한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제가 자부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자부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9쪽 이 부분이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없는 부분까지 활동을 하려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차로 이동해야 되는 우리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학교에 이동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자부담 발생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긴밀하게 협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109페이지 돌아가서 EBS방송교재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이거 평가하시면 지금 예산을 2억 50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어느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을 세우셨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2억 9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작년에 전자도서관 그거하면서 중단을 하고 이 부분을 대체를 했었는데 이제 전자도서관을 갖다가 내년에 안하고 대신해서 EBS방송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배윤주위원
이 몇 년차입니까? 이게. 지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배윤주위원
좀 됐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계속 한 제가 알기로 한 4～5년 이상.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들이 좀 있습니다. 한 번 제대로 평가 결과를 보시고 예산을 다시 적정예산인지를 한 번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예산 성과계획서 부분을 좀 제가 참고를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쪽에 요약해 주셨던 단위사업 건강도시 운영부분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오늘 담당자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부분을 좀 더 제대로 하라고 포럼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했던 요점이 뭐였는가 하면 어디에서 이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사업주체였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직제개편이 지금 아마 1월 달에 의회에 들어올 겁니다.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단 방침은 지금 가는 걸로.
배윤주위원
예, 그렇게 돼있지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예산도 살펴보고 이쪽에 건강도시 운영에 대한 예산도 살펴봤지만 어떤 저희가 논의했던 주체가 생기면 그 주체를 통해서 제안사항을 고려해서 뭔가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좀 제대로 건강도시의 구축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건강도시 타이틀을 가지고 건강도시 타이틀을 운영하는 사업국한에만 예산이 그냥 그대로 편성이 돼있어서 건강도시를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건강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이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아닌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시책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중점시책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예산부분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자체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건강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총괄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도시라든지 평생학습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은 각 과에 분산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건강도시를 중점으로 두면서 이 부분을 건강도시 관련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때도 제가 그런 포럼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런 것을 진행하는 사업의 주안점이 결국은 어떤 주체에서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주안적인 사업을 어떤 걸 개발할 것이냐, 또는 기본 사업 중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 외에는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지표개발도 시급하고. 정말 함께해서 건강도시를 향해서 가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으려면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담당하시고 있는 실과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또 이름뿐인 건강도시 그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그렇구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이어서 보면 평생학습체제구축 부분인데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평생학습체제구축의 단위사업에 사업이 지금 몇 개입니까?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5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이름만 평생학습도시를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8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렇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전체 네크워크 사업에 회의를 참석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드는 예산이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고. 그다음 성인문예교실 운영에 500만 원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두 양 기관에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국비 매칭하는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 14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배윤주위원
그렇죠?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다 매칭되는 사업에서 그냥 예산 편성하는 사업이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평생학습체제구축 평생학습도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금 통영RCE운영과 자연생태공원 운영이 다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보면 2015년도 예산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회의 참석하는 예산은 500에서 800으로 300만 원 뛰었습니다. 그런데 성인문예교실 운영은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 맞춰야 되니까 500에서 그냥 그대로 500입니다. 그리고 통영RCE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예산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3억 8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그리고 생태공원운영은 5억 1000에서 7억 2000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렇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 자체를 통영이 평생학습도시 맞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인데 평생학습도시가 RCE운영하는 것이 평생학습도시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이제.
배윤주위원
예산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예산을 보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갖다가 이제 평생학습체제구축이라는 단위사업으로 잡아 놓고 밑에는 이제 뭘 할 것인가 이제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단위사업 평생학습체제구축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각 과에 있는 한두 군데 분산돼있는 종합복지관도 있고 분산돼 있는 사업을 전부다 모아가지고 이 사업명을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과계획서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다시 잘 된 거는 올려주고 못 된 거는 삭감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제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뭐라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아까 복지관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평생학습도시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고 평생학습도시 자체에 네트워크 사업을 한 번 가보시면 평생학습도시에서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 자체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국제적인 기구와 연결되어 있는 RCE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지만 우리가 RCE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영이 평생학습 도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함께 진행할 수 있어야만 평생학습도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다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RCE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연생태공원 운영비가 지금 작년에 5억을 들이고 올해 7억을 들여서 계속 진행되는데 평생학습도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자연생태공원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자연생태공원에서 이렇게 평생학습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명에 넣은 그런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이해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이순신공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왜 생태공원 운영 자체가 평생학습도시 예산으로 해야 되냐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
배윤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소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3.1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예산이 동결된 거 보다도 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의미에서 그러신지.
상식
구상식위원
130억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거는 동결 아닙니까? 동결수준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은 또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작년 수준에 맞춘 게 아니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안했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세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우리 세입 여러 가지를 합쳐 가지고 세출을 받아가지고 짜는데 이게 추경을 예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갖다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서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추경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을 좀 한 130억 정도 증액시켰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추경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지 어디 추경을 예상하고 본예산 이거 3.15% 늘어났다는 거는 국가예산 전체를 봐서라도 국가예산도 3.15% 이상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내가 볼 때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면 보다는 사실은.
상식
구상식위원
물가상승률도 3.15% 오르는데 딱 동결이지 이게 늘어난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났다고 할 수 없지마는 사실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이제 사실은 국비인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도에서 시군으로 배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올해 그런 문제라니 급식비 관계 이야깁니까? 지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여러 가지 서민자녀, 급식비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체가 이제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에 율이 낮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좀.
상식
구상식위원
비율이 낮아졌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못 내려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건 진짜 문제 있는 이야긴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앞으로 따져 봅시다마는 이게 3.15% 올랐다는 것은 물가상승률로 치면 동결된 것이나 마찬가진데 도에서 그런 보복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패널티는 아니지마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참 시민들이 들어보면 참 웃기는 이야긴데. 어쨌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나는 보니까 100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깎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RCE관계인데 RCE에 작년에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5월 23일 개장하고 난 뒤에 11월 30일까지 433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4300.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당초에는 우리 얼마정도 수입금이 들어올 거라고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이 부분은 우리 변원정 국장님 발언대서 설명하세요.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국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수익금은 재단운영금으로 지금 들어갑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올해는 아직까지 이제 설립해가지고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담당관님 내년부터는 이 RCE예산의 수익금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참조자료를 해가지고 내야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고자료를 내년부터는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생태공원 운영 민간위탁 부분에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6억 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상으로 따지면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 빼고 나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8000만 원입니까? 교육운영비가 8000만 원이가. 8000만 원 가지고 껍데기 운영을 하다가 볼 일 다보지 8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자연생태공원 자체 하드웨어를 갖다가 이제 하드웨어하고 운영 자체를 갖다가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교육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RCE재단 앞에 있는 출연금 자체에 이제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운영비 하고는 별도지. 별도로. 별도로 돼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교육 운영비가 민간위탁금 중에서 교육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이 적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런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의회 업무지원 활동지원 해가지고 1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거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이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야말로 의회하고 소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차라리 한 10만 원 올리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0만 원 가지고 소통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00만 원 가지고 소통 잘 하겠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에 고영호 실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105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약 한 100억 원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실적 된 거를 쭉 봤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순세계잉여금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적정규모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생기는 게 불용액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체를 갖다가 추정을 했는데 세입이 많아졌을 때 그런 것들 하고 그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데 저희들은 결산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결산하는 걸 추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순세계잉여금을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2014년도에 276억, 2015년도 262억 이렇게 돼있는데 올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늘어 난 거는 가스공사 그 주변 매각 대금이 사실은 저희들은 내년도에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완료가 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110억 정도를 잡아가지고 올해는 조금 370억 정도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가스공사 그게 총 얼마 들어옵니까? 100억 잡았다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13억 인가 저희들 잡을 때는 예산 편성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110억 정도 잡았는데 113억으로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번에는 가스공사 그 부분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켜버리면 혹시 2016년도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대안 같은 거는 어떨까 싶어서 이 부분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잡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100% 잡지는 않습니다. 긴급한 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래서 금액이 100억씩 증가가 돼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109페이지에 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한 8억 6000만 원 정도 약 9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서민자녀교육 그쪽에 보시면 시설비를 이제 그쪽에다가 5억을 넣어놨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보는데도 이러면 교육기관들에 대한 사업의 문제가 없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작년에 요구하는 거 하고 올해 요구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적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김미옥위원
그러면 서민자녀가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서 약 한 9억 정도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서민자녀 5억. 5억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5억 넘어오면 여기에 감이 한 8억 6000만 원 됐는데 그러면 갭이 한 3억 6000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산양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큰 게 있었는데 큰 게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사라지다 보니까 금액이 감이 된게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 111페이지에 자연생태공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는 여기 부기상 한 번 봅니다. 밑에 RCE 자연생태공원에 여기 보면 307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쭉 하는 사업 중에 RCE 자연생태공원 물품제작 구입에 어린이 안전 실내외 CCTV, 차량차단기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RCE다가 민간위탁금을 줘가지고 RCE에서 이런 거를 CCTV하고 차단기 이런 거 설치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 저희들이 바로 설치를 해도 되는데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일단은 이쪽에다 예산을 올려놓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그래서 조례를 한 번 뽑아봤더니 통영 RCE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이거는 이렇게 관리 운영만 하게 돼있지 시설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 부기가 시설비로 올라가야 되는 이 금액이 많고 적고, 주라 안주라 이거보다도 어떻게 지원 근거가 뭔지. 이거 시설비로 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엄격히 이야기하면 시설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치할 때 우리 RCE생태공원을 갖다가 RCE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RCE재단의 의견을 듣는 게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저쪽에다가 부기상 해놓은 겁니다.
김미옥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조금 생각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RCE재단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하면 되지 RCE에서는 단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부분만 하고 있는데다가 되고 이런 시설하라고 돈을 줘가지고 하는 그거는 이 조례에도 지원근거도 없고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그러니까 RCE재단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설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마세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가장 핵심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사소한 이런 부기문제 그 접근하는 걸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과오납금 부분에 112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부분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반납이 4억이나 반납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113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그 식수원 개발 어의도 지구에요. 여기 2억이 반납이 됐는데 반납된 주사유가 뭡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일 위에 있는 2012년도 그 말씀입니까? 아, 2013년도.
김미옥위원
2013년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저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적당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따서 오기도 힘든 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잘 이렇게 반영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2억씩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밑에 우리 세입결함 보전용 원금 상환하는 부분에 이렇게 착실히 지금 하시고는 계시는데 여기에는 상환계획은 충분히 세워가지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하고는 계시는 거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이제.
김미옥위원
이게 어느 해는 좀 많이 들어가고 어느 해는 달랑 들어가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농협에 지금 15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4년 안으로 반드시 제가 갚을 예정이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5년 해가지고 앞으로 8～9년 안에는 반드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우리 광도에 있는 금싸라기 땅 팔아가지고 그때 세입결함보전용 이 땅 원금상환 한다고 그때 팔았던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그걸 상환을 했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일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더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50억 정도 그 당시에 상환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어떻게 되노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실장님 저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당초 예산을 세우시면서 우리 세입에 있어서 감한 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수수료수입이 많이 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자수입하고. 그런 부분들이 왜 감이 됐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자동차세는 6월 달, 12월 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도폐쇄기가 12월 달로 단축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부과를 하면 2월 달까지 징수되는 게 그 해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12월 달에 밖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에 그 들어오는 거는 내년도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세가 줄어들어 가는 거는 아니고요. 자동차 대수도 많아지고 세율도 조금 높아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러면 올해 세입 부분은 자동차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세를 상, 하반기로 부과를 하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상반기만 잡혔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 잡히고 납기가 이제 원래는 12월 달에 하는 거는 12월 달까진데 그게 이제 체납되는 것들이 2월 달까지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앞 전년도에 잡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 부분은 안 잡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삭감이 되는.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에 부과된 거는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니까 내년도에는 그러면 바로 잡히겠네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바로 잡히게 돼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을 한 번 보세요. 보면 상단 2억이지요? 2억 3200만 원 정도가 감이 잡혔어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때 어떤 수수료에서 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게 이제 수수료 자체가 기타 수수료가 저게 58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수료가 민원지적과에 여권발급 수수료, 건설과에 자전거 교육장 수강료,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마도 환경과에 순환 수렵장을 갖다가 순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사용료가 제법 6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줄어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관련 해가지고 줄어드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에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환경과에 관련된 수수료 모두가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자수입이 그지요? 7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만들어 놓으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 빼고는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무과에서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게 됩니다. 예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바로 바로 빼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에다가 그러니까 기타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금에다가 넣어 놓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 이런 것들은 3개월 단위 긴 거는 6개월 단위 이렇게 넣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인데 세무과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할 것인지 기타이자수입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아마도 이자 자체가 작년보다 굉장히 이율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쪽에다가 확인을 좀.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율도 낮아졌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가 예금하는 방식은 매년 같을 거잖아요. 보통 예금에 넣는 거 있을 것이고 그지요? 방법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볼진데 이자가 감액된 것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아마도 금리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하면 좀 올라갈 여지는 있을 겁니다. 추정치 이거는.
이순
김이순위원
예, 변동될 확률은 있다는 말씀. (청취불능)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세무과에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에 확인을 개인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매각 수입도 보면 11억 정도 이게 감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매각한 재산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거 같습니다. 우리 발개에 관련한 스탠포드 호텔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산매각 대금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이 작년에는 올해는 많았다가 내년에는 좀 줄어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재산매각을 갖다가 어디에 특정한데 정해진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는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2015년도 매각한 재산하고 2016년도 매각 재산에 아마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그지요? 그러면 앞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올해 매각될 수 있는게 안정 그건 가봐요. 아까 말씀 중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매각 된 것이고.
이순
김이순위원
이미 된 것이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합치면 올해 거거든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올해 잡혔거든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올해 예산으로 이미 잡혔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예산 잡혔기 때문에 많은 것 같고.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쪽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스탠포드호텔에서 들어오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적인 거 한 5억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모양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회계과에 좀 이렇게 자세한 거는.
이순
김이순위원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다시 제가 듣도록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기부금이 있어요.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기부금이 순수 증액이 된 금액 같은데 어디에 들어올 기부금을 잡아 놓은 금액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니고 협약 돼가지고 12억 9200만 원 들어온 그거 3년치 모으고 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RCE 국장님 와 계셔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올 10월까지로 우리 예전에 푸른통영 21의 업무가 RCE 쪽으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이관 받은 거는 아니고요?
아,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잠깐. 변원정 국장님 잠깐. 혹시 우리 RCE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실 위원님 변원정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아,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RCE부터 먼저.
정관
강정관위원
111페이지 보면 자연생태공원 운영 해가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민간위탁금 예산 책정 체계가 매년 이거를 갖다가 정산 보고를 받고 있지요? 안 받습니까? 일반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예산 편성해주면 끝입니까? 정산 보고를 받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작년 거 하고 금년 예산편성을 한 거를 항목을 보니까 이거 완전 들쭉날쭉이에요. 물론 1억 6248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하고 요인이 있겠지마는 이 보면 완전히 이거 작년에 많았던 게 금년에 적고 작년에 적었던 게 금년에 많고 이 항목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고 있는지 나는 좀 의심스럽고 또 아울러서 제일 그 밑에 보면 체험동 수석동 보강 오일 도색비 하는데 그 건물 준공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게.
정관
강정관위원
금년 봄입니까? 작년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공식적으로는 작년 말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준공식은 금년에 했다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오일 도색비 이런 게 지출돼도 되는 겁니까? 보면 담당관님, 우리가 사실상 민간위탁에 지출되는 우리 시 예산이 거의 200억 원을 웃돕니다. 다 보면 하나 하나 따지면 얼마 안 돼있지마는 이렇게 해서 자꾸 매년 증액이 되는데 이 심도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민간위탁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거는 검토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됐고요. 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변원정 국장님 오일 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정관
강정관위원
공기가 길어 놓으니까 그거는 일찍이 했다 그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잠깐. 강정관 위원님. CCTV는 지금 몇 대 돼있습니까? 나오신 김에 내가 한 가지 물어봅니다. 현재.
현재 14대가 돼있는데 증설이 필요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RCE 나오셨습니까? RCE 나온 부분에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나오셨으니까.
배윤주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10페이지에 RCE 운영에 보면 평생교육부분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ESD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RCE를 둠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이 사업 말고도 인재육성기금으로 진행되는 BTW나 장학사업들도 지금 RCE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얘기는 결국 학교 밖의 수업 부분이거든요. 저희들한테는 학교밖에 있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RCE 자체 운영이 지금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돈을 보면 프로그램비가 시민대상으로 하는 거는 2500만 원이고 이 사업자체는 지금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사업만 지금 주안점으로 진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평생교육체계에서 RCE 역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기대가 한 몸에 지금 받고 있지요. 지금 예산 전체를 보면 비중이 시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지금 실장님 보시지요. 현격하게 지금 이거 밖에 없습니다. 2500.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제가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가고싶은 섬 하고 섬에 상당히 관광객이 매년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해안변 쓰레기로 몸살을 해서 쓰레기 처리비 지원을 갖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지역구 이군현 국회의원께서 국회예산결산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애로사항을 수렴해가지고 연안에 있는 시ㆍ군 부단체장을 갖다가 국회에다가 모아가지고 애로사항을 듣고 지방교부세를 갖다가 증액지원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해부터 이게 왔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도서 수가 제일 많은 전라남도 신안군이 제일 많고 다음 우리 통영시에요. 이래서 시군별로 차등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관계를 갖다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왜 있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15년 10월 30일 날 이군현 국회의원님과 사량도 이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건의사항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장회의시 도서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일반 여객선 선비에다가 입도비를 갖다가 추가해서 더 받겠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갖다가 쓰겠다. 그런 건의를 하니까 국회의원께서 아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써가지고 신안군 제일 많이 주고 통영시 많이 줬는데 이거는 연안 쓰레기 처리 대책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거를 모르십니까? 하니까 그때 나는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계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빼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 시에 지방교부세가 다른데 보다도 쓰레기처리 비용이 더 온 것이 23억 9700만 원, 2014년도 27억 4100만 원, 2015년도 26억 1700만 원 그래서 3개년 동안에 지방교부세 재원이 77억 5500만 원이 더 왔는데 이걸 갖다가 집행부서에서 취합을 해보니까 일반 행정비, 여비, 사무관리비로 4.5%인 3억 4900만 원을 지출했고 쓰레기 처리와 무관한 기반시설 조성비 이거는 뭐냐 방파제, 선착장, 부장교, 양식기반 조성 등 여기에다가 50억 3700만 원 65%를 갖다가 쓰레기 처리와 무관한 데다 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에요. 실제로 해양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는 어장정화, 직접쓰레기 수거처리, 감용장 운영 여기는 30.5%인 23억 6900만 원을 지금 우리 시가 쓰고 있는 거라. 중앙에서 돈 받아가지고 쓸데없이 어민들 아닌 다른 분야에 쓰고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목적과 취지를 가고싶은 관광섬 욕지, 사량, 한산의 섬 지역에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여기는 쓰레기 대책비를 갖다가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관광통영 이미지도 조성을 시키고 그래서 환경청소 분야는 조금 더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십사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분야는 확실한. 이걸 관련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뺀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보면 112페이지 보면 기금전출금 해가지고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해가지고 시 지정금고 협력사업비 이렇게 돼있는데 시 지정금고 협력사업비는 관리부서가 세무과 맞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맞는데 세무과 예산편성 세입란에 보면 인재육성기금 7000만 원 그거는 확실하게 돼있고 문화예술행사 지원 3000만 원,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 2500만 원, 사회복지사업 2500만 원 이게 농협이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고 경남은행에서 2500만 원 별도로 돼있는데 이게 각 담당부서에 보면 어느 분야에 정확히 얼마가 지출 되는가 이게 진짜 숨은 보물찾기라 내가 해보니까. 내가 찾아낸 게 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인재육성기금 전출은 7000만 원 확실히 맞고 체육지원과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 해가지고 두루뭉술 해가지고 광의적으로 2300만 원 해놨고 춘계대학축구연맹전 200만 원, 이것도 맞고 다음 행복나눔과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 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400만 원, 도남사회복지관 지원 200만 원 이래놓고 1700만 원은 또 행방도 없고 그리고 또 경남은행 2500만 원은 어느 분야에 되는가 저는 못 찾아 냈는데 여기서 답변이 좀 어려울 거고 이 자료를 갖다가 나중에 나한테 별도로 한 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실과에서 시스템 전산에 입력을 할 때 이 부분을 괄호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놓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자료를 한 부 줄 수 있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그동안에 우리 세입결함보전용 지방채 상환에 계속 노력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아까 원금 세입결함보전 채무 30억을 갚고 이자 8억 3000만 원을 갚는다고 돼있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렇는데 지금 남는 거를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입결함보전이 13년 분할상환을 해가지고 2.75%를 해가지고 당초 발행한 230억에서 그전에 쭉 갚고 150억 남았는데 내년도 30억을 갚아버리면 120억 남는게 맞지요? 이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추경에 10억 더 갚을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110억 남을 거네 그러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110억 남고.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지방교부금 감액 세입결함보전 차액은 금년 봄입니까? 작년도인가 담당관님이 노력해가지고 차환한 거 안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2.5%로.
정관
강정관위원
예, 그게 2.5%로 내려 온 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170억이 그거는 이제 아주 기한이 도래됐기 때문에 5년 거치.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3년 거치.
정관
강정관위원
아, 3년 거치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
강정관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그게 170억하고 그러면 110억 하고 280억이 남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에 하면은.
정관
강정관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되도록 열악한 재정에 이자를 주는 거 보다도 조기상환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 간단하게 배윤주 위원님 있답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취합해서 책자를 내시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어려움이나 애로 사항이 있으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이제 사업을 갖다가 취합하는 데는 행복나눔과 취합을 해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성별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가져 오면 지금 현재 제가 살펴보니까 행복나눔과에서는 가져 와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둬가지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라고 이렇게 보내고 저희들은 예산 사정은 실과에서 그냥 이런 거와 상관없이 받아가지고 예산 사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인지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좀 행복나눔과나 실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올해 성인지 예산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갖고 분석평가를 좀 받아가지고 좀 미흡하나마 좀 올릴 거는 올리고 감액할 거는 감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올리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예년하고 동일한 성인문예교실 사업을 올리셨어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분석이 잘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여성 100%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성비가. 남성이 지금 어려운, 분석은 잘 해놓으셨어요. 저항력이라는 것들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사업 자체를 올해 2016년 목표치를 지금 80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실제로는 2015년도는 좀 더 낮춰서 60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60명이라도 제가 살펴보니까 한 75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대상을 좀 더 폭넓게 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시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금, 보조금.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예산에 보면 위원회에 대한 수당들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우리가 저번에 각 여성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위원회에 대한 성비부분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도 성별영향평가분석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될 수 있는 단위사업들을 좀 개발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제안 한 번 드려 봅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사실 살펴보니까 성인지 예산서부분은 저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우리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많았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예산들은 전부 삭감됐는데 RCE만 좀 증액이 됐는데 특히 RCE부분에서 지역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RCE설립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어떤 관리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모든 위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RCE 수장의 지금 교체 시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그렇고 담당 RCE에서도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 쪽에 지적하신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몇 몇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 전부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공보감사담당관
11시 16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전병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곽동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곽동실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우리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도 몇 장 안 되고 딱히 없는데 120페이지에 한 번 보면 포상금에 소송업무 수행자 포상금 해가지고 20만 원에 10건에 200만 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누구를 말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거는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소송업무에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수행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승소 시에 이거는 해당 공무원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118페이지에 자산취득에 한 번 보면 우리 감사 주기가 얼마 간격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습니까? 도감사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보통 도감사는 3년 주기고 저희가 하는 자체 종합감사는 읍면동 대상으로 하는 거는 2년 주기로.
김미옥위원
우리 자체는 2년 주기고 도감사는 3년 주기인데 여기 금액은 한 5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감사장 책상, 서랍, 이렇게 의자, 테이블 수감용인데 이 부분이 한 500만 원인데 기존 그냥 쓰는 의자하고 책상하고 쓰면 안 됩니까? 감사용을 특별히 해야 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잠시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저희 4층에 있는 상설감사장이 항상 저희 회의실에 있는 탁자를 옛날에 갖다 놓고 썼습니다. 의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감 받는 사람부터 감사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다 그리고 오래 돼 놓으니까 책상이 다 노후 돼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상 이런 회의용 탁자가 아닌 사무실 탁자 형태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평소 때는 감사받을 때는 감사용으로 쓰고 평소 때는 회의실에 쓰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게 상설 감사장입니다.
김미옥위원
완전 그냥 감사용으로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일반 아까 말씀드린 그 2년, 3년 주기가 아니고 일 년치고 거의 사용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저게 감사원 감사부터 도감사, 상부기관 감사부터 계속 이렇게 시기적으로 오고 또 저희도 특정감사라고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그다음에 복지시설 감사 이렇게 거의 많이 대부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설이.
김미옥위원
우리 시에서 수감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할 때도 그런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도 그거를 사용합니다.
김미옥위원
할 때도 그렇게 쓰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부기상으로만 보면 무슨 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별도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 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2013년도에 감사를 받고 얼마 전에 올해 2015년도에도 감사를 받았지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2013년 대비해서 2015년도 감사 받을 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2013년도에.
김미옥위원
2013년 대비해서 올해 감사 받은 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우리 시에 이미지라든지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많이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 결과를 잠시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2013년도 저희가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한 결과 우선 신분상 조치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징계가 12건에 20명 이었습니다. 2013년도 그런데 2015년도에는 5건에 7명 이었습니다. 전체 건수도 그때보다도 2건이 적고 그래 처분요구 한 것도 그때는 36건, 올해는 현지시정이 34건 빼고 나면 20건에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보다는 상당히 도감사를 대비도 잘했고 잘 받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주기로 해가지고 감사가 있을 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잘 처리해서 어떤 이렇게 통영시에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2013년 대비 2015년 결과는 좋은 편이 돼서 참 다행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언론사와의 관계 유대관리와 시정홍보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117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보면 거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시정업무추진홍보 광고료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이 광의적으로 돼있는데 전년도 하고는 동결이 돼있는데 이거 좀 세분화 한다면 일간지, 주간지 또 통신사 인터넷 38개사인가 36사인가 하여튼 그렇지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42개사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42개사요? 많이 불었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인터넷이 최근 올해 11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이제 강화되기 이전까지 지금 최근에 2개가 더 늘어가지고 지금 42개 정도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42개 사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면 홍보 광고료를 집행하는 광고사별로 기준이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지난해는 이제 창간광고부터 신년광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분기에 한 번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일간지, 인터넷 다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률적으로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일률적으로 했는데.
정관
강정관위원
2016년도도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이 예산만 확정이 되면 세부 기준을 좀 뭐랄까 우리 종이신문은 ABC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발행부수를 등록하게 됩니다. 신문사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신문사 그러니까 신문을 많이 발행하는 회사도 있고 적게 발행하는 회사도 있고 인지도가 낮은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에 대한 저희가 기초자료를 이미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세부기준을 차등하게 그렇게 지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다 장ㆍ단점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서야 됩니다. 하여튼 담당관님이 잘 하시지마는 자칫 잘못하면 언론사들하고 유대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다시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117페이지에요. 우리 통영시 공보 및 바다의 땅 통영 발행 예산이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공보 발간이나 바다의 땅 발간 인쇄료가 낮아졌다는 얘기가 되지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상으로 이게 사실은 매년 저희가 신문사하고 공고를 거쳐서 발간 계약을 맺을 때 약 9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한 달에 한 6만 부를 발행을 해서 출향인부터 다 배부가 되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8000만 원 밖에 안 돼서 저희가 좀 예산부서에 협의도 하고 좀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나중에 내년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부족하지마는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려면 6만 부에서 한 5만 부 정도로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 할 것 같으면.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1억 200이거든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족한 예산이고 다음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부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어차피 올해 지금 내년도 신문 발행을 위해서 올 12월 달 되면 계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고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2015년도 예를 들면 경남일보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9439만 2000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80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5만 부 정도로 한 만 부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약상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천 몇 백만 원 일시에 지불하는 거는 아니니까 6만 부 그대로 계약을 하되 추경에 위원님들만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추경에 한 1500만 원만 확보가 되면 기존대로 6만 부는 발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6만 부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 부수가 다 어디로 갑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시민들이 약 5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별 한 부 또는 출향인 또 우리 소식지를 원하는 그런 기관 이런 전체적으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예산도 확보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네요. 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일반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시정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42개사라 그랬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인터넷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등급별로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행하는 거를 이제 그거는 무시를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기존에는 일간지, 인터넷 다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신문사는 좀 차등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세부 기초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등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 차등이라 하는 게 신문사하고 인터넷이나 주간지, 일간지 이거를 차등을 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같은 일간지 가운데서 차등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일간지 중에서. 인터넷 신문은 사실은 이게 어떤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준대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간신문. 일간신문은 과연 예를 들어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또는 경남신문 이런 거는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신문들 하고는. 그래서 그런 신문들 하고는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광고료를 그렇게.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차등 등급 지급은 일간신문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리고 신문스크랩 정보이용료 있잖아요. 그 9개사가 있고 또 협회등록 미등록 회사가 7개사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회등록 9개사가 114만 3000원을 매월 준다하면 여기 9개사 전체 통틀어서 1114만 3000원 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게 매월 이제 저희가 이용료를 주는데 이전에는 협회등록이 6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아, 한겨레, 중앙까지 포함해서 중앙지를 3개를 추가를 해서 9개가 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김이순 위원께서 시정홍보지 발간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퍼뜩 생각이 나는데 월 6만부를 발행한다고 했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울 사람들하고 부산사람들 만나면 아주 고향소식 잘 듣는다고 극찬이라. 좋다고. 그런데 사실상 농ㆍ어촌에 보면 5만 4000부는 가구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ㆍ어촌 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농ㆍ어촌에 보면 80%이상이 한 70세, 80세 고령자고 또 아울러서 부녀자입니다. 할머니들이고. 이게 제가 또 지역구가 알다시피 농ㆍ어촌 아닙니까. 보면 우리 이영민 계장님 계시지마는 저게 최종적으로 이장들 손에 가거든요. 면에 가면. 그냥 재워놓고 안 줍니다. 또 줘도 이거는 앞으로 늘어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홍보지 발간은 참 좋지요. 그런데 취지를 좀 살려가지고 농ㆍ어촌 부수는 좀 줄여도 됩니다. 좀 정상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이순 위원님하고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도 운영위원장이 있고 이장이 있는데도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 놓으니까 막 날아다니고 이래가지고 내가 6만 부를 찍는데 최소한 효율적인 측면을 한 번 어디 진단을 한 번 해가지고 과연 6만 부가 이렇게 필요한가. 아파트 같은 데는 내가 볼 때는 최소한의 필요 부수만 해놓지 엘리베이터 앞에 놔놓으니까 쓰레기만 되고 전부 차버리더라고요. 촌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감사 이 부분 117페이지 보면 감사 우리 하시는 분들이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해가지고 사무비를 좀 올리는 이런 거는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것도 그대로 두시든지 하고 사무비를 좀 올리시든지 이래가지고 많은 예산도 아닌데 700만 원 증가했는데 이거는 조금 추경에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 소요예산을 감사인력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자 몇 가지만 내가. 119페이지 그 변호사 승소 사례금 안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걸 내가 보니까 이거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승소 사례금을 없앨 수는 없을 건데요.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보니까 변호사협회에서 앞으로 승소 사례금 이런 거는 안 받기로 한 것으로 결정은 안됐지만 그런 이야기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있던데. 그러면 이거 어떨 때 이 승소사례금을 지급합니까? 작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이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게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여러 가지 구분이 돼있는데 원래 변호사비는 착수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착수금은 도난사건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금액적으로 500만 원부터 쭉 이게 얼마에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돼있고 또 승소금은 완전 승소가 있고 50%정도 일부 승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승소할 때는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얼마 준다 하는 거는 지금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작년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사소송은 거의 승소율이 한 99%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대부분 변호사를 수임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안 나갑니다. 일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한 게 전에 요트사건부터 이런 게 많이 지금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저희가 올해 한 지난해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다시피 이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법에 승소사례금 주라고 하는 그런 조항도 없고 내가 보니까 변호사들이 관례대로 이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관례가 돼버렸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이 아마 승소사례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행정에서 앞장을 서야 될 그런 처지인데 승소 사례금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게 조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정업무추진 홍보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12개사 돼있는데 이 중앙지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일간지. 일간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일간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예.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중앙지는 저희가.
상식
구상식위원
안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안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12개사라는 거는 뭣입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일간지죠.
상식
구상식위원
일간지인데.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지방 일간지.
상식
구상식위원
지방에?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경남도?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주재기자만 11명이 있습니다. 주재기자만 그 신문이 그 신문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내 신문이?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중앙지에서는 파견나온 사람이 없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중앙지는 신아일보라고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잘 출입을 안 하고 하여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로서 여기에 저희 시에 등록은 돼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일간지라도 창원일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기반을 둔 그런 신문들이 있잖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많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것도 똑같이 ABC에 할 때 같이 조정을 할 겁니까? 숫자가지고 발행 부수가지고 할 겁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구상식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이게 신문사 언론사를 대상으로 우리가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언론사가 통영시에 출입하겠다하고 기자에 대해서 공문으로 통영시 출입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이 옵니다. 회사에서. 오면 일단 저희는 그게 이제 기자를 저희 출입기자로 등록을 하면서 주재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주재하는 기자를 대상으로 광고료를 주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진주에 있는 신문이 창원도 가고 심지어는 부산에 있는 국제 부산에 내나 통영에 있듯이 도에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재기자를 기준으로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ABC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통영에 발행돼가지고 나오는 부수들 그게 사실상 기준이 돼야 되겠네. 통영에서 보는 부수.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그거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몇 명이 보는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사실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신문사 알아보면 되잖아.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공개하지도 않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게 기준이 정확한 거지 발행부수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 창원일보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서 자기들 하는 건데 여기 몇 부 들어오지도 안하는데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결국은 위원님 그게 바로 그겁니다. ABC협회에 등록한 그 발행부수가 지역에 다 이렇게 그만큼 적게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지역에 원래 발간등록한 부수가 적은데 여기 당연히 적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그 기준만 해도 충분한데.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래도 그게 우리가 시정업무추진 홍보인데 아니 창원일보는 창원에서 100부 보면 우리 통영에 1부 밖에 안 들어오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준다는 거는 발행부수가지고 따져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우리 통영에서 구독을 하는 그 숫자가 그 기준이 돼야 객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복이 되지마는 그만큼 신문발행 부수가 적게 등록 된 데는 우리 지역에 오는 신문도 만약에 100%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면 우리 시에는 몇 부 안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거하고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부수가 몇 부냐가 중요한 거지 많이 발행하고 적게 발행한. 많이 발행하면 많이 오고 적게 발행하면 적게 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어쨌든 그것도 한 번 그 기준에 넣을 수 있을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이지 발행부수 가지고 ABC등급을 나눈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고 인터넷을 그대로 똑같이 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터넷신문 등록기준이 강화돼 법이 일단 11월 19일부터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신문사는 1년 유예를 두지마는 새롭게 하는 데는 지금 다 조건에 맞아야 등록이 됩니다. 4대 보험도 넣고.
상식
구상식위원
조회횟수 이런 거 안보나? 접촉횟수 이런 거.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게 왜 어려운가 하면.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알바를 고용해서라도 이렇게 또 조회 수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뭐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겨 놔야지.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끝났습니까? 또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배윤주 위원님 보충질의.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생략하고요.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지금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 사업으로 하나 제안하신 게 있지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그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3년차 해오고 있습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예.
배윤주위원
그 청렴위원회에 대한 청렴위원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공무원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있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렴한 어떤 결의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2013년 9월 달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청렴위원회 활동들이 좀 더 추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일 년에 한 2번 정도 자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다 같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것도 형식적인 겁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형식적인 이거는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특수시책이고 자체시책일수록 힘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자체가 청렴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다 보니까 방금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배윤주위원
좀 더 사실 청렴한 것에 대해서는 통영시에서는 좀 더 강화되어야 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의 힘도 더 받을 것 같고요. 자부심도 느껴질 것 같은데 이사업을 지금 축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성별영향평가서에 보면 저희 공무원 수를 고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비가 지금 17대 13입니다. 총 30분이십니까?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이?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0명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2015년도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 못 된 건가요? 아,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이게 당초에는 16명인가 돼있다 이번에 2015년도에 이걸 활성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0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가 22명으로 돼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구성을 하다 보니까 20명으로 지금 이번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자료상 잘 못됐고 20명이고요.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참여하신 여성 위원이 여덟 분은 맞습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한 9분 됩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2016년도 목표치 아홉 명은 된 겁니까? 이 자료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2015년도는 지금 8명 목표치는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한 명을 더 보강을 해서 청렴위원회 여성위원이 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활동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줄이셨어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500만 원이 삭감된 거는 여기에 있는 조사계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합니다. 조사계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조사계 예산이 5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난해보다. 그러다보니까 이 성인지 예산도 500만 원이 적어진 겁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통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 돼서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가산점을 줘서 힘을 북돋는 건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면 청렴위원회 활동들이 좀 미비했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이제 배윤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청렴위원회 구성 사업 하나만 가지고 이게 이제 성인지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이 업무를 보는 조사계 업무의 청렴위원회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청렴위원회 예산만 별도 빼내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하다 보니까 조사계 예산이 삭감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삭감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게 보이네요. 방금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실
곽동실공보감사담당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O행정자치국 -행 정 과
11시 45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안 설명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함부르크 항구 축제 이거 안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내년 5월 달에 저희들 함부르크 축제에 참가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 축제는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종합해양제전으로 각종 선박 프레이드를 하고 불꽃놀이하고 문화 공연 행사를 펼치는데 한 연간 120만 명 지구촌 참여하는 대축제입니다. 그래 내년 행사기간 한 5월 5일부터 5월 8일간 한 4일간 되는데 저희들 내년 이때 출정식하고 저희 전체 예산안 소요되는 경비가 저희들은 공무원 여비만 계산을 했는데 전체 수송비도 함부르크 축제위원회 그 준비위원회에서 다 부담을 한 6억 정도 수송비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축제행사입니다. 저희들 행정과에서는 함부르크 축제 관련한 거북선인력에 대한 55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어째서 함부르크 항구 축제에 참가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알고 싶은데 과장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한산대첩축제의 어떤 세계화 우수한 문화콘텐츠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연계돼 가지고 아마 저쪽에서 거북선 세계홍보 국민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초청, 우리 어떤 통영에 있는 거북선이 참가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의 취지를 밝혀왔던 모양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거북선을 가지고 가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거북선이 거기까지 가는데 경비가 얼마 드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세부적인 행사를 추진을 합니다마는 경비는 함부르크항구축제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문화예술과에 별도로 예산 지원은.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이게 효과가 무엇입니까? 효과는 무엇인가 효과는 알고 싶은데. 이게. 돈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함부르크까지 거북선을 끌고 가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어떤 사업 주체는 문화예술과입니다마는 저희 어떤 한산대첩축제의 세계화와 관련한 어떤 거북선이 세계 어떤 선박 프레이드 앞에서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 위상과 상당히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옛날에 정주영이가 동전을 가지고 가서 만든 거북선을 가지고 가서 조선소를 유치했다고 이야기는 내가 들었지마는 이거 거북선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는 이야기 이게 좀 효과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는데 얘기가 당위성이 있는 거지. 효과가 거기 가서 홍보해가지고 외국 관광객들 우리 한산대첩 축제에 많이 초청하겠다, 오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거북선이 세계 선박의 우수성이라든지 임진왜란 때 거북선 그런 부분도 있고 우수한 어떤 문화콘텐츠 홍보에도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이고 참 머리 아프네. 그래서 참 좋은 뜻이라고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하시고 이랬는데 이거 참.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함부르크 선박축제가 아주 수백 척 해가지고 굉장한 거기에서 저희들이 거북선이 어떻게 보면 선택됐다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자부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식
구상식위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면 거북선을 끌고 가서 우리나라가 조선기술이 옛날부터 발달했다. 선전을 해가지고 조선산업을 좀 활성화 시킨다하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 뭘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여기 가서 한산대첩축제에 외국인들 많이 오라고 가서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산대첩 축제가 매년 우수축제인지 이래가지고 내나 그대로 돼있는데. 참, 문제네 문제라. 그다음에 127페이지 발간실 운영 부분은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발간실이 행정과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공보실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발간실을 공보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업무성격상으로 구상식 위원님 말씀대로 매치는 됩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과에서도 별 무리는 그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발간실 운영은 저희들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시장님 밑에 다 산하기관으로 시장 홍보하는 거야 행정과에 있으나 공보실에 있으나 똑같은 건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발간실이 어떤 홍보 기능의 그런 역할보다도 저희들 업무보고서라든지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어떤 발간해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행정과에 있는게 좀 타당하고 저는.
상식
구상식위원
행정과도 일도 많은데 뭐하려고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128페이지 함부르크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안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공무원 교육여비요.
상식
구상식위원
전문기관 여비 이게 40만 원씩 해가지고 600명이 돼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이거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규공무원이라든지 다른 각종 연간 교육을 지금 위탁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2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신규공무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신규공무원 전체 저희들 비롯해 각종 저희들이 교육가는 1년간 다 경상남도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은 다 따로 있잖습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 정기적으로 저희들 인사계에서 상당히 많이 갑니다. 연간 계획에 의하면. 평균 한 일주일 해놨는데 3일짜리도 있고 6주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여비가.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함부르크 항구 축제 이거는 조금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공무원 관련 여비만 이렇게 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행정과에 업무량도 많고 우리 담당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비 밑에 쭉 내려오면 시민생활 불편 및 집단 민원해소 대책 추진 해가지고 여기 1000만 원 돼있는데 이게 130페이지 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에 시민생활불편 해소 대책 해가지고 여기는 2000만 원, 여기 앞에 124페이지는 1000만 원 하는데 이게 업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놔놨는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 어떤.
김미옥위원
똑같은 시민생활 불편 및 집단 민원해소인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시정운영 지원 관련한 우리 여론 동향이라든지 뒤에 130페이지 어떤 관련 시책추진 시민 불편 해소는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이제 시정 어떤 업무입니다. 시정파트에서 하는 거고.
김미옥위원
시정관련 하는 거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시정파트에서 하는 거고.
김미옥위원
124페이지는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124페이지는 행정과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앞에 이거는 총괄적으로 행정과 1000만 원 해놓은 거고 뒤에는 저희들 예산 전체 시정계에서 관리하는 저희들 부시장님 안 있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김미옥위원
부시장님 업무 추진비입니까? 여기 시민생활불편해소 대책 추진 지역현안사업 해소 대책 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미옥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시책추진과 관련한 업무 추진비 성격입니다.
김미옥위원
이 무슨 쪼개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매년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30페이지 있는 2000만 원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124페이지는 행정과에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김미옥위원
함에 있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데 막 이게 보면 내용들이 막 부서별하고 중복되는 게 참 많은데 그게 부서별로 다 합니까? 그다음에 127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중단부에 보면 여비 부분에 그 국제화여비에 직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에 또 5000만 원 돼있고 그 밑에 바로 보면 포상금에 국내 견학 가는데 또 5000만 원 돼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해외하고 국내랑 차이입니까? 이거 그만 통합해가지고 이 중복되는 느낌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해외하고 저희들 국내 직원들 구분이 돼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국내 가는 거 하고 해외하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거를 그만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5000만 원, 5000만 원 돼있는데 해외로 가는 공무원이 많을 때도 있고 국내 테마견학 갈 때 예를 들어서 적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한꺼번에 해가지고요?
김미옥위원
통폐합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128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들 신규교육 가는 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의무교육입니까? 이게 뭐 교육은 어떤 성격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신규로 됐을 때는 의무 교육입니다.
김미옥위원
이거는 의무교육이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보건진료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상단에 보면 포상금에 정년하고 명예퇴직자 공로연수비가 7400만 원이 약 전년도에 비교해서 50%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이게 무엇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지금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31명이 한 1억 5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 예상 퇴직 전체하고 한 게 한 34명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인원은 3명 밖에 안 불어났는데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3명에 따른 어떤 그게 부부이기 때문에 6명이 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좀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계상을 좀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인원 증가로 보면 됩니까? 단가 증가는 아니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인원 증가로 보면 됩니까? 이거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인원 증가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151명에 1억 5100만 원을 썼는데 34명에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니 올해 같은 경우 31명에 해가지고 한 1억 5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썼는데 인원이 3명 내지 6명이 불어나는데 대해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3명이 늘어난다는 이게 부부일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한 1인당 저희들이 한 330만 원 정도 했을 때.
김미옥위원
1인당 330만 원 정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한 번 보시지요.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각각 다른데 이게 왜 이럴까요? 이탈주민 이거는 10만 원이고 시민의 날 초청 자매도시는 2만 5000원이고 도지사순방은 만 원이고 국가기반재난관리 2만 5000원 이게 완전 제각각인데 명확한 기준 같은 거는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 행사실비보상금의 단가기준을 행사성격에 따라서 이탈주민 중앙교육 갈 때는 여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김미옥위원
중앙은 그러면 많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자체 우리 관내에 어떤 행사일 때는 어떤 행사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등이.
김미옥위원
관내라고 보더라도 만 원 있고, 4만원 있고, 2만 원 있고, 2만 5000원 인데 이런 부분들이 하도 각각이 돼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런 좀 명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미옥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 132페이지 하단부분 한 번 봐보시지요.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쭉 돼있는데 이 부분은 자체 교육입니까? 우리 시에서 보내는 교육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새마을운동 국민단체라든지 저희들 바르게라든지 중앙에서 공문이 온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갈 때 저희들 자세히 얘길 해보더라도 중앙단위 교육 행사에 참석할 때.
김미옥위원
그러면 새마을 이라든지 바르게에서 중앙교육 하면 자체 교육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게 자기네들은 중앙연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신교육이라든지 교육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참가할 때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할 때 하니까 우리 시가 주체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아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왜 부기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놓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하면 시가 주체를 하는 교육 등에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명시된 의무 교육이 있을 때 행사실비 보상금이고 지금 밑에 보면 민주평통 관련한 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도 자체에서 교육을 가는 것 같으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넣어야지 왜 시가 주체로 하고 법령에 있고 조례에 있는 교육들이 아닌데 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했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우리 시가 주체로 하는 어떤 교육뿐만 아니고 중앙기관이라든지 교육부분 안 있습니까? 시에 어떤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참석하고 이런 부분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집행을 해도 무관하다고 판단을 하고 밑에 있는 경상보조 이거 부분은 어떤 단체의 사업성 성격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 해서 명확하게 쭉 나와 있는데 한 번 보시고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과 뿐만 아니고 이 부기가 참 잘못됐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한 번 해보세요. 다음에 부기 잘 못된 부분은 전액 삭제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하단부 한 번 보시지요. 성과상여금 부분에 지금 2억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성과상여금이 2억 원이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2억에서 2억이 전체. 이제 퇴직하신 분도 있지마는 보수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 아마 그런 어떤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2억을 할 때는 명백한 판단 근거가 있어서 2억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지금 설명이 답변하시기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공무원 보수 기준이 지금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관련한 2억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딴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14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발간실에 초고속복사기 구입에다가 2000만 원 넣어놨는데 지금까지는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탈이 나기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복사기가 2008년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된 어떤 그런 아마 내년도는.
김미옥위원
그러면 보수하고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했던 그런 적은 아니면 내구연한하고 다 되면 그거는 갈아 버리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폐기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아껴 쓰면서 다른 어떤 내년도에 만일을 대비해가지고 2000만 원 해가지고 한 대 내년도 별도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건데 교체를 하는 거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행정과 예산 편성하고는 무관하지마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조직관리를 하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관련해가지고 각종 유인물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 81페이지를 보면 행정동 통합이 나온다고요. 북신, 무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그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하겠다. 규모는 지상 2층, 지상 7층 연 면적은 5976㎡를 갖다가 사업비 155억을 들여 가지고 짓겠다. 그래서 2017년도에 100억 원 투입하고 2018년도 55억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이 돼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정말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 그래서 5년 단위로 하는 게 맞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이게 실현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앞으로 통합계획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무전동 그 소방서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행정복합동주민센터를 건립, 주민센터라기 보다도 다른 아까 말씀한대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 통합은 무전하고 북신하고 추진할 거는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계획은 돼있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추진방침은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데 사전설명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관
강정관위원
충분한 여론을 갖다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여론은 아직 수렴단계에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가고 기본방침은 우리 내부적인 어떤 기준만 방침 받아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되면 위원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한 번 단계를 물어본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인 저희들 복안은 지금 준비 어떤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대로 북신이나 무전동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수렴단계는 아직까지 지금 지난 올해 1월 달에 읍면동 순방할 때 약간의 어떤 언급은 해가지고 그런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여론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위원님은 아직 세부적인 어떤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절차는 충분히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차근히 준비해 주시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12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첨가를 하면 국제행사 등 업무수행비가 5000만 원이고 함부르크 항구 축제 거북선 운영인력 여비가 또 5500만 원 물론 국제화 글로벌화 해가지고 신규업무 수행도 중요하지마는 전년에 비해서 5500만 원이나 증액편성 됐다는 거는 고려해볼 사항이고 아까 지적은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과장님 저는 일선 실정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 농ㆍ어촌에 지금 주민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 했지마는 촌에 가면 거의 포장된 도로가 오래 돼가지고 요철 부분이 많아가지고 밤에 주민들이 넘어지고 돌에 채이고 안길이나 농로포장 1000만 원 요구해도 묵살시키는 우리 통영시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주민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이나 이런 시책추진은 고사하고 업무추진지도비니 업무추진비가 더 훨씬 많아요. 이거는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마는 실제 돌아가는 상황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민불편사항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고 해야지 전부다 행정편의주의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거는 정말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13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추진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문고회나 참 자생단체가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는데 제가 업무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 깃발이 지금 정비 관계입니다. 롯데마트 옆에 수년전에 세워져 있는데 그게 너무 낮아가지고 깃발을 달아놔도 가로수로 거리에 안보이고 그게 주요 간선도로인데 그거를 갖다가 잘 보이는 대로 이전해야 설치하는 목적과 효과가 있겠는데 그거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다, 저거는 나는 아쉽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듭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 이마트 옆에 군집기 바르게 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정관
강정관위원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뒤에 편성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할 거는 또 해야 되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거기 13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예산이 3억 53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작년보다도 6900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될 때에 건전성, 효율화를 위함이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이 시행 전과 지금 우리 2016년도 예산 편성과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이 증액된 부분이 우리 어떤 보조금 지원하는 지난번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조례에서 지난번에 해가지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하고 증액된 이 부분은 저희들 민주평통 미국 LA협의회 국제교류지원사업 하고 바르게살기라든지 태극기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크게 증액된 거는 민주평통 LA 그 한 4500만 원이 증액돼 있고 다른 어떤 부분은 단위 사업별로 해가지고 신규 사업이 좀 증액됐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사업도 있어서 증액이 됐겠지마는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지방재정법의 목적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전처럼 편성이 되어졌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할 때는 이러 저러한 목적을 두고 개정을 했었을 테고 그렇다 하면 우리 시책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게 따라가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제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동호회 활성화 지원비를 어떻게 2015년도에 지급을 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동호회 활동이 2014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좀 예산을 많이 지급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밖에 지원을 못한 그런 부분 저희 동호회한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어떤 그거는 각 동호회 별로 활동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등산이라든지 다른 각 동호회 별로 해가지고 2015년도 24개의 단체 회원 수 54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호회당 3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래 30만 원씩 동호회 별로 지원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동호회 인원이 활동하는 인원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지원을 하기 보다는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을 고려를 해서 지급을 했는지를 여쭈어 본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회원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열 명 단위로 있는데 그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은 또 자체 동호회 별로 자기 자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예산 편성기준상으로 일개 단체에 일개 동호회 30만 원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차등으로 지급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차등 지급 못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30만 원 지급했었을 때에 동호회 별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의견은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다음에 13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통영바로알기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을 행정과에서 꼭 해야만 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림주공아파트 쪽에 죽림지역에 좀 많습니다. 지난 광도면에서도 이분들이 좀 폐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분들 사실 참여를 시키려고 광도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김장담그기도 참여하고 했는데 이 북한이탈 주민들도 우리 사회 속에서 생활주변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영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북한이탈 주민을 돕기 위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평통하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북한이탈 주민을 돕는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행정과에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위원님 평통하고 같이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면 이거 시티투어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 보면 섬 투어도 될 수 있고 저희 문화유적지인 세병관이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알릴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관광과에서 통영바로알기 시티투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면 저쪽에 무슨 섬이죠? 장사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해저터널 가고 또 음악당 가고 케이블카 타고 그게 전부더라고요. 일일 시티투어가. 그래서 이것 또한 평통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꼭 맞는 사업인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페이지에 업무시책추진비가 앞에는 우리 업무시책추진비가 우리 행정과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추진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는 부시장님의 업무시책추진비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무 추진을 위한 그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이제 시책사업상 필요한 어떤 간담회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을 수행함에 따라서 집행되는 어떤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부시장님하고 행정과하고 다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업무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수행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어떤 업무도 있을 수도 있고 행정과 다른 또 부서에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단위 시책 별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래요. 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자꾸 거듭되는 질의 갔습니다마는 우리 함부르크 거기 거북선 운영하는 부분에 목적이 뭡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그걸 질의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콜 들어온 게 함부르크에 열리는 종합 해양제전이 매년 열리는 모양입니다. 연간 관광객들이 120만 명이 참여하는 그 어떤 지구촌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세계적인 어떤 범선이라든지 그런 다른 다양한 어떤 선박들이 참여하는데 저희는 통영에 어떤 저희 한산해전의 주역인 거북선이 참가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제의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전액 수송비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은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행정과에서 해야 될 거는 거북선을 운행하는 어떤 인력 3명에 대한 어떤 예산만 저희들은 편성을 하고 타 예산에 어떤 소요되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나중에 심사를 하시겠지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축제의 어떤 거북선 참가함으로서 저희 한산대첩축제가 세계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작년에 했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지요? 어디에 몇 명이 다녀오셨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몇 페이지?
이순
김이순위원
127페이지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127페이지입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은 올해에 당초예산에 8000만 원 돼있었고 추경에 3000만 원 당초에 5000만 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올해는 행사 주간이 지연이 돼가지고 8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7개 팀 45명이 호주하고 북유럽, 중국을 다녀와 가지고 갔다 온 견문보고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식뱅크 시스템에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인당 20만 원씩만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1인당 200만 원. 국외가는 거는 최고 한도 맥시멈이 그렇게 자부담을 할 경우는 또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여기 잘 못 기록이 돼졌네요. 그러면 200만 원씩 지원해주면 그러면 장소 선정은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거에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사전에 어떤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합니다. 본인들이 국내도 마찬가지고 테마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장소 관계없이 1인당 200만 원씩만 지원이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최고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팀을 심사를 해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다녀오면 효과는 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효과는 저희 직원들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해외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에 벤치마킹 한 우수 팀들을 선정해가지고 올해는 보냈는데 상당히 갔다가오니까 그분들의 시야도 넓어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 어떤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을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대상자는 본인 희망자를 합니까? 아까 말씀에 희망자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희망자가 많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우수 팀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올해도 국내팀 심사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예산 범위 안에서 내년 팀을 선정을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계획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지역 이렇게 벤치마킹에 어떤 목적을 두고 보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에 의해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팀이 선정되면 본인들이 나름대로 여행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겠다는 사전의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요. 시민중심에 시정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요. 예산이 지금 7200정도 증가했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예산을 주셨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7200만 원이 증액된 이 부분에 세부적인 어떤 내역 그게 이제 전에 보면 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 행정과는 없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전에 민주평통에서 미국 LA협의회 국제교류사업 관련해가지고 그게 크게 한 4500정도 증액됐고 다른 거는 사회단체에 따른 어떤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추진하는 태극기 공원조성 사업 한 8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돼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증액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마는 최고 큰 거는 저희들이 평통 미국 방문하는 어떤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해가지고 45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 자체에 증액부분도 행정편의적인 데다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거는 이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후생복지를 다루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식당을 했던 지하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만약에 헬스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직원 후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걸 지난번에 저희들이 회계과 청사부분 회계파트에서 합니다. 지금 후생부분은 직원들 전체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하는데 그거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물이 치이고 저게 활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헬스장을 하면 전에 지금 어떤 저희들 종전에 직장어린이집을 그걸 하려고 합니다마는 직원들 육아라든지 그런 거 그거는 지하이기 때문에 너무 안 맞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헬스장 같은 거는 만들어주면 저희 직원들이 퇴근시간이나 업무시간에도 와서 업무 이후에 체력 단련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헬스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직원들이 그걸 이용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업무시간 외에 퇴근이후에 활용을 안 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아, 퇴근시간 이후에 그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리모델링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조금 아직 안된 거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이 부분에 직원 후생복지 부분에서 실제로는 이게 직원들의 후생이 곧 통영시의 후생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의견수렴과 제대로 된 집행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더 소통이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행정과에서 많이 하시고 활동도 실제로 그런 소통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비 상승부분 있다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계속 여쭤보듯이 여비나 또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예산을 보는 의원들은 이게 통합되어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감축할 수밖에 없다. 그걸 조금 고려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예산 자체가 올라오는 것을 조금 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이야길 하든지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마무리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부분이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라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바르게살기 이거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이 2400만 원 있고 그 바로 위에는 또 결의대회도 사업인데 거기도 또 400만 원 따로 편성이 돼있고. 또 뒤에 오니까 글짓기 대회도 사업이 또 200만 원 따로 돼있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위원님 바르게가 이번에 임원진들이 새로 좀 바뀌고 내년도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부분이 과장님 답변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발전위원회는 돼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SLS가 어쩐다 해가지고 몇 번 나오더니 요즘 이 대표성이 있고 누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회장님이 김수길씨고 통영발전협의회가 지금 활동은 예전처럼 큰 이슈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활동은 좀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한국자율총연맹은 지금 무슨 사업을 합니까? 여기도 보니까 운영비는 인건비를 줍니까? 1200만 원 이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인건비.
병일
전병일위원장
134페이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중복돼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12시 50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성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식도 못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6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1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지원이 9000원씩 해가지고 1000세대에 12개월 해가지고 책정이 돼있는데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은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범위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건강보험료가 10400원 이하가 된 사람이 우리 시에 한 700～800명 됩니다. 적게는 한 몇 천 원에서 10400원 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700～800명 되면 1000세대 한 거는 많이 한 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700～800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됩니다.
김미옥위원
10400원 이하 세대에.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10400원 이하.
김미옥위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1000세대라고 딱 해놔서 수요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적으면 700세대 많으면 한 800～900세대 이렇게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조금 높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이 부분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조금 여유있게 해놓은 겁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나옵니다. 거기서 뒤쪽을 넘겨보시면 154페이지에 이렇게 쭉해서 지금 나오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보훈단체에 이렇게 실비보상하고 참전유공자회 격전지 순례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고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나옵니다. 그래 이게 매년 보훈단체들 이렇게 격전지 순례를 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부기를 사회복지사업 보조라 하지 말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했을 경우에.
김미옥위원
민간행사 보훈단체들 그러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놓으셨는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격전지 순례 참가지원 하고 하는 거는 진짜 여비 수준에 갔다 오면 그야말로 실비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김미옥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 하는게 300만 원 가지고는 빠듯하게 다녀오시는데 제가 현황을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부기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자치법을 한 번 뒤져보니까 생활이 곤궁한 자 보험이 지원사업에 노인, 아동, 심신 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주로 이런 데에 나가는 걸로 돼있는데 우리 오늘 날 보훈단체에 어르신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사회복지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걸 하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한 번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 부분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무리 사회복지사업보조하고는 아무 사업 성격상 전혀 관계없는 데를 해놔서 이게 왜 이렇게 부기를 하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160페이지 한 번 물어볼게요. 160페이지를 이렇게 한 번 보면 158페이지부터 봅시다. 도남사회복지관 관련한 민간위탁금 부분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푸드마켓 그다음 158페이지 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렇게 보면 급여는 물론 직급이라든지 직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 줄 아는데 명절수당 제일 중요한 게 가족수당이 위에는 56만 원 종합복지관은, 도남사회복지관은 30만 원, 그다음에 푸드마켓은 8만 원 이게 완전 들쭉 날쭉인데 여기에 대한 그 근거를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어째서 이렇게 가족수당이 들쭉 날쭉한지 지원 근거를.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직원 숫자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지금 도남사회복지관.
김미옥위원
여기는 보면 푸드마켓 같은 거는 8만 원 곱하기 12개월만 넣어놨거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직원들 전체 숫자에.
김미옥위원
이 부분을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160페이지 보면 또 하나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기간제에 상여금 명절휴가비가 168페이지 우리 특별회계 이렇게 보면 또 무기계약직에 명절휴가비하고가 이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같은 또 기간제이고 이렇는데 명절휴가비가 50만 원인데 여기는 또 30만 원이고 이 부분도 상세한 근거를.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오늘 중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3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보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참전유공자하고 전몰군경 유족을 구분을 하는데 참전유공자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에서 생존한 사람 전몰군경 유족자는 적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 가족 자녀 그렇지요? 그래서 현 실태가 보면 이들이 모두 연령이 지금 다 80～90세 해가지고 매년 10명, 20명이 돌아가시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면 예산 편성 보면 전년도 900만 원에서 예년도 860만 원 40만 원이 줄어들었고 또 그 대신에 사망위로금은 또 70명에서 10명 늘어가지고 80명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유족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전년도 120명에서 또 유족 130명으로 늘어나는데 우리 시에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수차 건의를 하는데 전몰군경 유족 수당이 너무 적다. 인상을 계속 이분들이 단체가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는 월 3만 원 주고 있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저번에 내 자료를 줬는데 도내 전 시군에 쭉 해가지 수당 지급 현황을 드렸는데 도내 평균해서 5만 원 이에요. 우리 시가 제일 적은 편이라.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구국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2만 원 더 줄 경우 지금 3만 원에서 2만 원 더 줬을 경우에 약 1년에 한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 번 검토를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그냥 예산 핑계대고 미뤄봅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도 다 가져있는데 지금 전몰군경유족 뿐만 아니고 지금 전몰군경 유족자녀 또 심지어 월남참전자 유족 여기까지 수당을 주라고 확대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디까지 줘야 될는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수당은 우리가 올린 지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내에 보면 한 5만 원짜리도 있고 최고 많은 데는 10만 원도 있습니다. 하동 같은데 10만 원도 있는데 저희들도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차후에 이거를 갖다가 한 번 상향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이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국가보훈청에서 국비로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 국가보훈청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유족 이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자꾸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또 옆에 158페이지 보면 도남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비를 갖다가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운영한다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또 거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그것도 시금고 운영 협력사업비를 갖다가 별도로 또 지원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이게 농협하고 세무과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남사회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하면서 좀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우리 시금고 운영 협력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또 농협이고 경남은행에서 5000만 원 그렇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여하튼 2억 정도 되는데 얼마든지 이 재원을 갖다가 쓸데가 많은데 왜 위탁된 지역 그 단체에다가 위탁보조금을 주는데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지원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쪽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전부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안 있나 싶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요. 이게 위탁금을 민간위탁 해가지고 정당하게 주는데 왜 별도로 주느냐 그 말이지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사업을 지금 이 돈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좋은 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이렇게.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좋은데 쓰겠지요. 선행 사업을 많이 하겠지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서 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법인에서 전입금이 좀 들어옵니까? 복지관 쪽으로 운영비로.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후원금. 후원금 말씀.
이순
김이순위원
후원금 말고. 아니 예를 들어서 도남복지관은 YWCA 위탁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천주교마산교구 그 교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에 운영비가 전입금으로 좀 들어오냐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 1000만 원 정도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순
김이순위원
1년에 1000만 원?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도남사회복지관은 연 한 500만 원 정도 전입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관이 도남쪽에서 많이 들어오네요. 도남에는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쪽에는 정말 재단이 튼튼한 천주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만 운영비로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그죠? 좀 더 많이 받는 방안은 없을까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협약서에 당초 이걸 위탁할 때 협약을 갖다가 할 때 아마 이게 정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YWCA같은 경우에는 NGO단체 아닙니까? 그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 단체에서 500만 원에 운영비를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162페이지에 우리 자산물품취득비로 선풍기 7대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쓸 거에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사무실에 지금 직원은 많이 늘어나고 직원 숫자가 많은데 선풍기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되면 한 4～5명 앞에 한 대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당히 덥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에어컨 안 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에어컨은 여름에 기온이 28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것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니까 선풍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148쪽에 행려자 여비가 조금 책정이 돼있는데 우리 통영시에 행려자가 많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행려자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런 대상자가 빈번히 일어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이 통영에 직장을 구하러 왔다가 그냥 직장을 못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귀가를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다니면서 행려자 여비 이렇게 구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한 주에 한 2명 정도는 이렇게 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더 많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외지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통영.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전부 외지 사람입니다. 여기 통영사람은 없습니다. 가령 서울사람 같으면 서울에서 여기 와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등록을 보고 저희들이 서울까지 여비를 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한주에 한 2명씩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가능합니다. 한 사람 앞에 보통 서울 가는 여비 해봤자 만 몇 천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만 주기 때문에 실 차비정도 이렇게 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참고로 작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 그러면 통영시 거주자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통영시 거주자는 아예 그런 거 안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복은 피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 교육급여 부분이 줄어든 것은 서민자녀 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교육급여 중에서 교육급여 이거 지금 교육청에서 주는데 우리 시비 부담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걸 이게 바로 여기다 안하고 바로 드리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교육청에 이관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약간 부기가 헷갈렸고. 그다음에 149쪽에 도비지원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149쪽에 이게 도비 지원으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은게 들어 있네요. 이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이분들은.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저소득층.
배윤주위원
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한다는데 어떤 걸 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이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교육비를 갖다가 교육급여를 주기 위해서 교육급여 대상자가 조사를 합니다. 한 3월 달 되면 조사를 하는데 그때 조사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배윤주위원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교육청으로 이관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를 교육청에 보내고 교육급여대상자가 조사를 읍면동에서 합니다. 3월 달 되면. 그러면 조사요원 인력 인건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해서 그거는 우리가 하고 조사한 대상에 대한 집행만 교육청에서 하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조사결과를 통보를 하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사람들 교육급여를 주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조사결과 이런 게 좀 누적 데이터 이런 게 없습니까? 매번 달라집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매번 달라집니다. 이게 교육급여대상자가 교육급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중위소득 몇%, 몇% 하는 그게 달라지고 그다음에 재산사항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 조사를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다음 150페이지부터 아까 자활부분인데요 지금 민간위탁자활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민간위탁.
배윤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전년도에 민간위탁 자활사업이 한 56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활사업이 늘어난 거는 우리가 올해 맞춤형급여 하면서 소득기준이 조금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활사업 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예측인 거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측입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자활에 대한 종사자 수당은 별 변화가 없는데 복지관 부분에 종사자 수당은 조금 줄었어요. 그 인원이 감소된 겁니까? 복지관 관계자. 약간 건너 띄었네요. 예, 158페이지에 복지관에 대한 종사자수당 지원이 좀 감액이 됐는데 이거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종사자 수당 520만 원이 감소된 거.
배윤주위원
예, 520만 원 감소된 거요. 지금 이 복지관 쪽이나 자활 쪽에 종사자 수당은 다 5:5비율로 지금 하는 거죠? 매칭인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인원 감축이 있는 겁니까? 복지관 쪽으로?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금액이 이거 전체적으로 한 520만 원이 감소됐는데 감소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소내역 인원이 감소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인원감소가 인지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감소 될 이유가 없는데.
배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관 쪽이나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서 시가 따로 신경쓰는 게 있나요? 도비, 시비 매칭만 이렇게 하는 거죠? 시비 전액사업으로 좀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시비로만 지원하는 거는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고려하지는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배윤주위원
지금 업무적으로 보면 저희가 복지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본급 부분 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60페이지 같은 거 보니까요. 기간제근로자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가 나오더라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시간외 수당이나 급식비 지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선에서 담당하는 종사들한테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용이하게 잡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 없습니까? 엄청 고생들 하시던데.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고생을 하는데 아마 그거는 당초 급여 우리 책정할 때부터 이게 아마 위ㆍ수탁 계약할 때부터 이런 거는 안 정해졌는 모양입니다. 이 관계를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민간위탁 복지관 관련해서 법인전입금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후원금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원금 부분에 대한 보고는 따로 받는 거는 없으시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할 때는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후원금을 사용할 때 이런 인건비 부분에 보완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후원금을.
배윤주위원
사용할 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정확한 답변을.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인건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사업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나?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도남사회복지관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후원사업을 하나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인력이 말고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런 수당이나 인건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로서는 사용을 못하게 돼있는데 외부에 혹시라도 초청강사라든지 강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는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사실상으로 방금 우리 배윤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운영비, 인건비 부분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은 행복나눔과 세부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는 절대 쓸 수가 없고 그 안에 자체 사업하는데 일부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인건비 전용을. 왜 시에서 인건비 주는데 뭐하는데 인건비 쓸 겁니까? 그게 각 사업별로 지금 노인복지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행복나눔과에서 개별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한 번 보고를 한 번 하세요. 그런데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안 있습니까? 이거는 도 교육청 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좀 다릅니다. 이게.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법적으로 저소득층한테 교복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법에서.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법으로는 돼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는 이게 동복, 하복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이렇게 해가지고 일 년에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도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모양이라 이게.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를. 그런데 이제 도비 지원을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거는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같이 연결이 돼서 되는 건가 그렇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교육청하고 확인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또 우리 기다리시는 분도 그렇고 또 우리 질의하시는 분도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져 가지고 보충질의하실 기운도 없으신가 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3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