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5-12-09

회의 전체 보기 1134턴

명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정신희입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833억 9986만 원보다 18억 981만 원이 증가한 2014억 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행정서비스 제공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27억 1087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116억 8562만 원,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에 13억 8952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8억 304만 원 등 총 184억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12억 42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19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및 드림스타트 사업 48억 8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24억 419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67억 41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5억 9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502억 41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51억 4173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 단체 지원에 107억 7164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02억 5062만 원 등 총 764억 5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엘리트 체육육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13억 574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차입금 원금 및 융자금 이자상환에 65억 3090만 원, 시설비에 2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곤지암생활체육공원 조성에 6억 8600만 원, 성남-장호원 도로 교각하부 체육시설 신설공사에 3억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비로 48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3억 5788만 원,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을 위하여 54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남한산성문화제 분야 등 문화행사 추진과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와 예술활동 지원 사업에 11억 3327만 원을, 지역예술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문화원 지원 사업 등에 5억 44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 왕실도자 문화 발전을 위한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사업 등에 4억 89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사업 등에 2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하여 세계문화유산관리 사업에 2억 4360만 원을,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에 2억 4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 등 총 6개로, 총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기준 102억 600만 원이며, 이 중 2016년도 추가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7억 156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교육국 예산이 18억 900만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증가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많이 증가됐는지 세심히 살펴 주시고 또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없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형평성에 안 맞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과감히 예산에 대해서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외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안을 제가 쭉 살펴본 결과 목이 변경되거나 항이 변경되어서 실제로 신규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하면 사업 자체가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 같은,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실 나와 있어요?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별명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기를 좀 충실히 해주세요. 새로 목이 변경돼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0인데 마치 새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자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향후에라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가급적 담당 과장님께서는 목 변경 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미리 사전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 예산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별로 다 새로 생기는 것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역할이 뭔가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요한 역할이?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 위기가정의 발굴, 그 다음에 자원연계, 지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각 읍·면·동에서 해당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취지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에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제일 시민하고 접촉이, 하부기관 읍·면·동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국비나 이런 게 내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법으로 강제사항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법으로 내년부터 구성을 해야 된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읍·면·동에는 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예산의 편성을 보면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현재 광주시 전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제대로 제가 봤을 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읍·면·동 가면 또 사실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생각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0명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소위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대상자 선정도 여기서 하고 추전도 받고 이럴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친소관계에 따라서나 이래 가지고 그런 압력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과연 이게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현실에 안 맞아요. 바닥에 가면, 읍·면·동 내려가면 사실은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런 의문이 먼저 들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회보장협의체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자격, 요건이 읍·면·동에서 추천이 있으면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들의 자격을 최대한 전문가, 이런 분으로 구성을 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4500만 원 정도 돼요. 작년에도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수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찾을 동안 다른 것, 보수지급기준 좀 찾아주시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협의체 내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협의체 내에 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협의회...

현철

박현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있어요, 이 정보센터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별 복지협의회에 다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편성해서 하는 건데 센터운영비 3500만 원에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72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가 나와 있는데 제가 회의참석수당이나 협의체 운영비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인건비가 4500만 원인 게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민간단체 경상이전이나 자본보조 하는 보조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새로 생긴 사업이나,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새로 생긴 사업이나 각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하고 있었던 사업도 있고 그러면 증감액과 새로 생긴 사업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e-호조 예산전자시스템에서 통계목이 바뀌면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각 단체별로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증감액,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33페이지에 보면 재향군인회 민간, 지역안보 활동 및 전적지 답사 700만 원, 비교증감이 700만 원 이것 작년에 있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목이 바뀌어가지고 증감액이 7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전자시스템에서 읽지를 못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이전 이런 것들은 복지정책과 소관만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까 협의체 사무국장 급여기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장협의체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경력 이렇게 따져보면 7급 3호봉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연봉액이 4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7급 3호봉이란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지침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침에 ‘그 기준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박현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10개 읍·면·동에 1명씩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에 10명을 해 가지고 100명을 만드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읍·면·동별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 협의체가 구성되면 보통 10명을 한 읍·면·동에 해야 되는 거네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0명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최초 구성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최소금액만 계상했습니다. 회의 때 식비 그것만 계상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정부지침이라고 하신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침이 아니고 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법에서 이런 것을 해주면 국가에서도 국비가 어느 정도 매칭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지자체에 덜커덕 떠맡겨놓고, 지금 이것을 법으로 정한 것은 사회복지에 어려운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것 같지만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협의체의 기준점도 안 나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전문으로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우리가 지역에서 봉사하는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지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 게 이분들의 인건비도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위원들 자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조문에도 있지만 읍·면·동 보장협의체 구성할 때 위원 자격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을 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구성을 우선 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지를 하셔야 되고, 그럼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담당으로 2～3명, 많게는 3명 정도 있었는데 배로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어떻게 별개로 생각해요? 이분들의 역할이 그거라면서요. 발굴하고,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하나의 보장협의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가.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우리 광주시만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실패작인데 또 법으로 정해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따르는 것 같은데 방향 방법이 조금...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조례가 상정돼 있습니다. 먼저 설명 드렸듯이...

애경

설애경위원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해보셨습니까, 위에다? 계속적으로 지역사회협의체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에 준해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러한 것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 각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읍·면·동의 직원 강화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이 협의체 운영을 하려고 운영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0개 읍·면·동에 운영비, 그러면 이분들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읍·면·동에 다 만들어지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별도 사무실은 못 만들고요. 업무담당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당분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은 사무국도 두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서 이분들의 관할을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에 대해서는 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워크숍도 하고 매뉴얼도 제작하고 잘 하는 데 위원님들 다는 안 되겠지만 벤치마킹도 해보고 순회교육도 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매칭이 잘 안 되어서 이것에 관해서 계획이나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별도로 충분히 습득을 할 수 있게끔 정회시간이라도 설명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거든요. 질의하실 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틀린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광주시의 종합적인 복지협의체를 논의하는 기구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신설돼 가지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지역의,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을 다 다닐 수 없으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에 10명 이상의 위원들을 주민자치위원처럼 발굴해서 그분들로 해서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발굴해서 추천하는 그런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아시고 나중에 보충자료는 과장님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나라사랑봉사단이 있잖아요. 이게 보훈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나라사랑봉사단은 상이군경회 속에 회원들끼리 봉사하는 한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회원이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 주변 각종 범죄, 아동 성폭력 이 단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어머니폴리스도 하고 여러 단체인데 이렇게 자꾸 중복돼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한 단체로 딱 묶어서 주든가 해야지, 각 과마다 다 틀려요. 1500만 원인데.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나라사랑봉사단은 상이군경 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사업성을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나는 학교주변에 얼마나 범죄예방, 성폭력 이런 게,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사업성격을 바꿔서 들어와야지 이 성격을 가진 사업이 우리 광주시청에 몇 개인지 몰라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6년도에는 거리캠페인 이런 거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대로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이분들이 보훈단체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왕이면 사업을 갖고 할 때는 다른 것, 특색있는 사업 이런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을. 이런 게 진짜 너무 많아요. 맨날 보면 다 그 성격이야. 그렇게 해 주시고, 243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금이 있는데 이게 목표치가 20억이에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2015년도 지금이 15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2억 넣으면 2016년도에 그러면 20억만 적립되면 목표액만 되면 전출을 안 가는 거예요, 이 돈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7년까지 일반운영비에서 전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보니까 20억이 목표네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17년도에.

자섭

현자섭위원

한 번만 더 있으면 20억이 되는 것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20억을 가지고 지원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네, 이 학생들이 장학금이 될까요, 이자수입 가지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올해는 19명 줬고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광주시가 인구가 자꾸 증가하잖아요. 이것 예금 금고에다 맡길 때 이자수익은 얼마 정도 받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올해 이자가 4000만 원 예상되고 전입금 2억 해서 2억 4000, 기금 추가수입이 2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234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1억 4800만 원이 됐는데 주요 요인이 보훈참전수당 인상에 따라서 작년에는 중간에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1년치 다 세운 거예요? 아니면 또 추경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년치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작년 수급자에 비해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훈수당 관리 및 지원 232페이지에 보면 1억 5327만 2000원 해서 비교증감해서 늘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체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뭐가 늘어났는지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명예수당하고 참전, 수당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자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보훈참전수당 예산하면서 “해마다 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인구증가 유입 때문에.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이 한 28명 늘어날 것이고 참전명예수당이 한 35명, 62～63명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자활자립지원 238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했는데 이게 읍·면·동 자활근로사업이 작년에 했었던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도 하고 그런 거죠? 비교증감액이 1억 2000 이렇게 돼 있어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지금 통계목이 바뀌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셔서 복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희망나눔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복지 쪽 관련해 가지고는 혼선이 참 많이 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 및 저소득층 위문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비교증감이 되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억이 비교증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비교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금년도에는 2억으로 신청이 됐고요. 그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도 예산이 같이 되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시·도 예산을 각각 분리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71페이지에 보시면 푸드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듯이 대안은 가지고 오셨습니까? 푸드뱅크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시겠다라는 대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산팀에서도 이 예산을 보시면 푸드뱅크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돼 있죠, 과목이 바뀌면서? 이런 것 좀 보충으로 설명을 별도로 사업명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에서도 충분히 혼선이 안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광주시에서는 보조금을 최소 운영비용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도 우리가 시비 지원하는 게 22위로 평균보다도 낮은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행감 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년도에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앞으로 사업장별 평가가 점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차등지원보다는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을 대안 마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기도에서 푸드뱅크에 관련된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평가기준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평가기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의 담당과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항목이 3개 항목에 42개 지표를 가지고 여기에 평가단이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학계전문가 5명, 현장전문가 5명이 한 달 간의 기간을 두고 경기도의 62개 사업장을 방문해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실적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3개 부분인 행정·관리·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보면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의원들이 행감에 있어서 항상 광주시 공무원들을 평가를 하는 시스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정직하고 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업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행정의 차이는 어디가 월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행정은 사업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행정지원하는 업무부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부서는 사업을 직접 하는 담당업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낫고 기준이 상당히...

애경

설애경위원

그 기준점을 물어보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 할 수, 기준표에 행정적인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전문가인 행정평가를 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이 평가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행정평가 작성을 더 잘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걸맞게끔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 평가표를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 1000원을 가지고 딱 열 군데만 써요. 행정적으로 깔끔하죠, 처리하기도. 얼마나 우수합니까? 딱 열 군데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딱 열 군데만 쓰면 돼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은 1000원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이득을 주기 위해서 1000원을 가지고 열 배 이상을 늘린 겁니다. 그랬을 때 평가에 평준점이 어떤 게 맞느냐는 얘기죠. 그러한 것도 많은 것을 감안을 해서 평가기준표를 만들고 관리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적정성에 맞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것을 떠나서도 집행부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부서와 행정부서하고의 평가기준표를 우리가 평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열심히 일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러한 평점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이 평가표를 만들고 우리가 점수를 줘서 공무원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우수한 데는 보상도 주지 않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실 것인지 아직 안 나온 거죠?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이것으로 준해서는 차등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희망나눔과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 2차 추경까지 반영된,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아니면 주요,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277페이지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해 가지고 4억 8800이 줄었어요, 예산편성이, 올해 2차 추경까지 반영된.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라도 올해 수준으로 추가 편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편성이 끝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크게 작년보다 줄어드는 게 긴급복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중에서도 광주시가 긴급복지에 상당히 실적도 좋고 잘하니까 경기도를 통해서 광주시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내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 13억에서 9억 정도로 다운이 된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하는데 왜 다운이 돼요? 긴급복지 대상자가 우리 광주시에 많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을 잘했는데 더 확보를 해주기는커녕 더 줄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재정 대비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게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도 한 17억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13억 정도 되는,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9억이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내년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예산이요. 올해는 14억이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시·군별로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276페이지 하단부터 277페이지까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보면 ‘저소득층’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하고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사업들이 새로 생겼고 증감액은 얼마인지 이것만 따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께서 자료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희망나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증액분이 한 5500 정도 됐네요. 그런데 봉사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들이?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등록된 인원은 5만 명 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1만 47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역 같은 것은 알 수 있죠, 시간으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자기가 활동하는 시간을 적어놓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 보험료가 추가가 됐는데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되네요? 가입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1만 6000명 정도로 보험을 들게 되는데 국비 부족에 대해서 시비로 500만 원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보험료가 차량보험료예요? 개인...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개인이에요. 상해, 사고 났을 경우에.

자섭

현자섭위원

보험료가 대단하더라고요. 이것을 자세한 것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봉사자 인원하고 그분들의 시간하고 어느 단체에 누가 있나, 제가 볼 때는 중복되어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인원수만 많이 부풀려있지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1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것을 자세한 자료를 갖다주세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8500이 삭감됐어요. 위기가정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것은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매칭사업이라 경기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우리가 맞춰서 한 것입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다시 세워야 되는 건가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광주가 줄어든 게 아니고 예산상 매칭사업이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한 가지는 286페이지에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인데요. 광주에 18세 이상, 18세 이상 되는 청소년을 말하는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것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 가지고 자립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집을 얻는다든가 그런 기초자금 줘서 사회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에 몇 명이나 되죠? 이러한 청소년들이?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10명을 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8세면 고등학교 2～3학년?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고등학교를 마치는...

애경

설애경위원

고등학교를 마치고 얘네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한 명당 한 번씩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지원해준 내역이 있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이 평가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원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과연 이것을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고민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50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사회나 어디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거든요. 안 됐을 때 이것을 연계해서 아예 얘네가 사회에 제대로 정착이 되게끔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00만 원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한 청소년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케어를 해서 연계가 되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면서 ‘아,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아직까지는 이 대상자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원하는 데 꼭 예산이 적어서 문제지 지원하는 데...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적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해준 청소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금년에는 10명을 잡았는데 작년에도 이러한 정도의...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는 지원만 해주고 마는 건지 아니면 사후관리도 보고 계시는 건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되게끔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후적인 평가를 해서?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으신 거죠? 그냥 500만 원만 지원해주고 얘네들이 어떻게 쓰는지? 뭐하는지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무조건 500만 원을 18세에 도달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원을 등록했다든가 집을 500만 원 가지고 장만하지 못하더라도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또 기타 필요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연령이 도달했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줬을 때 보증금이 500만 원짜리가 있는지 그랬을 때 500만 원을 들여서 보증금을 내고 방을 얻어요, 사글세를. 사글세를 얻었을 때 얘네들이 사글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학원을 다녀요. 얘네들이 집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퇴소를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녀요. 그러면 학원비로는 지원이 되지만 얘네가 먹고 자고 하는 데 있어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지원해줌으로써,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착, 제대로 된 방향 정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계성 있게 얘네들이 제대로 잘 자리매김을 해서 커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나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진다고요. 그랬을 때는 과연 이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푸드뱅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행감 때 뭔가 대안을 예산안까지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대안 구성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리서치를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리서치 대상자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업체라든가 사업 운영하는 그런 분들한테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랜덤으로 해 가지고 우리 수혜자한테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하나가 나오죠.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1000원을 가지고 10명에서 주시는 분하고 1000원을 가지고 100명한테 주시는 분하고의 만족도는 상당히 틀립니다. 대상자들도 많으므로 그만큼 기대효과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경기도와 협의하셔서 행정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올 때 좀 뭔가 표본오차가 안 생기게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자활자금에 대해서 자활이 보조금의 역할인지 지원금의 역할인지도 명확히 구분하셔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학생들이 내가 뭔가 사회에 환원을 해서 내가 사회 일원으로 뛰려고 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뭔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보조금 역할을 해줘야지 그것을 단순히 지원금 역할을 해서 이렇게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없어지는 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께서 한 말씀 더...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 희망나눔과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혹시 공익이 거기도 지원이 되나요? 공익요원.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없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예, 희망나눔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여기 288쪽에 보면 상단에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한 번 질의 좀 해 보려고요.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에는 혹시 엑스포장에서 같이 한 것 아니에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엑스포 행사하고 몰려서 한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스 가지고 한 건데,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올해는 어차피 엑스포 행사가 없는 거죠? 도자기엑스포 행사가.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것 따로 해야겠네, 어린이날 행사를.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 계획 자체를 지금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것은 도자기행사장에서 광주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한 3000명을 보고 있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게 그 행사하고 맞물려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 어린이날 행사만큼은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가지고 하루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너무 정신없고 행사가 어른 행사인지 아이들 행사인지 중복이 돼 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것 2000만 원 가지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부족해요.

자섭

현자섭위원

조금 예산을 내년에 더 세우셔가지고 어린이들 그날 선물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어린 새싹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사 자체가 금액 자체가 조금 적은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증액하셔가지고 좀 아이들을 위해서 새싹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 번 멋있게 좀 해 주세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푸드뱅크 두 군데를 하는데 공익이 정확하게 몇 명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공익이 한 명이요.

애경

설애경위원

한 명씩, 양쪽에?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공근로는 몇 분이?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두 명씩이요.

애경

설애경위원

두 분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공익은 한 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확실합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나눔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요, 홈방범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 세워진 게 다 썼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의 다 썼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올해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금 조금 늘려서 왔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보육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이유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양육수당하고 가정양육수당하고 영유아보육료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유가 있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예산이 정부도 그렇고 부족하니까 일부 좀 조금 덜 세워줬다가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부족했던 것은 추경에 별도로 또 편성해서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시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하단에 셋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비 지원료가 있는데요. 이게 한 20만 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타 시‧군하고 똑같나요? 이게. 지원이.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시‧군마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군마다 다 틀려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셋째아 12개월 지원하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4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한 몇 위 정도 해요? 출산지원금.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원금 주는 율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최고액은 한 얼마 정도로 했어요? 우리가 20만 원, 21만 원 정도 되는데.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경기도 내에서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경기도 내에서.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고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하반기에 예산을 지원을 했던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인건비 일부 몇 달치.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 1년치를 본예산에 다 담은 겁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칸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이게 산이리 대주하고 도평 대주아파트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여성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족 간에 품앗이로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정보제공도 하고 그러기 위한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개소당 5개 품앗이 이상이 활동을 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12월 17일날 두 군데 개소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자연부락 같은 데도 젊으신 분들이 모여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개념처럼 그렇게 운영도 가능합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작은도서관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다르기는 하지만 공간활용도나 이런 것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공간 활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나눔 품앗이로 자원봉사하면서 아이들한테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 아파트에서는 그럼 이 공간이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실은 작년에 하반기에 조사할 때 좀 많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라든가 이걸 내놓으려고 하는 데가 없고 그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참여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도 기 열의가 있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순회문고를 하든가 이런 데를 접근을 해서 한 데가 두 군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여기는 다 자체 공간도 있고 다 있다라는 얘기시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을 작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올해 15년도에.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워크숍이 있죠? 이게 올해 2016년도에 2회로 잡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어요. 올해 저희가 김포 로그밸리로 8월달에 40명이 갔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그것 올해 예산액은 얼마였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올해 예산 동일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이게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 2015년도에 40분 모시고 갔을 때에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었느냐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금년도 예산 1000만 원 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이건 내년 예산이지, 2016년도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해 보려고 해요. 직접, 위탁을 안 주고 직접 하면서.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위탁했던 사업 아니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게 ‘건가’로 위탁을 했었거든요. 건가로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영해서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40분이 가시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가 한부모 가족분이 한 차면 40명이죠? 그러면 거기에 보조로 따라가시는 분들 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보조로 따라가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느 단체가 따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건가에서 했으니까 건가직원이 따라갔고요, 15년도는 그랬고. 16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가야 되겠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하고, 307쪽에 보면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한부모가족 워크숍하고 양성평등행사하고 여성한마음대회하고 거기 연결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사업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목을 바꾼 것 같은데.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어떤 사업하고 어떤 사업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여성단체도 홀몸어르신 모시고 간 사업이 있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예. 그건 기금에 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기금에 있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여기다는 안 넣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 있지를 않아서.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기금운용계획인데.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것 못 봤는데.

명주

황명주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안 보였어, 보였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게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혹시 갖고 오셨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기금운용계획 3번 지출계획에 양성평등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지, 알아보지도 못하게. 전년도 사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볼 때는. 이렇게 사업을 자꾸 숨겨갖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왜 이렇게 숨겨갖고 와? 사업을. 사업을 전년도 사업을 똑바로 여기다 기재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알지 그래, 여기다 숨겨갖고 오면 사업내역서도 없고, 작년에 제가 분명히 이것 심사할 때 보면 홀몸어르신 모시고 가고 여성단체에서 발전기금으로 1박 2일 워크숍 간 것도 있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내역에. 앞으로는 자료 이렇게 할 때 그것 다 세부적으로 넣어서 갖고 와, 이제. 자꾸 숨기지마 자료에다가. 자료에 왜 자꾸 숨겨,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제부터. 그래서 제가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자료를 충분히 찾으셔서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목을 변경해서 오시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한 마디 상의 좀 하고 알려주세요, 좀. 이 집행부에서는 알지만 우리들은 일일이 이걸 다 검토를 못하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만 보려고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찾아도 계속 없어, 이게 내역이.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제가 앞으로는 위원님 고견 받아들여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행사한 것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 자료를 갖다 줘야지 이렇게 갖다 주면,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이것 알 수가 있나?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양성평등행사 광주 한마음여성체육대회 있잖아요? 이것은 300이 증액을 했네요? 이것도 내역서를 다 갖다 줘요. 자료 싹 받아서.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추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니까 기초연금하고 연금 지급하는 게 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보니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좀 줄었어요? 349페이지에 월동비 지원하는 거랑 같이.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3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렇게 해서 좀 줄은 게 있더라고요. 이 줄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좀 그래주시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 좀 감액된 부분은요. 저희가 에너지바우처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세 미만, 1에서 6급 장애인을 가구원으로 하는 1인 이상 포함한 가구’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2월하고 1월, 2월은 에너지바우처에서 월동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1등급은 8만 1000원, 2등급은 10만 2000원, 3등급은 11만 4000원인데 저희는 이것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따로 없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있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거기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주는 돈이면 그 돈은 어디에다 편성이 됐느냐 이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기업지원과요.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에 편성되어있다고요? 그것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게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 부분에다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만 드리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은 줄지않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요, 실버경찰봉사대 활동지원 이것은 뭔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버경찰봉사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 목적은 이게 첫 번째가요, 노인의 고독과 무의로 인한 노인 자살예방 및 유휴인력의 생산적 활동을 위해 참봉사를 실현하는 전문조직인 실버경찰대를 결성해서 안전지킴이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 노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광주시 노인인구가 10% 이상이 고령화사회입니다. 그래서 실버경찰봉사대를 통한 순찰 및 계도를 통해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좀 고취시키고 제2의 인생을 좀 역동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 근절이라든지 그런 범죄예방을 하는 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단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여기 기관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산하기관으로 저희가 조직을 편성을 시킨 거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게 결성이 되어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게 결성하려고 이분들을 150명 정도를 저희가 지역대로 해서 읍‧면‧동지역대로 해서 연합대로 편성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하지 마시죠, 지금 다른 사업들은 사실은 뭐 노인자살 노인상담 운영지원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이것 한 번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하면 계속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어르신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프로그램을 하세요,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이런 건 사실은 이게 또 단체가 돼요. 없는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산하로 있기 때문에 별도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5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가 일단 한 호봉씩 올라가는 거고요, 연도가 바뀌면요. 그 다음에 인력을 18명에서 19명으로 한 명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시키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직원배치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기준에 보면 연면적 2000㎡ 이상, 이용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에 최소인원 17명 이상을 배치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인원이 한 1300명이 좀 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위탁업체도 새로 바뀌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인력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좀 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면 되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호봉수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360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자연장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자연장 운영관리는 지금 저희가 자연장 주변에 여기에 보면 잔디조성부터 해서 이런 건데. 맞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이것은 주변에 환경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관련해서 수도, 전기도 많이 들어가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쪽에 중대공원 쪽에 저게 있습니다. 관리동이 부대시설이. 거기에서 기본적인 요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어르신들 빵 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안치를 하면 안치수수료하고 사용료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성한 개발비라든지 나중에 사후관리를 저희가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 광주에 사시는 분들 사용료 30만 원, 안치수수료 12만 원은 현장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분리해서 내더라고요. 30만 원은 동에다 내고 12만 원은 안치수수료는 별도로 거기 안치하시는 분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는 그분이 별도로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자연장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그런데, 안치수수료 저희가 내는 것은 사용료를 내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개별적으로 안치를 할 때 안치수수료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12만 원을, 별도로 그 어르신이 하시는데 거기다 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노인장묘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만 원이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5만 원은 거기 비석 값으로 들어가고요. 7만 원은 거기 안치하시는 분 안치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한테 그냥 한 번 안치할 때마다 7만 원씩 떼어주는 겁니까?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그렇죠.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분은 인건비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냥 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 7만 원이 그분한테 가는 게 맞습니까?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산하에.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그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섭외를 해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일자리 창출로.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그렇게.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신월공원도 자연장지라고 되어있는데 거기는 예전에 지금 어디라고 그러지? 거기가 광주장례식장인가 그쪽에 있는 거죠?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광주장례식장 뒤편.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는 묘로다가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기존 공동묘지가 있었는데요. 거기 일부를 자연장지로 다시 별도로 조성을 한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 그러면 중대공원처럼 그렇게 조성을 점차 해 가고 계시는 건가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전체 공동묘지 중에서 일부만 자연장지로 구성을 해 놓은 상태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우리 중대공원처럼 들어가는 게 똑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사용료 30에 12만 원 이렇게 내고?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거기는 별도로 초월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초월읍사무소에서 바로 직영을 해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여기 중대공원 같은 경우도 광남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치사용료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초월에는 30만 원의 사용료가 초월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30만 원요? 그러니까 중대공원은 광남동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관할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공원은 광남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월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초월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서 사용료는 우리 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아니요, 해당 읍‧면‧동. 읍으로 3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월은 초월로 잡히고, 중대동은 광남동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신월에도 똑같이 노인회에서 어르신 일자리창출로 한 분이 가서 똑같이 해 주시는 건가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초월같은 경우는 조금 운영방법이 틀려서 초월읍사무소에 별도의 상용일용직 한 분이 계셔요. 그 분이 그쪽 신월자연장지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청각장애인 사랑의 달팽이 재활치료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300만 원 한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재활치료를 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이러한 수술을 받고나면 재활치료는 얼마 정도나 받으시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가 최장 3년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가 3년까지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간 300만 원씩 3년 동안 9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죠. 재활치료비에 대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재활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3쪽에 보면요, 장애인부모회 운영비가 한 1900만 원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진짜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383.

명주

황명주위원장

383페이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번지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경안동에 있습니다, 이게. 송정동은 신장하고 같이.

자섭

현자섭위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운영비가 있잖아요?

「송정동에 소방서 있죠? 그 옆으로 이전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 이전했습니까?

웃음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 이전한 것도 모르시고 그러면 한 번도 안 가 보셨다는 거네, 우리 과장님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옮긴 이후로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옮긴다고 연락도 안 왔어요? 야, 이것 심각하다,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장애인학부모가 몇 분 정도가 여기 상주하시면서 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운영비로 주는 것은 일단 사무원 한 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사무원 한 명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사무실 임대료는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운영비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임대료가 같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되나요? 1900만 원 갖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임대료하고 운영비, 인건비는 여기서 다 소용이 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체 장애인부모회에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1900만 원만 지출해 주시면 거기서 알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하, 그래도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주면 어떠한 지출에 대한 뚜렷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거는 운영비 내역은 저희가 다 받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도 이게 가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운영비가 나가는 데는 가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지 차후에, 사람이 모르잖아요?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아요? 가서 관리를 해 주시고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 끝나면 한 번 꼭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가서 방문 좀 해 주세요. 가서 예산에 대한 것 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다음에 382쪽에 보면 신체장애인 복지운영비 지원이 있네, 이것. 똑같네요? 여기도. 여기도 보면 똑같이 인건비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여기도 운영비가 그것하고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각 단체마다 운영비는 다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신체장애, 똑 같은 성격이네요?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현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장애인단체요, 혹시 작년 예산안 심사 때나 행감 때 지적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단체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조금씩 더 상향해서 다 올라왔어요, 단체별로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단체별로 저희가 좀.

현철

박현철위원

한 200만 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1370만 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애인연합회하고 척수장애인협회가 운영비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1370만 원 삭감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한 최고 200만 원에서 최하 60만 원씩까지는 운영비에서 인건비 기준 부분을 좀 최저인건비 기준을 좀 맞춰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좀 상향시켜준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행감 때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 했던 얘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단체운영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32조의 2에 보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말고도 제가 또 다른 것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근거법률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 꼭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단체의 보호 육성에 근거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방재정법 32조의 2를 보면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에서 질의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법령해석을 한 게. 지방재정법 32조에 의하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아니면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특별법이 있어요, 아예. 거기 해당단체에 대한 지원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에 특별하게 지정되지 않고 법에도 명시는 되어있지는 않아요, “어느 단체를 지원해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육성하고 운영해라’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모든 단체에 대해서 다 지원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에서 지방재정법 32조의 2를 해석을 한 기준이 명시적 근거라는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걸랑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관련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해석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해석은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보면 63조 2항에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경비에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구입비 등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세울 수 있다고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니까,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계속 새로 생기면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 그 상황의 현격에 맡겨서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척수장애인협회나 이런 데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비를 자꾸 올리고 인건비를 해 주면 제가 그 말 말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단체 복지를 하지 말고 장애인복지 정책을 광주시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시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광주시 자체적으로 시비 편성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로 한 것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이번에 처음 한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있었습니까? 활동보조서비스,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373페이지 가운데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시비.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계속사업비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왜 ‘0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전년도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복지정책과하고 저희하고 과가 분리.

현철

박현철위원

과가 분리돼서 그런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에다가 돈을 더 쓰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사업내역을 봤습니다, 봤더니 지원인원이 7명이에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국도비를 소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시비를 지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한 사람이 우리 광주시에 제가 얘기하는 것, 장애인한테요, 제일 필요한 것은 이런 사업입니다. 정말로 제가 그 얘기를 왜 행감 때도 하느냐 “단체복지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인건비 어디다 써요? 사무실 제대로 운영합니까? 제가 있는 것은 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늘려주지도 마세요. 여기 인원 7명,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우리 시 민원 홈페이지에 장애아를 중증장애인을 두 명 준 가정이 있어요. 거기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더 못받아서 피눈물이 난답니다,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애들도. 그런 가정에 더 지원하는 사업에 돈 쓰시라고요. 그런 데 쓰면 제가 박수 쳐줄게요, 그런데 가 가지고 무슨 이 사람들 무슨 인건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단체 하나 만들어서 “인건비 주시오” 이러면 다해 줄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인건비 지원은 다 되는 건 아니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치더라도 강제적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건복지.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행감하는 게 아니라서 여하튼 이것은 짧게 끊고요. 다른 것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375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이 26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쪽에 379페이지에 보면 농아협회 지원이 16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신체, 신장, 장애인부모회는 다 196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일괄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가 단체 회원 수도 있고요. 등록된 단체 회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임대료라든지 거기 제세공과금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 기준이 최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단체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편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다른 데 일괄적으로 똑같으면 신체, 지체는 인원이 워낙에 많아서 그렇다라고 치지만 다른 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농아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 좀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지금 시장통에 있는 재래시장 주차장 있는 데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역동에. 컨테이너로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무실 임대비가 나갑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운영비에 임대비가 포함되어있는 거지 꼭 임대비를 주든 안 주든 그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임대비는 안 나가는 거죠? 거기가 시유지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정경제부 소관입니다, 그 땅이.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 건물만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체 같은 경우도 지체나 신체나 회원들이 중복되고 있는 것 아시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신체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위치는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장애인복지팀장 박순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가보기는 했는데요. 송정동 시내 쪽 그러니까 구 시청 앞쪽에 그쪽 부분에 있습니다, 송정동. 번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한 번 가 봤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 노인장애인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8개월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8개월? 우리 담당팀장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팀장이 장애인과 맡고 있는 지는.

순옥

박순옥장애인복지팀장

예, 저는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하고 팀장께서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노인장애인과라고 하면 장애인 관련된 사무실이 어디어디 있고 이런 것은 위원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한 번 운영 지원에 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 운영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356쪽에 한 번 보실래요?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좀 한 번 보세요, 상단에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노인회로 한 1억 500이 나가는 건데, 지금 이게 경로당 전담관리자 두 명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6700 정도, 이게 그러면 10개 읍‧면‧동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저희가 하는 거죠. 경로당별로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진짜 오시는 건 못 봤어요, 이분들.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6700만 원이나 되는데.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이 262개소를 다 다니다보니까 좀 위원님이 좀 못 보실 수도 있지만 262개소에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보급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관리하시는 것 좀 확인해 봤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럼 저희가 그건 대한노인회, 여기는 가는 거니까요. 당연히 저희가 확인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매 연초마다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262개소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공휴일 빼면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되는 거네요? 365일이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보시면 1년에 한 번씩이지만 이렇게 잠깐잠깐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분들이 2인1조로 방문을 해요? 아니면 혼자씩 다니시는 거예요? 두 분이시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운영에 따라 두 분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나와 있는 법은 없습니다. 따로따로 나눠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제가 전형적인 시골마을에 살아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그런데 이것 있는 것 진짜 몰랐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다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경로당을 방문해서 해 주신다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을 좀 안내를 해 주고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가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 노인 경로당별로 아이템을 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시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장애인 광주시 장애인연합회가 지금 아까 설명에 없어졌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 단체가 유명무실해져서 그 보조금을 지원 안 했다는 얘기죠.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이제 여기 38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어울림축제 해 가지고 예전에 전년도에 이 축제를 얼마 예산으로 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전년도에는 올해가 2950만 원을 세웠는데 장애인 기념식 할 때 1450만 원 그 다음에 한마음어울림축제 할 때 1400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장애인의 날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95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하고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7개 단체가 다시 모여서 어느 단체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지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장애인과에 계시니까 이것도 하나의 숙제이긴 해요. 광주시 장애인연합회가 형성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전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행사를 꼭 할 때에는 그래도 광주시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설령 만약에 광주시연합회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한 번쯤은 본보기로 없애도 될 거라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장애인연합회 예산부분을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축제까지도 함께. 축제까지도 함께 냉정하게 좀 해서 해야 이분들이 결성이 잘되지, 이것 본인들이 뽑아놓고도 본인들이 제대로 이걸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에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거든요. 장애인분들은 사회적약자일뿐만 아니라 소외감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기회를 한 번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394페이지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도 좀 깎였습니다. 이것도 바우처사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것도 에너지 바우처사업하고 연관이 있느냐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연관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연관이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깎인 예산이 제가 기업지원과 것 자세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못해봤지만 실제로 이래가지고 필요하신 그런 겨울철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되고 이런 우려는 없겠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러는 건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요,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있는 난방비 지원 감액된 부분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요, 민간이전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좀 많이 깎였어요. 그리고 재활시설운영비가 직업재활시설운영비가 좀 늘었고 그래서 금액은 비슷한데 여기 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각 사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장애인거주시설은.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품안의 집’하고 ‘향림재활원’하고 ‘동산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밑에 재활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재활시설은 동산식품하고요, 참벗보호작업장, 향림작업장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준 열미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열미리 보호작업장?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거주시설 운영비는 좀 줄었다, 이런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91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해 가지고 1억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향림원에 있는 것 하나랑 동산원에 있는 것.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동산원에 있는 것하고 두 개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적에 5000만 원씩 감액돼서 1억이 줄은 것 같은데?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관련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진

전동진장애인시설팀장

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향림원과 동산원 두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전년도 같은 경우에 3억 2000인데 지금 현재 2016년도 본예산에 2억 2000으로 되어있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이 전혀 안 됐었는데 지금 각 시설별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00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었는데 사실 현재 2억 2000만 원은 다소 지원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과도 협조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01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아마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건가요?

동진

전동진장애인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제가 동산원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 향림원에 있는 주‧단기보호센터 거기 같은 경우에 일부 장애인부모님들이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이런 쪽에서는 자녀들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실제로 동산원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재활시설이 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동진

전동진장애인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향림원 방문했을 때는 그런 시설도 같이 갖춰져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도 실제로 우리 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 보호 조례 있잖아요? 우리 광주시에.

동진

전동진장애인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입소자 선정기준이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소위 얘기해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잘 준수를 해서 좀 그런 분들도 같이 좀 수용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사실은 예산은 추경에 더 필요하면 더 하더라도.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장애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보면요,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비가 있네요, 2억 3000짜리가.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사업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마을공동체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참여인원이 열 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참여인원이 열 분 하셔가지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사회활동을 하시면, 여기 봉사활동을 하시잖아요?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했는데. 지금 2억 3000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이 나가잖아요? 시비는 한 2억.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경로당 이용 노인들한테 이렇게 보면 사회참여 기회를 좀 확대하고 어떤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량은 저희 관내에는 262개소 경로당이고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개소의 경로당에서 열 명 이상이 주 2회 정도의 노는 땅 경작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관리라든지 지역 청소라든지 어떤 이런 생산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드리는 거죠. 개소당 연 한 76만 6000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월.

자섭

현자섭위원

월 76만 6000원씩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게 한 12개월이면 그럼 800만 원 돈이 넘겨나간다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 예산이 합치면 2억 3000 정도 되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경로당이 지금 262개소가 있다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는 어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다 내죠.

자섭

현자섭위원

월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시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연입니다. 개소당, 연.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연이죠. 나는 ‘월’이라고 해서 지금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연으로. 그럼 이것 사업을 하려면 경로당을 통해서 직접 홍보활동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262개 경로당으로 다 공문이 내려가고 저희도 내려갑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공문이 내려가서 거기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장애인연합회 이런 게 몇 개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장애인연합회, 부모회 무슨.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지원금 나가는 데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7개 단체면 어림잡아 한 1억 이상 나가네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안타까운 것은 그 1억이라든 돈이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억의 협의체를 구성하면 한 80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이고 나머지 한 명은 사무국장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협회 관리하기도 편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좀 앞으로 인구유입에 따라서 장애인들도 많이 유입될 겁니다. 그게 좀 통합적인 체계로 가야 또한 향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도 장애인보장협의체라는 게 만약에 구성이 되면 거기서 모든 것을 심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상부기관하고도 협조하셔서 그런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한 번 힘드시겠지만 좀 계획과 실천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한 75억 정도 감액됐거든요. 주요 이유가 있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던 부분이 저거되어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본적 지출 요인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광주시민의 날 체육행사 관련해 가지고 4000만 원인데 총무과에서 세워진 예산하고는 이게 또 별도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이 기념식 부분, 체육행사 부분, 문화부분 이렇게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저희 과에서는 체육분야를 담당해서 체육분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할 때 한 군데에서 편성해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총무과에서 3억 6000, 여기서 또 4000 이렇게 하면 4억이잖아요.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 소관부서를 통일시키는 게 낫지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과에서 기획을 해서 담당부서별로 운영하던 것을 3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 체육분야에서는 4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서로 나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각 분야별로, 문화 부분은 문화부분, 체육은 체육 이렇게 또 기념식 부분은 기념식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 부분 이쪽은 주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체육행사를 읍·면·동 체육행사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읍·면·동 분으로 서있고 저희는 시 전체에 대한 체육행사가 그날 있습니다. 아직 종목은 심의를 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은 진행하고 진행임원들에 대한 단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체육단체가 또 있습니다. 줄다리기 같은 것은 해병전우회, 축구는 축구협회 이렇게 분야별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체육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행감 때나 다른 예산,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행사 위주의 시민의 날 행사는 좀 무의미하다.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또 1년 지나서 예산 올라온 게 별반 다를 게 없어 가지고 고민이 됩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각 읍·면·동 대항이 되는 체육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한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부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문화는 문화대로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465페이지에 보니까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2200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조성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6억 86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6억 8600에 2200이 증액이 됐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전년도 곤지암 생활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50억인데 부족분이, 기 38억 1400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부세 5억이 확보돼 있고 부족분이 교부세 말고 지난번에 추경 때 교부세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총 부족분이 11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200 빼고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6억 8600만 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100% 다 확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완벽하게 다 끝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0억에 대한 100%, 저번에 추경에 또 해주셔서, 5억 해서 6억 8600 하면 11억 8600 해서 100% 다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하면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이미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고흥 친선교류 체육대회 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고흥에 갔고 내년에는 고흥에서 우리 쪽으로 오시는데 몇 분이나 오시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고흥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통상으로 50명 내외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황명주 위원장하고 본 위원도 가봤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2000만 원 가지면 그분들 오셔서 숙소제공이라든지 그분들이 체육활동하신다든지 또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 해주시면 잘 집행해서 그분들한테 광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후년에는 2017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히는 거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갈 때는 1000만 원.

애경

설애경위원

맞이할 때는 조금 더 잡히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밑에 하남교류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되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남 갈 때는 1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하남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458페이지 광주시의회 의장기 야구대회가 전년도에 이것을 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 가지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체조대회를 했습니다. 생활체조.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다시 이게 올라온 것은 뭔가요? 야구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이 삭감되고 목을 변경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야구대회가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야구대회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여건이 올해처럼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또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예산이든 잡아놨다가 전액을 다 반납하는 사항이에요. 그랬죠?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놨다가 메르스 때문에 못해서 그 행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못 했을 때는 전액 반납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목을 변경해 가지고 썼어요. 써서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디빌딩인지 이러한 것을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전혀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장기 대회에서 저희가 담당 체육부서에서 변경한 게 아니고 그런, 있어서 생활체조를 1000만 원을 500만 원은 야구대회를 하고 500만 원은 생활체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500만 원을 올려야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구대회를 금년도에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야구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한...

애경

설애경위원

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었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죠. 당초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500만 원 두 종목을 했던 것이고 그중에서 야구대회 한 종목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장기 축구대회 20대가 1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있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야구가 또 올라온 거네요? 의회에서 그럼 2000만 원.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의장기 대회는 각종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체육대회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는 한 종목 있었거든요, 야구. 야구 하나 있었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야구하고 축구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우리 솔직히 1000만 원, 우리 의장기로 2000만 원 쓰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것 왜 쓸데없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요. 이런 게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 권리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이지 뭐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볼 때 이 체육에 다 들어있어서 다 속해 있는 예산을 자꾸 중복돼 가지고 올라온다? 그럼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조율해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것 예산을 잘 잡아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려요, 예산을?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긴 뭐 아니에요, 긴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각 종목별로 있는데 의장기 대회를 하는 부분은 시장기하고 체육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그중에서 시장기하고 체육회장기 대회가 없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의장기 대회로 열어서 충족을 시켜주는, 체육인들의 어떤 동기부여도 하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것 체조하고 야구하고 아까 그 부분은 시장기하고 체육회장기 하고 겹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다 같이 시장기하고 체육회장기 열어줘야 되지만 우리가 시에서 그런 부분을 저거를 안 하니까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인들의 어떤 육성 지원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시장기하고 체육회장기하고 겹치지 않는 종목을 의장기 대회를 열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장님이 예산을 해서 올라오시는 것은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이 9명이에요. 의장님 한 분 계시고 그럼 여기 있는 의원들 올라온 것 아무 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그럼 제 얘기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한 번 정도는 우리한테 알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예산이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우리도 모르는 예산이 와요? 우리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 싫어요, 낭비하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의원들 관리감독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막 올라오면 돼요, 예산이?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의회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의회 관련 있고 이런 것은 똑같이 의원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의원들 방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의원끼리도 예산이 합당하고 그런 것은 하지만 이런 예산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생활체육회 463, 464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해 가지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보조하잖아요. 인건비하고 이런 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국장급이나 이런 데서 차등 지급하거나 이런 것 있나요, 인건비에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국장하고 차등지급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서로 차이가 나거나, 사무국장들이 각 한 분씩 계실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사무국장은 5급 상당, 공무원으로 봤을 때 과장은 8급 상당 이렇게 해서 보수를 책정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크게 차이는 없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양쪽 단체...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인원이 2명, 3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체육회나 생활체육회하고의 그런 인건비 차이는 일부러 두지는 않고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계속 장애인의 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근간이 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저희가 발기인대회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상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

현철

박현철위원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어느 것이 예산문제, 거기에 대한 인원이 늘면 또 예산이 느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장애인체육인들을 봐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위원님하고도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한 23억 8000만 원 정도가 적어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작년보다는 83억, 정확하게는 83억 조금 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려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원 문제도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조기집행 이런 것도 관련 있고 이래서 준 것이지 나중에 추경에 편성되면 규모는 아니다 이런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1억 조금 넘게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상급식 이런 데서 좀 줄였을 것 같고 학교별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줄은 규모는 아니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무상급식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대응사업인데 전체적으로 100%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478페이지 보면 농촌 방과후 학교 지원금도 좀 줄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지는 않고요. 하반기에...

현철

박현철위원

하반기에 또 편성할 거다 이런 거죠? 추경으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면 각종 야구라든가 축구대회, 게이트볼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축구가 7건, 배드민턴 1건, 의장기 축구 포함해서 2건, 게이트볼 2건 돼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체육종목이 편중돼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좀 배분해서, 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권도 아닙니까? 태권도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찾으셔서 광주시에도 태권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좀, 태권도 대회는 시장기,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고 있고요. 태권도 시범종목으로 해서 앞에 경연대회 하는 것 그것을 해 가지고 지난번 태권도 시장기 대회 때도 보였습니다만 시민의 날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경기도 대회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먼저 태권도 대회 때 가봤는데 유니폼조차도 통일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서 신경을 쓰셔서 광주시에서 단체종목으로 나가는 종목만큼은 유니폼의 통일화는 좀 시켜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논쟁이 됐던 의장기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논의하셔서 시의회에서도 체육행사를 할 때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497쪽에 보면 내년에 제16회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 운영비가 1억이에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억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거 전날 전야제 예산 1억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광주시가 1억 정도 쓸 저기가 되나? 엄청나 죽겠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물론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해왔는데 특히 광주시민의 날 상징성을 감안해서 광주시민들한테 양질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1억에서 무대설치비하고 시설비가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가 1000만 원, 지금 9월 28일 시민의 날인 것 다 알아요, 광주시민이라면. 그런데 이것 진짜 예산편성이 너무 심해요, 1억은. 솔직히 가용자산 4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행사하는 데 하루저녁 보자고 1억씩 편성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광주시하고 맞는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저희가 출연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예술 공연을 보다 알차고 수준 높게 추진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16년도 예산이 문화행사 쪽으로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지금 시민의 날이 얼마 잡혀 있어요? 3억 6000 잡혀있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까 또 4000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 또 1억이에요. 그러면 또 대보름 한가위에 전야제인가, 대보름 행사 때 3000만 원 또 잡혀 있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설 명절 전후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문화행사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요즘은 삶의 질이 높아져 가지고, 맞아요, 문화행사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되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로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금 5억이 넘는 예산 자체를 수반하고 가는 이런 문화 쪽은 조금 광주에서는 힘들지 않은가 . 솔직히 무대설치비 이런 것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50%는 무대설치비하고 홍보물 제작으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뭐...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공연 성격에 따라서 제반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씩 오차범위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장소도 결정을 안 했는데 다중의 광주시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무대도 그렇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는 여기 운동장에서 할 거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거기다 간단하게 꾸려서 전야제를 하든가, 이 행사장 무대설치는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아직 계획으로는 확정된 것은 없는데 청석공원 아니면 공설운동장.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왜 따로 하느냐고요. 28일날 어차피 우리가 행사를 하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 거기 무대에다 약간 더 하든지 해서 거기서 전야제를 해야지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무대설치비를 4000만 원을 쓴다는 거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조 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연성격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전야제하고 많이 달라요? 어차피,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의사과 직원분들께서는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칭찬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년도 지원 전액을 사업마다 다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비교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다른 부서 할 때도 이렇게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금액을 넣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문화관광과는 이렇게 해와서 보기 좋았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감사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98페이지 남한산성문화제 예산은 1억 5000 삭감된 것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신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규사업 중에 506페이지에 보면 광주시 오페라단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400만 원. 이것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광주문화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함축한 순수 광주애향심을 가진 노래 다섯 곡을 선정해 가지고 공모 당첨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광주오페라단에서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요.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비용은 어떻게 편성된 건가요, 사업비는? 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비로?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에 공모사업 하면서 당선이 됐으면 그냥 당선되고 끝난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5페이지에 보면 광주문화원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는 2200만 원인데 이번에는 3680만 원 올라왔어요. 이유는 뭔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사무실 여직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났는데 문화원 형편상 한 명에 대해서는 문화원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일부 활동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현철

박현철위원

바로 이어서 뒤페이지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국장 1인, 사무직원 2인 인건비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00만 원.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뒤쪽에는 사무국장 것만 표기돼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1인하고 사무국 직원 2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기존부터 사무국장은...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내용을 잘못 기재하신 것 아니에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운영비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요.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나요, 편성 자체를? 이렇게 보면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서.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대로 그냥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로 이렇게 감추지 마시고 ‘이런 필요성이 있었다’ 잘 설명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예총 문화예술사업 활동비 2200만 원하고 운영비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지원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비는 사무국장 인건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사무보조 인건비인 것 같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3400만 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라고 하시고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없다는 건 저번 행감 때 이현철 의원님이 지적하셨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보시면, 그 바로 뒷장, 중대물빛공원 정기 문화공연 해 가지고 5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지난 2015년 당초예산에서도 상정됐다가 의회에서 삭감 조치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총 산하 7개 지부가 있는데 유일하게 연예지부만 사업공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서 연예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 중대물빛공원이 외지에서 사람들 많이 오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구경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 지부를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이나 광주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앞으로 대안을 좀 더 크게 해서 광주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520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의원들이 이것을 삭감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종교상징물 설치, 부처님 오신 날하고 성탄절 트리 설치.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송정동에 하시는 거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밀목사거리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삭감되어서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 조치된 사업인데요. 그동안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봤을 때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것을 특정 종교로 본다고 저는 판단을 안 하고요. 광주시민들의 문화 측면에서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삭감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의원들한테 와서 사전설명을 하셨나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전기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0만 원.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 저기에 설치돼 있는 종교시설물은 개인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런 거죠? 저희가 전기료나 이런 것 전혀 현재 예산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예. 종교연합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521페이지에 보면 숭렬전 제례복 및 제기 구입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해왔던 행사이고 그런데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숭렬전 행사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숭렬전 제향을 하기 위해서는 제례복과 여러 가지 집기가 필요한데 그동안에 너무 구입연도도 그렇고 오래되어서 훼손되고 낡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례복 흑단령, 홍관복, 청관복 등 구입하고 숭렬전에 필요한 제기, 향로나 대갱, 화갱 등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하려고...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구입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1년에 두세 번 정도 합니다. 봄, 가을로 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바꾸시겠다는 얘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탄절 트리 행사는 종교행사라기보다는 문화행사나 종교행사의 복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연등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지정한 것으로, 문화재 행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종교행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도 의원님들한테 문화재 지정 행사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행사라고 추후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518쪽에 보면 지금 하단에 보면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팸투어 운영이 1400에서 2700만 원 됐네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이 관광사업 활성화 팸투어는 전국의 한국관광공사를 출입하는 여행전문기자들이 지난번에 13명이 취재를 와 가지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앙지에 전면으로 컬러로 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남한산성 등 문화유적지 등 광주를 굉장히 널리 홍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관광용역을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영된 내용이 광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중앙지에 널리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514쪽에 왕실도자기축제 이게 엄청 많이 예산이 섰네요, 올해?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비엔날레를 하고 올해는 5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엔날레를 안 하기 때문에 순수 광주시만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돼 있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전년도 게 안 나와 가지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전년도 것 옆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시·발굴 예산이 전혀 안 섰는데 다 끝난 겁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아직 준비가 덜돼 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 추경에 세우는 거라 이 시·발굴 조사 예산은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사항이라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세우시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반영돼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아직 매칭이 안 된 거란 말씀이시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50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제9호 광주예술 책발간 500하고 어울림 시화전 400이 있어요. 이것 전년도에 필요없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어 가지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것을 예산을 해서 광주문화의 날로 예산을 목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이 비슷해서,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문화원 관련 예산 있잖아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총액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늘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문화원 관련 예산에서, 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주시고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숭렬전 제례복 및 제기 구입 이것은 일회성이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일회성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한 번 하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521페이지 보면 숭렬전 제례복 및 제기 구입 있잖아요, 2000만 원. 이것 조금 전에 설애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인데 일회성으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도 또 구입하고 이러나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구입예정은 없고요. 몇 해 입을 수도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 일회성 예산편성 같은데 아닌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쓴 다음에 훼손이 되거나 파손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해마다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 숭렬전도 있고 현절사도 있고 정충묘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이렇게 제기나 제례복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쓰는 것 아닌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할 때 마다, 이것 할 때마다 정충묘 갈 때 다른 것 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 같이 쓰는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낡고 제기가 부족하고 그러면 교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낡고 이러면 그때 가서 또 편성하는 것이지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앞 부분인데요. 예총 음악지부 악기구입이 있어요. 512페이지,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인데 그동안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소년소녀합창단, 남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든 여러 개 단체가 피아노를 쓰고 있는데 한 20여년 됐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사용하기가 불편해 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 피아노가 어디 있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여성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강증진센터 3층에 있는 거?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게 한 20여년이 돼 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피아노가 오래 되어서.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가장 최소의 피아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에 있는 피아노는 어떻게 하나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활용할...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홈페이지...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5쪽에 보면 즈보시 도자기박람회 참가 지원이 500만 원이 있네요. 이쪽에 보니까 또 하나 있던데, 어디 가시는 거...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즈보시하고 강진 가는 것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500만 원은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즈보시 도자기박람회는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도자제품 운송비, 비용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여행비는 아닙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정리만 하고 당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같은 경우 두 건 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제가 정보통신과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일화를 시켜서 어느 한 업체로 통합해서 유지보수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아까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예총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행사에 보면 예총 산하 계신 분들 단체회원들이 많이 오셔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분들한테도 예총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런 행사에 와서도 행사지원금에 또 포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장

특히 연극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연극은 어린 학생들이에요. 어린 학생들한테 그렇다고 예총에서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걔네들은 자기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배우는 입장의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와서 했을 때 그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어른들만큼 받을 수 있느냐, 혜택을? 그런 여러 가지 민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극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관심을 갖고 점검을 지도 부탁드리고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또 하나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남성합창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비는 비슷하지만 연주에 대한 비용이 상이해요. 이런 것도 통일성을 확보하셔서 500, 600, 400이면 500으로 통일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이런 연주비조차도 남녀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되도록이면 통일성을 확보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한쪽 읍·면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있어요. 이것도 다각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이왕 하실 거면 10개 읍·면·동을 나누셔서 10개 읍·면·동에 한 개씩을 잡든지 해주셔야 이게 시에서 주는 예산에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발굴하셔서 10개 읍·면·동을 골고루 하나씩 선정하셔서 할 수 있어야 홍보효과도 크고 문화혜택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잘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인숙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05억 9000여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 증가한 111억 4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1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건설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을 위하여 청사시설개선비 1억 700여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6억 9000여만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 2억 8000여만 원을 포함한 총 11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0쪽입니다. 위생해충 제로화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위해 2억 8700여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갈수록 다양화되는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관리를 위해 3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8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분야 13개 단위사업 대상을 1개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계·통합 운영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11억 8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9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노인자살예방사업을 포함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 확립을 위한 정신보건사업비로 9억 9000여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1쪽입니다. 저출산 문제 대처방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6억 4700여만 원과,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등 13억 8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6쪽입니다. 출생 시부터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면역력을 키워주고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예방접종사업비로 42억 9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안은 시민들의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하였기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548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이 있어요. 그게 원래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이게 수요가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169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690만 원은 보건지소잖아요. 지소 사업은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진료소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소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느 곳은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곳도 있고 좀 큰 데는 900만 원까지도 하고 있고 이런데 편차가 큰 이유는 대상사업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사업종목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당뇨교실도 있고 혈압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는 진료소에서는 이게 전부 다 강사비거든요. 그래서 사업종목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사업비가 많고 사업이 적은 진료소는 적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는 운동교실이나 요가교실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같이 해야 됩니까? 꼭 수요가 있는 거예요? 건강 관련해 가지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소나 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의 접근성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이걸 무료로 하는 거예요? 대상사업이 무료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전부 수강료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비만 지원해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CCTV 유지보수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전산유지보수는 같이 하고 있죠? 일반 PC라든가 이런 유지보수는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 맺어 가지고 시청에서 맺은 업체로 하고 있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PC나 그런 고장수리 같은 것은 시에서 일괄 용역으로 해서 하고요. 소모품이나 물품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CTV도 분명 광주시청에서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알아보셔서, 우리 예산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CCTV라든가 UPS 이런 것 유지보수는 시청에서 일괄 유지보수를 맺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외부 4, 실내 4, 5대 정도면 따로 보건소에서 예산 안 잡으시고 시청에서 같이 통틀어서 예산 잡아서 유지보수하셔도 충분히 업체에서 수긍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예산팀장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이것은 그래야 보건행정과에서도 일을 하나 덜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 발주할 때는 회계과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당부 드리겠습니다. 통합적인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계약을 통해서 뭔가 단가적인 절감 차원으로 가야 예산절감이 효과가 있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보건진료 혜택에 쓴다면 그게 또 시민들의 혜택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6억 1250만 7000원보다 7억 1931만 8000원이 증가한 53억 31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 6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17쪽 능평리복합문화시설 건립비로 시비 16억 95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 원으로 도서관 건립사업비 총 2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1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퇴촌 및 광남 작은도서관 자료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0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야간강좌 운영비로 1억 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분관사업으로 예산안 622쪽부터 631쪽입니다. 오포, 초월, 곤지암도서관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 진흥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오포도서관 3억 6544만 6000원, 초월도서관 3억 2192만 2000원, 곤지암도서관 3억 90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책이음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이음서비스라 하면 지금 현재 광주시 시민이 경기도 내 어느 도서관을 가더라도 책을 대여할 수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임시회 때 조례 개정할 때요, 회원의 범위를 광주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책이음서비스에서 우리가 법적근거는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책이음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경기도민은 어느 누구나 어디 가서나 다 책을 빌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시‧군에 가입한 책이음서비스를 구축한, 우리는 아직 안 되어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구축했고. 그 전산시스템에 서버가 같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년이면 이 서버가 다 완성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 서버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다른,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있는 분이 우리 광주시립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빌려서 갔어요. 갔을 때 반납을 하면 남양주에 가서 반납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책이 다시 우리 광주시로 돌아오고 그런.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직장이 성남시에 있는데 성남시에서 야간개장사업을 하게 되면 문헌자료실이 한 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퇴근을 한 다음에 책이 필요하면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집에 와서 읽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도서관에다가 반납해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인근 자치단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랬을 때는 다시 광주로 와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개념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회원 광주시에 있는 회원이 그대로 경기도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 자료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민으로 회원이 되어있는데 성남시 회원인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연계가 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통합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이 있네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그게 조금, 정부에서는 2016년도 이후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통합을 할 겁니다,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해서 그 시스템이 그때 이후에나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는 그 시스템하고 맞물려서 같이 함께 가주면 참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조금 한쪽만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랄까 그런 게 좀 있네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면 저희들도 그 불편함을 시에다 계속 건의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아마 통합과정에서 아마 그것이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620페이지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좀 줄었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올해 예산이죠, 정확히는. 그런데 이게 개관시간 연장과 관련된 인건비잖아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 개관시간 연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내년에도 하는데, 이게 줄은 게 뭐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야간문화강좌 두 파트로 나눠지고요, 그게요. 당초 개관시간 연장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인력기준안이 이용자수에서 대출자수로 2016년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시립 본관하고 3개 분관씩 각 2명씩 배치돼서 총 8명이 되는데요. 이용자수하고 대출자수로 변경을 하다보면 시립 본관은 2명이 그대로인데 분관, 3개 분관은 2명에서 1명으로 인건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줄어드는 인건비와 비례해서 야간문화강좌도 조금 줄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이 좀 변경이 돼서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그건 전국적인 다 공통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통사항으로?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책이음서비스,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저기죠? 시스템 통합하는 거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시스템 통합하는 게 62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100, 시비가 3100인데 그 회원.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 내 회원들 공유하는 거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광주시립도서관에 등록된 회원도 저쪽 다른 지자체에 있는 도서관에서 회원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유하고, 빌린 데서 그냥 반납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4쪽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요. ‘시립 및 퇴촌 작은도서관 바닥왁스 및 외벽유리창 등의 전기 청소를 위한 쾌적한 환경유지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시립인가 ‘퇴촌작은도서관 냉난방 청소비‘ 해 가지고 76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작은도서관이에요? 아니면 이 지원해 주는 데가 퇴촌 도서관이에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015년도 거기 보시면 시립 퇴촌작은도서관 외벽 및 바닥청소는 2015년도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일부 금액에 따지면 일부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부 유리는 못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실 내부는 청소를 안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1100만 원 해서 300만 원 올려서 전체 다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고요. 퇴촌하고 사립도서관 냉난방기 청소는 저희들이 2년마다 하는데 한 번도 안 해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24시간 거의 다 튼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도서관 내가요, 그렇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퇴촌의 도서관이냐 아니면 이게 작은도서관이냐? 지원해 주는 데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관장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퇴촌작은도서관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분관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퇴촌에 시립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5개 있는데요. 시립 본관에서는 본관 도서관을 관리하고 작은도서관 5개 중에서 퇴촌도서관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직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정산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에서 관리를 한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난번에 나는, 우리가 작은도서관은 10명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그 개념인 줄 알았거든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아, 그건 공립이고 이것은 사립이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사립이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그럼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시립도서관 총액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주요 예산증액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예산이 좀 늘은 것은 7억 원 정도인데요. 그게 능평리 복합문화단지에서 당초 2015년은 20억이었는데 내년이 마지막 사업비 투자인데 28억 9000만 원이 지금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8억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기조가 저희들이 월별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줄일 것은 상당히 줄이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좀 높여서 거기에서 한 몇천, 1, 2천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여태까지 쭉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일반운영비들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 감액이 됐더라고요. 소모적인 그런 소비성 이런 것들은 좀 줄인 건 노력은 좀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능평복합센터는 이번에 하면 그게 마지막인 건가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거기 2016년도 12월 말에 준공이고요. 28억 원이 2016년도 본예산에 투입되고요. 다만 회계과에서 능평복합문화단지를 하면서 도서관하고 기타 어린이집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2016년도 추경에 별도로 12억을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전산장비하고 인테리어 비용, 각종 기자재 그런 비용은 추경 때 계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건.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오포 복합도서관요, 인테리어하고 거기 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 다 개인이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능평리도서관 개관이 공정이 2016년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주관하고요, 공정률은 13에서 15%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분이라는 게 좀 되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건물외벽만 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되어있고. 그 다음번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도서구입비,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통신장비, 외벽도배, 밑에 까는 모든 것이 다 가구, 서가 그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본적인 전산이나 전기시설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서관에 맞춰서 보강작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전기나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들어와 있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기본적인 전기는 되어있고요. 그 이외의 건물만 있고 이런 기자재고 컴퓨터고 통신장비 연결하는 것은 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능평리 복합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개요에 보면 총 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고 실제로 앞으로 들어와서 해야 될 비용이 사실은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도서관 부분만 하는 거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다른 부서에서 거기 복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보건진료센터는 보건소가 하게 되어있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담당부서가 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사업비 계상을 할 때도 보면 일부러 사업비를 축소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테리어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사업비에 원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지금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 담당팀장이.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제가 다른 것 주민센터나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계속 지켜보면 다 짓고 나서 그 안에 기자재나 이런 설비 이런 것들이 별도로 또 예산이 들어와요. 보통 들어가면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준공하기 전까지 비용이 총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그걸 추경으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또 편성을 해 주기는 하지만 필요하니까. 그런데 사업비 전체 개요를 추산할 때 보면 그것은 쏙 빼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기획예산팀 사업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를 좀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관장님이 대답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이 사항은.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거기 보면 아까 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근거를 두다보니까 광주시 직속 우리 작은도서관인지를 여러 가지 상황상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획실을 통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책공모사업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에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는 엄연히 광주시 세수로 귀속돼서 광주시 세수에 의해서 또 다시 집행이 됩니다. 그렇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렇게 돼서 집행이 될 경우에 운영비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그게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귀속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당분간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보다는 공립작은도서관을 공모를 해서 우리가 따서 할 수 있는 그건 도서구입비나 기타 운영비는 다 지원할 수 있지만 사립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때 조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없죠? 그것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모르시고 공모를 하셔서 사업비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공모해서 사업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장님께서는 그것을 기획실하고 잘 협의하셔서 도서구입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분명히 관리를 해 주셔야 나중에 추후에 말썽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꼭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읍‧면‧동 도서관에 시청각실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보통 몇 분 정도가 시청각 받으실 수가 있어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지금 시청각실이 곤지암분관에 80석 그 다음에 초월분관에 150석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150석, 시청각실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도서프로그램이라든가 관련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한 사례는 있나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시청각실에서는 대부분 열람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에 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게 2007년도 컴퓨터를 사 두고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되고 한 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히 교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쪽에서 사업을 내년서부터 노인층 그리고 젊은층을 대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우리 도서관이라 하면 옛날에는 아날로그시대 때는 책을 읽는 도서문화가 많이 발달됐지만 지금은 세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웹북도 나오고 그래서 디지털도서 형태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시청각실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곤지암 노인회장님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또 곤지암분관 관장님께서 또 지역어르신들을 통한 도서관을 활용해서 문화 시청각실에 대한 그런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먼저 오포분관에서 내년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청춘극장’이라고 해서 월 1회 오래된 명작들을 노인층만 대상으로 상영을 하고 그 상영이 끝난 다음에 책에 대한 설명과 20～30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책을 프로그램을 끝낼 거고요. 먼저 곤지암분관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그러니까 “참 잘했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청각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해서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 드리고요. 우리 관장님 이하 도서관장님들 아무튼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콘텐츠적인 활용을 하셔서 노인, 소외계층이 오셔서 볼 수 있는, 일부러 시청까지 오시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도서관장님한테 칭찬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한 20일 전인가 우리 남동생이 시립도서관을 일주일을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했는데, 천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나, 나는 광주가 이렇게 도서관이 진짜 시설도 잘되어있고 너무 친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누나, 광주시 공무원들이 진짜 괜찮다”라고 그러면서 “누나, 다음에 행감이나 갈 때 칭찬 좀 해줘” 이러더라고요. 일주일을 하고 거기서 롯데리아인가 시험보느라고 있었는데 합격을 해 가지고 갔는데요. 칭찬 좀 한 번 해 달라고 우리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천안시에서 왔는데도.

명주

황명주위원장

아무튼 우리 조종호 관장님께서 우리 시립도서관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33억 6011만 4000원보다 4억 2068만 1000원이 감소한 29억 39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4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실태조사비로 1120만 원을, 예산안 656쪽, 청소년 문화활동을 선도하고 남한산성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영상제 행사를 위해 238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0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학습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로 1억 5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청소년수련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으로 해서 125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가 지금 얼마나 몇 개가, 10개가 된다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동아리는 학교별로 있는 동아리를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10개 우수 동아리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광주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잘했는지 선정을 해서 거기를 지원을 해 주는 거라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신청한 학교 중에 10개를 선정해서, 우수 동아리를.

애경

설애경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있습니다, 그것도.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는 어떻게 몇 개의 동아리 활동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올해 19개 동아리가 활동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서는 지원대상이나 선정, 거기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학교에서 하는 것만 지원하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저희도 지원이 있습니다. 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50만 원, 연.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여기 아니고 다른, 뒤에.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1250만 원은 학교에 지원으로만 되는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위원수당 해 가지고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위원회는 지금 몇 명, 11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이것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의해서 내년에 이것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11명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회에 11명을 기준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로?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조례에 위원.

애경

설애경위원

꼭 11명이 되어야 되나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11명은 수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1명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꼭 수당을 주는 기준을 맞춰서 그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기보다는 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10인 이상, 이하 이렇게 되어있더라도 꼭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7～8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 저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위원회의 위원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하고요. 저희가 또 공모를 해야 될 겁니다, 공모도 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회에서 나오는 안건이나 모든 걸 가지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프로그램을 짜실 겁니까? 뒤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어요, 9660만 원.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위원회에서 사업이 적법한지를 심의를 해야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보실 거죠? 그 위원회는 우리 청소년들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이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청소년도 좀 넣어야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이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요, 청소년도 관련이 돼서 물론 일반인이나 관련이 되어있는 사람들도 하지만 여기에 주 목적은 청소년과 관련됐으니까, 조례에 그러한 조건을 안 달았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소년이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청소년들이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끔. 65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보면 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는 청소년들만 되어있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전체 청소년들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몇 명이나 되어있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19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회의를 어떤 식으로, 운영회의를 어떤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정기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특별한 저기가 있으면 또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워크숍이 1회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위원회 선정은 거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저기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지? 어떻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학교에 추천을 받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643쪽에 보면요, 광주시 청소년연극제 개최가 있네요. 6월 중에 7개 중‧고등학교. 이게 뒷장을 넘겨보면 뒷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행사내역이.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43쪽에 있는 광주시 청소년연극제는 우리 시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뒤의 것은 경기도 종합예술제는 경기도 대회를 나가기위한 동부권역 그러니까 지금 동부권역 4개 시‧군에 대한 청소년예술제를 저희가 예선전을 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행사가 없었던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했었죠, 올해도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올해 경기도 대회도 나갔던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나갔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나가서 어땠어요? 결과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올해 수상내역은 없습니다, 나가긴 나갔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늦게 지어져서 그러나, 올해는 잘 지도편달 좀 해 가지고 입상 좀 하게 해 주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6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지원근거가 어디 있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보호법 5조 3항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 소관 단체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 소속이라고 할 수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주로 모범운전자회.

현철

박현철위원

그 위에 활동지원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지원되는 건가요? 100만 원.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여기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캠페인 등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참석한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62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소년국제교류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에요?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 이관된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업무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돼서 그것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것에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대로예요? 전년도하고, 원래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이하 팀장님 또 팀장님 저번에 보니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시느라고 밤에 우리 김미경 팀장님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관장님하고. 제가 알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청소년 여러 가지 선도적인 프로그램만 하는 줄 알았더니 외적으로 여러 가지 단속!업무까지 맡으셔가지고 많이 업무적으로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광주시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읍‧면‧동별 개별 제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2016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 바쁘시겠지만 당초예산이니만큼 이렇게 오시게 한 점 널리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읍‧면‧동장님께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줄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추경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줄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읍‧면‧동별 투자사업 말씀하신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숙원사업.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숙원사업. 그게 작년보다 저희가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한 1억 5500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하면서 그걸로 믹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설과나 그런 데 하다보니까 1억 5500 정도가 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읍‧면‧동별로 그럼 늘어난 데도 있나요? 전체적으로.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믹서하다보니까 줄은 데도 있고 늘은 데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추경을 예상해서 좀 일부러 본 예산에 조기집행 이런 문제 때문에 반영 안 한 건 아니고요?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도 사실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주민숙원사업은 계속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균

이남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오포읍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얘기했던 사항이지만 지금 오포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안 하셨습니까?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편성은 못했고요. 일시적으로 오포읍사무소 반대편에 도로 반대편이죠, 거기에 약 20대 정도를 할 수 있는 개인사유지하고 국유지,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임차를 계약해서 임시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임차로요?

상석

박상석오포읍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의 당부사항을 읍‧면‧동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기획팀장님 안 내려 오셨죠? 기획팀장님 따로 안 내려오셨죠? 그러면 예산팀장님께서 이걸 기획팀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전체적인 공유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읍‧면‧동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주는 사업비를 크게 보면 주민지원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여러 가지 물부담금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드리고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시고 민원을 가지고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행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특히 필요긴급하고 순위에 급한 사업은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 나오는 그런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장님들에 대한 사업들이 없지않아 한두 건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물론 그게 타당하고 적당하다면 당연히 해 드리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게 괜히 오해의 소지가 쌓일 수 없도록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사업 배분하실 적에 우리 이장님들한테도 여러 가지 공문을 주셔서 사업 마을별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마을공동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 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의해서 읍‧면으로다가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란다는 그런, 공지사항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셔서. 그래서 마을에 꼭 적재적소에 그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오해와 이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꼭 공문 시달과 함께 사업 선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제가 모 읍 체육대회에 가서 느낀 점들을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우리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시의원님들의 신원사항 같은 것도 아직 얼굴도 파악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장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 잘 숙지하셔서 직원분들한테도 지역구 의원님은 물론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더라도 이런 외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는 같은, 최소한의 목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교육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읍‧면‧동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