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예.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어제 보류했다가 다시 올려달라고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유재산도, 출자·출연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계획도 예산 의결 전에 원래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제가 말을 좀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괴롭힌다는 얘기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의 고민을 깊게 하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심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했는데 출자·출연 동의안도 마찬가지고, 공유재산 심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산하고 같이 올려 가지고, 본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돼야, 공유재산 먼저 승인하고 난 다음에 예산 승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컨벤션센터 사장님도 오셔서 말씀하고 했는데, 사실은 컨벤션센터를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확장의 의미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전시나 앞으로 MICE 산업이나 이런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장해야 될 의미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타당성 검토도 내년 2월 달에 합니까, 중앙에서?

중앙에서 타당성 검사하고 그다음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해도 사실 별로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것 예산이 지금 거의 70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컨벤션 시설이 확장돼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MICE 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시설 확장해서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시설이든 간에 시설이 확장돼 가지고 나쁜 게 없죠. 물론 이러한 부분, 시설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확장 시설 같으면 제주도에 수천 개 시설을 갖다 놔도 나쁘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 국비 얘기를 하셨는데, 국비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부가세 환급액이 3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세정과 과장님, 세정담당관님, 정태성 담당관님!

제가 여기서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순수하게 280억 국비를, 부가세 환급액이 아니고 280억을 국비 지원해서 컨벤션센터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것도 고민을 덜할 수 있는데 지금 부가세 환급액은 사실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너무 이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원래 전도 면세화 개념으로 접근한 법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77조에, 특별법입니다. 자치도 여행객에 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로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통령이 정하는 면세 판매점 이하 지정 면세점이라 한다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관세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교육세는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법에 명시해 가지고 제주도 전도 면세화를 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돈 100, 200, 300억이 아닙니다. 전도 면세화는 그 당시에 이천…… 이게 몇 년도입니까? 그 당시 몇 년도죠? 2009년도입니까?

2009년도에 법으로 개정해 가지고 전도 면세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은 무효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도 면세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부가세 환급액 300억을 받기로 해 가지고 매년 100억씩 해서 3년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유예를 해 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아무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컨벤션센터에다가 국비를 지원한다. 남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300억 국비를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해서 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 면세화를 해 가지고 그때 중앙부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 4단계 권한이양까지 해서 자치경찰이니 뭐니 해 가지고 권한사무이양이 약 40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 권한이양에 관련된 부가세 환급액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 혜택을 주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을, 제도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 제도가 300억의 의미, 가치 이상의 1000억, 2000억의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그냥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300억을 컨벤션에 지원해 주면 국비로 대체하겠다. 아니, 국비로 300억을 컨벤션에 그냥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죠. 부가세 환급액에 대한 뭐라고 답변할 게 없습니까? 부가세 환급액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그게 그냥 유지된다 이런 게 있어야죠.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는 아무…… 전도 면세화라는 게 뭡니까, 제주도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그 당시에 제주도에 있는 영세업체들, 호텔이든 렌터카든 그다음에 일반 면세점, 여기에서 부가세 면세해 가지고 관광객도 활성화시키지만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도 면세화도 일부,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3개 정도만 진행을 해서 1년에 100억씩 3년간 일단 한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법 제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지금 기재부 반대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제주 여행객 부가세 환급액 시행 심의 의결한 게 2009년 12월 29일입니다. 이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했죠?

부가세 환금액 시행 심의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획재정부하고 국무총리실 지원위 간 합의가 2010년 4월 달에 끝냈죠? 환급대상하고 규모나 환급품목, 대상사업자 등 협의해 가지고 시행근거도 특별법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00억씩 연 3년간 300억을 하기로 했고, 3년간으로 종료하기로 했던 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3년간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아니, 3년간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있으면 주십시오마는.

그다음에 3년간 하기로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돈 300억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 환급액이 전도 면세화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절충을 해 가지고 이끌어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세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에만 특혜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반대는 하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합의한 것 아닙니까, 지원위하고. 합의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아무 여타 없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러면 지금 컨벤션센터 300억 국세로 줘 가지고 들어오면 좋다,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 환급액을 바꿔 가지고 300억을 컨벤션센터로 줘 버리면 이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가 없어져 버린다고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 주시라고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살아있는데, 특별법이야 당연히 살아있죠. 제가 특별법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특별법에 명시될 때 국가에서 100억씩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특별법에 명시해 가지고. 합의한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300억을 컨벤션에 지원해 버리면 이것에 대해 국가에서는 당연히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의무이행조항을 당신네 처음 얘기할 때 결정한 거니까 이 상황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안 그래요? 300억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예산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상환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설득할 명분 있습니까, 국가에다가. 300억 가져 왔는데, 그 예산 300억을 가져 왔는데 우리가 설득할 명분이 있냐고요?

그렇죠.

그것은 말장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냥 돈 300억의 의미보다도, 저는 300억이 엄청 중요하다. 300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에 전도 면세화라는 이 제도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제주도 지원위원회하고 그 당시에, 어디입니까…….

국무총리실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전부 합의를 해서 한 건데, 합의 끝냈는데 합의된 내용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지금은 이 300억을 그냥 국비로 전환시켜서 컨벤션에 지원해 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전도 면세화에 대해서 시범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린다. 저는 설득논리가 없다, 앞으로.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컨벤션센터에 300억 국비 지원하고 더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차원보다는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회에 산업이나 이런 설명이 없이 이 예산을, 국비 300억 갖고 온다는 명분하에 컨벤션을 짓는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앞으로 전도 면세화라든가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에서 앞으로 영업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도 안 가져와서,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우선 이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면…….

설득논리가 됩니까, 중앙에? 300억 받아왔는데 준 거 아니냐 하면 설득논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컨벤션에 300억 국비로 그냥 받아오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왜 부가세 환급액을 거기에다가 씁니까?

그것은 도하고 합의해 버린 것이고요. 300억이라는 돈은 매년 100억씩 부가세 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주도에 지원하겠다. 그리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3년간 더 해 보고 잘되면 그 당시에 계속 100억씩 지원하는 걸로 해 놨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300억의 의미,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300억의 의미가 돈 300억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로 가져 왔을 때는 1000억, 2000억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제도를 왜 포기해 버리냐,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기 안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의회에다가.

한시적이니까 그것은…….

자주 하는 얘기지만요, 자꾸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국무총리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국무총리실 간에 합의를 한 내용 아닙니까? 합의된 내용이 지금 기획재정부 반대로 깨졌는데 합의한 내용이 깨지면 그냥 깨진 대로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에 상당하는 우리 특별법에 따른 사무권한이양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합의된 게 3년인데, 그것은 압니다. 3년인데 이걸 지켜보면서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고 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인데, 한시적으로 3년간 합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걸 지켜보면서 앞으로 더할 수 있고 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 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할 수도 있고 더 안할 수도 있다. 3년간 합의를 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가세 환급액이 전도 면세화 앞의 일환으로 처음에 시도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 없이 그냥 이것을 없던 걸로 하고 컨벤션센터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 300억 국비로 해서 그냥 컨벤션센터에 줘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도를 갖고 오기 위해서 돈도 가져왔고 제도도 가져왔는데 이 제도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전도 면세화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있어야 우리가 이해할 것이죠.

예.

그래서 전도 면세화하고 부가세 환급액이 연결돼 있는 건데, 전도 면세화 가기 전에, 전 단계로 부가세 환급액을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가세 환급액이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돈 300억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포기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가세 환급액에 대한 300억을 제주도에다가 지급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은 없던 걸로 해 버려라 해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을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른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컨벤션센터 확장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 환급액을 국비라는 명분하에 컨벤션센터에 그냥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져오기로 한 권한이라든가 법적 합의내용들을 전부 다 버리고 이제와 가지고 중앙에서 주는 돈 300억 덥석 받고 난 다음에서 나중에 명분이 없어진다,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부분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제도를 가져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그동안 이걸 하기 위해서 전 도정부터 노력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고 주요한 법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별법에 입안할 때도. 그 과정 속에 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지금 와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법에 이렇게 지정했었고, 300억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진행했다는 게 저는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도 활성화하는 것이고요. 지역에 있는 상권, 지역의 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300억이.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 유치는, 아까 자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관광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자는 것도 부가세 환급액, 전도 면세화거든요, 제도가. 그렇게 이해는 하시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면서 3년간을 자꾸 법에 명시돼……. 3년간이 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부칙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뭘 3년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제주 여행객에게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3년간 환급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매년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물론 기획재정부하고 제주도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잖아요? 3년간 추진해 보고 그 이후에 정부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게 도정의 방침이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3년간 해 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쨌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은, 2010년도에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 엄청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선 5기가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유아무야 됐죠, 거꾸로 얘기하면.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해 가지고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 그 당시의 도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부와 수없이 노력해 가지고 도출했다고 하고, 부가세 환급업종은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으로 실시한다. 사업자는 법인과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가세 환급제를 제주특별법에 명문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여 반영키로 한다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처음에는 합의는 했지만 반대한다 해 가지고 도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었어요, 손 놓고 있었죠.

손 놓고 있지 않았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손 놓고 있었죠. 있으니까 못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한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할 때 3년간 유예라는 말을, 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3년간 해 보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니까 제주도에서는 아까 말한 기념품하고 특산품하고 또 뭡니까, 렌터카.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도 우리 제주도의 안이었지 않습니까?

100억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요. 전도 면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전도 면세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가세 환급액이.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그렇지 않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도 면세화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제주도가. 이 사업을 가져올 때는 특별법에, 이것도 특례로 그 당시 2009년도에 특별법에 다시, 우리 4단계 제도개선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 특별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답변하세요. 이 특별법이 4단계 제도개선에 올린 특별법 아닙니까?

그렇죠. 4단계 제도개선에 특별법을 올려 가지고 부가세 전도 면세화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도민들에게 엄청난 박수 받고 환영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유야무야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수정되고, 그 돈을 받아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버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유야무야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할 의향이 없냐고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 다른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도 부가…… 전도 면세화 일원으로 뭔 방향을 찾아내야죠. 전도 면세화를 하겠다고 해서 특별법 개정까지 다 해 놨는데 특별법 개정한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는, 답변은 그렇게 항상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지를 잃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 이 얘기는, 부가세 환급액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도민들도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7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컨벤션을 짓는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컨벤션 확장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적자 납니다. 전시시설을 하나 아니면 MICE 산업을 해서 회의시설을 유치하거나 할 때 컨벤션 시설이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가 안 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적자 폭을 줄이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해서 이번에 심사를 할 때, 일주일 전이라도, 아까 손정미 이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 전시실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러한 방향의 수익구조를 창출해 가지고 최소한의 적자액을 감소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 놨으면 오늘같이 회의하는 날 좋았지 않겠느냐. 전혀 없이 그냥 적자 안 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냐.

당연하죠.

이중환 국장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당연한 건데요. 어느 게 먼저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적자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구상이 있어야, 이게 구상도 없이 지금 컨벤션센터를 하겠다고 내놓은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전시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확충해서 MICE 산업을 유치하고 전시실을 유치해서 앞으로 제주도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은 하시고, 700억 예산을 소요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해 놓으면 나중에 흑자를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7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관광객들을 얼마만큼 전시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의 적자액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기본적인 안이라도 좀 제시해 줬으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효과적일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700억 들여서 시설을 만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만들겠다고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한 거라도 해서…….

사전에 제출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저희들 검토해 봐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예산이 70억 드는 것도 아니고 7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설의 중요성만 얘기하고, 시설의 중요성은 저희들 다 압니다. 컨벤션 시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시시설 확장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도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7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적자액을 최소화시켜서 앞으로 전시시설 유치나 MICE 유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대안이라도 제시해 줘야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얘기하지만 인프라 확충이나 확장에 대해서, 그건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한 얘기잖아요, 그것도. 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다해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적자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 주면 제주도가 앞으로 1000억, 2000억의 재정적자가 나도 다 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이며, 적자를 얼마만큼 감소하는 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저희들이 도 예산 심의하고 도의 재정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것들을 좀 판단하겠다고 하는 건데도 필요하다는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인정한다고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만 계속적으로 하면 우리 의회가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판단기준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적자액을 얼마만큼 감소시키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제시도 해 주고, 이런 방안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들을 좀 내놓아야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빠를 텐데 무조건 전시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만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도의원 중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는 도의원들이 없습니다. 확충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 다 인정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