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치수방재과, 토지정보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치수방재과, 토지정보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재해사전예방 시설비, 840페이지에 3억원 책정해 놨는데, 재해사전예방 시설비?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관내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전예방 사업비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예방 사업비인데, 특정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위험한 지역에 대해 사업시행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묶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기다림)
김대일위원장
3억원을 편성해 놓고, 선심성 예산 식으로 갈라서 쓰려고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아니기는 뭐, ‘낙동강 힐링로드’요.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낙동강 힐링로드 부분에는.
김대일위원장
아니, 다 아는데요. 당초 취지에 맞게 행사진행을 하다가, 아예 안 됐잖아요? 지적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힐링로드로 해서 변경을 시켰잖아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당초 그런 것이고, 지금은 호반나들이길이라든지, 내 고장 순례, 그런 것은 돈을 안 줘도,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돈을 1억원 줘가지고 강변을 걷는 이런 행사, 이런 게 맞나 이거예요? 그리고 당초 목적에서 벗어났을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하지, 1억원 가지고 변경시켜서 다시 걷는 행사를 만들고, 이게 맞아요? 과장님.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작년 행사 때는.
김대일위원장
작년 행사가 아니고 예산 1억원, 내년에 안 되면, 또 자전거 타는 자전거 대회로 바꾸고, 또 자전거 안 되면 또 뭐 다른 것 하고, 계속 이렇게 갈 거냐고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가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못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가내시한다고 해서 누구 주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꼭?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돈이 5,000만원 같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경고를 줘가지고, 안 되면 없앤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것은 1억원 해가지고, 하여튼 뭐, 책임지소. 이런 사업은 못하니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방금 지적했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 이것은 예비비 개념이다. 그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비비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위험지역에 대해서 꼭 집어서, 지정을 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안에서 급한 부분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정리를.
김호석위원
어떤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요청이 들어오면 한다. 그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비비 개념이 맞네요. 그다음에 960페이지 보면 하천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 이것도 예비비 개념이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지원한다. 이것도 5,000만원, 예비비다. 그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5,000만원요.
김호석위원
이것도 예비비 개념이네요. 집중호우가 와서 수해 발생 시 긴급 지원한다. 맞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꼭 예비비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긴급보수나 정비를 하는 게, 어떤 시설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목을 딱 정해 놓고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 것, 그런 개념이 맞는 것 같은데.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하천관리 하는 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요. CCTV하고 문자전광판, 관내에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CCTV 같은 경우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김호석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바로 밑에 1억원, 재해응급복구비, 2016년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해 응급복구, 이것도 그런 개념이 좀 있고요. 그죠? 물론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안 오면 조금 여유 있게 써도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올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이 예산이 없으면 태풍이나 호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김호석위원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개념이다. 그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843페이지 보면 펌프장 있죠? 천리소하천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원, 펌프장을 사전 점검하고 수리하는 거다. 그죠? 펌프장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2,000만원은 천리소하천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2,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김호석위원
2년 전에 비가 왔을 때 안동 대학교 솔뫼에서 강으로 빠져나가는, 소하천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펌프장은 아니고, 물 배수하는 데 있잖습니까? 나가는 것, 안동 대학교 송천, 솔뫼, 2년 전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아주 크게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걸려가지고 물이 안 빠져 나가더라고요. 용상동에서 저하고 같이 가서 응급조치는 취했는데.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김호석위원
점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는 댐이 잘 되어 있고 물이 역류할 염려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역류했을 때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요. 유수지장목 제거, 국가하천 2개소 해놨잖습니까? 하상정비, 국가하천 2개소, 이것은 국가하천인데도 우리 시비만 들어가네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도비나 국비는 안 나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지방하천.
김호석위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비만 한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길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국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하고요. 총 사업비가 265억 1,200만원인데, 2015년까지 147억 5,1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4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내후년까지네. 그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2017년까지.
김호석위원
2017년 12월까지다. 그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 길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는데, 물론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히 제방 둑을 튼튼하게 해서 안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강을 너무 정비하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은 물로 인해서 뒤섞이고, 살아 있는 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정비만 해가지고, 물이 흐르는 데만 흐르면 생태계의, 뭐랄까? 살아있는 강이 안 된다. 보면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못 살 것 같은데, 너무 단조롭게 해버리면,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물이 흐를 때 모래, 자갈이 섞이고, 돌고 해야 되는데, 많이 내려 갈 때는, 그죠? 그냥 잔잔하게 흐르면,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단 말이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경시설관리비 있죠? 이것 국비로 나왔는데, 강변시민공원 수목관리비네. 그죠? 용상동에서 구담리까지.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그게 4대 강 외의 하천관리하고, 4대 강 안, 두 군데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강변에 나무를 못 심게 되었습니까? 나무.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강변 안에요?
김호석위원
강변 둔치.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친수 공간을 만들어 놓은 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서 조경도 했고, 그 이외의 부분에는 나무를 우리 마음대로 심지 못합니다.
김호석위원
여름에 보면 강변둔치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늘이 너무 없어요. 나무 식재를 해서, 물론 무작정 많이 심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고, 큰 나무, 수양버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늘이 나와 가지고, 그쪽에 걷다가 덥고 하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 줬으면 하는, 시민들도 그런 의견이 많았고, 제가 가 봐도 그늘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것을 할 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안동 병원 앞에 수문 여닫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열고 닫고 할 때, 시에서 부산국토관리청이나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배수문요?
김호석위원
예.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김호석위원
문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수중 문을 닫고 할 때는 상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용상배수펌프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호석위원
펌프장 말고, 안동 보.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아, 안동 보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시에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의뢰서를 넣어 가지고, 열어라 그러면 열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데.
김호석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많은 물을 채워 놓은 것을 너무 자주 열고 닫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일단 그것은 알았고, 자체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소하천을 개발 및 관리하는데, 예를 한 가지 들게요. 천리소하천의 길이가 얼마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1.2㎞입니다.
김은한위원
아름답게 정비를 잘해서, 소하천 관리를 잘했다고 상금도 받고 그랬죠? 잘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참 좋은 일인데. 그동안 천리소하천이 복개도 하지 않고 모양이 안 좋아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도 하고 해서 한 것은 참 잘했는데, 하고 나니까 자웅암 테마파크 같이, 어디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뒤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지, 과장님, 뒤가 문제잖아요. 그죠? 환경정비를 한다고 돌로 양쪽에 쌓아놨는데, 환경정비를 한다고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요금하고 물 공급 한다고 해서 한 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 넣어야 되고, 수도요금 300만원, 물놀이 시설의 보험가입 한다고 50만원, 소하천시설유지 한다고 2,000만원, 양쪽에 1km되는데, 논두렁 같이 위에 돌 쌓아놓고 해놨는데, 풀 벤다고 3,000만원 가지고 가버리고, 얼마 입니까? 1,000만원, 2,500만원, 4,500만원, 7,550만원을 하천 1.2㎞ 예쁘게 해가지고, 돌 쌓아놓고, 7,550만원으로 매년 유지관리 한다는 게, 이게 이번에 감사에 지적 안 되었어요? 작년에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작년 예산 2억원, 똑같습니다.
김은한위원
2억원, 뭔 2억원이에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전체.
김은한위원
작년 2,6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1억 7,400만원인데,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없었고, 천리소하천 시설유지비도 없었어요. 소하천 풀베기도 없었고, 소하천 유지관리비도 1억 5,000만원이 없었어요. 몽땅 1억 3,000만원, 7,000만원, 이게 전부해서 8,750만원이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5,000만원 들어가고, 1억원씩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소하천 1.2㎞ 양쪽에 돌 쌓아놓고, 불 다 켜놓고, 그쪽 뒤 배수펌프장 있는데, 거기도 관리하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소하천 1.2㎞ 해가지고, 좋은 돌로 쌓아놓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풀 베는 데에 3,0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10점 몇%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풀베기도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시민들이 이용하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그때 풀베기 안 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김은한위원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풀 베는 데 3,000만원 들어가고, 시설유지보수 하는 데 2,000만원 들어가고, 물 공급시설, 가로등, 전기요금, 밤에 안동 시내에서 제일 밝아요. 한 칸 건너서 불을 켜라니까, 10시 넘으면 세 칸 건너서 켜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환경정비 하면서 서서히 풀을 뽑고 하면 되지, 환경정비가 쓰레기 줍는 사람 아닙니까?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풀베기하는 데 3,000만원 든다는 것은, 누가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시민이 알면. 소하천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관리하고 풀 뽑는 데에 1년에 7,800만원 들어간다고, 이러면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이것은 참, 뭐 웬만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지적을 받아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잘 점검해 가지고.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잘 점검해 가지고, 아껴 쓰도록 조율해 가지고 하소, 이건 안 맞니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특별회계 몇 개를 관리합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2개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하고,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남윤찬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치수방재과에서 사용하는 것 중 예비비 있잖습니까?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 2015년도 예산은 모두 소진했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크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2015년도는 예비비를 몇 % 정도 사용했습니까?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2015년도에요.
남윤찬위원
결산할 때 하면 되는데, 2015년도 예비비 사용처하고, 예비비 총액, 예비비 및 예비비 성격이 있는 것, 그것 자료를 뽑아서, 10월 30일 기준점으로 해서.
숙원
권숙원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종류별, 사용처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마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서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요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김호석 위원입니다. ‘개별토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지급하는 과정에, 연 2회를 하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1월 1일 기준 정기분 한 번 하고, 그다음 7월 1일 기준 수시분 한 번, 이렇게 2번 합니다.
김호석위원
1월, 7월, 상․하반기에 2번 한다.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안동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외지 업체에 줍니까? 전문가.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건설교통부 소속 감정평가사가 안동 시에 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10명이서.
김호석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각 지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면, 무슨 동 해서 10명에 대해서 지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김호석위원
10명이 전체를 하는데, 어느 그룹은 무슨 동, 어느 그룹은 무슨 동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 공정성이 있을까요?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분이 물론 감정사로서 자기 자존심을 걸고 하겠지만, 혹시나 사심이 가미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하겠습니다. 도로변 배너기 제작, 이것은 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산은 저희 과에서 편성했고요.
김호석위원
왜, 여기서 편성해요? 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이유가 있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호석위원
아니, 토지정보과하고 배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다음 도민체전도 체육관광과에서 하는데.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저희 업무 부담지시가 환영홍보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가. 그래서 환영홍보반에 따르는 것이 배너기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
김호석위원
아, 그러면 토지정보과가 경북도민체전 홍보담당을 하고 있다? 언제부터 했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업무를 분담 받았습니다.
김호석위원
업무분담을 하면서 토지정보과에서 그것을 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설치는, 도로변에 십자로 있는 것, 그것입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도로변에 빨간 것으로 해서 십자로 되어 있는 것, 그거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기존에 해놓은 것은 그대로 두고, 신도로라든지, 아니면 새로 난 도시라든지, 이런데.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해놓으면 몇 년 정도 유효하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성과검사를 해보니까요. 현재 안동 시 전체에 6,300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00년 이전에 설치했던 그 측량기준점을 보니까 성과가 다소 양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설치한 것은 폐기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는 저희들이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점점 더 정확한 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서 설치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호석위원
2000년 이전의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하면서 폐기를 하고, 신규 효율성이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한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가 작년에 분리되었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예산만 따로 가지고 와서, 토지정보과에 필요한 예산이 8억 1,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이 증가됐다.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데 국비가 4,000만원이 왔는데, 지적재조사하는 측량비용이다.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측량비용인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쭉 따라 가다보니까, 우리 시비가 5천 얼마씩 붙어버리고,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지적재조사는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입니다.
김은한위원
계속합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국책사업을 하는데, 지방비가 50%씩.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10%.
김은한위원
지방비가 10% 붙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관리하는 데에 지방비가 많은데?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국비 4,000만원이고, 지방비가 5,700만원인데, 체계적인 지적재조사.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4,400만원 정도입니다. 국비가 4,000만원 내려왔고요. 지방비가 거기에 따르는.
김은한위원
시비가 5,700만원인데. 그것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쭉 연결해서 많이 들어가 있네. 아, 신평1지구 조정금액 빠지고 해서 그런가? 50대 50이에요? 이것은 50대 50으로 정해 놨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국비가 100% 되었는데요. 금년부터 국비가 90%고, 지방비를, 거기에 대해서 10%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4,400만원입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시비가 440만원인데,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이 위에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 사업은 10%인데, 나머지 쭉 연결해서 한 통에 들어가 있는 게, 위원회 참석수당, 재조사 업무추진, 특근수당, 따로 또 해가지고 전체 합치니까, 440만원 포함해서 시비가 5,700만원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좌표변환도 하고,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쭉 합치니까 그렇게 된다마는, 녹전면 신평1지구 조정금 지급하는데 1,300만원, 쭉 하다보니까,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설치하는데 1,3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렇다마는, 합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에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설치 1,300만원,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은한위원
별도예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체계적인 지적재조사 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잖아요. 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가야지, 지적재조사 그것만 따로 나누어야지. 이 속에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 돈이 5,700만원이 들어가니까 문제다. 이 말이지.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한군데 넣어버리니까 그렇고, 지적기준점에서 도근점을 빼 나오는 거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삼각점에서 지적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지적 도근점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계속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매년 50개씩 하라고 그래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딱 숫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김은한위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은 100% 시비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기준점 이런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비로 관리합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지적 기준점에서 도근점으로 오면, 쉽게 말하면 실핏줄을 관리하는 건데, 하나 설치해가지고 도근점을 박아서 기록해서 보관하는데, 한 개 40만원씩 들어가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그게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도근점, 이래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세 가지를 하면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
김은한위원
도근점은 보수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새로 도근점을 신설하는 겁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신설하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도근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전에 해 놓은 것도 있고, 그것도 시설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협의요청을 하고, 별도 예산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토지정보과의 직원들이 모두 몇 분이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20명.
김은한위원
20명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도로명 시설물 조사, 건물 번호판조사 설치, 쭉 하는, 이 많은 일들을 직원이 직접 하지는 않죠? 다 용역을 주거나, 의뢰하고 제작해서, 그 사람들이 달고 이러지, 직원들이 다 하지는 않잖아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민원서류를 뽑아주고,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20명이고, 실질적으로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의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다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고 다 하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실 용역을 줍니다.
김은한위원
용역을 주고 해야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도로명주소는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니까 언제까지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정착이 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신규사업이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보통 어느 정도까지 하면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2016년 지나고 나면. 내년도도 이런 비슷한 쪽에, 예산이야 민원업무를 하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2013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옛날 지번 주소를 쓰기 때문에 정착이 덜 된 상태입니다.
김은한위원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겁니다. 도로명주소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국가시스템이나 글로벌사회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오고, 어떻게 좋아지니까, 어차피 가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안동 시민들이 제일 먼저 가자. 제일 먼저 가면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어차피 가야 될 거면 빨리 가야 되는 게 좋으니까,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새주소를 사용하면 어떠어떠한 것이 좋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지. 길거리에 뭐를 달고, 전시하고, 붙이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기본베이스로 깔아줘야 되지만, 시민들에게 잘 접근해서, 만화 같은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집안에 씽크대 같은 데 붙여서 도로명주소를 잘 사용하고, 새주소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고, 변화가 있다. 도로명주소하고 새주소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은한위원
건국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젊은 애들은 몰라도, 오래 사시는 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왜 옛날 주소로 하지, 시끄럽게 바꿔 놨노?”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지금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본 위원도,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왜 도로명주소와 새주소로 바꾸는, 국가의 정책사업이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토지정보 관련되어서 하는 좋은 이야기 있잖아. 그런 것을 가장 저렴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만화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방송도 하잖아요. 영남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할 때 그런 것을 끼워서, 큼직하게 해서 시민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853페이지입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과 그냥 건물번호판의 차이가 뭐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LED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에 보면 ‘퇴계로 115’라고 4층에 붙여놨습니다. 그게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이상근위원
그게 자율형 건물번호판?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그게 자율형 건물번호판이고요. 밤에 LED로 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상근위원
그냥 건물번호판은?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집 대문 앞에 붙여 놓은 것, 예를 들어서 퇴계로 200번지.
이상근위원
알겠고요. 도로명판 시설조사, 건물번호판 시설물조사가 있는데, 아까 용역을 줘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도로명판을 언제부터 부착을 했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2013년부터.
이상근위원
2013년부터 명판을 붙였는데, 붙이고 채 2년도 안 되었는데, 이걸 조사할 정도로 훼손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붙었는 데에 붙이려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됐습니다. 나가 보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떨어져 나가도 시민들이 보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큰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있고, 조사할 당시에 빈집이라든가, 어디 헛간이라든가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들이 번호판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로명판은 어느 것이죠? 도로명판이라 하면 길가다가 길옆에.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신호등 있는 데에 보면 크게 시퍼렇게 있고, 전봇대 옆에도 붙여놓은 게 있고, 지주대로 ‘무슨 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개당 만원이고, 건물번호판은 저희 집이 추목로 490번지입니다. 그런 게 건물번호판 아닙니까?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은 1개 조사하는 데에 2,500원이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근위원
금액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1개를 보고 오면 2,500원 주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용역을 주는데, 사진까지 다 첨부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보고, 사진을 찍어오면 1개 찍어오면 1만원, 도로번호판 같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5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녹전면 신평1지구 조정금 지급, 이것이 녹전면 소규모 용수사업이지 싶은데.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로 지급된 돈입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이번에 재조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작해서 원래 올해 마치도록 계획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녹전면소재지의 그 지구가, 지역이 잘 안 맞습니다. 옆에 것 하고 소재지하고 지구가 불부합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부합지로 맞추는 그런 측량입니다.
남윤찬위원
불부합을 부합으로.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맞추는 측량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 ㎡당 2만 5,000원씩 지급되는 돈입니까? 누구한테, 측량회사에 지급되는 돈입니까? 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안 가겠나 싶어 가지고, ㎡당 2만 5,000원 해가지고, 약 평당 8만 5,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남윤찬위원
일종에 보상금입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보상금입니다.
남윤찬위원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남윤찬위원
528㎡ 정도가 안 되었을 것 같다. 이 말씀입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남윤찬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다 정리가 되었고요.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입니다. 2016년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세출예산요구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2016년도 세출예산요구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요촌 선착장 사무실 설치’가 있는데, 요촌 선착장이 어디 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주진교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주진교, 거기가 요촌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 ‘선박 기관 총분해 수리 및 검사’에 보면, 오래된 엔진을 보링하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은 보링입니다.
김호석위원
오래되면 한번쯤 부속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걸 한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 내수면 어자원조성, 이것은 국비, 도비 없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 1,000만원쯤 되는데, 국․도비가 1억 1,000만원쯤 되고, 순수한 시비는 9,000만원.
김호석위원
밑에 있네요?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로 내려오고.
김호석위원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시비를 보탠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어로기자재 지원사업, 이것은 안동 에 고기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전부 안동 댐, 임하댐하고, 하천하고 포함해서 어민들이 1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양식, 기르는 데는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양식, 실지 가두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댐 안에 가두리는 없고요.
김호석위원
철거를 다 시켰잖아요.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없고, 논밭을 이용해가지고, 가두리를 하는 데는 10군데 정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거기에 기자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호석위원
어업을 해서 생활하시는 분들, 여기는 농민들이 많잖아요? 농민들의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업을 위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업을 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전반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농업인들에 비해서.
김호석위원
그 분들 생활하는 데는 어떻다고 그래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보통 보면 농업과 어업을 같이 병행을 많이 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 농업예산은 농업 쪽으로 가야 되고, 어업예산은 어업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앞으로 어업 쪽으로, 농민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줘가지고, 농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어업하시는 분들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고 그래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어업은 고기의 양 자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치어 방류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쉽게 말하자면 횟집 같은 데, 그죠? 매운탕 집, 고기를 내수면에서 잡아 가지고 하잖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 허가를 낸 것까지 하면 100군데 되는데, 그 분들은 사실 힘이 든다고 그래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고 하니까.
김호석위원
어종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죠? 식당에서는 수입품을 많이 쓴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입을 안 쓰게 하려면 어종이 많아야 된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어쨌든 안동 시민이 먹는 거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물고기 안에 납덩어리도 넣어서 오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어업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내수면 어자원을 계속 조성하는데, 배스하고 블루길 먹이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일부는 블루길, 배스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안동 댐 호수 주변에 낚시꾼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되면, 조금 전에 말했던 요촌 선착장에는 배스, 블루길을 잡는 외지인들이 90% 와서 안동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댐에 민물고기를, 정부에서 돈을 줘서 양식, 산란도 하고, 우리 자체로 뿌리려고 그러니까, 어자원 조성을 하기는 하는데, 소득증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수운관리사업 전체 전반적으로 뭔가, 2016년도에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줘야 된다면 내수면 어족자원 문제, 방류를 했는데, 그 고기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가는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권 소장님이 1년 되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1년.
김은한위원
1년 해보니까, 권 소장님의 소회를 한번, 예산심의를 하지만, 중요하니까, 권 소장님, 어때요? 소회를 한번 피력해 보시라고요. 수운관리사무소장을 1년쯤 해보니까, 내가 민간기관의 장이고, 이걸 감사하는 기관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어족자원 쪽을?
김은한위원
수운관리사무소 전체를 봤을 때, 몇 마디로 짧게, 간단하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저희들 수운관리사무소 주 업무가 도선 업무하고,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 두 가지 업무인데, 도선관리는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변의 인구도 줄어들고, 도로도 개통되고 이렇기 때문에, 도선은 앞으로 축소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선구입비도 3억 5,000만원 올려놨는데, 도선 한 대가 건조되면 기존에 있는 배 세 척을 감척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선도 일부 줄이고, 선착장 사무실을 통합하는 3,000만원 올린 것도, 지금 5군데 선착장이 있는데, 선착장마다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가지고 이쪽으로 직원을 한쪽으로 뭉치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운관리사무소 운영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이미 늦었고요. 중기적으로 2, 3년간에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력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세요. 마련해 보시고, 안동 시도 조금 있으면 여러 기관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계신 소중한 안동 의 기술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의 처우개선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자꾸 막연하게 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 얘기하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시장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늘 제가 수운관리사무소의 소장님들 몇 몇 분, 퇴직하신 김상화 국장님도 계셨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오래 계셨는데, 제가 뭐 수운관리사무소의 직원들한테, 선착장에 있는 선장님들한테 제가 미운털이 박힐 일이 없어요. 하나의 목적은 안동 시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잘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과장님도 공복이고, 저도 심부름꾼이고 하니까, 함께 더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의미니까,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물고기를 국가에서 돈을 좀 주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산란장도 만들고, 수산 어종을 종묘를 해가지고 자꾸 보내 주고 하는데, 하기야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배스, 블루길을 넣어 가지고 키워서 넣었는데, 수산 종묘를, 어린 종묘를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 고기가 자라서 정말 우리 농업에 종사하면서 중간 중간 수산업을, 민물 내수면어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주머니에 소득이 가는지, 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은한위원
그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은 도 단위에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도 단위에서 좀 해 주소. 당신들, 옛날에 도 단위에서 요촌 다리도 안 놓고, 도에서 수운관리사무소를 관리한다 해놨다가 결국에는 지자체 힘의 논리에서 떠밀려 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은한위원
원래 도에서 하기로 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은한위원
작은 집에서는 큰집에서 안 주면 그만이지 뭐, 어쩝니까? 힘의 논리인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남을 자구책은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내수면 어업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용역을 해주는데, ‘제일 먼저 안동 댐, 임하댐 먼저 해다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우리 지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해야 됩니다.
김은한위원
국가하천을 가로 막아 놓고, 국가의 저수지인데, 자꾸 우리 안동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다리도 안 놓아 주고, 길도 안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놓고, 그것까지 관리하라고 자꾸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에 용역해달라고 꼭 편지를 보내세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91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일반음식점) 유지관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4개소라고 그랬는데, 일반음식점을 관리하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4개소 같으면 요촌에 있는 그것도 관리하는 겁니까? 일반음식점을 어떻게 관리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일반음식점이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선착장, 거기에 말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일반음식점은 우리 주차장에 있습니다. 선착장 주차장에.
남윤찬위원
임대해 준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임대해 주면서, 시설 유지보수 이런 데 쓰는 겁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남윤찬위원
이것은 김은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한 개 해볼게요. 관공선이 11척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11척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번에 1대 건조하면 3억 5,000만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 건조하면 2척 정도를 폐선한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3척 정도는 폐선할 수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11척 같으면, 11척을 동시에 다 운행하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동시에 다 운행하려면 선장이 11명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남윤찬위원
우리가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선장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배를 운항할 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17명 정도.
남윤찬위원
17명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전부 직 자체가 해양수산직이기 때문에 거의 다 배 운행은 가능합니다.
남윤찬위원
우리 지역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 보면 내수면 어자원 조성 2,500만원짜리 2개소, 어자원 조성 2개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일단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2개소로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안동 댐, 임하댐, 양 댐에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산인데, 폐어망 수거용 물품구입, 처리비용 이렇게 나왔는데, 폐어망을 수거해서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까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현재까지는 매립장에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에 위탁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매립장에 처리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약 20톤 정도를 예산에 잡아놓으셨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남윤찬위원
실질적으로 20톤을 넘게 할 수 있잖습니까? 사실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물에 있을 때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올려 가지고 건조시키면 부피만 커지고 무게는 적게 나갑니다.
남윤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소장님, 내수면 어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죠? 댐에서 하는 것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육지에 있는 것은 전부 내수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댐하고, 양식장하고, 논밭에 있는 양식장하고, 댐, 강, 육상 양식장.
이상근위원
치어 방류사업을 댐에만 합니까? 일반.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댐하고, 하천에도 하고, 다 합니다. 미천, 길안천, 낙동강 본류.
이상근위원
915페이지 중간쯤에 인공산란장 보수비가 1,000만원 정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산란장은 어디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안동 댐 안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이상근위원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산란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란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그쪽에서 산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런.
이상근위원
거기에 보수비가 1,000만원 든다. 그 얘기입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치어 방류를 하는데, 치어는 어디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치어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붕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지역에 치어 생산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2군데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디, 어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서지에 붕어가 나오고, 송현에 다슬기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 댐에 빙어가 좀 나와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댐에는 빙어가 나옵니다.
김호석위원
그 전에 비해서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옛날에 비해서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자체적으로 줄었어요. 잡는 사람이 줄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양 자체가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 지역, 용정교 다리 밑에 겨울에 낚시축제를 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그것하고 저희들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느 과에서 담당?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축산진흥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낚시축제를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문화예술과에서 축제 성향으로.
김호석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문화예술과에서 낚시축제를 하게 되면, 저도 그 전에 안동 댐에서 빙어를 많이 먹어봤는데, 그 빙어를 가지고 와서 축제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빙어도 요리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생으로도 먹고, 튀겨도 먹고, 볶아 먹고, 그런 것을 홍보하게 되면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을 좀 관련부서하고 업무소통을 해서, 빙어를 안동 댐에서 잡아서 판매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많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분들 초청해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가능합니다.
김호석위원
연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좋은 말씀입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소관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단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동 시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에 대해 주어진 범위 내의 대행 사업비 예산으로서 인건비와 시설관리유지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공단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본부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와 시설관리유지비가 대부분인데요. 복리후생비가 거의 다 절감이 되었네요. 삭감되고, 없애버리고, 없어도 됩니까? 복리후생비.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관 같으면 복리후생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10만원인데, 완전히 없애버렸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복리후생적 경비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것은 부서별 예산이고, 총괄 예산을 보면 준 것은 없습니다. 전체 인력조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김호석위원
조정되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나 시설관리유지비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은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인건비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기관단체에 비해서, 상․중․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 시설관리유지비 쪽에 물품비 같으면 상당히 절약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껴 쓸 것은 아껴 쓰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쉽게 말하면 자기계발비라든지를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지급을 해서, 전체 관리하는데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면 오히려 시설관리유지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안제도라든지, 자기가 맡고 있는 시설분야에 대해서 맨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조금 변화를 주면서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것, 잘 하는 것은 자체 회의를 거치든지 해서, 내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좋은 것은 자꾸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이런 것은 자체 회의라든지 외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를 모시고 이런 것을 해서 안동 시설관리가 원만하게, 타 도시보다는 안동 의 시설관리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자면, 자기 계발비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자기계발비?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시행도 해왔고, 그렇습니다마는 자격증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해왔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공단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총액 예산 중에 4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가 관리운영비인데, 거기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 부분은 얼마라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복지증진 관련 예산은 되도록이면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하려고.
김호석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의 예를 들면, 삼성이 발전될 수 있는 과정을 보면, 직원들을 많이 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적게 쓰면서 자기계발비라든지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타 기관에 비해서 보수도 많이 주고, 좋은 아이디어도 개발해서 접목시키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쓸 데 없는 인원은 줄여라. 이거죠.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은 봉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삼성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물론 꼭 필요한 인원은 한도 내에서 쓰겠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 대신에 있는 직원들 복리후생 등 여러 가지를 잘 해줘서 시설관리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위원
남윤찬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몇 대 신규로 투입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가 신규로 수탁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확보된 게 9대입니다.
남윤찬위원
9대 같으면 기사도 9분을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상담직원은 격일제로 하다보니까 2명입니까? 상담직 2명, 기사 9명, 관리직 2명.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전체 13명입니다.
남윤찬위원
차량이 9대, 기사가 9명, 하루에 9대가 풀로 돌아갑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관한 사항을 고시도 해야 되고, 우리가 내부지침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확정을 지은 바는 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인력채용을 공고 중이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운전원과 관련 필요한 인력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차량 9대, 인력 9명, 365일 풀로 운행을 해야 되잖습니까? 이것은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 대행사업비 예산 중에 인건비가 본부장님, 몇 %쯤 되나요? 8억 2,100만원 중에.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4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40% 안 넘겠나요? 인건비 플러스 퇴직금, 복지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래요. 이것도 법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한번 해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운현 예. 명심해서.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