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철의
심철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에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으로부터 11월 26일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09시 18분
미정
서미정위원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없어요, 그냥 해요.
철의
심철의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간담회를 안 해야 되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장
예. 김동찬 위원님!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서 5페이지를 보면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인가요? 설명자료에.
철의
심철의위원장
예산서 5페이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예. 5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있고 시·도운영위원회 부담금이 있고 있잖아요. 4페이지요. 4페이지 오른쪽에요. 거기에 보면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이 있잖아요, 200만원이 있지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저희들이 매년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매년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기준에 의해서 할당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 자체가 지방의회협의회인데, 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어디인가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전국균형발전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배정해서, 할당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운영위원장님, 누가 참석을 하는가요, 아니면 전국의장단 내에 균형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분담금만 내고 있나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의장님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수도권만 빠지고. 전국 해당 자치단체 의회 의장들이 참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의정연구회 관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대신…….
윤곤
김윤곤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김윤곤입니다.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갑니까?
윤곤
김윤곤입법정책담당관
예.
보현
김보현위원
1억 5,200만원 전체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1,800만원 예결위 경비 빼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주로 어떤 항목들이 나갑니까? 연구회 말고. 내년에 선거가 있고 내년 하반기 원구성 이후에 다시 의정연구회 활동이 시작될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새롭게 의정연구회 활동이 시작될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지 않고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윤곤
김윤곤입법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확실합니까?
윤곤
김윤곤입법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국내여비를 보면 물가변동도 있고 그러는데 여비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내외 출장을 갈 경우 여비가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은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은 인상되는데 여비는 왜 인상 안 됩니까? 잘했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여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수를 늘리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 학생의회추진 신규예산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 이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올 한해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 인터넷 중계방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주요 의정활동 장면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중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알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인터넷방송과 관련하여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에 인터넷방송 예산은 8,600만원이었는데 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현재 PC에서만 인터넷방송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서버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타 시·도의회 인터넷 중계방송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의정활동 중에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각종 행사나 현장방문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인터넷방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다른 시·도 인터넷방송 현황을 보니까 우리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에서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방송은 우리와 인천, 울산, 경남 4개 시·도에서 안 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80%가 넘는 스마트폰 보급률을 감안하면 모바일방송 서비스의 제공이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현장방문이나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인터넷방송용 카메라를 활용해서 의정뉴스 형태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방문이나 포럼과 같은 각종 의원님들의 행사할 때 인터넷방송을 촬영해 가지고 집행부에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달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인터넷방송 화질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선책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그런 이야기들을 몇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고화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설치된 각종 카메라나 방송실의 방송·송출장비, 이런 것들도 고화질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7~8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적은 돈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계수조정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0분
09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수정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광주광역시의회 의정활동 인력지원으로 1억 1,497만 2,000원 증액, 세출예산안 중 삭감수정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행사운영비 중 학생의회추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세출예산안 증액은 총 2억 4,723만 1,000원으로, 수정내역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중 급양비 1,176만원, 여비 1,577만 8,000원, 의정활동 활성화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의정활동 지원 행정장비 1,316만 2,000원, 기준 인건비 기타직 보수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2억 65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예결위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 의원 발의)
09시 34분
09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09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4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정처리요구사항 3건, 제안사항 4건, 총 7건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09시 38분
0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