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장수봉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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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999억 4,51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29억 8,969만 6,000원보다 369억 5,548만 5,000원이 증액되어 6.5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90억 1,174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970억 8,506만 1,000원보다 119억 2,6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예산액 1,350억 6,179만 3,000원보다 141억 3,051만 6,000원이 증액된 1,491억 9,230만 9,000원으로 주민세 36.6%, 재산세 5.4%, 담배소비세 21.4%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37억 4,209만 2,000원보다 71억 5,669만 4,000원이 증액된 308억 9,878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7.54%, 임시적 세외수입 79.8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예산액 1,044억 8,457만 원보다 68억 7,911만 4,000원이 증액된 1,113억 6,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예산액 479억 1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479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액 2,395억 8,723만 3,000원보다 32억 8,583만 9,000원이 감액된 2,363억 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예산액 122억 1,300만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24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전년 예산액 8억 44만 2,000원보다 1,486만 9,000원이 감소한 7억 8,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예산액 4억 2,715만 8,000원보다 1억 3,132만 7,000원이 늘어난 5억 5,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 예산액 502억 6,351만 3,000원보다 88억 5,082만 7,000원이 늘어난 591억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예산액 37억 274만 2,000원보다 9억 5,053만 2,000원이 늘어난 46억 5,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전년 예산액 5억 5,768만 5,000원보다 4억 2,500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2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 예산액 371억 2,534만 4,000원보다 14억 4,685만 3,000원이 증가한 385억 7,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는 전년 예산액 42억 817만 7,000원보다 1억 3,700만 4,000원이 늘어난 43억 4,5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96억 6,153만 8,000원보다 7억 1,346만 3,000원이 감소한 89억 4,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2억 5,026만 원, 청소행정과의 주민지원기금은 2억 2,64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은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길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2016년 총 예산액은 43억 4,51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 817만 7,000원보다 1억 3,700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강화사업으로 26억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정책사업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청소환경유지 7,636만 1,000원, 과학영농사업지원 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경상보조 90만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21억 2,8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307만 2,000원, 농업인자녀학자금 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430만 원, 농업관리 운영사업비 1,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육성과 기반조성 사업으로 3억 7,6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관리공급 800만 원, 송산배 육성 지원사업이 7,560만 6,000원, 농식품 수출물류지원 사업 1,200만 원,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8,206만 원, 고품질수출농산물 생산지원 833만 3,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사업관리비 120만 원,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 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855만 원, 밭 농업 직불제 행정비 일반운영비에서 296만 원과 일반보상금 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537만 2,000원과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억 5,1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60만 원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에 100만 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 12억 2,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축방역추진비 1,246만 원과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재료비 775만 9,000원, 살처분 매몰지 관리사업비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사업 594만 원과 유기동물관리사업비 9,00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및 여비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사업으로 총 10억 9,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5억 4,9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5억 1,800만 원과 소고기 이력제 구축사업 83만 8,000원,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2,250만 1,000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추진에 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으로 총 2억 4,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물원 운영 및 야생화육묘 사업에 2,782만 6,000원, 전문교육시설의 운영에 6,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볼거리공간 사육시설 400만 원과 도시농업 시설운영에 3,052만 6,000원, 그린농업대학 운영에 3,0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에 2,800만 원과 친환경저탄소농업시범사업에 700만 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사업에 인건비 등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사업으로 400만 원과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내재형비닐하우스 설치시범 1,500만 원, 도시농업교육 4,740만 원, 토마토포장재 개선사업에 400만 원,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특용작물의 기술보급지원사업에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력육성사업으로 총 1억 6,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사업비 864만 원과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일반운영비 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육성사업으로 해서 1,810만 원 계상했습니다. 4-H회 육성사업 강사수당해서 500만 원과 농업경영인회 육성 338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 및 체험활동에 1억 1,5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여성교육 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운영비에서 6,972만 6,000원, 도시주부농사체험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운영지원에서 1,935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782만 원, 농촌지도자단체육성에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직거래 박람회 지원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기본경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1억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양봉관련해서 예산이 양봉육성 지원사업 또 세계양봉대회 현장교육 참가자보상 또 버스임차료, 개량벌통 보급사업 시범사업, 개량용기 제작사업 해 가지고 총 본예산에 들어 온 것만 3,950만 원 정도 올라왔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세워드렸고, 양봉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봉산업에 대해서 기대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로요. 그런데 저희도 물론 기대도 있지만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투자가 한곳에 집중된 것 같기도 하고 초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만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하실 부분은 지도하시고 또 감독하실 부분은 감독하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수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한번 드립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라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좀 그렇고 저희가 1년이 지나면 판단을 하겠지만 그때에 칭찬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254쪽에 도시농업 교육시설용 포토존 설치가 있어요. 포토존 설치가 어디에 설치되나요? 시설비 및 부대비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시설비요?

김현주위원

네. 거기 도시농업 교육시설용 포토존 설치가 있거든요.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지금 그래서 고민을 중에 있는 데요. 그 안에다 할 건지. 식물원 안에다 할 것이냐. 그런데 약간 좁은 면도 있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야생화포장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 좀 해놨습니다. 체험관 할 건지 고민을 해서 적당히 좋은 장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식물원도 그렇고 지금 야생화 그쪽도 그렇고 사실은 계절적으로 보기 좋은 시기가 있고 또 좀 황폐해 보이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절적으로 좀 영향이 없는 그런 사업을 좀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하고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식물원이나 그쪽에 하면 꽃이 피지 않는 시기에는 또 그것도 그냥 버려지는 시설물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됩니다. 다른 아이디어는 아직 없으신 거고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야생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할 부분 있고요. 외부에 밖에 보면 희귀작물들. 예를 들어서 목화라든지 홍화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면 대조적으로 계속 시기적으로 구애 안 받고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1년 전쯤인가요, 겨울에 아이들 곤충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당장 하실 수는 없겠지만 아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멀리 내다보셔서 황폐해지는 시설물이 아니게 장소선정도, 또 모양새도 생각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면 도시형 텃밭재료 구입에 있어서 설명자료는 75쪽에 보면 도시 및 실버텃밭을 재료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사업을 여기다 넣으셨잖아요. 2015년도에는 베란다에다가 상자텃밭을 보급을 하셨어요. 그 사업에 아파트나 학교, 지역단체에다 주시는 걸로 해서 하셨는데 어때요, 괜찮았습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저희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 그 어떤 조그만 사소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연구해야 할 부분인데 상자텃밭 안에는 그 작물들이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안 들어오는 부분. 베란다에 놨을 때는 조금 작물재배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연구해볼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실버텃밭을 했는데,

조금석위원

실버하고 도시텃밭이라고 하는데 실버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조사를 해서요.

조금석위원

예를 들어 노인정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면 노인정 옆에 어떠한 무슨 텃밭이 있어서 거기다가 하실 건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노인정 부근에 자투리 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하고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농지를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노인정 별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올 2015년도 상자텃밭보급도 하셨지만 문제점도 지금 찾아내시고 또 2016년도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잘해주시고 또 어린이집 같은 데나 아파트 보면 정말 햇빛이 들어와야 뭐가 되잖아요. 이렇게 도시텃밭이나 실버텃밭도 중요하지만 간혹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자치센터에 보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이 있잖아요. 넝쿨로 된 무슨 방울토마토인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경 좀 써 주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은요, 지금 보니까 축산은 증액된 것 없이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친환경우수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증액이 전체 토탈 2억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있는데 증액 요인이 뭘까요? 인원수는 많이 줄었는데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친환경,

정선희위원

인원수는 많이 줄었는데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학교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희위원

네. 학생 수는 많이 줄어있거든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인데요.

정선희위원

일수도 지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급식일수도요. 축산은 늘지 않았는데 농산물만 좀 증액이 있어서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게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학생 수하고 그걸 계산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부분에서 좀 인상될 부분이 있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수매되는 농산물의 개당가격이 올라간 건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얼마정도 오른 거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건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보통 물가인상분.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오를 거라는 예상으로 그냥 증감 시키신 건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축산물 왜 예상에 증감이 없을 까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똑같잖아요. 축산물도.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증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올해 연도랑 똑같이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시는 건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축산물과 농산물 똑같아요. 축산물은 안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농산물은 오를 것이란 예상이라는 건 좀 어패가 있을 것 같아서.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농산물은 학교급식이 초,중,고, 특수가 있는데 6개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축산물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축산물과 농산물은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어차피 급식에 똑같이 사용이 되는 식품이에요. 그런데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라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산물은 올해와 똑같이 동결시키겠다고 하면 우수축산 있잖아요. 업체들이. 그런 게 사전에 얘기가 됐으면 이해가 되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농산물에 있는 업체에서 포당 이게 이제 쌀이니까. 포당, 20kg당 얼마씩 올라서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증감이 됐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양봉산업에 보시면 육성지원사업에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개량간편형 벌통보급시범에는 17, 18페이지거든요. 그 페이지에서 지금 한 500만 원 정도가 증가. 그리니까 두 배로 이번에 증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혹시 없나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50% 자부담입니다.

정선희위원

여기 50% 있어요?

50%하고 또 증감이 500만 원정도 증액이 됐다 라는 거는 지금 사업량 확대라고 되어있는데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의 사업량이 참여자가 몇 분이셨었나요? 올해 사용하셨던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현재규모가 벌통 500개 기준이었는데요. 500통입니다. 500통인데 그런데 그것을 배로 좀 늘릴 그럴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농가는 38농가에요. 개량간편형 벌통보급시범은 참여사업자가 10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38명 중에서 10명에 대해서만 이 보급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10명 내외에,

정선희위원

그러면 올해 5명 내외로 진행을 하신건가요? 2배로 이게 지금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면,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250개에서,

정선희위원

저는 단가는 기존과 똑같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똑같은데 250농가에서 500농가를 하기 때문에 배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통에서 500통을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배가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원은 똑같은데 통수를 늘려서 한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보급 받을 수 있는 통의 개수를 늘리는 건지 아니면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인원을 올해하고 똑같은 통수를 주되 인원을 늘리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1인당 나가는 통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올해랑 중복이 되지 않게끔 보급이 되는 건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올해 받으신 분은 안 하시고 안 받으신 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 경영인 육성, 도농여성교육, 도시주부농사체험, 이런 게 보면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과 체험학습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습이나 버스임차료 이런 게 나가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 게 농촌지도자회원이 몇 명이고, 그분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하는 율이 몇 %인지 주시고요. 경영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성교육 하시는 도농여성교육 하시는 분도, 그리고 도시주부농사체험하시는 분도 회원과 참여인의 %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 하셨으니까, 이게 계속 연속사업이잖아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연 이게 아까 비닐하우스 육성설치시범사업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선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어떤 이런 혜택을 드리는 건지 사실은 내용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시범사업이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재형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설이 40cm이상 왔을 때 견디는 힘, 초속 24m 이상 바람 불었을 때 견디는 힘, 이런 내재형 하우스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보급을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에게 보급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년 됐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만 설치를 해주시잖아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시범사업을 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시설에 해주시는 건데 증액이 됐어요. 한 4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이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건지, 설치규모. 대상자의 규모가. 비닐하우스 설치시범 예산은 정해진 금액에 정해진 시설만큼 시설개선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물론 가격단가가 인상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매해마다 이렇게 인상이. 그러니까 규모는 똑같은 데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자재 단가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단가예산서 받아놓으신 거 있으시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는 굉장히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궁금한 게요, 올해 과장님의 중요한 사업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과를 이끌어나가시면서 올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사업순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우선 할 수 있는 게 농정업무하고 축정. 그건 기본적인 사업이고요. 농정업무, 축정업무 기본적인 사업이고 그게 이제 도시농업 활성화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게 물론 기술보급사업도 되겠습니다마는 도농여성교육, 이런 분야.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육성 이런 것들입니다.

장수봉위원

올해 부분에 대해서 평가 같은 건 스스로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업이 잘 되었다. 이건 좀 못했다 이건 그저 그렇다.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사업 추진하면 대부분 평가를 하고 설문조사도 받고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떤 게 그러면 가장 잘된 것 같아요? 올해 사업 가운데서.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지금 보면 텃밭사업. 그 다음에 여성교육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고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아무튼 그런 자체평가를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고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보면 또 한 가지가 도시 실버텃밭 하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네.

장수봉위원

그게 성과가 있으셨다고. 또 분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시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린대학도 운영하고 계시고 도농여성교육도 실시를 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자부담도 일부 부담도 시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는 잘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맨날 오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면 사실은 우리들의 예산이 특정인 위주로 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네.

장수봉위원

그걸 여러 사람들한테 이걸 확대를 시켜야지 혜택을 보는 것도 많아지고 오는 사람이 또 오는 사람이고 오는 사람이 또 오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한테 혜택만 가는 거지, 우리들의 사업을 널리 알려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그 의미를 갖다가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참여가 신규 참여들이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바뀌고 있습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인원수는 많다 보니까 제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번 참석하신 분은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라도 작은 사업이지만 널리 홍보가 되고 또 신규 참여자들이 많아서 그로 하여금 우리 시에서 지금 시정을 펼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만족감이 많아지면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분에서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해 두시고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사후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참여하는 분들의 많은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홍보방안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보안방법은 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운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결과가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 와서 자랑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송산배가 지원금이. 송산배 지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네.

장수봉위원

이거는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직접적으로 다 나눠 주는 건 아니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거 직접 다 나눠 주나요? 개개인 송산배 하는 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예산을 주나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도 송산배 연구회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장수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송산농가 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네.

장수봉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 포장지를 갖다가 다 사주면서 만들어서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돈만 주면 어디 중간에서 그걸 예산을 받아 가지고 다 배분해서 나눠 주나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연구회 모임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고요. 여러 제품으로 평가를 하고 해서

장수봉위원

민간위탁하는 거죠? 그러면, 맞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가 직접 배 사는 건 아니잖아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수봉위원

아무튼 본 위원 말씀은 증액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 단가인상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한 건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단가인상도 있고 사업도 늘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됩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서 프로세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들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4-H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인력육성분야 이렇게 4-H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 가지고. 2개교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 두 개에만 계속해서 지원해줬다는 말씀인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학교 그게 아니고요.

장수봉위원

예산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100만 원씩 4-H 학교를 갖다가 2개 학교를 200만 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5개교 중에 거기서 2개교를 더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더 이런 부분을 더 민간경상보조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장수봉위원

이거 하면 이렇게 뭐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진로체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텃밭도 있어요. 그런 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263쪽인데요. 특산물직거래박람회 운영지원이 1,000만 원 예산액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가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 게 없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왜냐하면 설명서 있으면 그거라도 보면 이해할 텐데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직거래 박람회인데요. 이게 내년도에 부산에서 있습니다. 3월에 있는 데요. 거기 보면 특산물하고 농산물 가공품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출품하는 데 쓰는 예산이고요. 9개 신문사에서 협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뭐 갖고 나갑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에 떡 명장이 있습니다. 떡 분야하고 부대찌개 분야하고 꿀하고 표고. 이런 거 가지고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이거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1,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본다 그런 말씀이시죠?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네.

장수봉위원

이거는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박람회는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매년 하는데 내년에 처음.

장수봉위원

내년이 처음입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로 봐도 되나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예.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산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떡, 꿀, 부대찌개 이게 특산물로 어떻게 보면 적합한 부분이 있나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보면.

장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름은 있잖아요. 부대찌개 정도는 우리는 의정부부대찌개는 특산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업기술과인데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가공품, 그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대찌개도 택배가 가능하니까 그런 홍보차원에서 가지고 나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 시설물 개선공사라든지 청사나 인도블록 교체라든지 또 내부교체 하실 것도 있지 않습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청사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96년이니까 한 지금 20년 정도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20년이면 한 번 전체적으로 진단 한 번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옛날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수지를 매몰해서 매입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반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금간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반적인 개보수가 한 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강화유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체하신다는 거는 이 정도로 노후 된 건물인거거든요. 갈 때 마다 신경을 저희도 못써봤습니다. 거기를 잘 못 봐서 몰랐는데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협소하고 오래되었고 부서진 부분도 있었고 이런 건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는 이거만 제가 하고요. 나머지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과에서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시고 또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배분해야 되는 입장도 있으시고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농사를 지었던 의정부시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예산 분포도를 보면 예전하고 뭐가 다른지 좀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저희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예전의 의정부시가 농업도시였을 때의 형태와, 지금은 탈농하는 시기 아닙니까?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더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개발을 하시고 좀 특성화 된,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보이셔야 도시농업기술과가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송산배라든지 쌀농사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송산배 같은 경우를 의정부에서 특성화된 상품으로 개발을 하시려면 이 농업을 하시는 분하고 어떤 계약을 맺으셔야 되는데 영원히 해달라는 계약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분들이 비싼 값을 줄테니 땅을 팔라고 하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일텐데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목맬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신규 사업을 빨리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또 하나는 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교육과 그 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육성 이런 단어를 붙여서 만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시에서 지금 주관하거나 아니면 시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평생교육청소년과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교육, 그리고 문화원에서의 교육. 그런데 도시농업기술과와 비슷한 교육이 또 농협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도 대학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정부시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다가가기 어려울 때 시에서 보조역할로서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굳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시가 또 하나를 더 붙여서 2개, 3개를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길

전희길도시농업기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교육 보면 차별화된 교육이라고 지금 이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테마요리라든지 그린농업대회라든지 이런. 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다른 데서 못하는 차별화된 교육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저도 그래서 마무리 말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특성화된 교육을 위주로 해주시고, 또 차별성이 있으셔야 되고 또 통합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수봉 위원님이 잠시 언급하셨지만 이쪽 부분에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서도 하고, 교차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복으로 교육받으시는 분들, 중복으로 또 가입되어있으신 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전에 또 선출직들이 인사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 여기 계셨던 분, 저기 계셨던 분, 농협대학에서 보셨던 분 많이 중첩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차별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한 교육도 이루어질 때는 차별성 있는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차별화된, 좀 변화된 모습의 예산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신규 사업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우리 의정부시가 쫓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농업기술과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해외연수도 자꾸 말씀을 드렸었고 해외연수도 단기간이 아닌 좀 더 많은 기간을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서 쉬시라는 게 아니라 진짜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완식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세정과장 공완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350억 6,179만 3,000원보다 141억 3,051만 6,000원이 증액된 1,491억 9,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통세인 주민세는 47억 900만 2,000원, 재산세는 508억 2,693만 4,000원, 자동차세는 378억 8,124만 8,000원, 담배소비세는 249억 7,031만 원, 지방소득세는 267억 4,5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4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37억 4,209만 2,000원보다 71억 5,669만 4,000원이 증액된 308억 9,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15억 8,609만 3,000원, 사용료 수입은 45억 9,7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91억 5,2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7억 9,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은 36억 9,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9억 167만 7,000원, 부담금은 3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10억 7,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8억 2,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4억 8,437만 2,000원, 지방교부세로 보통분권 부동산교부세를 합쳐서 1,113억 6,369만 2,000원을, 조정교부금은 47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79억 6,0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383억 4,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22억 1300만 원을, 전입금은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7억 8,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2개 정책사업, 4대 단위사업 및 8개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출연금으로 2억 850만 3,000원을, 시세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해서 8,759만 원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7,387만 원, 지방세 전산관리 및 납부편의시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억 3,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주택가격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7,9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징수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4,2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6,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세정과에서 우리 세수입과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목표달성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우편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들이 감축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어떤 노력이 좀 있었습니까?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올해 2015년도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를 올해 절감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절감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액 대비 전년액 대비 비교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이 없어서. 그럼 올해랑 원래 예산하고 동일하게 간다는 말씀이신지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내년도에는 물권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민락동 지역에 개발지역 같은 데에서 재산세나 주민세 이런 것이 물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일단 예산에 동결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장수봉위원

아무튼 그러면 예산편성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또 추가 확대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내년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비용부분에 대한 것들도 감축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찬회가 있어요. 예산안 200쪽에 보시면요. 특별하게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전에는 하던 사업이었는데요. 몇 년간은 예산 관련해서 시행이 안 되다가 요즘 신규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업무연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수봉위원

올해는 안 했잖아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장수봉위원

올해는 안 하셨던 것 같아서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장수봉위원

작년에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올해 여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찬회 하신다는데 아무튼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잡혔습니까? 당일입니까, 아니면 1박 2일입니까?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저희가 계획은 1박 2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전문가 초청을 해서 달라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교육위주로 운영을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부분들은 옆에 같은 징수과랑 같이 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물론입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일단 세정과 뿐만 아니라 징수과도 포함돼서 하나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연동되어있는 부서인데 그래서 그런 궁금증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무튼 내용은 파악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계획서라든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정리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ARS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1,190만 원 정도에서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어떤 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된 거죠?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이거는 ARS납부시스템이 저희가 무상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래서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 금액이 기준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던데 연도별로 원래 유지보수비가 동일하게 되어있지 않나 해서요. 전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쪽, 지금 올해는 소프트웨어, 하드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금액 자체를요. 그런데 올해 연도에는 나눠져 있지 않고 통으로 해서 주셨던 금액이 있어서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소프트웨어 쪽에 유지관리 기준요율이 19%에서 13%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그것을 반영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19%에서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정선희위원

요율조정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정보관리 정부에서 아마 물가상승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이건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e-북 업데이트 하는 거는 지금 올해에만 법률개정안이랑 유권해석 판례 반영해서 한 15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계속 연속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올해만 쓰시는 건가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일단 우리가 작년에 구축해서 미비점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올해 사업만 내년도 그것만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법률개정안하고 요건해석은 해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자꾸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매해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주시는 건지 아니면 e-북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어서 너무나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그 안에 있는 표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해서 그걸 보완해주시는 건지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점차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내년도 예산 세워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사항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액에 기간제근로자들에 한 2,1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분들 제가 좀 알아보니까 1년치가 아니고 9개월도 할 수도 있고 또 짧게는 5, 6개월 이렇게 하잖아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조금석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12월 초부터 실시 시작하셨죠?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일단 12월 초에 두 분 먼저 하고 내년도에 1월부터 해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 건 시간단가가 작년보다 한 750원 올라서 그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분들의 조건을 보면 18세 이상 35세 미만에 신체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잖아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석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석위원

제가 의정부시에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공고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떠한 교육을 받고 나가나요, 아니면 했던 사람이 또 하나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2년 주기로 해서 매년 뽑지만 어느 정도 업무연차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년 단위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주5일 근무하시죠?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조금석위원

아침 9시에 와서 6시에 끝나고요. 교육은 받으시나요? 이분들 나가실 때 특별하게 보조요원이라 해도 조금 받는 교육이 있나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어차피 업무 보조니까 담당직원이 수시로

조금석위원

옆에서. 동행해서,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자동청공제본기 유지비가 있는데 제본기잖아요. 기계가 새 거가 얼마에요? 지금 이게 임대인가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저희가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호석위원

새 거인가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중고입니다.

임호석위원

아, 저희가 산 거인가요, 임대인가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저희가 샀습니다.

임호석위원

샀어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년 154만 7,000원씩 들어오죠?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드릴이라든지 날이라든지 묶는 끈이라든지 이런 소모품하고 그런 것을 해주고 유지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런데 꼭 이게 뒤에 숫자가 154만 7,000원이 매년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그래서 금액이 계속 똑같길래 임대인가 해서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역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아마 예산하고.

임호석위원

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계획세우고 계신 게 없나요? 800만 원.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시책추진 사업비는 어디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임호석위원

그래서 포괄적이라도 좀 써 주셔야 되는데 여기만 지금 없어요, 내용이. 여기 과만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업무 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임호석위원

어느 쪽에 쓰겠다 이렇게는 보통들 쓰시는데 여기 세정과는 그냥 시책사업추진 이렇게. 너무 성의 없지 않으신가요? 아직 고민 안하신 거죠?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ARS전화납부 신용카드 수납수수료하고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금액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계상내역을 보면 전화납부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도 전년에는 기본적으로 1개월에 1,000건을 기준으로 삼으셨고요. 또 가상계좌 수납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21만 2,500건을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2건 다 건수를 좀 낮게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맞죠?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계속 지금 기본적인 사업방향이 특히나 지금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또 예산내역은 거꾸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방향을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적게 계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예산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김현주위원

예산액을 큰 틀에서 맞추시는 것도 물론 연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계속적으로 제가 연말에 보고 받은 세정과의 내년도 큰 사업 목표중의 하나가 가상계좌를 좀 더 사용하시게 유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예산서 내역은 그거하고 지금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금액은 물론 작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는 행보가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기본적인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내용은 그대로 추진하시는데 예산은 오히려 적게 잡으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의지가 확실하시고 확고하신 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예산에 그 예산하고 유사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과목은 그 돈에서 좀 더 쓸 수가 있거든요. 운영비면. 그래서 부족하면 그 운영비 내에서 또 쓸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큰 금액이 아닙니다. 1년 해봤자 2건 다해서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고요. 그래서 예산계산을 잘못했다던가 아니면 왜 이렇게 적게 하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기본적인 업무계획하고 상반되는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사실 쉽게 납득이 가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재차 지금 질문하는 거지만 추경에 세우실 건지 아닌지를 여쭤본 건지 의지자체에 대한 저는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가상계좌 납부나 아니면 ARS전화납부나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서 세원수입을 확보하시겠다는 의지를 계속 천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반대방향이니까 그 의지에 대해서 확답을 지금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예기입니다.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 예산과목에 예를 들면 ARS쪽에서 가상계좌 쪽에 많이 돈이 지출되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데서 돈이 지출이 덜 되겠죠.

김현주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정과에서 추진하시는 내년의 기본적인 사업방향이잖아요. 그 사업방향이 지금 확고하시고 방향설정은 그대로 나가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거죠?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사실 예산을 100만 원이 되더라도 어디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장, 관, 항, 목에서 항, 목에서 일단 2,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이라는 계수를 넣고 목에 가서는 이걸 거기에 거꾸로 맞춘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약간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있고요. 집행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목표치나 기본방향은 그대로이고 그대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아까 표시해놨었는데 202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8,000만 원 가량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해 가지고 공시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맞죠?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전 세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 세대를.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전 세대라는 게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위주로 해서 표준지가 정해지면 감정평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 의정부시 15만 세대 전 세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표준지역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그렇죠.

장수봉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기간제계약자들 아까 조금석 위원님 여쭤본 것이 한 2,000만 원 들어가고, 한 6,000만 원 가량이 아까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그렇죠. 검증수수료라든가,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검증수수료가 지금 이게 4,600만 원. 그 다음에 미공시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500만 원, 미공시아파트 검증수수료가 210만 원, 143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정평가사들한테 우리가 의뢰를 주는 거죠?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이게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15,000건수가 되고, 보면 이것저것 합치게 보면 건수가 많은데 감정평가사들은 한 데서는 못하겠네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감정평가사 저희가 다섯 분이 섹터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감정평가사의 수수료가 6,100원이고 또 이런 미공시주택가격은 5만 원돈, 7만 원 돈 인데 물론 그 건수는 작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절감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매년마다 하는 거라면 특별하게 그게 변수가 있나요?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보수는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대한 기준이 국토교통부로 공고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수봉위원

그게 법적으로 해 가지고 꼭 이거 받으라는 수수료 입니까?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검증할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벌금 냅니까?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아닙니다.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장수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특정하게 한 번 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고라도 있을 수 있지만 매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 5명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쟁논리를 통해서라든지 예산을 절감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6,100원이 언제부터 6,100원입니까? 계속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동일한 수준입니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완식

공완식세정과장

매년 검증수수료 율은 별도로 자료를

장수봉위원

국장님, 못 내리는 거예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질문 주셨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개별주택가격하고 부동산평가업무는 시민봉사과 지적 분야 쪽에서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가액은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을 해서 국토교통부가 하고요. 이건 이제 개별주택들에 대한 것만 하는데 이 수수료 이런 것들은 지침이 매년 내려와서 공통사안이 됩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수수료를 얼마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장수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침만 주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건가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뭘 할 때 수수료는 얼마, 뭐는 얼마.

장수봉위원

일반적으로 소비자 권장가격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하여튼 제가 계속 올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세정과라든지.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징세비용을 감축하고 이런 수수료 부분이 있으면 경쟁논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다만, 그것이 몇 백만 원이라도, 몇 십만 원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세이브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용 쓰는 부분들도 다 오케이. 하지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원가개념을 생각하고 그냥 보편타당하게 그런 루틴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측면에서 저는 좀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참고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실현을 해서 원가를 다운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 디메리트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곤란하지만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제가 세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 쪽도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갑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종갑입니다. 징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 2,715만 8,000원보다 1억 3,13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84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세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2,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탈루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추진으로 7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1억 5,0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9,3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6,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외수입징수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내용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체납안내문 위탁출력비와 그리고 영치예고문 위탁출력비,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출력을 하셨으니까 우편을 보내실 때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연도에 보면 체납안내문 출력은 전년도 횟수는 3회 정도 늘었는데 건수는 1회 건수가 줄어있어요. 그러니까 1회에 보내는 건수가 반 이상이 줄어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체납에 대한 건수가 어느 정도 줄 거라는 예상으로 이렇게 출력건수를 줄여 놓으신 건지 아니면 여러 번 보내지 않고 늘어난 회차 만큼 다시 보내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올해연도랑 비교했을 때 내년예산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영치예고문만 등기가 보내지고 체납안내문에 대한 부분은 일반우편으로만 다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차이가 뭔지, 체납안내문도 등기로 보내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딱 구분을 해서 하시는 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액이 영치예고문은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출력비 이런 거 등기비가 특히 등기비가 많이 상향이 되어서 예산에 3,000만 원 이상 비용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건수가 줄었나요?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이 되면서요. 저희가 기초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다시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안내문 보내는 건 전체를 다 보내고 영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 관련이기 때문에 등기로 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영치를 해보면 조항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도달되기 위해서 그걸 구분해서 보냈습니다.

정선희위원

체납도 사실은 보니까 법원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업무적으로 꼭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 계정에서 쓰시나요?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등기에 체납, 영치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나요?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지금 법원 관련 경우는 따로.

정선희위원

그건 대법원 수수료로 되어있는 거지 우편료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이 항목에 써져있는 내용만 보고 이해를 하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등기에 체납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보면 되겠죠?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네.

정선희위원

그리고 출력에 대한 건수가 줄어든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횟수를 조정한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건수가요. 올해는 3만 6,000건이에요. 회당. 회당 3만 6,000건으로 5회를, 처음 1회에 보내는 게 3만 6,000건으로 5회를 보내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1만 5,000건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그건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좀 미흡해서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왜냐하면 세외수입징수팀에서는 다른 과것도 다 수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수가 당연히 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호진

정호진세외수입징수팀장

세외수입징수팀 정호진입니다. 올해는 3만 6,000건에 5회고요. 내년에는 1만 5,000건에 8회로 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총괄집계하다 보니까 세분해서 여러 건으로 좀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건수는 늘었죠?

호진

정호진세외수입징수팀장

네. 그렇죠.

정선희위원

건수는 늘었는데 그러면 회차는.

호진

정호진세외수입징수팀장

회차를 좀 늘렸습니다.

정선희위원

늘린 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건수가 만약에 계속 납부가 안됐다면 8회로 보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이 받는 건수를.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라는 거죠?

호진

정호진세외수입징수팀장

그렇게 안하고 건너, 건너서 그렇게 보내는 구조입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간에 늘어난 만큼의 건수는 다 적용하셔서 보내시는 걸로.

호진

정호진세외수입징수팀장

네. 그렇죠.

정선희위원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이해가 안됐어요.

호진

정호진세외수입징수팀장

그리고 작년보다 한 58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요, 고지서 양식이 체납용지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단가하락으로 해서 2015년부터 582만 원이 좀 줄어든 형태입니다.

정선희위원

금액 줄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대신에 회차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건수도 두 배 이상 줄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봤는데 그러면 줄었던 요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지단가가 77원에서 67원으로 하향조정이 된 것도 요인으로 보면 되겠네요.

호진

정호진세외수입징수팀장

네.

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번호판 주행형 영상인식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적용비가 있어요. 설명이 있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암호화작업 때문에요, 해당되는 실과소에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된 그건데요.

정선희위원

실과소에요.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네.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지시가 되어서 세운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07쪽에 세외수입징수평가 포상금이 전년에 1,100만 원에서 올해 600만 원으로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이 되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체납만 맡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되니까 그 포상금이 사실 의미가 없어서 줄인 겁니다.

김현주위원

왜냐하면 전년에 포상금제도를 활용해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희 위원 공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 제도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외수입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보다는 그것 없이 잘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네.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조금 저는 사실은 이 포상금 제도가 어느 정도는 특히나 징수과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없지만 더 노력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요. 번호판영치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적용해서 올라왔는데 전산개발비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위쪽에 지방세 민원 실시간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말씀,

조금석위원

아니요. 그건 저번에 과장님이랑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고 그 밑에 건이요.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대해서요.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그거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전국 통일로 내려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그건 그거고 위에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석위원

아니요. 아래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액은 1,332만 원이죠?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네.

조금석위원

사실 이게 지금 파일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네.

조금석위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 엄청 클지 모르겠지만 다른 해외 같은 데는 전자번호판으로 해요. 해외 사례가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파일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는 이런 것도 좀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예.

조금석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튼 이상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기간제 채권회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 늘리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인건비가 추가로 1명이 반영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된 것 같아요, 과장님.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건 이제 인사부서하고 또 그게 다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장수봉위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종갑

윤종갑징수과장

그건 총액인건비도.

장수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 1명이 더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금액대로 500만 원, 300만 원대로 낮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경쟁을 통한 포상제도를 통해서 하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난 이런 어떤, 지난번에도 봤지만 우리 신문에도 나왔었잖아요. 세외체납액이 정말 얼마, 180억인가 그렇게 늘어났다고 180억이에요, 1,800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고치를 찍었다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하에서 방법을 찾아서 저는 제 생각할 때는 이번에 추가로 1명이 좀 더 능력이 있고 괜찮은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상호경쟁을 통하고 포상금 주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런 체납액 일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거지 늘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예산편성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그건 제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수 조정이 1월 1일자로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추가적으로 인원이 확보가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가지고 이게 1년치니까 이렇게 더 늘려준다면 한 명을 쓰고 저희가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할 때 부족분은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부서하고 그 문제는 제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하여튼 징수부서에서도 이번에 전담팀도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른 발걸음으로 좋은 성과를 나오게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춘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영춘입니다. 2016년도 회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권 20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591억 1,4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88억 5,08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에 4,315만 3,00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로 2,97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895만 3,000원, 결산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향상에 전 직원 대민활동비로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처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2,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로 1,8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 사무관리비로 1,97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8,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4,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재정공제회비 등 3억 4,306만 원, 국내여비 468만 원, 시설비로 구 신곡2동우체국 매입 3회차 분납금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및 동사무소 임차사용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 시설비로 900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구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 일반경비에 4억 2,32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4억 8,984만 8,000원을 시설관리용 재료비로 4,000만 원, 시설비로 청사 유지보수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관리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운영 도시가스 요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선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전체직원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등 499억 2,2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등 19억 5,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국비 내시액 인건비로 1억 2,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 3억 8,250만 원, 개발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550만 원, 국내여비로 4,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8,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13쪽입니다. 청사시설관리에 청소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에 비해서 1,84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청사용역비는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는 건데요. 이건 설계를 또 저희가 합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줄어드는데 계약을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금액이 계약금액은 아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책정을 미리 해 놓으신다는 거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네. 이거보다 줄어듭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가능1동 구청사 전기요금이 나와 있어요. 36만 원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청사는 사용은 안하지만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계랑기 기본요금이에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돌아가지도 않았는데요. 계량기 값인가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하실에 물 같은 건 자동으로 이제 펌핑이 되니까 일부 조금씩은 쓸 수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조금석위원

이게 그러면 1년은 안 되고 6개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1년분입니다.

조금석위원

1년분이에요? 결론은 1년분이 아니고 한 6개월이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1년분인데 이것보다도 적을 수도 있어요. 감안해서 해 놓은 겁니다.

조금석위원

217쪽에 보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이렇게 되었는지. 2,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어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양사가 올해까지 있었는데 올해 7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영양사 무기계약직을. 그래서 그 인건비가 줄어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렇게 표시만 해 줘도, 안 물어볼 일을 물어보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조금석위원

그리고 궁금해서요. 설명자료에 보면 18쪽에 보면 공영차량 교체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디 과에 해당하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저희 시에서 종합운영하고 있는 버스인데요. 현재 30인승이고 2003년도에 구입 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현재 약 11만 8,000km를 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면 하는데 좀 더 탔습니다. 저희가. 지금 12년 넘게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조금석위원

33인용으로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지금 41인승으로 사는데 그 중에서 의자를 조금 요즘 우리 신체체형이 커지다 보니까 37인승으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조금석위원

41인승인데 좀 빼서 37인승으로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버스를 지난해에 구매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그게 편성이 잘 안되어서 이걸 어느 학교에 사주기로 했던 문제가 그 학교에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이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시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는 이유가 의정부에 있는 운동부 엘리트들에 대한 차량보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잘 관리된 이러한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거리가 어느 정도 버스로는 10만, 11만km가 일반승용차랑은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더 많이 뛰기 때문에 이러한 차를 중간매각을 하지 마시고 시체육회 쪽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새차를 사더라도 시체육회에서 사는 건 사는 거고 일단 더 많은 엘리트체육부들이 차를 쓰려면 한 대 갖고는 당장 모자랄 것 같거든요. 이 차도 시체육회 쪽으로 차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네. 일단 신곡2동에 우체국 매입대금은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마지막 차로 써주시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동에 대해서 책임동을 만들고 있는데 준비들 하고 계시는데 청사임차료가 연 6,0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이건 계약하기 전에 예상해서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그 이후에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임호석위원

변화가 어떻게 되었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측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또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임차료를 책정할 때 그 책정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 임차료가 진짜 그 주변시세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지가 어떻게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저희가 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평가법인에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네. 두 군데요.

임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건물도 상가 같은 경우에 계단에 출입구에 하나가 있는 거와 없는 거랑 다르고 매출에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평가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를 다 적용해서 한 건지. 여기는 판매시설은 아니겠지만 임대가 잘 나가는 건물이 있고 잘 안 나가는 건물이 있고, 잘 안 나가는 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같은 라인에 있다고 해서 그 옆에 건물과 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게 다 요인이 다 적용이 된 건가요? 감정평가하실 때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평가법인은 한 군데를 한 게 아니고 복수로 했습니다. 복수로 해 가지고 평균가격을 나눈 금액입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임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가있었던 건물이 들어간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가 아무리 들어간다고 해도 시가 필요해서 들어가지만 시세보다 더 주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당초보다 많이 쌌습니다.

임호석위원

얼마로 되셨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당초에는 600만 원 정도 이렇게들 얘기 했었는데요, 저희가 감정해 가지고 한 4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430만 원으로 계약은 했습니다. 한 군데는. 그 다음에 송산동은요.

임호석위원

5,000만 원 초반이라는 거예요?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초반이나 별 차이없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호원동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송산동 같은 데는 당초에 45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35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이거 외적인 것은 도시건설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저희 소관업무는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요. 이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여기가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주변시세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한 번 좀 더 부탁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시청지하에 시청 청사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청사유지보수가 거기 보시면 도색도 있고 타일, 창호 이런 것부터 기계부분, 전기부분이 있는데 건축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본관 건물 뒤쪽에 보시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전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 비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요. 펌프시설이 있어서 다시 뽑아내기는 하시겠지만 그때 그 담당자분 그쪽에서 미팅을 하면서 거기를 덮는 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캐노피설치라든지 재질이야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요. 캐노피 시설을 해야 된다고 서로 의견이 좀 맞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여기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관리자분들이 그 밑에 사무실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들을 하시고 계시던데 그것도 좀 같이 염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분들이 어떤 시설에서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그때 담당자분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급여인상률은 얼마나 됩니까?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약 3%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장수봉위원

3%. 이게 직급별로 다르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소위 말하면 하후상박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호봉수별로 차이는 조금씩 납니다. 직급별, 호봉별.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한 또 세세한 내역이 있겠죠, 기준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214쪽에 보면 보수기본급이 전년도 409억 대비 41억이 11%가 증가한 450억 원으로 한 11%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216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보면 이게 보통 청원경찰.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일 텐데 이 분들은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전년도는 33억이었는데 13억이 증가한 46억 원으로 한 38% 정도가 인상이 되고요. 218쪽에 직무수행경비도 보면 11%가 증가된 19억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사유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주신 그런 급여인상률하고 조금 전에 어떤 전년도 %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214쪽에 인건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8%가 증가가 되었고요. 저희가 신규 임용자가 129명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인건비가.

장수봉위원

얼마입니까, 129명에 대한 인건비가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그건 호봉수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요.

장수봉위원

그래도 총량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평균으로 해서 9급은 2호봉으로 해서.

장수봉위원

금액만 말씀하셔도.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인건비 따로 있고 직급보조비. 뭐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보통 신규 임용자들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급여, 기본급, 플러스 여러 가지 어떤 기본 수당들 해서 하게 되면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연봉 2,500만 원 정도. 한 200여 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장수봉위원

그러면 2,500만 원. 거기에 129 하면 그러면 4억 7,500만 원 정도 수준. 이걸 뺀다고 하더라도 40억에 35억이면 굉장히 좀 갭 차가 많이 나는데요. 40억이 신중히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5억 정도가 신규 임용자들에 대한 금액이 그 정도 들면 35억 정도 되면 409억 정도해서 하면.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100명이면 25억 정도가 됩니다.

장수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8.5% 정도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직급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규자가 129명, 130명이면 100명만해도 약 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장수봉위원

계산을 잘못했나보네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2,500만 원 곱하기 100하면.

장수봉위원

32억 정도 되네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올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6쪽 기타직 보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올렸어야 됐는데 이거를 제가 과정에서 이제. 명절휴가비라고 하단에서 9번째거든요. 216페이지 하단에서 9번째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저희가 12분의1 하면 1억 3,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대로 13억 1,600만 원이 입력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11억 8,400만 원이 입력이 더 된 거죠.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수봉위원

이만큼 오버 계산되었다는 거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예. 11억 정도요.

장수봉위원

이 숫자의 잘못된 오기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라는 얘기네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급수행경비는 저희가 2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218페이지. 이건 인원수 늘어나는 것,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인원수 늘어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129명에 대한 보조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회계과니까 총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다른 과도 그렇긴 한데 목에서 금액이 모자라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같은 목에서는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쪽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해가 안되는 게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게 기준을 2,3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쓰는 추이 같은 것들을 예상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전년도를 대비해서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212페이지에 보면 수도요금은 1,5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반면에 도시가스요금은 500만 원이 내렸어요. 이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기존에 사용했던 사용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셔서 이렇게 금액 조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사용량을 보고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으로 잡아서 하면 되겠다고 예상해서 넣으신 건지.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기준을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올해 전년도 사용금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승률을 조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것은.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요금이 조금 단가가 내려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고 물가상승률.

정선희위원

작년도꺼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셔서 편성하시나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보통은 올해 현재 집행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추이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공공요금은요, 좀 부탁을 드리는 게 모든 과가 보면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부족하면 같은 목이니까 전기요금에 편성된 금액으로 뺏어서 쓰실 수 있다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같은 부기 내에서.

정선희위원

같은 목이이니까 상관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보는 입장에서는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에 맞게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 편성 목에 주신 목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과가, 국장님. 재정경제국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한 공공요금의 기준을 그래도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년도 걸로 기준을 삼지마시고 한 2, 3년치를 추이를 보고 그거의 평균치를 그리고 물가상승도 하셔야 되니까 해서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적정한 금액을 산출을 하셔서 그 목은 그 금액에서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그렇게 쓰시는지 알았더니 공공요금에는 편성된 거는 중간에 전용해서 쓰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2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기도 어차피 관련된 운영비인데 11페이지, 12페이지 연결되어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운영비라는 건 대수가 늘거나 아니면 비용이 계상하는 금액을 좀 늘었을 때 늘려야 되는데 여기도 어떤 승합대형차는 늘어나고 중형차는 작년보다 줄고. 또 다목적승용차는 또 늘고. 기준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금액을 맞추시려고 늘렸다 줄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와 어떤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조정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보통 우리가 임차료 많이 하잖아요. 임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대한. 그런데 그 대수는 똑같은데 임차료라는 건 계약된 기간 내에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는 건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정선희위원

211, 212페이지인데 211페이지 끝에 보면요. 보통 이런 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정수기요? 보통 1년 단위로 저희가

정선희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하나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사용료 주는 겁니다. 보통.

정선희위원

그건 아는데 그 기준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네. 보통 1년. 통상적으로.

정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 3년씩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약부서에서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저희는 정수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하는 건 아니고 매월 얼마씩 쓰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정선희위원

렌탈료는 그런 건 아는데 왜 해마다 상승이 되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유가 대수가 늘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양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른 사양이 쓰여졌거나 그런 이유여야지 되지 않냐는 얘기고요. 통행료도 마찬가지고. 통행료도 1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하이패스 통행료. 제가 이거 나중에 내역을 한 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213페이지에도 보면 청소용역비가 용역비도 좀 올랐어요. 1,000만 원 정도 늘은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청소용역도 사실은 1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이렇게 얼마에 딱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청소용역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수의계약이시잖아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입찰이에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예. 공개경쟁입니다.

정선희위원

이게 나눠서 하시지 않으셨나요? 전체금액 3억 8,000만 원 다 하셨었나요, 한번에? 나눠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아까 질문주셔서 답변은 드렸는데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올리면 이렇게 세워주시면 이건 이제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세워주시면 이걸 입찰을 하게 되면 다운이 또 됩니다. 그래서 몇 %가 될지 87.몇%가 기준액인데 그걸 가지고 거기 접근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몇 천만 원이 줄게 됩니다.

정선희위원

입찰을 매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네. 매년 합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냉온수기세관 하시는 게 별관만 있어요. 본관은 혹시 안하시나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본관, 별관 다 합니다.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되시겠어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아, 별관 것만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별관 본관해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별관만 되어 있어서. 본관은 세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에 편성이 되어있으신 건지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본관은 내년엔 안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안하셔도 되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격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격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거기는 사실 특별히 위원님 염려해주시는데 저희 예산측면에서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민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예산절감은 좋은데 이 냉온수기는 민원인들도 쓰시고 직원들도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팀장님?

승의

홍승의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홍승의입니다. 저희가 본관하고 별관에 냉온수기가 한 대씩 따로 있는데요. 저희가 본관에는 현재 지열을 사용하면서 내년부터는 본관 냉온수기 사용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정선희위원

지열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승의

홍승의청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상 소소한 금액이긴 한데 정말 쓰여질 수 있는 금액에 이게 없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 금액 같은 목에도 편차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세웠으면 올해도 당연히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을 때 한 1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총 토탈비에서 빠져야 되겠네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엑셀 파일로 되어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빠져가지고 전체 숫자가 달라진 거네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해 주시면

장수봉위원

앞으로 차액만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오버 계상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저는 210쪽에 보면 좀 궁금해서요. 작년에도 예산할 때 지금 기억에 나는데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800만 원 정도면 칼라복사기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네. 복사기입니다.

장수봉위원

칼라복사기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포함된 겁니다. 칼라, 흑백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수봉위원

그러면 칼라복사기죠. 그리고 이게 8대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칼라복사기 수요 부분에 대해서 과연 800만 원짜리가 8개가 올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을 요청을 했다가 아마 갑론을박이 있어서 얘기가 나왔다가 이경재 과장님 계실 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8대의 6,400만 원, 그리고 레이저프린트 55만 원짜리가 25대 1,300만 원. 스캐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들어왔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구연수라든지 과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또한 요즘에 온라인 시대이고 IT시대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쇄물을 양산하는 측면에서라도 제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한 수요인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의 어떤 구매대수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금액차이는 거의 비슷한데요. 오히려 작년보다는 9만 원이 적게 된.

장수봉위원

그게 아니라 심플하게 여쭤보는데 칼라프린트는 몇 개를 구입했나요, 작년에?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올해 구입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각 과에서 요청해 온 겁니다. 요청해 온 걸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총괄로 계상해서 구입해 가지고 실과로 분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한 번 팀장님 작년에 어느 분이십니까? 이 부분의 담당 팀장님은. 그 이전의 팀장님은 누구셨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가능1동장 현재.

장수봉위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속기록에 보게 되면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보질 못해서 그런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몇 대 구입했는지, 정확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8대를 했는데 올해도 또 8대를 추가로 해야 될 만큼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생겼어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그거는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작년에 구입한 내역하고 이 신규로 들어오는 부서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자료로 한 번 해서.

장수봉위원

종합적인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요. 정말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IT시대에 레이저프린트라는 것을 정말로 속도감이 정말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칼라프린터라는 부분에서 이 비싼 돈 1,000만 원에 육박하는 800만 원짜리 칼라프린트를 8대씩이나 물론 저쪽에 책임동사도 생긴 그런 부분도 인정은 되긴 돼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처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또 가급적이면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조정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 별로 자산취득 동에서도 하시고, 과별로 이런 사무기기 필요한 것들이 올라온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있는 거는 일괄로 다 과별로 주시는 거예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저희가 일괄로 구입해서 요청한 부서별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신청되어있는 여기 예산에, 편성 올라와 있는 거는 별개인가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부서에요?

정선희위원

네. 부서별로 또 올라온 게 있어요. 파트별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건 그쪽에서 다 개별로 구입을 하시고. 여기서 일괄로 구입을 하시는 목은 또 어떤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금 보신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항목에 대해서는 시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외의 자산취득비는 부서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정선희위원

그러면 과 별로 아니면 동별로 자산취득이 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여기서 구입을 못하시나요? 회계과에서? 동별로 다 이렇게, 아니면 지금 보니까 동에서도 개선하시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들 다 따로 별도로 구입을 하시는 게 다 예산에 편성 되어있더라고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그 의자 같은 경우는 아마 사무용 의자가 아니고 회의용 의자나 이런 거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서 회계과에서는 안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과별로 흩어진 건 또 흩어진 것대로 있고.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에서 또 취합해서 했다고 하시고.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은 동에서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초과되면 저희한테 계약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선희위원

기준금액이 그 이하이면 과별로, 개별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예. 부서에서 5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정선희위원

그런 규정과 기준 때문에 일괄구매를 여기서 하고 아니면 그 이하는 과별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하시는 건가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무용캐비닛이라든가 여기 있는 이 항목이 과거에는 부서별로도 샀었습니다. 예산 계상해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회계과에서 전체 취합해서 일괄구입해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나 저희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괄구매와 개별구매의 기준이 뭔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에서도 복사기나 팩스 이런 거 동에서도 사실 자체구입을 하시잖아요. 하시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냉장고도 부서별로 있었어요. 도시농업기술과에서도 냉장고가 자체책정 예산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뭔지 좀 애매하고 명쾌하지가 않아서 한 번 여쭤본 건데요. 일단은 기준을 두시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구매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춘

오영춘회계과장

저희가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해서 취합하고 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 총예산액은 46억 5,3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7억 274만 2,000원보다 9억 5,0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정책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1억 585만 4,000원, 노동단체 행사지원 1,292만 원, 노동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비 1층 리모델링 공사 사업 1,500만 원, 3층 교육장 음향시설교체 및 영상프로젝터 설치공사로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 11억 4,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3,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 3,000만 원, 넥스트 희망 일자리 사업 6,6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업비 6억 9,973만 9,000원,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비 5억 8,878만 9,000원, 사회적 기업 활성화지원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으로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플라자 건물임차료 등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100만 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지원으로 1,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로 2,064만 1,000원, G-패밀리기업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4,000만 원, 1인 창조기업 시니어기술창업센터 기관 부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으로 2,5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진흥사업으로 물가 및 경제지원 체계구축사업비 3,697만 5,000원, 물가안정인프라 구축사업비 3,725만 4,000원, 착한가격업소 지원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구조고도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의정부역 지하상가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 사업으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고용 안전사업으로 일자리지원 사업 운영비 3,99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채용행사비 1,000만 원과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등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예산안이 다섯 개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다 보면 매칭사업이에요.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고, 그렇죠?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다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활성화지원사업, 운영비 및 사회적 기업 홍보제작 이런 거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활성화지원사업비하고

임호석위원

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해서 335만 원 올려놓으신 것 있잖아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육성지원운영비요?

임호석위원

사회적 기업 활성화지원사업해서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찾았습니다.

임호석위원

거기 좌우 페이지 24, 2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기업 건으로 해서 5개가 올라와 있죠?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중에 나머지 4개는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지원사업을 해서 335만 원을 책정하셨단 말이죠. 굳이 필요하냐 이거죠.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이건 사업을 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에 따른 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서류에 따른 책자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다른 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매칭사업비가 고유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포함은 안 되고 자체로 거기에 따른 부속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사회적 기업 쪽으로 분야가 여러 분야로 해서 국가시책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의정부시에서 추가로 나간다는 게. 그러면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넣을 수 있지 않아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위원도 참석하는 수당하고,

임호석위원

위원회수당은 별도로 하지만 여기 써 있는 사회적 기업 홍보물제작 같은 거는 육성지원사업 안에서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이 홍보물 제작이 사회적 기업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서류의 책자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홍보물이라 써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임호석위원

여기 보면 마케팅지원으로 홍보 및 마케팅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별도로 그 사업체에서 하는 마케팅지원사업비고요. 여기에 홍보물이라고 표시.

임호석위원

전체적인 시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로는 못쓴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체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얼마 안 되지만.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35만 원 증액된 것은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수당하고 이게 상하반기

임호석위원

고정 아닙니까? 수당은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7만 원씩 해 가지고 그 비용하고요.

임호석위원

수당은 고정이니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 책자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도 다 보면 큰 변동이 없는데 금액 대비해서 10%오른 거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시에서 하는 예산, 지금 이게 국가에서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이지만 시에서조차도 계속 여기에 금액이 올라간다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으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례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만 시에서 자꾸 한 쪽에 편중되어서 예산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는 큰돈 아니겠습니까?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살림을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단 여쭤본 거고요. 노동복지관 쪽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가 나간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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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나갔습니다.

임호석위원

명도소송이 끝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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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끝나가지고 자진철거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은 이제 빈 공간으로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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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거길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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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노총하고 저희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우수복지회관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1층을 뭐라고 꾸몄으면 좋을까 해서 독서실로 꾸미고 그 다음에 북 카페로 꾸미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고 그쪽 한국노총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결심을 봐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임호석위원

북 카페를 만드시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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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러면 북 카페라고 쓰셔야지 왜 보수공사라고 쓰셨어요? 왜 리모델링이라고 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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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보수공사를 1층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 도서관하고 일부분을 북 카페로 해서 거기에는

임호석위원

북 카페 예산이 나중에 따로 서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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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이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책 이런 건 뭐로 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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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책 같은 건 우리 도서관하고 협조해서 하고 또 노총에서도 단체회사에서도

임호석위원

그러면 지금 4억을 저희가 만약에 편성이 되면 북 카페가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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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4억을 가지고요. 도서관시설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에 북 카페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따로 또 예산이 편성하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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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우리가 이거 건축비

임호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에요. 리모델링 공사라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을 여기에 써 놓지 않겠습니까? 사업개요를 쓰시고. 그런데 여기는 1층 리모델링 공사.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가 망가지고 그분들이 쓰다 갔으니까 거기를 고쳐놓고 원상복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거기가 원래 북 카페였으면 리모델링 공사라는 말이 맞지만 지금 완전히 용도가 변경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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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임호석위원

그런데 왜 리모델링 공사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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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용어는 깊게 생각 안하고 1층이 전에 판매시설로 되어있으니까 도서관으로 바꾸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임호석위원

한국노총 쪽에서는 사실은 임대주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시에서의 입장을 강요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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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임호석위원

양쪽이 협의가 잘 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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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가 사전에 노총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경기도내에 있는 잘된 시설 수원하고 성남, 부천, 이천시를 견학한 다음에 그분들과 같이 합의해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사업해서 조금 진행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이 7억 1,400여 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그리고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고요. 그런데 걱정된다면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예산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자리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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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거기서 4,400여 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게 전부 공공근로에서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수입을 배려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축소가 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 또 넥스트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이것도 보면 취업 취약계층 연계기업이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메꿔 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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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년 예산도보다 삭감이 되었고 432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이 올해 없던 게 신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계층에 있는 분들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취업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취약 중소위 40% 이하 가구기준 150% 이하인 취업계층에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구인자는 어려운 사람, 구인처는 어려운 중소기업, 소기업이겠죠. 그 다음에 구직자는 지역공동체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시는 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칭사업인데 도비하고 해서 금액이 이걸로 따지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아하니 이 부족분이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지금 만약에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이 그런 부분도 커버가 되는 사업이라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심은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것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인 것이 맞고요.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은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취업을 받아주려면 어느 정도 조그마한 기술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직원능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저소득층일자리지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취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있어서 말씀을 굳이 드렸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2017년도 도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지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좀 부탁합니다.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에 없죠? 작년에 이어서 또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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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기능경기대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수봉위원

네. 여쭤보고 싶은 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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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2017년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작년도에 한 건 경기도기능경기대회이고 매년 하긴 하는데 2017년에 전국기능대회를 여기서 하는데 주경기장을 의정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주경기장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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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 주경기장이 의정부공고고요. 제2경기장, 제3경기장은 파주, 고양, 양주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대회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시설개선을 다 했는데. 울타리 공사, 체육관 강당이니 해서 시설개선을 다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의정부공고에 있는 화장실, 경기장, 개폐회식장 시설공사, 도로포장, 도색 이걸 다 의정부공고 주변에 대한 것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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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7월 17일에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장소 및 직종을 기능경기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확정을 했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의정부공고 사업비로 4억 원을 배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의정부공고에서 거기서 주경기를 해서 경기도기능대회를 하려니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신청해 주시오. 대신 환경개선사업 지원범위를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개폐회식장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 도 대회경기장 내 노후시설 보수, 대회기간 중 선수단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및 신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장수봉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시설개선 부분들로 해서 들어갔는데 또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 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물론 도비도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도 행사를 하면서 도비 30%를 내고 시비 70%내서 개최한다는 것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꾸만 중복 환경개선공사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특정 학교부분에 대해 집중화되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지나가지만 다음번에는 한수이북에 의정부공고만큼 레벨 있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갖다가 다른 데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생활대축전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면 어디 견뎌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영해로 삼고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될 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선할 부분들이 없을까 라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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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요.

장수봉위원

두 번째로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226쪽 보면 지역산업마케팅 이 부분들이 예산이 줄었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227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도 2,000만 원이 줄었고, 이런 어떤 지역 환경이라든지 지역산업을 위한 소 산업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밸런스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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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이게 금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거는요, 저희가 매년 4월에 중앙에 수요조사를 의뢰합니다. 용현산업단지가 됐든 아니면 공장등록한 곳이 됐든 해서 233개 공장 사업주들한테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내서 거기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십사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 신청을 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게 한 개 사업장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줄어든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사업도 줄어든 게 뭐냐 하면 전시회참가도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그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김현주 위원님도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극대화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프면 오세요가 아니라 찾아가서 혹시 더 아픈데 없습니까?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힘나게 해줄 수 있는 처방은 뭘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산업을 육성시키는 어떻게 보면 시의 자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역지하상가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저한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러 오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상인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청년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청년창업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우리 시의 현실을 파악해서 하겠다는 분들은 정말 뜻도 좋고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습니다만 사실 의정부상가라는 부분들은 현재 내년 5월 11일이면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겠다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조례안. 물론 어제 상임위에서 부결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니까 보고받는 과정에서 몇 군데에서는 빈 점포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중소기업진흥원과 예총 같은 데서 몇 군데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영업의 주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불분명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리주체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주관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줘서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난 다음에 제안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빈 점포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빈 곳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장사 손님들도 많이 안 오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 지역에 서부지역에 특정 공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마케팅 개혁을 해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창업도 들어와도 좋고 다른 부분들도 들어와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 말씀한 부분 저도 그게 의문점이 있는데 예산액 6,000만 원 세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나 시로 복귀가 되면 이거 예산 없어지는 거죠? 안 쓰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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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제,

조금석위원

시설공단이 된다고 해도 이거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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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네. 이거 간단하게 물어봤고요. 34쪽에 보시면 일자리체험 행사에 구체적으로 나온 데는 229쪽에 보시면 채용행사 장비임차료가 들어가 있어요. 800만 원이. 채용행사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됐는데 어떤 장비를 해서 어떤 채용행사를 하시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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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일자리행사에 따른 채용행사비 1,000만 원 말씀을 하신 거죠?

조금석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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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찾아가는 희망채용박람회 다리목근린공원에서 했고요.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서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했고 그 다음에 신한대학교에서 청년 일자리창출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룡.

조금석위원

하신 건 알겠는데 장비를 임차 했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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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행사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천막캐노피. 그게 6만 원씩 40개 정도 2회 해서 480만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행사용 테이블 같은 게 12,000원씩 50개 해서 2회 해서 200만 원 들었습니다.

조금석위원

홍보물까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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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부스 현수막 등 해 가지고 200만 원 들고요.

조금석위원

항상 보면 한마음걷기 대회도 보면 그런 부스 및 캐노피천막이 있긴 있는데 이걸 항상 행사할 때마다 임차해서 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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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야외에서 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아, 전년에도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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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장보기에 대해서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은 드렸지만 228쪽에 보면 한 2,0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2,192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92만 원을 가지고 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 홍보물이 얼마큼 제작이 되어서 얼마큼. 저는 홍보물을 못 본 것 같아서요.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국비지원이 안 내려와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또 홍보물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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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는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1,530건해서 거기에 운영하시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하고 이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할 때 수당하고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석위원

어떤 내용으로 홍보물을, 전통시장에 대한 각 상가마다에 대한 홍보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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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여기 108만 원 1식 해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조금석위원

108만 원은 참석수당이고요. 192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에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 원이 왜 삭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홍보물을 제작을 하셔서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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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삭감된 2,000만 원이요? 전통시장하고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가 이게 2,000만 원을 삭감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걸 안 해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홍보물 제작도 하시고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변동은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주셨다 하는데 홍보물에 대해서 금액은 적지만 제일시장 전통시장 범위 안에서 이렇게 홍보물을 협의회분들이 나눠준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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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이에요? 홍보물이라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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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홍보물은 참석수당하고,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추석이나 명절 전에 이번 명절은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 하는 식으로 현수막을 곳곳에 걸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록 시기마다 이렇게 적절하게 현수막도 걸고 때에 따라서는 팜플렛도 만들고 활성화재단에서 경전철 이용해서 홍보물을 붙인다든지 합니다.

조금석위원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가끔 보셨을 거예요. 즐거운 추석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그런 현수막은 제가 곳곳에서 봤는데 금액은 적지만 약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홍보물이라 해서 차라리 현수막 제작을 해서 곳곳에 가나다라에서 가동, 나동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홍보물이라니까. 또 발전협의회 참석수당까지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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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부기 명을 제대로 못한 거 죄송합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지원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비,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래시장에 자금으로 해서 포함을 시킨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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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총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는 5,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실비를 내고 있죠?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실비도 받습니다. 배송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결산 때 들어오나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저희가 수입 잡습니까?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서 인건비가 이분들이 지원해 주는 게 2014년부터 2015년, 내년까지 하고 지금 있거든요.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의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분이 사업계약 할 때 3년차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콜센터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비용이 전체적으로 5,160만 원이 필요한데 자신들이 자부담을 1,032만 원 하겠다. 그런데 1,032만 원에 대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배송료를 받아서 그 수입을 저희 앞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 한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는 자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서비스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자부담을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걸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수수료 일부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임호석위원

그건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임호석위원

자부담의 뜻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부담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부담하는 요금을 갖다가

임호석위원

그리고 1,032만 원인데 1,032만 원이 넘어갈 때는 어떡할 거예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넘어갈 때요?

임호석위원

네. 진짜 활용이 많이 되어서 시민들이 2,000원씩 내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할 때. 진짜 이게 잘 되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걷혔어요. 그 돈은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회계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거 원래 무료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이 활성화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래서 내려오는 국도비고. 그렇다면 이 분들은 자부담을 본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을 내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걸 공짜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워낙 재래시장을 안 오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활성화시키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을 위해서 한 건데 본인들은 또 돈을 안 내고 이걸 또 오는 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돈을 전가시키고.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회계적으로 맞는 겁니까?

원상

조원상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조원상입니다. 전통시장장보기 배송서비스사업은 2013년도에 신청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고요.

임호석위원

한시적 사업이죠?

원상

조원상유통지원팀장

예. 2014년는 국비가 90%이고 자부담이 10%여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20%이고 자부담이 10% 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부담이 내년에는 1,000원인데 배송 한 건당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건 자부담이 아니라 3,000원 받는 건 연료비나 차량유지비 그쪽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용도변경일 뿐이죠.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사업계약 정산할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 수수료가 정당하게,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 처음 낼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아마 그건 자부담형식으로 운영비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명확한 것을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재래시장 쪽에서 봤을 때는 저한테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 이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된 건지를 알고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비슷한 유형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 자료 좀 주세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임호석 위원님 말씀주신 거에는 저희가 확인하는데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은 말하자면 수익이잖아요. 수익 되는 부분을 만일에 배부를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받은 돈만큼의 %도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회계 문제가 있거든요. 50% 지원했느냐, 70%.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다른 전통시장들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건비가 통으로 지금 지원되는 거잖아요. 지원 통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남는 비용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남을 일은 없어요. 사실. 그만큼 이용자가 없거든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올해 배송서비스해서 받은 게 1월부터 10월까지 540만 원입니다. 자료 받은 게요.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거 내용을. 지금 10월달까지 540만 원이니까 12월까지 해도 700만 원정도

임호석위원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안 되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로 홍보를 안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일이 많아 질까봐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이면 좀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6,000만 원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저도 아까 장수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아무 것도 결정된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밀고 들어가는 모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정리가 되고 이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청년상인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제대로 해주시고 진짜 성공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국내에서입니다. 그리고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는 방송매체나 인터넷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실 거거든요, 이 정도사안이면.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요. 밑에서 중간 윗부분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죠?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소비자연맹,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매년 하던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예산을 풀로 해서 예산계에서 일괄했는데 요즘에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실기를 해 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정선희위원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정선희위원

2015년도 예산서에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내년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없고요. 기획예산과 풀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올해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정선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는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실기를 해 가지고.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부서가 바뀌어서 여기로 넘어온 걸로.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로 보면 될까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에도, 2014년에도 1,200만 원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900만 원, 1200만 원.

정선희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운영비 이 비용으로 뭘 하는 건가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소비자들이 거기 소비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화를 건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콜로 상담도 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나가서 물품을 수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인건비인가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거의 인건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몇 분이 계세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세 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거 가지고 모자라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모자란데, 별도의 유사한 사항 사업비를 갖다가 해 가지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추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정선희위원

가능동인가 그쪽에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저희 의정부시 소비자고발센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다른 시도 이렇게 구리시, 의왕시 이렇게 있더라고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거기도 따로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희 의정부시인가요 아니면 경기 북부인가요?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의정부시하고요. 경기도지회 일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기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시군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것도 보기 때문에

정선희위원

경기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 북부권만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북부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는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적인 건,

정선희위원

경기도 북부권과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권을 관할한다?

광식

이광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2015년 본예산 5억 5,768만 5,000원 보다 4억 2,500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8,2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930만 원, 컬러프린트기 구입비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공익신고 보상금 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 검사지원 및 위원회 운영 5,105만 원, 건강기능식품 유통제품 수거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은음식 포장용기 보급사업에 1,25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에 8,778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33페이지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조성액은 4억 8,531만 원으로 수입 3억 6,837만 8,000원, 지출 3억 9,335만 8,000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4억 6,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24만 원, 식품위생업소 기존업주 교육비 1,302만 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인데요.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제작 밑에 남은음식 포장용기 보급사업이 어떤 거죠?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이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인데요. 남은음식 싸주면 비닐종이에 싸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싸 가지고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종이박스를 제작을 해서 남은음식 싸주는 걸로 했는데요.

정선희위원

이건 어디서 사용하나요, 음식점에서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음식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정선희위원

각 음식점에 배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그렇죠

정선희위원

기존에 음식점에서 개별용기로 자체적으로 싸주시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음식점에,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전체 음식점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주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서

정선희위원

몇 개 업소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40여개 업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선희위원

음식에 따라서 용기의 크기도 다 달라지고 종류별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선별을 하셔서 주시나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음식의 종류별로, 크기별로는 못하고 일단은 한 종류로 해서 종이용기로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가봤더니 종이박스로 해서 음식물을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남은음식 싸주세요 그러면 비닐봉지만 주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의정부시를 넣어서 그걸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위원

음식물이니까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용기에 1차적으로 싸주시잖아요. 1차적으로 싸주시잖아요. 플라스틱 용기나 아니면,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비닐종이에다가 싸주죠

정선희위원

플라스틱 용기에 싸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싸주시고 겉포장 그걸 담을 수 있는 겉포장 비닐포장이든 아니면 종이포장이든 그 겉포장용기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네.

정선희위원

쇼핑백 같은 그걸 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시는 게 음식을 싸줄 수 있는 이런 그릇용기를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그 용기가 아니라 종이재질로 된 포장용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다른 시도 이걸 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다른 시가 하는 건 아직 조사를 못 했는데요. 음식문화 개선으로 우리가 음식물 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손님들이 싸 가기를 원하지만 모양이 안 예뻐서 비밀봉지를 가방에 넣고 가면 좀 그래서 이걸 한 번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8페이지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 예산액에 비해서 증가한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민원 자체가 늘어서인지,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민원인이 음식물에 대해서 이물질이 있거나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조사하라고 내려오는데요. 거기에서 조사가 되어서 이게 정말 기간이 경과된 제품이고 이물이 있는 제품이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행정처분에 있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20%를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인한테 그만큼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법은 제가 숙지하고 있고요. 설명서에 워낙 잘해주셔서 숙지를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전년도에 비해서 이 예산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올 한해 이런 민원이 증가해서 실제로 과태료, 과징금 부과한 게 건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한 건이라 50만 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신고한 건수가 7건에 2,83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를 하다 보니까 5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동안 쭉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인데 민원 구체적인 신고나 이런 게 없어서 그 전년도엔 한 건 뿐이었는지 아니면 올해에 아까 7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실제 별것 아닌 것으로 조사된 것은 더 많을 테고요. 그런 것이 7건이나 발생한 이유가 단순히 신고정신이 투철해져서인지 아니면 어떤 전반적으로 위생관념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건지 의견이 어떠신가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식파라치들이 조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해서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거기에서 기간경과 제품을 발견해서 신고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저긴데 그렇지 않고 정말 다른 데에서 기간경과 식품을 신고해서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정신이 조금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늘었고 그 중에는 직업적으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6건이 더 늘어난 경우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조사하실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너무 보상금만 바라보고 별것 아닌 걸로 신고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아니면 진짜로 이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식파라치겠거니하고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궁금해져서 여쭤봤습니다. 업무량은 늘어나시겠지만 신중하게 잘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233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가 있어요. 제가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는 못 봤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그 전에는 그냥 유통 식재료 수거비라고 전체식품에 대해서 별도로 나왔었는데 요즘 건강식품이 소비증가세에 있고 하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걸 별도로 세워서 건강기능제품은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줘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전체적으로는 326만 원이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분명히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제가 조금 의아점을 갖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이 대체적으로 단가가 쌥니다. 그래서 수거비가 지금 책정이 3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비싼 것들이 사실은 검사를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하는 식품일 수 있으니까 싼 제품들도 있지만 오히려 단가가 비싼 제품들부터 사실은 검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더 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300만 원가지고 이게 정말 현실적인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막무가내로 늘릴 수도 없지만 이걸 현실적인 예산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취지는 이해하지만요. 내년이 첫해가 되겠죠.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면 약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요즘엔 찜질방에서도 판매를 하고. 판매처도 다양하잖아요? 내년 첫 사업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일단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홍삼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삼제품이 조금 유명한 데서도 나오지만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삼제품하고 그 외도 여러 가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일반식품 수거해서 우리가 검사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같이 해서 유기적으로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네.

김현주위원

사실은 이게 특히나 어르신들께서 많이 피해를 받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데요, 실효성있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실 수 있도록 첫 해이니만큼 잘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먼저 질문 하셨지만 남은 음식 표장용기 보급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기대가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남은 음식 같은 경우 때문에 음식물이 엄청 많이 배출되거든요. 음식물 줄이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사이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어차피 완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이기 때문에 용기 비슷할 거예요. 남은 음식의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할 테데 너무 크지 않고 또 너무 작지 않게 적당한 사이즈로 해 주시고. 또한 미래정책과하고 디자인 협의를 하셔서 디자인도 의정부가 부각될 수 있게 또 남은 음식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당당히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도 그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대상업체가 있겠죠? 그분들한테 필요하면 미리 자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내년도에도 부대찌개 축제를 하게 되죠? 내년에는 바뀌는 점이 있습니까? 항상 똑같나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올해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부대찌개 거리 골목이 아닌 조금 외부로 나와서 부대찌개 업소가 의정부시에 46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에 46개 업소가 다 참석하기가 무리다 싶으면 격년제로 해서 반반씩 의향을 물어봐서 반반씩 하든지 해서 일단 한번 나와 보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이다 보니까 상하수 시설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부대찌개 축제를 어떻게

임호석위원

그 노하우는 새마을부녀회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마을 부녀회에 물어보시면 잘 알려드릴 거예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다만 고민은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이틀인가요, 하루인가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이틀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올 경우에는 그게 4,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4,000만 원 가지고 이틀이 무리다 싶으면 하루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호석위원

외부로 나오는 원년이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본 곳이 예술의 전당 앞에 야외무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행복로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가운데 넓은 광장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 한번 생각을 열고 장소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밖으로 나왔을 때. 또 그분들도 배려를 해드려야 돼요. 거리에 있다가 이 행사가 거리의 행사였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 그 분들이 약간의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더 큰 행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잘 설명을 하셔서 그분들 다 동참할 수 있게, 아니면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거기서 또 거리축제를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 시켜서. 이런 방법도 해서 축제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지원금을 많이 넣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주차도 편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하면. 그런 방법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감시원 선진지 견학 건이 있는데 당연히 국내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국내죠. 390만 원밖에 안됩니다.

임호석위원

견학이라고 해서 저는 혹시나 타이틀만 보고 또 해외인가 하는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다행히. 한국 내에서도 충분히 견학을 할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먼저 가서 선진지 견학을 잘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언제 오픈이 되었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 2센터는 11월 3일에 개소식을 했고요. 그 전에 한달 전에 와서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직원들. 채용 되어가지고.

장수봉위원

지금 직원들 채용도 다 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나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산은 2015년 예산 말씀이신가요?

장수봉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인건비도 지급을 했어야 될 거고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인건비 같은 게 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장수봉위원

추경에 반영 됐었나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네. 추경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수봉위원

아, 반영이 됐었어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네.

장수봉위원

제가 아까도 얼핏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없어서 이게 어떤 법률근거가 있는 모양이죠? 어떤 법률인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식품안전특별법에 있어서 거기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만드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오는 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장수봉위원

어린이집에 수가 일정 수를 초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관리센터를 분할할 수 있다, 한 군데 더 둘 때 있다. 그런 조항이 있는 모양이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그런 조항은 없고요. 원래 금액에 따라서 어린이집 수가 갈릴 수가,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수가 금액에 따라서 관리하는 수가 정해지는 건데요.

장수봉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라는 게 뭐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그렇죠. 금액.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1센터는 4억 원이 지원되는데 거기가 관리를 해봤자 80개소로 관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13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센터는 3억 원이라 지침에 따르면 50개소 밖에 관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초과되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장수봉위원

현재 관리대상 점수는 몇 점이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몇 개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어린이집 수는 1센터, 2센터 합해서 548개가 있습니다. 100인 미만만. 어린이집, 유치원 합해서. 100인 미만만.

장수봉위원

100인 미만에 부분에 대해서 548개. 전체는 얼마죠? 600몇 개인가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전체는 610개소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장수봉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2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법률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진행하고 있는지요. 혹여라도 아까 그렇게 한다면 현재 우리 규모별로 센터별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점수가 한정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되는 그런 대상 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또 제3센터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쭈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아직 제3센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있고요. 일단 2015년 1월부터 법 시행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관리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은 100인 미만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이 다 대상이 되는데 20인 미만은 관리규모가 적으니까 20인 미만도 등록해서 관리해주면 20인 미만은 큰 어린이집보다는 그래도 관리해주는 인력이 조금 소모될 것 같아서 20인 미만은 그냥 하나를 두개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장수봉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여라도 그런 걸 받고 싶어 하는 데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등록한 업소는 저희가 누락 없이 정말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저희가 누락 없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물론 이제는 관리개수가 지정 되어있지만 그거 범위를 넘어서라도 관리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예. 그래서 기왕이면 1센터, 2센터가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주시고 혹여라도 관리과정에서 받고자 하는 그런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면서 기왕 만들어진 그런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그 전에 급식센터 2가 만들어지기 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500몇 개라고 하셨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548개요. 100인 미만.

임호석위원

548개에 대해서 그 전에는 원에서 다 이걸 관리했었잖아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 원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임호석위원

2가 되니까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게 배분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거 해결되었나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네. 해결이 되었습니다. 1센터에서는 333개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합해서 333개소가 그 관할 안에 있는 거고요. 2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합해서 215개소가 관리지역 안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548개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네.

임호석위원

규모는 어디가 큽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1센터죠. 1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원이고 2센터가 3억입니다.

임호석위원

규모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의정부동, 가능동, 호원동, 신곡동, 장암동이 1센터이고 2센터 녹양동, 자금동, 송산동을 2센터 관할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임호석위원

효율적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지정을 해야 그 개수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행정구역이나 아니면 그런 걸 보면.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법정동으로 지정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보통은 개천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그렇게 자르려다 보니까 어린이집 개수가 안 맞고.

임호석위원

그러면 2센터 쪽이 더 많아 지게 되나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민락동 지역이 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거기도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이렇게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인데요. 지금 2014년도 예산편성에 3,800만 원에서 2015년도에 740만 원 올라온 상태에서 2016년도에 93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봐서는 1인 단가가 올랐어요. 그럼 2014년도부터 만 원씩 올린 금액인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아니요. 계속 4만 원이었다가 이게 2015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감시원들에 대해서 활동비하고 교육비를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안올리고 2016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상한금액이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5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진 지침으로 올려주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네. 5만 원으로 하라고.

정선희위원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및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추진은요. 올해 예산에 처음 잡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선희위원

그 윗부분, 시책업무추진비에 그것도 명예공중감시원에 대한 항목이어서 지금 수준평가추진이라고만 되어있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로 가장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고한다고 밥도 사줄 수 있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저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 내용 금액인줄 알고 있었어요.

경희

김경희위생과장

아닙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상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346만 3,000원이 감액된 89억 4,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821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87억 8,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4,685만 3,000원이 증액된 385만 7,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수거 사업분야에서 일반운영비 7,98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민간이전 153억 7,44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658만 8,000원, 자산취득비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리배출 사업분야로써 일반운영비 4억 3,224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분야에선 전출금 63억 2,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사업분야에서 일반운영비 1억 312만 원, 일반보상금 1,047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사업에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분야에서 일반운영비 6억 1,18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촉진사업분야에선 일반운영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425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분야에선 일반운영비 1억 929만 원, 여비 312만 원, 재료비 1,17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민간이전 49억 9,182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RFID기반 음식물종량제 사업분야에서 일반운영비 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분야에선 일반운영비 5,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2,000만 원, 일반보상금 4,400만 원, 민간이전 69억 3,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스포츠센터 운영분야에서 전출금 19억 1,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분야에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억 108만 원, 기본경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1,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556만 원, 업무추진비 3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분야에서 기금전출금 1억 2,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346만 3,000원이 감액된 89억 4,807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 대체구입 2대 있잖아요. 올라온 게요. 기존에 있는 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노면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래된 것을 바꿔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의 차는 폐차하는 건가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대를 바꾸는 거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고 2대는 폐차하고 2대를 새로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구입한 것이 2대이고 2012년도에 1대, 2003년도에 2대. 그리고 2007년도에 1대. 그래서 2003년도에 구입한 2대가 너무 낡아서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237페이지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UCC공모전 개최 건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정선희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연초에 1년 동안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기획된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일반시민이라든지 그런 기획을 해서 촬영된 것을 우리한테 제출해주면 연말에 그것을 심사를 해서 우수한 것을 시상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연말에 하시게 되면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초에?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연초에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리고 238페이지하고 239페이지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의 건이 있어요. 지금 각 동마다 활동을 하고 있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기타 보상금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 책정하신 금액이 350만 원이잖아요. 이 기준은 뭐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표를 가지고 1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정선희위원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평가는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구성은 청소행정과에서 임의로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든 아니면 공직자든 분야별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가서 일반 활동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무단투기 되어있는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로 또 그렇게 회의하고 모여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전에는 없었나요, 이게? 주셨던 것 같은데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전에도 계속해 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성립을 못 시켜서 금년도에 못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다시 성립을 시켜서 내년에 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선희위원

동에서는 물론 독려하시기 위한 어떤 격려금이긴 한데 동별로 사실은 잘하는 최우수 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약간 동별로 서로 있더라고요. 견해가 좀 다르게. 그래서 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시게 되면 불편한 부분 없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게 심도 있게 잘 평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2페이지에 스포츠센터 위탁비가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2015년도 10월 31일에 재계약을 하신건가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이 계약협약 내역에 운영비가 상승 되어있었나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술하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비용을 봐서 협약은 형식적인 그런 것에서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비용의 대다수가 인건비 입니까?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도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왜냐하면 저희 감사 때도 나왔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한 것처럼 되어있었기도 하고. 몇 건 감사에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에 대한 운영비 증액된 부분만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보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도는 3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4억 원이 넘었거든요? 용역사가 1개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매년 2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월까지 해서 1년은 회계집행 그렇게 계산했던 거를 금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준이 바뀌어서 금년도에는 10월치만 예산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조금석위원

15년도에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내년도에는 1년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조금석위원

12개월로 적용이 되어서.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12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기타 설계비가 늘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잘 알았고요. 23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삭감도 됐어요. 그렇죠?

사무관리에서 430만 원 삭감도 되어있고. 쭉 내려오다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작년에는 14개소인데 지금 20개소이죠? 정화조 수수료 기본요금 이런 거 다 내는 게 작년에는 14개소였는데 지금은 20개소에요. 6개소가 더 늘었다는 거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공중화장실, 이건 산식을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양을 기준에 두고 산식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개소 수라든지 이런 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번 해야 될 걸 세 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서. 그래서 이거는 금액기준으로 이렇게 좀.

조금석위원

늘어난 걸 보지 말고 금액으로 봐서.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산식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많이 이용을 하네요. 점점.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렇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이용이 많아지면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석위원

저 같은 경우는 늘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많은 사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금액이 측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방식 똑같은 건가요? 24개소라고 했어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현재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이 11개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작년도하고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삭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금석위원

239쪽 사무관리에서 보면 430만 원이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셨는지. 239쪽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위에 보면 430만 원이 삭감이 되어있어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여기 부기가 사업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얼른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교육비용을 저희가 430만 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는 공중화장실을 예를 들면 신세계백화점 같은 곳도 다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그걸 관리하시는 분 다하면 400여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자료를 만들고 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석위원

그거 부기 여기에 안 써줬다는 얘기잖아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에서 뺐기 때문에 올해 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조금석위원

한 해 하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조금석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어린이 교육교재에 이게 작년에도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에요? 이게 공중화장실 어린이 교육교재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그맣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에티켓이라든지 기타 공중도덕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어린이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럴 때 나눠줘 가지고.

조금석위원

어린이집에다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홍보이용으로 하는 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공중화장실 어린이교육교재라고 해서. 그래도 이게 홍보가 괜찮나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홍보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희가 계측은 못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공중도덕이라든지 또 환경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공중 에티켓 같은 것을 홍보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조금석위원

어린이라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린이 교육교재라고 해서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대상을 어린이의 관점에 맞게 도안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52페이지에 스마트경고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스마트경고판이 총 몇 개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은 전체 CCTV하고 다 해 가지고 35개 운영하는데 스마트경고판은 1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스마트경고판은 현재 10개. 작년에 2개 구입 더 하셔서 토탈 10개요.

그러면 13개가 되는 거네요? 이제 예산이 세워진다면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스마트경고판이 실제로 세워지고 나서 그 장소에 무단투기 근절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특별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유독 CCTV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그런 민원도 또 해소해야 되고 또 그런 경고판을 붙임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기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그걸 또 피해서 옆에다 또 무단투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단투기가 근절됐다 이런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장소만이라도 감시가 필요하다면 거기는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사실은 무단투기율 자체가 변화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소적으로 그 장소만 피하지 그 장소가 그냥 그 옆으로 옮겨가는 효과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고표지판이라든지 스마트경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연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인가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23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23대. 이것도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말이 잠깐 다른 데로 새기는 합니다만 작년에는 30대로 해서 인터넷사용료가 계상이 되었고요 올해는 25대로 사용료가 계상이 되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기는 23대라고 하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정확한 자료로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CCTV가 23대, 스마트경고판이 12개해서 35개가 맞고요.

김현주위원

무인감시카메라에 그러니까 CCTV에 스마트경고판까지 합산해서 올리신 거예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게 하면 계산이 맞는데.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도 그래요. 이전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장소만 피하고 또 다른 장소에 투기를 하시니까 그 장소에 옮겨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숨바꼭질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는 정말 투기하시는 분들을 10명 중의 한 분이라든지 몇 10명 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적발을 실제로 해내서 그분에게 과징금을 물리고 투기하는 것보다 내가 소정의 돈을 내고 적법하게 하는 게 낫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이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들어봤지만 실제로 신고를 한 들 그 사람을 식별해서 잡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제 좀 시일이 흘렀고 해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연구를 좀 더 하시는 게. 계속 숨바꼭질을 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병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적발해서 금년도에도 188건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청결명령 같은 것도 237건, 그런 정도 청결명령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또 CCTV는 CCTV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운영효과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역에 사시는 시민여러분께서 그것이 큰 감시 장비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무시하고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또 CCTV는 고가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렴한 것으로

김현주위원

저도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분명히 주민들이 안심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는 예방효과도 있을 거예요. 기대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병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다행인데 여기 얼마나 적발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발도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라는 건 제가 알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무단폐기물의 효과를 보면, 실제적으로 시민여러분들이 무단폐기물 줄었어 라는 걸, 없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체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려면 그 효과 면에서 적발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벌 가지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그렇게라도 적발을 좀 강화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무단투기물 방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도 좀 드립니다. 이건 청소행정과에서만 결정하실 일도 아니고 적발해서 징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걸 잡는 것도 보상제도가 있지 않나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보상하는 건 결국 이제 신고한 분에게, 저희가 적발해서 신원이 확인됐을 경우에 포상금을 드리는 건데요. 신고는 하지만 그 신고한 후에 우리가 찾아내기가 굉장히 그게 어렵다는

임호석위원

사실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고질적으로 버리는 데는 계속 버리시니까 그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저번에도 한 번 돌아보면서 까만색 봉투에 버려진 채로 골목에 있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걸 치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치운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계속 버리는 곳에다 계속 버리실 거예요. 자기 집 앞에다가. 그런 분들이 어디에 버리는지, 그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은 알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장소들을 받아서 어떻게 잡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채증할 수 있는 권한만이라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지난번에 관계 사장님들하고 노조 위원장도 만나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연초에는 저희가 어떤 별도의 그분들을 감시반 증명서를 해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업체별로 서너명 씩 모범, 우수한 사원으로 그렇게 해서 각 지역을 돌면서 그분들도 자율적으로 또 그런 계도도 하고 적발도 해낼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그것을 검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신고하는 거에 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실천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 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저는 그런 제도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파파라치 식으로 그분들한테 이 업무를 소개를 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적발하는 걸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그분들이 잡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안될 것 같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약간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누가 버리는지를 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자료설명서 61페이지를 보면 가로공원 조경관리가 있는데 제초작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 시의원 돼서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제초관리는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도 하시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풀을 여러 군데에서 깎아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일원화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원화되기가 쉽지가 않나 보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거리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활용센터 환경자원센터 내에 있는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는

임호석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에요. 체육공원 내에 있는 건 그분들이 깎아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산관리가 그런 시설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청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의 부지를 관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마땅히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1년에 몇 번 하세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 합니다.

임호석위원

봄, 가을로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인원은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인원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위탁을 설계를 내 가지고요,

임호석위원

설계는 한 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매년하나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매년합니다.

임호석위원

설계를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뭐냐 하면 작업량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형상이 달라지고 금년 같은 경우도 중앙에 돌무덤 있던 데 거기를

임호석위원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늘어난 부분만 추가를 하면 되죠. 그 사이에 공원이 늘지 않았다면.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풀이 자라는 속도라든지 그때 정비하는 그런 거 가지고서는 풀 깎는 거 이런 인부임 같은 걸 산출하고 하는데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계는 별도로

임호석위원

풀 깎는 데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데 2,800만 원이라.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크진 않은 금액이라도 지금 여기 자원센터 내에 있는 이런 곳에 있는 잔디깎이나 풀 깎이잖아요? 사실 옛날 같으면 거기 직원분들이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업무가 분할이 되어서 풀 깎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이 와서 깎으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이걸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풀도 깎고 거기에 나무 수목 같은 것도 고사하면 그것도 교체해주고 영산홍 같은 것도 또 보식도 해 주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래서 조경관리라고 하신 거예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임호석위원

진짜 영산홍도 심어주시고 그래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거기 다 그렇게 조경이 되어있습니다. 진입 과정에서 보시면.

임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RFID 기반인데 이게 지금 20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20군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기계 자체,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통을 말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몇 군데에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디어디에요, 호원동인가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곡동하고 금오동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거기랑 어디에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삼도세라믹하고 금오주공3단지하고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효과가 있나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반종량제 할 때보다 거의 24%정도가 절감이 되는 걸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나요, 시범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요. 현재는 시범사업인데 적정하게 분석을 해서 유리하면 그걸 확대해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 총괄로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거의 3,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고요.

임호석위원

몇 년 됐죠? 이게 시작하신지는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이게 2014년 6월부터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 그때 평가를 할 건가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도 받고 2016년도에. 그래서 2017년부터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이걸 확대를 하고 나도 관리비라든지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또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저희가 공원협의가 왔을 때 그걸 이 RFID사업을 공동주택에 도입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새로 짓는 데는 그렇게 갈 것이고요. 나머지 안 되는 있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관리비를 주면서 그건 기초시설을 우리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해서 더 설명 같은 걸 해가지고 확장을 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임호석위원

잘 알겠고요.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었어요. 그랬었고 그 뒷페이지 보시면 통신요금이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통신요금이 뭐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말하자면 전파로 해서 음식물 통에다가 음식을 집어넣으면 그게 개량이 되어서

임호석위원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무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신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게 1년에 92만 4,000원. 그러면 이건 특수한 회선을 쓰나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특수한 회선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건 모듈은 모르겠고요. 일단 통신회사에서 예를 들면 SK든지 LG유플러스라든지 그런 통신회사에서 그것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앞으로 의정부가 만약에 용역을 줘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다해서 다 통과가 된 이 사업이 된다면 통신비도 엄청나겠는데요.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시범하는 곳에 시범하는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이 없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상이 75개 단지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수십억 원씩 이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만약에 최초에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는 단지가 있으면 최초에 5년이면 5년 동안만 관리를 해주고 그게 끝나면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조금은 처음 시범한 데보다는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 재정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임호석위원

이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대체방법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예전에도 질의 드렸던 내용들 이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도로분리대 도로변, 하천구석 등 또는 역 청사의 주변 지역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서 저희들의 역할이 삭감하고 그 부분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짧게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업무시책을 해 나가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배출한 것을 가져가는 것하고 두 번째는 도로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를 해 주는 것 두 가지만 용역비용을 가지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로 관리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든지 역 광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용역범위에 집어넣게 되면 설계범위가 더 커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용역범위에 들지 않은 부분까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또 재산관리 주관 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대책이라든지 시설물관리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청소를 안 한 부분이 미진하게 나타나면 저희가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만 엄격히 따져보면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나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관리밖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일반적으로 청소행정과 하면 청소에 대한 시의 전반을 책임진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재정경제국이 그런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하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도 나 모른다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관련부서에서 나 모른다 하면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전반적인 입장에서 재정경제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비는 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측면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어떤 개인플레이가 그건 잘 되기는 어렵고 항상 우리들이 이런 시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어떤 대형 도시형생활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출체계라든지 그런 게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현재 문제점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예산편성이라지 그런 부분에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사유 부분 영역에까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뭘 어떻게 하기가

장수봉위원

예산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해서 예산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훈련이 안된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잘못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무단투기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개연성들이 어쨌든 다세대 지금 연립이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가능동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동 해서 지어지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어떤 훈련이 안 되어있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세대 이상을 건축을 하게 되면 청소를 집하할 수 있는 시설을 꼭 갖춰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8세대를 짓는다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합치면 60동이 되더라도 별도별 또 허가를 맡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피해가고 그렇게 있어서 저희가 자꾸 딜레마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그렇게 해서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에다 쓰레기를 공동집하하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거를 마련을, 조건을 붙여 줍니다. 그런데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저희가 또 거기다가 하려고 해도 부지확보도 안 되고 자기네들 갈등 속에서 서로 자기 앞으로는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입장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제가 오늘 예산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시정전체에 청소라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 정상진 과장님 이하의 청소행정과의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수행을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예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예상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해서 감안을 해서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을 범의정부시청으로써의 어떤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 두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아까 조금석 위원님이 공공화장실 예산이 23%가 증가된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기존 시설이 늘어난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청소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열 달로 주로 용역비가 인건비가 되는 데요. 인건비를 열 달로 계산해서 예산에서 쓸 때는 복리후생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게 산정이 안 되는데 1년치를 기간이 용역기간이 늘어나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대적인 인건비까지 또 증액이 되면서 그것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유럽 같은 경우도 유료가 많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외국에는 대부분 유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유료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노숙자를 예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서 청소도 깨끗해지고 거기 운영되는 경비를 어떻게 보면 고용효과도 창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본다면 우리는 갈수록 더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참 이게 숙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진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깨끗하게 청결을 하기 위해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4개가 있는데 23% 해서 1억 씩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만큼 지저분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장수봉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하게 치우려고 하면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고 빈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깨끗하면 함부로 쓰레기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재활용체험교실 외부강사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팍 줄었어요. 그렇죠?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2,1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삭감된 600만 원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선별장 그쪽 부분들.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그전에는 체험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재활용품이 어떻게 생성되어서 다시 제품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해왔던 것인데요. 지금은 어린이음식체험관이 또 거기 생기면서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걸 병행으로 분산해서 할 생각입니다.

장수봉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그런 측면들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축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청소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애기서부터 그런 훈련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훈련. 그런 것들이 정착되어서 사실 현재까지 온 부분 아닙니까? 무단투기 있는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정말 좋지 않겠냐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겨울철에 하수처리과에서 유수한 겨울철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수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금 사업도 조정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용역이 추진되고 있죠? 우리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추진되고 있죠?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완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완료 됐습니까?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장수봉위원

언제 그러면 최종 보고회를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최종보고회는 지난번에 한 걸로 하고요. 그냥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납품은 받았습니다.

장수봉위원

받았습니까?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네.

장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은 어떻습니까.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절차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에 해야 될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4개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많은 비효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비효율을 갖다가 지금 개선을 통해서 정말 깨끗함, 청결을 증진함과 동시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그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착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정도 예상하십니까?

상진

정상진청소행정과장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할 것은 아니고요,

장수봉위원

과장님께도 여쭤보지만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아마 1년 작년에 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제가 드린바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마지막 착수 최종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선 결과가 나왔다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대충 예측은 갑니다만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일정을 할런지

석준

노석준재정경제국장

그런 것들이 용역결과가 실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시행은 어려운 거거든요. 절차상. 시행이 되려면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데요. 내후년 제가 아주 세세하게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라든지 이럴 때 개발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객관적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이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또 시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 이런 걸 종합해서 시의 방침을 잡아야 되겠죠? 잡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런 준비,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