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제183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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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정과(농어업발전기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승주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6년도 본예산일반회계및 기금 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984쪽입니다. 세입부분은 142억 8,76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174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988쪽입니다. 세출 부분은 266억 8,76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3,007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9쪽입니다. 989쪽 하단 농정홍보물 제작 및 인쇄로 영상물 제작을 위해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삼서분교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3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서분교에 지금 설치 중인 체험 가공시설 조성에 따라 버스가 진입하지 않아 확포장 사업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01쪽이 되겠습니다. 1001쪽 하단에 시설원예 토양 훈증제 지원 사업에 2,630만 원을 이는 동일 작물 재배로 인한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2쪽 과수 노린제트렙 설치 지원은 노린제 퇴치를 위한 사업비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이 되겠습니다. 1004쪽 상단에 로컬푸드 농가 기반구축하우스 지원을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4쪽 하단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기금 83쪽입니다. 기금 책자 83쪽에 농어업 발전기금 운용계획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5년 말까지 109억 1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이 이자로 2억 5,741만 원, 지출은 9억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5,8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지출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0만 원, 융자금으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와 농어업발전기금을 포함하여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8쪽 하단 쪽하고999쪽 중간지점 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999쪽에는 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도비 지원된 것 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농정과에 오시기 전부터 수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소규모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봐라, 전체 아산시 농지면적 대비 육묘장 면적, 그래서 보통 100평 규모로 하게 되면 한 1만 8,000평 정도에서 2만 평 정도 못자리를 할 수 있는 양이 되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사업도 어느 정도 벼 재배면적하고 육묘장 면적하고 전체 면적을 대비해서 사업을 중단할 때 안 되었느냐, 그런데 그런 실태파악을 전체적으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산시 총 벼 재배면적이 몇 평에 현재 지금 지원된 육묘장으로 공동육묘장하고 소규모 육묘장 다 합해서 거기에 못자리를 해서 벼를 심을 수 있는 면적하고 다 해보셨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통계를 사실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식부면적에 대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도 이 사업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동네에 보면 그 동네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만 평이면 6개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7～8개 있는 동네도 있는데 그런 동네에 또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몇 번째 드리는 것이거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통계를 내서 아산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이 얼마인가 해서 그 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그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접고, 진짜 꼭 필요한 신규 사업 쪽에 농민들에게 필요한사업 쪽을 자꾸 해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게 육묘장도 보면 실질적으로 육묘장으로 지었다가 나중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보조가 50%니까 사실은 꼭 필요 없어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해서 육묘장 설치를 하거든요.그리고 보통 여기도 지금 보면 이게 개인 지원이 아니잖아요.공동육묘장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그래서 보통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00평 짓는 농가면 다섯 농가 내지 여섯 농가가 같이 해서 이게 사실은 한 동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각자 3,000평 농사짓는 분도 한 동 짓고, 5,000평 짓는 분도 한 동 짓고, 거의 지금 그런 실태거든요.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번 째 말씀드리는 거예요.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위원님께서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그런 면도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330㎡를 기준으로 해서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통계 자료에 의해서 아직도 전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는데 중복되지 않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구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한 동 받았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사실 자기 농사짓는 것은 거기다가 50%도 사용 안 하는데 1년 후나 2년 후에 또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놓고 그 사람이 또 해요.그러니까 명의만 다르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을 못자리육묘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성리라고 따지면 신성리에 제가 이 사업을 받아서 한 동을 지었는데 1년 후에 또 다시 제가 제 명의로 않고 제3자 명의로 해서 또 한 동을 짓는다고 보잖아요.그러면 그 동네는 포화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다른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이 또 받아도 동네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004쪽요. 로컬푸드 농가 기반구축 하우스 지원, 2억에서 자부담 1억씩인데 이게 330㎡라고 했는데 총 2억 정도 시설을 하면 660㎡, 면적이 한 1,000㎡ 정도 돼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넘죠. 왜냐하면 지금 100평 당 우리가 66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기준이거든요.

심상복위원

총 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 건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거기다가 곱하면 되는 거죠.

심상복위원

여기다가 지금 다품종이라고 했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원예작물, 채소 종류를 사시사철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다품종을 어떤 식으로.......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로컬푸드에 사실 겨울에는 품목이 아무래도.......

심상복위원

다양하지 않으니까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 할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장 매장에 나가보면 지금도 사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보충해주기 위한 그런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름철에는 채소 종류가 많이 나오고, 겨울철에 건채 쪽이 많은데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참여 농가 교육해서 농가 수가 602명, 그런데 이것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일단은 교육 이수 농가가 602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는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사실 1억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업 분석을 통해서 확대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이게 하우스 지원이라는 것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작목반이나 한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지원되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을 보통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너무 큰 규모로 지원해줄 수는 없고요.

심상복위원

지금 그러면 100평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도 있겠네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20가구, 이렇게.......

심상복위원

다품종이면 많은 평수가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중국과의 FTA를 비롯해서 농업 경쟁력이 그렇게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정과 예산이 19억이나 감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이런 원인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저희가 올해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원인이 작년 같은 경우 국비 사업 중에 APC 거점산지 유통을 국비 포함해서 35억 짜리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어요.광역친환경단지라든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줄겠지만 2016년도에는 국비사업이 또 공모가 있어요.그러면 그런 공모를 통해서 추경에 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280억이 아니라 사실은 농정과가 올해 예산 현액이 사실은 4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또 큰 예산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마 어차피 FTA 대책 사업비가 국회에서도 일부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런 만큼 국비 지원사업 응모에 적극적으로 응하셔서 지금 끝난 사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기금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올해부터 하고 내년에는 기금 적립이 못 들어가죠, 그렇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쓰는데 사업비 지출 내역이 융자성 사업비만 잡혔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 그래서 애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좀 녹여내서 하기로 했는데 비융자성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어차피 이것이 추경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물별로 필요가 있는 것들을 사전 파악해서 실제 이렇게 기금으로 쓰면 어느 정도 정책적인 어떤 큰 준비 없이 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지출에 용이성이 좀 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난번에 우리 오안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가장 중요한 이자율.......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래서 1% 이내로 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 것을 규칙을 통해서 그것을 또 향후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조례에는 소모성, 그러니까 어떻든 돈을 주면 없어지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기금은 본래 목표는 20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억을 올렸는데 또 예산상 못했고요.그래서 9억을 가지고 정말 저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옛날에 2%, 3%라면 사실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0.5%가 된다는 것은 거의 무료성으로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정말 농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우리 조례상에 제시한 그런 것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융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예를 들면 이게 비융자성 사업비가 가능한 방향을 한번 찾아주시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발전에 기여한 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나 이런 것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기준을 세워서기금을 지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1004쪽 질문했는데 1003쪽도 하단에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내가 봐서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달라요? 로컬푸드 참여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단지 조성, 이것도 보면 소규모 다품목 원예작물 재배 하우스 지원, 그리고 1004쪽도 마찬가지로 다품목 원예작물 재배 하우스 지원, 사업 내용이 같은 것 아니에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이것은 사실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컬푸드는 순수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그러다 보니까 도비 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시비를 더 확충해서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도비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별도로 시비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우리 특수시책이죠.시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모범이 된다면 타 시·군도 더 그렇게 쫓아오겠죠.

심상복위원

이분들이 생산하는 것이 지금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로컬푸드 시장 있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판매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사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는 분들도 로컬푸드를 통해서 정말 여러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지원해주는 분들은 우리 지역 로컬푸드 판매장에 다 들어간다고 보고, 또 만일에 그동안 교육을 받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연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심상복위원

과장님, 이게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지원도 하고,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이렇게 난립을 하다보니까 지금 판로를 걱정하고 있어요.지금 아산시에서 고추 재배도 비가림 고추도 하고 많이 하는데 지금 현상이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판로가 문제되는 거예요.그래서 지금 배방에 보면 고추부터 시작해서, 배추, 절임으로 해서 일부 소량으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이게 로컬푸드가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가정집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판로가 문제예요.올해 예를 들어서 실제 서리태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고 많이 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리태가 몇 년 전에는 8㎏에 12만 원, 14만 원까지 했어요.그런데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면 4만 원부터 6만 원 사이까지 이게 떨어졌어요.그러니까 지금 로컬푸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좋아요.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생산을 해서 판로가 없으면 그게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 판로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지만 저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은행나무 축제 때도 제가 거기서도 소장님 만나뵜어요. 은행나무 축제 때도 농산물 판매를 우리 곡교천에서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보자마자 다들 하는 얘기가 “위원장님, 저희 고추 좀 팔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어디다가 고추를 파느냐는 말이죠.그런데 지금 심상복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대를 같이 하는 것이 뭐냐하면 로컬푸드도 사실 그래요.있다가 유통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지역 농민들이 알차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양농협을 하게 되면 온양농협은 거의 다 로컬푸드도 한정돼서 좀 잘 나가는 것들은 다 온양농협 영역 안에 있는 농민들 로컬푸드만 어떤 때는 받아요.좀 잘 안 나가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받고, 지금 이렇게 되면 로컬푸드 농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늘어난 만큼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재고량도 엄청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그러면 쌈 채소같은 것은금방 부패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맞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은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그래서 정말 그것을 직시하셔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쌈 채소를 하는 그런 아산시에 우리 식당들도 많이 있고, 엄청 부족하기는 해요.이런 것들을 꼭 로컬푸드 매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우스 농사를 해서 아산시민들이 싸게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이라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유통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유통이 마련되지 않고서 이렇게 무작정 기반시설을 비롯해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는 포화상태가 옵니다. 농민들한테는 전부 다 “우리 과장님, 하우스 재배하게 지원해주세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다 하죠.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우리 농정과하고 유통지원과하고 뭔가 늘 상호 관계를 가져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내가 보기에는 연관을 지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989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농업인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금 보험이 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이게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주소를 둔 어업인 외에 가족도 다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한번 농업인이 통상 보면 농가라고 하죠.농가 속에 한 분이라도 같이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면.......

김희영위원

같이 포함을 하시나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그런 거죠.

김희영위원

2013년도 추진 상황을 보면 지원 인원이 100명이었고요. 2014년도에 46명, 2015년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지만 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2013년도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나갔던 이유가 혹시 있나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크게 무슨 소리냐 하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이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된다, 우리가 실태를 지급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해야 되잖아요.그래서 찾아내다 보니까 안전공제에서 들은 사람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때 이 안전공제에 들었던 분들을 이쪽에 발열성 질환으로 표기를 하신 겁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지원해준 인원이 많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원이 금년도에는 확 줄은 거죠.

김희영위원

2013년도에 100명이 지원되었는데 특별하게 많이 나갔던 그 당시 무슨 질환이 있었는지.......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 그 병이 유행이더라고요.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김희영위원

이 4개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이었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제일 많이 유행했던 것이 쯔쯔가무시가 제일 많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도 쯔쯔가무시가 최고 많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994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가 또 있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하고 발열성 질환이나 이런 것하고 중복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이 안전공제는 자부담이 25%가 있네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15세부터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아까 그 범위는 발열성 질환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그렇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995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또 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량 자체가 15개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품목이 들어 있지 않은 곳에 재해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떤 것으로 보상을 지원해주고 계시는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15개 품목에 사실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 보험은 자부담을 해서 자기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안 들어지는 거죠.그러면 재해가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 놓은 피해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제외한 보험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은 사람은 받잖아요.그것입니다. 플러스 된 것이고, 그것 아닌 것은 국가 재난 기준에 의한 지원이 되고요.

김희영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보험이 크게는 3개 정도로 가입이 돼서 지원을 하고 계신데 농가들이 이 부분을 혹여 다 알고 계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너무 좋은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정신문이든, 홍보를 통해서 알려줘서 어려움을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저희들 숙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평가를 국가로부터 받거든요.그런데 우리 평가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 하면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재난 상황이 큰 피해가 없어요.특히 우리가 수도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수농가는 80% 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내는 보험료보다 해마다 피해가 거의 없는 거예요.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매달리고, 지금부터 1년 동안 계속 보험 좀 들어달라고 12월까지 하거든요.그래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그래서 그런 방법을 혹시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이게 시책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998페이지에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1,000만 원인데 경운기라든지, 트랙터에 등화 장치를 부착을 해주는 지원이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자부담은 없는 것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까지 매칭이 되는데 실상은 요즘처럼 이렇게 어둑어둑해질 때는 이 등화 장치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많은 곳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이 나갔던 곳에도 이게 노후가 되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외곽 지역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농기계나 이런 것에 등화 장치가 되어 있으려니 하고 간과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저희 부락에서도 났던 예가 몇 해 전에 있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곳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대민지원 있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농정과 쪽에서도 나가나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다 나가죠. 우리 대민지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관내 기업체라든지, 원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여기 대민활동비 5만 원, 70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1년에 1,200명 정도 봉사를 하고 있어요.

재만

황재만위원

대민활동을 1,200명 정도.......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농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공무원한테 도시락을 지급해주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도시락하고, 거기 간식, 이런 종류.......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큰 것은 아니고 물이라든가.......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그게 4,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있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각 농협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면 만약에 농사를 짓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왜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자담 부분을 농협 별로 대주고 있어요.

심상복위원

농민 자담 부분을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왜냐하면 농협 조합원의 어떤 후생복리라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쪽에서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상복위원

조합장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989페이지에 농수축산신문 구독지원료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예산 자체는 많지 않은데 570만 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3대7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따지고 보면 이중 예산 지원 아니에요?있다가 제가 다른 과에 얘기할 때 신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지금 농민 쪽에는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촌지도자, 4-H, 또 농협에서 하는 농민신문, 한 5개, 6개 다 지원이 되거든요.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농업 관계된 신문이 4개가 계속 오거든요.저도 어쨌든 그쪽 단체 회원이기 때문에요.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은 농업 계통 신문이 한 두 개는 꼭 거의 다 집에 들어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 도비 포함돼서 도에서 어떤 생각으로 도비 30% 주고 시에서 70% 매칭을 하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돈 액수는 570만 원이지만 사실 이런 것은 실효성 없는 사업이거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위원님, 실효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관련 신문이 제가 보는 것이 열 두 가지입니다. 농·축, 원예,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만큼 쌓이는데요.농·수·축산 신문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원예, 농민, 이렇게 신문들이 특화가 되어 있어요.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수산, 축산, 농업, 종합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가하기를 전체 농업인의 구독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시간은 없고 신문은 많으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분석해서 도비를 책정했는데 꼭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농민신문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나아 있거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사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나머지 농민단체들 보면 지금 농정과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나중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신문 쪽으로 나가는 돈이 전체적인 합계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1억 가까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어쩌다 한번씩 보면 농민신문은 제가 시간이 될 때는 봐요.나머지는 하나도 안 봐요.그냥 다 버려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런데 신문이제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농업인을 위 한 대변지더라고요.그래서 이에 농업 관련 신문사는 육성할 필요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 신문이 과장님도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어느 신문사로 해서 농정신문이든, 농업경영인 신문이든, 거기다가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신문구독료를 5,0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 돈이 일부가 단체로 다시 또내려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정말 농민단체 쪽 신문사가 진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체 운영하는데 자기들 필요한 경비, 일반 기업체로 따지면 아마 비자금이나 그런 쪽으로 이게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문사가 농업 관계된 신문은 다 시에서 구독료 지원해주면 신문사로 가면 거기에서 또 각 시·군으로 다 돈 내려가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은 너무 저는 잘 모르는 사항까지 아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지난 해에도 질문을 드렸던 얘기인데 또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98쪽에 보면 중간 하단 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어요.규산하고 석회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우리가 관내 전 지역을 3년 주기로 해서 말 그대로 규산하고 석회를 공급해서 지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3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온양1동부터 6동이라고 하면 3분의1, 그런 식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 국비를 포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석회나 규산이 어떤 토양개량제로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주기적으로 3년 주기로 지역을 획정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실은 이게 그냥 길에 쌓여져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농가에서 규산질이나 석회를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길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산시만큼이라도 적절하게 꼭 필요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게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또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못했으면 점진적으로 그런 계획 하에 이런 것이 길에 이렇게 방치되는 예가 없도록 읍·면·동하고 잘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바로 부산물 퇴비 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농협하고 협력 사업으로 하는 거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부산물 퇴비가 밭농사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됩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유기질 비료가 11월 달에 농업인의 신청을 전부 다 받아서 지금 정리가 돼서 물량배정을 1월 달에 해야 되는데요. 그 유기질 비료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농협중앙회아산시지부 하고 협약을 맺어서 부산물 퇴비, 그러니까 축분 퇴비라고 하죠.축분 퇴비하고 이게 두 가지 사업이에요.그래서 유기질 비료 사업은 농업경영체가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돼요.

명근

유명근위원

유기질 비료 사업은.......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가적으로 국·도비가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침이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부산물 퇴비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시면 보통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 당 3,350원을 해서 1만 농가 정도가 돼요.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별로 이장이라든지, 통장이 심지어는 온양 1, 2, 3, 4동도 거주지는 온양이지만 농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은 농업 경영체를 기준으로 하되 소규모 농가, 예를 들자면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된 텃밭 같은 것을 가꾸는 농가도 마을 별로.......

명근

유명근위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읍·면·동에 이·통장님들이 동에서 명단을 가져와요. 아예 공급량에 대한.......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명단을 가져와서 명단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농가는 100포, 200포,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소규모 농가는 한 포도 공급이 안 되는 예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농협 협력사업이지 않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농협 협력사업이면 농협에서도 몇 프로 부담을 하고 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농협도 금년도에 우리가 한 3억 4천을 집행했어요. 예산을 일부러 조금 3억 5천 중에 절감을 하는 거죠.그렇게 하면 농협에서도 3억 정도 부담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3억 정도 부담을 하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농협에서 같이 협력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합원에 한정할 수가 있어요.한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각 농협하고 공급 관계를 면밀히 관찰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급을 못 받는 예가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우리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아주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99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는 어진고을 영농조합원하고 만났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올해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올해, 그리고 작년에는 송악골 농업협동조합하고 이렇게 만나고 했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원은 그러면 한 군데다가 이렇게 한 1,800만 원, 2,000만 원 돈을 지원하면서 성과가 그러면 추수 행사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예를 들자면.......

기애

이기애위원장

400만 원 추수행사가 이게 뭐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무슨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친환경 특성상 이런 분들하고 항상 연계가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분들이이쪽으로 친환경에 대한 자기들이 눈으로 봐야 친환경제품이 정말 무농약이구나, 이런 식으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진고을 영농조합에서 400만 원을 지출했어요.그분들이 와서 버스를 우리가 임차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홍보도 하고, 이런 비용이.......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400만 원인데 그리고 작년에는 어쨌든 8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400만 원만 썼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1,8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이번에 또 12월 달에 대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니고 12월 달에 또 있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12월에 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12월 달에는 어떤 대대적인 행사가 있는데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내이랑마을에서 왜냐하면 추수하는 행사는 추수를 하지만 와서 모든 것이 추수가 끝났잖아요. 그런 때 관련되는 행사가 내이랑마을에서 또 있어요.위원님들한테도 공람을 할 텐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이렇게 주신 것을 보면이해가 안가잖 아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렇게 시원치 않은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리셨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항상 많이 올렸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이 8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800만 원인데 해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은 거예요.그러니까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그래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된 거예요.1,000만 원을 더 해서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를 봄, 가을부터 해서 제대로 해보자 그런 뜻에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마을마다 계속 어쨌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돌아가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원이 돌아가는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우리가 신청을 받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갔어요.그 다음에 999페이지 보시면 청풍명월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도 4,400만 원인데 이게 어쨌든 기준 단가가 1㏊ 당 보조금이 64만 2,000원이에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청풍명월이 우리 충남 브랜드 아니겠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데 우리 아산맑은쌀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도에 대한 광역 쌀 브랜드를 저희가 지원해서 그러면 도로 보내나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사실 청풍명월이라는 도 브랜드입니다. 도 브랜드인데 우리가 둔포농협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포농협하고 연결이 돼서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종자하고 육묘,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도의 어떤 협조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그러니까 도에서 광역 브랜드로 청풍명월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저희는 또 왜냐하면 청풍명월 골드라는 종묘도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 가져와서 한번 재배해볼 필요성도 있잖아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둔포농협 RPC에서 이 쌀을 취급하면 우리 청풍명월 골드 브랜드를 전부 15개 시·군에서 다 할 것 아니겠어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 쌀을 어디로 집합을 시켜서 청풍명월 골드를 만드는 것이냐고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정 재배를 해서 둔포RPC에서 도정을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각자.......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양을 요구했더라도 우리가 아산맑은쌀도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정량을 해서 그게 둔포농협에서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둔포에서 하는 것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지금 하는 것이 22톤 정도 하고 있어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22톤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2015년도에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아산맑은쌀도 다 못 파는데 참 바쁘네요. 아무튼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자료를 우리 실·과에다가 전부 요청을 했는데요.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직도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보충자료를 요청한 중에서 지금 우리 농정과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만들었어요.이것을 보면저희가 가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것은 아마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료를 가장 잘 만들었어요.그래서 이것을 다른 타 과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농정과처럼 이렇게 보조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나 아니면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예산을 확보할 적에도 너무 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노종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다 하시는 이기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축수산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축수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4쪽 세입예산으로 축수산과 보조금 총액은 38억 6,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7억 4,300만 원, 도비 보조금 11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20쪽 세출예산으로 축수산과 총 예산은 96억 1,100만 원으로 국비 16억 2,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000만 원, 축수산 발전기금 10억 8,000만 원, 도비 11억 2,000만 원, 시비 57억 4,500만 원으로 비율별로 보면 국비 13%, 기금 11%, 도비 12%, 시비 64%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축산경쟁력 강화에 5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9억 9,100만 원으로 가축방역관리에 32억 1,400만 원으로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산업 분야는 5억 5,900만 원으로 2억 2,100만 원이 증액,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7억 6,300만 원으로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020쪽 축산농가 및 단체 행사비 지원에 2,800만 원으로 축산인단체 간담회 급식비 등 6개 행사 보상금으로 계상 축산단체를 육성토록 유도하겠으며, 다음은 아동복지 우유지 원사업으로 소외되기 쉬운 아동복지시설입소 어린이에게 우유를 급식, 식생활 개선 및 체력 향상을 위해 870만 원을 계상하고, 1021쪽 상단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초·중·고생 3,960여 명에게 우유 급식비로 4억 2,500만 원을계상하였으며, 명품 브랜드 생산농가 육성을 위해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칡소단지 조성, 유황돈 육성 등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1021쪽 중간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충남 한우 대표 브랜드인 하늘소와 토바우 참여 농가에 전용 사료와 운송비 일부 지원금과 한우 사육농가 육성 지원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22쪽 학생 승마체험 사업으로 6,300만 원을 반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체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젖소 농가 지원으로 축산농가 CCTV설치, 환풍기 지원사업, 낙농도우미에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낙농도우미 사업은 젖소 착유농가가 애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도우미가 대신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CCTV 설치사업으로 가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청정우유 생산 지원으로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외 5개 사업에 4억 4,600만 원, 양돈농가 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셨으며, 양계·양봉·사슴농가에 지원되는 개별사업에 4억 900 만 원을 지원하여 개별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1026쪽 환경개선 사업으로 관내 축산 민원 발생 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축사 환경개선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악취제거를 위해 4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7쪽 액비살포 지원사업은 액비를 자원화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단지 지원 사업에 경상보조금 8억 8,900만 원으로 자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과 민자보조금으로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및 부속장비, 비료비 지원 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 중간에 가축 예방약품 구입비 1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유기동물 처리비는 지난해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30쪽 가축질병 예찰을 위한 공수의 배치 보상금 5,7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8,300만 원을 지원, 예찰 및 방역활동에 주력하고자 하며, 1031쪽 가축방역 지원의 재료비로 구제역 소독약품 외 5종에 1억 2,090만 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6,200만 원을 계상,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1031쪽 하단 농가방역지원을 위한 가축질병 예방 백신 구입비로 4억 5,000만 원과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등으로 9,200만 원을 반영, 가축질병을 예방하겠으며,1034쪽 가축방역사업재료비인가축방 역 예방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3억 9,100만 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등에 4억 6,900만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2억 9,400만 원을 계상,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접종하고, 특히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34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5억 원을 반영하고,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지원비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 전염병 발생 예방과 발생 후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6쪽 수산업 주요사업으로 양식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수면 양식장 지원 4,800만 원, 선착장 설치 5,000만 원, 낚시터 환경정화로 9,000만 원을 반영 추진코자 하며, 다음은 1038쪽 수자원 보호 육성에 2억 2,9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 외래어종 퇴치 수매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 내용으로 친환경 축산관리 재료비에 생균제 배양용 배지수입이 4종에 1억 1,200만 원, 민자보조로 적외선 이용 육계사 시범, ICT 활용 사업 등 4종에 1억 1,600만 원을 반영,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코자 하며, 또한 신기술 축산기술 보급으로 민자보조 3,800만 원, 산란계 질병예방 급수시설 시범 사업이 3,800만 원으로 신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1041쪽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인칡소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 지역 특산물을 육성하고자 하며, 1041쪽 기본경비인 축수산과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160만 원이 감액된 5,300만 원을 계상, 긴축예산으로 부서를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축수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3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 22개소를 하신다고 했고, 예산이 2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게 60% 보조에 40% 자담이라고 하셨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신청 농가가 몇 농가였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신청 농가는 14개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안영

오안영위원

14개 농가가 신청해서 금년 사업비 가지고 몇 농가나 사업을 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6농가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14개 농가가 신청을 했었다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중에서 6개 농가를 하고 8개 농가가 남은 것이네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미리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 조사를 해보셨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올해 사전 의향 조사는 전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고요. 축산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사업이고요.그 다음에 내년도 저희 시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축사를 대대적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의 물량을 아산으로 많이 배정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 액수가 많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사실 이 사업을 기피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해서 도비, 시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시비가 1억 8,48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중에서 50%만 사업을 해서 22개소에서 한 10개소 정도만 하고 나머지못하면사실 1억 정도는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상 이번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특히 민간자본보조는 축수산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많았었어요.내년 이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민간보조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다 개인사정이나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을 못해서 이월되는 것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은 무조건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꼭 실수요자들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보면 센터 쪽이 이월사업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초부터 하여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1023쪽 중간에 여기도 민간자본이전인데 한우, 젖소 환풍기 지원, 축산농가 CCTV설치, 한우농가 스키드로더 지원, 작년에는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2억 3천으로 1억 4천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한우, 젖소 단체에서 환풍기 지원 사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CCTV설치사업이 새롭게 증가가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CCTV는 현재 양돈이나 양계 쪽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에 예산도 문제지만 CCTV 설치 같은 경우도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껴서 예산 편성을 당연히 하셨겠지만 특히 농업 쪽 예산은 실무자 분들이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농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세워줘서 소득향상 쪽으로 농민들한테 도움 주는 그런 예산도 있지만 대다수가 단체에서 요구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검토나 효율성 같은 것은 안 따져보고 예산 세우는 것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도 축산농가 CCTV 설치도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전체적으로 한우 농가 쪽하고 젖소 농가 쪽이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CCTV가 사실 도난 같은 것 때문에 해달라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CCTV가 가장 분만할 때도 미리 안에서 사전에 보려고 하는 것인데.......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따지면 한우하고 젖소농가보다 양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우, 젖소는 도난 위험도 일단 덩치가 커서 쉽지가 않고,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을.......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한우나 젖소농가에 국한되지 않고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1022페이지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유소년승마 인원이 좀 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작년도에이 사업을 음봉 초등학교에서한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올렸었는데 그때 우리 시가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승마협회에서 일단 승마장을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는 승마장을 운영하는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1개소를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을 할 적에 유소년승마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수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희망자 조사를 했는데 많이 할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승마장이 몇 개예요? 아산시에 두 군데인가요?넘나요?도고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음봉 쪽에.......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저쪽 선장 나가는 데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거기는 안 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지금 음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음봉 가는 쪽에 있는 것만 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거기서 신청 을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잠깐만 질문을 드리면 아까 오안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축산농가 CCTV설치는 농민들 요구에요, 아니면 여기 축수산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농민들하고, 그 다음에 축협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재만

황재만위원

저희 쪽에서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농가에서 수요가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 지역 있잖아요. 아산시에 일반 보안용 CCTV도 설치가 지금 백 몇 군데가 밀려있거든요.그런데 예산 때문에 아직 많이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1036페이지 중간 쯤에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 선착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500만 원에 삽교호 하나, 아산호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이것은 지금 그쪽에 선착장이 없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아산호에도 추가로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했는데 이게 배를 가지고 너무 멀면효율성이 떨어지 니까 그것을 가까운 간격으로 둬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인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주로 아산호하고.......

재만

황재만위원

아산호면 인주공단 옆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아산호하고 삽교호 내수면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만

황재만위원

아산시에 등록된 어선이 많은 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아산시 지금 등록된 어선이 한 22척 이렇게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20여 척이 쓰려고 지금 두 군데 선착장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아산에 한 90여 척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바다에서.......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아니에요. 내수면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022쪽에 방금 전 황재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해서 이 사업을 음봉에 있는 어디서 신청을 했다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은관내 초·중·고등학 교 학생 중에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면 충무승마클럽이라고 이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1년에 30시간에 30만 원을 주고 하는 코스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30시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그 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은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단을 조성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지금 학교측에서 그동안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쪽에 현재 승마단을 운영하는데서 학생을 대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음봉에 있는 승마클럽을 신청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승마클럽에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도하고 승마협회하고 이쪽에서.......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승마체험에 대한 실적보고는 받았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지난 해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난해에 이수한 사람들이 296명을 했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1인 당 지원이 얼마씩 됐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30만 원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스포츠 일환으로 봐서 유소년 승마단 같은 경우는 체육육성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제가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체한테 체험하고, 승마단 창단하고 해서 이 예산액대로 하면 1년에 1억 4천이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26쪽 하단에 보면 축산 냄새 저감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 개가 중복이 된 것 같아요.1028쪽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시스템 구축해서 1억 7,500만 원 예산이 있고, 1040쪽에 축산냄새 저감 프로젝트 1개소해서 3억이 있어요.이게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1026쪽 것은 시비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자체 사업비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금년도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민원이 많은 농가를 4개 농가를 선정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단 이게 자체 사업이 됐든, 국·도비 지원사업이 됐든, 예산서상에 세 군데가 이렇게중복이 되어 있 는데 왜 중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래서 그 4농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축사 환경개선사업으로 1026쪽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28쪽에.......

명근

유명근위원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아까 그 부분은 주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악취저감 시스템은 미생물이나 악취를 탈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미생물을 배양한다든지.......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미생물 생산시설, 그 다음에.......

명근

유명근위원

생산시설이에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농가 내에서 아까 그 부분은 시설물 자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억 부분은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설명이 안 되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에 관한 것은 가급적이면 일목요연하게 예산서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미생물을 배양하든, 어떤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근본 자체가 악취를 제거하거나 악취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별도의 어떤 설명서도 없었고, 그러면 글씨만 바꿔서 중복되는 사업처럼 보여지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유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10월 정도면 끝나는데 공모사업이 늦게 발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몇 년 전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센터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그래서 세부 자료를 어쨌든 요청을 했는데 세부 자료를 아주 면밀하게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셨어요.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오셔서 위원들의 예산 심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 예산 추경 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시스템 구축이 여러 가지 발효부터 할 것 없이 지원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솔직히 이게 거의 양계나 돼지 농가에서 냄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기업처럼아마 규모를 따지고 보면어마어마 할걸요.이러한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이 시스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사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찾아간 그런 농가들은 거의 소농가들이고, 여름에 옆집에서 정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냄새나, 파리나, 이런 것들이 엄청 심각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소소하고, 이런 상당히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대농가들은 지원을 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국·도비 지원도 있고, 우리 자체 지원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농가들, 소농가들에게 계속 지속되는 민원들을 환경보전과하고 우리 축수산과하고 같이 받으셔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관광낚시터 육성의 경우에 444만 원을 가지고 간단하게 홍보 간판 정도 할 계획은 아니시겠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1036페이지에 관광낚시터 육성해서 444만 원이 있거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이게 관내 저수 지에 있는 낚시업 허가를 받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민간사업보조면 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아산이 민물낚시터로 유명한데 환경개선을 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들어가겠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수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원래 추경을 하면 더 많아지겠지만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만큼 실제 이런 민간사업보조를 해서 그분들이 실제 자부담도 해가면서 환경개선과 손님들에게더 좋은 서비스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 지원이나 흰다리새우 양식사업이나 여러 가지 종패를 넣는 사업이나, 이렇게 재원 투자를 해서 실제 어류생산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음 행정감사에서 볼 수 있도록 어떤 추계나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사실 올해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는양계가 됐든,양봉이됐든, 품 목별로 지원비가 조금씩 더 된 데도 있고 한데 그 지원의 효과가 실제 경쟁력을 높였는지, 그리고 생산력을 높였는지가 검증될 수 있게 축수산과에 품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효과성을 계속 면밀하게 해 주시고, 이게 단위 투입 상 효율이 높은 것들을 우리가 재원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울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037페이지 중간에 어업인 어구 세척기 지원이 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어업인이 저희 아산에 몇 분이나 계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183가구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세척기 지원은 한 가구 당 한 대가 들어가는 꼴인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대개 개소별로 설치를 해서 몇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이 예산 외에 그 전에도 세척기 지원이 들어 갔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총 현재 들어간 지원이 몇 대인지 알고 싶고요. 냉동창고 지원도 마찬가지로 5개소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함께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10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사 악취 및 환경 측정기가 있어요. 축사 악취라고 하셨는데 측정기가 현재 축사 쪽에는 몇 대를 보유하고 계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악취 측정기는 지금 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불용이 돼서 내년도에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못 쓰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돈사 쪽에 측정기는 또 별도로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아뇨,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것도 없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지금 냄새 분야 측정은 주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측정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로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런데 축사 쪽은 직접 하실 요량으로 구입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악취저감제나 악취저감시스템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축사뿐만 아니라 돈사 쪽이라든지, 양계 쪽이라든지, 모두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하는 역할이 기는 하지만 축수산과에서도 이게 항시적으로 있어서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구제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농가 1공무원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예찰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과 민원인이 조사를 측정하러 나가는데 그런 정보들이 미리 나감으로 해서 소음이 덜 나거나 악취 배출을 자제하면서 제대로 된 측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셨다가 행정력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041쪽 중간에 지역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칡소 특화단지 조성사업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관내에 칡소를 사육하는 분들이 지금 한 열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해에 사업 공모를 해서 도에서 우리 시가 공모에 지정이 돼서 내년도에 110마리 정도에 대해서 특성화사업으로 수정난 이식을 해서 칡소의 개체수를 늘리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산시 칡소가 전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브랜드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체 수를 늘려서 대표 브랜드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다 포함이 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시설이 아니고 주로 개체 수를 늘리는 인공이식 하는 비용으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비용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한 마리 당 이식하는데 주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수정하는데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수정하는데 그런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수정난 이식하는데.......

명근

유명근위원

수정난 이식하는데 마리 당 100만 원 정도.......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난을 한 마리 사오는데 그게 한 85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수정난 이식하는데는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그래서 난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자연교배에 의해서는 안 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우수 개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우수 난을 뽑아서 수정을 시켜서 이쪽 다른 소에다가 이식을 해서 거기서 분만을 시켜서 육성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그런 자연교잡은 오히려 우량품종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지금 현재 수정난 이식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유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칡소 농가 지원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여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칡소 농가를 지원하는 차별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개체수가 안정이 될 수 있을때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아산시에 소고기의 브랜드가 없어요.그래서 뭔가 차별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잘 시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1035페이지 보시면 여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이 이번에 2억 9,4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게 사실 미국이나 영국, 유럽 쪽에서 지금 신종으로 발병된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구제역처럼 겨울에 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계절이 있어요?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소모성 질환인데요. 주로 설사를 동반해서 오는데 폐사율이 높은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옆에 없어요? 매년 하는 것인데 제로예요?금년에는 그러면 지원을 안 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금년도에도 2억 7,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항목이 다른 데 있다가 이쪽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 것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도 보면 상당히 국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이 시비가 진짜 많아요. 국비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도 좀 안타까워요.도비 매칭이 정말 이게 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아쉽고요.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해양수산부장관에 우리 음봉 분이 되셨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5일날 왔다 가셨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 우리 아산시의 농림해양 쪽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우리 아산시에서 농림해양부 쪽에 이렇게 잠재적인 것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몇 백 억 프로젝트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주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우리 아산시에서 나온 장관인데 이런 것을 큰 틀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적으로는 거의 흔쾌히 대답을 하셨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 또 시장 님이 함께 내가 보기에는 이런 큰 프로젝트나 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더 늦지 않게 내년 초까지 이렇게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저희 아산시 수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장관님도 찾아 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유통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6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46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 대비 5억 1,076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8,251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개 사업 4억 2,458만 2,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건에 9,000만 원, 기금은 4개 사업 6억 3,915만 5,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1개 사업 7억 2,877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8,066만 9,000원이 증가한 51억 7,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1050쪽 중간에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51쪽부터 1052쪽까지 통합마케팅 조직육성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19억 8,400만 원과 1052쪽 하단부터 1053쪽까지 로컬푸드 육성 예산 2억 4,0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4쪽 중간에 농협 RPC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1억 4,000만 원과 개인 정미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56쪽 종단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물류비 지원 2억 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예산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아산맑은 공동브랜드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1057쪽 중단에 전자상거래 위탁경비 1억 2,000만 원, 1058쪽 하단부터 1059쪽까지 수출농산물 관련물류비지원 등 5억 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059쪽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총 7억 1,4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과 함께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후 관리 지원사업 1억 1,571만 5,000원과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농촌체험관광사업단 지원과 관련하여 2년차 사업으로 1060쪽 하단부터 1016쪽까지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3쪽 중단부터 1064쪽 중단까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실천 시범사업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체험학습 차세대 창조농업인 육성사업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4쪽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 1065쪽 도농 자매결연을 위한 예산 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6쪽 유통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750만 원이 증액된 6,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 유통지원과 예산은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수출시장 개척,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대 및 농촌체험관광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유통지원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3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이 있는데 저는 이게 2억 원이라 새로 직매장을 신설하는 건가, 아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 원칙은 샵인샵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 시설 설치, 인테리어, 간판, 그 다음에 일부 포장재 지원, 그 다음에 안전성 검사 장비, 이런 쪽에 예산이 편성돼서 쓰여지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4개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시설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2억을 잡으신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4개 농협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미리 받아보셨어요? 조사를 하셨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신규로 하나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을 한 상황이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은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어디 정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 배방농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배방농협에서 마트도 운영을 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 주십사 여러 차례 조합장님이나 농협 측에 건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는 해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배방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더 설치하시려고 이것을 계상하신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050페이지 농축유통신문 구독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죠?작년에 구독자가 707명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606명으로 축소가 된 상황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신문구독료가 좀 오르는 바람에 작년에는 6,000원씩이었는데 올해 월 7,00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부득이 인원수가 줄어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100명 가량이 줄었잖아요. 이 신문은 어디로 가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신문은 저희가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한우, 젖소 15두 이상 사육농가, 돼지는 50두 이상, 닭 5,000수 이상, 이런 농가들하고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 중심으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가 축소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신문을 계속 받아봤던 곳에서 안 오면 왜 안 올까 이럴 텐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 어쨌든 추천을 받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설명을 드린 바는 없고, 다시 올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각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 이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구독료가 1,000원이 올라서 이런 상황인데 저는 차라리 1,000원을 더 올린 금액으로 예산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서 별 무리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06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보조 자료에 보면 외암마을은 우수사무장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30만 원 더 지급을 하시는 것인가봐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 다.

김희영위원

우수사무장의 조건이 뭡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를테면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어떤 마을 운영에 대한 체계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정해진 틀 속에서 정확하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어떤 체험프로그램 개발 부분, 이것에 관한 운영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암마을만 우수사무장으로 선정이 됐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다른 데도 예산만 있다면 될 수도 있는 조건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사무장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도에서 현지 평가팀을 꾸려서나오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있고, 잘 되고, 이러는 마을 중심의 사무장이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또 있죠? 120만 원씩 2개소가 또 있는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하고 이쪽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별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무장이 있는데 국비가 7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2개 마을을 지원하는데 한 군데는 송악 강장리하고, 한 군데는 온양 희안마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 다음에 밑에 우수사무장 성과금 3개소가 또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여기는 또 어디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우수 사무장에 대해서 국비로 송악 외암마을밖에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비 사무장 중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외암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편성해서 세 군데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사무장들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김희영위원

아직 어디라고 선정은 안 되신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올해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금 평가 중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여기 휴양마을 협의회가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락”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 다.

김희영위원

여기에 사무장님이 두 분 계신가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락”사무실이 외암마을에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잣거리에 있죠.

김희영위원

여기하고 옆에서 국비 지원 받는 외암마을하고는 사무실이 별개로 따로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 사무장에 대한 이런 것을 놓고 뭔가 체험이든, 회계관리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성 있게 잘 선정해서 해 주시고, 협의회 사무장 채용에 두 분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락이라는 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더 다양한 사업으로, 그리고 이 농촌체험마을이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었는데 민간자본이전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1억 예산이 현재 배방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시고자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쪽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배방농협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염두에 두고 세운 예산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아까도 제가 농정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 염두에 두고서 예산을 세운다, 지금 현재 과장님, 유통지원과뿐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했는데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안 세워준 예산 꽤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정말 배방농협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진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줘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잖아요. 미리 예산 세울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편성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그리고 신문 문제는아까 앞에과에 서도 말씀드렸는데 농축유통신문, 이것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도 있어요. 축산과에도 축산인들한테 축산단체에서 신문 보내는 게 있어요.그리고 기술지원과에도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있다가 기술지원과 할 때도 그 얘기를 할 건데 소장님! 농민 쪽에 신문을 지금 축수산과, 유통과, 기술지원과 해서 많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산재해서 여기저기 예산 세우지 말고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농민들한테 필요한 양만큼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도 그냥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예산이 2억이 넘어요.그런데 이게 다 중복되고, 아까도 축산과에서 축산과 예산은 축산인들한테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여기 유통지원과에서도 축산인들한테 지원해주고, 성격이야 조금씩 다르겠지요.그런데 몇 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농민신문이 그래도 종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농민신문 예산은 시에서 지원 안 해주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사실은 농민신문 하나만 있으면 거의 농민들이 농업에 관한 정보는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과장님, 1057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축산물 유통산업 지원해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도고온천 유황돈 홍보물 제작비, 도고온천 유황돈 소비촉진, 시식비, 유황칡소 시식비, 또 민간자본이전에서 도고 유황돈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이 예산 액수가 금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1원 차이도 없어요.예를 들어서 여기 도고온천 유황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포장재 지원이 꼭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 해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실제 포장재가더 필요하면 그만큼 유황돈 물량이 많이 나가면 더 증액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유황돈이 판매량이 적어서 포장재 지원 예산이 좀 덜 나갔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예산 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매년 똑같이 올리는 것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되고요.여기 시식회 비용도 보면 이게 유황돈하고 칡소하고 ㎏ 당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정확한 가격은 칡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해진 부분이 없고요. 유황돈 같은 경우는 ㎏ 당 1만 8,000원,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거의 배로 보면 되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소하고 돼지하고 가격을 거의 배로 보면 되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시식회를 하게 되면 시식 양은 거의 같을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10근 정도 있어야 되면 소고기도 10근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예산 편성이 200만 원, 250만 원, 이런 것도 그냥 제가 볼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런 것은 앞으로 유통지원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센터에서 정말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전년도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사용 내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시고 줄일 것은 줄이고, 더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 리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황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유황돈을 우리가 시작한지 몇 년 정도 됐어요.한 4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4년은 좀 더 됐고요. 한 6～7년 정도.......

기애

이기애위원장

한 6년 정도 됐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의원하면서부터 유황돈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그때 시작할 때하고 매년 한 6년간 우리 유황돈 판매량이 지금 어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유황돈 판매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작년도에 정확한.......

기애

이기애위원장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매년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 참고적으로 금년 11월까지 한 45억 원 정도 매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게 뭐냐하면 유황돈이 저는 홍보에서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때마다 시식 회를 하는데 제가 꼭 그 시식회 때 가봐요.가보는데 그냥 주민들하고 시식회에 가보면 나는 시식회가 별로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런데 일단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특히 아산시의 브랜드니까 외지 쪽으로 많이 나가면 더 좋죠.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브랜드니까 솔직히 삼겹살 집이라든지, 고깃집에 어쨌든 우리 유황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염치 같은 경우에도 유황돈을 했다가 유황돈을 활성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지금 온양도 유황돈을 한다고 간판을 걸어놓고서도 못하고 있어요.왜냐하면 다른 고기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그런데 사실 제가 영업을 이번에 같이 하다보니까 제가 우겨서 유황돈을 하게 됐어요.유황돈을 하게 됐는데 유황돈을 아무 것도 없이 브라인드 테스트를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하게 되면 정말 유황돈은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왜냐하면 그냥 고기하고 유황돈 고기하고 차별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냄새부터가 없어요.돼지 냄새 자체가 없다고요.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주민들한테 다 드시라고 해서 시식회를 하고, 이런것이 문제가 아니라내가 봤을 때는 영 업을 오픈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 아산시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그리고 지금 포장재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 유통업체들한테 어쨌든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직접적으로 이것을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거는 간판 하나뿐이에요.그런데 그 간판도 내가 봤을 적에는 정히 이것을 계속 지원하게 하려면 만약에 어느 영업집에서 유황돈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거기 오픈하기 전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자기들만의 인테리어에 그것을 접목할 수 있게끔 뭔가 할 수있는 간판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해놓고도 만약에 촌스러워서 못 건다든지, 이런다고 하면 이 지원사업비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과장님.이것은 제가 실제로 느껴봐서 압니다. 그래서 시식회도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 홍보 쪽에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서 뭔가 우리 아산시에서 정말 유황돈이 최고다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려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생각을 심도 있게 해봐 주시고요.(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050쪽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이렇게 해서 1억 6,500만 원이 서 있는데 GAP 인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안전성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증을 내주는 이런 제도고요.정부 정책 방향이 전체 농산물의 30% 이상은 GAP 농산물로 채우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GAP가 공인인증기관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제도의 이름인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제도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제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은 GAP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인증을 한 농산물이라면 안전성이나 모든 것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충분히 안전성 있는 식자재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인식이과연 아직까지는 홍보 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GAP 제도의 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문제점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게 정부의 제도이고 하니까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GAP 인증제도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알려서 소비자들이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지자체 공무원이나 생산자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정부나 생산자의 요구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 전혀 이쪽에 검사를 해도 그렇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좀 의혹이 되고요.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이런 GAP에 인증이 되었을 때 우리 농산물이 안전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될 때까지 유보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국가적인 정책 사항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많은 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우선 사업부터 추진하기보다는 홍보부터 확실하게 돼서 GAP 인증이 된 것은 정말 먹거리에서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 이런 인식 들이 되어야 될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105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공선출하라고 하면 이게 공동 선별해서 출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농특산물 공동 출하하는데 지원사업 계정이 몇 개나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축산물은 축산물 일부,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농특산물 지원 물류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정을 이렇게 다 달리 해야 됩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시 자체 사업도 있고, 또 국비 매뉴얼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도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공동선별 조직이라든지, 산지유통을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들이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은 합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맨 농특산물 브랜드 물류지 지원, 무슨 지원, 이렇게 해서 계정을 다 달리하고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자체사업이 됐든, 국비가 됐든, 산재해서 예산서상에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좀 집약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과연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중복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이 되어야 되고요.보면 여기에 수출 물류비 같은 경우도 또 별도로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포장재부터 물류비용까지 다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65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사실은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었어요.작년에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번에는 귀농귀촌 아카데미사업도 그렇고, 귀농귀촌 주민들이 상당히 열의가 많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열의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예산도그렇게많지 않은 데 알차게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시면 1054페이지에도 충남쌀 브랜드 통합 지원이 6,0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청풍명월 마케팅 사업도 또 1056쪽에 1,000만 원이 있고, 그런데 우리 아산에서 청풍명월 홍보를 어디서 해요?저는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잘 못 봤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청풍명월이.......

기애

이기애위원장

택시에 지원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택시에서 봤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청풍명월을 택시에서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청풍명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청풍명월이 이게 도 단위 쌀 광역 브랜드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농정과에서 전부 얘기를 들었거든요.그런데 여기 홍보나 판촉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내내 둔포농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둔포농협에서 홍보비를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고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되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것 정산을 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지원을 했느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주로 청풍명월의 거래처인데 둔포농협의 거래처들이 보면 서울 창동 매장이라든가, 창동의 물류센터라든지, 성남시, 이런 쪽으로 주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도 광역 브랜드이다 보니까 둔포농협이 지정돼서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는 상황은 사실 아닌 거죠. 말씀을 드리자면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팔아야 되고, 또 내내 같은 원료곡을 가지고 사용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청풍명월 마케팅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충남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내려와서 농정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내려와 있었어요.그런데 유통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지금 이래서 사실은 이것을 과연 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조금 그리고 차에서도 제가 택시나 아니면 이런 데서 청풍명월 홍보를 본 것 같기는 한데 아산맑은쌀처럼 이렇게 자주 본것 같지는 않거든요.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홍보비로 1,000만 원 받아서 둔포농협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정산을 통해서 명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 보니까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기술지원과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2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억 9,354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6,5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7,392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5,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국비보조 4억 7,392만 원, 도비보조 1억 5,462만 원과 시비 20억 9,5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액된 26억 3,806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84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농업인단체협의회 역량강화 교육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작년에는 이게 없던 예산이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년 예산에도 기술지원과에서 정말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농업인단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농업인단체에 예를 들어서 1개 단체에 역량강화 교육말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부기가 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여기에 명시가 안 돼서 그렇지, 금년도에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금년 예산은 그것을 파악 못했었고요.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그러니까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단체별로 역량강화 교육이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게 전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에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을 농업인단체협의회에다가 역량강화 교육 예산을 편성하면 개별단체 역량강화 교육은 사실 예산 편성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단체의 자기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의 교육을 한다고는 안 보거든요.농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역량강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도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것일 텐데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지요.그런데 이게 보면 농업예산쪽이 그냥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면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저도 농민단체 여러 군데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결국 욕을 많이 먹어요.그런데 사실 이게 여기 저기 다 역량강화 교육,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행사보조하고 이게 거의 각 단체별로 비슷비슷한 것이 여러 개 있어요.이것을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는데 매년 예산이 다 올라오는데 특히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역량강화 교육하고, 또 그 단체들 전체 모임에서 또 하고, 이게 이런 것은 이중으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 같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1084쪽에 대한 농업인단체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단체 협의회 밑에 소속된 농업인단체 개체별로 나름대로 경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개선 이쪽은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체가 아니라 협의회 자체로 보시면 돼서 아산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이분들이 어떠한 별도의 결성체는 없기 때문에 같이 어쨌든 전문 교육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인단체에서 역량강화교육을 하게 되면개별단체예산은 사 실 세우지 말고 좀 더 여기에다가 증액해서 일괄적으로 기술센터에 충분히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 시청 시민홀에서 하든가 해서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교육인데 이게 거의 다 인원이 농민단체는 특히 중복이 많이 돼서 전체 모야봐야 얼마 안 돼요.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회원 산정하면 엄청나게 많아요.그런데 그것을 통합하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자꾸 각 단체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앞에 과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현재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농어민신문, 쌀전업농, 농정신문, 또 1088쪽에 농촌지도자, 또 1091쪽이 생활개선회, 거기다가 또 축산과에 있고, 유통지원과에 있고, 이게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인원도 지금 농정신문 농민회 인원이 400명인데 400명이 맞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우리 여기 신문 한국 농정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정신문 400명, 농어민신문, 이것은 농업경영인이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1,200명이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부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과장님뿐 아니라 사업부서도 도비 사업, 도비 사업, 항상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면 시에서 얼마든지 농정신문하면 농민회에 총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도에다가 아산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의 예산만 도비를 편성해라, 얼마든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이 구독료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농정신문 대상 인원이 400명이다라고 했어도 저희들이 농민회 이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확한 명단을 빼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기술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이 사실 6건이거든요. 6건에 있어서 단체별로 저희들이 중복 안 되게끔 파악해서 굳이 여기 400명이라고 했다고 해서 400명 나갈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기술지원과에 6단체, 또 타 과에 단체가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면서 농민회라든가, 그런 것이 중복된 사람은 한쪽으로만 하는 식으로 해 주세요.그러니까 농업경영인도 제가 이런얘기하면저도농업경영인임원까지 했던 사람이 욕먹을 텐데 농업경영인이 지금 읍·면·동에 활동하는 인원은 이 인원의 절반도 사실은 채 안 돼요.농민회도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인원이 이 인원의 절반도 안 돼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라도 어느 정도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도하고 협의할 때 아산에서는 이 정도 인원 시비 지원밖에 못 하니까 도에서 그 정도 인원만 도비 세워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고요.진짜 이게 보면 매년 얘기하는 것이지만 농민단체도 행사를 격년제로 하면 안 돼요?그러니까 지금 읍·면·동 면민 체육대회, 시민 체육대회도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잖아요.이것을 꼭 굳이 매년 가족수련대회, 무슨 전진대회, 농촌지도자 무슨 대회, 이런 예산을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 시에서 어느 행사 때 제가 만났을 때 개별적으로 회장님들도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이 인정을 해요.우리도 똑같은 행사가 많아서 앞으로 매년 하는 것을 격년제로 할 생각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농민단체협의회 회의할 때 강력하게 그렇게 좀 유도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회나 경영인들은 사실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나머지 단체도지금 위원님말씀하신 사항에 사실 저도 행사가 많다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하고 협의해서 한번 좋은 쪽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의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요.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같은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중복되잖아요.하나로 통합해서 행사를 신정호 같은 데서 크게 한번 하고, 그래서 농민들 그동안 어렵게 일하시고 고생했던 것 한번 그 날 와서 농민들 또 농산물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여기 보면 농업인의 날도 있잖아요.농업인 행사도 예산이 2,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에다가 좀 더 증액해서 한번에 전체적으로 그런 때 농민단체 행사를 해도 사실 문제가 없을 거예요.이 예산이 농민들 소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이거든요.사실 따지고 보면 낭비성 예산이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지금 단체별로 소속이 다르다보니까 사실은 바로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 인원이 다 그 인원이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당장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쪽 농업인단체하고 상의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1083쪽요. 아프리카 농업 연수 사업 지원, 지금 이게 3년 짜리 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3년 사업,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가 8,63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게 3년이라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3년 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사업기간 2016년 5월부터 201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코이카에서 50, 시비 50이면 이게 총 사업비가 8,630만 원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곱하기 2가 되어야죠.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8,630만 원이고, 코이카에서 같은 금액을 또 대서 하는 것이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산시에서 사업을 하려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금.......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했는데.......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밑에 실적이 아산시에서 매년 했던 실적이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매년 했던 것인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못한 거예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코이카에서 50% 지원이.......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사업 조건은 그전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처음에 할 때는 코이카에서 이렇게 지원이 덜 됐었는데 요즘에 와서 50대50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다가 여건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그래서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코이카에서 지자체로 선정이 된 거죠.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많이 선정이 되었나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다른 시·군이 된 것은 모르는데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신규가 총 네 군데거든요. 대구광역시하고 저희 아산시, 그 다음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 이렇게 네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산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 중에 아산이 선정된 것이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황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프리카 농업연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왜 선정이 안 되고 전부 신청자가 별로 없느냐 하면 그만큼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이 사업은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사업이요.말씀 그대로 지원 목적이 개도국간 관계 증진, 원조국으로서 국가 위상제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탄자니아나 우간다,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콩고, 전부 해서 저희들이 가나나 우간다나 아니면 케냐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책도 읽어봤지만 우리 아산시 농산물을 같이 접목해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책도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일부러 읽어 봤었거든요.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라마다 이렇게 와서 2011년에는 11명, 그런데 아무리 코이카에서 50% 지원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50%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외교 쪽에 이렇게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만큼의 제가 봤을 적에는 노력한 만큼의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약간 상이한 것이 사실은 이게 개도국의 농업 지도자들, 또 아니면 전문가들, 이 사람들을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농업기술을전수해서이게 사 실 확인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농업인들에게 선진국의 농업기술을 전수해서 생산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그래서 개도국에 우리가 기술을 전수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 좋은데 저희가 2011년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다가 2015년도에 저희가 아무튼 1년 동안 잠시 중단을 했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사업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많은 나라에 가서 제대로 이것을 전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기호가 안 맞아서 이것을 받고서도 못하는지 하는지, 저희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 직원을 몇 군데 나라라도 가서 이것에 대한 더 보완점을 찾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여건이 달라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다보면 또 여러 가지 출장비나 여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것이고요.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안 하고는 저도 여기서 말씀 못 드려요.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왕에 코이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정이되었다고 하니까 3년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한 성과 분석은 제가 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와야 된다, 그냥 저희 생각으로, 과장님 생각으로 저하고는 생각이 상이하잖아요.분명히 생각들이 다 다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제가 아프리카 농업에 대해서 책을 사서 일부러 읽어봤어요.그런데 도저히 저희 사업하고는 이게 같이 접목할 수 없는 사업인 것으로 저는 인정을 했거든요.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생각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코이카라도 어쨌든 국비잖아요.아산시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상당히 저는 이 사업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지도자들의 명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차도 임대를 해야 되고, 또 통역도 해야 되고, 교재비로 필요하고,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그만큼 이게 잘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 보람된 일이에요.우리나라 것을 갖다가 기술진을 외국에 접목시킨다, 당연히 보람된 일이죠.그렇지만 제 말씀은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떠나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어떠한식으로든평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평가는 할 것이고요. 한 예를 들어서 지지난 해에 케냐에서 여성 시 의원님이 오셨거든요.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진짜 한국 아산시에 가서 아산시의 농업기술, 또 한국의 농업기술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또 그 시 의원님이 자기네 지역을 그런 식으로 한번 모델로 해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그렇다고 볼 때는 이게 사실은 농업이라는 것이 한번에 성과를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여러 나라에서 전문가들, 또는 정책을 수반하는 상위 공무원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의 농업기술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그 나라의 농가들에게 이끌어나가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2018년까지는 3년 차 사업으로 지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잘 간파했으리라 저는 믿고요.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내년에도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084페이지 중간에 보면 품목별 연구회원 과제교육이 있어요. 33개 회에다가 40만 원씩 사무관리를 주시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40만 원을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사무관리비 40만 원씩 33개 하는 거요?

김희영위원

예.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그냥 사무관리비 명으로 주시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교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회가 저희들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 같은 것을 해서 드릴 겁니다.

김희영위원

교육 자료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쓸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연구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게끔.......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품목별 연구회로 40만 원씩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연구회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을.......

김희영위원

기술지원과에서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렇죠. 필요한 교재라든가, 여러 가지.......

김희영위원

보내준다, 이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희영위원

그러면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연구 과제해서 20만 원씩 28개 회가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 단위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보상금을 교통비 정도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과제 교육은 33개 회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28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별해서 이렇게 해 주실 요량인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개 연구회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085페이지 하단에 보 면 품목별 연구협의회 총회에 45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보면 단체별로 연말에 하는 그런 총회를 의미하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연시 총회가 됐든, 대개 연시 총회를 할 때 많이 쓰죠.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33개의 품목연구회원들이 다 모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김희영위원

어떻게 따로따로 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연구회 별로요.

김희영위원

연구회가 그러면 총 33개 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팀, 한 팀, 이렇게 해서 모인다고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착각했는데요. 협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체의 연구회가 아니라 연구회 협의회죠.

김희영위원

이게 그러면 연구회원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279명으로 되어 있네요. 2015년도 현재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다 모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 인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하신다, 이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김희영위원

예산이 다른 단체보다 많이 책정이 안 되어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077쪽 중간에 보면 지도자 보조비 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3농 혁신 지역농업 특화 역량강화 시범이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역량강화 시범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시·군 소장 재량사업비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재량사업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재량사업비인데 금년까지 없던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도비가 붙어서 계상이 된 것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떠한 작목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다른 일반 농가들에게 선도역할을 한다든가.......

명근

유명근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작목반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교육은 아니고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잘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품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필요한 사업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가,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신청을 받아서 적이하다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선정 절차를 거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3농 혁신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집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매칭 비율을 보면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사업 예산은 1억인데 도비 지원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도비가.......

명근

유명근위원

예산 상으로 봤을 때는 지사님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전체 도비 사업 매칭 비율이 30이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일반적인 사업을 예로 들지 말고 이것은 3농혁신 사업이 지사님께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도비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도비는 매칭 비율을 보면 3대7이면 일반 기준에도 못 미치죠. 그런 비용을 줘가면서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사업 의지가 불분명해 보여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동감하시면 이것 도비를.......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어렵지만 도하고 혹시 기술원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제가 장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불인정하면 불인정한 이유가 도비 매칭 비율이 낮아서 그렇다, 지사님의 어떤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매칭 비율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이것 예산을 확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차후에.......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저희는 사실 과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비를 매칭 비율을 높 이고 싶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매칭 비율을 높이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선정되면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거기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기술원에서 사업을 선정이나 평가를 할 때 정무부지사님이 거기에 거의 참석을 하십니다. 그때 가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여기서 지금 불인정한다고 하면 타 15개 시·군에 다 1억씩, 어떤 데는 이것도 없어서 지금 사정을 하는 그런 시·군도 있거든요.그런데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어차피 그쪽에 정무부지사께서 참석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되었네요. 실은 안 지사님 손발과 같은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지사님이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예산은 조금 주고서 생색만 내려고 하는 것이 도 사업비 중에 특히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중에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2개소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편의장비 컨설팅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매뉴얼 사업이거든요.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명근

유명근위원

매뉴얼이라.......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농가에 편의장비라고 하면 우리 석·박사 가지고 계신 대학교수님들보다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텐데 여기 보면 전부 컨설팅이 대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셨네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컨설팅이라는 것이 처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혹시 이것 컨설팅 할 때 교수님들이 농가들하고 어떤 장비개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까, 아니면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와서 농가에서 어떤 필요한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명근

유명근위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조금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신문이 저한테 꼭 와요.저도 시간이 돼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올 때도 있어요.밀려서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보는데 어떤 때는 바쁘면 밀려서 그냥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아무리 좋은 정보도 본인이 봐야지 유익한 것이고, 안 보면 무용지물인 거예요.그러니까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유익해요.저는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보고 농민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듣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요는 뭐냐하면 제가 조금 아까 축산과에서도 축산신문, 그 전에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축산신문 구독이 1,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한국농업인 신문, 쌀전업농신문, 한국 농정신문해서 1억4천,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4-H신문 해서 3,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그러니까 이게 신문구독료만 해서 수 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탬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몇 억이 들어가도 해줘야지요.그런데 만약에 제 말씀대로 또 무용지물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이것을 돈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버리고 있는 우리 신문이 아깝고, 이래서 우리 농민들은 단체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축산은 축산단체, 지금 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받으세요.받아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발행하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다 각기 다르잖아요.이 신문이 어쨌든 누구는 이 신문이 필요하다, 누구는 이 신문을 구독하고 싶다,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청한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신문을 안 본다는 것이지요.그러니까 우리 오안영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이게 아까운 거예요.매번 회기 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그래서 제가 지금 곰곰이 쭉 나열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농민단체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문 수요를 한번 받아보세요.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문이 가장 좋다, 그 신문을 한 부씩 신청하게끔, 그러면 중복도 안 될 것이고, 또 필요한 농민들한테 우리가 또 볼 수 있게끔 배부할 수 있고, 그렇죠?그래서 이것을 한번 겨울에 많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한번 하셨다가 내년에 1월 달에 우리가 다시 회기 때는 위원들한테 신문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과에서 6개 신문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2억 940만 원이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그냥 무료로 주다 보니까 방치하는 것도 없지 않아분명히 있을 거 예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많을 겁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문을 이렇게 많이 줘서 필요한가,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필요한 신문을 파악해서 이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신문을 배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 더 될 수도 있어요. 신청자가 많으면 더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만 해 주세요.지금껏 안 해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문 수요조사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아산시의 기술센터가 대외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힘들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연말이니까 1월 달 안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감사합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택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올해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2억 5,8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주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올해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가된 69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1110쪽의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1111쪽의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도 국비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119쪽, 과수 화상병 지원사업이 시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1107페이지에 감자 조기출하 시범사업과 계약재배 생산유통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감자 조기출하 시범사업은 현재 일반 노지포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통 6월 달에 수확을 해서 팔게 되는데 보통 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한 4월 달에 출하를 하게 돼서 5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우스에서 감자를 키우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지금 영인농협 중에 한 농가를 택해서 하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재배 사업은 영인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배방 지역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감자 농사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정해보신다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계약재배 생산유통 활성화는 창고 비용인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포장재나 또는 운송비, 또 농기계,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은 인주농협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재배 사업을 인주농협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농심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쪽으로 납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생산비를 일부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1109페이지에 감자 기계화 생력화 생산 시범은 뭔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감자 연구회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기계라든지, 포장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연구회 중 한 분에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니에요. 감자연구회 단체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단체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협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감자연구회로 가는 사업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연구회를 통해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는데 이게 연구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농협이 겹치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죠? 어느 정도 특성화를 해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고구마는 주로 신창하고 온양 지역이 많이 심기 때문에 온양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특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116페이지, 박 터널 조성 및 운영인부 해서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 옆 페이지에 박 터널 조성 운영 재료, 그 다음에 하우스 설치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누가 만들 거예요?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지난 괴산에서 실시된 유기농 엑스포에서 해서 본사람들한테많은 호평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를 짓고 거기다가 박 같은 것을 재배해서 쭉쭉 늘어뜨려서 관광객들이 보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외암마을에다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암마을에다 설치하는 것은 외암마을관리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기술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거기다가 한번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하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나중에는 관리소에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해야 될 테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무튼 전국체전 때 잘 호응을 받아서 후년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갖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1117페이지 보면 국화전시회 조형물 제작이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하고 밑에 연구회 육성과 국화·산야초 전시회 개최까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조형물은 국화연구회에서 하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리가 재료를 사줘서 그쪽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이라든지, 아산 상징물이나 하트 같은 모양을 지금까지 한 것은 조금 있는데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렇게 되면 국화전시회가 좀 더 많이 풍성해지겠죠, 그렇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국화전시회를 했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몇 종이 나왔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종까지는 안 해봤는데 많이 나왔죠.

김희영위원

그것을 이 국화연구회에서 다 작품을 출품한 것 맞으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런 조형물 같은 것은 그쪽에서 많이 했고요. 대국이라든지, 소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센터에서도 좀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 국화전시를 하는 곳이 아산시 외에도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을 대여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확실히 없으셨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시범 예산이 1,260만 원 섰는데요.이것은 수요가 이것밖에 없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110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 사업으로 해서 6개소, 1260만 원 예산이 섰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수요자가 하시고자 하는 분이 이것밖에 없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한꺼번에 또 많이 할 수도 없고 6개소면 작년에도 했고 하니까 적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요즘에 벼 농사 지으면서 키다리병이 가장 문제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업은사실 수도작 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 아래 학습단체 유색찰벼재배 지원에도 1,200만 원이 섰네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죠, 과장님?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서 진짜 수도작을 하시는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예산은 좀 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에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기술보급과도 앞으로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1118페이지에 중간 지점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School Farm 조성사업하고 또 상자텃 밭 시범사업예산이 50%가작년에 비 해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산 사정상 깍인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이 사업도 수요는 많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과마다 많이 하는데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의 사업을 못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기술보급과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 현재 수요자들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사업은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노력해 주시고, 정말 예산 편성을 매년 똑같은 사업,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업은 됐다 싶은 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 고품질 친환경 쌀도 있고, 아산맑은쌀 명품화도 사업 영역이시니까 현재 친환경 쌀을 이렇게 친환경으로 전환한 경우 1년 차는 학교 급식에서 안 받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주농협도 그래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해서 80톤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서 지금 다른 유통 채널을 알아보고는 있는 중인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어차피 내년부터 그리고 토지 검정이나 농약 검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무농약이맞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에서 그게 소비가 안 되면 실제 그것을 기대하고 했던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그것에 관련된 매입을 다른 데로 팔 궁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1년 차에 명품화 고품질 쌀 지원과 함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계속 물량은 친환경 쌀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렇게 1년씩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을 유통지원과와 함께 고민을 나눠주십시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1107쪽에서 1108쪽에 식량작물 시범사업해서 은행나무길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은행나무길 주변에 논에다가 색깔있는 쌀을 심어서 이미지연출해서 은행나무 거리에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해주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논 임차료가 500만 원이거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현재 규모가 보면 5,500㎡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800평 조금 넘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니죠. 1,700평, 1,800평 정도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8마지기,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마지기로 8마지기 조금 넘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한 마지기 당 보통 논 임차료가 얼마씩 나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200평에 보통.......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200평에 한.......

안영

오안영위원

쌀로 해서 한 가마, 내지 조금 많이 주는 데는 한 가마 반, 그렇게 주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서울 사람들이 짓는 그런 기준이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시골에서도 같은 동네에서 임대 줄 때 그 정도 주거든요. 그게 보통 지금 임대료거든요.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8마지기에 500만 원이면 이게 한 마지기 당 80만 원 꼴이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80만 원이면 지금 같은 시세로 따지면 올해 쌀 15만 원, 16만 원 간다고 하는데 16만 원씩 간다고 해도 다섯 가마 되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다섯 가마면 이것은 영인의 백석포, 인주에 옛날에 밀두리 앞쪽에 간척지, 선장의 저쪽 가산리, 신문리, 돈포리, 이런 데 수확량이거든요. 저희 동네는 저도 농사 수 십 년 간 지었지만 아무리 잘 지어야 마지기 당 4가마 먹기 힘들어요.그런데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검토해서 적정 가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위탁 영농 수수료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일단 이렇게 계상하고서 지급할 때는 형평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학교 School Farm하고 도시민들 상자텃밭 같은 것도 예산부족해서예산 편성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 부족해서 못하고, 이런 것은 그냥 쉽게 예산 너무 과하게 잡아놓고, 이런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수입은 어디에 잡았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세입을 잡을 예정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잡을 예정이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예산서에는 잡아놨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안 잡았는데 기타 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도 나중에 색깔벼를 해도 어쨌든 벼 수확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세입으로 잡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입을 잡아놔야 어쨌든 맞는 것 같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니까 기타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논 임차료는 얼마면 되겠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평당 한 2,000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320만 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위탁 수수료는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위탁영농수수료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위탁 수수료가 기계 사용료 예를 들어서 논 갈고, 쓰리고, 모 심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모 심는 것 2만 원, 논 갈고 쓰리는 것 한 5～6만 원, 벼 베는 것 5～6만 원, 그렇게 해봐야 한 마지기 당 12만 원씩이에요. 12만 원 내지 14만 원.......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콤바인 작업도 해야 되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벼 베는 것 5～6만 원하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마지기 당 20만 원은 줘야되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전부 저도 농사 오래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가고 20만 원은 나중에 건조까지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러니까 자기 손 안 대고 거의 하는 것이 20만 원이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어쨌거나 최소한 여기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다가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1110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을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미용, 맥류,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신기술 보급사업은 이게 사업이 중앙의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시·군에 내려보내서 보급시키라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연계 시범사업은 가공용 벼를 현미로 찌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현미로 도정을 해서 유통을 시키라는 얘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 다음에 맥류 동계작물은 요즘 논을 하고 나면 그냥 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리나 밀을 심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부체계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양농협으로 해서 주로 온양이나 신창지역, 선장지역, 이런 지역에 고구마를 재배하는 분들로 해서 이게 2년 차 사업으로 올해도 했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량 묘를 보급해준다든지, 포장재를 해준다든지, 세척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종자보급에서부터 포 장재, 세척기까지.......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세척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단지는 이것도 논에 밀을 심어서 계약재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인에 있는 우리밀통상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토록 할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맥류 동계작물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은 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개략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도 맥류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한 곳이 있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신청 농가는 앞으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선정을 해야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선정을 하게 되면 이미 다 보리나 밀 같은 이런 경우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일단 10월 달에 가을에 해야 될 사업이죠.

명근

유명근위원

내년 가을에 해야 될 사업이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내년 가을 에,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1111페이지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주로 중점을 둬서 하는 사업이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인데 개별적으로 하지말고 들 별로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공사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1개소하고, 올해 3개소해서 4개소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교육하고, 컨설팅을 주로 하게 돼서 2,00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2년 차 사업은 장비를 사든지, 시설을 하든지 해서 2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소에 대해서는 교육, 컨설팅 사업이 되겠고요.1개소는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는 2억 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1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로 176㏊, 190㏊, 150㏊, 2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 당 매출은 어느 정도나 돼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직모르겠는데 하고 나서한번 성과를 따 져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사업들이 계정만 다를 뿐 중복되는 것이 쌀 전업농이나 이게 거의 수도작이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녘별로 수도작이죠.

명근

유명근위원

수도작에 해당되는 것인데 쌀 전업농이나 이런 데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안 되죠.

명근

유명근위원

중복은 안 되지만 결국은.......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가 수가 180농가, 150농가, 이렇게 되니까요.

명근

유명근위원

결국은 여기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분들이 다시 쌀 전업농에도 참여를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있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입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22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5,935만 5,000원이 증가한 21억 1,93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세외수입이 9억 6,170만 7,000원,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이 2,838만 4,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억 5,0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3억 7,9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1,608만 8,000원이 증가한 49억 1,248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4억 9,8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0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0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1페이지, 영인산휴양림 시설보완 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89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2페이지 하단부터 12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5페이지, 수목원 관리로 총 4억 8,00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8페이지, 수목원 지구 내 제초, 도색, 산책로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71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8페이지입니다. 산림박물관 운영으로 총 3억 8,6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1페이지 하단입니다. 박물관 정기점검, 전시 시설물 상시 수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5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2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8,9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2쪽 하단, 수목원 특성화 사업으로 5억 36만 원이 계상되었고, 1243페이지 박물관 특성화사업으로 총 3억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43쪽에서 1249페이지까지 사업소 인력운영비로 14억 8,94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신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존경하고, 더욱이 저희 사업소를 배려해 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날로 발전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부족한 인력 보강과 인건비 조정,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해서 소폭 상승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시설비는 민원요구사항 등 이행을 위해서 증액되었고,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특 예산으로 휴양림, 수목원, 박물관에 계속 사업이나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림휴양문화 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하면서 미래 세대의 큰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절약과 세입증대에도 많은 관심을 갖겠사오니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오래 기다리시더니 원고를 아주 잘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원들이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무튼 과찬의 칭찬이십니다. 소장님,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산출근거가 분명히정확하지않아서 그렇겠지만 1239페이 지에 박물관에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100ℓ 짜리가 2,000매라면 하루에 6～7장을 쓴다는 것이 박물관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금년 7월 25일부터 무료화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봉투라든지, 청소 도구, 그런 필요 용품을 좀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말 이 정도로 나오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하루에 100ℓ 짜리가 6～7장이 나올 정도가 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정말 하루 평균이 박물관에 몇 명이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현재까지 5만 명, 무료화가 7월 25일부터 되었는데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1년 동안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만.......

장헌

안장헌위원

전부 반년 동안에 5만 명이라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공중화장실까지.......

장헌

안장헌위원

물론 써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위에 박물관 본관, 별관 안내에 6만 원씩이라는 것은 왜 6만 원이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 위에 보면 박물관 본관 및 별관 안내의 단가가 6만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박물관이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다는 조금 더 줘야 이 인원을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일시 사역하는 분들의 근무복도 원래 사 주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229페이지에 자꾸 작은 관리비 가지고 여쭤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숙박동의 에어컨 청소가 1대 당 9만 원 정도씩 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248페이지 전기안전관리 용역에 보면 박물관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아주 특별히 소중하거나 귀한 물건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시물이 있고.......

장헌

안장헌위원

수장고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싯가가 지금 평가액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이게 아마 평가액에 대한 것일 텐데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수전 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기 용량이 많아서, 전기이기 때문에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박물관에서 전기를 이렇게 시설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많이 쓴다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리고 똑같은 온도하고 습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면 근무복, 방한화는 사실 위쪽이니까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1231페이지에 진입도로 구조개량공사는 1억이면 그렇게 많이 못하겠네요? 아주 위험한 곳에 어느 노선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2014년도에 600m를 했거든요. 나머지 구간에 또 위험한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특회계를 영인산휴양림에서 이렇게 많이 배정을 받은 것이 공모를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로 내려온 것 중에 이렇게 배정을 받으신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만큼 투입된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230쪽에요. 301번,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재능기부를 받아서 음악회를 하는데 그분들의 교통비하고 밥값을 주는 겁니다. 실비보상입니다.

심상복위원

그 밑에 주차장 사고 자기부담금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영조물 공제를 들어가더라도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사고가 났을 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사고났을 때만.......

심상복위원

그 밑에 조례 개정에 따른 숙박시설 보상비.......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도 우리 책임으로 해서 숙박실 내에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정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조례가 개정돼서.......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이것도 사고가 나야 주는 것이니까요.

심상복위원

그냥 예비비 사업비 정도로 세워놓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1247쪽 중간 쯤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공운영비, 방문객 분실물 택배 및 소포 발송, 200회, 이게 그렇게 많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 정도 됩니다. 숙박을 하면 방에다가 놓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놓고 갔으면 여기서 어쨌든 택배로 보내주더라도 후불로 하면 되잖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서비스 차원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찾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것은 착불로 해도 되겠네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또 홍보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1237페이지 가을국화전시용 예산이 제가 쭉 합계를 내보니까 2,550만 원이에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자잘하게 많이 있는데 이 국화는 누가 키우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데 인력을 사역하는 경우가 분국 할 때하고, 또 순 잡아줄 때하고 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확대를 하다보니까 화분이 필요해서 그 예산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이것을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이 나오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이 소국, 대국, 현애 해서 하면 상당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금년 아직까지도 국화가 있습니다. 잘 키우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저는 전시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키운다는 생각은 못했고, 이게 아까 기술보급과에서도 국화연구회 쪽에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같은 쪽에서 같이 작품을 만들어서 함께 전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직원 분들이 업무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이렇게 2,5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저희들은 작품은 아니고 화분에다가 소국하고 대국, 현애를 키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렇게 많은 기술은 안 들어가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난번에 국화 재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우리 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국화재배를 신창에 매년 국화전시회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그래서 과수원을 하시는 분인데 하우스에다가 매년 길러서 그렇게 가을에 국화전시회를 하는데 KTX역에서도 하고 역전에서도 하고, 이번에는 작년하고 올해는 순천향대학교에서 하고 나서 학교에다가 기증을 하세요.그래서 작품이 상당히 아름답고 예쁜 작품들이 너무 많거든요.또 그분은 그게 아산시에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그래서 누가 사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하고 연계를 해서 함께 그분의 작품을 이번에 또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가을에 혹시 같이 함께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제가 한번 중간 다리를 놔서 해 드릴게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지금 월선리 한 분하고 같이해서 분재 같은 것은 아름다운 것을 다수 갖다 놓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요. 제가 가을되기 전에 한번 상의해서 장소 섭외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마승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정호수공원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4쪽 세입예산입니다. 야외수영장 매점 임대료 외 3건 685만 원과 야외수영장 입장료 수입 6,800만 원 등 총7,485만원을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25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20억 3,587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7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와 수영장 보수비 때문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1256쪽입니다. 신정호 유지관리를 위한 신정호 개발관리에 7억 9,417만 2,000원이고, 남산 등산로 등 관리를 위한 남산 개발관리에 1억 4,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꽃단지 관리를 위한 신정호 수질개선에 1억 1,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0페이지입니다. 야외수영장 및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 활성화에 3억 2,6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262페이지입니다. 직원 인건비 등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5억 9,561만 7,000원, 사무관리와 기타 경비 및 기본경비에 6,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예산에서 재산임대수입에수영장 매점 임대료 100만 원, 신정호수공원 내 자판기 임대료 20만 원, 느티나무 매점 임대료 480만 원, 종합휴게소 매점 사용료 85만 원인데요.신정호수에 자판기가 몇 대예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자판기가 저쪽 음악분수대 있는 중간에 한 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수영장 매장 임대료가 100만 원, 자판기 20만 원, 그런데 느티나무 매점 임대료는 희안마을하고.......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는 어차피 시하고 주변 지역의 개발 그런 것 때문에 했으니까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임대료가 좀 싼 것 아니에요, 과장님?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하고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안마을 것이 왜 다른 곳보다 좀 많으냐 하면 거기에 건물도 있지만 느티나무 주변에 큰 데크가 있고, 또 이를테면 마당도 포함되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거기가 금액이 많이 산출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일단 면적, 어쨌거나 기준이 있다니까 그렇지만.......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수영장 매점은 장사가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은데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수영장매점은그게우리가 수영장을개장하는 50여 일 간 그때만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해수욕장 같은 경우 해수욕장 개장하는 한 두 달 동안 가게 임대하는데,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무허가 건물 임대하는데도 임대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거의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집에서 먹을 것은 싸 가지고 와요. 싸 가지고 오는데 특히 음료수라든가, 아이스크림, 이런 것 정도는 집에서 싸올 수 없으니까 그런 것만 사먹고, 그래서 하여간 한 철 장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임대료가 금액이 적게 책정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우리 관리사무실 앞에 건너편에 자전거 거치대 옆에 거기에도 부스 하나 있어서 커피도 팔고 그러죠?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누구 땅이에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그쪽에 개인 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우리 아산시 땅이 아니에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임대를 했든, 뭐 했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승만

마승만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저 희들이 그 관계는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