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광주시교육청에 성인지예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제가 오늘까지 성인지 예산 관련 지적을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진숙 위원이 예결위 가면 한 2~3번 정도 지적을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2건 확대되고, 예산이 117억원 증가하긴 했는데요. 이걸 보는 인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성인지적 예산이라는 것이 뭔가요? 전국적으로 교육청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런 가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단체는 거의 그런 예산 관련 성별영향평가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되어있는데 교육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모르는데 굉장히 인식이 좀 낮은 것 같고 잘못 판단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건 세 번째 이야기 하는 건데 첨부서류 234쪽 한 번 보시지요. 거기 의의를 한 번 읽어 주실랍니까?

예산의 의의 말씀하십니까?

예.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 또는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성인지.’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미리 분석하셨어요?

예.

2014년 결산서로요? 미리 분석하셨어요?

예.

미리 분석이 안 된 것 같고. 또 가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동등하게 편성이 됩니까? 이 말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니까 즉, 여성이 불평등하게 예산편성을 받으니까 그 성별평가나 예산을 미리 분석해서 어떻게 고루고루 평등하게 분포될 것인가를 목적으로 하겠지요. 이 법의 근본법은 무엇입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항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시 교육청은 예를 들어서 남자가 100%다 그러면 여성을 50%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노력의 중심이겠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역으로 여성이 100%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성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 100%를 한 것을 잘했다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에 넣거나 또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하면 인식이 잘못된 거겠지요, 이 내용대로 하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사업의 경우에는 보면 성별을 맞추기가 곤란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성별영향에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분석해서 그런 경우에는 빼야지요. 그런 경우는 빼고 이 성인지 예산관련해서 하시는 분, 양주승 과장님 말고 담당이 누구입니까? 한 명 있는가요? 누가 합니까?

담당 사무관이 있고 또 담당 주무관이 있고 각 부서별로 성인지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리 분석을 제대로 하는데 2014년 성별영향평가 결산서를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저 뿐만 아니라 예결위 가서도 위원들이 많이 했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했고 그래서 생겼던 문제가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보겠습니다 했는데 교육을 시킨 성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대로 나왔어요. 미리 분석하는 문제를 잘 하지 않았고 또한 예산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문제제기를 받았던 여성 100%를 그대로 100%해가지고 사업 건수만 올려놨고. 또 자치사업 3건인데요. 이건 교육감의 독자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 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교육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것이냐, 희망교실 많이 하는 것이냐, 혁신학교 많이 하는 거냐, 또는 선생님들 수업 나눔 많이 하는 거냐,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문제점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문제점이나 탈북 아이들의 문제점을 더 깊이 고민하는 것도 진보교육의 가치다. 그래서 자꾸 그런 데 집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예산이 그렇게 늘어나고 학교시설개선 부분이 줄어들어도 그나마 말을 덜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예산은 전국의 모든 여성들의 또는 여성가족부에 광주시 교육청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결산서를 보고 예산서 보고 이번에 한 것이 3년차입니다. 그 전의 준비과정을 3년을 거쳤어야 합니다. 3년을 거치는 동안에 전혀 거치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고 3년 문제가 되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성인지예산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예결위 가면 아마 또 지적을 당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 다시 결정을 내리자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내년에는 합시다. 2015년도 결산서를요. 2015년도 결산서를 제대로 하시고, 두 번째는 교육을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교육감님.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받았나요?

예. 관리자 한 번 실 무자 한 번해서 7월달, 8월달에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10번 해도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 결정하시는 계장님, 과장님 이상 급 부교육감님도 받으셔야 되요. 작년에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회의 예결 때, 본회의에서 “교육감, 부시장님 받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뭔 교육 받습니까.” 이런 인식이 돼가지고 굉장히 싸웠는데요. 이 문제는 부교육감님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면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포함한 양 국장님과 교육지원청장 이런 분들이 개인교습이라도 받으셔서 인식의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6급, 7급 100번 교육시켜도 사무관, 계장님들하고 장학관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작년에 문제를 지적당했던 것을 똑같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넘겨 보이며)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그 이야기는 자세히 안 할랍니다만.

금년에도 사무관 이상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계속 될까요?

성인지 관련해서 여성정책부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부 지정 사업 등등해서 작년까지 28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내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3개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30건 중에서 28건에 대해서 성인지 정책의 취지에 맞냐 안 맞냐,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적정성에 맞냐 안 맞냐, 성과목표의 적정성에 맞냐 안 맞냐, 산출근거는 맞냐 안 맞냐, 성평등 기대효과 및 적정성은 맞냐 안 맞냐, 다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적정 평가 받은 것은…….

목표달성도 말씀하십니까?

9개, 나머지는 다 ‘부적합’ 또는 ‘부적정’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부분을 염두해서 인식을 다시 올리고 교육도 제대로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적인 교육, 그 다음에 하반기는 각 부서별 또는 예산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분석해 놓은 것, 우리 사무실에서 분석한 것 보여 드릴 테니까요. 어떤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덜 말씀드리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다른 위원들은 굉장히 우리 교육청의 심각성을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적하고 비교하면 교육청도 잘한 것도 있습니다. 100% 못한 것 보다는. 그러니까 만족도를 100% 충족시킬 수 없지만 아까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감님이 진보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데에서도 저는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금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민 해주십시오. 그전에 제가 여기 교육위 와서 전 국장님도 이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교육도 2번 하셨다고 하고 또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보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적 안 할랍니다.

내년도에는 중간점검을 확실히 하고 또 컨설팅도 받고 기관장, 간부회의 때 추진실적이랄지 중간이행사항들을 공개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예산서 655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이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추경심의 때부터 말씀 많이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을 포함한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관련한 예산들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대비 보니까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대비 감액이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동·서부교육지원청과 우리 본청 관련해서 교육여건개선시설비?

지금 전체 총액대비는 386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지요. 감액이 됐지요. 그게 맞고요. 금년에 605억 8,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동·서부 관련한 시설사업요구반영현황을 두 교육지원청에서 받았는데,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좀 다르게, 다르다는 취지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맞을 것 같아요. 내진보강이라든가, 석면교체 또 구조정밀안전진단,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예산편성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여타의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긴급하다 판단이 들고 또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동부교육원청은 이런 편성요구 건이 많은 반면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표현으로 하면 좀 단순하게 방수공사, 외부창호공사, 내진보강이 있긴 합니다만, 학교가 몇몇 개가 안 되고요. 또 냉난방 시설공사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이 많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설비 급히 투자해야 할 사안들의 것은 서부교육지원청이 훨씬 더 적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파악을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동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소관 학교들보다 학교시설이 훨씬 더 월등히 좋은 것입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현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에서 제일 먼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시설 이런 면에 대해서 또는 학습에 장애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의 1순위부터 순위를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일선학교에서 양 교육지원청에 요구한 것은 이보다 더 많았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표현으로 하면 안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요구 예산을 반영을 많이 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거의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지요. 아까 말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한 건 좋은데 정말 없어서 없는 것인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봤을 때는 가능하면 위험시설이나 안전시설 그쪽에 먼저 치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시설이나 안전시설에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옹벽정밀안전진단, 이건 안전진단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요구비를 요청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에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고요. 또 내진보강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여러 지구촌에서 지진에 의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진보강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석면지도를, 석면지도라는 게 전수조사형태겠지만 석면관련해서도 학교교실 내에 천장텍스라든가 이런 게 빨리 조치들을 해줘야 할 사항인데, 서부교육지원청은 그런 게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없다고 문제를, 왜 없냐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없는 것이냐,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렇게 있는데.

석면교체 같은 것은 저희들도 주월중 같은 데 지금 잡혀 있고요. 그 다음 내진공사나 이런 것들 일부분은 잡혀 있습니다만, 동부에 비해서 지금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두 교육지원청에다 뭘 잘 했네 잘못 했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조사와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있는가, 우리 두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여쭙고자.

저희들도 일단 자료는 전부 받았습니다. 조사는 잘 되어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산반영에서 약간 그런 점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건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A4용지 5장 분량의 아까 말씀드린 학교시설개선요구를 했는데 강당개보수라든가 LED조명장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거의 그런 스탠드, 지붕 공사, 보수, 외부창호보수 이런 것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럼 동부교육지원청에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보십시오. 지금 보편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중학교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중학교 학교숫자로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동부교육지원청이 훨씬 적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혜숙입니다. 저희가 서부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설사업 요구의 건을 보면 서부교육지원청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들이 그만큼 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는 내진보강 건수도 아주 많고요. 또 장애인편의시설도 10여개 학교, 그리고 석면교체도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고, 우선 급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개선해야 할 보강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잘 파악 된 건가요?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부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받기를 총 193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련 총괄해서 77건이 반영이 됐고, 금액상으로는 122억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진보강이나 석면텍스교체 관련해서 각화초 건이 하나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예산이 없으면 저희는 정말 내년에 큰일이 생길 정도로 해서 아주 다급하게 저희들은 반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 보강 이 사업 예산들 일선 학교에서 두 교육지원청이 요청한 것도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또 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다가 예산 요청한 것만 봐도 동부교육지원청이 요구액이 385억 8,7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고 반영은 122억 2,800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194억 1,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116억 1,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급히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약 400억원 예산요청을 했는데 122억원 반영해줬다고 한다면 이런 보강이라든가 시설개선을 안 했을 때에 안전문제가 도출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반영률을 적게 하시는 것인가. 어제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여타의 정책사업이 됐든 공약사업이 됐든 것은 거의 유지내지는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누리과정예산,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220억원 정도 편성해서 썼는데 금년에 예비비로 27억원 외에 다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도 그와 같은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긴축 관련해서 이 시설비를 대폭 삭감해서 예산편성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관련해서는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이렇게 시설사업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이거 대책 있으십니까?

우선 긴급한 사안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했고요. 예산이 허락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의지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도, 그러니까 금년 예산관련해서도 시설사업투자개선비가 대폭 삭감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220억원 정도도 예비비 편성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95억원 정도 0.5% 전체 총액 대비 증액된 것도 다 편성을 했는데 시설개선사업비로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님으로서?

우선 위원님 지적대로 의지가 부족하다고도 보이지만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하여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최대한 반영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할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위험시설공사에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11개교가 내진보강공사비를 신청을 했어요. 11개교가 내진보강, 반영은 2개 학교 반영해 줬어요. 또 8개교가 석면텍스교체공사를 신청을 했어요. 동부교육지원청말입니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석면교체공사가 또 3개 학교만 편성을 해 줬어요. 그리고 더욱이 각화초등학교 후관동 같은 경우는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확보를 해 주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정밀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텍스 석면교체라든가 내진보강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는 옥상, 비상계단 설치 이런 것을 했는데 거의 반영해 주지 않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예산이 어렵다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 급히 해야 할 시설 보강, 보수 공사 사업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산이 어렵다는 식의 판단에 의해서 손놓고 있다가 안전문제가 노출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이 현황 정확하게 인지숙지하고 계신가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초·중학교 밖에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고등학교는 별도겠지요. 특수학교 별도일 수 있고.

우선 저는 우선순위로 동·서부 본청해서…….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교육청 본청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 할 때 동·서부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맥시멈을 얼마범위 내에서 예산을, 쉽게 말하면 이 사업계획을 짜세요라고 지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에다 맞춘 거 아니에요, 혹시?

사실은 교육부에서 그 교육환경…….

교육부는 아니고요.

한 340억원대 이렇게 배정 교부 되어 왔는데 거기에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내진보강공사 11개가 신청했는데 2개 학교밖에 반영을 안 해 주면 진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석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석면 전체 교체공사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일부금하고 해서 계획을 다 짜고는 있지요, 언제까지 어떻게?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8개 학교 요청했는데 3개 학교만 반영해도 문제없습니까? 그 계획서 따로 자료 좀 제출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석면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시설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고재관입니다. 석면교체는 광주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무석면 학교를 선언하기까지 약 1,4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국적으로 한 4조 7,000억원. 이건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지방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진보강은 교육부에서 340억원을 줄 때 한 10%정도만 광주시 교육청에 우선 반영해라 그래서 시교육청 1개교, 동부교육청 2개교 12억원, 서부교육청 2개교 12억원, 그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석면도 한 10% 정도해서 30억원 정도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주시면 교육부에서 준 예산 외에 우리 자체예산은 전혀 투여 안 하고 교육부에서 준 예산만 가지고 합니까?

우리 자체 예산은 시설 증축비 쪽에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이 됐든 석면교체가 됐든 교육부에서 준 예산만 가지고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안 주면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 봐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니까요. 이게 예산편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적어도 시설개선 이런 사업예산 관련해서도 행정국 관련 아니면 또 교육감의 정책사업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예산들은 지금 당장 안전의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보수보강에 예를 들어서 1억원 들어가야 할 예산이라고 하면 차후에 시간을 끔으로 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1억 5,000만원이 들어갈지, 2억원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 안전이지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수공사는, 방수 좀 늦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구조안전진단이 됐든지, 장애인편의시설이 됐든지, 또 내진보강이 됐든지, 석면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급히 돼야지요. 예산확보를 해서. 그럼 또 보십시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이 좀 불이익을 보더라도 별 수 없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얼마인가요, 116억원이고, 동부교육지원청이 122억원인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것은 194억원에서 116억원을 반영해 줬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385억원에서 122억원 반영해 줬습니다. 저는 이 자체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뭐냐, 대략적으로 교육청에서 나눠줬다고 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실제 금액은 불문하고, 또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시설개선사업 요구사항을 제가 나름대로의 전문은 아닌데 이것을 분석해보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서부교육지원청은 아까 말한 방수공사, 창호공사, 스탠드 보강공사 거의 다 이런 것인데 거기다 122억원을 줄 이유가 뭐에요, 막말로 하면.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면 나눠먹기 형태의, 예산이 적음에 있어서 나눠먹기 형태지 효율적으로 예산책정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적은 예산에서 동·서부를 합쳐서 얼마인가요? 122억원하고 116억원 238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라도, 나누지 않은 면에서 아까 말한 불요불급하게 먼저 집행해야 할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잘 파악했습니까? 잘 파았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냉난방 시설, 이거 지금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 돼 있을 텐데 보니까 다 삭감을 하셨더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온 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122억원을 편성했냐 말이지요.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이라는 이 개념의 말씀에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도 안 맞다고 하는 반론에 의한 내용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참고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청 시설과도 마찬가지고, 동·서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설사업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합니다만, 사실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한 취지가 있어요. 건물이 등급이 D등급 짜리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시설보수보강은 시기가 중요하다. 때가 중요하다. 그러면 예산의 아까 나눔에 있어서 동·서부를 나누는 거나 교육청의 치를 나누는 거나 그게 아닌 불요불급한 것이 먼저 선투자하고 또 서부교육청에서 긴급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선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라. 그리고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좀 더 우리 교육청 내부적인 일이지만, 교육감님한테도 말씀 잘 하셔서 언젠가 세월호 사건이 나고, 언젠가 일본에서 쓰나미 사건이 났을 때는 안전, 안전 호들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놔두면 이렇게 다 뒤처지게,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담당부서와 담당국에서는 노력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지요. 하여튼 대답만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말하고 나면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에 계실 때 스스로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예. 동·서부 균등배정 이런 원칙 없이 전체를 놓고 우선순위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가도, 잘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저는 믿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시설안전진단이나 이런 시설개선사업에 투자해야 될 예산들에 대한 이게 정말 맞게 올라 온 것인가, 조사를 잘 한 것인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면 된 대로 저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월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가 144억원이었고 그 사업비에 관련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정산 받기로 하셨습니까?

시청에 건축, 소방, 전기 공사들이 4월 또는 5월까지 준공기일이 돼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3월을 개교로 해서 그 공사들이 끝나면 바로 정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 개교하는데 문제없을까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시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까와 같은 건축이나 전기, 소방, 통신 이런 준공 기일들이 그렇게 늦게 돼 있어서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아무 빈틈없이 협조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직접 면담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면담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저희 뒤에는 학생,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수만, 수천 군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시청에 압박 좀 하려고…….

제가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사업내역서를 받아보니까 녹색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으로 해가지고 1억 5,3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로 해가지고 8억 4,500만원이 들어갔고요. 감리비가 5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본설계비는 평균값을 계산을 해 보면 기본설계비 그 요율이 1.48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가 144억원인데 여기서 시설비가 127억원이에요. 127억원인데 이 127억원에 대해서 기본설계비 요율이 1.48로 계산을 했을 때 한 1억 8,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억 5,000만원 정도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평균값 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입찰에 의한 용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시설계비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시설계비의 경우는 지금 8억 5,000만원 이상에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여기 평균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값을 적용을 해 보면 127억원에 대해서 2.89%가 평균값인데요. 3억원 남짓 나옵니다. 이 내용이요. 3억원 정도 되는데 얼마가 더 지출이 돼 버렸냐면 5억원 이상이 더 지출이 됐어요. 5억원 이상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 6,703만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8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은 맨 처음에 사업비가 한 300억원이 넘었을 때, 400억원 가까이 됐을 때의 맞는 금액이에요. 평균요율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144억원으로 줄었는데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나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시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정산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감리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시설지원단의 업무가 뭐에요?

감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리와 감독이 주 업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사를 교육청에서 진행을 했더라면 시설지원단에서 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따로 들지 않겠지요. 그러면 이 5억원이 넘는 감리비가 절감이 됐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산절감 할 수 있었을, 처음에 협의할 때 잘 했더라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때 잘 관리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교 준비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광주시청이 설계변경과 공사 일시정지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공사 변경계약을 합니다. 교육청에 통보했었습니까?

우리 실무진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공사 변경 용역 한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실무진은 알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시에서 공사변경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까? 이따 답을 듣기로 하고요. 지나갑시다. 2016년도 3월 1일날 개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청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사계약을 변경하면서 교육청에 이것을 통보나 협의를 과연 한 것인지, 저는 했어도 문제고 안 했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가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시청이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3월 1일 개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간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중간점검 했습니까?

문서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구두로는 협의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했으면 개교를 3월1일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 수용을 하신 겁니까?

시청에서는 계약은 4월, 5월 이렇게 돼 있지만, 공사는 1월중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자신 있다.

국장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늦어졌는데요. 지금 거기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인데요. 시청에다만 맡기고 계십니까. 1월에 공사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린스쿨 리모델링 공사가 2016년도 4월 4일까지 변경계약이 완료하기로 돼 있습니다. 개교는 3월 달에 해야 되잖아요 한 달이 지난 뒤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류상 계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그 전에, 3월 개교에 이상 없이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시청에서요?

예.

어떤 방법으로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냥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해서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요. 제가 지난 번 추경 때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 내용도 들었습니다. 답변이 최대한 서둘러서 개교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였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믿고 아, 그러겠다라고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본 것인데요. 리모델링 공사 4월에 끝나고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3월 말이 돼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공사는요. 통신공사는 이것도 들어와서 아이들이 공부한지 한 달 후에 끝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방공사에요. 소방공사는 5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청만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인지하고 그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이야기는 3월에 개교하는데 이상 없도록 내년 1월 중에는 공사를 전부다, 계약은 그렇게 돼 있으나 1월 중에 끝내서 3월 개교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국장님, 보세요. 이 공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는 법적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3개월 걸려서 완료할 수 있는 공사를 재촉을 해서 1개월이나 1개월 반에 끝낸다고 합시다. 부실공사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실공사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고들 우리가 한두 건 봅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청에 공문 한 장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 네 가지의 공사가 리모델링, 소방, 안전, 전기 이 공사들이요. 동시다발적으로 네 개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공사가 끝나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소방이 들어간다거나 단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동시다발로 다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개교 전에 이것이 다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아침부터 24시간 일 시킬 수 있습니까, 공사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과로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교하는데 정상적으로 개교를 할 수가 없어요. 4개의 공사 한꺼번에 할 수 없다니까요. 근로시간 8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3월 개교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공사를 그 이전에, 계약된 준공기일이전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제가 U대회 끝나고 우리 시설과에서 전반적으로 기술직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갑니다. 감리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 1월 31일내에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해주신 문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장님, 소방시설을 5월 20일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1월 30일날 끝낼, 4개월 앞당겨서 끝낼 수 있어요?

계약서상 그렇게 돼 있는데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계약서상 이렇게 돼 있는데 끝날 수 있냐고요.

예. 끝날 수 있습니다. 1월 31일.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3월 정상개교가 가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개교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이 시점에서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믿고 공사 관계자들의 말을 믿고 지금 1월 30일까지 완료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소방시설 5월 20일이 공사기간이라니까요. 5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1월 30일날 끝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24시간, 하루 일을 해도 안 되고 소방시설은 다른 공사들이 마무리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교를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개교를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개교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요. 자,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명품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고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우리 학생과 학부모를 향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을 믿고 광주시청과 교육청을 믿고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아픔도 겪어야 했고 원거리 통학도 하면서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를 했는데 2016년 3월에 개교를 하려고 보니까 공사도 안 끝난 학교에 공사판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학생과 학부모, 또 주월초에 근무하는 직원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1월 말에 됩니다, 됩니다 하면 저는 답답하지요. 되겠어요, 이것이? 안 된다니까요, 1월말까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재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점검을 하십시오만 방법은 뾰쪽하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판의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 될 때 우리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민하고 답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이 주월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 광주시청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광주교육청은 대단히 무능합니다. 이 광주시청의 무책임과 광주교육청의 무능함 속에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대책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시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주월초등학교에 관련된 문제는 7대 의회가 개회한 이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U대회는 끝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볼 것이고 만약에 재 개교를 하는 과정에 이미 이렇게 지적했던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심각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기회를 주시면, 지난 번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시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과연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정식 회의는 아니지 만 약식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해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U대회 이후에 거기 현장 방문을 두어 번 했고요. 지난 11월 중순경에 한 번 방문했는데 외벽, 내벽 이런 기초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공사가 내년 5월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하고 냉정하게 검토를 하고 또 저희 교육청에 있는 기술전문직들이 검토를 해서 3월 개교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또 정말 3월 개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고 또 이 자리에서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답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걱정도 됩니다. 공사를 서둘러서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까지 잘 염두에 두셔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