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창재 위원장님, 김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서홍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환경국 2016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3,036억 2,339만원으로 2015년 예산보다 104억 7,8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104억 9,783만원 증액입니다. 반면 세외수입 281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6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33억 8,48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17억 2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의 6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긴급복지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66억 4,506만원으로, 자활지원사업 등에서 국·시비보조금 감액 편성으로, 전년도보다 15억 5,03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4억 8,366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세입예산에 맞춰, 전년도보다 15억 2,6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6억 7,500만원, 취약계층보호 57억 4,763만원, 자활지원사업 87억 7,305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8,70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생계급여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570억 9,870만원으로, 주거급여지원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2015년 본예산보다 34억 8,05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87억 3,526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82억 8,448만원, 취약계층보호에 2억 7,518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55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초연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175억 6,214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97억 4,10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69억 7,5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4억 4,95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복지증진 867억 1,98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401억 3,75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3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9억 1,036만원이 증가한 1,037억 71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세입 예산에 따라 전년도보다 62억 8,538만원 증가한 1,117억 1,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복지증진 26억 6,123만원, 보육가족지원 1,079억 4,353만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 7억 4,253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7,744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587만원 감소한 7억 6,029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5,274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8,975만원, 석면피해구제금 지원 전입금 1,77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872만원 감소한 5억 5,83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자연생태보전 2,241만원, 대기환경보전 7,654만원, 수질환경보전 3억 7,509만원, 행정운영경비 8,431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377만원 증가한 78억 5,648만원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77억 2,198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보다 8,781만원 증가한 179억 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116억 1,115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63억 29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745만원 증가한 12억 5,488만원으로 세입예산 12억 5,488만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 예산에 맞춰 의료 및 구료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0억 9,002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4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7,739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익금 등 2억 3,049만원이고, 지출계획은 1억 5,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금지원 1억 4,100만원, 청소년지원 520만원, 노인여가지원 700만원, 장애인지원 4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249만원 증가한 44억 4,98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2,182만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자금운용 이자수입 432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여성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4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2만원 증가한 2억 2,2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6일 의안 제236호, 제2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06% 증가한 4,920억 3,72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806억 2,6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4억 1,094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3.65%이며 재정자주도는 27.9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445억 7,000만원, 세외수입 210억 1,249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등 641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443억 7,60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64% 증가한 3,147억 7,347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35억 1,859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 기금은 12억 5,488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액으로 전년도보다 3.79%가 증가한 3,494억 4,624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81억 9,136만원이며 우리 구 예산안의 72.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5,488만원으로 세입예산안과 같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426만원이 증가한 48억 3,504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 회수 등 2억 6,867만원, 지출은 예탁금 및 예치금 등 2억 4,441만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6% 증가한 85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복지행정 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자활사업, 기초생활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저소득층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주로 편성 요청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종합사회 복지관 지원, 가로청소 대행료 및 음식물류 자원화 처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 요청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위해서는 연례적 반복사업에 대한 집행실태와 사업성과, 구체적인 수요 예측과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 기존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 예산의 성과계획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환경국 중에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복지정책과 다음에 여성가족과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또 청소행정과가 내일행사가 있어서 내일 청소행정과 심사를 해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오늘 청소행정과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럼 복지정책과만 남고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흥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석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류창선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291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취약계층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보상 지자체상환금이라고 있네요. 국민권익위원회 납부금으로 1,000만원이 돼 있고, 291쪽에는 자활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이 더 편성이 돼 있어요. 한 과에서 공익보상금을 개별사업으로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따로따로 사업별로 해야 됩니다. 신고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건건이 해야 됩니다.

기관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파파라치사업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수급비나 그런 것을 받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권익위에 신고하게 합니다. 그럼 그 분들이 정말 맞는지 확인 후에 신고보상금을 권익위에 신청을 하면 1억원 이하는 권익위에서 2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번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과는 한 과에서 보상금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특이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현재 공익신고보상금이 이 책자에만 나와 있고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동에서도 이런 부정수급 관련해서 플래카드 붙어있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수급자가 있을 경우 신고를 하라고…….

아직 국가는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TV 자막 같은 데 보면 부정수급자들 신고 해 달라고 꾸준히 간단한 전화번호만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부정수급자를 찾습니다’하는 프랑카드의 효과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낌으로 부정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요. 실제적으로 주변에 보면 부정수급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오랫동안 철저하게 많이 준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몇 년만 재산을 갖고 있지 않고, 이런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 플래카드 책정 돼 있는 것에서 ‘부정수급자를 찾습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같이 그 용도로 같이 기재해 주실 거죠?

거기는 작년에 복지관리과에서 전 동에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생계·의료비 관련해서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동으로 플래카드를 붙여서 부정수급자를…….

그럼 복지관리과는 부정수급자 찾는 플래카드를 걸고, 복지정책과는 신고보상금이 있다는 플래카드만 따로 거시지 말고 연대해서 함께 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익신고보상 지자체상환금 관련해서 장영희 위원님께서 사업별로 해야 되냐고 질의를 하셨을 때 사업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건건이…….

아까 규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제가 못 봐서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건건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셔야죠. 조금 전에는 사업별로 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복지정책과는 워낙 여러 가지 정책이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눠서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셨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사업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린 거고요. 그런데 다른 과는 사업별로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복지정책과는 한 건의 신고건수가 없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추경 때도 삭감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금액이라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을 한 분야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 군데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삭감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286쪽, 287쪽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과 관련해서 대표협의체 회의수당,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실무분과 회의수당 해서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물론 오전에 급하게 자료 요구를 해서 명단을 쭉 확인해 봤습니다. 충분히 담당계장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었고, 수당은 민간인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 26분 중에 민간인은 19분이고 대표협의체는 24분 중에 18분이세요. 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하는지 계장께 한 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실무분과 회의수당보다는 T/F팀 평가위원 활동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단을 봤는데 9개 분과에 19분이 있는데 그 중에 민간이 19분이시고 실제 참여했던 분은 15분이시고, 물론 계획에 의해서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산 관련해서는 한두 명 차이고 많은 금액 차이도 안 나는데 숫자가 정확히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36쪽, 37쪽 보시면 되겠어요. 맞춤형복지서비스 안내 홍보책자가 신규기금사업으로 700만원을 배정하는데, 올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도가 이루어지면서 그것과 관련된 안내책자인 것 같아요. 몇 권 정도 하시는 것인지…….

복지관리과에서 예산 세우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기금사업으로 해서 맞춤형서비스 홍보 책자 발간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 책자를 보셨을 겁니다. 올해 컬러로 5,000부 정도씩 발간해서 각 동과 관공서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럼 해년마다 이것을 계속하셔야 되나요?

예.

그럼 해년마다 5,000부 씩이요?

예, 혹시 부족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밑에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자활활성화사업은 오히려 작년 대비 300만원 정도 줄었어요. 2015년도 2,2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 예산 편성에는 1,900만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자활활성화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왜 줄었는지…….

주로 홍보비나 자격증 취득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3개 자활센터에 다 동일합니다.

센터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지게차 운전, 기타 자격증 취득 등등 그런 것은 특수기 때문에 자격증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대부분 국·시비가 많이 있는데 이 기금은 거의 우리 구비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시비나 매출액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국비 지원인데 여기서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없나요?

딱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가 꼭 필요한지 논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센터에 얘기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 하죠. 그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그 밑에는 신규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사업이 기금으로 처음 편성된 것 같아요. 맞죠?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담양 금성면에 있던 바다마을이 동림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매출양도 늘고 매출액도 늘어서 내년도에는 자활기업으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업장에 운영 할 수 있는 인건비 한 명 분에 대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이것과의 차이는 뭐예요?

민간위탁은 자활기업이나 순차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면 저희 도움 안 받고 자활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대표적으로 드림박스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초창기에 창업 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케이스가 되면 그 때는 저희한테 받아갔던 금액들을 반납 하고 자활기업으로 순순히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밑에 있는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사업을 주는, 물론 대부분 인건비나 사회서비스 진행 이런 식이니까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래에 보면 민간융자금 관련해서는 대폭 줄었어요. 수입이나 회수율도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줄인 이유가 있나요?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시장형으로 있다가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체계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로능력이 많이 저하됐고 한 단계씩 밟아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선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 하자면 수요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취업성공패키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세 융자해 주는 부분이 절실하리라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도 기금에서 줄어들거나 수요자가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과장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번 훑어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추세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계획과 실제 기금계획과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완전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억 4,100만원을 작년 기준으로 해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되도록이면 차이가 나지 않게끔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섭 위원입니다. 기금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기금운용계획 37쪽에 청소년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자녀 학용품비지원 같은 사업들이 있긴 한데 여성가족과나 이런 곳에 각종 지원사업들이 꽤 많단 말이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등 목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굳이 기금에 지원사업들 목을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실버라이프 케어봉사단 운영과 관련된 것도 굳이 목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각 실과에서 기금 관련해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부족한 부분들을 기금으로 해서 지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업을 널어놓는 형식이 아니고 뭔가 집중해서 해야지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행정을 집행함에 있어도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중에 기금으로 520만원 한다는 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해당 부서에 다시 질의를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예산서 248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매년 5,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민복지시설이라는 곳은 어디어디 인가요?

두암골 커뮤니티센터, 우산동 와글와글 와우골 주민사랑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통칭해서 하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오치주공도 영구임대아파트죠? 거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죄송한데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행사지원비 관련해서 해당 과인 복지정책과에서 꼭 확인을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 부탁드렸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해 보셨으면 좋겠고 계수조정 전까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87쪽 보면 이웃돕기운영이라고 해서 명절 불우보훈가정위문으로 3,400여만원이 매년 지급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예우 차원에서 불우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청장님 판단은 아니고요.

예산을 북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가에 헌신, 봉사하신 불우가족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같은 문제는 없나요?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예우차원에서 한다고요?

예.

불우한 이웃은 꼭 보훈가족 아니어도 엄청나게 많은데…….

수급자는 수급자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보훈가족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가족 중에서도 수급자…….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 다 받지 않습니까?

수당도 천차만별이고요.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제외고 그 중에서 수급자 수준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약 1,740∼1,750가구 정도 지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꽤 많네요. 그러면 양 명절에 10만원 짜리…….

1만원권 1인 2장 드리고 있습니다.

아, 1만원권으로?

예, 상품권으로 해서…….

1,700만원 정도 된다고요?

한 분당 2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감된 내용 중에서 동 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려고 증가되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동 사회복지협의체가 식대로 6개월분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 부분이 건의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식대 1년분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27개 동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초창기지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의도 월 1회씩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을 못 하더라도 식대라도 6개월분 상향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연말 결산 보고도 하고 있지만 27개 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지역사회에 불우이웃 발굴도 하고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지원도 해주는 좋은 사업인데 27개 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도 잘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5개 구 중에서 우리 북구가 협의체 운영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컨설팅 할 인력도 부족하다 해서 1,700만원 정도 예산 세워놓은 것이 그것입니까?

협의체 사무국장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으로는 협의체 운영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보통 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고, 복지계획도 수립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하고, 협의체 협력체계 구축하고, 각종 지정 기탁사업, 공모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개 동을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연 2회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통장님들, 각종 자생단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으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저희 구로 많이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근 강사를 1명 정도 위촉해서 더 많은 사업들,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6,500만원이 쓰여 있는데…….

2명 것입니다.

그 2명 것에다가 사업계획을 하나 갖다 주세요. 올해 해왔던 사업과 내년도 1,7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 보겠습니다.

예.

53쪽 보면 사업별 목록이 나와 있는데 복지환경국은 21개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작성을 해 놓으셨네요. 이 중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5건 정도가 돼요. 어떻게 보면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지 기존에 있던 사업 예산에서 발라 놓는 게 아니라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게 다른 국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검토하시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무부서이고 하니까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개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개인데, 예산서를 보기 편하게 하려면 앞쪽에 페이지수를 작성해 주시면 전체 목록에서 찾아서 보기가 쉽죠. 제가 페이지수 알려드릴게요.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86쪽과 88쪽이에요. 이후에는 기획실에 통일성 있고 보기 편리하게 해 달라고 건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자활근로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2개예요. 2개를 보면 성과목표가 성과지표나 지수를 표시하게 돼 있는데, 다른 과가 달라서 그랬더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성과목표에서 통일성이 없어요. 한 쪽은 예산을 적어놓고, 수혜자 성별비율이라고 했는데 수혜자 성별비율은 아니죠. 수혜자 성별비율은 위에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뒷장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예산 집행률을 해 놓으셨는데 예산 집행률보다는 달성률을 기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과에서는 이 부분은 통일성 있게 하셔야죠. 더 얘기는 안 하겠고요. 이 정도만이라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협의체 기금운용계획조성안 있잖아요. 2016년도에 7,300여만원 정도 증가할 계획으로 나왔는데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각 동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특화사업으로 기금을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 때라도 계획이 서면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에 조례를 통과 시킨 이후에 미비하지만 굴러가고 있어요.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운용을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는 끝났으니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소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285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작년에는 약 7개 단체에 8,060만원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300만원 더 증액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해서 조금씩 상향을 시켰습니다.

조금씩 상향을 시킨 거예요?

예.

작년에 지원했던 예산서와 지원할 예산서를 비교표를 만들어서 참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보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이병석 위원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울타리교육이 이번 새롭게 신설됐어요. 3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3월하고 9월에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워크숍처럼 함께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구별로 비슷하게 모여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희가 동별로 순회를 해서 교육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연말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변화된 마을이야기라고 해서 시화마을에서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들이라든가 자생단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과료나 강사료, 책자 발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이요. 공영장례지원 5명분 150만원 씩 세워주신 것 조례에 근거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1건도 없었잖아요?

예, 아직은…….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직계존비속이 없고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형제나 가족이나 조카나 이런 분들이 수급자 대상처리로 해서 75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장례를 진행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 안 한다고 보여요. 2015년에 한 명도 없었는데 2016년도에 5명분을 세우는 게 약간 많다 싶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혹시라도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2016년에도 하나도 안 쓰이고 다른 과에서는 구비가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절감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있을 때는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책정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5명분을 했습니다.

2015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 졌고 2015년에 한 건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못한다 하더라도 5명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감지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성가족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애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소미영 보육지원담당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신영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장은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주영수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70쪽 보겠습니다. 370쪽부터 374쪽까지 보면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수련 시설 및 청소년 관련사업의 예산이 쭉 370쪽부터 374쪽까지 다 돼 있어요.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더불어 청소년 수련관 운영 등등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억 8,000만원이 추가로 늘었는데 먼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 8,000만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큰 사업이 시에서 시민공모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371쪽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지원 8,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에 공모해서 받은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예.

청소년 수련관 운영하는데 위탁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372쪽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구축망 사업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고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위탁을 준 거죠? 그 밑에 보면 청소년특별지원도 청소년 수련관으로 위탁을 준 거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 직접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럼 청소년 학습지원센터는요?

공부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고 4개의 시설이 있어요.

예, 청소년 동아리 운영은요?

청소년동아리는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의 경우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YWCA에서 위탁 받아서…….

그럼 2016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공모해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금년은 YWCA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어디서 해요?

공모사업해서 같이 합니다.

같이해요? 그럼 여기도 청소년 수련관과 YWCA에서 했겠네요?

청소년 수련관이 위탁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다른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요?

청소년 수련관이요.

학교 밖 지원센터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예, 그쪽에서 위탁을 받으니까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과장께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도 있지만 원래하던 사업도 있잖아요. 위탁사업은 위탁사업대로 정리해서 예산집행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와 공간이 따로 분리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밖지원센터 운영비와 공간이나 인원이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은 분리돼 있습니다.

인원은 분리돼 있을 수 있지만 공간이나 이런 것이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보면 공익신고 보상자지체상환금이라고 1,000만원 있네요. 이거 혹시 정식명칭이 공익신고 보상지자체상환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거죠? 혹시 공인신고 보상금을 지체한 적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지체상환금이 아니라 지자체상환금이잖아요. 이런 것은 명기를 정확히 하셔야 해요. 뜻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체냐 지자체냐, 이 부분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수정하겠습니다.

실수로 잘못 표기하신 것 같은데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352쪽에 다문화가족 자립지원센터 관련 사업에 200만원이 편성 됐어요. 다문화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구비 편성이에요. 2015년도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다른 것인지, 자립이란 말이 더 붙어서 다른 사업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인데요. 금년에 공모해서 1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 보조금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적어도 100만원은 더 추가해서 내년 공모사업 할 때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200만원으로 상향한 겁니다. 내년에 공모해서 좋은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그럼 다문화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에서…….

예, 심의과정에서 100만원 가지고는 웬만한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추가로 1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올해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경 때 삭감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업인가요?

예, 금년에 100만원 예산으로 한 사업은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13명에게 정리·수납전문가 2급 교육과정 운영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 1,620만원 삭감한 이 사업과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올해 1회 추경에서 1,620만원 삭감을 했어요. 두 글자 차이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2016년도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립지원사업과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자립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두 개 다 민간이전사업이니까……. 다문화 센터도 민간이전으로 위탁 주는 사업이니까…….

예.

하나 더 질의할게요. 362쪽 보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로 1,800만원 편성됐어요. 앞서 과장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LED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있으신 거죠?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과 가정 등 가장 어려운 시설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아동복지시설 11개소에 아동 용돈으로 3,300만원 잡아져 있는데 11개소 그룹 홈이랑 다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 가능하시면 초등학생한테 얼마, 중학생한테 얼마씩 주고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용돈은 매월 24일에 지급합니다. 초등학생은 월 1만원, 중학생은 남자 2만원, 여자 2만 5,000원, 고등학생은 남자 2만 5,000원, 여자 3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와 같아요. 물가도 오르는데 하나도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짠하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민간위탁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운영에 6,700만원 예산이 됐네요. 위탁기관은 선정돼 있습니까?

북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민간위탁기관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도는 어떤식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구청에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위탁받은 기관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도 프로그램 하는데 찾아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나가서 찾아야 되겠죠?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센터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찾아서 지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교 밖이니까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 명단을 확보해서 동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수련관으로 잘 데려와서 상담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아이들을 좋은 쪽으로 상담해서 다시 학교로 보내는 것까지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상담해서 학교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큰 목적이죠.

예, 학교 다니다가 교우 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대낮에도 학교를 가지 않고 밖에서 배회하는 애들이 길거리에 한 두 명씩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곳에서 잘 관리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볼게요. 과장께서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12개 사업을 내놓으셨어요. 앞서 국장님께 전반적인 얘기를 했었고, 다른 부분들은 잘 하셨는데 아무래도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관련된 부분은 이 부서에서 주로 하니까 과장님들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인지예산 100쪽 보면 성과목표에 여성사회참여확대 부분과 관련해서도 목표치가 2015년도 추정치나 2016년도 목표치가 거의 같아요. 이게 최고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같은 건지,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증감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850명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성과목표에 집행률보다 처음 목표치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 달성했다는 달성률을 기재해 주시는 게 훨씬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표치가 같은 이유가 대부분 다른 데도 그렇고 별 차이 없이 한두 명 차이 나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성률은 저도 공감합니다. 목표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직원 입장에서는 금년에 참여하신 분이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하길 희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을 잡기에 애매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 최대한 노력해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규정보다 목표치가 조금은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 됐거나 다른 조건이 있거나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숫자가 저조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데 예산을 얼추 봤을 때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너무 똑같이 잡아놔서 왜 그랬나 싶어서…….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권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손수정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영옥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그러면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인데요. 기타 보상금에서 공익신고보상 지자체상환금으로 1,000만원 편성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자체상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대상은 어떤 업무에 해당됩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 되면 부정수급자, 주로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부패공익신고라고 해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가 횡단보도 넘었을 때 하는 파파라치 신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관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1억원 이하로 징수 처분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죠.

20%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보상 실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해 드렸는데 그때 실적은 몇 건을 했던 것 같은데, 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징수액이 현재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과도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전부 다 2015년에 징수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권익위원회에 납부한 보상금은 각 실과소에서 분할해서 편성할 게 아니고 기획실이나 감사실 같은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적으로 하는 게 시스템 체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업무적인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고돼서 규명할 때 아무래도 실과소에서 확인을 해서 적절성 여부도 따져야 하고 정착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3개 과를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과마다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보상 실적이 없고 신고대상도 없고 그런데 굳이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빨간 우체통 공감복지서비스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체부 아저씨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집배원분들 보면 거의 7시 전에, 또 우편 물량이 많은 시즌에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빨간 우체통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우편물에 빨간 하트가 그려져 있으면 관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집에 가보는 것인데, 단독주택은 밖에서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가능하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는 공동우편함에 각자 분배만 해 버리고 돌아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빨간 우체통은 저희가 업무 외적으로 특수시책으로 개발했는데 사실 대도시보다는 시·군·구에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각지대나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 복지과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이 같이 공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따뜻한 감정으로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북광주우체국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통화를 했어요. 집배원이 약 170여명 있어요.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일반우편도 하고 저희들이 만든 우편도 가지고 갑니다. 저희가 만든 우편은 2015년도 보통 1만 6,600건 정도 가는데, 거기에 노인 세대라든가 저소득 세대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훨씬 좋죠. 가면 바로 이야기될 수 있고 보살필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현관 투입구에 넣고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2통 이상씩 가면 그래도 빨간 우체통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게 편지봉투가 갔을 때는 특별히 신경 써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보고 그 사람을 보살필 수 있으면 큰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에 이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혹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우체부 아저씨들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119를 불러준다거나 도와준 상황이 단 한 차례라도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으로 주로 생계비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긴급복지를 도와주라고 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위기가정이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려면 우리 북구 특유의 일할 수 있는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가가호호 세대를 방문해서 문 열어보고 그 분들이 잘 계시는지 확인만 해 주는, 그래서 노인 일자리창출로 어르신들이 두 분이나 세 분씩 손잡고 짝 지어서 이 가정들을 살펴봐 주는 것으로 대처하든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우체부 아저씨들 고생하시고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이 빨간 하트가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그 집을 방문해 보고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사실 과장께서 북광주우체국 직접 가셔서 170여분의 집배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 보시고 얻어온 소득이 아니라…….

그 담당과 그것 때문에 진단을 했는데 직접 집배원 당사자의 이야기는 안 들었지만 집배원 관리하는 총무부나 영업부에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분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셨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우산동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15일 만에 발견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촘촘한 복지체계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것이니까…….

만약에 과장께서 집배원분들과 미팅을 했다면 그 분들이 저희는 바빠서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현장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게 첫번째 문제고요. 두번째는 고독사해서 15일 동안 시신이 방치돼도 우체부가 발견한 적은 없어요. 지역주민이 냄새나서 발견하는 것이지, 저는 항상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이나 소외가정들을 누군가가 문 열어봐 주고 돌봐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또 현재 북구의 사회관리팀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찾아가 보고 지역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빨간 우체통 사업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내용만 파악하시고 나중에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첫 단추 끼우면서 계속 복합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복지관리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재심 노인지원담당입니다. 한동기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민은희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이요. 자산취득비에서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용품이라고 해서 320만원 예산이 편성 됐네요?

예.

이게 용품이라고 했는데 자산취득비가 자산이 맞나요? 어떤 용품인지…….

공공기관에 장애인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나 돋보기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기구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괄호 열고 휠체어면 휠체어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그런 것들을 대부분 자산으로 보는데, 용품이라고 쓰여 있는데 용품이 무슨 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휠체어가 그렇게 싼가요?

아니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구입해 드립니다. 금년에는 보청기 5대, 확대경이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구입해서 배부를 못하니까 공공기관이나 시설 같은 곳에 연차적으로 장애인 민원인들을 위해서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가면 돋보기 있는 것처럼, 휠체어처럼 불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봐요?

예, 그렇죠. 휠체어도 혹시 지체장애인이 오시면 해당 민원부서까지 이동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1대씩 비치해 놓고, 저희 과에도 1대 비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별 상시 공개하는 게시판 제작에 350만원 사업비 편성하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인권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가는 곳마다 좌파 우파가 있어서 상당히 시끄러워요.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신체싸움까지 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께서 특별히 경로당 관리 좀 하시고요. 또 매달 지원되는 쌀 같은 게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매달 한 포대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국고로 해서 지원되는 양곡이 있고 또 한시양곡이라고 별도로…….

그런데 다녀보면 식사를 많이 안 해 드시는 곳은 쌀이 쌓여져있고 또 회원 수가 많은 곳은 쌀이 부족하다고 외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운영실태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에서 표준으로 쓸 수 있는 북구지회와 협의를 하셔서 입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표준화를 작성해서 전체 경로당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임원진들 분기별로 교육하고 계신가요?

회원으로 가입된 경로당은 지회에서 정기적으로 각 경로당 회장님들 별도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요?

주로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지시된 내용 같은 것을…….

과장께서 대한노인회에 한 자락 더 코치를 해 주신다면 인권 관련 문제나 경로당에 남녀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성문제가 있거든요. 성추행이나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한 교육에 한 자락 넣어주시고 또 인권교육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교육전체에 몇 분씩만 넣어서 교육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금년에도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권역별로 두세 개씩 묶어서 교육을 했었는데 작년, 올해까지 2년 동안 했습니다.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것을 더 확대해서 추가로 이런 부분까지 교육내용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상시공개 게시판이 많은 돈은 안 들어가면서 기대해 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 상임위에서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1,523만 3,000원이었는데 금액이 좀 늘어서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작년에 어떻게 해서 1,523만 3,000원이었냐면 10% 예산 절감한 것을 제외하니까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달팽이관 수술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안타깝게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또 시 예산으로 1,600만원 편성돼서, 이게 몇 년 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31분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는 인원을 예상해서 시비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미진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가 동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고 홍보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하시라고 했는데도 작년에 대상이 없어서 결산 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수술비용이 약 500만원 소요되고 수술 후 재활치료시 300만원 드니까 1인당 800만원 정도 지원이 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셨다고 그랬는데 올해 편성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비라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럼 과장께서 달팽이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주위 주민센터 같은 곳에 홍보물을 넣든지, 아무튼 시비니까 잘 챙기셔서 한 분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게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29쪽, 장애인자동차 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 고지서 발송이라고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했을 경우 단속해서 결과를 해당 차주에게 고지서 발송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에도 단속과 더불어 고지서 발송했던 실적이 있나요?

예,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돼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고지서 발부를 했으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세입을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세외수입은 세입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세외수입 과태료가 미미해서 별도로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금년 징수 가능액 예측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겠습니다.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실제로 꼭 필요할 때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만큼, 과장 말씀대로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세입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 관련 예산중에 경로당 화재보험료 1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구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구 소유로 돼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각종 식사를 해 드시기 때문에 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화재보험 정도는 들어야 하겠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대물에 대한 보험만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대인 관련된 보험은 계획 안 하고 계신가요?

현재 LIG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 쪽과 협의를 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24시간 거주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보상까지 든다는 게 1개소 보상가입 기준에 사용 인원이나 면적 같은 것들을 포함 하려니까 보험사에서도 복잡하다는 것이에요. 재정적으로도 대인까지 포함하면 한 군데 가입시 보통 30만원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인 면이 있지 않나, 주간에만 이용하는데……. 그래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아직 대인까지 가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어르신들한테 특히 겨울철 다가오면 난방용품이나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보험으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안전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해서요. 337쪽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안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쭉 봤는데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아,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 전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합니다. 37억 얼마가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325쪽 우수노인복지시설 비교견학 있지 않습니까?

예.

신규 사업설명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자료 목록에는 예산 150만원에 산출기초를 차량비 70만원, 식대·간식비 80만원 해서 내놨는데 예산서에는 차량임차료 및 운영비 94만원, 행사운영식대 56만원으로 이렇게 산술기초가 달라요. 똑같은 행사인데 여기와 저기가 다른 것은 미스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해야지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면 같은 행사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27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90만원 증액했어요. 증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등산체험 활동으로 금년에 예산 9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등반체험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자 해서 90만원을 플러스 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 등산체험 활동이나 사랑나들이나……. 버스 몇 대 갑니까? 1대 갑니까?

등산체험은 1대를 운영했는데 사랑의 나들이는 4대 정도로 확대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4대 정도?

예.

물론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보조분들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등산체험 때 1대로 하다가 갑자기 4대로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의 나들이는 금년에도 그렇게 4대가 장성 평림댐으로 다녀왔습니다.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움직여야 하니까…….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작년에도 사랑의 나들이는 3대, 4대 정도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270만원 가지고 3대, 4대 했는데 올해 90만원 더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인원도 비슷하고…….

등산체험 활동이…….

등산체험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쪽으로 붙였다는 말씀입니까?

예, 더 플러스 한 것입니다.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할 때마다 조금씩 어려움이 있어서 이왕이면 알찬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30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그렇죠.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300만원 플러스 해서 1,5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구분들을 모셔다가 주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에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산이 1,500만원 정도라면 내년 2016년에는 저희가 가는 쪽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쪽은 손님을 맞는 쪽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달리하는 것도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시화마을에서 했던 교류대회 참석을 해 보니까 대구분들 보기가 창피하더라고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이 너무 빈약해서 많은 실망을 했어요. 과장께서도 식사해 보셨죠?

예, 저희들도 지적 많이 했습니다.

대구분들 얼굴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느 뷔페를 불렀는지 몰라도 음식이……. 육회를 조금 먹다가 다 못 먹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 추경 때 300만원 더해서 했지만 손님을 맞을 때는 비용을 더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점심도 대접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갈 때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 예산 씀씀이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차량 임차료도 만만치 않고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 안 한다고 해서 딱 1,200만원으로 해 놓기도 그 쪽 단체에 미안한 점도 있습니다. 그 쪽 자부담도 700～8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인데요. 상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병영체험이라고 해서 신규로 110만원 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장애인들에게 사회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 이런 것이 여러 모로 필요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굳이 병영체험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그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금년까지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내에 솔잎봉사라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여름방학 체험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보조사업을 한 것인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사업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솔잎봉사에서 하는 바다체험 행사는 폐지하고 대체로 저희 북구 장애인복지회가 주관해서 장애인들이 접하기 힘든 병영체험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단체가 했던 것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내년에는 장애인복지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대신 거기서 운영하는 병영체험으로 하실 거라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굳이 병영체험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한테 군대문화인 극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대에서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알려 주려고 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도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지만 결코 좋은 문화가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사회에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예산이 통과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다양한 다른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바꿔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금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승래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고생이 많으시죠? 예산서 395쪽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로환경미화원들, 예년에 비해서 물론 흡입차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인원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거리도 늘어났고 요구가 있어서 이면도로까지 또 2～3년 전부터…….

수요일, 목요일만…….

어찌됐건 열악한 요건에서 가로환경미화 일을 하다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날씨나 이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매년 피복비 같은 것 보면 너무 열악해요. 열악한 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조끼나 작업복, 작업화는 그렇다 치지만 예를 들어 방한복은 잠바, 바지해서 8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분들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잖습니까? 8만원 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겠다고 하는 옷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하니까 예산의 여유가 있겠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예산서 538쪽을 보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불법주정차단속 피복비를 보면 근무복으로 20만원씩 12명, 그것도 연 2회로 지급이 돼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8만원 가지고 방한용 패딩이나 이런 것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가지고 사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부서에 저희도 항상 여유 있게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총괄 부서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장님 철학의 문제입니다. 내 식구가 한겨울에 추운 데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다른 사업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데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예, 그러면 방한복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이분들이 겨울에 따뜻한 방한복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꼭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는 못 해도 타 부서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복비가 서구하고 광산구가 30만원…….

타 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는 20만원씩 근무복으로 2번 제공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거나 그러면 꼭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힘 모으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봉투창고 신축공사 시설 설계용역비가 1,800만원 들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건축과장께 여쭤보니까 건축물이 없는 데에는 외부 설계용역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는데 설계용역 주시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세우신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 있으시면 경제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법 23조에 보면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상이어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설계비를 용역비로…….

이것 같은 경우 철골, 패널 구조물로 세워질 건데 예외 없이 바닥 면적으로만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이 200㎡ 미만은 우리 건축공무원들도 설계가 가능하지만 200㎡ 이상은 건축사가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설계를 용역에 맡기게 된 겁니다.

현재 건축면적이 400㎡네요?

아닙니다. 문흥 1동 창고 전체면적 400㎡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약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면적은 67평이고 총 사업비는 2억 1,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근거자료 좀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흥동에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교통때문에 옮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400㎡ 중에서 청소행정과가 쓰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동을 하게 된 건지…….

예, 전체가 이동을 합니다.

전체가 이동했을 경우에 거기는 주차장 부지로 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쓰고 나머지 실과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실과대로 정리가 될 것이고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용역비를 세우고 난 후에 추경에서도 만약 용역이 끝나면 선별창고를 짓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할게요. 앞으로 봉투창고 짓겠다는 면적이 224㎡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를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야 한다는 거죠? 200㎡ 미만은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200㎡ 이상은, 24㎡ 때문에 1,800만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너무 큰 손실인데요.

200㎡ 미만일 경우와 200㎡ 이상일 경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를 막 넘겼어요. 24㎡라는 것은……. 평형으로 따지면…….

200㎡ 미만의 대수선일 경우 신축은 당연히 건축사가 하고요.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200㎡ 미만 대수선일 경우는 건축사가 안 해도 되지만 200㎡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도 대수선할 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청소차량과 음식물수거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몇 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까?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6년간 감가상각비를 지급합니다. 감가상각률은 0.394를 매년 곱해 나가서 6년 하면 95%까지 차량비가 지급됩니다.

우리 북구에는 그런 일 없겠지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타 지역에서 6년이 안 됐는데 6년이 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서 감가상각비를 지원받는 그런 데가 발각이 됐어요. 가까운 호남지역에도 있고……. 우리 북구는 과장께서 워낙 관리를 잘 하셔서 없겠지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것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북구에 감가상각비 기간이 지나서 지원받는 차가 몇 대나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17대 있고요. 관련 규정 드리겠습니다.

예.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FID 쓰레기감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27% 감량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면 효과는 반드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효과는 나타날지 몰라도 다른 것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음식물 폐수 때문에 광주시가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또 아파트 내에서도 반신반의예요. 오히려 이 사업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음폐수라든가 장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고 보여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RFID 사업이 2～3년 정도 지나면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깊이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장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 들어보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설치를 해서 안 좋다고 하는 곳은 아직까지는 안 들어 봤습니다.

A/S는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도 않던데요. 과장께서는 A/S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화도 안 오고 상당히 불편함을 나타내시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청소행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