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회의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178억 9900만 원보다 95억 2400만 원이 감소한 8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육성 출연금 8320만 원, 문화예술단체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제천전통예술단 역량 강화 사업 등 6건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전시 지원 일반운영비에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북연극제 참가 1천만 원, 극단 언덕과개울 정기공연 700만 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민간이전 문화원 운영비 6450만 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2건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 힐링콘서트 일반운영비 5394만 원, 318쪽 민간이전 힐링콘서트 공연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조 경창 대회 민간경상보조 900만 원, 옥소 종합예술제 3300만 원, 제13회 제천민족예술제 1천만 원, 제천예총 지원사업 3650만 원, 제천문화원 지원사업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상단 민예총 지원사업 1700만 원, 전국 사진 작품 공모전 800만 원, 단오맞이 의림풍년제 500만 원, 제천수석합동회원전 800만 원, 제10회 전국한시백일장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민간이전에 제천문학 77집 발간 외 12건에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올바른 한글사용 감수용역 2천만 원, 민간이전에 전통 관계례 및 집체 성년례 1400만 원, 제22회 충북민속예술제 참가 2천만 원, 충북문화재단기금사업 1910만 원, 제20회 박달가요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상단, 민간위탁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제10회 청풍동요제 2500만 원,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사운영비 제22회 충북민속예술제 추진 4600만 원, 제9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축제 개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 시민회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4960만 원, 민간위탁금에 2400만 원,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3억 원, 전시실 관련 음향 및 바닥공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병정신 선양사업에 의병학교 의병아카데미 운영 3천만 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청소년 의병단 운영 2천만 원, 일반보상금 국외연수 1800만 원, 국내연수 1200만 원, 의병광장 조성 5천만 원, 의병유족회 활성화 사업 1천만 원, 의병사 책자 발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 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영상위원회 연계사업 1천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연계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일반운영비 3340만 원, 사무국 리모델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금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운영에 야외음악당 관리 4960만 원, 문화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억 16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문화회관 무대 조명용 램프 구입 등 재료비 700만 원, 소규모 수선 등 시설비 5건에 1억 1900만 원, 문화회관 스포트라이트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건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축제 추진 관리 일반운영비에 266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등 2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제천 의병제 2억 원, 청풍호 벚꽃축제 5700만 원, 동계민속대제전 1억 4천만 원, 송년음악회 3325만 원, 청소년을 위한 빅 콘서트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전통 등 문화축제 2천만 원,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금이 1억 3135만 6천 원, 월악산가요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의병전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17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재료비 905만 원, 민간이전 향토사 자료 발간 3천만 원, 의병전시관 유물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550만 원, 330쪽, 문화재 생생 사업 외 2건 시설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병산영당 학술세미나 연구논문집 제작 등 5건에 5730만 원, 지적박물관 운영에 1200만 원, 민간행사보조에 병산영당 춘추 제향 등 8건에 2440만 원, 민간위탁금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운영에 1200만 원, 시설비에 오티별신제 보수 관리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의림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2016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 기금이 3001만 2천 원, 도비 1500만 6천 원 포함 6002만 4천 원, 일반운영비 160만 원, 사무관리비 16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2천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4천만 원,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941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128만 원,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억 2천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보조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에 108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설비 보조사업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시설비에 6천만 원, 천연기념물 치료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보조사업 공공운영비에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유지관리비 1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구축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 공공운영비 1700만 원,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시설비에 4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향교유지관리사업 민간경상보조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특별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 264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충방염 보조사업 시설비에 84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작성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문화재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24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95만 원, 공공운영비 9503만 3천 원 등 1억 439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문화재단지운영 재료비에 7490만 원,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에 5천만 원, 시설비에 단지 내 수목 정비 및 보호사업 등 10건에 2억 1200만 원, 차량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032만 1천 원, 국내여비 3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보조사업 총사업비 200억 9600만 원이며, 2015년에 95억 9600만 원, 2016년에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5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4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사용처는 어디가 되는 거죠?

일단 면 지역이 금성하고 청풍 면 지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은 면 지역부터 우선 배정을 하고, 2대는 시내 동에서 지역이 큰 도농복합동 먼저 배정을 하고 합니다.

차량 대수를 계속 매년 늘리는 것입니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환경부와 협의한 사항은―읍․면․동에 1대씩 다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아니, 배정은 좋지만 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는 운영비가 휘발유차에 비해서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차량이, 제천시 관용차량이 엄청…….

나중에 수비리만 이런 게 되겠지만…….

매년 폐차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매각되어서 차량을 줄이는 것은 아닌데 계속 사서 수를 늘린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읍․면․동에 차량 보급하는 것은 사회복지와 대민 서비스하는데 아주 필요한 차입니다. 특히 면에는 아시다시피 트럭 1대하고, 청소차 1대 딱 2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행정이나 사회복지용으로 시민들한테 출장갈 때에는 다른 대체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타 지역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가장 적습니다. 자동차가.

작년에도 2대 구입하셨죠?

예.

또 내년에도 4대하시면, 앞으로 계속 매년?

앞으로 한 6대만 하면 읍․면․동에 다 보급이 됩니다.

내년에 4대하고, 후년에 2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4대 빼고요.

전부 10대 정도 아직 필요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신건주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934만 9천 원이 증액된 45억 724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건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2건에 1억 985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제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소통 시스템 운영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건에 2억 3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민정보화 촉진입니다. 사무관리비 3건에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건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 부분에 웹사이트 관리 사무관리 1건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건에 2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군 재해복구체계구축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시․군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에 1560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사무관리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2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 중간부분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2건에 대해서 163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건에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6건에 1억 374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끝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억 129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보안로그 취합분석 시스템 노후서버 교체하고,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 및 추가 구축되고, 또 불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건에 7억 3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8건에 1억 231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369쪽, 재료비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8건에 3억 60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건에 598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8건에 7억 602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모니터요원 위탁에 4억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건에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가 방범 CCTV 설치입니다. 시설주택가 방범 CCTV 설치에 2억 원을 10개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에 3개소에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연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016년도 초등학교 연계 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입니다. 1억 7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21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3건에 2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중간부분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건비에 3106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일반수용비에 191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각 과의 공통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 금년 예산편성은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읍․면․동 민원행정을 위한 기본행정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요원 위탁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720만 원 더 증액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올라가서 증액부분 가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14명에 대한 것은 변동사항은 없고요?

예, 저희 제천시에서 14명을 하고, 교육청에서 또 6명을 증원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0명을 쓰는데, 우리 시비로 14명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페이지, 상단부분에서 불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요?

367페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서 시․군․구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혹시 인근에서 저희들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도청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기관장실이나 회의실, 또 중요 회의실에서 정책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도청하는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암호화 장비 업그레이드 및 추가 구축 이 부분도 지금 매년 실시되는 부분이죠?

예, 이것은 장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이런 시설에 대하여 보강을 안 하면 암호화된 부분을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중간부분 좀 밑에 보면 축제, 행사장 지원용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마다 올리는 건데 작년에도 삭감이 됐고 올해도 재차 올린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Wi-Fi 기능을 하는 것인데 올해 국제음악영화제 때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각종 대규모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스마트 행정전화 시스템 보강에도 무선 Wi-Fi 음영지역 해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구내, 사무실 내. 밑에 것은 청사 외부. 서로 기능의 용도가 다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 Wi-Fi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요금제를 어떤 요금제 쓰시는지 모르지만, Wi-Fi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외부에서 제천 방문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문의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조무연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이라든가, 조례 의결, 예산안 처리 등 경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보다 15억 1702만 4천 원 증액된 244억 149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를 보면 수급자 책정기준이 완화되어서 금년 말로 516명의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감사유가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금년도 사용료를 감안해서 내년도 192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설․추석․연말 위문품 전달 사업비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당초 주던 사람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사할린동포정착지원비 70만 원 감액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 내시에 의거해서 3714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 부담금 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푸드뱅크 보조사업비 200만 원 증액했고, 푸드마켓 보조사업비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으로 이체하는 교육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1억 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 부담률 20%로써 250명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통합사례관리사 보수비 8805만 6천 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255만 6천 원만 증액된 예산으로써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 시 지원예산 1144만 원은 금년도와 같고, 읍․면․동 사례관리지원 사업비 1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 6125만 원 감액했습니다. 2년 통계로 보았을 때 읍․면․동에서 환경정비용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를 감안했습니다. 24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 2107만 원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제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2개 사업으로만 계상했던 것을 1개 사업을 추가해서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운영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사유는 위탁법인의 융통성을 줄이고, 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과 탈수급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990만 5천 원 증액했습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 통장사업으로 세분화했는데, 종전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원되던 자활장려금 예산이 내일 키움통장으로 전환되는 사유로 인해서 구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지원 사업비 1571만 5천 원 증액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반영이 부족해서 붙임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24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264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지원기준완화와 홍보효과로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생계급여비 23억 965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 말로 5486명이던 수급자가 금년 11월 말 6002명으로 516명 늘어났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해산, 장제급여비 22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도 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1050만 원 지원했고, 기초수급자 양곡 택배비 80만 원 증액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 1980만 원 감액했습니다. 금년도에 약간 과다 계상되어서 일괄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중하단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4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명지 임시복지센터가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120만 원 삭감했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12만 원 삭감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수 선정 잘못으로 인해서 약간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7명분 1260만 원 계상해 주시고, 1108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관리비 56만 원 증액했고, 협의체운영비 1226만 원 증액했고, 협의체사업비 1190만 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인건비 상승분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5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콜센터 유지보수비 차량 불용처분에 따른 유지비 157만 원 감액했고, 희망나눔콜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 654만 원, 사업비 1846만 원 총 2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 컴퓨터 및 문서세단기 기능보강 사업비로 3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억 5004만 원 감액한 28명분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 571만 4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2억 1571만 4천 원 감액한 11억 85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 목욕권 인쇄비 11만 8천 원 증액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79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사망으로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적지순례비 등 29만 3천 원 감액했습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2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월남참전자의 보조비가 금년도 640만 원으로써 타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가용자원 한도 내에서 280만 원 증액 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충혼탑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3500만 원 신규 계상했고, 충혼탑시설물 양성화사업 추가분 1천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2015년도 토지공시지가가 토지대장에 등재되는 날짜가 6월 1일부인데 4월 중순경 검토 당시 일을 확정되는 것을 감안하지 못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2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사무관리 441만 7천 원 감액했고, 국내여비 750만 원 감액했습니다. 프린터구입비 1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811만 1천 원 증액한 5억 171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출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143만 6천 원 증액했고, 기간제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1명, 전산요원 1명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298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았던 심사수당 32만 원 삭감했습니다. 7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내여비 35만 3천 원 증액했고, 의료 및 구료비 1124만 1천 원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말로 작년에 비해서 899명이 의료급여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예비비로 1242만 원 계상했고, 보조금 반환금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비로 1억 4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본 조례가 유사중복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자금 낭비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옥천․진천․청주 4개소 시․군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금 3억 9581만 3천 원에 대한 1년 정기예금에서 630여만 원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금년보다 350만 원 정도 적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발생된 이자수입 630만 원으로 중․고등학생 총 4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60명에 대해서 805만 원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혜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이자 2206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금 125만 원, 자활사업 수익금 3천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금 11억 8092만 2천 원해서 총 12억 34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7440만 원, 자활사업장 전세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 2천만 원과 금고예치금 11억 3983만 2천 원을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감 시 말씀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과 희망콜센터 위탁업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후 동의를 받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단지 복지관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으로 해서 1명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이종양 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양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은 44억 49만 3천 원으로 2015년 대비 13억 6529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시설물 방역 소독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어르신 신문인쇄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중간부분 갤러리 운영 물품 제작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시 의병도서실 어린이도서실 물품 운송비와 모빌랙 해체 이전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행사운영비 제일 아랫부분 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도서관 부지 기증자 추모 행사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립도서관 문화교실 강사료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시립․여성․봉양도서관 청사 청소 위탁비 9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총 공사비 15억 1881만 5천 원 중 2015년 확보된 국비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제외한 10억 188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조경공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본관 오수관 교체 공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섯나무극장 음향장비 교체 구입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적의 도서관 다섯나무극장에 설치된 음향장비가 노후 되고, 또 프로그램 버전이 맞지 않아 기기호환이 잘 안 되어서 마이크 소리가 자주 끊기고 잡음이 심해서 행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적의 도서관 냉․난방기 13개 교체구입이 5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장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적의 도서관에 설치된 빙축열 방식의 냉방기가 노후 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또한 부품단종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냉․난방 겸용 시스템으로 교체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80페이지에,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는 어떻게 새로 신규 사업인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 도서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행사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도서관 부지 기증자 추모행사에 50만 원인데, 50만 원 가지고 뭐하시려고 하세요? 이 부분은 지난 여름에 부지기증자 부조 제막식에 유족의 말씀도 있었고, 도서관운영위원회 말씀도 있었는데 그분의 기일이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분의 기일을 맞이해서―그분이 자손이 없고―도서관에서 기일을 챙겨드리려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50만 원은 기일에 저희가 챙겨드리려고, 또 예산에 없다보니까 자꾸 누락이 되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고, 지난번 도서관운영위원회 때 말씀이 나온 얘기로 20주년 행사 때는 이분의 이름을 따서 백일장을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이분의 뜻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분의 뜻이 사장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적든, 많든 그런 동기부여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1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조경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죠?

도서관 주변에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에 대한 조경을 실시하지 않아서 나무가 자꾸 죽고, 또 숲이 많이 우거져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조경공사를 새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2015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고…….

아니, 2014년도에. 2014년도에 화단관리하고 이런 비용들이 불용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초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의 나무에 대한…….

전지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조경, 그러니까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에 대한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긴급도서구입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도 얼마 안 되고, 도서관이 2개 이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최소 빨라야 한 3일에서 5일 이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도서관을 의지하고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 필요한 책을 서점에서 바로 가서 구입해서 그것을 도서관에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허남철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입니다. 건강관리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165억 5139만 3천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9억 514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액 중 건강관리과 2016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200만 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2쪽 보건소 운영 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예산은 1억 6165만 원이 증액된 5억 558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건복지센터 공무직원의 퇴직으로 환경정비 일용인부임으로 1700만 원 계상했으며, 보건복지센터 CCTV 정비 등 시설부대비 3070만 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5쪽, 보건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6720만 9천 원 감액된 10억 1462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당보건진료소 옹벽 설치공사와 지소 도색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9800만 원,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 570만 원, 보건지소 의료활동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5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방문건강관리 예산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844만 4천 원 감액된 1억 7448만 6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문보건사업으로 7300만 원, 고혈압․당뇨병 예방사업으로 2128만 원, 재활치료실 운영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동맥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62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건강증진 예산은 1억 400만 원 증액된 8억 2248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강지역 보건사업에 3748만 원, 엄마젖 먹이기 확산 운동 600만 원, 한방은빛체조 경연대회 2375만 원, 주민건강센터와 금연상담실 운영으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용두동에 건축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로 3억 374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21만 2천 원, 일반운영비 6900만 원, 내부인테리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출산장려 예산입니다. 출산장려 예산은 전년대비 4100만 원 증액된 20억 6888만 원입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산축하금 등 11억 5200만 원과 셋째 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에 9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34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4억 9700만 원 증액된 56억 58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지은영 위원님 손드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〇지은영 위원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아, 제가 못봤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건강센터 노후장비 교체 인바디가 3천만 원인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건강센터에 체성분분석기가 있습니다. 그 체성분분석기가 노후 돼서 교체할 예산입니다. 2대 교체 예정입니다.

이게 1대만 있나요?

2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체를 했더라고요.

예.

올해도 또 올라왔길래.

여러 대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3건에 예산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스피스센터에서 올해까지 재가암 사업을, 말기암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나 법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하시면서 수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자 교육비라든가, 기본교육 운영비,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홍보용 교육재료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월 1회로 책정된 건가요? 1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1회 출장…….

1회 갈 적에.

출장할 때 1만 원씩 드립니다.

월 1회로.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한 달에 한 번만 가게 되는 건가요? 환우를 도우러.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월 1회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 1만 원씩 해서 30명으로, 1월에 30명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활동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천 원 명시되어 있는 것도, 교육이 10회로 되어있는 것도 월 1회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신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정책사업으로 예방관리와 식품의약품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방관리는 35억 3469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891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629쪽에 식품의약품관리는 3억 7919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926만 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부분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예방의약 자체사업입니다. 615쪽, 병리검사관리비로 43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결핵관리사업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방역사업은 4억 8521만 6천 원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808만 5천 원 감액되였습니다. 617쪽 하단,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3억 2317만 5천 원 계상했으며 전년대비 2억 3126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은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2016년도에는 자체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620쪽 상단, 단위사업 예방의약 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258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에 14억 993만 8천 원 계상하여 전년대비 244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 보조사업으로 622쪽 하단, 시․군결핵예방사업에 7410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624쪽 하단에 진폐환자 지원사업에 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시민보건에 자체사업입니다. 626쪽 상단, 진료비 민원실 운영에 183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이동보건지소 운영에 330만 원, 627쪽 상단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에 1368만 원, 암조기검진사업에 16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시민보건 보조사업입니다. 627쪽 중간,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730만 4천 원, 62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3658만 2천 원, 암조기검진에 1억 599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784만 1천 원, 629쪽,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에 1억 2385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226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단위사업 식품의약품관리입니다. 식품의약품관리사업에서 223만 7천 원 감액된 433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보조사업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128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 3억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입니다. 계속 보조사업으로 632쪽, 음식문화개선 90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15년도까지 3억 4391만 6천 원이 조성되었고,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980만 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3억 7371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9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80만 원과 과징금수입 4천만 원으로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지출계획은 과징금수입에 도 귀속분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마지막 부분에 했던 식품진흥기금 이 부분에서 수입액이 2천만 원 감한 이유는 어디 있죠?

이것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식품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수입으로 재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이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나 큰 업소 같은 경우, 단위가 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걷을 수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6천만 원이었다가…….

그것도 아마 변동해서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당초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과징금 수입이 많아지면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예산안 보고를 받으면서―김흥래 국장님 여기 와계시는데―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되어 있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실․과장님들의 적극적인 대처 미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에는 이런 동의안이 미리 기간 내 제대로 진행되어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후 모레 12월 11일 오전 11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