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윤충식 의원 발언
이명희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주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희승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승 위원님께 모든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승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위원장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명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명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무 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288호,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리·통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규정한 조례로서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대상부지 일부가 군내면 유교리와 군내면 용정리로 나뉘어 있어 법정리 경계를 군내면 용정리로 일부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내면 유교리 548-10번지, 548-11번지, 548-12번지, 산23-2번지, 산23-4번지, 산23-5번지, 산24번지를 용정리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 및 입법 예고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 예고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8호,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9호,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의거 민간보조금의 지원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지원근거 조항을 조례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 및 입법 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부서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9호,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 조례 제17조제7항에 규정된 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장에 한하여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위원장에 한하여 취임일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90호,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로 개정이유는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에 별도 운용에 따라 본 조례개정을 재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하항에 의거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2쪽에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5조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조사관리 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성별의 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0호,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91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한시기구인 행복도시건설단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부칙에 명시된 현행 한기기구의 존속기한인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5월 31일로 1년 5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4일자로 경기도와 기 협의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이병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대상부지 일부가 유교리와 용정리로 나뉘어 있어 법정리 경계를 용정리로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군내면 유교리 548-10번지, 548-11번지, 548-12번지, 산23-2번지, 산23-4번지, 산23-5번지, 산24번지를 용정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중 군내면란의 용정리 관할구역에 “유교리 548-10번지, 548-11번지, 548-12번지, 산23-2번지, 산23-4번지, 산23-5번지, 산24번지”를 신설하고 유교리 관할구역에 “유교리 548-10번지, 548-11번지, 548-12번지 산23-2번지, 산23-4번지, 산23-5번지, 산24번지 제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의거 민간보조금 지원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안 제7조제5항에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지원근거 조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17조제7항에 위원장의 임기 산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7조제7항을 “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 산정은 위원장 취임일부터 적용하고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 모집인원이 미달된 경우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행복도시건설단 존속기한 연장협의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코자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안 부칙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5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용정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그 자료가 위원장 임기에 대한 건 안 오고 나중에 추가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의 임기선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써놨고요. “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선정은 위원장 취임일로부터 적용하고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사전설명을 들은 게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원래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2년씩 연임하면 4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런데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연말로 자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6개월하고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보궐로 들어가서 하면 원래 잔여임기가 1년 6개월인데 그게 아니라 그 2년을 다 채울 수 있다는 얘기이시지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러면 아까 사전 설명을 들은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재임만 하는 게 아니라 3번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위원으로 있을 때 위원장을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처음에 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뽑힙니다. 언제쯤 하냐 하면 보통 두 번째 차 갔을 때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두 번째 차에 겨우 보궐로 그러니까 전임위원장이 무슨 연유로 인해서 사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남는 기간이 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위원장으로 어떻게 선임되어서 하다보니까 이 조항을 따지면 위원장은 남은 몇 개월밖에 못하는 겁니다.
윤충식위원
1년.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만큼은 위원들 하고 고문과 다르게 위원장님의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다른 위원하고 틀리게,
윤충식위원
아까 설명하신 거에 보태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만 남았어요. 4년차 중에서 3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 보궐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1년만 하고 그만두면 활동역량이나 이런 게 부족해지니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인정해달라.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만큼은 3년 지난 거는 무시하고 지금 취임일로부터 앞으로 2년을 더하고 또 거기서 다시 연임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이지요, 위원장만.
윤충식위원
거기서 한번만 더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연임도 또 가능할 수 있게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조항은 다시 위원회에서 그 분이 잘하면 다시 연임일 될 수 있는 거고 못하면 그냥 한번으로 끝나는 거고,
윤충식위원
그러면 다시 예를 들면 아까 1년 남았다고 했지만 뭐,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어떤 분은 3개월 남겨 놓고 위원장을 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다보니까 그냥 올해 끝나게 되어서 다시 뽑아야 되는,
윤충식위원
그 분이 바뀌는 조례대로 하면 자기 임기 2년을 아까 3개월이라고 했을 때,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임기를 2년을 또 채우고 재임을 할 수 있으면 이분은 8년을 위원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어 버리네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취임일로부터,
윤충식위원
예,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한 거, 위원 때 한 거는 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 9개월을 했는데 위원장이 보궐이 되어서 공석이 되어서 보궐이 되어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되었어요. 그러면 3개월뿐이 안 남았다고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러면 3개월만 하고 그만 두는 게 아니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뀌는 법에 따르면.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으로는 못하는 거고. 위원장을 앞으로 하더라도 한 차례만 연임이 되니까 4년밖에 못하는 거고 4년을 플러스하면 먼저 했던 거까지 하면,
윤충식위원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총 한 기간은. 그런데 향후에는 누구든지 4년밖에 못하게 됩니다.
윤충식위원
아니, 그런데 8년까지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를 든거긴 하지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포천동이나 소흘읍이나 인적자원이 많은 데는 사실 넘칩니다. 그런데 화현이나 창수나 이런 적은 시골지역은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상당히 위원님들이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면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이 한번 더 하십시오. 물론 플랜카드나 많은 홍보물을 걸어도 주민자치위원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위원장 하려는 분이 없으시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은 위원이 된 다음에 뽑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읍·면·동은 너무 과열되는 데가 솔직히 있고요. 어디 읍·면·동은 임기 채우기도 급급한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사실 긍정적인 면만 보면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어떠한 면에서는 좀 위원장이 장악한 데는 임기를 너무 자기가 끝까지 오래 하고자 하는 게 생길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에 대한 순수한 취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을 하시다가 갑자기 위원장님이 어떠한 연유로 사임을 했을 때 또 위원장을 다시 선임이 되었는데 이 조항 때문에 한 3개월 밖에 못하고 다시 위원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위원장만큼은 취임일로부터 한번 2년을 적용을 하고 그분이 또 열심히 하면 한 차례 더 할 수 있는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님에 대한 역할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장 정도 되면 대부분 처음 위원은 잘 안 뽑습니다. 대부분 몇 번 활동을 하시고요.
윤충식위원
다시 거꾸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 상태에서 처음 2년을 하시고 두 번째에 위원장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을 재임할 수 있으니까 2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6년을 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에 한해서만.
윤충식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저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조항이 없으면 이분은 위원장 한 3개월 하고 끝나게 되요. 다음에 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윤충식위원
아니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다시 거꾸로 여쭤본다고 했는데 3년 9개월을 하고, 위원으로,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3개월은 하고, 잔여임기 채우고 한 번더 재임할 수 있으니까 2년은 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 채제에서. 그러면 2년 정도 더 하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물론 2년도 더 지나고 4년까지도 안정적인 위원장 수급을 위해서 이걸 만든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3개월 남았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2년, 2년을 꼭 해줘야 되나, 3개월 남았을 때 그 잔여임기를 채우고 재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그 정도면 충분히 후진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해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윤충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읍·면·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굳이 풀어서 이야기하면 4년을 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4년까지, 물론 어렵고 하려는 분이 없으시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어렵고 하려는 분이 없어서 이분한테 4년 동안 더 맡기겠다는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유를 4년까지 둬야 하나, 그냥 2년만 둬도 그 안에 활성화를 시켜서 후진 양성을 해서 그분이 또 새로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또 관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물론 기간을 8년이라 하면 굉장히 먼데요. 한번쯤 위원장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 한 번 더 멋있게 해보겠다. 그런데 통상 저희도 인사원칙에 보면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가거든요. 저도 면장을 두군데 해봤지만 한번 더 해보니까 그때 것을 경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난 딱 2년밖에 안돼. 한번으로 위원장 그만 둬.’ 그러면 글쎄요. 그건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위원장에 한해서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열심히 해야 한 번 더 연임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이 그냥 임기만 채우려고 하면 연임을 안 시켜주지요, 위원님들이.
윤충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열악한 데는 열심히 잘 안하셔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분이 한다면서요. 실제로도 제가 그런, 물론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다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에서 준비를 해오셨긴 했지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잔여 임기, 보통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그렇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마을지회장을 했는데 잔여 임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2년을 더 하겠다. 그리고 이 세력의 중심에 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떠한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측면인지는 모르지만, 그랬을 때는 다른 단체까지 이게 파급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는 사실 선정위원장이 읍·면·동인데요. 읍·면·동장이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만 읍·면·동장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고요. 다른 데는 그냥 회원들끼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윤충식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뜻은 잔여 임기 마치고 어차피 한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 하신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명희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간사 이명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서 안 제17조데7항 중 “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를 “위원 및 고문의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합하여 총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으며, 위원장의 임기산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다른 조례에 따른 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행복도시건설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에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5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6월 27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으나 최근 3년간 자문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2건 이내로 운영실적이 저조할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우리 시를 포함하여 3개 시만이 운영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 협의결과와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이병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7년 6월 27일자 조례 제355호로 공포 및 시행되었으나 최근 3년간 자문실적이 연간 2건 이내로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3개 시만 운영하는 등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고문공인회계사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폐지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도내 3개 시·군만이 운영하는 등 형평성 및 효율적인 예산 부분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시 18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철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천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일반전입세대는 천보산자연휴양림 등 시 관내 소재 관광지에 대한 무료입장권을 배부하고, 전입대학생에게는 생활안정장학금 10만 원을, 제대군인은 정착장려금 20만 원을 지원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급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예산 수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대학생은 3개 대학교기숙사 수용인원 1,642명에 70%를 계산해서 10만 원씩 1억 1,4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대군인은 의정부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연평균 23명이 정착하는 것으로 봐서 20만 원씩 46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954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결과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밖에 타 지자체 인구유입시책 조례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으 마치 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이병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 등과, 안 제5조에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안 제7조에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우리 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시 2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선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용어 변경 및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서 협의체 참여범위가 확대되었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명시화 되어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협의체 기구조항을 신설하여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사무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대표협의체 및 심의협의체 구성인원을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실무분과를 구성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사전입법 예고결과 포천시지역회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협의체 임기조항 신설, 대표협의체 위촉직위원장 명칭 변경, 그리고 정기회의 개최 시기 및 횟수 명시 등 3건의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2쪽까지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설명을 생략하고 12쪽, 전부개정에 따른 비교표로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용어가 변경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가 “지역사회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보장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협의체 기능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 협의체기구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사무국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대표협의체위원 자격요건을 광범위하게 하고 대표협의체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실무협의체위원 자격요건을 광범위하게 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으로 구성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7조에 실무분과 구성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읍·면·동협의체 구성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확대하였고, 읍·면·동협의체 업무수행조항을 신설하여 관할지역 내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사회보장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체계 구축 운영, 그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협의체위원 자격요건과 해촉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12조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각 협의체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사무국업무를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2항에 관한 사항, 행정실무 및 예산 예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회의 구분 및 개최시기를 명시하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실무분과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이병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용어 변경 및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협의체 참여범위가 확대되었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명시화 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3조에 기능, 안 제4조에 협의체 기구, 안 제5조에 대표협의체 구성과, 안 제6조에 실무협의체 구성, 안 제7조에 실무분과 구성, 안 제8조에 읍·면·동협의체 구성을 하는 등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국이 이번에 신설된 건가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7월 1일자로 사무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윤충식위원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직원이 기존에 있던 간사 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 간사 분은 유급직이고 이 사무국장도 유급직인가요, 명예직인가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상근유급직입니다.
윤충식위원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유급직에 대한 예산은 준비가 된 건가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예산은 확보됐고요. 사무국장은 6급 1호봉 수준으로 대우하고요. 간사는 7급 3호봉 수준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기준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근거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라 6급 1호봉으로 정했습니다.
윤충식위원
공무원 보수 기준에서 하게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예.
윤충식위원
사실 사회지원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급여체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이번 행감에도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확실한 법적 근거화 해서 준비됐다는 거지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석위원
보수규정에만 따른다만 되어 있지 6급 1호봉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면 그 6급 1호봉에 해당되는 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원석위원
이게 방금 전에 윤충식 위원님이 지적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지난 행감 때도 일부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행감 때 집중적으로 다뤄 본 결과 문제가 있는 그런 보조단체에 지급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6급 1호봉이라는 것을 딱 지정해 놨기 때문에.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정할 때는 경기도 내 시·군 참고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원석위원
물론 다 주변에 인근 도시의 근거들을 참고로 해요. 그 다음에 비교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인근 도시에서 우리보다 어쨌든 지방세외수입이 많은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쫓아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해야만 되겠지요.
이원석위원
협의체를 운영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단체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비로 쓰는 부분들이 어떤 활동하는데 혜택 받는 부분들한테 많이 쓰여야 하는데 거기 근무하는 간사라든가 사무국장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50% 이상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걸 하는 건데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6급 1호봉이 얼마를 받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위원, 협의체 구성할 때요. 저희가 보니까 15인에서 20인으로 구성원이 늘어났어요. 그건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자격요건을 현행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자격요건을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들을 더 늘린 겁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럼 위원이 15인 이내일 때 문제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아니에요. 각종 복지 관련 단체기관 사람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인원을 늘린 사항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협의체 자격요건은 그 전에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신설을 하셨어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대표협의체위원 자격요건에서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지역에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그리고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자격요건을 광범위하게 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신설을 해서 자격요건을 넣으셨는데 그 전에는 구성이 될 때 자격요건이 어떻게 구성이 안 됐었나요?
명선
이명선시민복지과장
사회보장급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관련 법령 제정 및 시행으로 협의체의 용어 변경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시 3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은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하는 “포천시아동위원회”의 명칭을 “포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 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띄어쓰기나 조사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제6조를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적용조항을 변경하고, “포천시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를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호를 삭제하고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제2항은 심의의결사항으로 제1호부터 8호까지 열거하였습니다. 제3조는 구성 등으로 제3항에 당연직위원을 아동복지담당자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1호부터 4호까지 열거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는 제2항, 정기회의는 연 1회를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전에 각 한 차례씩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5호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제4조 등에 따라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조례안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는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업비의 지원으로 제1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 제1호부터 5호까지 열거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회계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사업비 등의 환수와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참고사항으로 첨부한 관계법령발췌서와 경기도 내 자치법규 제정현황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이병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할 포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제명을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기능,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구성 등 임무,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해촉과, 안 제12조에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8호, 제59조에 따라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시장의 책무, 센터의 이용대상,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사업규정과,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사업비의 지원, 사업비 등의 환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시 4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갑섭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송갑섭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1차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제시된 행자부 및 환경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의 개선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안 제4조의 1, 2, 3, 제8조의 제1, 2, 3호를 삭제하고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 명시한 것을 상위법령에 위배됨으로 안 제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은 수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 예고결과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세부적인 조문과 관련 법령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이병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차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개선과제에 선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에서 제시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의 개선의견에 따라 상위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 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8조 제1호, 제2호, 제3호와, 제9조 녹색제품 구매예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장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개선과제에 선정되어 그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시 52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현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2009년 12월 30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2010년 6월 28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용어 변경 등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한 자치법규 발굴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을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 제6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와 제18조에서는 임시시장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고 등록취소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는 안 제40조에서 45조까지는 관련법 및 시행령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 수반사항, 부서 협의결과와 입법 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이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시행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항목은 목적에 함축해서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 제2조, 정의에서 1호, 상인이란 시장과 시장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활성화”를 “상권활성화”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16조, “임시시장의 등록하여야 한다”를 “임시시장의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8조에서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는 등록사항을 신고로 전환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장, 과태료 부과 징수로 제 40조에서 제45조까지는 등록사항을 신고로 전환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관련 법을 및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이병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30일에 법률제9887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2010년 6월 28일에 대통령령 제22221호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법률용어 변경 등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한 자치법규 발굴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를 위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6조에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6조와 임시시장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의 임시시장의 등록취소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관련 법령 변경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시 59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상정합니다. 배장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은 그동안 별도의 조례나 규정 없이 설치되어 왔고 또한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따로 정하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하고자 공공조형물 건립의 선정과 기준 등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조형물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조형시설물, 회화·조각·공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시설물, 분수대·폭포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조형물, 상징탑·기념물·상징물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쪽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가치, 도시경관, 독창성과 시민공감대 형성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 제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포천시 경관 조례에서 정한 경관위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따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역할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립, 이전, 교체, 해체에 관한 사항과 보수와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의결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건립 신청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처리절차는 관리부서에서 주관부서에 심사의뢰를 하고 주관부서는 심의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관리부서에서 허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심의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관리부서에서 허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먼저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공조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매회 2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 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제명은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포천시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으로 안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나 조례는 법령의 하위 체계이므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조례의 관계조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방안으로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의 범위, 1항,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권리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관리부서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정방향으로 “제4조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허가 등 신청 등), 2항,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하여 제7조의 포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필요한 경우 판단되며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나 동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필요한 경우 경과 조치를 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시행 당시 포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형물로 볼 것인가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방향으로 “안 부칙2,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건립 인·허가 및 심의를 득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이원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 지면 기존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드렸듯이 도로편에 있는 로터리나 라이온스나 바르게살기라는 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축석에 있나요? 호국로 기념의탑이 전두환 전)대통령이 해놨던 거라든가 또 지금 만세교에 있는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또 하송우리에 있는 분수대도 있고 이 부분에 따른 것들은 별도로 아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나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예.
이원석위원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기존 거는 어떤 제안구역은 따로 없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거만 거론이 되기 때문에 기존 거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원석위원
기존 거는 그러면 예외 항목으로 두는 건가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한 게 경관위원회에서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하겠지만 이게 도로변에 세움으로 인해서 국토유지관리청이라든가 상급부서에 어떤 인허가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설치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는데 경관위원회에서는 좋다고 해서 이 설립에 대한 게 승인은 되었지만 타 부서와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들으신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만 해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떤 인허가라든가 그런 거 없이 설치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저희가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라든가 그런 쪽에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은 다 심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 사실 앞으로 설치가 어렵게 되겠지요. 물론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절차가 밟아서 진행을 시켜주지만 민간인, 개인단체에 하는 것은 아마 제한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석위원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상급부서가 사실은 시보다 상급부서가 예를 들어 국토부의 관할이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협의를 다 받아야지요.
이원석위원
심의되기 전에 일단은 협의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심의,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래야 심의를 하는 거지요. 심의를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역사물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의 동상을 만든다. 했을 때 고증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거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이원석위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없애버릴 부분 것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법령 근거가 되나 했더니 기존에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만들어 지는 거지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이 법이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라고 권고한 이유는요. 아마 지자체에서 어떤 무분별하게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한 어떤 걸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하려고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전문성을 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조형물 관리 주체 및 여러 내용 검토보고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명희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간사 이명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로 수정하고 제3조,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3조제1항,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서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및 제3조제2항의 “조례는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2항, “관리부서”를 “포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바꾸고자 하며 기타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시 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으로 제정이유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2013년 5월 28일자로 개정 시행 중인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등의 봉사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교통안전시책추진을 위한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교통안전 교육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교통질서 계도사항으로 주요횡단보도, 출·퇴근길 및 각종 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봉사단체 등의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에는 재정지원으로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정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12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포천경찰서의 조례제정 협조문서와 기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양산시 및 포항시 교통안전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은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서 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으로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는 이 조례안 제8조제2항 규정 때문에 필요한데 이 조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2조, 안 제4호 및 안 제5호의 규정의 정의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방향으로 제2조, 정의는 4호, 5호는 삭제하고 수정방향으로 4, “교통봉사단체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8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따라서 안 제8조제2항에서 시장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런데 이들은 교통약자이고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므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안 제8조제2항의 수정방향으로 “제8조 교통안전교육 1,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2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안 제4조의 2항에서 보행자의 노력 책무를 규정하면서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수정방향으로 제4조, 시민의 책무, 2항의 “보행자는 도로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행자 도로통행 및 교육주체 관련 내용 검토보고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명희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간사 이명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2항,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를 “보행자는 도로 및 횡단보도를 통함에 있어”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2항, “시장은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를 “시장은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여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바꾸고자 하며 기타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시 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댐건설로 인한 수몰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관리, 운영대상 시설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시설물의 취득 및 조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물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설물 소재지의 마을회로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4조부터는 체험관 등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21조에서는 운영·관리에 무상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으며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 시행되고 있는 연천군 댐주변지역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댐건설로 인한 수몰민들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계터전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댐 건설로 인한 수몰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계터전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재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포천시장 제출) 16시 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자·출연여비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출자·출연 대상현황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양성하고자 사항으로 주 수입원인 이자수입이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쪽,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지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한 산출액을 출연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금과 4쪽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 5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인 2016년도 출자·출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자·출연(안)에 대한 심의 의결후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이병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 되어 이에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은 매년 2∼3월 중 장학생 선발 공고를 통해 초·중·고 및 대학교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은 기금대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학기금 보존 및 안정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한 사무국 운영 지원 필요합니다.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5/10,000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신용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근거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자치단체가 출자 및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변경되어 이에 출자 및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2016년도 포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7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포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획예산과장님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운용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17억 8,396만 2,000원, 보조금 5,194만 원, 융자금 회수 2,08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47억 4,025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59억 3,121만 1,000원, 이자수입 5억 3,848만 3,000원, 기타수입 1억 2,600만 원 등 총 231억 9,165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7,659만 8,000원, 융자성 사업비 2,600만 원, 예치금 175억 9,988만 8,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6억 8,016만 7,000원, 기타지출 1,000만 원 등 총 231억 9,2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5년도말 기금현재액은 304억 6,784만 7,000원이며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25억 2,218만 5,000원, 지출은 55억 9,267만 5,000원으로 2016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73억 9,626만 7,000원으로 2015년 대비 30억 7,158만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11쪽 이하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이병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2016년도 포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게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포천시 개별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총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포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대비 10.08% 감소한 273억 9,626만 원이며 현재 운용 중인 11개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기금은 변동 없으며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25억 5,888만 원이 감소된 통합관리기금의 감소 원인은 개별기금에서 차입하여 일반회계로 대여해준 자금 상환기한이 도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과 예탁금 원금회수금 및 예치금 회수금이 대부분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으로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자치부와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20% 초과 변경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한 만큼 향후에도 기금의 적절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선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훈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은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사업이 있어요. 1,700만 원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여기가 사업비 명목에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은숙
강은숙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은 조성 금액에 대한 예탁금 운영수익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내년도, 매년도 예상금액이 1,7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사업공모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은숙
강은숙가족여성과장
예.
과석
서과석위원
공모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숙
강은숙가족여성과장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용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답변인데 건설과장님이 조병식 과장님께서 부재 중이므로 건설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1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있어요. 금액이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산정이 된 건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근거에 맞춰서 한 건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국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7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규약안은 경기북부 경원축에 위치한 5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을 협조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권역내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구성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운영을 위한 규약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의 협의회는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군 등 5개 시·군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자치단체별로 5인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의회 의원 등 3인으로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2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구성된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각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의 협의회는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군 등 5개 시·군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자치단체별로 5인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의회 의원 등 3인으로 위촉직위원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2인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회장의 권한사항과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 및 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발전계획수립, 사업추진과 재원분담, 상호협력사항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의안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협의회 회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사업추진경비의 부담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겅원축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은 경기북부 경원축에 위치한 5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권역 내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구성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7월 22일 개최한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전 회원간 자치단체의 동의에 따라 규약안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규약은 경기북부 경원축에 위치한 5개 지자체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해 규약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7시 2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해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리계획총괄표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 5건과 건물 2건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토지 1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산목록입니다. 첫 번째로 화현면 화현리 543-1번지 등 두 필지는 광암이벽유적지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북면 대회산리 305번지 등 5필지는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내면 용정리 314번지 등 9필지에 대해서는 포천테니스장 확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북면 산정리 299-1번지 등 7필지는 산정호수관광지 주차장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북면 산정리 산 9-1번지 등 2필지는 경기도 소유 토지로 우리 시 이동면 노곡리 산 100번지와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목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5쪽입니다. 첫 번째, 광암이벽유적지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토지취득입니다. 소재지는 화현면 화현리 543-1번지 등 두 필지에 면적은 1만 822㎡에 추정취득가액은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화현리 543-1번지 상에 2개 동에 1층 연면적 1,072㎡에 가액은 1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이벽생가복원 72㎡와 기념관 및 관리사에 1,000㎡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 쓰는 주차장과 야외광장 유적지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천주교 창립선교인 광암이벽유적지를 조성해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1단계로 유적지정비사업을 2016년~`18년까지 유적지정비사업을 하고 2단계로 성지순례 조성으로 `17년~`19년까지 민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75%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여울행복마을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토지의 취득으로 영북면 대회산리 305번지 등 5필지에 취득면적은 3만 5,374㎡에 취득추정가액은 7억 2,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영북면 대회산리 456번지 일원에 2층에 1동 2,900㎡에 취득가액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내용은 한여울행복마을커뮤니티센터로 그 안에 관광정보관, 식당, 체험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부대시설로써는 주차장, 야외전시장, 휴게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 지역활성화사업으로 은상을 수상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 중에서 도비 67억을 확보한 사업으로 2015년 3월 27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조건부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단에 한탄강주변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한탄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수익사업에 종사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로 포천테니스장 확장부지 매입안입니다. 심의요지는 토지취득으로 군내면 용정리 314번지 등 9필지에 면적은 5,585㎡에 추정가액은 8억 7,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7쪽, 포천3지구 문화공원 내 추진 중인 포천테니스장 건립공사의 일환으로 면적부지를 확보해서 테니스장 추가 조성과 부대시설 주차장 및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 검토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어야 하고 군사시설보호법에는 비행안전2구역이기 때문에 군 협의를 득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관은 201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는 테니스장 추가 조성과 주차장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산정호수관광지 주차장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토지 취득으로 위치는 영북면 산정리 299-1번지 등 7필지에 면적은 1만 1,765㎡에 추정가액은 24억 7,8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정호수는 10월 축제 시에 인근 군부대연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주말과 관광성수기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시화 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산정호수체험마을 조성과 동물원조성계획,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대규모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많은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1쪽입니다. 주차장부지 추가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성수기인 5월과 6월, 11월 등 6개월간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일 평균 약 4,000대부터 1만 1,000명이 방문해서 차량은 2,200대가 1일 방문을 합니다.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수요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산정호수 내 주차장 수용가능대수가 441대입니다. 갓길주차 등 임시주차 등으로 할 경우에 330대를 추가로 활용해서 총 댈 수 있는 대수가 771대로 현재 주차공간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광지가 개발되면 전문가들 용역에 의하면 1,430대의 주차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의 659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를 활용하면 약 564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예상됩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2쪽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관광지 케이블카 조성부지 교환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교환을 하는데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영북면 산정리 산 9-1번지 등 두 필지에 66만 4,113㎡에 공시지가로는 14억 7,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우리 시유지에 대한 부분은 이동면 노곡리 산 100번지로 면적은 145만 3,666㎡에 공시지가액은 14억 8,273만 원으로 비슷한 14억 대가 되겠습니다. 53쪽에 주요내용입니다. 명성산 정상에 위치한 억새군락지와 산정호수케이블카 설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부지가 경기도유림으로 우리 시 시유림과 교환해서 억새밭을 우리 시 주도적으로 개발관리를 하고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광암이벽유적지 정비사업부지 및 건물신축안 등 5건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광암이벽유적지 정비사업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사업은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한국천주교회 창성조인 광암이벽의 유적지를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0억 원의 사업비로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543-1, 540-12번지의 201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대지면적 1만 825㎡의 부지를 매입하여 72㎡의 이벽생가 복원 및 기념관 1,000㎡를 신축하고 주차장, 야외광장, 유적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안입니다. 한여울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지질생태학적 가치가 우선인 한탄강의 천연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북면 대회산리 456번지 일원의 9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탄강자연유산센터, 종합관광정보관, 기프트숍, 로컬푸드식당 및 마켓, 카페테리아, 한탄강체험시설 등을 신축하여 한탄강홍수터 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기업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6쪽, 포천테이니스장 확장부지 매입안입니다. 포천테니스장 확장사업은 포천3지구 문화공원 내 추진 중인 포천테니스장 건립공사의 일환으로 문화공원의 연접부지에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016년도에 용정리 314번지 일원에 5,585㎡의 부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추가 조성과 부대시설로 주차장, 사무실 등을 신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확충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8족, 산정호수관광지 주차장부지 매입안입니다. 산정호수관광지 주차장부지 매입조성사업은 총 24억 7,859만 1,000원의 사업비로 영북면 산정리 290호-1번지 등 4개소에 1만 1,765㎡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인 산정호수의 성수기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주차선로 확충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52쪽, 산정호수관광지 케이블카 조성부지 교환계획 및 안입니다. 본 사업은 명성산 정상에 억새꽃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명성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부지가 경기도 소유가 되어 있어 우리 시 소유토지와 교환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단위사업별로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동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암이벽유적지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직위원
이어 2011년도에 한 번 재정투융자 심사 부결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수진
이수진문화체육과장
예.
이형직위원
사업비의 분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도비 여기 투융자심사 완료 조건부 국·도비 확보도 있었지만,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춘천교구회에서, 어차피 이거는 천주교유적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사업을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자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현재 사업비에 대한 계획은 다 국·도비, 시비 포함된 거지요?
수진
이수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으로 30억 규모인데요. 이중에서 70%가 보조를 받고, 저희가 75%가 도비이고 시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춘천교구와 그동안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사업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한 끝에 춘천교구회에서는 생가터 위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걸 5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가터를 복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위원
춘천교구하고 포천시하고 협의한 협의서는 있지요?
수진
이수진문화체육과장
예, 공문.
이형직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문화체육과장
예.
이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암이벽유적지정비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여울행복마을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여울행복마을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테니스장 확장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테니스장 확장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관광지 주차장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위원
매입예정지가 4군데로 나와 있나 봐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예.
윤충식위원
이게 그때 한과박물관 앞에 추진하는 거랑은 별개로 추가로 더 그거 이외로 하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충식위원
각 네 군데의 장단점은 어떻게 파악이 되셨지요? 가장 필요로 한 곳이 어디인가, 입장에서? 그 다음에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 지역은 주로, 필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맨꼭대기에 주차장 화장실이 있는 데 있습니다. 산정호수 철원 넘어가는 그 부분에 맨 끝,
윤충식위원
호수 밑에 그쪽으로?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예, 끝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쪽에는 우리가 확보해 놓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한 군데 하고요. 가족호텔 맞은편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동주차장 입구 맞은편 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하동주차장인데 거기는 하동주차장 옆에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를 철거하고 하천부지하고 해서 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 중인, 하고 있는 한과박물관 앞에 것 이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산정호수에 지금 기존 주차장 및 추진 중인 주차장이 만차되는 요일이 얼마나 될까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아무래도 5월하고 10월에는 만차가 됩니다.
윤충식위원
저희가 보통 평상적으로 억새꽃축제할 때 정도만 만차가 되고 사실 그 이외에는 거기가 그렇게 꽉 차는 경우는 드물 거라고 생각되는데 꼭 추진해야 되는 건지?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 후년 2017년도에 동물원이나 케이블카, 가족호텔 리뉴얼사업이 되면 한탄강홍수터개발사업도 그때쯤 다 준공이 되면, 고속도로 준공하고 맞물리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윤충식위원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서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4군데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상동주차장 맞은편 쪽에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버스 세워두는 부지인데 어차피 우리가 매표소도 이전하게 되면 거기를 같이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하고요. 꼭대기에 화장실, 상동 꼭대기 거기 화장실 옆에 하고 가족호텔 맞은편 쪽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나와 있는 공시지가대로 추정가액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지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단순하게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받습니다, 추정가격은.
윤충식위원
아직 정확하게 받은 건 아니시고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그렇지요, 감정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윤충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산정호수케이블카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거지요, 이 부지가?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케이블카하고도 연결되고요. 동물원이나 다 연결이 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제가 봐도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교환으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교환하는 데가 노곡리인 것 같아요. 노곡리인데 그 주변을 보면 김희태축구,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그거는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석
서과석위원
처음부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교환보다는 노곡리에 저희 부지가 김희태축구교실도 있고 독수리유격대기념비도 있고 하지 않나요, 그 주변으로 봤을 때?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그 주변이지, 그 맞은편이지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아니지요. 그 부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걸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그 주변으로 해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교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교환할 때 원칙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일반재산은 공개매각으로 가능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런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매각을 하든 교환을 하든 양여를 하든 간에 처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행정재산이잖아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제한을 두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그건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케이블카 사업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석
서과석위원
예. 교환을 했을 경우에 이게 행정재산이잖아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예, 저희도 행정재산.
과석
서과석위원
행정 대 행정으로 했을 때는 행정절차에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관광사업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정호수관광지 케이블카 조성부지 교환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0.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7시 5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나해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 한 건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변경관리계획 재산목록입니다. 위치는 신북면 기지리 산 46번지로 면적은 2만 3,901㎡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포천아트밸리 힐링숲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아트밸리 힐링숲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신북면 기지리 산 46번지 면적은 2만 3,901㎡에 추정가액은 5억 8,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트밸리 제2의 도약 일환으로 문화·예술·자연이 공존하는 힐링공간 조성과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지역문화 저변확대와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힐링숲조성사업 추가사업비 25억 원에 대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하였고,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취득대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도시계획시설부지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익을 배제토록 한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예산의 낭비가 없는 적정 가격으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동석하셔서 질의답변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6호,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아트밸리 제2 도약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간하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과 연계한 힐링숲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저변 확대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8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도~2016년도까지 신북면 기지리 산5-1번지 일원에 6만 4,074㎡부지에 힐링숲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위원
나해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할 때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원래 매입을 하고 나서 사업목적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는 게 기본순 아닙니까?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일반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면 이번 건은 어떻게 해서 선변경이 됐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까?
윤충식위원
예, 지목이 변경됐잖아요.
해정
나해정회계과장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사항?
윤충식위원
예. 아까 질의드린 게 보통은 매입을 그 상태에서 한 다음에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해 놓고 매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수진
이수진문화체육과장
(실수 아님) 예.
윤충식위원
사실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수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서도 괜찮습니다.
수진
이수진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지구지정을 해 놓은 후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단위사업을 할 때 대부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토지주가 보상에 불응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토지에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들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하는데 다만 먼저도 제가 질의 중에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거를 토지가 지목이 바뀌더라도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본 건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할 때 용도지역이 바뀌어서 불이익을 주거나 저희가 비싸게 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윤충식위원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토록 하는 토지보상법이 성문화된 법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법률 자료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1.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8시 0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장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307호,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계획은 날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 하려는 사업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년도는 2015년이고 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3일에 본 용역을 착수보고하고 지급에 이르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용역의 완성과 심도 있는 검수를 위해서 9월에는 정보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완성된 계획은 경기도에 승인신청하고 2016년부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됩니다. 하단부, 주민공청회 및 자문내용 은등 전략계획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현황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구조를 분석한 결과 인구는 감소한 반면에 고령화 인구비율은 14.9%로 경기도평균치보다 5.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 쇠퇴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거지역의 변화에 따른 인구이동, 주변도시 상권확대에 기인한 경제적 쏠림현상이 쇠퇴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 읍·면·동 쇠퇴진단 종합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표같이 법정기준인 쇠퇴지표가 2개 항목이상 중첩된 지역은 관인면·영북면·이동면· 포천동 모두 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8쪽, 도시재생전략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기본구상은 우리 시를 영북권역·일동면권역·포천도심권역 3개 권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9녹, 일동권역이 되겠습니다. 일동권역은 이동면·일동면·화현면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천도심권역은 신북면·군내면·가산면·내촌면·소흘읍·포천동·선단동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신읍동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중심시가지를 나가는 한편 43호선따라 분포한 가구와 섬야산업물 중점으로 특허를 딸 계획입니다. 특히 K-디자인빌리지사업에 배후도시를 성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을 기획했습니다. 10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원칙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3개 쇠퇴지표, 즉 인구·사업체·노후건축물 등 2개 항목 이상이 충족된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활성화지역 선정결과입니다. 1순위는 포천·신읍동 일원, 2순위는 영북면 운천리 일원, 3순위는 이동면 장암리 일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공모사업에 순차적으로 응모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2쪽, 영북면권역입니다. 영북권역은 지역주민과 군인, 군인가족 등을 하나로 연결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일동권역입니다. 이동면 장암리 지역으로 식도락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는 휴식, 농촌의 삶이 공존하는 도시를 기본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재생방안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축입니다.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를 통해 도시재생에 관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해서 장기적인 교육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과 함께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도시재생대학 기본방향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찾아내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활성화계획 성과관리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지표를 개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과 발전과정, 그리고 성과자료를 도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 물리적 환경정비를 중심을 둔 도시개발정책에서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프로그램 등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21 명)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김용수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차자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2016년도 포천시 출자·출연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악안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1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2015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0. 포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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