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윤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여성발전센터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명칭 변경되고, 그 안에 “직장맘지원센터”가 신설되는 등 시대적 요구사항이 2015년도 하반기 시 조직개편안에 반영됨에 따라 이에 합당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에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직장맘지원센터”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한편, 기존의 사무에서 평생교육 기능을 삭제하고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일·가정양립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조직개편안의 시행과 동시에 새로운 조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규정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15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칭의 문제기는 하지만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센터가 본부로 바뀌면 본부의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격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고 하는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꼭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17조입니다. 제17조에 본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정책관님!

먼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위탁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이를테면 민간이나 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속 사업소로 가졌을 때와 그렇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촉진시켜내는데 있어서 더 고무적인 게 어떤 건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무기계약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넣은 자체가 그 고민 때문에 넣어놨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해 봐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풀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했습니다.

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거거든요.

우리 여성정책담당께서 보완설명을 해 주시…….

예.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촉발은 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에 대해서 상담하고 구직활동을 어떻게 강화시켜 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광주광역시에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재취업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문제를 더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에 관해서는 저는 추가적으로 추후에 다시 한 번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지원본부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여성계가 1년 동안 이 논의를 해 온 거잖아요. 그 논의의 결과치고는 상당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제하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설치의 제1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발전센터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성발전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진숙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진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센터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광주지역의 여성경제활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광주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예산 심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전체 시스템과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명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공론화 시켜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고 전체 체계 정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진숙 위원의 의견 들으셨지요? 그 의견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함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3항에서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인데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진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제7조 제3항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여러 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총연합회가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의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이것을 공모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 개정안 내용대로 바로 ― 아마 복지재단을 이야기 하는데 ― 복지재단에 위탁할 것인지를 자체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복지관을 평가하고 그동안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축적이 되고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출연기관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장애인복지관은 그렇고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매번 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방면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가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출연기관에 줄 건지 말건지에 대한 판단을 매 사안별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당장은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있기는 하지만 추후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자의적 판단이 될 수가 있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겠지요. 시립장애인복지관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란과 문제점이 일단락되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홀가분하게, 장애인분야도 갈등 해소점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내년부터 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견은 없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환경생태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운영지원 11억 800만원으로 센터운영경비, 기후변화대응기반조성사업, UEA 운영 및 국제교류연대협력사업비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연동의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환경생태국 출연동의안은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대책연구보급사업과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5.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59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486억 2,200만원보다 27억 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유희시설지구 관리위탁료 사용료 수입 8억 400만원, 상무소각장 폐기물반입 등 수수료 수입 97억 4,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8억 6,300만원, 골목길 입체 및 벽면녹화사업 등 지역개발기금예수금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5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1,035억 2,100만원보다 22억 2,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 60억 200만원으로 제8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등 환경도시기반구축사업 12억 2,900만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건립 등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사업 20억 7,700만원,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10억 2,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5억 8,3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은 총 369억 3,200만원으로 국제기후환경센터 운영 및 탄소은행 인센티브 등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30억 4,9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수도권 외 오염의심지역 등 대기환경개선사업 31억 2,100만원, 미래빛길 조성 및 상무소각장,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폐기물관리체계구축사업 243억 6,900만원, 취약지 청소환경정비 및 자원재활용 등 클린도시가꾸기사업 8억 4,100만원,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원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55억 1,4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총 358억 1,400만원으로 광주백년숲길 조성 등 도시숲 확충사업 92억 7,900만원, 도심녹지환경개선사업 43억 4,900만원, 장기미집행 중앙공원 조성 등 도시공원조성사업 37억 3,300만원, 자연공원보전 및 도시공원관리사업 31억 3,800만원, 산림자원육성 및 보호사업 50억 5,5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102억 2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 예산은 총 170억 3,300만원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 안전한 수질관리 37억 3,300만원,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 107억 700만원, 폐기물처리기반시설 확충사업 13억 7,3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및 보전지출 등 12억 1,2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48억 6,6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총 51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79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49억 5,200만원보다 30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79억 3,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등 기타회계 전출금 73억 1,2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4억 5,1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와 인건비 등 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71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955억 4,200만원보다 116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등 사업수익 671억 8,800만원, 국고보조금 자본잉여금수입 95억 9,300만원,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수입 90억 8,500만원, 수계관리기금 등 기타 자본적 수입 52억 8,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60억 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광주환경공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397억 7,4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시설비 217억 900만원, ’07, ’08 하수관거정비 BTL 재정지원 222억 4,600만원, 자치구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자본보조 56억 3,700만원, 운영경비, 자치구 경상보조금, 기타 등 136억 1,900만원, 예비비 등 4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및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63억 5,200만원이며 이중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20억원을 제외하면 43억 5,200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7억 2,000만원, 폐기물반입수수료 2억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00만원, 이자수입 1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주민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30억 9,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2억 5,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총 18억 6,100만원이며 이중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10억원을 제외하면 8억 6,100만원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6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1,900만원, 이자수입 등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주민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7억 9,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은 우리 광주가 미래의 환경을 선도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가 아닌 줄 알고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첫 번째가 돼서……. 국장님, 100년 광주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생태국 관련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번에 10월에 했던 선포식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 지역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환경차원의 어떤 한 가지 방향의 시책을…….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년 광주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해 가지고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생태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세 가지를 우리시에서 야심차게 선언을 했는데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가요? 100년 광주하고 관련해서 특별히 시장님이 야심차게 비전 선언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비전 선언하신 것이 2016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냐는 거지요.

환경분야 예산이 특히 공원녹지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강화…….

비전 선언하고 실제 예산반영하고는 따로 가고 있다고…….

아니, 연계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대폭 증액이 되어 가지고 도시녹화라든가 공원정비, 도시정원조성, 그런 측면에….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생태적 지속가능성 실현 해 가지고, 물론 생태계 문제도 있지만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순환도시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자원순환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공원녹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은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넘어가시게요.

표현대로 순환개념, 폐기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대기, 모든 것을 하나의 순환개념으로 환경측면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히 다른 예산들은, 대기, 수질, 폐기물, 그런 부분들은 예년도 수준, 그렇게 했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시에서 큰 테두리에서 거시적으로 발표한 정책이 실·국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정책이라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내년도 초에 이행계획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각 파트를, 행정에 그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고 또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을 경제분야, 환경분야, 사회분야…….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일단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크게 반영된 내용은 없겠습니다?

녹지분야가 많이 반영됐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내용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생태순환도시로 만들겠다는 그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제가 내년 시정질문 때 한 번, 우리 쪽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업전 165쪽에 나와 있는데요. 기후환경산업전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165쪽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DJ센터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기억 못하십니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있고. 그때 감사에서 어떤 것이 지적이 됐냐면 기후환경산업전이 단순한 관람·전시에 그치고 있다. 이게 MOU나 수출이나 매출에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뒤에 후속조치는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런데 예산이 8,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3억에서 3억 8,000만원으로.

아니요. 시비는 같고요. 과거에 전라남도에서 김대중센터로 바로 교부를 해 줬던 것을 시로 전입을 시켜서 우리가 DJ센터로 교부를 해 주는,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게 며칠간, 2~3일간 전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생산유발효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수출협약도 550만불…….

MOU만?

아니요. 수출협약으로 해서 성사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MOU 같으면 여러 건을 했습니다. 30만불짜리도 있고 90만불짜리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지적 나온 것이 MOU만 체결하고 말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90만불짜리 한 건은 기술이전협의,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는…….

수출 말고 국내에 생산유발효과나 매출이 있었던 것은 없는가요?

국내 쪽으로는 저희가 정리를 못했고요. 매년 성과는 수출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탄소녹색아파트 탄소은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탄소은행, 이 사업을 아파트 위주로 하지 말고 학교나 공공시설이나 이쪽으로 확대를 하자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파트 관련 예산만 있고 나머지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것도 학교중심으로 해서 공공부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저는 못 찾아서. 이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

205쪽입니다. 205쪽 하단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인데 푸른길공원에 탐방안내센터가 필요한가요?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의 운영비 차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탐방객들한테 설명을 해 줄 내용입니까?

기초적인 푸른길공원 관리 기능하고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명소가 되다 보니까 외부의 탐방객들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주민들도 많이…….

산책이나 조깅이나 이런 식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외부에서도 벤치마킹차원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설명하는데 요원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시민참여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5개 단체로 해 가지고 공원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자 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받습니다. 단체들로 해 가지고 받아서 음악회라든가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시민들을 운집 시키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누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단체들에서 접수를 합니다. 금년 같으면…….

올해는?

광주학교, 푸른길,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그런 단체들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공모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효과가 있던가요?

공원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단순하게 쉬고 산책하고 그러한 기능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좋은 환경자산들을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타 시·도에서도, 서울 쪽에, 수도권에서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까지 마저 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은 거리나 숲 하나가 굉장히 큰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로 고용창출도 되고 생산유발도 되고 그러는데,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나 숲을 누가 추천하라고 하면 어디를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 관련해서.

당연히 저희들은 푸른길을 하지요.

거기를 보려고 관광객들은 안 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많이 찾지만. 외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공원이라든가 가로환경, 그런 부분들이 수목 식재, 물량중심의 개념으로 추진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적인 생태환경 차원의 보여줄 것이 뭐가 있는가, 푸른길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또 내년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시정원이라든가 도시입면녹화라든가 백년숲길, 역사에 남고 후대들에게 크게 환경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또 스케일 있는, 디자인 있는 식재가 되어야 하겠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한 것입니다.

197쪽에 골목길입체녹화, 벽면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19억 9,2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이나 환경생태국에서 야심차게 201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구상을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백년 녹화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에도 소규모로 담쟁이, 넝쿨식물들 식재를 하고 또 기존에 수평적인, 녹지가 도시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도시의 어떤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벽면녹화는 광주천에도 있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있지요. 그리고 입체녹화, 개념 같은 경우 이번에 충장로시범거리, 꽃길거리를 했는데 외국의, 유럽 쪽 도시들의 아기자기한 꽃길, 또 화분, 굉장히 조형미가 돋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조성할 때는 산뜻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유지관리가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충장로 꽃거리도 거기에 입지한 가게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관리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명동에 벽면 전체가 식물로 되어 있는 건물 보셨습니까?

직접은 못 봤습니다. 우리 광주천만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해서 벽면에…….

아니, 빌딩 하나 전체가 식물로 장식이 되어 가지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사진 찍고 만남의 장소로 하고 있는 명동이 있어요, 건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은 안 보셨어요? 저는 이 사업이 시작은 참 좋은데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업방식을 공모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리 의지가 있는, 물론 행정에서 일부 일시사역인부를 써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벽화도 많이 그려놓지만 1~2년 지나면 퇴색되고 또 오물 묻고 낙서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안 한만 못하고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경우에는 입체녹화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그래서 비중을 가장 크게 두는 것은 벽면녹화입니다, 송악이며 담쟁이, 인동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벽면에 한 번 활착이 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치 않고요. 입체녹화 개념으로 해 가지고 화분을 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것처럼 규모를 키울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하되 주민들의 자치적인 관리,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시민참여예산 올라오니까 그대로 다 수용한 거지요? 구별 편중,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굉장히 편중이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따로 조정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대로 다 수용한 거지요?

과거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틀에서 각계각층의, 현장의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고 해당 실·국에서는 이것이 법령상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해서 기본적인 여건만 의결을 내고 그 평가는 순수하게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100%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거절한 것은 거의 없겠습니다? 환경생태국에 제안된 내용 중에서.

아니요. 저희도 건수가 굉장히, 74건에 118억 어치 사업이 접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14건에 19억 어치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됐는데요. 법령상 여건에 안 맞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의결을 내고…….

제안된 내용 중에 여건에 맞은 것은 전부 다 수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성 예산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쌍방향 소통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시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우리 관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민간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착안하자는 내용 아닌가요? 이런 내용은 우리 관에서도 다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이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했던 부분이지 우리가 착안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성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런 측면도, 저희가 전체를, 시나 자치구 공원녹지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그 파트의 예를 들었을 때요. 현장 곳곳의 상황들을 다 살펴서 예산반영을 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면 좋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아이디어성 예산은 아니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공무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현장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뜻하고 독특한…….

민원성 말고 정말 아이디어성 예산이라는 내용이 있으시냐 이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21건 중에서. 이것은 우리 관에서, 우리 전문가들도 생각하지 못한 예산인데 시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요.

창의적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아니, 그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돌리지 마시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시간을 넘겼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5분만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25분 쓰셨습니다. 오후에는 없습니다, 기회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의 여러 가지 방침이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공원녹지과와 관련돼서 질의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6년에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공원에 투여되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반영예산 말씀하신 거지요?

예.

토지매입비 20억….

단순히 토지매입비 20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도시조성을 하겠다든가 연구용역을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 다 포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장기미집행만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기미집행과 관련한 예산.

관련 예산은 36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6억입니까? 36억요? 올해 50억을 하시겠다고, 50억이 아니구나. 5억입니까? 아, 이것은 중앙공원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토지매입비는 20억에…….

20억이지요?

예. 공원조성까지 포함해서 37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37억이지요?

예.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미집행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예산반영은. 올해 신규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체 공원녹지에 관련된 예산 중에 36억은 몇 %나 되지요? 퍼센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광주광역시에 시비·구비·국비 다 포함해서 식재가 몇 그루나 됩니까? 안 세어 보셨지요?

예.

셀 수가 없을 것 같지요?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 앞 시간에 김용집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던 내용과 저도 중복이 됩니다. 올해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보니까 광주백년숲길, 명상숲, 그리고 가깝게는 골목길입체 및 벽면녹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도시정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에 도시숲을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의 흐름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 지역에 필요한 공원을 만들어내고 숲을 조성하고,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뒤로 밀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공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건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측면입니다만,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총체적으로 1조 8,000억이 소요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공원녹지의 수목식재비용이 50억 수준에 그쳤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지요, 시민들의 수요라든가 장기적인 도시환경,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하는 데는 식재비용으로만 200억 이상,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고작 50억 수준에 그쳐서, 평상시에 그런 부분이 적게 활용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래의 방향성, 또 도시환경의 중요성,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 수준의 도시녹화정책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백년숲길과 명상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장기미집행공원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미집행공원, 공원조성을 잘하고 거기에 식재를 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시민들이 느꼈을 때 명상숲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과 연동을 하지 않고 계속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백년숲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전에 어디서 결정을 하신 거지요? 지금 대부분 외래수종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들도 있고요. 이 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일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추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녹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본정책을 우선 장기미집행공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뒷전으로 밀려있고 신규사업에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기미집행공원은 공원대로, 중앙공원 같은 경우 국가도시공원, 그런 부분도 저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방정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거들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를 녹화하는 부분은 이런 수준에서 진행을 하되 장기미집행공원의 토지매입이라든가 조성,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리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당혹스러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내놓을 만한 공원 이야기를 하는데, 광주시민숲을 조성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셨습니까?

30억 투입을 했습니다.

시민숲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뭔가 특화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도 분명히 반영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민숲에 대해서, 물론 여기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제 복지건강국을 논의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산책로와 관련된 예산들이 수립돼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나의 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면적인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단적인 하나의, 또 투입되는 예산을 만드는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어서 공원조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의 문제들 또한 같이 고민을, 앞으로는 더욱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도 예산에서 환경생태국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문제인데 여전히 똑같이 반영이 되고 삭감이 되어서 제가 의아해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민종 의원하고 서미정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영됐던 조례에 보면 가로미화원과 생활미화원 관련해서 이후에 주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복지혜택을 늘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도 늘려졌고. 그런데 선진지 견학은 오히려 삭감이 1,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기진작이라든가 체육대회 했던 것도 여전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쉼터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겠다고 했던 예산들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조례는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조례 검토를 하셨으니까.

예산 요구는 위원님도 수차례 지적을 하시고 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의 예산부터 삭감을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예산 별로 안 됩니다. 다른 예산은 100억, 150억, 50억, 30억, 이렇게 기본적으로 투입을 하시면서 몇 천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삭감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의지신지 아니면 예산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저도 십분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거버넌스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지난 9월 이후에 여전히 스톱상태이고요. 내년 예산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하고 장기미집행공원 재검토하겠다는 용역비가 2015년에 이어서 2016년에 6,500만원이 수립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거버넌스 운영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거버넌스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운영수당만 있고 나머지는 제 눈에 띄지 않고, 민자공원 조성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세워진 것 말고는 크게 눈에 두드러지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거버넌스 준비모임에 쭉 같이 활동을 해 오시고 또 많은 힘을 주고 계십니다. 단계별로, 참여위원들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특화된 사업들, 또 사무국도 갖추고 해서 그런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사업이 첫 단계고 하기 때문에 초록거버넌스의 성격을 행정 내부의, 특히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부분은 시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공원정책, 또 사업들, 그런 부분을 이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 가자, 그런 취지로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위원회 형식의 회의운영수당체제로 출범을 하고 장기적으로 규모를 키운다든가 또 추가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가 몇 분들과 행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간부들 몇 분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나 공원, 내가 숨 쉬고 내가 가까이 있고 내 지역에 있는 동네의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내고 시민들의 참여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공원이 되는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연구용역 다 나오면 하겠다는 것도 아니실 거고. 그렇다면 2015년에 만들어졌던 거버넌스가 실제 활동을 하려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사업 프로그램이 최소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이 예산으로만 보면 회의하는 것으로 족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이게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의 공약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을 실제로 진행하고 형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회의 몇 번으로, 중요한 전문가들 몇 분으로는 될 수 없는 거고, 이게 예산으로 반영되었을 때 그 공약의 실천의지가 저는 정확하게 가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성격이지만 예산규모, 그런 성격보다는 공원녹지행정을 완전히 오픈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 어떻게 보면 최상위 공동결정, 공동책임 단계까지 가겠다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윤장현 시장님 체제에 가장 선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요. 위원님들과 좀 더 협의해서 진전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한 의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을 오픈하고 뭔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거기서 세워지는 것을, 중요한 것은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세워진 사업계획이 이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서 다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5년에 세워진 공원거버넌스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2016년에 공원과 관련한 전체 예산은 이미 세워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1년을 또 그렇게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한 것이 2016년을 대비한 회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백년숲조성이다 한다면, 이 거버넌스에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협의해 나가되 현장의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공감을 얻어가면서…….

제가 마지막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백년숲길에 대해서 공원거버넌스에서 이것은 부당한 사업이고 맞지 않다, 오히려 황룡강이나 영산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면 거부하실 겁니까? 이것을 안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베이스가 실제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미 사업으로 반영됐던 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활동을 하거나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조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해야만 이 거버넌스가 힘을 갖는 거지 회의 몇 번으로 거버넌스가 힘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방금 문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빛고을시민정원사양성과 199페이지에 있는 휴식과 만남이 있는 도시공원조성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원조성과 시민정원사가, 도시정원조성신청사업은 이중에 10개소를 선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검토단계에서, 도시정원 하면 기존사업들 중에 소규모, 쌈지공원식으로 길가의 화단을 개량한다든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측면이 미흡하고 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예산설명서에는 도시정원조성을 10개소 내외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을, 이 10개소를 누가 결정하시냐고요.

저희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결정의 주체가 누구시냐고요. (과장, 국장에게 설명)

잠정적인 수치고요. 대상은 저희가 참여혁신단하고 협업으로 추진을 할 거거든요.

참여혁신단하고 같이 하는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나요? 선정하는 심사결정을.

그렇지요.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칩니다.

정원에 대한 아이디어만 심사를 하나요, 아니면 설계까지 심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원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확인하시는가요?

어떻게 보면 기본구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설계까지 들어가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많고 또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시민단체나 대상은 무한대로 하되 기본구상을 평가해서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원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보유, 이런 것은 따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계까지 들어간다면, 그 전에 우리가 비용보전을 안 해 주고 거기까지 해서 제출을 해라 하고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본 디자인콘셉트 정도 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런 정도가 되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내려주는가요? 정원의 위치나 주체가 선정이 되면 예산을 내려주시는가요?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 통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구에서?

예.

정원조성에 대한 지도도 따로 해 주시는가요?

초록거버넌스, 그린거버넌스 차원에서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여혁신단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계시는가요?

참여혁신단에서 현재 텃밭사업도 주민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텃밭이라든가 소규모 정원이라든가 콘셉트를 함께 해 가지고 공동운영체제, 그렇게 구축해서 갈 예정입니다.

아니, 정원조성에 대한 지도를 누가 따로 해 주는지,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활동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과장, 국장에게 설명)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원조성과 관련한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녹화환경 쪽에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원봉사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수강료를 25만원 받고,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수강료 25만원을 내고 참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정원사양성은 이론·실습과정에 상·하반기로 50명을 모집해 가지고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고, 또 봉사인턴과정 120시간 교육 해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데 이것은 왜, 시민정원사들을 양성하는데 돈을 주고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호대나 전대에 조경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탁을 줍니까?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비를 일괄 주고 자부담이 있고…….

위탁을 줘서 운영비로 주고, 그런데 봉사인턴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 25명한테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비 성격입니다, 교육비.

교육비 성격인가요?

예.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거기다가 주고, 교육비가 총…….

아니, 이론·실습과정에 56시간 참여하는 50명한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위탁주체한테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또 봉사인턴과정 120시간 교육하는 것에, 거기도 위탁운영주체한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론하고 실습과정을 거친 분들이 봉사하고 인턴과정에 투입되면서 1인당 40만원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2개 과정은 다 교육기관에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봉사와 인턴과정 120시간, 이거는 교육인가요, 그냥?

예.

교육과정인가요?

예.

그것이 이미 이론과 실습과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또 봉사인턴과정 120시간을 새로 세워가지고 1인당 40만원씩을 줍니까?

이론·실습과정 56시간 정도면 전문성 차원의 어떤 기초적인 수준이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현장실습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심화과정을 거쳐야만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독자적인 틀만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어떤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구도를 잡은 것입니다.

이론·실습과정하고 봉사인턴과정의 커리큘럼 있지요?

저희가 아직 교육과정까지 확정지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들,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아까도 서울시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의 도시정원사 초급양성과정을 보면, 작년에 했던 것들을 한번 볼게요.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요. 교육 후에는 2년 이상, 그러니까 무료로 교육을 시켜 주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의무적으로 교육 후에 2년 이상, 주 1회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교육기간 내 자원봉사활동을 15시간 이수, 필수로 이런 조건들을 달고 참여자들을 모집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면서 여러 가지, 실습과정, 이론, 봉사인턴과정에 1인당 40만원, 그리고 상·하반기에 각각 25명이면 50명이잖아요. 그런데 봉사인턴과정은 25명만 해서 1인당 40만원이에요. 이게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50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봉사인턴과정은 25명이고 이론·실습과정에서는 50명입니까?

아무래도 전체가 1차 과정을 수료하고 2차에 100%가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첫 시도인데 필요하면, 2차 교육에 대한 수요가 동등하게 나올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고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실습과정에 대한 커리큘럼도 아직 제대로 짜여 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제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시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문제로 삼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기 해 오고 있는 기존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민참여라는 이유로 광주시가 매칭이 아닌 직접사업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미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창의적인 사업도 아니고. 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민들이 공모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기존의 사업들을 왜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다시, 총예산 2,5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오전에 유사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완전히 획기적인, 창조적인 그런 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미처….

그런데 이번 시민참여예산들이 대부분 기존에 해 왔던, 정기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맥락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행정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시민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분과심사위원들께서 나름대로 고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 이것은 환경 측면이나 주민의 어떤 불편해소에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고심 속에 선정이 됐으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동안에 광주시가 쓰레기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5 대 5 매칭으로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해 오고 있잖아요. 우리 광주지역 전체에 257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후로 꾸준히 이 사업들을 진행할 거였잖아요, 이후로 더 확대할 것이고.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제가 작년 예산에서도 원룸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 관련해서도 예산삼각을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시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올라와서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지 않고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복질의는 좀 빼고 하겠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운영에 출연금이 11억에 달하지요?

예.

16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이클레이 연회비를 연 4,300유로씩 내고 있습니까?

예. 4,300유로입니다.

4,300유로씩 내고 있지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왕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랄지 C40랄지 계속 말씀드렸던 기타 국제 관련 환경기구들, 그러니까 국제기구환경센터가 활동을 하는데 지금도 조직상의 이름이 UEA운영본부로 되어 있어요.

예.

저는 이걸 대외협력이나 교육활동부로, 이름을 대외협력본부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UEA 남아있는 나머지 업무도 추진하시되 이클레이 활동이랄지 더 다양한 국제환경기구와의 연대교류, 정보교환활동들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연회비까지 이런 데다 내고 있고, 국제기구에다가. 그런 활동들을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민간이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국제기후환경센터로…….

국제기후환경센터로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문제없습니다. 그다음에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인데,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통상적으로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서구청으로 교부를 해서 서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서구청으로 교부를 해요?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 자체 소유가 서구청이 됩니까?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옥상하고 차량출입구 등에,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잠깐만요. 지금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파악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60㎾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발전량 자체를?

발전해가지고 매전을 해서…….

매전이 아니고 자체 사용일 것 같은데요, 용량 자체가.

예. 자체 사용입니다.

사업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시범사업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우선 협상자 지정을 해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운정동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미래빛길하고, 이게 조성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총사업비 10억으로 해서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설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촉법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민원에 대한 대응입니까?

당초 그 매립장 조성당시에 주민들과 협약을 통해서 매년 5억씩 종료시까지 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고…….

아니, 이게 폐촉법에 따른 주변지역지원금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의 별도 협약입니까?

주민…….

주민협약입니까? 그렇지요?

예. 주민숙원사업 해결…….

폐촉법에 따른 지원기금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해마다 물어보는 건데, 광주의 모든 환경 관련 기초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유덕동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당초에 이쪽에 대상공원 조성하신다고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지역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악취와 관련 환경기초시설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유덕동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상무지구는 소각장 때문에 소각장지원기금을 받습니다. 지원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되어 있는데, 사실 유덕동 주민들은 그것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어요. 소각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따지면, 유덕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요구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유덕동 주민들에 대한,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과의 약속이행이라고 써져 있어서요. 어떤 지역주민들하고는 약속이행을 하고 순진한 유덕동 주민들하고는 약속이행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천 몇 년도던가요, 유덕동에 마을회관, 한 10억 들여 가지고 지원해 준 적도 있고 한데요.

그런 이야기 마십시오, 이야기 길어지니까요. 다른 부분들은 됐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도시계획시설이지요? 주로 신시가지, 새로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랄지 상가와 상가 사이에 도시계획상, 저걸 소로라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지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런데 어떤 도시계획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예전에 없던 보행자전용도로가, 중간에 저렇게 나무도 식재하고 조성했던 것은……. 제가 왜 이 주장을 하냐면, 아까 정원과 숲길이 있는 도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상 우리가 저런 걸 조성할 때는 이 삭막한 도시 한가운데 저런 여유 공간들과 또 저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숲길과 정원효과를 주고자 저런 것들이 다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전역의 관리상태가 다 저런 지경입니다.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스크린을 가리키며) 나무가 아예 없어요. 나무가 잘려 나갔지요. 보십시오. 이것도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야 할 곳이지요?

예.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게 상무지구 사진입니다. 그런데 첨단, 일곡, 수완, 상무, 풍암, 우리 시내 전역의 보행자전용도로 관리상태가 다 엉망이에요. 물론 이것은 자치구 관리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치구 관리 소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숲길을 조성하고 도시정원을 조성하고 수십억씩, 수백억짜리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자치구의 보행자전용도로랄지 조그마한 소공원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보행하는 그 상태가 엉망인데 어디다가 100억을 들이고 200억을 들여서 명품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당장 저런 도로 상태랄지 전용도로랄지 저런 가로수 상태랄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치구 예산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자치구들은 지금 저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요. 시에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을 하나씩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아파트 주변이랄지 상가 주변의 보행자전용도로 상태들부터 엉망이에요. 물론 이것은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도 무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행자통행공간도 다 점유돼 버리고 나무들은 플랜카드 거는 지주막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가로수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조금만 예쁘게 관리되고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나고 하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상무지구 조성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럼 이 가운데에 가로수가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식재가 이루어졌었어야 돼요, 저 밑에 벤치가 놓여 있고. 상무지구 내도 곳곳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저쪽 위에 콜럼버스시네마, 지금 명지원 뒤쪽 그 길들도 저런 보행자전용도로도 조성되어 있고 조그마한 공원광장도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은 다 깨져있고 쓰레기더미에 쌓여있고 상가에서 내놓은 각종 시설물로 보행자도로 다 점유당해 있고 나무들은 다 말라서 죽어 있고.

저 숲들은 2007년도부터 보행자전용도로 자체였는데 보행자전용도로에 숲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저런 정원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 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부터는 골목길 입체녹화나 벽면녹화를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입체녹화나 벽면녹화는 저런 것들이 선행 관리되고 난 이후의 문제라니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행할 수 있는 문제지, 기본적으로 저런 상태들을 복원시켜내는 것이 일차적으로 더 급선무예요.

저런 부분도 저희들이 경관숲이라 해 가지고 가로수 보식이나 이런 것들은 2014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저기가 우리 광주시내에서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원샷원킬로 그냥 한 번씩 더 돌아가시게요?

이제 한 번 정도…….

한 번씩 더 돌아가시게요? 한 번씩 더 돌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일단 정회를 하고 정식으로 다시 한 바퀴 도는 걸로 할까요, 짧게 해서?

아니, 지금 빠지신 분들만, 보충질의만 있으실 겁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계수조정하면서 또 하시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아주 짧게 질의 드릴 테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산들길조성 해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미 산들길은 마무리가 다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행사비를 잡아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준공해 놓고 소개하는 그런 행사가, 준공식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사업하셨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걷기사업 하셨지요.

동구에서 작년에 한 번 했는데요. 그 구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질공원과 관련해서 무등산권역이 전남도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등산공원은 국립공원이 돼서 무등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세계지질공원인증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세워서 되게 되면 이후에 뭔가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광주시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를 시키기 위한 용역과업입니다.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국립공원 구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하고, 나머지 구간은 화순까지 해 가지고 전남권 영역이 많지요.

그거는 전남에서 하는 게 맞지요?

공원이 아닌 구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장의 지질명소라든가 탐방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보고서 만들어서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까?

예. 시설비가 들고 하는 그런 측면은…….

지질공원 만들어 놓고 또 탐방안내소 만들어서 광주시가 운영을 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린 거예요.

일정부분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따로 있고…….

국립공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있고 그러면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신가요?

기능 자체가 지질공원은 시·도에서…….

일단은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그 대상도 광주시에 포함된 데도 있고 인접지역인 전남도까지 인접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 2015년 예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올해 또 예산이 용역비로 올라와 있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전남하고 역할분담은 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광주 안에 보호해야 될 습지, 또 현재 있는 습지, 저희가 생태하천을 만들어내고 빗물자원화시설을 통해서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기본 시스템들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천을 중심으로 해서, 큰 물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습지에 대한 보호와 보존을 통해서 연동을 시켜서 가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시장님도 약속을 했던 습지생태현황조사 및 보존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들은 제가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서에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요구를 예산실에 했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거기 사업으로 반영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그 정도의 사업영역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았겠지요. 더 방대한 조사와 정확한 조사를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거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예.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환경정책과 169페이지, 170페이지를 보면 피복비는 7명, 급양비는 6명, 이렇게 되어 있고 170페이지에 민관합동단속반 실비보상과 자율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수치가 안 맞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가 잘못된 걸까요? 피복비는 7명, 급양비는 6명, 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그렇고요. 단속반 실비보상이 지난해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민관합동단속을 앞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도 마찬가지인데요.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축소가 될 정도로 잘 단속이 되거나 유지가 돼서 그런 겁니까? 조금 이따 심의하기 전에 확인하셔서 말씀을 따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수관거공사, 다 끝나셨지요? BTL사업 했던 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수관거정비공사 관련해서 더 확장을 하거나 새롭게 진행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하수도특별회계도 가용예산이 과거의 관거사업에 대거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려야 할 수 없는…….

그렇지요.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고요. 이 예산서는 그냥 따로 보시면 되는데요. 중앙 6분구, 두암동 하수관거정비공사가 2015년까지는 투자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새롭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두암동만 유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에 하수관거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암동만 특화시켜서 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국장에게 설명)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중앙 6분구가 과거에 분류식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만, 실제 비용이 4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 재정여건상 완전 분류식화가 불가능하고. 용봉천 보면 신안교 인근에 악취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구간이 용봉천하고 서방천 구간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방천 구간에 대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겠다고 150억짜리 프로젝트 잡고 계신 건 알고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암동 관련해서 하수관거정비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으로는 2012년에서 2019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 현재까지 투자비용이 하나도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6년에 투자를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지금 설명을 못 하시면…….

아예 이 공사를 못했습니다. 과거에 잡아놓은 계획상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면 2016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거의 포기가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용봉·서방천 사업으로…….

두암동 주민들은 하수관거공사가 될 거라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구간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봉·서방 수질개선사업으로 대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셨던 의원들도 계셨고요. 실제 주민들이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희대의 사기극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이걸 안 하시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두암동만 하수관거공사를 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많은 지역에서 하수관거공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안 하시겠다고 하는 대로의 끝없는 민원에 대해서, 그 저항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일단 그 부분을 대체사업으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동은 안 하시는 겁니까, 2016년에?

내년에는 일단 합류식관거에 차집관거를 올릴 겁니다.

차집관거는 용봉천과 서방천이면 두암동 일대까지 들어가는가요?

과거에 서방천 지하가 복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류까지, 삼각동 일원까지 가서 차집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용봉천·서방천 수질개선사업한 거하고 비점오염저감 신규사업 올해 각각 150억씩 해서, 제가 예결위 때 보겠다고 따로 빼놓은 사안인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심의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입니다. 총 삭감액은 40억 5,800만원입니다. 불법쓰레기투기방지용 CCTV 2,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주민부담 수수료 부과 산정용역 800만원, 원룸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 2,000만원, 골목길 입체 및 벽면녹화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 중 10억원, 휴식과 만남이 있는 도시정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 중 10억원,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1억 3,000만원 중 3,000만원, 금호2동 풍금사거리 서창농협 앞 녹지공간조성사업 7,000만원, 삼각산 구비길 시설물정비사업 3억 2,000만원, 옥녀봉 등난로 난간설치 및 힐링쉼터조성 1억원, 푸른길공원 산책로정비사업 2억원, 염주근린공원 LED보안등 설치 3,000만원, 군왕봉 참판골~오리등 편의시설정비 3억원, 다문화 어린이공원·다정한 어린이공원 만들기 3억원, 수완동 어울림광장 새단장 5,000만원, 시민산책로 샛길복원사업 1억원, 우산근린공원 내 에코안전쉼터 조성 7,500만원, 소망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 2억 5,000만원, 문흥동 바느실공원 테라스 지붕보수 2,000만원, 우산동 제6호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1,000만원, 신용제 어린이공원 및 인근 골목길 정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총 증액은 20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선진지견학 1,000만원,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각각 증액하며, 다음 과목변경으로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은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백년숲길조성사업은 새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의회하고 논의해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논의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전제조건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