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박종걸 건설지원 담당입니다. 김진성 도로 담당입니다. 임세현 하천 담당입니다. 김정묵 방재 담당입니다. 기반조성 담당은 2015년 11월 30일자 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187억 7,361만 원 대비 2억 8,762만 5,000원이 증액된 190억 6,1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 예산은 29억 9,0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오도선 간동207호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간동면 방천2리 후운선지구 선형개량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한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조성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1,1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염화칼슘 및 록하드 구입에 의한 재료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군도 17개 노선, 농어촌도로 118개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와 터널 교량 유지보수, 또한 산소길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을 위해서 1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화천읍 풍산리 안동철교부터 대이리 딴산 간 총 연장 18.6㎞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3.5㎞ 구간 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행정지원 분야의 예산은 교통량조사 인건비, 도로순찰용 차량 유지비,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구입과 도로하천 미불용지 보상 등 1억 5,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분야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예산은 41억 3,5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관리 운영비로 1,9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재해예방으로 한밭대비 다목적 용수이용시설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유지관리 및 경지정리지구 농기계 교행대기소 설치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에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 개보수, 또한 취입보 개보수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10억 1,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개발시설로 관정, 양수장, 저수지 등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저수지 4개소에 대해서 여수로 개선과 통관정비, 그리고 퇴적물 준설 등 노후시설 보강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미리 농어촌개발사업 10억 6,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활성화센터, 그리고 테르펜 체험장, 전통식품체험관 등을 시행하여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유촌리 지역 웰빙 블루베리 명품화 사업 지원으로 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블루베리 활성화센터와 블루베리체험관, 마을 경관 개선 등을 시행하여 2017년 완공 목표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특성으로 특성화된 마을의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도비 8,000만 원, 그리고 군비 1억 2,000, 총 2억 원으로 용·배수로 40개소와 취입보 8개소 등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국비 2억 4,0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44억 3,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퇴적물 준설 등 1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로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3억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지방하천 상습 침수지역의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을 조성하고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노후 제방 정비로 지역주민의 재산보호와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2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는 7억 1,499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관리 사업에 풍수해감시원 인건비는 5월에서 10월 간 읍·면 1명씩 운영계획으로 5,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2,325만 원, 그리고 재난상황문자 유지관리 등 사용료 등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5개 읍·면 18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운영비와 교육훈련비로 2,300만 원, 그리고 보험료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홍수재해통합관리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간 수온관측 시스템 구축과 홍수 예·경보 시스템, 그리고 주요 하천지역별 홍수기준 대응마련, 또한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리조 원격감시제어장치, 재난종합사무실 모니터링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차량부착용 기술 장비를 구입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풍수해보험 사업지원비를 3,6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물 피해 수해복구비용으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도로 보수원 인건비로 3억 4,9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에는 6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향노루 CCTV 연구용역비, 조경 및 부대시설 선착장을 2016년에 완료하고, 운영계획 및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8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2억 6,8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오염물 제거와 시설보강,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주민,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하수 개발 등 일부를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에 보면 논미리 농촌개발 사업이 하남면에 논미리 일대에다가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 계획하신 사업인가요?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전에 농어촌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그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2년차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축양장 그 앞에 하시는 것, 그걸 인수 받으신 거예요?

그 곳이 아니고, 각 부락에...

이거는 장소가 어딘데?

논미2리 지역하고 1리 지역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르펜 체험장, 전통식품 체험장. 전통식품체험관 같은 거는 논미2리 쪽에 설치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활성화센터 이런 부분들은 1리 쪽에 하는데 그쪽 축양지하고는 전혀 관계된 지역은 아니고요.

관계된 건 아니고?

네, 네.

그다음에 1리하고 2리 지역 중간에다가,

네.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처음 올라왔던 사업 같은데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 했던 사업이 아닌데, 이게 처음...

이게 농어촌개발과에서, 농어촌개발과에서 추진하다가, 당초에 최초보고를 농어촌개발과에서 보고를 다 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웰빙 블루베리 명품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체험장도 짓고, 농기계 창고도 짓고 그런... 그럼 거기 다, 부지비 같은 게, 매입이 다 된 상태입니까?

부지 같은 건 거의 다 확보가 됐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 리모델링하거나 증축, 개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새로이 토지가 매입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많지는 않고 일부가 좀 있는데 그건 다 해결이 다 됐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건설방재과로 이관이 돼서 하시는지 의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 ‘웰빙 블루베리 명품타운 조성사업’ 이것도 농촌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건설방재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이제 두 건이, 논미 건 사업하고 이 건 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당초에 기본,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전반적이어서 시설파트 쪽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 블루베리 명품... 여기 이 사업들은 올해에도 유촌리 쪽에 건물을 짓고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된 줄 알았는데 또 ‘명품화 지원’으로 해서 왜 이쪽 간동 지역, 특히 블루베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건설방재과에서 전혀 관계 무관한 이 사업을 또 거기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게 기본 바탕에 대한 기본조사에서부터 기본설계까지는 농촌개발과에서 농업기반 공사하고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시설을 해야 될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내면 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사업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시설부분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떠한 부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휘부 쪽에서 이거를 그래도 기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맡게 됐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좀 큰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하긴 하셨는데 블루베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개발과에서 올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창고도 짓고 체험시설도 다 갖추고 했는데, 또 블루베리 명품화 지원해서 거기 62억 뭐... 6억 2,000만 원이라는 또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너무 치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사업이 됐는데, 이 안골태촌, 사내면의 안골태촌... 사내면이 안골태촌이라면 그 안골 들어가는데 소하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덕2리?

네.

광덕2리... 그래서 계속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사업비 그게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하천이 작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됐는데 득병천, 광덕3리 그 하천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깊은, 깊은 개천 쪽은...?

깊은 개천 쪽은 이제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고요.

다 마무리 됐고요?

네.

그쪽 일단은 안골태촌, 깊은 개천, 득병천 쪽에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예산은 됐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될 곳이 곳곳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 올해는 장마가 안 와서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장마를 대비해서라든가 아니면 또 경관을 해치는 그러한 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특히 시가지 쪽에 있는 소하천 이런 데 보면 아주 나무가 무성하고, 또 모래가 많이 쌓여 있고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지 일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시가지에, ‘이게 소하천이냐’ 이게 모기가 아니면 파리, 이게 또 아니면 심지어는 오폐수가 아직 연결이 안 돼서 폐수가 흘러나오는 이런 하천들을 보고서 이게 정말 이 지역에 시가지의 하천이냐는 말씀이 나올 정도의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준설작업도 계속 하시겠지만 시가지 정도의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관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오가 있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안골천은 질문하신 게 안골천이 아니라 안골태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안골천은 광덕2리가 맞는데 그건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안골태천은 저기입니다. 부촌리. 부촌리 쪽 3연대, 3연대 뒤쪽으로 가는 그 하천이 되겠습니다.

부촌리?

네. 아까 말씀드린 안골천은 작년 사업 하천을 연계해서 보신 줄 알고.

네. 사내면 안골 거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 말씀하시길래.

네. 거기... 됐습니다. 보상 문제 이런 게 조금 남아서 내년도까지 조금 문을 좀 열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사업적인 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거 올해 하셨던 광덕2리 준설작업 그거는 내년도에도 좀 마무리 좀 하시게 됩니까?

299쪽에 저희들이 소하천 수해예방, 퇴적물 준설해서 1억 2,700만 원을 예산 반영했는데요. 작년에 급해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일부 했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우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퇴적물을 다 준설할 것은 준설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시가지 쪽에 들어가는, 있는 하천 쪽에 부분도 특히 지금 수목이 많이 성장돼서 시가지의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정리를 할 거고, 시가지 쪽에서 드나드는 폐수 뭐 이런 부분들은 참 저희들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시내 쪽에서 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비가 돼서 이렇게 바깥으로 정화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오염도가 높은 그런 수질이 나오는 경우도 간간히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점차 정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제거 같은 거는 면에서 협조해 갖고 면에서 제거를 하더라도 하천 좀 장비를 동원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끔 하고, 또 경관상 보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수목도 우거지고 뭐 준설도 안 돼서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갈대가 가물다 보니까 그 뿌리를 엄청 내려가지고, 한 30㎝ 이상씩 하상이 붙어 있는데, 어느 정도 비가 와도 제가 볼 땐 떠나가지 않고, 그 위에 오히려 토사를 쌓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잘 해서 좀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비가 안 오게 되면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특히 가뭄하고 곁들어 있기 때문에 수온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준설을 병행해서 추진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302페이지에 풍수해보험사업 국가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풍수해로 인해서 우리 화천 관내에 수혜 받은 가구가 있나요?

이게 이제 풍수해 보험가입을... 다 보험가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거기서 한 1,147가구가 받아가지고 보험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산출한 방식에 의해 가지고 지방비를 얼마 부담해라, 군비를 얼마 확보해라, 그 기준을 내려서 판단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약 74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여기서.

아, 집행이 됐고요?

그거는 명단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없고, 위에서 보험... 이거는 보험회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국민안전처가. 그래서 거기에서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산출해 가지고 지방비에서 기준에 의해가지고 얼마 부담하고 얼마 산출내역을 보내주면 그래서 우리가 집행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국가가 한 55% 부담하고요. 지방비가 한 10%, 그다음에 개인이 한 보험료는 35% 정도 부담을 합니다.

35%요?

그런데 그게 30% 정도의 금액으로 사실 1년에 한번 불입하는 건데, 사실 얼마 안 됩니다. 2만 원 정도? 일반인 한 2만 1,80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1년에 한번 그냥 붓고 마는 거죠? 이거는.

붓고, 그다음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신청하고.

다시 또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거 그렇게 불입해도 만약에 주택 24평지로 해 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면 한 7,200만 원 정도 보험을 탈 수 있는 그렇게... 최대, 최대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 우리 지역에 큰 이슈 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도 다 우려되는 사업이고,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현재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났는데 수습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직접적인 현장의 산업재해가 아닌, 경찰조사에서 안전사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잠정 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책임이 없는 거고, 다만 그 공사의 발주를 저희가 화천군이 했기 때문에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저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하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사항, 일단 시공사 측에서 일단 회사 측을 불러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을 절충 중에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도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렇게 나서 그 부분은 종결을 짓기로 이렇게 지금 잠정적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 모르지만 한국노총 쪽에서 개입이 돼서 들어와 있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그거를 종결해서 끝내고 넘어갈지, 또 다른 요구사항이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고에 관한 거는 모든 게 다 산업재해도 아닌 것으로 결정이 다 났고, 경찰조사에서도 그런 운전자 과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났기 때문에 만약에 산업재해로 났다고 그러면 요즘 산재처리 해 가지고 하면, 절차를 넣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산재처리도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본인 과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시공사 측하고 노총하고 지금...

시공사 측에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해서 요구하는 금액의 일부를 조금 부담해 주는, 그 선을 지금 아직 결정을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쯤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는 중단됐죠?

공사는 중단 안 됐습니다. 계속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이거는 지금 공정률이...?

지금 37% 정도 됐습니다.

37% 정도. 그래서 저기로다가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사고로 인해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문제없고요?

그거는 어떤 직접적인 공사의 원인이 됐다 그러면 사고로 인한 공사를 중지하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겠지만 전혀 공사하고는 관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한 공사가 중지될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는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백암산특구에 대해서... 아니, 화천평화생태특구에 대해서는 아마 또 18일 날 또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하고, 하여튼 공사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이 부닥뜨릴 겁니다. 이런 환경단체, 또 시민단체, 또 우리 주민들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추진은 하고 계시니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공사하는데 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어떤 인사사고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나고 했는데 그 외에도 뭐 현장이라는 게 또 전방 민통선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전면 책임 감리를 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도 있고 해서 자주 현장관리를 자주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자주 가서 현장관리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진짜 최대한 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명품화 지원 사업이 6억 2,000만 원이 됐는데요. 그게 2014년부터 농촌개발과에서 21억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거기 블루베리 체험관이라든가 또 와인저장고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다 되지 않았나요?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지, 부지를 지금 선정이 지금 이제 됐습니다. 부지가.

어떤, 어떤 시설하는 부지...

블루베리 타운을 짓는 부지를,

어디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인가요?

그 자리는 아니고, 이쪽에 보건지소 뒤에 경지 정리한 뒤에 거기 면적이... 거기 한 1,800평 정도 부지가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건폐율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국토법상에 그걸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블루베리 활성화센터인가요?

네.

그럼 그거는, 거기서 역할이 뭐예요? 그게요.

체험관하고 활성화센터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기본조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개발과에서 21억 예산이 지금,

그겁니다.

네. 들었는데, 지금 거기서는 사용하고 남은 돈이 지금 6억 2,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아니, 이게 금년도 전체가 21억 중에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6억. 전체 21억 해서...

이게 2017년까지 사업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이거 농촌개발과에서 현장에 저희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참여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염려를 많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당초에 참여한 부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신청해야 됩니다. 국비가 거의 한 17억 정도 들어가서,

네. 국비가 많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사업이 결정되고 나니까 의견이 조금, 조금 방향이 또 당초계획보다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회의를 개최해서 위치결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당초보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블루베리 그거를 하는 농가가 간동에는 많긴 많은데, 여기 지금 참여인원은 처음에 보고받기를 7명인가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참여인원이 적은 이유가 뭐죠? 이게.

그 당시 그 인원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변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농가들은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래서 하여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용수시설 2억 5,000만 원 이것 대형관정이죠?

이거는 저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다목적 용수공급시설 해가지고 토마토선별장, 토마토선별장 했던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한 5개 정도를 지금 우리 관내에.

올해는 이거 대형관정사업은 없나요, 그럼?

대형관정은 지난 번 추경 때 저희들이 한해 재난·재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11억 확보한 것 중에서 그거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정이 지금 그것으로 신청 받은 게 대형관정 한 6공.

대형관정을 신청하는 자격은 어떻게 돼요, 그게요?

일단 3ha 이상, 3ha 이상의 농경지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 대형관정을 보니까요,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옆에서 만약에 내가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그 개인이 잘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개인 게 돼 버리는데 이거는 관리를 행정에서 관리해서 ‘내가 물을 쓰고 싶다’ 그러면 행정에다 써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의 보니까 개인 거가 돼 버려가지고 쓰려고 하면 사정, 사정해도 안 빌려주고 이러는데 그거 관리체계를 번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때 3ha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개인이 3ha가 안 되면 주변에 있는 농경지 포함해서 3ha 정도를 맞추는데 그렇게 될 때 한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세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외에 해당이 처음에 안 됐더라고 물이 나와서 옆에서 쓰려고 그러면 그게 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가뭄 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관정 하나 가지고 자기네 집 물 틀어대기도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쓰기로 돼 있는데, 그쪽에 서로가 뭐 쉽게 얘기해서 말빨이 세면 센 사람한테 못 당하니까 그래서 물을 좀 못 대고,

아니, 물이 모자라면 당연히 안 될 텐데 남아돌아가면서도 쓰려고 그러면 개인한테 사정, 사정하고 이래도 안 주고 이러니 그것 때문에도 불안해서 좀 의견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관리를 신청할 때는 관에다가 하든지 면사무소에 해서 ‘나 쓰고 싶다’그러면 승인해 주면 바로 하게 돼야 되는데, 개인 허락을 맡아버리니까 그런 게 좀...

저희들이 관정마다 최대 수량까지 다 조사된 게 있기 때문에 물이 충분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아마 저기에 있을 거예요, 전기료 분담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서로가 그런 모양인데, 그건 저희들이 중재를 해가지고요.

뭐 전기료 그것 얼마나 든다고 뭐. 전기료를 뭐 다 1년 치를 내가 다 대주겠다, 이래도 안 준다는데 뭐.

네. 하여간 좀 파악...

그런 게 좀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 관리를 관에서 하면 좋을 듯싶어요. 그러면 거기다 신청하면 바로 될 텐데, 개인한테 사정사정해야 되고 이래도 안 주니.

그게 전기 쓰고 이용하는 부분은 일단 그쪽 거기다 위탁을 다 준 상태가 되다보니까...

그거를 체계를 좀 바꿨으면 좋을 듯싶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몇 건 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게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온 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몇 건들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치를 했고, 그것 다시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을 우려해서 정리를 좀 해서 원만하게 쓸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가뭄피해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작년에 소형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지 신청을 해서 안 된 농가수가 많이 있나요?

소형관정에서는 120공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파도 물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80공 정도 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공 정도가 개발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물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뭐 특별한 다른 대책을 지금 주변에 무슨 집수 안골 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썩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대체로 해서 용수공급 해소 방안이 생각보다 마땅치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이용 급수탑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거라도 차에다가 물을, 논밭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도 갖춰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작년에 소형관정이든지 그걸 해서 물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됐는데 안 해준 거는 없나요, 그러면?

쫙 다 팠습니다. 그래서 쫙 다. 다 파서 안 나오는 거는 도저히 뭐...

그럼 그 외에는?

네. 해달라는 건 싹 다 6해줬습니다. 해주고 안 나오는 건 할 수 없고.

그런데 올해도 지금 사업계획에 지금 이게 사업계획에 들어있죠? 이게.

올해도 지금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60공을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동절기도 지금 굴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서, 물이 뭐 파서 60공 중에서도 안 나오는 건 할 수 없지만 파서 물 나오는 것들을 신청한 걸 다 저기서 확인해서 최대한 개발해 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민공청회 때도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가뭄에 대해서 질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여간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가뭄이 더 심각해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가뭄이 ‘물의 나라 화천’이라는 데서 가뭄 피해가 있다는 게 참... 좀 가뭄대책에 대해서도 올해도, 내년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물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돈이 없어서 관정을 못 파준다든가 이런 얘기는 절대 저희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간 요구하는 건 다 하는데 종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뭄이 없을 때는 뭐 ‘예산상 못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번 겨울에는 무조건 다 신청을 받습니다. 싹 받아서 다 개발해 볼 건 다 개발해 보고, 예산이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없을 거고요. 최대한 우리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올해 한해를 지나보면서 건설과가 의원들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가시적으로 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어요. 도로요철도 많이 개선되고, 기계화 경작로의 교행시설도 많이 만들고, 또 가뭄 때 물탑 만들어줘 가지고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간동면에 아주 오지, 신의 길을 닦아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아주 이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럴 때 그게 아무래도 도로를 개설할 때 내려가는 도로에서 차량을 만나면 3m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만나면 피하기가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데도 교행로를 좀 해 가지고 부딪히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계 당시에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천1리 올라가는 건 올해는 삽을 대야 되는데 영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방천리 쪽에 농어촌도로가 오도선하고 갑골 구간 2개 노선이 상당히 노선도 취약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노선인데, 그중에 오도선 같은 경우는 수달연구센터에서부터 신내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완전히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가. 미개설 지역이고. 그 신내 지역에 지금 한 7개 가구 정도 사는데 그분들이 화천댐이 수몰된 이후에 이주해서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가, 도로까지 지금 거기 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육로로, 배로, 배로 생활수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어렵게 이번에 설계를 저희들이 이번 주로 발주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1.5㎞ 정도 구간이 되는데 사업비를 최대한 개통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폭은 한 3m 정도는 하긴 하는데 중간에 차가 교행 할 수 있는 교행로 개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실시설계해서 설계비는 뭐 지금 예산서에 없지만 설계하고 나서 사업비가 제 생각에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아는데,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라도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갑골 들어가는 도로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타봤지만 협소한 구간들이 참 난구간입니다, 이게. 밑에는 계곡 있고, 반대쪽은 산으로 가다 보니까 일부 조금만 손을 대려고 그래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막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손을 대기가 저희들이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하여간 금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일부분만큼이라도 정비를 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97페이지 보면 저수지 수리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야 가뭄 때 이걸 써먹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고, 기계화 경작로 교차로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성리 큰 대형저수지를 하려고 농어촌공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저수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고 거의 50대50, 군비를 지방비를 한 50%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거기를 지금 저수지로 하면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되죠.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체가 사업주체가 농어촌기반공사가 돼서 기반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100% 다 국비를 받아갖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도에까지는 지금 올라가서 도에서 검토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한 게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농림식품축산부에 지금 어떻게 건의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 쪽에서는 국회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떤 나타난 것은 사실 없는데, 이번에도 가시 된 부분이 나타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추진상황을 보고를 약속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하면 이게 틀림없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아직까지 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지, 하여간 이 저수지는 꼭 만들어야 되는데 꼭 그 관계 당국을 쫓아가서 자꾸 보채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이걸 돈 줘 가지고 하라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시기적으로 저희도 전국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면 100% 그냥 국비 된다고...

국비입니다. 네, 지방비는,

문서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런데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하고, 그것뿐 아니라 각 면에서 보면 물은 풍부한데 이걸 막으면 정말 가뭄 때 쓸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셨는데 298페이지 웰빙, 블루베리 웰빙 센터를 하는데 이게 농민들하고 이게 잘 조화가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농민들은 지금 아직까지 생과로 파는 거는 자신 있다, 이거야. 이제 좀 있으면 다른 곳에서 블루베리 엄청나게 많이 심어서 생과로 파는데 엄청 지장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걸 가공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잘 계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것은.

블루베리는 저희들이 시설을 전반적으로 맡았고, 어떤 활성화 되는 내부적인 문제 이런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개발과하고 그리고 현재 작농 주민들하고 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차량에 부착해서 눈 치우는 기계를 한다, 그러는데 각 읍·면에 2개 정도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이게 저번에는 다 그걸 받는다고 그러더니? 신청을.

다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왔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여건이 제 생각에는 차에다가 부착해서 쓰면 상당히 효과적일 텐데요, 차에다는 안 달려고 그래요. 차에. 트랙터에만 달려고 그러는데 트랙터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트랙터라는 거는 겨울에, 여름에 영농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장비이지, 겨울에 제설할 때 추라든가 이런 장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아침에 이 장비를 들고 나가면 밥도 못 먹고 저녁때까지 치우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원해 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런 부분을 분담을 해서 각 부락마다 해 주면 서로 간에 좋을 텐데,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고생을 들입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안 하려고?

네,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달라는 마을부터 이것 해 주시면 돼요. 그거 요청 들어온 데가 있어요? 용호리도 들어오고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네. 지금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2개, 읍·면당 2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저희들도 주고 싶은데, 이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겨울이 돌아왔으니까 예산, 예산 이게 심의가 되면 즉각적으로 해야지, 겨울 다 지나가는데 눈 쓰는 장비까지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빨리해서 이거는 빨리 갖다 줘야지.

예산은 지금 이번에 결정해 주시면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 다 해놨습니다. 해놔서 결정만 해 주시면 바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서 시골에서 살면서 이런 미끄러운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다목적 용수이용시설이라고 해서 5개소 하셨는데,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죠?

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가뭄 때 저희들이 다목적 용수공급시설 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간동읍에 하나 했고, 여기 상리 농협, 그리고 사내 토마토선별장, 그게 바로 암반... 지하관정을 이용해서 물을 탱크에다가 저장해서 필요할 때 받아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다중, 농민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지역, 일보러 왔다가 필요한 물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런 장소에다가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촌 오음지구나 상리농협 이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이게 호응이 좋은데, 그래서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이...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한 5개 정도 더,

더 하시려고?

네. 하려고 그럽니다.

네,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면 소하천 퇴적물에 대한 준설작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각 7개 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하셨나요? 이게. 여기 152개 하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퇴적물이 쌓여 갖고 큰 장마 졌을 때 마을로 홍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데, 다행히 여기에 예산이 섰다니까 여기 152개 하천에 대한 조사는 하신 것 같아요.

조사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하천 전체 다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특히 조사를 해서 하상이 높아져가지고 홍수라든가 범람할 위협이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순위를 우선적으로 놓아서 그쪽 정비해서 최대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요새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해서 게릴라성 폭우도 많이 왔는데, 철저히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위험지역부터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광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차량부착용 제설 차... 장비인데, 이게 트랙터도 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트랙터에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앞에도 할 수 있고 뒤에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거의 뭐 차량보다는 트랙터에다 하려고 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차량... 차량부착용하고 트랙터부착용하고 틀린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차량부착용이 좀 비쌉니다.

비싸다고요?

네. 한 일반 트랙터에 설치하는 것보다 한, 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것 왜 그러냐면 차량은 농민들이 운행을 해야 되니까 잘 떼었다 붙였다 안 하려고 그러고, 트랙터는 겨울에 안 쓰니까 트랙터에 붙여놨다가 계속 눈이 오면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트랙터부착용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랙터부착용하고 차량용부착용하고 같이 우리가 겸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차량에다가 하겠다면 차량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트랙터에다가면 트랙터에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소하천정비 사업에 여기 보면 32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여기 3개 하천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농어촌도로에 지방양여금하고 농특세 이게 지원돼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한 90%, 지방에서 한 10% 부담해 가지고 도로를 정비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도로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벌써 다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아, 종결이 됐다고요?

네. 종결이 돼 가지고 일부 교부세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제 노선은 많이 지원돼 있지만 당초에 노선을 많이 지원할 때는 그 노선연장하고 노선 수혜해서 국가, 정부에서 사업비 배정을 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치는 구간까지 노선을 지정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을 연장해서 교부세가 또 일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또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데 또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이게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사업이 없어졌나 해서...

사업은 없어진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군비로요?

네. 군비로 다 100% 군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농어촌도로를 급하게 닦아야 될 그런 노선들은 지금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민, 주민안정생활 하는 데 복지 쪽으로 예산을 많이 이렇게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도 조사를 해서 봉오2리 같은 경우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부분도 농어촌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쪽 사내면에 백마촌 그 부분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해결하려고 자꾸 건의 드리고 하곤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오늘, 신내 들어가는 도로설계 들어가듯이 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국비를 좀 따서 해야지, 군비로만 순전히 하려다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가니까 국비 좀 확보에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수특별회계 중에서 보면 여기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예산이 있네요. 지하부 폐공에 대한 우리 화천군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조사된 거는 금년에 8공 정도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지금 내년에 처리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예산이에요?

네.

지금 과거에 이게 허가 없이 막 팠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이게 폐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하수 지금 조사된 게 한 4,000공 가까이 됩니다. 4,000.

4,000공이요?

네. 그래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게 2,800여 공 되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해가지고 한 1,200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안 쓰는 부분들, 신고를,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를 안 한 그런 분들을 계속 찾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그리고 개인부담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군에서 부담을 해서 폐공을 시키는 겁니까?

이것 폐공 같은 건 저희들이 100% 군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폐공은?

네. 취약계층 지하수개발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 다 해서 이렇게 개발해 드리고...

지하수 이용부담 원격검침계량 설치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요.

이게 이것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용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는 사용량, 어떻게 보면 계량기,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아, 지하수도 이제 계량기를 설치해서?

네. 계량기 설치해서 거기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금년에도 50점 정도 더 설치를 할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296페이지에 양수기 유지보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 소형양수기 얘기하는 거죠? 투 사이클.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해대책용 양수기입니다. 한해대책용 양수장비인데.

아, 양수장비. 저는 저건 줄 알았죠. 한밭대비 소규모 소형발전기인줄 알았네요. 아니, 양수기인줄 알았네요. 저희가 지금 소형양수기가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되죠?

양수기 254대가 있습니다.

254대?

네. 이번에 저희들이 한 노후 된 것들은 다 80개 정도 폐기처분하고 다시 80개를 다시 신규로 구매를 해서 지금 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게 신규구입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한해, 한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다 했고요. 그래서 폐기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그것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거의 다 가동은 되는 거죠? 필요시에.

가동은 다 되고요. 저희들이 이게 가동을 해 보니까 오래 돼 가지고 수압이 약한 부분들 이게 지금 양순리에 떨어진 것들도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력이 신규동력으로 해서 물품들이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양수기로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혀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러면 소하천 저기... 수해예방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많이 좀 적은 것 같아요. 1억 밖에 안 잡혔는데 다 해서, 1억 밖에 안 잡혔는데 예산이 계상한 게 좀 적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우리 재난방제공 시설에 대해서 우리 산소화 터널은 거기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죠?

네, 거기 하나입니다.

네. 거기 재난방송용으로 DMB가 시청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이 터널 내에다가 설치해야 될 수 있는 저게 있습니다.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차마다 다 DMB가 붙어 있으니까 DMB 장비로서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지금 현재 터널 설치된 부분들은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터널 길이가 2㎞ 이상 되는 부분들은 라디오 틀고 들어가다 보면 자체에서 시스템이 꺼지고 재난방송으로 대체가 돼 가지고 쭉 나옵니다.

네, 라디오는 잘 나오더라고.

네. 그런데 그런 거는 터널 규모에 따라서 설치가 규정이 돼 있어서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890m 터널 이외는 그렇게 갖추도록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03페이지 수로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처우개선 문제인데, 방한화가 한 켤레로만 잡혀 있어 갖고 1회로. 왜냐하면 방한이나 눈, 눈 왔을 때 새벽에 나가잖아요. 새벽에 나가시는데 일하다가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다 젖는데 그날 뭐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한두 켤레 정도, 한 켤레도 예비용으로 해 드리고, 그다음에 모자가 6,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모자는 뭐 털모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하절기 모자 같아요. 그런데 모자를 방한모로 좀, 털모자. 방한모로 구입을 하셔갖고 좀 드리고, 털장갑이 없어서 방한 외피장갑, 그 외피장갑이랑 이것 좀 구매하는데 그렇게 큰돈은 안 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좀 따뜻하게,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좀 따뜻하게 몸을 관리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세심한 점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사향노루 CCTV 용역은 이것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것 뭐 결과물이 있나요? 성과물이. CCTV. 304페이지 사향노루 CCTV 연구용역비.

그게 카메라에 찍혀서 활동하는 노루들이 촬영해서 조사된 게 다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재, 또 이런 얘기하면 누가 또 잡으러 올 것 아니에요? 몇 마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참, 네.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하여튼 뭐 있다고 그러면 그걸 다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서 그냥...

그러면 환경단체에서는 여기 자주 오나요?

환경단체에서 개별...

네.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게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군부대가 통제하는 거니까 군부대에서 협조 좀 해 갖고 밀렵꾼들이 좀 못 오게끔 관리 좀 하게끔 군부대에 협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다른 말씀드리려는데, 저희 국도 ‘2+1’ 때문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기 가다 보니까 있대요. 횡성에서 정선가는 길에. 터널도 ‘2+1’이대요.

네. 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례는 지금 없고요. 국내 사례는 이제 노이업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오르막 차선입니다. 그거는.

아니, 오르막 하고 터널도. 터널이 있더라고요.

터널이 3차선 터널이요?

네, 네.

터널도 지금 3차선은 다 공식적으로 ‘2+1’ 도로, 이 도로시설기준이 지금 지침이 2010년... 2012년도 국토부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국내에 지금 연구진들하고 또 외국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국내에 지금 9개 노선을 지금 ‘2+1’ 노선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교통량이, 교통량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만들어야 되면 7,300대가 넘어가게 되면 4차선으로 검토하게끔 되어 있고. 4만대가 넘어가면 4차선에서 4만대가 넘어가면 이제 6차선으로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한 8,700에서 1만 2,000 정도. 그러니까 그런 그쪽에 교통량에 속하는 부분 도로가 4차선 하기는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그게 만들어진 게 ‘2+1’도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발주는 지금 한건을 부산 지방청에서 한 건이 돼 있고, 그게 아직 시공을 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람을 불러서 견학을 한번 하려고 해도 실적이 없어서 전에 독일에, 독일에서도 그 노선이 많이 돼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가 갖고 거기 1개 노선을 타 봤는데 아주 효과적인 게 뭐냐면 상행, 하행이 교통량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쪽이 몰릴 경우는 반대차도로, 2차선, 이게 한 1㎞에서 2.5㎞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게끔 노선이, 그 주행차선이.

그러면 사고위험은 없겠어요?

사고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교통 차량이 상당히 많고, 안전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부분은 지어놓을 때 한 350㎞ 정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스웨덴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도, 거기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고속도로 1,400㎞ 정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도로를 개설할 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다 보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제 주행하다 보면 조금 뭐 약간의 사고가 나는 걸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건 국내에서 아마 시공 지금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들은 다 검토해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뭐 2+1이 지금 화천주민들이 관심 사항인데, 또 현안사항이 또 이게 빨리 4차선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참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사창리 분들 대다수 분들은 하자는 거죠? 네, 그분들은? 그런데 여기 우리 화천읍에서는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늘리면 되는데 왜 4차선을 안 하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건 어떤 방법의 차이인데요. 애초부터 무조건 4차선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막는 것보다 3차선, 2+1 하는 걸 추진해 가면서 그다음에 뭐 4차선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한번 또 건의도 해 보고 추진해 보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왠지 터널이 되면 화천 분들은 거기로 다닐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교통구간이 교통량이 많이 줄을 것 같은데.

지금 407지방도가 교통량이 1만 3,000대, 2014년도 조사해서 1만 3,000대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국도보다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국도가 자꾸 늦춰지다 보면 새임고개 터널이 개청되고, 교통량이 분산되게 되면 국도 쪽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작게 되면 2+1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일단 추진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담리하고 계성리 군도10호선은 지금 총 예산이 한 6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2014년도까지는 한 140억이 지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화천군에 이렇게 좀 도로가 착공만 하고 준공이 안 된 도로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는 지금 삼화리에서 용암산 정상까지. ...

거긴 돼 있잖아요.

그건 돼 있는데 저쪽 춘천 쪽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된,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종전에 우리 군도 당시에 개설했고, 지금 이제 지방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도로 넘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쪽 춘천시 쪽에서 거기로 도로를 개설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좀 필요성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좀 구간을 좀 변경을 해서 이쪽 삼화리 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노선변경을 하든가 군도 3호 거기 넘어가는 노선 쪽으로 변경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용담리 이 도로 말고는 없네요?

네, 네.

이것도 지금 130억, 140억 예산이 들어가지고 거의 지금 써먹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원주청... 지금 원주청장님도 거기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다녀 가셔가지고 우리 화천군의 현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포천 2동에서부터 감독고개 터널하고 용담 계성으로 통해서 이쪽 간척사거리까지 한 61㎞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국도 내지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수주해 달라. 그렇게 저희도 건의를 했고, 또 원주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 우리 지방비 부담 가지고 그 터널, 지금 이쪽에 계성리 쪽에 사격장도 지금 엄청나게 키워놨기 때문에 그 사격장을 통과하기는 상당히 이제 힘들거든요, 국부하고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통과를 안 하고서는 도로 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 장구산 밑으로 해 가지고 안평리 쪽으로 나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터널을 좀 하나 더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사업비가 또 과다하게 또 증액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어렵고 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라든가 국도로 다 승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지금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네,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억이 들어간 돈도 좀 이게 좀 헛되... 지금 봐서는 헛된 예산이잖아요, 이게요.

지금으로 봐서 어차피 도로가 개설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사용이 안 되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 투자대비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석해서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과장님도 뭐 신경 쓰시겠지만 하여간 이것도 좀 빨리 개설이 돼서 좀 완전히 도로가 개설이 돼 가지고 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국도로 승격한다든가 국가지원도로로 승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부처를 우리가 방문 좀 하든가 국회 쪽으로 해서 어떻게 문을 두드려 보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파포리에서 봉오리까지 가는데 쑥고개 터널을 지금 뚫고 있잖아요. 거기 책자에 없는 거예요. 쑥고개 터널을 뚫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자꾸만 지연됨으로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쑥고개가 옛날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었는데 많이 망가져서 작년 겨울에도 거기서 몇 건의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 했던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올 겨울에도 이게 폭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거기에 대응해서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미끄럼 방지시설이 많이 망가짐으로 해서 위험성이 많은데, 그 미끄럼 방지시설을 어떻게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지방도죠?

네.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방도 461호가 되겠는데, 2012년부터 터널을 계획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건데, 추진 도중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형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선형이 바뀌다 보니까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부분들,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비가 거기서 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일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관리청에다가.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주던가 중점적으로 그걸 관리해서, 도로가 완전히 응달이 지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있고, 뭐 누구나 그 동선을, 도로를 통행하다 보면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분들도 같이 관리청에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보면서 관리청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그걸 좀 공사를 하셔가지고 올 겨울에 위험성이 없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저수지가 4개소 있는 부분에서 유지보수입니다.

보수하고 확장하고.

이게 4개소인데,

네, 네.

풍산리 저수지는... 그게 준설을 하고 통관하고 하면 예산이 그 정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소가 오음리 저수지를 지금 금년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건 좀 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못하고, 그다음에 덕정리, 나머지 3개소도 같이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저수지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은 위치가 선정되면 편입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많이 따르고, 또 지역이 또 그만큼 또 수량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지. 저희들 지역은 경사도가 급하다 보니까 죄다 막는 댐 막는 비용은 많이 들어도 담수용량은 크게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차피 평야지대 같으면 계곡을 끼고 있으면 제담을 낮게 막아도 담수를 충분히 확보해서 수량을 많이 가둘 수 있는 저수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가, 그런 데가...

2001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큰 가뭄 때 저수조를 해 봤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농림부하고 합동조사를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 마땅한 데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의 계성리 쪽이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지금 이제 저수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때에 조사가 일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수지가 큰 기능이 아니고 소규모 소저수지 정도에 해당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안내판이라든가 어떤 뭐 낚시금지, 어떤 금지행위 부분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서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 부착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트랙터에 부착하면 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해 놨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 다 트랙터입니다.

그건 그렇게는 안 되고요. 기능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그래서 그거는 차량은 차량, 트랙터는 트랙터인데, 트랙터로 저희들이 거의 다 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트랙터 쪽으로 하게 되면 읍·면당 2개씩 해서 한 1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가이고, 사실 능률이나 이런 건 효과적인데 안 하려고들 해서, 주민들이.

네. 그래서 트랙터부착용으로 대다수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고요. 금년에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좀 넉넉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저희 생각만큼 이렇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하여간 다 해결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의료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봉애자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정성섭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한순천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주영훈 지역보건 담당입니다. 금용주 원무 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보건의료원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억 3,890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5,52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관리 및 운영비에 2억 3,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의료원을 관리하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환자진료 부분에 2억 6,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진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일반운영비하고, 의료 진료형 서식 비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를 편성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건강검진에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보건기관 환자진료 부분에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4개 보건지소에 사용할 수 있는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위생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0쪽 아랫부분에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부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무료진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5,645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에 2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1억 7,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비하고 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비에 6억 5,8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1,496만 원, 방역소독관리에 1억 2,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1,730만 원, 예방접종 지원에 5,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만성감염병 관리에 1,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저희가 21종에 대해서 주민에게 무료 17종, 유료 4종의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비로서 무료는 17종으로 어린이 13종, 노인 2종, 고위험군 2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위한 현장관리 인건비 1,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96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317쪽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2,690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걸 합해서 3,655만 9,000원을 가지고 결핵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사업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화천군은 말라리아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말라리아 예방 매개모기 방제를 위해서 방역소독료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원에 3,9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4,535만 2,000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관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갑상선질환검진, 골다공증검진, 전립선질환검진, 동맥경화 검진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대 암 조기검진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성 아동 건강지원에 4,183만 3,000원, 32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2,714만 3,000원, 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에 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3,055만 4,000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 13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국가치매관리 사업에 1,800만 원, 원격 치매클리닉운영지원 사업에 480만 원, 공공U-헬스 시스템 운영에 360만 원,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1,558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 사업에 4,460만 8,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1,450만 원,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의치 재시술 지원 사업에 666만 6,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500만 3,000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 사업에 3억 6,54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재가환자 간호 사업에 600만 원, 329쪽의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400만 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에 1,600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8,384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30쪽에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1,152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 1억 6,58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31쪽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억 7,28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32쪽에 자살예방 및 지역보건, 지역정신보건사업에 3,000만 원,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에 3억 2,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33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주민을 위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각 읍·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에 또 예산을 또 많이 증액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올해 보건의료원에서 벌어들인 수입, 그냥 진료비라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 수입이 좀 됐습니까?

10월 30일 현재 10억 1,535만 8,000원 정도...

아, 지금까지 진료비로 해서 된 수입이?

네. 1년에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한 12월 달 기준으로 한다, 라면 매년 한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예산을 지출도 하지만 이렇게 수입으로 많이 또 진료비를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다른 것은 다 주민 건강을 위한 사업인데 잠깐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거보다도 이 공공U-헬스 지정의사 수당으로 이렇게 나가셨는데 이거는 어떤, 324페이지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죠?

이것은 의료취약 지역, 농촌 지역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그 위의 부분에는 치매 환자 원격클리닉사업이 있지만 이 부분은 만성질환자,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분들을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진료소 같은 데 화상으로 진료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방문 사업은 아니고?

네.

네, 그래요. 또 그런데 이분은, 이분은 그럼 별도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 분은.

네. 의료원에 의사를 지정을 해서.

한 분의 담당이 계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2개소, 이제 간동면하고 사내면 재활센터에서 이제 장비구입도 이렇게 하셨는데 주 1회 거동불편 장애인 방문 재활 운영해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나가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시행하고 계시나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네.

장애등급 받으신 분들을 어떻게 판정을 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 일부 어느 정도, 등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만 나가는 거죠? 그게.

이거는 거동 불편자는 여기 참석을 못 하시고,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방문해서 하신다고요.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보건소를 하고.

사내 보건지소하고 간동 보건지소에서 매주 1회씩 나가서 재활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졸중으로 등급을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완전히 중풍, 그러니까 중풍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재활치료보다는 가정방문팀이 순회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욕창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 관리사분들이 있어요?

네, 가정방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의료원에서도 그렇고 보건지소에서도 그렇고 방문은 많이 하시는데 이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풍 맞은 분이 계시는데 요양보호사가 이제 한 4시간씩 가서 이렇게 같이 관리도 하고 계시는데 보건의료원에서는 기저귀하고 뭐 이런 거는 갖다 이렇게 배급이 되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방문 재활 운영 이거, 이게 좀 안 온다, 라는 그런 얘기가 좀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여기에 재활사업으로 운영을 하신다기에 그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는 한번 다시 한 번 보건지소에서 다시 한 번 장애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한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점검을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원은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건강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주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311페이지에 응급실 전담 간호사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이게 삭감 이유가 있나요?

응급실은 저희가 전액 국비로 3억 5,000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전부 3억 5,000이 인건비인데 여기 지금 311쪽에 편성된 5,000만 원은 기간제를 사용을 하는데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6명. 그래서 무기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는 뒷부분 행정운영경비 335쪽에 별도로 그 1억 1,700 정도를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급실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없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 다 서 있는 거고.

네.

332페이지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 강대병원하고 위탁한 거죠? 이게요.

네, 위탁했습니다.

위탁 내용이 주로 뭐죠, 이게요? 강대병원하고 위탁 계약을 한 게.

그러니까 그, 그 이게 3년차 사업인데 저희가 고위험 산모를 발굴을 해서 그쪽하고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연계 체계를 가져가지고 그쪽에 강대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위험 산모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시 직접 강대 산부인과 병원으로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논스톱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기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여기만의 산모 병실을 갖추는 시스템이 되겠죠.

이게 무슨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같습니까? 더, 그냥.

치료비는 저희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가도 본인 부담이 똑같고, 이 사업을 이용해도 똑같잖아요? 이거.

네, 네.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이것은 단지 이제 직접 거기서 저기 관리를 해 준다는 얘기죠. 시스템 같은...

그러면 평상시에도 관리가 됩니까? 그러면 병원을 안 가더라도?

네.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니까요.

그럼 관리, 등록은 여기서도, 화천 보건소에서 하고, 그 자료만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한다?

네.

다른 거는 똑같고 그냥 관리만 좀 사전에 해준다는 내용이네요, 그게?

아니, 거기서 가서 출산할 때 만약에 출산한 신생아가 중환자로 출생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입원실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진료를 하죠.

그럼 이 3억 2,800이라는 사업비는 그런 그 위탁관리 해 주는 거에 대한 대가성 비용인가요?

그렇죠. 거기 지금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전문 병원으로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에 비해서 비용이 좀 많이 지급되는 게 아닌가 싶은, 싶은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3번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 사업 그 정신보건사업비도 약 2억 원, 그다음에 생명, 자살예방도 한 8,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를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지금 18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자살한 인원이 한 13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 전문, 전문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명의 지킴이단을 2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살이라는 게 예상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우발적인 사고도 많이 날 텐데 이게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울증 환자라든가 알코올성 환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발굴해 가지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에 같은 게 화천에 주소나 거주지를 둔 사람들이 자살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 금년에는 13명.

그러니까 2015년도에?

네.

예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이게?

지금 그,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업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자살률이 좀 줄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이 되는데 하여간 홍보라든가 이런 걸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330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도 이제 1억 7,0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세외수입에 보니까는 담배소비세가 많이 세수가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 증액된 게 담배 인상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흡연율이 줄지 않아서 그런 건지.

지금 저희가 화천군의 흡연율은 24% 정도 됩니다.

흡연율이 24%요?

네. 인구대비 해가지고 흡연인구가 현재 지금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게 6,254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록자,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531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는 담배세가, 담배금액이 2,000원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전보다는, 연초에, 올라간 다음에는.

많이 줄어드는데.

금연을 희망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죠? 이게.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연을 한다는 게 개인 위기에 달린 것이지 보면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글쎄, 예산이 1억 7,000만 원 예산이 서 가지고 집행하는 데 효과가 좀 많았으면 좋을 텐데. 그럼 흡연을, 저기 저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몇 %나 돼요?

48% 정도 됩니다.

반 정도는 성공.

네, 6개월 이상을 저희가 성공한 걸로 보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48%로 나오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그러면 그래도 성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50% 정도, 반 정도 성공하면.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한 3개월 이상 견디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걸로 보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이제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만큼 사업비가 좀 잘 쓰여 지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또 흡연율도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사람과 직접 관계가 되는 것으로 진실과 실천, 친절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모르는데. 아, 올해 사망 1순위서부터 5순위까지. 작년에는 폐암이 1등을 했잖아요. 올해는 어떤, 어떤 질병으로 대다수 사망자가 났습니까?

아, 사망자...

사망자 숫자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떤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제일 많은가. 1순위가 어떤.

대개 암 환자입니다.

네?

암 환자.

암 환자인데 무슨 암?

그 세부적인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왜, 왜 이걸 서두에 묻느냐 하면 보건진료... 아니, 의료원은 어떻게 사망해서 올해 어떤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그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청정지역이라고 외치면서 폐암환자, 폐암이 1등을 했거든, 작년에. 그걸 유의해갖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거는 저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위까지 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그다음에 308페이지 보면 그, 그게 보건소 발사마지기하고 반신욕기가 보건, 보건지소에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보건지소에?

네. 이 부분은 먼저 그 저기 공청회 할 때,

네, 공청회 할 때 얘기.

거기 주민이 보건지소에 장비 좀 보강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박정희 씨가 얘기했죠.

네.

그럼 거기다 하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312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업무추진비가 역사 이래 처음 오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없었던 사업을 올리는데 굉장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은 그...

어떤 취지에서...

그 전에는 저기 저 각 보건진료소별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이쪽으로 전부 행정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전에는 그래도 동네에서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고 하면 진료소장이라고 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내면서 참석을 요구할 때 그래도 음료수 박스라도 들고 갔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경상적 경비가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저도 거기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료소가 환자를 많이 보는 진료소하고 환자를 적게 보는, 아주 적게 보는 데 한 3배 차이는 날 것 같아요, 이게. 이 환자를 많이 보는 그런 진료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뭐 국내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으니까요.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뭐 차후에 발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15에서 16페이지 보면 의료, 구료비 예방접종 시 주사기를 전부 일회용으로 쓰죠?

네, 일회용으로 씁니다.

이게 어떤 병원에서 이거를 재활용한다고 써가지고 C형 간염이 감염돼가지고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316페이지 보면 그게 아마 그 비용인 것 같아요. 여기, 저기 맨 상단에 B형간염 주사기감염 예방...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주사, 네?

이건 그게 아니고 이건 저기 B형간염 산모에 대한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면역글로불린 투여로 예방접종을 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위생재료 부분은 앞 페이지에 309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 진짜 새로운 저기, 주사기를 써가지고 감염이 안 되도록 해야지 이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병인데 어떤 종류의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희귀난치병.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전부 134종이 됩니다.

아니, 우리 화천군 발생에서.

화천군에는 한 13명, 14명, 12명 되는데.

어떤 병들이요?

강직성척추염이라든가 모야모야, 윌슨병, 그다음에 만성신부전증, 고쉐. 저희도 사실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이게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병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잘 치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323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홍보비라고 하는데 이거 몇 살부터 하는 거예요, 생애전환기가?

생애 전환기는 만 40세.

40세요?

네. 만 40세에 해당하시는 분하고 만 66세, 이게 생애전환기 됩니다.

44하고?

네.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때 공부도 다시 해야 되겠네. 생애전환기가 돌아왔으니. 네, 그러고 324페이지 보면 이제 어른들이 이제 제일 취약한 것이 치아인데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맞서서 핀란드는 우리나라에서 껌 선전할 때 자일리톨 껌을 씹어가지고서 치아, 저기 충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핀란드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두 달에 한 번씩 치과에 가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병에 안 걸리는. 차라리 이쪽에 이제 얘네들이 커서 노인이 됐을 때 어려서부터 병원에 가서 치아를 잘 관리했을 때는 이제 그 충치라든지 이걸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 요새 아이들이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봐서 이런 것을 예산으로 잡아줘서 해야 차세대 건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올해는 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아니, 저희도 그 저기 초등학생.

뭐 홈메우기 이런 거?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하고 유아원생.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치아 홈메우기든지 있는데 그거 외에 두 달이라든지 세 달에 한 번씩 치과에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보면 치매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현대의학으로 봐서는 치매 방지 할 수 있는 게 없죠? 운동을 한다든지 정신... 치매가 걸렸을 때는 참 이게 집안에 큰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병인데, 이게 예방할 수 있는 건 아직 없나요? 치매 예방을.

이게 노인성 저걸로, 정신 분야로 해가지고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특별하게...

아직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치매가 집안에, 우리 큰 누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집안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진짜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늘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걸 뭐 여기서 그걸, 그런 약을 개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운동이라든지 그쪽 예방 쪽에다가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 부속서류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만성병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의사들 말에 의하면 ‘식원병’이라고 해요. 먹는 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그 만성병이 생기는데, 이런 여기다가 좀 초점을 두어서 이런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통계가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만성병을 치료할 수 있기,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건 조사하는 거잖아요, 지역.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전국에 252개 자치단체를 전부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평가해 가지고 보건정책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1,730만 원이 섰는데 올해 저기 우리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평화의 댐에서 한 명 발생했습니다.

평화의 댐.

네. 치료는 완료 됐고요.

산양리 쪽에, 마현리 쪽에서 예전에 한 번 생긴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평화 쪽, 평화의 댐 쪽에서?

네, 거기 인부.

인부 중에서요. 아, 이게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이 보면 그게 축산하는 사람들 보면 모기집, 집등인가? 이게 저기 어떤 사업을,

모기유인블랙홀이라고.

네, 네. 그거를 사업을 축산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보건...

아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그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축산농가하고 그다음에 오이, 호박 짓는 농가는 또 야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저희가 나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사업이 어디서 되나 지금 물어볼라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달아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보면 331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 한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화천군에 금연사업이 잘 돼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랬는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 부분은 336쪽에 그 여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2,700만 원을 감해가지고 336쪽 행정운영경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동이 된 겁니다.

아, 그 부분에서... 그러면 현재 금연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민생활과에서 화천군에 투석 환자가 14명인가, 이 정도. 15명인가 14명 정도 있는데.

15명.

네. 그분들 관리를, 모든 관리를 장애인협회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 원래 이게 환자인데 어떻게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그걸 하냐,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의료원에 투석실이 없습니다.

네, 네.

그 투석실을 또 설치하려면 전문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춘천에 나가서 투석을 하는데 그 운송수단, 운송수단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주민생활과에서 투석 환자들을 수송할 수 있는 전문 차를 하나 구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환자들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무조건 실어 나르는 그런 분들인데 이 투석 환자들의 환자이송을 의료원에서 좀 맡아서 전문적인 의료... 전문적,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그분들이 운, 운송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투석 부분은 저희 여기 있는 의료진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단식, 단지 이제 운송만 해줄 뿐이죠, 거기 장애인협회에서. 그래서 다니는 병원에 가서 거기서 전문의가 투석을 실시하고 또 받고 오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로 아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전문적으로 여기 투석환자들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거지를 전문적인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환자분들을 그 차를 의료원에서 좀 인수를 하셔가지고 춘천으로 투석 환자들을 의료원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된다? 검토를 좀 해 보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분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좀 받고 투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임신 축하용품은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급해주는데 출산 축하금은 없나요, 예산이? 어디 포함돼 있나요?

출산은 여기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네, 네.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축하용품으로.

이제 임신했을 때만 축하금을 주는데.

그렇죠, 네. 귀 체온계라든가 크림, 뭐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소모성 용품을 선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출산했을 때 또 축하금도. 이거는 예산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없나요? 아직 잡힌 게 없나, 항목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 같은 거요?

네, 네.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기 임신했을 때만 주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그래도 이런 예산을 좀 세워갖고 방문해갖고 격려 좀 해 드리고 했으면 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항상 주민 건강을 위해서 본래의 목적인 감염병이나 방역활동을 열심히 해 줘갖고서 감염병 환자가 없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돼 있습니다.

교육은...

네, 아직.

네.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은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의료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지소 또 그런 데. 그다음에 저기 종합운동장,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곳 그런 데는 설치를 해 놨습니다.

네, 좀. 그래서 진료소라든가 그런 데는 전부 돼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용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데도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를 법적으로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그걸 만약에 설치해 놨을 때 사용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사용하기를 꺼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세동기, 네, 네. 그게 제세동기거든요.

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