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30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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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제 정회를 하고 양당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경기도민들이 우리 예결위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관련 일이지 어떤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종시를 방문했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나름대로 오늘 10시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각 당의 입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누리과정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한목소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의 어떤 관계지 이거는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교육장님들께 지역의 현안들이라든가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먼저 충분히 질의하고 일선의 아이들의 학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청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이 지역교육장님들을 지명하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웅

서진웅위원

대표로 수원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수원교육장님을…….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대표로 해서 제가 질의하겠지만 이건 25개 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똑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육위원을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중심, 학생중심 늘 구호처럼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새 구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 위원이 지켜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혁신교육 또 민주시민교육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인성과 또 학력향상과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많이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의 학부모님들 또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호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원들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원들의 역량을 우리가 높이지 않고는 학교현장에서의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 두 가지죠. 하나는 예산적으로 투여해서 환경을 바꿔 개선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교실 수업환경이라든가 기자재 교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 변화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높여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어야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또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학교에 가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단계별로 다 있습니다. 이유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학력저하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 그게 기본적으로 학교의 책임으로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에서 선생님들 학교 자체에서 자율연수를 할 수 있는, 교수학습공동체는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선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장이 중심이 돼서 학교 선생님들의 동의하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율연수가 중요한데 그런 자율연수를 거의 학교운영비에서는 하고 있는 형국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학년은 1학년 교사, 2학년, 3학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면 교과선생이든 부장선생이든 담임선생이든 진학정보에 박사가 돼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과ㆍ문과, 어떤 학과, 어떤 전공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학생들한테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주고 진로에 대한 명확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르치고 끝내고 자기 교과 끝내고 이런 것이 너무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자율적으로 그런 걸 개발시켜 나갈 수 있고 같이 선생님들끼리 협력해서 그 학교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모든 단계 단계별로 학교가,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연수는 연수대로 하고 자율적으로 그 학교 공동체가 전교생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학생중심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면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 리더십이 선생님들의 효능을 높이고 학생들하고 관계를 넓혀가야 되는데, 학생들이랑 선생님들끼리 관계를 넓혀가야 되는데 이걸 또 형식적인 예산으로 받아들여서 형식적인 연수를 한다면 또 그 돈은 사장되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이 연수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전파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들 또 여러 단체 임원들하고 회의를 해도 건전하게 토론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벽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끼리도 벽이 있는데 어떻게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장하고 벽이 없겠습니까? 벽이 당연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학교의 현실을 가지고 얘기해도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교육청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별로, 또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연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과정이나 진로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그 별로, 그 학교 단위로 하지 말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연석 원탁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뒤섞어서, 여기 A고등학교 교장, B고등학교 교감, C고등학교 학부모회장, D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이렇게 뒤섞어서 진정으로 그 지역의 교육과 아이들의 수준, 학교의 차이 명확하게 서로 인식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원탁토론회가 요구된다. 그런 변화를 우리가 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역교육장님께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장소가 없다? 아닙니다. 웨딩홀 장소, 원탁회의 할 수 있는 웨딩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공간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찾으려면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그 장소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진정으로 학교가 변하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가 추구하는 데에 선봉이 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교육장님.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목이 좀 감기기운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재정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철학을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철학이 뭡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정 교육감님이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장중심과 학생중심의 교육이 기본이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시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일선 교육장님들이 사실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일선 시군 교육청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일단 교장선생님들한테 지시사항이나 현안사항 같은 경우 자주 커뮤니티 하셔 가지고 정말 경기교육이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무상급식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학교급식으로 남경필지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연정 관계로. 그래서 학교급식의 예산 성격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누리과정하고 예산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저는 장학직 출신이라 그런지 말씀하시는 교육급식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도 어떻게 개념설명을 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죠. 예산 성격이라는 게…….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이것은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 도민으로부터, 유권자로부터 받은 겁니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교육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교육급식이죠, 학교급식. 그렇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산이에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역시 누리과정도 우리 교육과정 속,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채호

임채호위원

아니죠. 예산의 성격이 실제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산의 성격이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치원 원장들이 “왜 예산을 세워놓고 이걸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 삭감을 했느냐?”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는 우리 예산을 왜 안 세우느냐?”라는 항의가 일선 교육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장님이 대응할 수 있는 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채호

임채호위원

그리고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분명히 그거는 얘기를 해서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단체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앉아 가지고 교육청이, 교육감이 이거 잘못 해서 예산 안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그걸 명심하시고 그러한 부분, 교육감의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부모나 기타 단체한테도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한테 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장님 계신가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권혁수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본청에 말씀해도 되는 건데 이왕 교육장님들이 오셨으니까, 공통된 내용이에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론 본청도 되지만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해 주셔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보돼야 되는 거나, 그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주로 이제 고등학교 사립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혹시 교육장님, 법정부담금 납부율 5% 미만이 경기도의 절반이잖아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중에 0%인 학교도 2012년에 20개 교, 2013년에 15개 교, 14년 13개 교 감소하지만 5% 미만인 학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경기도에서 도교육청 부족액 384억 원을 보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책이 그냥 “빨리 내세요.”라고만 독촉하는 단계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립학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냥 성남지역에 한정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사실 독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취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 학교 재정상태가 재단에서…….

성환

방성환위원

구조상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전입금이 어떤 상황, 상태를 살펴보고 이 학교가 고의적으로 법정부담금을 하지 않는가를 판단해서 사실은 좀 미흡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각 지역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육장님들한테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상황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학교는 이사장님이 있고 교장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0%고 5% 미만인지, 그렇게 했을 때는 경기도 교육재정이 어떻게 보전이 되고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서로 노력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가장 일선에서 그런 대안적인 부분을 실행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소극적인 건지 어떤 적극적인 대안이 있는 건지.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학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학교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도교육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입장이 밑으로 내려오는 지침은 어떤 겁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 인식은 하고 계신 건가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족액 384억 정도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경기도교육의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오늘 이런 순간에도 재정부족, 재정부족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384억이 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부족분을 메워가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장님들이 하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사학에 대한 제재부분은 현장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5% 미만인 부분에 대한 게 적극적인 권유나 이런 어떤 했을 때 안 하면 페널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규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권한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남교육청교육장님한테 이 정도 여쭤보고요. 나중에 본청 얘기할 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성남교육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권혁수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성남교육장님이 인기가 있으신가? 교육장님, 성남 관내 초등학교에 사설유치원이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몇 개나 되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이 단설 포함해서 125개가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125개에서 병설은…….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은 180개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설이 125개고 병설이 180개라는 게 뭐예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총 합해서 125개가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125개에서 병설이 몇 개예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병설유치원이 40개가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병설이 40개?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이 40개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어쨌든 이따 공통질문 때 하겠지만 성남 관내에서 혹시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 학대 관련해서 최근에 보고받은 사안이 있나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사설은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사설은 있고 병설은 없었어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설은…….

두순

임두순위원

여기 감사관님 계시죠? 혹시 성남 관내 병설유치원에서 학생학대 관련해서 무슨 보고받은 사안이 있어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현재 저희 부서로 와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없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두순

임두순위원

잠깐 들어가시고 성남교육장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40개라고 그랬는데 이 40개에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이 몇 개나 되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은 없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1개도 없어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사립은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사립은 일부 있고 공립은 하나도 없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왜 없는 거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립초등학교인 경우는 대개 정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두순

임두순위원

네, 이따 공통질의 때 하면 되고. 어쨌든 그런 사안을 하나도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은…….

두순

임두순위원

사립은 있는데 공립은…….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근데 병설유치원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질문만 아니면 지금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죠?

대운

정대운위원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경기도에 유치원이 사립이 있고 병설이 있잖아요? 근데 CCTV 설치현황은 받았는데 지역별로, 시군별로 최근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유치원 아이들 학대사건이나, 어떤 선생님들의 학대사건 이런 관련 내용이 있으면 시군별로 2015년도 것만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번에 장애학생 편의시설 개선사업 있죠? 정책기획관님.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두순

임두순위원

장애학생 편의시설 개선사업 그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장님들에게 질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고양교육장님.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학경

심학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고양교육장 심학경입니다.

이재준위원

2016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활용 계획안이 세워졌는데 이게 사실상 탄현 주상복합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죠?

학경

심학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탈도 많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됐던 건데 어쨌든 3층짜리 약 800평정도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거 활용할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죠?

학경

심학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위원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됐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이 돈을 투자해서 건물까지 지었는데 지어놓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이렇게 이행을 안 하고 예산확보를 못 한다면 또 주민들 민원에 시달릴 텐데 이거 해결방안 있습니까?

학경

심학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돼서 2016년 예산에 5,200만 원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좋은 건물을 실질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지 않아도 자유학기제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운영비가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확보가 안 되고 지금 5,000 올린 것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이 건물을 도교육청으로 가져가시든지 그렇지 않고 이 지역에 놔둘 것 같으면 활용할 예산들을 줘야지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확보 방법을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꼭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경

심학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또 하나가 고양중학교 이전부지가 있잖아요.

학경

심학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래서 그 활용 계획안이 사실상 논의가 되다가 지금 중단된 건데 그거 활용, 재활용 계획에 의해서 교육부로부터 특교가 옛날에, 몇 년 전에 50억이 내려왔어요. 그걸 그때 당시 도교육청이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썼는데 지금이라도 그 학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경

심학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방안을 생각해서, 마련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다시는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 도교육청이 가져보질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미 원흥지구가 되고 삼송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정말 금싸라기 땅이고 대학교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넓은 부지인데 이 부지 속에 있는 건물들이 무허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무허가는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물이라도 다시 재활용을 해서 교육청의 좋은 자산으로, 옛날에 연구되던 것이, 저도 그 TF팀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이들 직업체험학교 뭐 이런 식으로 중지가 모아지다가 지금은 또 다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쨌든 도교육청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수십억이 더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사람들이 쓰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과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협조방안을, 활용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경

심학경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지역교육청 25개 교육장님 중에서 2개 도시가 합한 곳, 5개 지역이죠? 그중에서 제일 큰 도시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같은데 방호석 교육장님 잠깐만 좀 나오실래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2개 도시가 묶여…….

호석

방호석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 방호석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5개 교육지원청 똑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동두천하고 양주하고요. 그다음에 화성오산이죠? 그리고 우리 군포의왕 제가 있는 지역하고 또 하나가 어딘가요? 또 하나가 광주하남 이 지역도 문제인데 제가 질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물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만이죠?

호석

방호석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리고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70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2개 도시가 살아온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다른데 묶어서 그냥 하나의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교육지원청이 아무래도 구리남양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생각으로 학습지원을 하겠죠. 뭐 분리해서 구리는 구리 방향대로, 아니면 남양주는 남양주대로 분리해서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학습지원 같은 경우는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석

방호석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 도시가 좀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죠?

호석

방호석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지역이고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호석

방호석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여건도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원방향도 달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는 점점 커지고 그리고 환경자체가 많이 다른데 이걸 묶어서 그냥 하나의 일관성 갖고 계속 밀어붙이는 식으로 교육청이 하는 것 같아서, 특히 5개 교육장님들은 수고스럽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도시별로 학습지원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여기 서 계신 분 말고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지원청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습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이제는 도시별로 나눠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석

방호석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교육장님도 인정하시죠?

호석

방호석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일선의 교육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가장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답하기에는 성남교육장님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성남교육장 권혁수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저도 성남 출신이지만 사실 성남이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특히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본 시가지랑 또 분당이랑 굉장한 차이점이 있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근데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성적위주의 풍토가 되다 보니까, 대학진학 자체가 전부 점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좋은 대학은 결국은 성적위주로 가고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대학진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제 지금 학력위주로 대학선발을 하는 걸로 주로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수시모집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학력뿐만이 아니고 다른 체험활동이나 여러 가지 학교활동을 통해서 많이 선발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 제도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 자수성가하기가 쉽지 않은 풍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암만 자본주의의 어떤 극과 극을 간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미국의 100대 부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한국의 100대 부자는 결국은 상속이죠. 상속이 주로 중심이 돼서 이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풍토지 않습니까? 그 정도 들어보셨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통계학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보편적 교육이라든지, 누리과정 문제라든지,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교육이 가장 중심이 돼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저는 성남에서 학교도 다녔고, 근데 성남의 양극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성남에 오시는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시스템,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본 시가지에 선생님들이 오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해 봤고 그랬는데 오래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분당이 됐든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난 그런 부분에서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이 정말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하나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교사,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애들의 진로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이 양적으로는 팽창되어 왔습니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팽창이 돼 왔지만 사실 질적으로는, 이제 양과 질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때인데 현실은 그게 뒷받침 못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우리 성남교육장님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을 맡고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이 부분을 학교의 특성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지금같이 애들을 어느 대학에 진학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기가 좋은 일, 자기가 사회 나와서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교육환경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 배치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요. 아까 서진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교사에 대한 어떤 자기연찬이나 연수를 강화해서 그런 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진로문제는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꼭 학력을 통한 그런 사다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학교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나는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 비롯해서 교육관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부모들이 사실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끔 어느 순간에 풍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제가 보더라도, 저희 동창들이나 친구들을 봐도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산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성공을 했더라고요. 어떤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얼마만큼 즐겁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저도 나이가 이제 먹어서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기업가가 됐고 자기역할을……. 출발할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기업가도 되고 교육자도 되고 다 그렇게 자리를 잘 잡고 가더라고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진로직업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우리 용인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최종선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용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0 하루 정도 됐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내년 2016년도에 각 지자체 교육예산이 있는데 지금 용인시가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알기로 한 20억 정도 예산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 중 교육프로그램 활동비는 14억 5,000 정도 지금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로 성남에 교육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에는 제가 사전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9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120억인가요? 제가 사전에 조사는 좀 해 봤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종섭

남종섭위원

90억이든 120억이든, 그다음에 또 제가 언론에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게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앉은 자리에서 성남교육장님, 그냥…….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이제 대응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도에서 대응하지 않고 100% 시에 지원하는 걸로…….

종섭

남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인시가 100만입니다. 그다음에 용인시가 돈이 없는 지자체가 아니에요. 그전에 4년 동안 한 푼도 교육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맞죠?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부채에서 벗어나 가지고 교육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럼 우리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용인시하고 협상을 했는지, 협의를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례협의회를 계속해 왔고요, 예산편성 전에도요.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근데 20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전체 자료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용인시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 시장님과도 제가 면담을 한 세 번 정도 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제가 그전에 우리 도교육청 교육감님한테도 비서실에다가 이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여태까지 교육예산이 투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용인시장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거 해결을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용인시에다도 전달을 하고. 이거 누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10월 26일 날 현안 협의회 때도 교육감님과 시장님…….

종섭

남종섭위원

근데 결과가 지금 2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이거 누가 잘못된 거, 용인시장이 지금 이거 예산편성을 안 해 줘서 학교가 아이들 교육여건이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좀 용인시장한테…….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걸 참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낮…….

종섭

남종섭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교육감님이나 용인시장님이나 두 분이 책임을 지셔야죠.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종섭

남종섭위원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하세요. 용인 지곡초에 콘크리트혼화재연구소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지금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용인시 행정기관하고 서로 미루고 있어요, 이 문제도. 1년 동안 사람들이 거리에 풍찬노숙(風餐露宿)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아무도 이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용인시하고 분명히 도교육청의 입장과 용인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서로 떠밀기식 하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근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종섭

남종섭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인시의, 용인시 지자체의 용인시장님이 우리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을 도외시하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용인시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도외시하는 건지, 둘 중의 하나는 이거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한번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벌써 누차에 걸쳐서 회의를 파행하게 되고 정회도 하게 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도민들에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집행부와 우리 예결위원들 간에 소통부재도 있었겠지만 연일 고생하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동서남북 초ㆍ중ㆍ고의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질의 좀 해 볼까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수반되어져서 집행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먼저 동서남북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가평교육장님 계신가요? 저는 무작위로다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경숙

최경숙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최경숙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참 멀리서 오셨습니다. 고생되시고 빨리 어떻게 좀 하시고 내려가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가평초등학교 가장 가까이에 있죠?

경숙

최경숙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최경숙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초등학교?

재석

이재석위원

네. 모르시면 그냥 제가 빨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의 불용액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가평초등학교가 뭐 때문에 예산이 지금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몰라도 19억 이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경숙

최경숙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19…….

재석

이재석위원

학교마다 억대 이상씩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용액이. 그리고 명시이월된 금액도 제가 지금 받아놓고 있는데 자료조사를 해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장님 먼 데서 오셔서 그런데 설명을 대략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아시는 부분만큼만 해 주세요. 금년에 소진이 다 될 것 같아요, 예산집행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최경숙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조사된 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점 자체가 11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시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면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나름대로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 가평초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무작위로 찍습니다, 동서남북.

경숙

최경숙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추후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반드시 여쭙고 가야 되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직접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로다가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경숙

최경숙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남교육장님 다시 한 번 모셔야 되겠는데요. 인기 좋으시네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권혁수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성남에 희망대초등학교 있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지금 잔존액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재석

이재석위원

잘 모르시죠?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이 학교에도 15억 5,0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도 11월…….

재석

이재석위원

거기도요, 시간관계상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저 무작위로 찍는다 그랬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에서 좀 한번, 남쪽 평택에서 교육장님 좀 한번 모시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박주상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평택에 지산초등학교 있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잔존액이 얼마로, 보고받으신 것 혹시 있으신가요? 관심 있으시면 답변하실 수 있으실 거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제가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나중에 보고서 쓴 것하고 지금 자료 받을 때하고 추후에 집행내역하고 봐 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든지 분명 확인할 겁니다.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 미집행된 것이 지금 36억이 넘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최 팀장님, 괜찮습니다. 시간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다가 좀…….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어디어디에 소진될 건지 그것 좀 해서 주시죠.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이 지금 체육관 공사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공사.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 글쎄 다들 체육관이라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예측해 보건대 가능합니다, 추측도.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에 다시 하나 더 여쭙겠는데 고등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자리에서. 거기도 16억이 잔존해 있거든요, 16억이?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여자고등학교?

재석

이재석위원

네, 평택여자고등학교. 그것도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주상

박주상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자, 다음은 기조실장님이 그러면…….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질의는 또 추후에 교육청이 있으니까…….

재석

이재석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다가 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은요, 어제도 발의를 못 했어요. 어제도요. 해서 시간에 관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무작위로 대략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이틀을, 거의 하루 한 나절 이상을 소진하고 지금 하는 마당에 궁금한 사항은 죄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리시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위원님, 일단 본 부분은 집행부에 잘못된 것은 본 교육청에 하고요. 일선 교육장님들은 당부의 어떤 팩트만 지금,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 이따 또…….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학교를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를 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궁금한 게 이렇게 많습니다. 해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보통 5억……. 아마 평균치를 내면 11월 현재 10억이 평균화가 될 걸요? 정확한 계산은 못 해 봤는데 추계치로 보면 7억에서 한 8억, 9억 된다고요. 10억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궁금한 걸 어떻게 다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거 웃음도 안 나오는데, 기가 찬 웃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적에는 유치원예산 삭감됐습니다. 이거 교육장님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역에 나가셔서도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있는 예산은 삭감해 놓고 이렇게 안타까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예산은 이렇게 휴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용액도 있습니다마는 또 명시이월액도 있습니다, 또한 수반돼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머리를 짜내고 짜내다보면 누리과정예산이고 뭐고 다 할 수 있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교육청에 또 각 학교에 지금 불용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통감들 하십니까? 그리고요, 제가 간곡한 부탁인데 개인의 인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 교육장님들을 보면 사실 명찰은 상시 패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찰을 패용 안 하신 분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리본들은 또 달고 계시더라고요. 리본 단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본과 윤리관을 혼돈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더러 옷 잘 입어라, 바른 학습…….

영석

서영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이러니까요, 교육장님들…….

영석

서영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돌아가시더라도……. 아니, 말씀하십시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일단 진행하세요, 이재석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돌아가시더라도 제발 진짜 성인지교육도 그렇고 올바른 교육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곡하게 청원드리면서 마쳐볼까 합니다. 드릴 말씀 무척 많아도 참겠습니다.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마 감을 잡으셨을 테니까요. 저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로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선 교육장님들이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5억 이상 남아있는 금액들이 있죠? 각 교육청에 전달하셔서 뭔 내용으로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상급기관인 본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조실장한테 질문하면 될 거고요. 지금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꼭 이것이 필요한 내용이다. 그런 부분만 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양주동두천교육장님 잠깐…….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장 이연근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교육은 너나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가야죠?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죠? 동두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주시에서 교육청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보세요?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주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방자체수입의 7%로 해서요, 90억 정도로 학교급식 포함해서 그 정도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에서 29위인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해 주려고 하는 지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시의회 있을 때보다 줄었나, 늘었나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동두천에서는요?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은 학교급식 포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30억 이내로 조례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의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학교급식을 뺀…….

대식

원대식위원

나머지 금액을…….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으로 해서 30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겁니까?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도 동두천은 31개 시군에서 31위입니다. 그나마 그 정도로 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만약에 협의회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건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여쭤봤고요. 양주ㆍ동두천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분양이 되면서 신설된 학교가 상당히 많죠?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근데 학교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수반이라든가 학교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분양하고 학생들의 입학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까지는……. 지금 2015학년도에 율정지구에 초ㆍ중ㆍ고등학교 1개 교씩 개교를 했는데요, 지금 완성 학급은 25학급, 20학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2015학년도에 입주해 온 주민의 자녀 수로 봐서는 지금 적정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입주가 완료됐을 때 학교가 완공이 안 되는 그러한 누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건물이 노후화된 게 상당수가 있잖아요, 양주에도 시골학교 같은 경우.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주로 하면 율정초 신설학교를 한 1㎞ 전방에서, 후방에서 바라보고 있는 천보초등학교는 외형상으로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죠?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비 같은 경우는…….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신청했던 것이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14억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근

이연근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하시자고요.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락규 교육장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교육장님 9월 달에 오셨죠?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동길

장동길위원

오포읍 신현리요.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신현중학교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개교 예정일이 2016년이죠?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암반공사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민원 때문에 소송까지 걸려있어서 16년 10월 정도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가을엔 가능합니까?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사 진척이라면 10월 정도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상당히 열악한데 제가 알기로는 광명초등학교 증축하고 있죠, 10개 교실?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근데 그거 가지고 턱도 없을 텐데 다른 방안은 없어요? 또 신현초등학교 사업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지.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현초등학교는 지금 부지가 다 마련되어 있고 공사는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능평초등학교는 부지가 확보돼서 오늘 환경하고 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년 후인 2018년 3월에는 능평초등학교를 개교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도척면 광일중학교 아시죠?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서부터 다목적체육관을 원해요, 지역주민들이나 학교 측에서. 그런데 광주시의 매칭사업이니까 광주시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다가 캔슬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알고 있어요?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별실은 11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관은 아직 자세히는…….

동길

장동길위원

그럼 시장하고 얘기는 해 봤어요?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를 대상으로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도와주세요, 좀.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역 얘기라기보다는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수원시교육청.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교육장님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5월 달에 결산심사 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한 해 사업을 하고 불용처리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년 2016년도 초가 되면 그동안 2015년도에 썼던 예산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결산을 하셔서 불용처리됐던 것들과 그리고 도교육청으로 반환해야 되는 비용들을 다 정산을 하시죠?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보면서 전문가들이 아니고 행정에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각 교육청에서 같은 경기도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집행과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집행규정도 심하게 말하면 엉망이었다고 저는 심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대상을 또 학교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학부모님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약간의 인건비라고 하기보다는 수당처럼 수고료를 드리고 있는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수당을 주는 인건비의 개념으로 하시는 학교들이 지방교육청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사실은 도로 반환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들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다 전용해서 쓰다시피 하는 것들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운영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도 문제이지만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 똑같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우리 또 현장에 있는 학교의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면밀하게 다 알 수 없으니 저는 이 전반적인 사업들 대표적인, 학교별로 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 교육청에서 하는 연계사업들이라고 하면 그거대로 그리고 도에서 신규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한 지출에 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위법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을 질책하고 감사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시고 지역교육청마다 결산심사했던 것과 올해, 내년에 이루어지는 그런 집행현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교육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에 요청을 하셔서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네, 그런 현장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에서 찾아주시고 발견해서 거꾸로 도교육청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용인과 수원시의 접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영통과 흥덕지구에 있는 학교문제인데요. 지난번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용인이 지역인 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의 질책을 교육감님께도 하셨고 현재 진행과정으로 수원시교육청과 용인교육청에 요청하고 있는 학교 학군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수원에서는 제 지역구입니다. 영통에 있는 학교인데요. 일단 학군은 시군으로 나눠져 있어서 학생들이 배분이 되죠. 그렇게 되고 있죠, 교육장님?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그 시군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요청하거나 또 그런 현안이 있었을 때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은 한쪽의 얘기에 편중될 수 있으니 양쪽의 민원에 해당되는 도의원님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혜영

안혜영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교육감님 처음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문제 거론을 했던 것인데요. 그 지역에 대한 문제가 벌써 수년 전에 저희 지역에서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의원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에 있는 학생들을 수원에 있는 학교로 보내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추후에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고요.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시교육장님과 용인교육장님이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위장전입과 규정을 어겨서 하는 것들이 우선순위로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학생이고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초적인 교육에서부터 저희들은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것들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안양과천 한구용 교육장님.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장 한구용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유학기제, 일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당부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갖고 봤는데 학생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체험학습처가 확보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점이 좀 부족하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신학기부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지역에 지금 학교 리모델링한 곳이 있죠?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본청에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체가 일선 학교에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일선 학교에 보시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리모델링한 게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그거를 전수조사하셔서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경기교육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이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면서 아이들이 보다 더 행복한 학교로 저희 혁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영

송낙영위원

혁신교육과 창의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마련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책걸상이라든가.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이런 거로 봐서는 본 위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사교육시장이 가면 갈수록 더 공교육보다 늘어나고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도 있겠죠. 열심히 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지만 자기 역량개발을 통해서 내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어떻게든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당부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획일적이고 지시형이 돼 있죠, 교육부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 주셔서 그게 반영되고 그 목소리가 교육부로부터 바꿔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한 교육장님은 누구 못지않게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그 부분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6일제 수업을 하고 있죠? 5일제 수업을 하면서 6일제 수업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 5일제 수업인데 시수는…….

낙영

송낙영위원

시수는 6일제에 기반 두고 있잖아요?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교육장으로서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당연히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게 주당수업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32시간을 하고 있는데 교과분량을 좀 축소하고 아이들의 학습분량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도 수업시간의 감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한 전반적인 거를 지역교육장님께서 의논하셔서 그거를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시고 그래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안양교육장님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과천교육장 한구용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교육청에서 마을형교육공동체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교육청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소통하려면 학교 자체가 지역사회의 문화나 학습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통 학교 내의 시설물들이 체육관이 있고 또 운동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주로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다 학교장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용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학교장과 지역사회가 갈등구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 입장은 일단 학교는 공공시설로써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설개방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데서는 특별한 갈등요소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이 대목이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학교장에 따라서 개방의 의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따라서는 상당한 갈등요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일선 학교, 교육청에서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통해서 마을형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려면 교육기관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그냥 공허하게 마을형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단위사업 형태로 전락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학교가 그 지역사회에서 문화중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잖아요?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도 그렇고 그것이 공히 소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이 시설물의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잘 공유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고민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설개방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육과정의 범위를,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것을 주관적 해석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그런 거는 교장선생님께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보고서 판단하시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거의 개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는 시설개방에 따르는 시설 유지관리가 어렵다. 또 학부모님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어떤 마무리를 잘 안 함으로써 그 다음날 아이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그런 어려움은 토론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측면에서 학교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 모두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시설물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게 주관적인 기준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구성체가 서로 간에 양해할 수 있는 어떤 소통되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면 그것이 어떻게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교육활동이 저해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게 상식선에서 통용이 돼야 되잖아요?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자꾸 학교장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그 지역사회가 같이 학교를 마을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교육기관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공유하면서 일관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일선 31개 시군구에 같이 공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구용

한구용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일선 학교가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하남광주교육장님 잠깐 좀 모시겠습니다.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락규 교육장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우리 하남에 미사강변도시라고 알고 계시죠?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사실 거기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보금자리가 지정이 돼 가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인데 지금 거기가 공사공정이 약 한 30%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 되면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가 또 제때 안 돼 가지고 작년에도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거기가 지금 기본적으로 공사를 LH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하남광주교육청이라든지 상당히 보고를 받고, 보고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독권한이 LH에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적으로 골조공사만 해 놓고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개선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인식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미사강변도시 가 보신 적 있었나요?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 다 둘러봤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거에 대해서 민원은 받아보셨나요?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전바가 지금 미흡하게 된 부분도 다 확인했고 그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차양막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대책을 세우셨고?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또…….

정훈

이정훈위원

전체적인 학교 다?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1억 5,000 정도로 해서 하반기에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LH에 시공을 요구한 것이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4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와 협력을 한다든가 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정리가 다 되는 건가요?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강변중학교하고 미사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토피가 발생이 돼 가지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으신가요?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비산먼지가 있어서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요. 제가 일일이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게 사실적으로 문제가 돼서 처음에 LH에서 공기청정기를 한 6개월 정도 임대해서 6개월 동안 공기청정기를 썼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다고 그래서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그 이후로 아토피가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건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4월에도 신설 교가 미사지구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또 3월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기청정기를 포함해서 아토피나 또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훈

이정훈위원

하남시청하고 LH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을 오늘 들으셨으니까 돌아가셔서 학교 한번 둘러보시고 그 부분에 심각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락규

안락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역사교육에 대해서 답변하실 교육장님 계셔요? 잘 아시는 교육장님, 역사 관련해서 한 분도 안 계시나요? 그러면 25개의 교육청은 역사교육에 대해서 다 가라로 예전에 저한테 제출했나요? 답변하실 분 없어요? 역사 관련해서 교육장 중에서 없냐고요. 여기 회장님 계시나요, 교육장협의회 회장? 없어요? 어디 교육장님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하

윤창하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나와 보셔요. 한 분만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의 역사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나 다 알겠죠. 독도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나요?

창하

윤창하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운

정대운위원장

독도 관련해서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아니 교육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창하

윤창하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독도 관련해서는 지금…….

대운

정대운위원장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계세요?

창하

윤창하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속에 다 독도 관련 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요.

대운

정대운위원장

아니, 어떤 식으로……. 다 무작위로 시키나요, 어떻게 시키나요?

창하

윤창하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나름대로 주제통합을 통해서.

대운

정대운위원장

누구 상대로, 초등학교는 어떤 상대, 중학교는 어떤 상대. 그것도 모르세요, 교육장님이?

창하

윤창하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속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독도 옛날, 현재 역사든 자연환경 이런 것을…….

대운

정대운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그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교육시키나요?

창하

윤창하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시킵니다. 다만 수준을 고려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특히 일선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몰라서야. 그러면 내년에 위안부 관련해서도 교육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는 6학년, 1년에 10시간이에요. 그리고 중학교는 3학년 10시간, 고등학교 1학년 10시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위안부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전혀…….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하면 전부 가라로 해서 다 했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님들이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 들어가시고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어쨌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일단 다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셨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일선에 돌아가셔서 내일 또 교육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쁘신데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일단 시군 교육장님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오신 김에 우리 위원님들과 악수 한번 하시고 퇴실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소방안전교육에 관련해서…….

대운

정대운위원장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일선 교육장 퇴장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됩니다. 2016년도에서 20년도까지 학생 수 감소 전망과 학교 폐교 수 전망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상 우리 국내경기 회복 등으로 연평균 4.6% 수준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측한 근거가 뭔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요. 민간투자 BTL사업 평가기준, 조사용역업체, 평가결과 등 평가 전반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1만 3,000여 명 채용목적 및 활용 필요성 등 설명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초ㆍ중ㆍ고교 기간제교사 대 정규교사 비율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 전망 및 최근 3년간 추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2 14개 교육협력지역 사업추진 계획하고요, 사업내용서 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108억 원 세부집행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도내 초ㆍ중ㆍ고교생 학생 수 감소 추이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성환

방성환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231학교 중에 납부한 실적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실내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관 관련해 신축하는 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꿈의학교 그 사업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대식

원대식위원

불용액 2억 이상, 2015년도 것만요. 명시이월도 2015년 것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대기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광주위원님.

광주

조광주위원

도내 폐교 활용 현황 있죠? 그리고 폐교가 예상되는 데 있으면 어떤 방안이라든지 자료 좀 주십시오.

대운

정대운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도제학교 운영 현황하고요 NCS기반 교육현황하고 흡연예방사업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안산회복지원단 단원고 학교 추모관 건립 현황하고 체육관 건립 계획서, 그다음에 유가족 교실 문제로 만난 회의록. 그다음에 선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내역하고요. 4개 시군 입찰내역, 입찰자 회의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혜영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현재 학교들에 불법건물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물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있으시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한 대안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예산 필요여부가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박근철 위원님.

근철

박근철위원

2016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있습니다, 그죠?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바뀐 거 그것을 좀 다 목록별로 체크해서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바뀐 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체 다 주십시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두순

임두순위원

고화소CCTV 보급사업 있죠? 그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이 아마 시군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했을 거예요. 시군별로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군별로 간담회 한 회의내용 있죠? 그 내용 전체 다 제출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채호

임채호위원

각 시군의 대응,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대응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각 시군별 대응예산이 몇 % 정도 되는가.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 순위를 쭉 1순위, 2순위 정해놓고 또 1순위에서부터 쭉 정해놨는데 시청에서 와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막 뒤바꿔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위가 막 바뀌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예산이 주로 방학 때 시설을 하게 되죠, 대응예산으로 하면. 여름방학 때 기회를 놓치면 겨울방학 때 하게 되고. 입찰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면 그 시기를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대응예산에 대한 50% 미만 미집행했던 그런 예산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

채호

임채호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 교육선생님들이죠, 교육직. 그다음에 행정직 직원들에 대한 질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두 번째는 우울증을 치료했거나 치료를 받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마약복용을 했거나 치료를 요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담임선생님을 맡고 계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공사 전문직원 교육청별로 정원 배정에 관한 기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순회교사제 운영 현황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대식

원대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잠깐만요. 조금 아까 그 자료, 교육감님이 31개 시군 지역협의간담회 한 내용 취임 이후에 간담회 했던 내용 전부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혹시 시군에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에 독도 관련하고 위안부 관련, 지금 미디어 시대기 때문에 DVD 영상으로 자료가 학교에 있는지 그 파악하고요. 혹시 내년에 독도 관련하고 위안부 관련 DVD 영상 구입비 예산 섰는지 그걸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15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최근 5,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비 증액이 일어난 것이 최근 3년간 보면 약 45건쯤 됩니다. 45건쯤 되는데 그중에 30건이 다 자체 잘못이에요, 판단 잘못.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어난 건지. 그러니까 학급 수가 변경됐다든지 공사면적이 증감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장여건 반영, 설계도 누락, 현장여건 반영, 기초파일, 터 파기, 기본적으로 설계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다시 공사비가 증액돼서 이렇게 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한 것을 변경한 주요 사항은 실제 공사과정에서 미처 현장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해서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파일 규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질검사를 할 때 표본을 네 군데 정도 찍어서 측정을 하는데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실제 공사과정에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또 공사과정에서 주변에…….

이재준위원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뭐냐 하면 설계도서에 누락이 됐다든지, 설계도서와 현장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수요가 어떤지 면밀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것을 했을 때 건수가 45건 중에 30건이 이렇다면 거의 다 자체적인 판단 미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공사비를 올리는 그러한 어떤 관행적으로 이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과 연결돼서 잘못하면 여기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시감독을 잘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국장님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야 된다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래서 최근에 현장에서 시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설계에 관한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점차 감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고 최근 3년간 공립학교 기존 건물, 기존 건물에서 동일 건물을 두 번 이상 수선한 게 이렇게 따져보면 연간 4,6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육관이다 그러면 체육관을 두 번 이상 수리했다는 거죠, 3년 동안.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정확하게 한 번이면 될 것을 두 번 한 건 아니냐? 하자가 두 군데 발생이 됐다면 이것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자가 한 군데 발생됐는데 그것이 또다시 공사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기존에 공사했던 사람, 공사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4,600건이 그렇다고 치면 이것은 뭐냐 하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 공사할 때 전반적인 걸 잘 판단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가 잘못한 거, 과실이 업체한테 있다면, 공사를 완벽하게 못 했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걸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준공 5년 이내에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이것이 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이행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별로 하자이행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공사 시공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하자담보책임으로 묻고요. 지금 학교에서 재정으로 지출한 수선유지비는 소모품을 교체한다든가 또 기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이런 지출이어서 하자하고는 구분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준위원

그러고 전기공사한 걸 보면 약 20%도 안 돼요. 20%도 안 되는 것만 전부 다 뭐를 했냐면 입찰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두 개 업체, 복수업체가 참여해서 그냥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계약법 위반 아닌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계약관계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을 할지…….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2,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하고…….

이재준위원

입찰을 해야죠. 그런데 입찰이 아니고 다 복수로 해서 그냥 줘버렸다는 거예요, 80%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따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향후 5년간에 16년부터 20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하셨죠? 제출해 주셨는데요. 5년 동안 총 68조 895억 원이 필요하고 연평균 4.6% 재정수요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향후 5년 동안 학생 수는 감소하고 그래서 그 수업료 등 다양한 자체 수입이 감소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국내경기 회복으로 교육재정이 4.6%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청이라든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거기서는 경제 전망을 내년 기껏해야 2.5% 정도 보고 있고요. 언론이라든가 국내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이 경제성장률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세입여건이 개선되어 국가보조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도교육청만 그렇게 장밋빛 청사진 내놨는지 그게 좀 이상해요.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학생 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는 17년하고 18년 동안에 학교신증설 수요가 집중적으로 있어서 투자가 필요하다. 학생 수 감소하는데 왜 학교가 더 필요한 논리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4.6% 증가 그거는 교육부에서 중기재정계획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그냥 따른 거고요.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 증가하는 거는 예를 들면 동탄신도시 같이 신도시가 생기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줄지만 신도시 부분은 학교를 계속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늡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도 자료를 봤는데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증설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이요, 향후 5년간 16년부터 20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 29쪽이에요.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에 학교신증설로 인해서 학교신증설 사업비가 19.2%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그게? 택지개발지구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이전하고 자체증가가 이루어진다 해도요.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라는 건 국가적으로 이렇게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학교 같은 경우에 폐교하거나 통폐합은 어렵겠지만 그러면 학교부지 매각하고 하면 자체수입도 좀 늘 것 같은데 중기계획 26쪽 거기 보면 또 자체수입은 마이너스 10.6% 된대요. 계속 수입이 줄 것이라는 예측 같은데 그것 논리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증설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은 신속히 그때그때 짓고 싶은데 사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거기도 교육부 나름대로 또 총량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 진짜 긴급한 것 아니면 뒤로 미루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밀리는 경향이 있고요. 자체수입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지만 중학교는 줄거든요. 이게 쭉 밀리면 결국은 학생들 내는 수업료, 고등학생들 내는 수업료가 줄어듭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그거는 저도 잘 알고요. 30쪽도 한번 보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소폭 감소하나 인적자원 운영 면에서는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등의 사업으로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학생 수는 감소해도 우리 교원 증가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거에 대한 분명한 논리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봤어요. 그랬더니 비법정 교육협력 사업비로 16년 경기도 예산안에는 교육급식비 237억 원, 교육환경개선비 288억 원, 총 528억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이 경기도의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도교육청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인데 답변 주시겠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요. 그게 좀 확정적으로 도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짜면서 거기다가 숫자를 싣지를 못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추가 때 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꿈의학교 내년에 운영한다고 그랬죠? 실장님.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그게 보니까 375개 교나 하려고 그러는데 지자체하고 협의도 부족한 것 같고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마을공동체기획단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러세요.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마을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저희가 375개 교를 목표로 해서 본래 재정계획을 대응협력사업으로, 도 협력사업으로 교육청 20% 그다음에 도청 40% 그다음에 기초 40%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세운 75개 예산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혁신학교 시즌2 지역에서 약 10개 자치단체에서 한 19억 정도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재정여건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활성화 지원에 4억 원, 꿈의학교 75개 교에 38억 원 그래서 42억 원을 편성한다는데, 학교를 공모해서 한다는데 공모를 어떻게 선정하죠?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전체 뭐냐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공개를 해서 실제 모집된 사업체로 하여금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류심사, 현장심사 그다음에 모든 과정을 진행한 후에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보니까 방과후학교나 동아리학교 운영 등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요?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현재 겹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꿈의학교는 학교현장, 학교교육과정에서 실제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꿈을 학교 밖에서 마을 여러 가지 기관이나 개인이나 또는 법인 등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하고는 중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보정지수에 대해서 답변하실, 실장님 하실 수 있나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어제 계획안 있잖아요. 현황 및 대책 보내주신 거에 보면 추진성과 그래서 교부금 산정에 학생 수 비중 확대 그다음에 불평등한 교원 보정지수 폐지 이렇게 해서 학교별 학생 수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고 추진성과를 했어요. 본 위원이 이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했던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보정지수가 어떻게 변해서 교원에 이렇게, 우리한테 편성되는 게 어떻게 변했나요, 구체적으로? 이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경과 이렇게 됐는데 어떤, 구체적으로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보정지수가 교원 정원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플러스 2.7 정도, 서울은 0.7인데 서울에 비해서 저희들은 급당 인원이 2명이 더 많은 셈이죠.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경기도만 1권역이었잖아요, 아주 불평등하게.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2권역으로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추진성과니까.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그것이,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보정지수가 폐지됩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불합리성도 있고 해서 보정지수는 폐지되면서 대신 학생 수나 학급 수 그리고…….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1권역부터 5권역까지 있는 그 자체가 폐지된다는 거예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면 경기도가 2권역화된다는 거예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보정지수 전체가 폐지되면서 산정기준을 달리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교원이, 2016년에는 그거 폐지되면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얼마의 교원을 배정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절약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과로 폐지되면 교원에 대한 부분이 그때 3,000명가량이 됐었잖아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다소 좀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정원이 좀 증원됐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국장님,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확실히 폐지가 돼서 불합리한 점이 교원의 배정까지도 이어져서 그러면 그 배정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돼서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지금까지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럴 것이다인지, 그런 건지.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지금까지는 크게 도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개선이 됐……. 내년부터는 보정지수가 폐지된다면서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저는 교원 정원에 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대답을 해 주세요. 보정지수가 아까 2016년에는 폐지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그래서 학생 수가 2015년도보다는 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교원 배정이잖아요. 1권역부터 5권역까지 있잖아요. 경기도가 불합리하게 1권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 차이가 보정지수가 분모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보정지수 개념을 폐지하면 그 결과에 대한 게 1권역부터 5권역 개념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 어떤 부분에 변화가, 그러면 재정에서 보이는 변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교육부에서 새로운 산정기준을 새로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네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한 거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산정됐다고 그러면…….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좋아질 거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할 뿐이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어제 대책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제 대책에 분명히, 4페이지에 보세요. 경기도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경과, 추진성과 두 번째 “불평등한 교원보정지수 폐지. 학교별, 학생 수 기준 등으로 변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추진성과라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됐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좋게 추진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우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교원 배정과 재정에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중요한 겁니까?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이게 저희한테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해서, 9월 달에 도정질의할 때도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담당…….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지금 매년 10 내지 20%를 점진적으로 한 5년에 걸쳐서 개선해 주는 그런 안으로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 내용이 얼마큼 중요한 내용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교원부분이 기간제교사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죠?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를 우리 예산으로, 경기도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때 예산으로 치면 3,000억 얼마였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란 말이에요. 교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학생 수가 하는 질도 차이가 났고. 그것만 대답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할게요, 다 추가로. 그러니까 보정지수가 폐지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폐지됐습니까, 다시 또?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폐지됐습니다. 폐지돼서 저희들이 더 개선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교원 배정이 개선될 거다?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될 거다?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이제…….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거 반영해 주셔야죠.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정원 배정이 더 많이 될 수록 기간제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보정지수가 폐지가 되면 그만큼 정원을 해도 되고 그만큼 인건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절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정지수가 폐지됐다면 그걸 반영해 주셔야죠. 그 부분은 어디에 반영을 했나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이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만 타 시도에서 남는 정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줘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명 정도를 증원을 받았지만 신설학교 증원 요원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보정지수만 폐지됐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아직은 별로 없었다는 건가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이제 학생 수 비율을 더 많이 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고요. 개선될 거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대답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보정지수가 폐지된 건지, 지금 개선 추진 중에 있는 건지 하여튼 그걸 명확히 하시고 다시 질문을 할게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네.”라고 대답해 주셔야 끝내죠.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없으십니까? 아,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질의. 본질의 없어요? 총괄부분.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빨리 끝내드리지 못한 점 나름 같이 공히 유감스럽게들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거에서, 고양의 이재석 위원인데요. 최근 3년간 법정소송 건이 있었죠. 했는데 보니까 14년도에 행정 건이 하나, 민사 건 하나 해서 두 건이 있었고요. 15년도에는 행정 건이 한 건, 민사 건이 두 건 해서 도합 세 건 해서 14년도와 15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패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금액이 적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상세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자료 보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4년도 말 하면 12월 31일 자로 자릅니까, 아니면 그 차년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이다 하면 16년도 2월 말 이런 식으로 자르듯이 15년도 2월 말에 잘라집니까? 그 부분을 제가 상세히 몰라서 좀 여쭙는데 어느 분이 답 좀 해 주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소송 관련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상세자료를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게 자르죠. 그러시면 불용액하고 전년도 명시이월금 그걸 좀 보충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액이 없어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합격취소처분 취소 건이 되겠는데요. 14학년도 초등임용시험 합격취소 관련해서 패소를 하셨어요. 이건 행정소송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건 당연히 뭐 패소한다라고 보여지면 나름대로 우리 감사관실에서고 뭐고 사전준비를 해서 이건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패소할 거라면 우리가 그 원칙을 삼아서 가야 되는데 준비 못 한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정소송 처분에 관한 소송은 소송가액이 없기 때문에…….

재석

이재석위원

아, 네. 맞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건 그렇고요. 보통 임용과 관련한 소송은 저희가 거의 임용에 관한 공고 내용대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주로 행정소송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송과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후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건이 14년도에도 한 건이 있었고 15년도 당해 연도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가액이 아니고 취소 청구소송을, 이 양반이 다시 재임용이 돼서,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이거 망신살이 뻗치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다음에 말씀드릴 민사소송 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서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소송 건이 있으면 행정소송 말고, 행정심판 말고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액이 나와야 되고 이런데 적시를 안 해주셨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민사소송은 크게 보면 학교부지 관련 소송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다쳤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학교부지 관련 소송은 옛날에 조상이 학교부지를 증여한 부분을 후손이 증여가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주로 소를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주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 관련 가액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학교 측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안전공제회에서 판단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 가지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그러면 의문 시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고고 피고가 있어요. 피고는 ○

으로

처리를 하고 갑시다. 그런데 이게 모 고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선금반환청구예요. 안타깝게 왜 이런 소송에 휘말려 들어서 패소를 하고, 이게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여기는 뭐,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막고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선금, 보증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패소를 한다? 이거 비근한 예로 놀부 같은 행동을 했다가 망신당하는 꼴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소송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저희 승소율이 8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저희가 규정상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상대자에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행정기관 입장에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방어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행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 내용이 상세히 파악이 안 돼서…….

재석

이재석위원

지금 전부금은 뭡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금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죄송하지만 그것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알지 못하는 용어가 상당히 좀 있기에 채권압류 관련해서도 이랬고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또 보니까 구상금은 알겠는데 신발거치대 갈고리에 학생 목 부상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진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자료는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가액이 나와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경기도청 예산심의할 때 주로 예산심의의 기준이 되는 게 행자부에서 나온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이 수립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봤어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 수립기준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각 실국에 이걸 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게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게 있나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는 걸 가지고…….

효경

이효경위원

그걸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못 받아가지고. 그거는 그러면 행자부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내려 온 거 중심으로 해서…….

효경

이효경위원

교육부에서 나온 건데, 행자부에서 한 거랑 좀 다른 기준인가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주로 교육 쪽을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 자료 못 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나오면서 그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1식,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에 홈페이지 및 소통협력시스템, 관련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억 2,000이다라고 얘기하면 1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부내역을 더 첨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실 예로. 그런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1식이라는 표현이 많아서. 그다음에 1식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으면 예를 들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8,100만 원이 나온다. 8,100만 원×1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8,100만 원을 어디다 쓰는지 알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제가 추가자료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지침이나 이런 게 1식을 쓸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쓴다는 게 있나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상세히 쪼갤 수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가급적 상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년간 한다 이런 거는 그걸 확정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식 이런 식으로, 1년간 유지보수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는 건 지금까지 해 온 게 있으니까 아는데 그 세부내역을 적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로 정보시스템운영을 얘기했는데 정보시스템이나 컴퓨터 관련해서 홈페이지는 다 1식이라고 표현이 돼서 이게 무슨 소린지 궁금해서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기조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최근에 산학협력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산학협력교육을 좀 해 왔잖아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도제학교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 같은데 도제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2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도제학교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 가지고는 직장에 취업을 해,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지원하고 예산지원을 해서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해서 배우는 그런 과정을 도제학교 운영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개념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는 3개가 어디어디예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클러스터를 3개 학교씩 했는데 부천공고, 산본공고, 김포제일공고로 해서 하나로 돼 있고요. 시흥에 있는 경기자동차과학고가 부천공고, 산본공고 해서 그 과별로 돼 있고요. 평촌공고가 군자공고, 부천공고로 됐습니다. 이게 같은 학교가 나오는 것은 과가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해서 3개 학교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이게 그동안 특성화고 형태로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그러니까 특성화고에서 평상시에도 교과지도를 통해서 이론교과나 실습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실습지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현장에서 직종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더 현장 실무 익히는 것을 가미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우선 전국적인 도제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실제로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각 지역마다 거점 산업기반들이 있잖아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거점 산업기반들과 연계해서 이런 도제학교의 개념이 확대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한 의지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산자부나 고용노동부에 맡길 일은 아니잖아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위원님, 이게 이제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하기에는 일단 응해 주는 기업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갑작스럽게 늘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끌고 가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기반들 하고 연계가 충분히 돼야 되고 서로 공감대가 돼야 되고…….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고용노동부나 또 산자부하고 연계시스템 속에서 정착이 돼야 되잖아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학교가 의지만 갖고 돼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이게 실제로 청년취업난이나 청년 일자리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실제로 산업 전반적인 곳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양성해 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하려면 도제학교 개념이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산업 현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잘 연계돼서 적어도 경기도가 우리나라 산업기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면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산업인력을,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기반들이 교육청 입장에서도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산업기반과 연계해서 이런 도제학교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제가 도제학교 운영을 확대, 내실화하는 노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제학교하고는 약간 다른데 특성화고 하고 대학하고 산업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도제학교로 가는 전 단계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심화된 도제학교 형태로 돼서 정말로 필요한 산업 일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일꾼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심층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기반을 그렇게 만들어서 청년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로 교육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부족해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예산은 항상 짤 때 보면 거의 요구하는 3분의 1 정도로 보통 충족…….

대식

원대식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차피 모든 예산이 다 부족합니다, 다 충족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그렇죠, 부족하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가느냐,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차이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한정된 자원 가지고 하니까 요구한 거 하나하나 따져서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거 중심으로…….

대식

원대식위원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증액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죠? 장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럼 모든 초점은 학생들에게 맞춰져야 되겠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학생교육이 중요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져야죠.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어요, 기조실장님?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학생교육이 중요하죠.

대식

원대식위원

교육부든가 교육청이든가 하여간에 무조건 교육에 대한 것에 모든 것을 올인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답변하세요, 그냥. 저는 여기서 따지고 뭐가 아니라, 잘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다 무엇을 목표를 두고 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교육ㆍ학예에 관한 일을 저희 교육청이 맡고 있으니까요.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의 차이는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고 모든 것은 예산이든 뭐든 학생중심에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질의하시는지 모르지만…….

대식

원대식위원

그냥 아무 질의 없이 제 생각에 동의하냐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누리과정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누리과정에 편성이 안 됐다, 됐다를 묻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교육부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교육청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육감님이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학생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학생교육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생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학교만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고 교원 연수하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트레이닝 기관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학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부수 따르는 게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학생을 교육시키지 않는데 나머지 학교를 짓고 그러진 않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 거지. 우선순위가 저는 학생이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느냐를 저는 묻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학생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부수 기재로 쫓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부수로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예산을 감액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을 짜왔느냐는 한번 실장님이나 저희나 정확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진짜 예산이 그렇게 왔느냐. 제가 지금 불용액부터 명시이월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학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학생들을 하려면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원, 선생님들을 훈련시키고 또 양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건 부수적이니까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대식

원대식위원

그게 아니라 그건 예를 들어 지금 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중점을 학생에다 두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우수해야지 학생도 우수하다. 그 부분이고 그다음 것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고 지금 제출한 예산안이 저희 교육청에서 봐서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한 겁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하겠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물은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자가 아닙니다. 서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충분하게 서로 논의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거 저녁시간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일단 저녁을 위해서 정회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세요? 이정훈 위원님.

정훈

이정훈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사실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교육위원 아마 예산심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 전체 리스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저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BTL 관련한 운영비 내역 있잖아요, BTL 관련해서. 학교별로 일체를 좀 분류해서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저녁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시까지, 8시까지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방성환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간단하게…….

대운

정대운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성환

방성환위원

BTL사업 있잖아요. B등급 받은 여섯 군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시까지,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의왕의 박근철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2014년도, 15년도 재해ㆍ재난 예비비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기조실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 재난 예비비 지출금액 모르세요? 누가 뒤에 담당자 좀 해 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일반 예비비만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일반 예비비 안에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로 쓴 게 없어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

근철

박근철위원

예비비 지출금액이 없어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거 이번에 바뀐 거 아세요? 실장님! 알고 하셔야지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 있고요. 그거 이제 100분의 1 범위 내에 하게 되어 있고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근철

박근철위원

이번에 훈령,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해서 4조2항에서 보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알아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근철

박근철위원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개정 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개정 전에는 그냥 예비비 당초예산의 10분의, 괄호 해 가지고 당초예산의 100분의, 0.1 이상 계상해라. 근데 이제 법에 의해서 100분의 1 범위 내로 하니까 한계는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다시 나눠져 가지고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있는데…….

근철

박근철위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모르셨죠, 실장님? 이번에 바뀌었어요. 예산편성 기본지침 12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재난 예비비 지출이 어느 정도 14, 15년도에 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를 따로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거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장님. 잘 모르시면 여기 담당부서 누구예요? 정책기획관인가요? 누가 아시나요, 이거? 책자에 보시면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근철

박근철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올해 연도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지침이 바뀌었잖아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면 세입ㆍ세출안에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시간이 없네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번에는 저희가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그거를 못 했다. 이러이러해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든가. 딱 구분하시죠. 잘못하셨죠? 명확하게. 아니, 개정안에, 제가 일일이 따져드려야 돼요? 안 따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확하게 저희가 편성의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저희들도 그걸 보고 예산을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관님, 그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근철

박근철위원

명확하게 이거 다시 해 놓으세요. 실장님, 아셨죠? 가능하시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성과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그 책자 좀 주세요. 세입ㆍ세출안…….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성과계획서 4개 새로 바뀌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거 한 번 읽어보시고 오셨나요? 어때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고 오셨나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읽어는 봤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읽어봤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보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세부적으로 다 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마는 그래도…….

근철

박근철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지만 2016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5개 전략목표를 세웠고 9개 성과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88개 단위과제 지정해서 약 2조 4,182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근데 성과지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성과계획서 내용을 보면. 한 가지만 일단 우리가 체크하고 갑시다. 누리과정시행 이후 취원아 증가율에 대한 걸 잠깐 봐주시면 좋겠는데, 페이지는 2541페이지입니다. 그 측정산식하고 2016년 목표치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설명 못 하시면 담당부서가 설명하세요. 도에서 나오는 성과계획서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교육청도 성과계획서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해놨거든요? 이거 설명을 누가 하실 수 있으세요? 담당부서가 누구입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럼 기획관님이 얘기하세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 성과계획서는 우리 교육청은 에듀파인시스템과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구축예정입니다. 구축예정이고 성과계획서 금년에 예정대로 제출하고 결산 때 성과보고서 제출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럼 뭐 지금 만든 거는 올바르게 제대로 산출이 안 됐다라는 거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에듀파인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 알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성과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3페이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뭐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표결과가 부족한 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참여율. 체크하세요, 누구든지. 그다음에 진로체험, 산학협력, 학교통일교육, 생명존중, 특수교육대상자 이 부분이 전부 다, 꿈의학교 활성화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다시 따질 거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지표가 잘못되어 있고 성과목표치도 문제가 많은 것이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는 35%로 되어 있고 청렴도도 7.8이라는 기준표도 좀 웃기고 자원봉사센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기획관님, 아시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근철

박근철위원

이거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요. 다시 한 번 저한테 오셔서,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좀 보고해 주세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안내말씀드릴게요. 지금 총괄부분이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해요. 총괄부분 끝나면 또 실국이 있어요. 운영지원과하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하고 교육1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 내일은 또 기조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것, 총괄부분은 팩트만 질문해 주시고 또 끝나면 다른 실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내일 기획조정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누구 있어요? 총괄이든 보충이든 상관없는 거죠. 방성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방성환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BTL사업 좀 여쭤보겠는데요. BTL사업이 이게 어떻게 98% 정도가 다 A등급이 나오나요? 98.5%가 A등급 이어서 대부분 운영비 100%를 다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B등급, C등급 6개 교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이게 평가기준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6개 교에 대한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BTL 운영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평가위원은 학교시설 사용자, 학교 구성원하고 BTL 운영관리사하고 그다음에 담당공무원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돼서 4 대 3 대 3 정도로 구성을 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어떤 걸 기준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협약서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98.5%가 A등급을 받는 게 평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최상, 최하 있고 중간 A, B, C 해서 있는 거지 어떻게 98.5%가 A등급인가요? 평가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후하게 하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BTL 평가는 협약서에 나온 대로 정해진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기준도 협약서에서 체결을, 협약체결을 해서 그 내용대로 하는데요. 서비스 수준이 일반재정 학교보다 관리인력이 많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좀 반영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BTL학교가 전반적으로 새 학교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요.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운영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평가기준을 끝나고 한번 보여주시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시간상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교원명퇴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상반기 실제 편성된 건 888명인데 중등교원 공립 780, 108 이런데 1인당 그러면 금액이 얼마 책정된 거예요? 9,000인가?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대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9,000만 원입니까, 1인당?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는 대략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이제 그것이…….

성환

방성환위원

몇 년 치가…….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몇 년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정년이 많이 남았을수록 명퇴금이 많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9,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거예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또 아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질문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게 어떤 적극적인 조치 그러니까 두 가지, 안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하고 그걸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교에 대한 제재는 저희가 2012년, 13년 2개 연도에 걸쳐서 연평균 30억 원 내지 35억 원 규모로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사립학교법인연합회의 건의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소송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제재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로 해서 일단 14년, 15년은 제재조치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6개 시도교육청만이 제재를 하고 있고 11개 시도교육청이 지금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누차 해 주셨고 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또 지적이 많아서요, 저희가 이번에 사학행정혁신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제재여부를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제재여부는 그렇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방안은 뭐가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법정부담금 문제는 1차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률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재산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아시다시피 정기예금이 계속 또 현금으로 보유한 재산은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법정부담금 자체는 인건비에 연동되기 때문에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은 줄고 기준액은 상승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해가 갈수록 1% 이상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지금 법인에 기대하기 어렵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일단은 수익용 기본…….

성환

방성환위원

법인에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출연하는 거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는 서로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근데 방법은 이제 고수익자산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자산의 형태 전환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페널티 부분도 그렇고 좀 마인드적인 문제네요. 사립학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립학교에서도 이 부분이 법정부담금을 많이 못 내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는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법령하고 너무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일단 알겠고요.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 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육가족 여러분 너무 고생 많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전체 예산편성에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이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경기지역에 자유학기제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실장님.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학교가 우리 경기지역에 몇 개예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교육국장이…….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교육1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희망학교 546개 교, 중학교에서 546개 교가 참여해서 89%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역에는 616개 중학교, 학생 수는 11만 7,525명의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대상입니다.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한 예산은 얼마죠?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현재 자체예산은 소액입니다만 특교가 예정되어 있어서 교당 2,000만 원 정도씩을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유학기제라는 게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 체육활동 등 170시간 이상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체험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해야죠?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평가 대신에 과정중심 또 서술평가에 대해서 그런 특별교부금이 각 학교당 2,00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유학기제가 몇 년째 시범 운영되고 있어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이제 올해 3년 차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년 차죠?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근데 거기의 문제점이 뭐죠?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저희들은 4개 영역 중에 진로체험처 확보가 제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그거에 대한 체험학습장과 체험프로그램, 인력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학생, 학부모 이런 부분들이 자유학기제에 엄청난, 학업분위기에 대해서 사교육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들을 하고 학부모들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에 대한 반영이 그냥 특별교부금만 준다. 그러면 특별교부금하면 본예산 모든 해당이 다 되겠어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이제 실제 학교지원금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가장 주력하는 건 학부모님들 그리고 업무담당자들 연수에 주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하여튼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로탐색에 노는 학기 우려, 내실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적한 바가 있죠. 언론에서도?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단원고 문제, “2학년 교실 보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장실ㆍ교무실, 컨테이너에 이전. 옮긴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7일 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컨테이너를 짓는다고, 이게 언론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 컨테이너 지금……. 교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8개가 부족한 거에 대한 걸?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한근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거는 회복단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나요? 교육청에 관련된, 지원국이든 총괄에서 하든지. 이 부분이 교실은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신입생은 받아야 되고 결론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컨테이너로 이전 오겠다. 예산은 또 없고.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다.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컨테이너 얘기 나온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그 10개 교실을 그대로 존치했을 경우에 신입생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하나의 검토대상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언론에…….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안산고가 평준화 지역이죠?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무조건 300명 12반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현재 12반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8개 교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과 동의가 안 돼서 이 부분을 못 한다, 마련을 못 한다고 그러면 바깥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런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또 급당 인원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교실을 못 한다 이러면 이건 굉장한 애들한테 혼동을 주고 거기 배정받은 애들은 또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대안을 하실 건지를 어차피 안산 단원고 할 때 해 주시고. 이거는 복지단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총괄적인 우리 교육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교육청에서 배정을 하든지 그 책임을 어떤 분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있는데 규모가 보니까 29건에 497억 원이네요, 그렇죠? 신규사업,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실장님? 신규사업이 29건에 49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길

장동길위원

네. 보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 자료에…….

동길

장동길위원

공무원단체 지원에 공무원 노조 2개 단체한다는데 2개 단체가 어디어디에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그것은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기지부하고요,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인데요. 이게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임차를 교육감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세입조치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증감은 없는 사항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해마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1억 2,900이 가는 거 같은데 물론 올해가 1주기, 내년에는 2주기이지만 해마다 지원할 계획인가요, 추모행사에 대해서?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올해 1주년이고 내년에 2주년인데요. 일단은 2주년 행사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추모 행사비용을 줄 거예요? 예산을 줄 겁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아직 실종자들이 다 수습이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월호도 아직 인양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지금 정부합동분향소도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합동영결식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추모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제거사업 있죠? 230억 되어 있네?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네, 231억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노후화장실 개보수가 낫지 않아요, 사업이 이거 보다는?

순권

정순권교육1국장

근데 석면도 위원님,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매년 등급판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가 보기엔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진보강하는 데 108억 원 되어 있죠? 내진보강.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진보강사업…….

동길

장동길위원

이게 지진에 대비한 겁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지진 대비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럼 모든 학교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시급한 데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8,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경비인데 그중에서 시급한 데만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꿈의학교 보니까 51개 교가 선정되어 있네요?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 선정기준이 형평성에 맞게 했나요?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네, 형평성 있게 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래요?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네.

동길

장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대운

정대운위원장

장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내일 또 안전지원국에 대해서 할 텐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BTL 운영비 평가방식이 좀 관대하지 않느냐. 거의 A등급이 98.5%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거기 보면 현재 BTL 운영비 연간 736억 원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2015년보다 7억 2,000 증가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임대료가 무려 2,827억. 그런데 감가상각됐는데 69억은 또 감액됐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은 액수 지급되고 있는데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우리가 20년 임대하는 거하고 직접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손익계산 뭐 차이 납니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이게 이익이 있으니까 뛰어든 거 아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BTL사업은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겁니다. 학교신설에 관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운영 관련 문제라든가 임대료 문제를 충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협약내용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보면 학교재정보다 좀 과다 투자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 협약체결해서 진행한 게…….

용수

박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또 정리해 드리면 재정운용계획서, 상황개요서 거기 보면 BTL로 추진된 사업건수가 77건, 또 16년도 원금상환액이 1,670억.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17년 이후 지급해야 될 원금이 무려 2조예요. 2조 2,762억.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학교건립 이거 투자비용보다 저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말이죠, 또 나중에 학교임대 필요성이 낮아지고 하면 학교 필요 없게 되잖아요? 그때 시설임대료 계속 지불하면 이게 재정낭비가 크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요. 장기적으로 이거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총괄이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찌 됐든 간에 도교육청 예산 총 12조 중에서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0%, 8조 4,000억이나 되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16년도 예산은, 이제 올해죠? 올해보다 6.1% 4,890억 증가했죠? 증가하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국고보조금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어찌 됐든 지금 5,459억 미편성했습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또 돈 대주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지켜본다는 생각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들의 제일 큰 세입부분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하고 시도에서 오는 지방교육세, 시도세 5%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정부에서 주는 보통교부금이 늘어난 게 5,245억 원이고요. 일반 지자체에서 오는 시도세 전입되는 부분이 874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6,119억이 는 겁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을 보면 이게 공무원 인건비 3% 늘고 또 호봉이나 처우개선에 1.6% 해서 우리 사업비 속에 들어있는 인건비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인건비만 해도 그 부분만 해도 증가하는 게 2,700억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누리과정 유치원 부분만 하는데도 1,026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리스 이 부분 증가된 부분만 812억이 되고요. 작년에는 명퇴를 지방채로 줬는데 이번에는 사실 보통교부금 갖고 해야 될 상황인데 799억 원, 작년에 별도로 줬던 자유수강권 684억 그것도 안 줬습니다. 그것도 교부금 갖고 해야 됩니다. 그게 273억 원. 학교운영비, 학교 신설하는 데 느는 게 405억 원. 그래서 큰 것만 따져도 6,014억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작은 거는 아예 계상도 안 했습니다. 거의 는 거 가지고,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 더 준 거 있고 시도세 세금 더 걷혀오는 거 있지만 인건비 늘고 지방채 갚고 하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큰 것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그런 것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학부모들한테 불안하지 않도록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박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몇 년도……. 이번에 추경 때 말씀하시는…….

대식

원대식위원

2015년도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14년에서…….

대식

원대식위원

2015년도 것만 말씀하세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된 게 3,448……. 반올림하면 3,449억 원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다음에 불용액은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불용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뭐가 안 나와요,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자료를 받았…….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아니, 15년 회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대식

원대식위원

11월 말 기준으로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불용액이라는 것은 회계연도가 끝나야 나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집행잔액.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이요?

대식

원대식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금년도 11월 말 기준 교육청 것 하고 교육지원청 것 집행잔액이 도교육청 부분이 1조 4,151억이고요, 교육지원청이 9,134억 원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상당하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이 집행잔액 중에 100%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몇 개 사업인줄 아세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회계가 남았으니까요.

대식

원대식위원

회계가 얼마나 남았어요, 남긴.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12월 말까지니까.

대식

원대식위원

12월 말까지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100%, 그러니까 몇 % 남은 게 아니라 100%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사용 그게…….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예비비 말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금 예비비라든가 아직 집행시기가 안 돼서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다 지금 몇 개 정도인지 아시냐고 묻는 거예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안 헤아려봐서 모르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본 건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연구를 해야 돼요. 매일 같이, 매번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예산은 무조건 부족해요. 요구사항은 점점 늘고, 그렇잖아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러면 기조실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는요, 연습하러 온 데가 아니에요. 보여주러 오신 데입니다, 여기는. 그렇잖아요? 얼마 안 있는데 계속 연습만 하다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이 어려운 것을 파악해서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적은 돈에서도 유익하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자리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100% 안 된 사업이 약 40개가 넘어요. 이거는 예산편성의 잘못이죠. 명시이월이 아까 자료주신 분이 그러더라고, 줄었다고. 물론 줄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명시이월된 자체가 3,400억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덜 했다든가 독촉을 안 했다든가. 정말 어려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됐는데도 예산을 못 쓰고 이월이 된다?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 물론 이월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그렇죠. 근데 준다는 것 자체……. 설명을 드렸잖아요.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줄였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그…….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보세요. 지금 불용, 집행잔액을 보시고 ‘아, 이런 예산에는 다음번에는 이 예산을 좀 적게 세워도 되겠구나!’ 그죠? 지금 아직 집행시기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며칠이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원대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대답을 들어야죠. 예산을 적법한 데다 쓸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예산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내년도에도 이런 똑같은 질문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체크를 했어요.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네요, 보니까.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남종섭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이렇게 본질의를 안 한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임두순 위원님 하셨어요?

두순

임두순위원

저는 실국 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실국 때 하신다고?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혜영

안혜영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이정훈 위원님?

정훈

이정훈위원

해야죠.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하십시오, 지금.

정훈

이정훈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꼭 그 신규사업을 분리해 주셔야 저희가 보는데 있어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사 이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관사.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어디 계시죠? 실장님이요? 관사 이전을 이번에 준비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지금 관사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서 손실보상을 받고 사실은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관사가 있는 곳이 장안구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거기가 이번 7월 달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관사를 이전하신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재개발조합에서 그걸 하니까요.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꼭 이전을 해야 됩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그게 손실보상을 받고 이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재…….

정훈

이정훈위원

보상을 받았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그거는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되어 있고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내년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보상을 받을 때 그때 이전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지 사서 건물을 짓고 해야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그걸 준비할 때가 됩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인근에 장안 111-2구역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구역해제가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준비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지금 진행되는 거로 봐서는 이 사업이 폐지되거나 할 걸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계획대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해지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진행에 아무 문제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분명히 실장님 답변하신 겁니다. 만약에 해지가 됐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하는 곳이 광교지구로 이전하는데 광교지구로 이전하는 이유가 뭐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현재 청사나 아니면 저희들이 광교 그쪽, 다 어느 쪽에 청사를 짓……. 만약에 청사를 옮긴다 하더라도, 아니면 여기 있다 하더라도 30분 거리에는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광교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여기가 땅값도 비싸고 다른 시군 교육청 부분을 보니까 아파트에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사실적으로 관사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만한 20억을 들여서까지 관사를 이전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에 안 맞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계획만 잡혀있는 거지 정확하게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고라도 추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 지구의 진행사항을 수원시청 쪽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사, 현재 이쪽 지구는…….

정훈

이정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장안 111-2구역이라는 데가 거기도 똑같이 시행인가를 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해제가 됐다니까, 안 한다고. 바로 옆에가.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이 111-4구역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제가 안 될 것이다? 사업이 될 것이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을 걸로…….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하는 게 적정하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적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본질의 하셨는데요. 안혜영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본질의는 다 끝났고 지금 본질의 안 하신 분은 안혜영 위원님하고 임두순 위원님 두 분인데 임두순 위원님은 담당실국 질의 때 하신다고 그랬고.

두순

임두순위원

자료가 오면.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자료가 안 왔다?

두순

임두순위원

내일이나 온다고.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내일 온다고요, 내일이나 온다고? 자,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자료 지금 아직 안 왔습니까?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막 왔어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재석

이재석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저도 자료요청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관내의 혁신학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금액은 아까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덮고 지나가고요. 죄송하지만 앉아서 핸드폰 들여다보시나 본데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앉아계시니까 이것저것 자료 받으시느라고 그러는지 바쁘신 것 같아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결위 때 하신 말씀 포괄적으로 기억이 다 나시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상임위 예산안 심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위원

네. 예산안 심의 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기억하는 데까지는.

재석

이재석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아 쥐고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 봤습니다. 시간이 분명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가고 심층질의 때 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이 본질의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심층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네, 심층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사업을 전개하시는 데 있어서 혼돈이 오는 부분이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혼돈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조금 혼돈이 오기에 여쭙는 거고요. 다만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거 다 읽어볼 수도 없고 해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체적 조정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다 담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영된 것은 다른 액수가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예산안에는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서부터입니다. 모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에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걸 보도자료로 내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제로로 한 이유가 뭐죠?” 했더니 정책기획관님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문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필요한 항목이라든가 인건비 항목 이런 항목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누리과정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보건복지 소관이라 지방재정 가지고 확보해야지 우리로서는 실링을 담을 수가 없다. 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법에 위배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법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법에 위배가 되는데 금년도 지금까지 7.5개월은 버텨오셨나 봐요? 그렇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7.5개월이라 하시면.

재석

이재석위원

자료가 여기 엊그저께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해 와야지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자료를 주신 게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거 어린이집 16년도에는 5,100억 유치원 12개월분 편성을 했고요. 미편성은 15년도에 어린이집 7.5개월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년도에. 그러면 지금 미편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201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2015년도는 이미 다 편성돼서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 여기 명시되기는 6,405억 원이 유치원ㆍ어린이집 해서 7.5개월분을 미편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 거기 자세히 보시면 본예산 미편성입니다.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완결을 한 겁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추경에서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3차 추경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좋아요, 그럼. 15년도에 7.5개월분을 추경에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 아까, 재론하는 거 같아서 미안한데 예비비 및 기타는 전혀 1원 한 장도 안 쓰고 100% 예산이 집행 안 됐어요.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합계를 보니까 잔존액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교육청 잔존액. 불용액이라고도 안 그러겠습니다, 잔존액.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연도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2015년도 말씀하시나요?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요, 금년 11월 말 기준.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2014년도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위원

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경기도교육청 2014년도 불용액은 1,749억으로 1.37%입니다. 이는 국가불용액 5.52%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 총계를 말씀해 주세요, 그냥 총계. 집행률이 1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잔액.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어떻게 14% 집행이 됐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집행잔액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석

이재석위원

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집행잔액 비율 14%.

재석

이재석위원

남은 액수도 한번 불러주세요. 맞나 한번 확인해 보게 좀.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1조 4,512억 규모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1조 4,151억 정도 남아 있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재석

이재석위원

좋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재석

이재석위원

31% 집행률을 보였고 잔존액은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9,135억여 원 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이거 금년도 말이나 아니면 내년 2월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 연도 말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월과 불용을 처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불용액과 이월액을 더 줄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100% 수용을 하겠는데요…….

재석

이재석위원

죄송한데요. 정책관님,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돈을,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지금까지 십몇 년을 했어요.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다 해 봤어요, 지역위원으로서. 예산을 왜 학교에다 헤쳐 놓고 불용액들은 반납을 받든지 해야지 반납하라고만 했지 집행문서를 내리지 않아 가지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만 하고 있어요.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 저희 불용액 비율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는 당연히 높고 정부 규모나 우리 도청 규모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이 불용액 비율이 사실상 더 높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좀 많은 부분은 학교라는 특수성상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줄여나가는 노력은 지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환경의 특수성도 헤아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당연히 이해해 드려야죠. 제가 마치고요, 심층질의 때 다시 모시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안혜영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전에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공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오늘 총괄질의를 하고 오늘 운영지원과, 마을공동체기획단, 교육1국ㆍ2국, 안전국의 질의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남경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다 논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괄질의를 하시고 내일 운영지원과, 마을공동체기획단, 교육1국ㆍ2국, 안전지원국의 질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재석 위원님 참 열심히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재무과라든가 또 다른 부서 관련돼서 심층적으로 해당 실국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더 옳고 저는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의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남경순 간사나 위원장님,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층적인 것은 해당 실국 질의응답 때 하자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 이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안혜영 위원님이 본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안혜영 위원님 본질의를 듣고 의사일정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신상발언은 정회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지금 남경순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신 것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사님한테 지금 들은 바도 없고…….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정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회를 하겠다는 거죠.

재석

이재석위원

그리고 보세요. 기조실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지 않습니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건 저희도 답답해요.

재석

이재석위원

이해해 드리는 측면에서 정책기획관님이 오래되셨고 해서 그걸 제가 교육위 자료 가지고 포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의를 한 것을 그렇게 꼬집어주시면…….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재무과를 상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월, 결산금액 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저도 기조실장님 모시고 답답하지만 심층질의까지 가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이재석 위원님은 본질의를 하셨고 보충질의도 하셨고 또 추가질의까지 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안혜영 위원님 본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안혜영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본질의를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실국별로 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짚으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급 학교 불법 무허가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지역에 가보면, 제가 자료를 조금 아까 받아서 많이 심층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전반적으로 실국에 관련된 예산들이 수반이 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2016년도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해결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점차적인 대안과 예산마련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도 지금 21학교에 49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수의, 2014년도에 몇 건의 건물들에 대한 대안을 만드셨고 예산편성을 하셔서 무허가로 되어 있는 곳들을 리모델링하고 시설 변경을 하고 반영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국유지로 되어 있고 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무허가에 대한 건물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서 건물을 무조건 다 철거하는 쪽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해결을 한 걸 들어보니 리모델링이나 시설 변경과 여러 허가되는 부분들을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그걸 양성화시키는 과정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현장에서 어찌 됐든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관례적인 현상으로 되었지만 그래도 불법적인 건물에서 학생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과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건물들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건물들이, 시설들이 있는 곳에 학생들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최대한 재원이 마련된다고 하시면 저는 양성화시켜서 최대한 빨리 예산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보면 어려운 것이 사립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수원중학교라든지 수원고등학교, 명현학교 이 부분은 법인에서 땅을 사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땅 살 수 있는 경비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종용을 하고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에만 떠맡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그렇죠.

혜영

안혜영위원

이유는 어찌 됐든 예산편성을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나가고 국비를 통해서 받은 예산인데 그것이 제대로 써야 될, 예산을 받은 곳에 집행하지 않고 학교에서 변형시켜서 급식시설로 예산을 받아놓고 강당 리모델링에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쓰여진 예산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걸 등한시한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점을 저는 확실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철저하게 양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네. 서둘러서 하시고요. 아까 교육장님들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안전에 대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의 자료요청한 목록을 보니까 그 안에 안전에 관련된 것이 소방차 진입로에 관련된 것 말고는 제가 특별하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경기도 재난안전에 관련된 질의를 할 때도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실습을 하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걸 담당하고 계실까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지금 현재 나침반 안전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과 관련되는 자료 콘텐츠를 개발해서 직접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000명~5,000명 가까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학교기본…….

혜영

안혜영위원

네,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재난을 당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일반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해야 될 것인가 그런…….

혜영

안혜영위원

대부분이 대피에 대한 것이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그런 것도 있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교육에 대해서.

혜영

안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수년 전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에 대한 것들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인데 대피하는 방법과 매뉴얼 숙지에 대한 교육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불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체험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체험위주의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체험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현장에서 체험, 저희들이 불이 나는 것은 어떤 만들어진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한 것도 알 수 없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소방호스 그리고 응급벨을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셔서 적극적인 그리고 현실화돼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본질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실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좀 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눈 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석 위원님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질의응답을 통해서 실장님께서 그간에 사업추진현황과 또 그에 맞춘 내년도 본예산의 사업편성에 대해서 질문에 응답하는,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장님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지난 2015년 11월 행감 때 마지막 날, 본청 행감하는 날 교육부의 전격적인 인사발표에 의해서 오셔서 아마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교육부의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게 잘못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이라든가 담당과장님들의 보좌로 인해서 실장님께서 성실하게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은 기획관의 답변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준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자료만, 이재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재준위원

최근 5년 동안 교부금 내역하고 인건비 지출내역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지금이 21시 17분인데요. 2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17분 회의중지

2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송낙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낙영

송낙영위원

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러면 송낙영 위원님,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이재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그리고 이재석 위원님 하시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2015년도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특이 442억이었죠? 그리고 지자체가 162억, 특별교부금 24억 그래 가지고 개보수한 게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628억이죠, 2015년도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15년.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도청협력사업으로 얼마가 지원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도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288억 전출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는 세입을 잡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시군에 있는 대응투자도 아직…….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결정이 안 되고, 모든 분야가 결정이 안 됐네요. 그런데 화장실 개보수 해소율이 지금 한 몇 % 되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2014년~16년 3개년에 걸쳐서 계획한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약 36~37% 정도 해소를 한 상태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총 소요액이 2,000 얼마 되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559교에 대해서 한 2,634억 정도…….

낙영

송낙영위원

2,634억.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총 소요될 것으로 소요액을 잡고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이 바뀌다……. 올해 10월 24일 날 바뀌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영

송낙영위원

네,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내년부터는 더욱더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교부는 됐는데요. 안전 관련 항목으로 사업칸막이가 한 15% 정도 쳐져서 구분이 돼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되는 총액은 전년보다 조금씩 줄어든 예산으로 1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됐든 일단 문제는 돈이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안전지원국장님.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했었고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중요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죠?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네, 많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창문에 있는 안전바라든지 제가 지적했던 지금 수덕원 문제가 상당히 크죠? 아직까지도 안전관리자가 없는데 행감 이후에 어떤 대안이 잡힌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인력이 소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보면 수덕원 안성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또 하나가 연천, 개선할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되나요?

남철

서남철안전지원국장

인력배치가, 안전과 관련돼 있는 인력배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조직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정말로 필요한지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그것 좀 신중하게 빨리 인력배치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물을게요.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보면 탈의실 해마다 나오잖아요. 교육위원뿐만 아니고 타 상임위 위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편성이 적은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탈의실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셔서 탈의실 관련 소요현황 전수파악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시설과에서 집행잔액으로 해소하든가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전반적인 면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환경시설개선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많은 지적사항도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탈의실 부분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도 굳이 너무 자바라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큰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책걸상 부분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신장이라든지 이런 면이 커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일선 학교에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이재준위원

최근 5년간 예산이, 보통교부금이 내려온 걸 보면 2014년까지는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2015년 되면 약 2,767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경제성장률 2.5% 낮췄거든요, 3%였다가. 사실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이런다면 예산이 더, 교부금이 덜 들어올 걸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교부금 산정할 때는 사실 기재부로부터 세수추계를 받거든요. 받는데, 기재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감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기보다는 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그에 따라서 세수, 내국세가 얼마 들어올 건지 교육세 얼마 들어올 건지 추계를 한 다음에 교육부에서 알려주면…….

이재준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경기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38조 4,400억, 2013년도에 41조 619억, 2014년도에 40조 8,600억, 2015년도에 39조 4,000억으로 교육보조금이 계속 줄어요. 결국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정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보통교부금이 계속 줄고 있다. 줄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08년 대비해서 교육복지가 약 9%, 10% 정도가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수학급이나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부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넘어오고 항목만 넘어오고 지출은 여기에서 교육청이 감당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대안도 없는 거잖아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그런 업무, 사업이 넘어오면 돈도 같이 따라 넘어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교육재정에 압박요인이 됩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 같은 경우도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부 예산으로 하지 말고, 사실 우리 여가위에 보면 청소년 예산이 복지부에서도 오고 저기에서도 오거든요. 여가국에서도 오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이런 예산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복지부 성격이면 복지부로 부담을 시키는, 그리고 그쪽에서 책임을 지게끔 하는 이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 3년 동안 체육관 지은 걸 보니까 얼마를 지었냐 하면 174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약 3,5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20억씩 따지면. 사실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고, 이 체육관이 전부 일률적으로 20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국회의원들 선심성으로 예산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빈 교실이 남으면 그것을 재활용해서 소규모 다목적강당으로 개조해서 써야지.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50년 이상 된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수선유지비나 재건축에 대한 예산도 하나도 편성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부터 도래하는데 그 예산을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정부 재정에서 기채 발행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해 가지고 대규모로 한 번에 50개, 100개 교를 신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교육재정의 문제는 지금 누리과정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뭔가가 다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재정수요가 예상되고 해서 저희 시도 교육청 쪽에서는 지금 내국세 교부율 20.27포인트를 25.27포인트로 올려달라고 계속 정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게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까? 자기들 가져가기도 바쁜데 그 양반들이……. 누리과정예산 3,000억, 누리과정예산도 아니지만 3,000억 만들어놓고 자기들 예산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런 기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누리과정예산 시행령도 법에도 안 맞는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대응할 것은 정확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도 장기적인 자금소요를 해서 그걸 갖고 계속 압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재석

이재석위원

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러면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기조실, 아까는 정책기획관님께 여쭙다가 위원장님한테 말을 들어서 천생 기조실장님한테 다시 화살을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총괄질의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획관님 어제, 이건 기획관님한테 여쭤야 되는데. 어제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및 대책이라는 프린트물을 주셨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 왜 기획관님께서 하셔? 기조실장님께서 좀 하세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경기도 부채 예산총액 대비 58.7% 재정악화와 절벽 심화 그랬는데 “절벽 심화”라는 용어는 뭡니까? 말꼬리 잡는 거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계상에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재석

이재석위원

한계라는 것은 정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절벽이라는 것은 제 상식선으론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곤두박질친다는 얘기로 저는 듣고 있어서 이런 용어를 과연 써도 괜찮은가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용어는 교육청의 용어는 아닌 듯싶어서 아쉬운 나머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

재석

이재석위원

아까도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 우리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교육청은 학생을 위한 그런, 하나에도 진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답변을 안 주셨어요. 끝내는 못 주시더라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학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석

이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이번에 실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에는 중ㆍ고등학교가 있으면 나름대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성인이 돼서, 18세인가부터 성인으로 간주하죠? 학생들도 성인으로 보고 성인지예산이라는 용어가 쓰여짐도 괜찮을 듯싶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성인지예산으로다가 현재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신지?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양성평등법에 대해서 아마 예산서 위원님들 자료에 있을 겁니다. 성인지예산에 관한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네, 있어요. 활용하고 계시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제가, 연수원들이 많죠? 율곡도 있고 교육연수원, 연구원도 있고. 연수원하고 연구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으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연구를 주로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연수원은 교원을 연수한다든지 직원들을 연수시킨다든지 하는 기관들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아, 그렇게요. 보니까 연수원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좀 불충분하거든요. 자료를 좀 요청드려보겠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실장님이 보셨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간부공무원들 명단이 와 있는데요. 이런 거 확인 못 해 보셨죠? 그래서 다시금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이 연수원 것도 그렇고 경기교육연구원 것도 그렇고 보면 주요경력이 빠졌어요. 또 도서관장님도 지금 현직 아닙니까, 그죠? 별정직이 아니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요경력이 없이 그냥 비고란은 비워놓고, 주요경력을 슬며시 없애놓고 이렇게 했는데, 슬며시란 용어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거를 자료로 해서 주요경력을 채워주세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이런 거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아니 됩니다. 예산이 절박하게 돼서, 예산이 없어서 진짜 고민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청원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 생각과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공감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은 저희 집행부에서 합니다. 할 때, 물론 제가 예산제출 후에 오긴 왔지만 저는 교육청 집행부에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했으리라고 믿고요. 또 위원님 많은 말씀 주시고 우려하시는바 같이 예산이 이것도 심의과정 아닙니까? 심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으면 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하고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 교육청 예산은 관행적으로 루즈하게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적재적소에 당해연도에 필요한 만큼 쓰여야 되죠. 분명하죠?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재원이 같이 투입돼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다라고 보십니까?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여하튼 교육청에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했으리라고 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이재석 위원님, 제가 10분을 넘게 드렸으니까요.

재석

이재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 또 해야 돼요. 다른 분들 없으면. 또 해야 됩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그만하시죠. 내일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분명히 위원장님, 내일 시간 충분히 주시는 거죠?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네,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여러분께서도, 저 역시도 위원님들 배려해 드려야 하고 또 집행부도 늦은 시간이고 하니까 내일 시간을 쪼개서 쪼개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담당 실국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하시려고 총괄질의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님하고 장동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두 분 자료요구, 먼저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스마트 IT사업 중에서 지금 소송의 건 3년간 봤는데 빠져있는 건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IT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소송의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사업 공고 선정하고 투자비 대비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장비지원이 39개 교에서 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학교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에 2억 원 선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동길

장동길위원

북부청사 리모델링한다 그랬죠, 2016년도. 그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의 언론매체 홍보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생중계 방송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장대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