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9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행정지원과, 예산법무과, 시설관리공단, 자치민원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진행과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상위에 비치되어있는 해당 과별 사업성경비 설명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44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44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향우공무원 수첩제작이라고 있어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작년에 없던 거 같은데, 그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작년에도 있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무슨 수첩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수첩 만들어 주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서울에 있는 천공회 회원들하고 향우회 회원들, 또 우리시청에 있는 간부공무원들 이렇게 페이지 넣어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걸 꼭 시에서 이렇게 제작까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각 시청 공무원들이라든가 향우회 임원들, 또 천공회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있거든요. 서로가 연락을 하기 위해서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 된 거예요? 이 수첩 만들어준 게, 시에서.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제일 처음에 12년도부터 되어 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2012년도부터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중에 중앙기관 협력네트워크 지원 행사 이건 뭐예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이건 천공회 회원들하고 거기 클럽이 있는데 축구, 테니스, 야구 또 일손 돕기 지원을 우리가 돕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또 우의를 다지기 위해서 연간 4번에 걸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로 어떤 행사를 하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축구라든가 테니스, 야구 또 배 화접 지원 나갔을 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 배 화접 같은 건 몇 번이나 우리 지역에 오셨어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배 화접 한번 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몇 분이나 왔어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35명 정도 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5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3쪽에요. 과장님. 의전지원차량 임차료 8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예산 올리셨는데 이거 어떤 차량 요구하시는 거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이게 9인승 카니발인데요. 리스해가지고 우리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접 직원이 끌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서울에서 이동할 때, 국회라든가 중앙부처 갈 때 이걸 가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쓰던 차에요? 계속 쓰던 거예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리스로?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2,3년이면 차 사는 게 낫지 않은가요? 리스가 나아요, 사는 게 나아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글쎄요, 그건 판단을 제가….
도희
정도희위원
1년 단위로 리스하시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444페이지. 향우회 등 지역축제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로 2,000만 원이 섰어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근데 이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이게 국회에서 지역농산물 판매 행사할 때 두 번 하고요. 또 동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현동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와서 지역 농산물, 잡곡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팝니다. 또 마포나루 축제 할 때 또 지역 농산물, 동면에서 고추라든가 이런 거 갖다 팔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아, 이게 지원금인가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뭐 텐트라든가 또….
은나
김은나위원
아, 부스 같은 거 이렇게 천막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시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판촉물 같은 것도 해서 홍보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농산물 홍보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그 아현동하고, 아현동에서 한 번 하나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두 번.
연응
김연응위원
마포축제 때 한 번하고 국회에서 하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두 번하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두 번 하고, 그 마포에서는 작년에 100만 원 지원해줬지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연응
김연응위원
작년에 제가 거기를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동면 주민들하고 해서, 올해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여기에 지역 향우회 시티투어라든가 고향 일손 돕기에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농산물 축제 판매할 때 향우회 회원들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다 예산 작년 대비 맞춰서 가셨는데 시정홍보행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 특별회계 따로 세우셨네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이거는 그….
영수
김영수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던데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이게 작년도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꿨거든요. 재경향우회하고 간담회라든가 언론인과 간담회, 시장님하고 할 때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집행에 문제가 있다 해서 바꾼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보충자료 보니까 재경천안향우회 시장님과 간담회 250만 원, 재경천안언론인과 시장님의 간담회 2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실비보상금으로….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식비, 다과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우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이게 행사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도 있는데요. 별도로 빼가지고 또….
영수
김영수위원
보상금이라는 항목이 맞냐라는 거죠.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식비하고 다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실비보상금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몫을 그렇게 넣은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적절해요? 이렇게 주는 게.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근데 그러면 이 내용이, 이게 실비보상이라는 게 참가자에 대한 참가수당 이런 형태….
이게 사실 식대비잖아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워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적은 돈 아닌데 효과 많이 있어요? 보니까 재경향우회원들하고 간담회, 시장님, 그 다음에 재경천안언론인과 시장님 간담회 이게….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재경향우회 총회 겸 해가지고 우리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언론인과의 간담회 때도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1년에 한번 정도 하신다?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천안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친선 운동경기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축구, 테니스, 야구 100만 원씩 3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이게 중앙부처 공무원들 클럽활동할 때….
영오
유영오위원
아, 지원?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천공회 회원들하고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천공회 회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할 때 우리도 같이 동참하지만 클럽 활동할 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스포츠교류행사 300만 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 동호회, 취미생활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어떤 친선경기를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렇죠.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장님과 재경천안향우회 회원과의 간담회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나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거에도 있었어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재경천안향우회라는 거는 중앙부처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천안출신 시민이죠. 그러니까 천안출신 시민.
영오
유영오위원
시민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재경향우회는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시민.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일반인, 일반인.
영오
유영오위원
몇 분이나 오세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한 430명 정도 향우회 회원이 있는데 모일 때는 한 이삼백 명 총회 때 모일수도 있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우리가 과거에 한 번 해 봤잖아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작년에 총회 할 때 한 300명 나왔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300명이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기 총회 때.
영오
유영오위원
정기 총회할 때 300명씩이나 나온다고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회장이 누구에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김태경.
영오
유영오위원
김태경 회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몇 분이나 참석했나, 제 상식적으로 300명 참석 안 하는 걸로 아는데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총회할 때 나왔는데, 이게 회장단 뽑고 이·취임식 할 때는 나왔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면 많이는 안 나오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역고향사랑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하여튼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직접 통화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질문 하셨죠? 향우수첩 만들 때 유영오 위원님도, 위원님들 명단도 좀 거기 넣어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위원님들도 다 넣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넣었나요?
기훈
김기훈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수첩 주셨었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렸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우리가 지금 동호회활동지원에 26개 팀이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28개 팀 아니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여기 보면 지금 팀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28개 정도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28개 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여기 인쇄 잘못된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28개 동아리가 있는 거 같은데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원이 좀 늘긴 늘었어요. 그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늘었는데 보면 이렇게 28개 동아리면 2,000만 원 가지면 1개 동아리당 100만 원도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너무 작은 거 같은데,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동아리가 한 2년 정도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주고 그거를 동아리를 자체적으로 잘하는 동아리가 있고 못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실제로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만 받아서 그것만 홀랑 쓰고 마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또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시에서 나온 지원금이 100만 원도, 사실은 100만 원 미만이지만 부족한 동아리가 생길 수가 있는 데 이거를 한 2년 정도는 똑같이 지원을 해준 다음에 그 2년 정도의 평가를 가지고 잘하는 동아리한테 차등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실제로 그것만 쓰고 마는 동아리에 대해서만큼은 액수를 좀 줄여서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동아리 지원시스템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도 좀 이거는 부족한 거 같은데 늘려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저희 동아리가 28개 중에 가장 많은 게 산악회에 115명 정도 됩니다. 축구가 한 43명 정도 되는 데, 지금 50만 대도시로 봤을 때도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해준 대로 상당히 적습니다. 50만 대도시 보면 대개 3,500에서 6,000, 많게는 9,000까지 이렇게 동아리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2,000정도인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적극, 그러니까 차등지급에 대해서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 정신적인 건강이라든가 또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 화합,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맞은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 좀 챙겨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221페이지 보면 최적근무지원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죠?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일반수용비 밑에 있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참 저도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서 내용을, 결과물을 보고서 놀랐던 부분 여기에 보면 이용실적이 약 200건 정도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7개 운영을 해봤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르면 여기에 보면 가정적인 부분 즉, 심리정서, 직장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 또는 개인적인 어떤 법률상담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이 이용률이 진짜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 못하는 부분을 이런 상담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고심하고 있는 부분 또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을, 상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부문제와 자녀문제가 가장 많더라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시에서 아까 동아리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있고 또 건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이런 직무 스트레스 또 가정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면 결국에는 우리 시청공직자분들의 가정, 개인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거 행정적인 서비스 받는 시민에게도 그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 예산 갖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00건 정도 했는데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좀 볼까요, 222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비라고 있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저쪽 밑에 시청사 입구에 오다보면 실내테니스장 대각선 방향으로 그쪽에 신축하려는 것이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정부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네.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지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공간이 너무나 아깝다. 전에도 제가 타 자치단체도 가봤지만 시청사를 주말에는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써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 가서 캠핑도 하는 데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치단체가 많이 생겼는데, 우리는 특색을 갖춰서 여기 이 곳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이 공간을 전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특색 있게 가꿔서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오는 공직자들의 자녀분들이 이용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우리 천안 전체시민의 유아들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으로 같이 겸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제 본 설계를 할 때 좀 더 친화적이면서 도 지금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내용도 부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지 테니스장까지 물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멋있게 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설계를 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주말이면 우리 시민들이 갈 데가 없는데 종합운동장 부근이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다니는데 우리 유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기왕이면 그래서 제 생각으론 어린이집을 만들 때, 우리 천안시청어린이집의 설계를 할 때 주변에 어린이 관련된 시설, 놀이시설도 만들고 주말에는 시민들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 나오면 그곳에는 활용방안은 어떤 활용방안이 혹시 있으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는 얘기는, 논의는 안됐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지금 홍보관이 지금 청내 2층에 있어요. 그래서 홍보관 시설이 미흡하다고 그래서 거기 정비하면서 아마 어린이집도 어떤 시설 넣을 건가 배치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청사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을 때 굉장히 잘 지었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수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동아리라든지 시청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많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뭐, 시설을 다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직원 어떤 후생 쪽에 있어서 저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으로서 크게 아직 부족은 못 느끼고 있지만 휴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는 입장에서는 좀 저희들도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우리 청사 이용에 관련해서 다각적인 재검토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수요도 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도솔도서관이 지금 현재 청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 도솔도서관 이전 문제도, 이전을 해서 우리가 포함한 전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도솔도서관도 이제 새로 청사를 마련해서 이사 나갈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청사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 하신 것처럼 시청사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단다면 이렇게 개방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도 이제 이쪽에 수요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방안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과장님, 222페이지 체력단련장 헬스구입 1,500만 원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 체력단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만 가지면 다 교체가능합니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한 번에 다는 못하고요. 사실은 예산적인 운영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설물 설치한 게 많게는 8년, 적게는 3년이 다 내구연수는 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교체하기까지는 너무 재정적 부담,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가장 노후된 것부터 서서히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체력단련장 오픈할 때 중고장비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각 주민자치센터에 헬스기구나 이런 거는 제 때 제 때 전면교체도 해주면서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에 관련해서는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웬만하면 다 교체하는데 제가 봐선 한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한 번 제대로 교체해서 우리 건강한 우리 공직자들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아끼지 마시고 그런 데는 투자를 해주세요. 몇 천 만원 씩, 그런 데는 막 5,000씩 팍팍 투자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기왕이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후생복지관련 우리 건강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김은나입니다. 218페이지 국제화여비에서 우수공무 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요, 8,000만 원이 섰습니다. 작년에도 8,000만 원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를 짚냐면요. 220페이지에도 선진노사견학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섰어요. 이거하고 다른 부분이 뭔가요?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218쪽의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하고 친절공무원을 1년에 시상을 합니다. 그럼 그 시상을 한 부분을 가지고 산업지, 선진지 견학을, 연수를 시켜 주는 부분인데요. 금년에는 45명이 갔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심의 때 그때는 인원을 줄였었고 예산이 적었었거든요. 위원님도 그 때 관심을 가져 주셨던 분이 왜 다 가면 가게 해주지 거기 특정인만 이게 해주냐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시 예산을,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전체 희망자에 한해서 이번 연수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220페이지 부분은 이거는 노조가 주관되는 부분입니다. 노조가 주관이 돼서 선진노조 즉, 우리가 그간은 일본을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된 회원들 약 1,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노조에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노조, 이게 단체협약서상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이행하는 측면에 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과는 별개라는 점 좀 드리고요. 중복혜택을 받는 건 없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은나
김은나위원
선진 노사견학은 몇 명 정도 가세요? 작년엔 몇 명 갔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24명 갔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요. 콘도회원권구입비로 1억 2,000이 섰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콘도회원권을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추가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5개사에 49좌가 있습니다. 기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설명한 자료를 뽑다 보니까 한화리조트가 지금 운영되는 부분에 보면 620명 정도가 했고요. 또 리솜리조트 160명, 일성콘도에는 48명, 대명리조트에는 122명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저희들은 이 배정을 할 때 하위직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우선 직원들 좀 어렵고, 특히 격무부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이용되는 시기는 좀 이렇게, 휴가철 이런 부분에 쏠리는 현상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겠죠. 휴가철이나 또 겨울에도 휴가 안 쓰신 분이 그럴 때 이제 많이 쓰겠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은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의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직원들이 쉴 때, 지금은 가족단위거든요. 모처럼만에 2박 3일이 됐든 가족단위 휴양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저희들이 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보충자료 잘 만들어 오셨는데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태극기 달기 보조금은 작년도에도 한 거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여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300만 원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예. 근데 전년도 예산에 0원으로 돼 있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영오
유영오위원
예, 넘어가고요. 어쨌든 보니까 태극기 달기 운동본부에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 아니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자료에 보면 과장님, 태극기 달기 시범 아파트는 우리가 기존에 시범아파트로 지정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뭐, 크게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라사랑 측면에서 태극기 달기운동을 우리 천안시만이라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보자….
영오
유영오위원
아, 잘하시는 거예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각 읍·면별로다가 대단위 아파트단지 위주로 해서 시범아파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라든지 이·통장협의회, 새마을과 같이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본부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922개의 태극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배부를 해서 동참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잘하시는 사업이고 경상사업보조거든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런 좋은 사업은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왕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운동본부에서 전달식도 하고 할 텐데요. 기왕이면 이렇게 지원된 아파트단지에 지원돼서 태극기를 다는 날에 태극기가 잘 게양될 수 있도록 한번 독려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편성을 좀 해서 더 지원해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220쪽이요, 과장님. 상근직 노동조합원 체육대회는 신규예산인 거 같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이게 공무직 노동조합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로 보수원, 하수도 준설원, 누수 수리원 등이 54명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분들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신규예산으로 그 밑에 보시면 도·시·군 합동 노사정책 국외연수 800만 원이 두 명 올라왔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도가 주관해서, 그러면 이제 노조대표 하나 또 우리 시측 공무원 해서 이렇게 도가 주관한 시·군별로 노조가 있는 부분을 도가 주관하는 연수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예. 보니까 2014년도에 다녀왔고 2015년도에는 우리가 참여를 안 했네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신규로 800만 원 올라오는 거네요? 아, 그렇게 확인만 하고요. 과장님 222쪽 이종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체력 단련장 헬스기구 도입, 서북구 구청 보건소 4층이거든요. 장소는 맞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활용도가 높은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저녁에 퇴근하고서 이용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주로 그러면 보건소 직원분들이 이용하세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본청 직원들 위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본청 직원들까지.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샤워장 있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기왕이면 이제 이런 헬스기구를 정식으로 구입해주고 운동을 하시면 땀을 흘리시니까, 샤워장 분명 있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없으면 또 샤워하시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224쪽에요.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시장님이 7,900정도, 부시장님이 5,600인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들은 얼마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거 1년에 330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이 몇….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 우리 소속 국장님.
영오
유영오위원
아, 우리 국장님이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이 부분은….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시장님은 어쨌든 간에 부시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더 바쁘게 돌아다니시고, 이거 기관업무 추진하셔야 될 입장인 거 같은데, 이거 7,900, 5,600에 330만 원이요? 이런 거는 좀 그러네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하단쯤에요. 정맥인식기 유지보수비 2,200 잡으셨는데, 지금 정맥인식기는 몇 대 보유하고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총 64대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4대?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정맥인식기는 저희들이 출퇴근 그다음에 초과근무,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서별로 다 있고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사업소까지.
도희
정도희위원
읍·면·동, 사업소까지 전체 총괄해서….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대당 이게 얼마쯤 들어가는 건가?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440만 원 정도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40만원, 연이지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216쪽에 LED상황판등 제작하시는 것 같아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보충자료, 세부자료를 주셨는데 2억 6,300이네, 굉장히 비싸네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설명 좀 하셔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회의실이 있고 중회의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대회의실에 위원님들도 참석해 보면 꼭 현수막을, 대형현수막을 앞에다 이렇게 꼭 어떤 행사든지 겁니다. 그럼 그게 보통 한 장에 1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대회의실 이용현황은 2015년에 278건입니다. 그러면 현수막은 행사하는 데마다 다 걸거든요. 위원님들도 각종행사에 참석하셔서 보면, 중회의실 사용빈도가 395회입니다. 거기는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됩니다. 현수막이 조금 작지요. 그래서 이 금액을 환산했을 때도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약 1년에 3,000만 원, 중회의실 같은 경우는 약 2,400만 원,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도, 다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다 LED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비록 초기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난 걸 따졌을 때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시대적 흐름에는 이 LED로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의 어떤 회의실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수막은 그렇고 상황판은 어떻습니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 상황판은 위원님 우리가 독수리작전이라든지 을지훈련할 때 보면 꼭 상황판을 밑에다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지금 없어서. 혹시 다른 자치단체 중에 지금 일부 시행한 데는 충청남도라든지 일부 자체단체에 보면 그 벽면에 여닫이문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우리 천안시 기본도면, 행정구역 큰 도면을 넣어가지고 작전에 필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넣어있어서 그 현황판 대로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저거만 열면, 스위치만 넣으면 우리 현황을 그때그때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은 이동식입니다. 이렇게 와꾸로 짜서 훈련 있으면 갖다놓고 또 끝나면 철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시대적 흐름에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는 LED 현수막 있어도 별도로 또 현수막 제작하지 않겠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제 앞으로는 현수막 제작 요구하면 안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야 하죠, 근데 예산에 비해서 많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국제화여비 중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가 있는데 누가 어떤 교육받으러 가시는 거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우리 6급들이 1년간 교육연수가 충남지방공무원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외연수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 거기에 1년간 가 있는 직원들이 그 교육생을 대상으로 그 교육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1년간 파견을 가 있는 전제 하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각 시·군에서 그 교육생들 참여하면 같이 가는 그런 연수교육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여섯 분 정도 되고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나눠서, 거기는 희망을 받습니다. 유럽 쪽에도 있고 남미 쪽에도 있고, 그건 교육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상, 그 교육생들끼리 신청을 받아서 그룹을 형성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50만 원이면 연수비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223쪽에요. 이거 신규예산 같은데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어떤 사업비인지 예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문서운영부분입니다. 문서관리부분에서 웹 보안시스템인데 개인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운영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위탁경비로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왜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올해도 이전 됐을 거 아니에요?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매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이죠?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개인정보, 문서관리, 웹 서버보안, 이 부분은 저희 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228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부분으로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말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0원이라고 표시가 돼있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예산안인데, 이거 기획예산과와 얘기를 해야 될 얘긴데, 어제, 그제 어차피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뭐냐면 총무과 예산이 사실은 총괄예산이 290억 정도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운영경비와 행정운영경비가 210억이에요. 대다수를 차지해요. 근데 행정운영경비에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가능이 좀 될 거 같은데 예산의 폭의 범위가 40억에서 50억 정도 나요. 이거를 좀 미리 잡고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해서…,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결산예산은 이미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결산예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자고. 행정운영경비 210억 원 잡았지만 사실은 올해 정리를 하면 250억 정도 잡혀요. 사실은. 그럼 그중에 연금부담금이…. 연금부담에서 연금부담금을 130억, 그러니까 지금 150억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은 190억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갭이 한 4,5십억씩 커서 이걸 미리 잡고 가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그 범위가 1,000억 중에 몇 십억 이게 아니라 200억, 250억 잡는데 4,5십억이면 비중이 커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거를 세출예산 잡을 때 정확히 잡아주고 가는 게 좋을 거 같다. 내가 보기에는. 물론 모자라면 1차 추경, 정리추경 가는데 그러지 말고 당해 연도 예산, 전년도 지출, 그 전, 올해 예산의 결산안 나오지만 올해 예산에 대한 정리추경도 대충 답은 나오는 거고 전년도 결산서 사실은 있으니까 그거 기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예산을 잡아주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결산을 하다보면 이건 법정경비거든요. 사실은.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미리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제가 세입관련해서 정확한 세입예측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 드렸던 건데 올해는 제가 보는 게 세출예산도 이런 법정경비 정확히 세워서 가야 될 예산이 결과는 나와 있는 건데 예측 안돼서 추경이나 정리추경으로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행위적으로 반복되는 방식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통합관리금 5쪽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부록에 실음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님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228쪽에요. 일반보상금 중에 예산성과금이라고 있어요. 민간인한테 주는 거 1,000만 원이 어떤 예산이죠? 밑에 공무원들한테 주는 예산성과금하고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치단체는 예산 절감 또는 집행을 하면서 재정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성과금 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어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장려하고 그런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인이 예산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텐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관계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의 예산 또 계약 또는 그밖에 거래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자체에 손해를 가함이 명백할 때는 누구든지 집행의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 지출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처리 결과에 따라 수입이 되거나 지출이 절약될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48조 2항이고요. 정부에서도 예산 성과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것을 만약에 제출해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멘톰을 제공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계기를 독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몇 명일지 모르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구체적인 규정 같은 것을 정해야겠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시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 규칙은 있습니다. 천안시에 규칙은 있는데 그러면 절감된 부분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 보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일단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무원한테 주는 성과금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것은 보상금이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포상금이거든요. 예산과목이 분리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229쪽에 상단에 보면 현안사업추진이라고 있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사실 예산이 1년 전에 대부분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예측수요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조직개편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서 그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비비라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거보다는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POOL 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때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예산지원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POOL 예산으로 세워놓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것은요. 국내여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다 같은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목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POOL 예산으로 세워놔도 되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천안시 예산 하면서 단년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20년 이상 운영해서 사업부서를 지원해주고….
도희
정도희위원
조직개편 시 물품취득비는 따로 세웠어요. 대개 사무실 리모델링비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고장 났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편성 때까지 기다렸다 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전용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230페이지 포상금에서 성과관리 평가 우수부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증가되었는데요. 올해는 어느 어느 부서가 시상을 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올해는 평가기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것은 그동안 매년 12월달에 했었거든요. 12월달에 했는데 매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왜냐면 평가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10월말까지밖에 평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11, 12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동안은 12월달에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못했죠. 2015년도 평가를 내년 상반기 1, 2월달에 하는 겁니다. 2015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했던 것을 1월에 평가를 해서 이 시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예산은 금년 15년도에 이 예산이 섰었어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삭감조정하고 내년 1월부터 평가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1, 2월달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느 어느 부서가 성과관리 우수부서가 되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2014년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새로운 게 눈에 띄어서 그런데 작년에도 있던 예산 같은데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소송수행자 포상금은요,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소를 이끈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소송에 이겼을 적에 건당 2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노고에 치하를 하고, 소송에 이겼다는 것은 천안시 행정신뢰성을 높인 부분도 있거든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360만 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나머지는 지급이 안 되고 예산 삭감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도에도 500만 원 정도로 충분할 거 같다. 올해 예로 봐서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K2H사업 이게 뭐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국제교류 관련인데요. 이것은 K2H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여비이고요. K2H사업이라면 233페이지 보시면 K2H 공무원 연수활동비 등이 있죠. 그리고 232페이지 상단에 K2H사무관리 운영수당 밑에 보면 지방공무원 K2H사업 숙소 임차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인데 K2H사업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협의를 해서 외국공무원을 초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비용을 분담해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사업인데요. 여비는 외국공무원 초청연수에 따른 여비이고요. 2015년도는 짐바브웨의 하라레시에서 한 명이 왔었어요. 6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머물면서 우리 시를 배우고 또 그쪽에 전파도 하고 문화교류도 하고 행정업무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33페이지 좀 볼까요? 민간외국여비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 2명 2개국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민간인을 여비를 대줘서 가는 사업인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자매도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비버턴시나 석가장시 이렇게 교류 갈 적에 민간인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공무원들만 가고 시의원님만 가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체육, 기업인들, 문화와 관련된 민간인들이 같이 동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공무원 여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과 민간인은 엄격히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누가 갔었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누가 갔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석가장시하고 문등시에 갔었어요. 갔을 적에 같이 그때 기업인협의회장님이 가셨고요. 생활체육회 선임 부회장님하고 재향군인회협의회장, 문화재단 FIDAF 담당, 네 명이 같이 가서 민간교류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평가나 이런 게 아니고 시장님이 외국 나갈 때 국제교류에 의해서 같이 가실 분들 선정하면 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나
김은나위원
저는 228페이지, 청소년 예산정책제안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로 여기 위에도 400이 섰고요, 그 밑에 칸에 보면 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예산정책제안대회 운영이라고 해서 50만 원이 섰어요. 어떤 차이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행사운영비냐, 행사실비보상금이냐 이런 거거든요. 행사운영비는 쉽게 말하면 천안시가 주관해서 주최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다. 천안시가 주관이 되어서 소요되는 경비라면 플래카드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탁자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강사를 불러주는 그런 경비는 행사운영비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참석한 사람들한테 금전적 물적으로 제공하는 부담이거든요. 성격이 다르죠.
은나
김은나위원
다과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그런 비용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일부 식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고 행사운영은 행사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보편적인 경비를 예산집행부에서 직접 지출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목이 약간 비슷한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예산정책제안대회 시상금으로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명한테 주나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100만 원의 시상금이 있으면 1등, 2등, 3등 예를 들어 5, 3, 2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고 하는데 금년도도 청소년 예산정책제안대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시에 아이디어사업에 공모도 해주고 발굴도 해줘서 그 중에 일부는 한두 개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런 청소년 예산정책제안대회 같은 것은 금액을 더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예산성과금 민간에 주는 것은 요율이 어떻게 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현재 운영기준은 천안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없지만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천안시가 준용해도 되지만 따로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정부안 준용입니다. 1인당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얼마나 절약됐는지를 파악해서 그 경비에 50%를 준다.
영수
김영수위원
경상적 경비는 50%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경비를 절약한 경우요. 한 번 절약해서 그 제도가 시스템 변경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했던 것이 5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500만 원의 250만 원을 주면 매년 제도가 정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클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0% 이렇게 기준했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주요사업이라 하면 용역, 시설 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최대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정부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자적으로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지만 이 선에서 판단해서 줄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가에서는 지급한 사례가 있겠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 몇 가지, 경상적 경비 줄였던 케이스, 시설비를 줄였던 케이스, 또 다른 거에 대한 케이스 이거 있으면 자료로 세 개 정도만 예시해서 줘보세요. 어떤 경우들이 있었는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세우신 거 같네요. 늦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예비비 관련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을 준용해서 세운 것이라는데 그 지방자치법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처가 어떻게 규정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규정에요, 본예산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0.8% 90억을 넣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다른 것은, 예비비가 사실상 예기치 않은 사업 또는 예기치 않은 큰 사업의 수요가 발생했을 적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예비비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그 중의 핵심이 재해·재난을 위해서 세우는 부분도 큰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일반 보편적 성격에 예비비로 그러니까 재해·재난과 관련이 없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발생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사용하면 실제로 재해·재난이 있을 적에 재원이 고갈되잖아요? 그 부분의 일부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놓고 이것은 일반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비비가 어차피 재해나 재난 이런 특수한 경우에 쓰는데 그 예비비에 또 예비비인 거잖아요? 재난목적을 또 특화해서…. 쉽게 올해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쓴 거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올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예비비가 어차피 특수한 상황, 돌발적 상황, 재해·재난에 세우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세우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이 재해·재난예비비는 그러면 한도액 없이 1% 규정 없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뭄과 메르스, 화상병 그때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목적은 일반예비비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쓸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그러나 일반예비비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쓸 수 없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5억을 넘으면 일반예비비로 넘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우셨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
영오
유영오위원
안 어려우셨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니요.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쪽지예산 많이 있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쓰셨죠.
영오
유영오위원
그것은 예결위 때 몇 개 걸러낼게요. 다른 건 안 여쭤보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를 봤거든요. 이게 규정에 있겠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물론 규정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수치상 국장님이 330만 원이에요. 부시장이 5,600 되는 거고, 시장님이 한 8,000 되는 거거든요. 국장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중앙부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실링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 중에 가군 시장이다. 나군 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급, 구청장, 그 다음에 읍·면·동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전국적으로 그 군에 속하면 똑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군은 국장님이 330만 원이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여기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가군, 나군, 다군 해서 가군은 얼마, 나군은 얼마, 다군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시는 실국장은 330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은 얼마다. 부시장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2쪽에 본부장님, 스케이트장 또 하시나 봐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수입료는 얼마나 돼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수입 작년에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치비 2억 들어가는데?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스케이트 장비임차뿐만 아니라 가에 울타리 치는 휀스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했다가 뜯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비로 세웠다가 창고에 넣어놓았다가 그 이듬해 우리가 설치를 하고 바닥재도 우리가 사놓았다가 다시 깔고 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좀 덜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난번에 얘기하신 거 사셨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이번에 사서 해야죠.
도희
정도희위원
먼저 예산 줬던 거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물놀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사려고 했는데 안 세웠죠.
도희
정도희위원
2억 이상 들여서 수입이 4,000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아니 근데 공공성을 위해서 스케이트장 없으니까 해야죠.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지하상가 수입이 얼마나 돼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6쪽 보세요. 지하상가 관리비가 2억 7,800이고요. 지하상가 주차장이 5,600 들어옵니다. 그 외 기타 400만 원 해서 벌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총 수입이 얼마나 들어 오냐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총수입이 3억 3,000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지하상가랑 공용주차장 합쳐서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주차장까지 합치면 9억 1,800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만 2개만 합쳐도 10억이 좀 넘어가거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거기는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견인을 해오면 해올수록 돈이 모자랍니다. 1대에 1만 원씩 더 보태줘야 해요.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같은데 8명이 필요한데 1년에 1억씩 부족하고요. 방법이 없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공용주차장 운영하는 데만 24명이 필요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할 때마다 적자가 난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하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자구책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열심히 하고요. 주차장 인원 줄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열심히 한다는 거하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래서 우리하고 교통과하고 약간 그런 의견이 상충되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흥로에 도로잖아요? 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한테 주고서 어쨌든 예산은 들어간다고 자꾸 하고 운영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상가상인회로 주려고 한 번 해봤는데 상인회에서는 또 사람들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 앞을 비어줘야 장사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합니다. 시에서도 다시 갖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인력을 좀 줄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쩔 수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 적자가 나는데….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예산 작년보다 올랐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올해 192억인데 자본예산은 소용없는 것이고요. 사업예산이 180억이에요. 180억인데 우리가 앞에 예산을 보면 173억으로 잡혀있는데 버는 것도 1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올해 취암산이 들어왔잖아요. 취암산이 6억 원 정도 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세입 관련 연도별이 없는데 올해 대비 내년 세입증가율을 얼마 보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올해 대비 10%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80억 잡았을 때?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180억 잡았을 때 10% 좀 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10% 정도는 더 들어온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10%에서 한 15% 될 겁니다. 사업장이 늘어나서요.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장 늘은 거에 대한 수익사업이 있을 거 같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그런데 늘어났는데 일부가 까먹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쪽으로 늘어나는 것은 10% 정도라고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세입총액을 180억, 190억 정도 잡는다?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192억인데 자본예산은 빼고 180억 잡아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자본예산 빼고 수입을 얼마 잡았던 거였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올해 161억 잡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61억 잡았는데 내년 180억 잡았으면 한 20억 느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잡아서 올해 세출예산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장 늘은 거에 대한 세외수입이 많이 느네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많이 늘죠. 한들 같은 경우 15억 정도 느는데 한들에서 손해 보는 게 한 22억이니까 거기가 7억 정도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취암산에서 하나도 버는 게 없으니까 6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4억 6,000 세워놓았는데 나중에 모자라면 더 세워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본부장님,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시고, 아직 예산심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할지 모르지만 오신 김에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우리가 한들문화센터에 수영장이나 목욕탕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유관순체육관 내 수영장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늦게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만 충남지역에 가뭄피해가 엄청났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부차원에서 물 재이용 이런 거에 대한 예전부터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했는데요. 우리 한들문화센터에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세척한 물이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탕에 있는 욕조물이 한 100톤 정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 정화조가 130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 들어가니까 정화조가 넘치는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샤워장 물하고 이 물까지 다 합쳐지니까요. 그래서 그 물이 200톤이 나옵니다. 어차피 정화조가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정화조 통을 하나 지어야 돼요.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한 300톤 규모, 1일 200톤이 나오니까 300톤 규모의 탱크를 하나 만들어놓고 저류조로 해서 그 물로 물 재이용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로 중수도도 사용하고 밖에 조경수 주는 물이라든가 이것을 사용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제가 알아봤더니 5억 원 든다고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중수도, 제가 초선 때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네요. 우리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빗물이나 중수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물 부족 국가에서 이런 시설을 먼저 우리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갖춰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사실은 초선 때 시정질문을 한 기억도 나는데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너무 아깝잖아요? 어쨌든 자체 정화시켜서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약 200톤이라는 물이 있는데….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일정부분 시설을 갖추다 보면 그 물을 재활용하거나 화장실용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변기, 조경수에 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오
유영오위원
너무 아까워요. 양도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5억이든 10억이든 투자비용 대비 시간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결국 우리가 상수도나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상수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비용을 따져보세요.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내다 봤을 때는요. 이 계제에 그런 정화조 시설을 갖춰서 그 물을 청내에 관리를 한다든가 화장실 물로 다시 재활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셔야 돼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과장님 업무예요.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미 물 부족을 겪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추경 때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예산은 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아마 맑은물사업소하고도 연관이 될 거 같으네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국비 지원이 되나 안 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나 어떤 조례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예산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국비사업에 굳이 매달릴 필요 없어요. 하루에 200톤이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예산과장님도 부서 간에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공공시설에 선도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부장님도 같이 힘써주세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같이 도와주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공단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주시나 봐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어떤 연구죠?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어느 공단이나 처음에 하면 공단이 우리 공단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야 하나, 또는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되나, 인력은 어느 정도 적정해야 되나, 그 다음에 지향하는 공공성 목적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모든 게 하나로 되어서 용역을 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해놓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것을 하나도 못해놓아서 또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경영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내년에는 5년차니까 한 번쯤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에 어떻게 주고 연구과제가 뭔지 세부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천안시시설관
본부장 김광이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정견학이라고 해서 7,000원씩 100명 140만 원이 섰어요. 이것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혹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하는 그 대상자들을 위한 그런 것인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험생 편의제공으로 해서 50만 원이 섰어요. 50만 원은 어떤 용도인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수능시험 때 적십자봉사단을 이용해서 각 시험장 입구에서 커피라든가 녹차, 따뜻한 물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시 모든 시험장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시청사 현관로비 등 갤러리 설치공사 1식이 있어요. 이것 좀 얘기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1층 현관 들어오시면 좌우측으로 벽면에 사진 몇 카트가 걸려있습니다. 너무 민원인이나 민간인들이 오셨을 때 시청에서 바라보시면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고양시라든가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최소한도로 시민들이 잠깐이라도 지나치면서 천안시 역사라든가 아니면 천안시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갤러리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요번에 행감에도 이 지적을 했었어요. 서울시 청사를 교통연구모임에서 갔었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시트지를 이용해서 계단에 인물이나 여러 가지가 홍보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도 내실 있게 한 번 설치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가끔씩 바꾸더라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상해보험료에 5,800만 원이 있는데 상해보험이 있는데 개인이 대부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비보상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가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비보험대상자 범위에 들어 있지 않는 사람만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무조건 다 드는데요. 실비보험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이런 경우는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이·통장 임무수행을 안 하더라도 혹시 집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이것은 보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비보상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행사운영비 안심마을 심장사랑학교 및 고사리 나눔장터 및 공동체 행사지원 이게 무슨 행사인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했던 것이고요. 원성1동에 구 오룡경기장에서 매년 고사리 나눔장터를 해서 주민들이 집에서 안 쓰던 물건을 갖다가 서로 나눠 쓰고 그 다음에 일부 저렴한 물품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금년에도 가봤는데 상당한 인원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환경개선 쌍용3동 숙원사업이었는데 하셨네요. 도비가 붙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연인원 아마 천안에서 주민자치센터 중에 5만 6,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30개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한 곳이 드물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하 냄새 나는 데까지 동아리들이 들어가서 배우고 했었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몇 평 정도 지어질 예상이에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15개 반에 대해서 운영을 1일 200명 정도 운영한다고 해서 쌍용3동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늘어나는 면적은 건축면적이 약 200평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도에 잘 증축이 완료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 한 번 볼까요? 거기 보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시설개선이 많이 되었나요? 그래서 줄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작년도에는 기능개선사업이 신규 초소가 늘어날 때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작년도에 한 8,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보강이 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거보다 좀 적게 저희가 반영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금년에 2개 신규 지대가 또 늘어나긴 하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위에 보면 외국인 자율방범대원 야식비라고 있는데 외국인이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외국인 저희가 28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율방범대 통합적으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그분들 기존에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던 분들하고 조금은 생각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리를 했습니다. 28명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명인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10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대원은 총 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은 연합대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연합대 소속인데 별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대장이 있고 전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은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법대 연합대하고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이럴 때 언어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방범활동은 연합대 방범활동하고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따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기존의 대원들하고 같이 해야만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별도로 움직이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정착한지도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언어의 장벽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과 오히려 범죄에 더 노출될 수 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험료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부분들 지난번 흥타령축제라든지 범죄사각지대에 있는 천안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지원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에 도지사 순방 시민과의 대화에 400만 원 예산편성 요구하셨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뒷장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도지사 순방 시민과의 대화 100만 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 있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행사실비보상금과 일반수용비 지출이 좀 세분화되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행사운영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뒷장에 나오는 순방비를 별도로 한 것은 간식음료라든가, 올해도 하셨지만 유관기관단체장, 시의원님들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 제공을 별도로 40분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사운영비에서는 식사 제공이 안 됩니다. 실비보상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현장근무 보상 있잖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일반적으로 사무보조라든지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보상비 가지고 충분히 되고요. 다만 현장근무 광고물을 뗀다든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든가 주정차를 계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근무로 해서 1일 3,000원씩 추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겨울방학 다가오니까 채용준비하겠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공고가 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예산서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10명을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110명 정도로 해서 천안 주민등록갖기 운동과 연계해서 저희가 10%, 10명을 더 늘려서 금년 상반기 때 시범운영을 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하계 때도 더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쓸 수 있는 폭이 넓다고 그러면 이것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가 읍·면·동이나 각 사업소, 구청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인원이 90명 정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행정 보조는 또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여튼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노력해주시고요. 보니까 선정하는데는 철저하게 공정성 있게 하더라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추가지원 보험료 있잖아요? 2,500만 원, 243쪽에요. 이것은 대원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원 안 해줬던 것을 이번에 새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이번에 예전에 비해서 통합으로 나갔던 것을 요번에 분류를 했고요. 용어로는 보험료 등으로 했는데 여기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고요. 유류비, 보험료, 그 다음에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하고 다르게 전년에 나눴던 부분을 네 가지를 통합해서 2,500만 원 세웠고요. 일부 금액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지대가 두 개가 늘어납니다. 불당지대하고 동남구 여성자율방법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2,8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신규 방범대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난방비하고 일부 유류대도 포함이 되었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전부 심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단체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많이 차이가 나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금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예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금년도에 이게 도비가 일부 내려오는 새마을단체에 일부 지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내년도 전국체전이 아산하고 같이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새마을단체에서 각 마을가꾸기, 마을 환경정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억 7,000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사업공모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단체 법정운영경비 적십자, 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형평성에 맞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각 단체마다 불평불만이 맞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법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법정운영경비는 간사라든가 사무장, 행정요원들 인건비거든요. 대부분이.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수가 1,800명 되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해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법정운영경비는 특별법에 명시된 단체만 주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밑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동남구, 서북구 2,000만 원씩 POOL 계산으로 잡아놓은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11개 지대 연합대 포함해서 기능보강 및 물품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에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지금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청소를 보강한다든가 그 다음에 물품을 일부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관리하는데 전산장비라든가 아니면 거기 안에 들어간 집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POOL로 세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에 예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잘 마무리되었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앞으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정산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단체는 그만한 제재를 가해야 돼요. 무조건 지원해줄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김은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청사 로비에다 갤러리 설치공사 이게 청사를 예술의전당 만드는 건가, 이게 뭐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 전시와 외부에서 오든 천안시민들이 오면 ‘아, 천안이 이렇게 변모했구나’, 그 다음에 ‘천안이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사인데 회계과에서 안하고 왜 자치민원과에서 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이게 관심 사항인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라든가 서울처럼 저희 청사 전체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청사를 보시면 중앙복도가 없습니다. 중앙복도가 없고 비상복도에 엘리베이터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실과 연계해서 1층 현관로비를 판단했거든요. 1층만 저희가 멋스럽게 꾸며보고자 시범적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부계획 주세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못 보던 예산인데 공공갈등 해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공공갈등 인권증진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업무입니다. 도에는 팀도 있고 상당히 늘어나는 업무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갈등부분은 공무원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본청이나 구청에 직원이 2,000명 정도 늘다 보니까 갈등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을 하는 예산이고요. 인권취약분야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갈등관리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워크숍에 2,400인데 뭐 하는데 2,400이 들어가냐는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갈등대응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워크숍을 해서 갈등부분을 조정하고 파악을 하고 해소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컨설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외부에 용역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치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외부에서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비 성격이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올해도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회 지금 안 열린다고 지적을 하는 것을 본 거 같은데 열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위원회가 총 20명인데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회 한다고 실비로 운영수당을 잡아놓으셨네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다만 조정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안 생기면 좋은데 위원회 개최가 안 되면 상당히 좋긴 한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것처럼 예산만 세워놓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정도희 위원님이 잘 짚어주신 거 같습니다. 갈등조정 인권관련, 저는 개인적으로 없던 예산이 아니라 했어야 될 예산이 안 서고 있다가 처음 들어온 거 같다. 천안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요즘 시대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개인의 삶들이 다양화되고 갈등구조들이 많이 생기고 그 갈등이 현대적 사회에서는 폭력적 방법으로 많이 증가해서 범죄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많아요. 이게 왜 저는 필요하냐면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갈등, 왜냐면 민원인들 올 때 사실은 어떤 출발점을 가져온다고요. 문제적 지적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인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화 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잘 하셨어요. 또 하나 인권증진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천안시 벌써 했었어야 된다. 분권, 인권, 자치관련 이런 문제들, 갈등조정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과제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것인데 시대적으로 필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업들이죠.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하는데 구체적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갈등관리도 갈등관리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냥 서로 잘하세요, 합의를 잘 보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갈등이 진행되는 방향, 그래서 갈등의 치유는 어떻게 된다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절히 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민간협력강화 단체지원에서 243페이지에 새마을회 법정운영경비 4,60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금에서 얼마가 더 지원되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은 심의를 해서 나가고 사업공모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도비 매칭으로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한 것인데 만약에 새마을단체를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단체가 아니고 바르게살기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적정성을 따져서 그 단체에 지원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새마을회는 1,800명 정도 회원이 되신다고 하셨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1,800명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위 아래로 자율방범대 예산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예산범위가 커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기능보강사업도 말로는 4,000만 원 줬지만 작년에는 도비가 4,000만 원이 있었어요.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지원했던 것인데 올해는 도비는 빠졌고 시비만 4,000만 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었는데, 이거 더하면 1억 2,000 넘어갈 거 같은데요. 자율방범대 회원이 몇 명이에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800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새마을 버금가요. 새마을 1억 7,000인데 여기도 대충 더하면 꽤 가요. 조직규모에 비해서요. 걱정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런 거죠. 시설기능 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주잖아요? 작년에 도비 4,000, 시비 4,000 해서 8,000 줬는데 올해는 도비 빠져서 시비 4,000이 연속되었어요. 이게 한 번 더 가면 고정예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고민하면서 가셔야 돼요. 왜냐면 또 다른 단체 간의 갈등구조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바르게도 한 460명에 1,600만 원 지원하는데 바르게는 그러면 민간협력강화방안에 얼마 정도 지원하셨어요? 총 올 예산지원이 얼마 되었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7,300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순위로 보면 현재 새마을이 제일 많이 나가고 1억 8,000, 자율방범대가 한 1억 2,000, 바르게가 7,000 이 정도 되네요. 민주평통은 얼마 나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민주평통은 2,200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적십자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적십자가 3,700요.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정할 수 있냐라는 거죠. 고정하기 어려우면 내가 보기에는 작년 거만 본 것인데 재작년 거는 안 봤지만 이렇게 고정되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결국 주다가 안 주는 경우 쉽지 않잖아요. 안 주는 거 주는 것은 쉽지만 주다가 안 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면 계속 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제가 아까 단체별 좀 물어봤냐면 단체별로 법정단체 예산 어떻고 우리 예산 어떻고 얘기 나오면 그거 내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내년에 2개 지대가 늘어나는데 지대가 늘어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해야죠. 총체적인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운영관계 보셔야지 안 그러면 예산 때문에 갈등관계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적 운영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인권증진이나 갈등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올해 처음 하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해주는 예산은 적절하게 잘 된 거 같은데요. 사실 취약지구가 읍·면지역이거든요. 읍·면지역은 경찰인력만 가지고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방범대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야간에 한 번씩 각 마을마다 돌아줘도 굉장한 방범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편성은 대부분 법정 경비와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김은나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요, 중간부분에 화상인식 모바일 앱구입이라고 해서 6,500만 원하고요. 그 밑에 DB암호화에 대해서 1,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새로 이번에 없던 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 사항은 이제 우리 체납세금이 하도 체납이 되고 이래서 전체 직원으로 하여금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 사항을 갖다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월 2회 정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새벽에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동원되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자료를 출력을 해가지고 일일이 컴컴한 밤에 후레쉬를 켜고 대조를 해가지고 일일이 수기작업으로 해오던 것을 우리가 앱을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인식만 시켜서 전송만 시키면 우리사무실에 빅데이터 PC로 전부 들어오게 돼서 어떤 체납차량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위치를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10만 건이넘습니다. 91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치를 올해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11억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보다 좀 이걸 편리하고 직원들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영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한 부분 하나하고 전 직원이 어디 자기 거주하는 데나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어떤 이상한 차량이 있으면 인식만 시켜서 전송을 하면 우리 PC로 와서 어디 위치에 체납차량이 있다 해가지고 쉽게 영치를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계상된 것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거 좋은 것 같고요. 지금까지 수기작업하는 비용도 꽤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하나 설치하면 앞으로도 그런 세금체납 부분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한 1억 정도 더 증액된 거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증액된 거고요. 우리 세정과가 세금 걷는데 엄청 많이 걷는데 1년 예산 쓰는 돈은 얼마 안 되네요. 원래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건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2쪽이요, 상단에 포상금에서 5,630만 원이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작년도하고 동일한데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00만 원, 숨은세원 발굴포상금 500,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3,000 해서 토탈 5,000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게 우리가 일반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세원을 발굴했다든가 어떤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독려나 이런 걸로 해서 받아들인 공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당 30만 원까지 주고 1인당 가질 수 있는, 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반기에 86명을 이렇게 줬고 하반기에 줄 예정입니다. 그러나 좀 어떻게 보면 미진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올해 체납세금 얼마나 거둬들였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 협업을 통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해가지고 징수금액이 304억 원, 11월말 현재 304억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세외수입 다 포함해서겠죠? 체납세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죠.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포상금 지급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반납한 예가 있나요? .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거는 금액을 5,630만 원을 동일하게…. 왜냐하면 더 줄 수 있어도 예산범위 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 세외수입이든 어떤 거든 체납세금 걷는데 규정에 의거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면 좀 포상금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는 물론이지만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부서 팀장님 계신데요. 이거는 사실은 체납 거둬들이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지자체 언뜻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1억에서 2억 정도 편성을 하더라고요. 이 포상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 살펴주셔서 정당하게 포상금 지급을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적극 반영하시고요. 추경에 필요하시면 더 반영 요구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못 받는 세금 거둬들이는 데 그만한 정당한 대가는 해줘야지요.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253쪽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체납세금징수 업무추진 관내, 관외 이렇게 있거든요. 1,000만 원, 500만 원. 이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이 하시는 건가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공직자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여기 경기도나 이런 타 지역, 또 우리가 수시로 구청과 함께 광역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체납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세금 걷는데 들어가는 관내든 관외든 이런 여비만큼은 충분히 지급을 하면 그만큼 더 체납된 세금을 걷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또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좀 한 번씩 챙겨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좀 전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은나 위원님이 질문해주셔서 그 예산은 반드시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체납세금 받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매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성실납세자 포상금 1,000만 원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가지고 우리가 한 200명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지방세 정부시스템에 연간 3건 이상 이렇게 납부한 사람을 입력을 하면 전부 거기에서 몇 사람 선정할 적에 무작위로 선정까지 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컴퓨터 추첨하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자동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한 200명 정도?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200명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포상금이 얼마나 돼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래서 5만 원정도 상품권을 주는 건데요. 한번 해봐서 그것이 처음 하는 거니까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 다음번에 효과가 많다면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체납징수 극대화를 위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한 300% 정도 늘어나는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거는 늘어나는 부분이 이번에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800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통합징수팀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늘어난 인건비 그거 늘어난 겁니다. 다른 건 동일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인식시스템화 돼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거 새로 들이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체납도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도 한 300% 이상 거두셔야 되는 거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57쪽입니다.
2016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259쪽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자산취득비요. 하단부분에 승용차 구입 있잖아요? 승합차량.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6,000만 원 세우셨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일반승합차량인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봉고차량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봉고차량인데 일반 경유차량이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거 뭐….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게 지금 한 10년이나 12만km 타면 교체대상인데요. 지금 13년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13만 5,000km를 탔거든요.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대체가 불가피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일반 경유차량이란 말씀이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요, 262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있거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시설비 및 부대비.
영오
유영오위원
예, 시설비 중에서요. 옥상방수공사 1억이 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누수가 많이 되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지금 봉서홀 보면 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봉서홀이에요? 시청청사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봉서홀 옥상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청사 옥상방수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래서 봉서홀 쪽으로 되어있는데 시청사는 작년에 민원동 했는데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봉서홀이란 말씀이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봉서홀쪽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몇 년도에 이거 준공한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영오
유영오위원
10년 됐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10년 됐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옥상에서 이게 누수가 되고 그러면 잡기 힘든 건데….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청사 시민편의시설 설치 해가지고요. 영상장비 설치 1억 2,000 있거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전시 및 홍보물 설치공간 조성이라고 9,600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희들이 시청사 시민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시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로비에 공간이 큽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영상장비를 설치를 해서 시청에서 모두 일어나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시청사 활용방안을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오면 무슨 행사가 있고, 이런 것을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천장에다 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 특산물, 그런 것은 로비 옆에 제작을 해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 농산물이 됐든가 특산품 같은 것을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세부자료가 있을까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시청직원들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해서 그런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영상 하는 사람들한테 서울사람들한테 받아보고 또 다른 시청 같은데 한 걸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작은 걸로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사전에 우리 자체 공무원들 토의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답사도 하시고요. 자료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려서 대략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공간이 상당히 넓고 잘만 활용하면 그런 목적으로도 잘 이용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2억 1,600이라는 게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사전 집행하시기 전에 철저히 알아보시고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사업을 진행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밑에 봉서홀 음향시설 보완이라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봉서홀에 스피커가 아주 안 좋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저 규모에 비해서 음향시설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이게 교체한 예가 없나요? 스피커 교체하고 이런 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봉서홀의 음향이 원래 개인별로 자기가 음악을 하면 자기 소리를 듣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 개만 되어 있습니다. 1조만 되어 있는데요, 원래 공연을 하게 되면 각 개인별로 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큰 공연을 할 때는 렌탈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구입을 하자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천안시내에 걸맞는, 봉서홀에 맞게끔 비치를 해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걸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개관하고 난 이후에 이런 스피커 교체라는 게 전혀 없었단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공공운영비 있어요. 261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보니까 이게 그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청사관리용역 18억이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게 18억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매년이죠. 시설경비, 청소용역 그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없었는 데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용역비로 이번에 바꿨어요. 먼젓번에 민간위탁비로 됐다가 이번에 용역비로 해야 된다해서 용역비로 바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목이 바뀌었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목이 바뀌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위탁비로 주던 것을 용역비로 해서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18억이 새로 들어와 있는 거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데 주는 건 매년 나가는 거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건 필요한 예산이죠. 263페이지 잠깐 볼게요. 인력운영비가 이게 거진 안정적인 추계가 나올 거 같은데 차이가 많이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올해도….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올 정리추경…. 이렇게 보자고, 2014년 결산이 86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세운 게 990억 세웠다가 올해 910억으로 73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정리추경에.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다시 올해 990억으로 다시 또 올라왔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올해는 봉급 인상분이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10월 달에 발표했는데, 봉급인상분이 3% 정도 인상해서 그것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860억이었고 올해는 910억인데 내년에는 980억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996억.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많이 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구찌가 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정리추경에 돈 쓰는 부서는 좋지. 정리추경에 73억씩 확확 빼주니까. 쓰기는 좋은데 처음부터 잘 잡고 가서 기본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적절하게 편성해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자료제가 확인한 건데 14년도에는 860억이고 올해가 910억인데 올해 또 980억을 늘려 인력운영비 총괄을 올려주셨길래 이게 정말 3% 증가분이 포함돼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요? 이거 나중에 또 예산 막 50억, 60억씩 정리하고 하는 거 그러면 그땐 제가 예산 씁니다. 기획예산과 잘 들으셨죠? 제가 회수한 거니까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 봉급인상분 3%, 매년 반영하잖아요. 인상분.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매년 반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반영하는데 한번 잘 따져봐 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 기회에 추계에 한번 따져보셔서, 왜냐하면 여기에 움직이는 돈의 폭이 워낙 커서 올해 정리추경에만 73억 9,000만 원이니까 74억을 사실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요 사실은. 그걸 미리 예산편성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인건비 산출 예산 뽑는 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60쪽에요. 시설비로 공유재산 철거 병천체육관 뭐를 철거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260쪽….
도희
정도희위원
중간 밑에 하단.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병천…. 저희들이 1940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75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병천체육관이요? 아우내체육관 말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병천체육관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면사무소 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년도…?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1940년도.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옛날 구 면사무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구 면사무소자리에요. 우리가 임대를 해줬는데 우리가 출장을 나가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올 8월달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는데 A, B, C, D가 있는데 E등급을 맞았어요. 사용불가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최종적으로 몇 번 나가주십사 하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부료 취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까지 31일까지 그분이 나간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바로 철거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철거만 하고 그 땅 용도는 어떻게 쓸 계획은 없으시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아직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건물이 위험하니까 일단 철거를 먼저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철거비가 이거 2,000이면 적당한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 봉서홀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시설비가 몇 억씩 되거든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고요. 뭐, 꼭 전문음향이나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알아보기가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시설비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 봉서홀에는 음향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보니까 위험한…. 그 다음에 에코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음악을 할 때.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음향장비로 예산이 들어간 거 같은데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2015년도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15년도에.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15년도에 없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음향 관련해서는 예산 안 들어갔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7,70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7,700만 원 세운 거 내가 기억을 하는데….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스피커하고 이번에 스피커가 없어서 스피커 새로 사는 거고 에코가 나기 때문에 에코가 나는 것은 1층하고 2층 사이에 벽이 잘못됐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이를 다시 이번에 할려고 그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가 살펴볼게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불법 쓰레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20대 설치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몇 대 했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45대였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45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작년에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왜 편성을 이렇게 조금 하셨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직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하는 대로 하고 더 필요하면….
은나
김은나위원
주로 우선 배정하는 곳은 상가밀집 지역이나 원룸촌 이런 데 주로 하고 계신 거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그런쪽으로….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277페이지, 어린이 보호 CCTV 설치 스쿨존에 지금 9개소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아직도 천안시 스쿨존에 설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설치할 부분이.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쿨존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의뢰를 해서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설치한 건 몇 % 정도 한 거예요? 보면 대부분 스쿨존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초등학교도 있고요. 아마 큰 어린이집 같은 데도 이런 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현재 얼만큼 설치되었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PC 500대 또 교체하나 봐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그때그때 교체를 하나본데 몇 대씩. 이게 보통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PC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1년도 이전에 구입한 게 현재 한 840여대가 있어가지고요. 한꺼번에 구입하기가 좀 예산상 무리도 있고 해서 내년에 500대 정도 이렇게 구입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년 이상 된 게 800대가 있는데 예산상으로 500대만 신청하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노후컴퓨터는 어떻게 폐기처분하나요? 어떻게 하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폐기도 하고요.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의뢰가 들어오면 파일 같은 거 완전히 삭제해서 무상으로도 공급해주고 도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그린PC 나누기 행사를 해마다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저희가 한 400대, 500대씩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76페이지 DP 시설비 방범 CCTV 성능개선으로 180대를 하는데 한 대당 성능개선 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통 뭐 뭐 교체 하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카메라가 보통 한 개 있는 데는 두 개로 바꾸면서 기존에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카메라 내버려두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를 더 추가를 거의 하고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카메라 추가 하나 하는데 이렇게 500만 원씩 들어요? 신규설치도 1,000만 원이면….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성능개선도 해야 되니까 41만 화소짜리를 200만 화소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비하고 또 비용이 어떤 거 들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카메라비하고 카메라하고 뭐 비상스위치 같은 거, 벨 같은 거, 비상벨도 설치를 하고요. 평균적으로 500만 원정도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대 성능개선 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 성능으로 새로 설치하는 건 얼마 들어가는 거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한 1,500만 원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1,500만 원?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000인데 또 많이 올라가네요. 그 뒤에 277페이지 그 밑에 IPS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하는 거하고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입비하고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침입방지 시스템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정보원 보안지침에 보면 CC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기간이 도래가 되면 다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기간이 도래가 돼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은 우리가 각 PC에 접속하는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또 이제 유출이 됐는 지 변조가 됐는지 이런 걸 반기 1회 이상을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69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중에 본청 사무기기 임차료가 1억 4,5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3년차 장기계속계약으로 입찰 본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본청에 있는 모든 복합기라든가 프린터기를 임차를 해서 쓰기로 해가지고 3년 연간 계약을 맺는 게 있는데 이게 2년차에 우리가 지급할 금액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년 계약금 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3년 금액이 3억 8,000인가…. 예, 3억 8,000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억 8,000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작년부터 한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금년부터요. 2015, 2016, 2017, 3년.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내년, 후년?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3년 계약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억 8,000.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1억 8,000 세우셨네요. 내년에 1억 4,000, 3억2,000 내년까지 예산 세우시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후년까지?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2016년도 거요.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돈을 분할 납부하시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도 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계약을 그렇게 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매년 1억, 1억, 1억, 이런 것도 아니고 올해는 1억 8,000, 내년은 1억 4,500.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처음 할 때는 설계도면으로 예산을 세웠었고요. 지난 추경 때 거의 3,600인가 감액을 했거든요. 이거는 내년도 2016년도 예산도 이걸 세워서 혹시라도 부서 재배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소 금액은 조금씩 왔다갔다는 하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을 좀 해서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아까 정도희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PC를 작년에도 보니까 326대를 사셨어요. 그러면 벌써 800대가 넘는데 826대인데 올해 거까지 하면.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많아요? 직원이 2,000명으로 따지면 2,000대 그 이상 더 봐야 되나?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3,100대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100대, 그럼 이것도 매년 단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매년 얼마 몇 대씩 몇 대씩 하겠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 되면 내구연한 되는 거 5년차 이상 된 거는 새로 구입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량은 구입을 못하고 조금 줄여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6년도 쓰고 7년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이게 총 어떻게 되니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326대 3억9,120만 원, 올해는 500대 6억 5,000만 원, 이 기준이나 편성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임의적으로 뭐 안 ,그럼 해도 뭐….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5년 이상 된 거는 의무적으로 다 구입은 해야 되죠. 그런데 예산 형편상 800씩 다 구입하기도 어렵고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럼 예산 되는 대로 쪼개서 쓴다. 이런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800대 내구연한 된 거 다 사면 참 더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워낙 필요한 게 그럼 몇 대…. 교체 대상 컴퓨터가 몇 대였어요? 올해.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올해 510대인가 정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 교체 대상 컴퓨터가 몇 대예요 그러면?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원래는 800대를 해야 되는데요, 800대를 해야 되는데, 급한 순으로 한 500대 구입을 하면 500대만 우선 해주고….
영수
김영수위원
너무 임의적이신데요. 좀 계획성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 말대로 돈 생기면 하고 안 생기면 말고 이렇게보다는 조금 구체성을 띠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으로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면 이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구나,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위원의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편하게 해주시는 거죠. 좋은 게 아닌 거죠.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어서 딱 딱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갚느냐, 그런데 그 계획이 워낙 목표치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비용이 좀 모자라면 얼마까지는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 포함해서 더 해서 기준을 계속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연차적 사업이고 또 매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안정적인 예산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조금 줄여도 그럼 그냥 또 가실 거 같고 없으면 그냥….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나머지 본예산에 300대 못 세운 거는요. 저희들이 추가로 세울 수 있도록 추경안에 내년에도 같이 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7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운영자재라는 게 있어요. 273페이지 좀 위에 시설부대비 위에, 이 자가통신망 운영자재비는 이 자재는 매년 필요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매년 소모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쓰는데 이게 올해 그래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떤 내용이에요? 소모품이.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전주에다가 저희 자가통신망을 연결해서 쓰고 있잖아요. 한전주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해마다 민원이 도로확장이라든가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하면 이설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설할 때도 또 케이블도 필요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설할 때 어차피 자재가 들어가야 된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어차피 새로 교체하거나 하게 되면….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옮기고 그럴 때요.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도 시설비가 들어가면서 자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시설비 있는 데는 그것을 시설하기 위한 자재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어차피 시설비가 들어가면 자동 편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해는 충분히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가통신망 선로정비 이설 이 시설비가 있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그거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자가통신망 선로정비 및 이설을 매년 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이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어느 업체하고 맺어서, 우리가 수시로 이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여기 공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자재만 대주고 이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가망이라는 게 광케이블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광케이블이 설치됐는데 매년 이렇게 광케이블로 교체해줘야 되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거의 다 이설로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옮기는 거죠. 기존에 있던 한전주를….
영수
김영수위원
전봇대?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전봇대를 한전에서 옮길 때 시에서 한 케이블과 연결됐으니까 한전에서는 우리 거 옮길 테니까 당신네들 것도 옮겨야 되겠다고 계속 통보가 와요. 저희한테.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이거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거의 한 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내역…. 왜냐면 작년에도 예산에 1억 2,000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케이블 깔아놓은 게 매년 이렇게….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금년에 1억 490만 원 지급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요? 현황 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끼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살펴 본 자료인데, 우리가 40만 화소급이라고 해서 아주 저성능CCTV가 꽤 많았어요. 한 1,000몇 대 남았지 않았었나요? 몇 대 남았었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1,043대 중에서 지금 610대 정도 남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600대 정도 남았나요? 600대….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성능개선해서 지금 180대 한다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어떻게 이것 좀 다른 걸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올해 그것 좀 얘기했는데 농어촌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취약한 쪽에 그 40만 화소짜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있는 거 달려있다고 했을 뿐이지 그거 무용지물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개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예산과하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아직도 180대 하면 언제 다 한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요. 2017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CCTV의 시설비가 한 22억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입찰이 끝나면 한 보통 몇 억 정도가 입찰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라도 성능개선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요새는 도둑들이 아주 지능적이라 CCTV가 이제는 달려만 있어도 저거 기능을 못한다고 아예 아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거 우선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위치에 설치한 거지만 지금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한 600대 남은 거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 추경 때라도 해서 개선을 빨리 해놓는 게 우선 다른 데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농촌지역이라든지 또 노후화된 그런 기능이 있는 CCTV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나머지까지 다 성능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맨 밑에 불법쓰레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이거 보면 20대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한 대당 얼마…, 300만 원이에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일부 올라와 있는 거 있고요. 아직 20개가 다 안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우범지역 두정동 이런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쪽으로 우선해서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설치로 인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실제로 많이 줄었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 구청에 일단 분석해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한번 분석 자료를 좀 받아보고….
종담
이종담위원
일반방범용 CCTV하고 이거하고의 차이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비추는 거마냥 계속 비추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접근을 하면 경고방송이 나오고 안내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사람 찍고, 찍어서 나중에 이걸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오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불법쓰레기 투기로 과태료라도 물리고 그런 걸 하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기존에 많이 버려지던 장소 같은 데도 많이 깨끗해지긴 했더라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 시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45개소.
종담
이종담위원
45개소, 그럼 대부분 단독주택 있는 쪽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겠네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문제 차량 자동인식시스템, 이거 세정과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그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핸드폰에 우리 공무원들 앱 시스템 깔아서 차량 이렇게 대서 번호 인식해서 이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그걸 인식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CCTV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체납차량이나 이런 차량이 다 각 구청 세무과, 본청 세정과, 각 구청 건설교통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는 우리 방범용 CCTV에다가 이 인식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차량넘버에 대면 자동인식을 해서….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세무부서로….
종담
이종담위원
체납된 차량이나 이런 거는 각 세무부서로 보내져서 그런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시스템이군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274쪽에요. 제일 위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 1개소, 밑에 체험마을 내용이 뭔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장소인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이거 위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은 금년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각 광역자치단체로 일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각 시·군에 금년에는 두 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직산 석곡리에 1개소를 방송시설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밑에 체험마을 무선방송장비는 북면 양곡리에 체험마을이 있더라고요. 두부만들기인가, 체험마을을 아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교육생들이라든가 회의를 할 때 자체방송도 해주고 회의용 빔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주는 거 이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체험마을이라고 체험마을 지정된 데가 많으니까요.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는 그게 재난안전 지역이랑 우리가 지정한 지역이 있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그건 없고 각 구청에서 읍·면·동에 좀 신청을 받아봤거든요. 석곡리라든가 이런 데….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이게 개인 도의원사업비냐 아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안전교부세에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소방안전교부세예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배정받기 때문에 도비라고 부르는 건가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이게 원래 국비가 도로 내려오면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건 도의원 사업비는 아닙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왜냐면 이게 통합무선방송시스템.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금년부터 처음….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석곡리 마을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시설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방송탑을 설치해서 방송하는 건가,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시나요?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마을회관에다가 주장치를 설치해놓고요. 가가호호에 다 스피커를 달아놓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게 유선방송이지요? 지금 핸드폰 갖고도 방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스템이죠.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영수
김영수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CCTV 보면 달라는 대로 달아 주잖아요. 쓰레기 투기한다고 한 대가 300만 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거 내구연한은 얼마고 또 그거 달 때가 얼마나 많고 동네마다 CCTV 다 단다고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방재과 안전정책팀에서 천안시 셉티드 관련 용역해서 천안시 어떻게 안전망 구축할건가 이런 거 해요. 그런 거 할 때 그 조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CTV는 사후적인 문제예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CCTV로 녹화를 해서 누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가를 보는 건데 아까 안전벨 말씀 드렸잖아요. 안전벨이나 이런 거는 경찰과 연결되어 있고 사이렌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할 때는 그걸 눌러서 위험을 모면하는, 이거는 즉제적인 범죄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범죄를 모면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다 ‘벨보다는 CCTV가 있어야지 내가 보호받지’ 이러는데, 사실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CTV는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추적하는 일이라 예방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벨을 통한 안전지역에 벨을 달아서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 붙이고 경찰이랑 연결되어 있는 벨이 있습니다. 그러고 등을 달아서 환하게 해주고. 예산적 운영 범위도 훨씬 나아진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왜드리냐면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이겠지만 이런 CCTV 관련 예산이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이늘어가고 이걸 종합적으로 운영할 시스템 만들기도 쉽지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주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아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 저도 안전 관련 학회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본 것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대로 달아준다는 개념으로 가면 내가보기에는 왜냐면 달면 또 몇 년 지나면 바꿔야 되잖아요. 계속. 이 예산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구역을 정하고 셉티드 안전 방재시스템을 한다는 개념에서 안전방재과와 안전정책팀과 연관해서, 천안시 시장님 공약이 안전 관련 공약이 몇 개가 있으세요. 그 중에 셉티드 관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것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냈는데, 그게 거기도 그대로만 가면 안 될 거고 여기도 이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야 내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 이 제안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신규는 개발되는 쪽이나 이런 쪽으로 신규 설치를 하고 농어촌지역 같은 데 덜 된 데는 신규로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성능개선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이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CCTV 있는 데는 벨을 거의 다 장착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