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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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부시장은 18시에서 21시까지 한국 해양인의 밤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며 해양수산국장은 17시에, 17시에서 21시까지 한국 해양인의 밤 참석관계로, 소방안전본부장은 10시 30분부터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 간부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화요일 1차 회의에 이어 201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계획안(계속) TOP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4.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5.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부산시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위원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해양융복합소재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융·복합소재센터 구축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님께 보고 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요, 건물건립비가 119억으로 돼 있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또 지난 5월에 의결한 공유재산심의 의결서에는 91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 시의회에서 심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보면 건물가격이 117억으로 26억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 부분은 국비지원액과 매칭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만의 비용으로 짓는 게 아니고 국·시비 매칭이고 또 전남 쪽과 저희가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러면 26억이 또 증가된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48페이지를 보면 건물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를 합해서 또 126억으로 다시 증가합니다. 9억이 증가 되는데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최준식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또 9억이 증가되었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 부분 자체도 국비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변동요인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준식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가 다르고 또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공유재산관리계획 다르고 이러면 계속 이렇게 계획이 사사건건 몇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준비가 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계속 국장님이 지금 국비내시금액이 바뀌었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답변이 금방 금방 안 되시면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이 사업의 부지는 시비가 35억이 투자하게 되고 건물설계비를 포함해서 126억이 이제 투자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비 126억 중에서 74억 정도가 시비투입이 되고 52억 정도는 국비가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국비가 테크노파크에 직접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2015년도 8억 5,000이 내시가 이미 되었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최준식위원

자, 이 건물의 주인이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인지 부산시인지 그게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소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소유 부분은 테크노파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국비매칭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 이런 부분은 모두가 주관기관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국장님 공유재산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이 공유재산에 어떤 그 영구구축물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가 단체장의 장이 아니고 부산의 출연기관이란 말이죠? 출연기관인데 어떻게 여기에 영구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테크노파크의 이사장은 저희 시장입니다.

최준식위원

예?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시장입니다. 시장님이 이사장이시고요. 저희 출연, 출자…

최준식위원

이사장은 말이죠. 그 재단법인 등기부를 보시면 이사장은 이사일지 모르겠지만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는 분명히 원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준식위원

그거하고는 다 자연인 어떤 그 시장님 이름이 들어있을 이사로 등기될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법인이란 말입니다, 재단법인.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재단법인이고 그 법인의 대표권 하는 사람은 별도로 아마 테크노파크의 원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최준식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사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기반구축 사업은 대다수가 건축물을 짓고 지금 이제 기반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방침이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의 소유는 지방재정투융자중앙심사를 받을 때 저희 시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법상으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최준식위원

국장님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나 국비를, 국·시비를 지원한 모든 그런 자산에 대해서 부산시로 등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로 다 등재를 해야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는 저희, 당연히 저희 시로 등재를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국비를 줄 때에 기본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산업부 지침상으로는 그 성과물자체,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속주체가…

최준식위원

국장님 산업통상부 지침서하고요, 관련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다음 보충질의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관광객 면세전통시장육성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최준식위원

외국인관광객 면세전통시장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10월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다가 지금 또 내년에 이렇게 또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부산에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데 2개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 좀 하고 싶어하는 시장을 3개 시장을 원래 골랐습니다. 귀금속상가까지 해서 골라서 2014년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는데 당초에 의도와는 달리 조금 상인회 이런 데서 조금 소극적으로 사실 좀 참여를…

최준식위원

여기서 귀금속상가가 빠진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왜 귀금속상가는 빠졌죠? 3개에서 1개가 빠졌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귀금속상가는 자기들이 현금노출을, 결제를 좀 상당히 또 꺼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면세 쪽으로 가다보니까 전체 이제 세원의 어떤 노출…

최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롯, 르네시떼는 전통시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전통시장이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전통시장인가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상가, 상가 우리 이제 상가로 해서 전통시장…

최준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상점가로…

최준식위원

전통시장육성사업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는데…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전통시장 밑에 상점가 육성 이렇게.

최준식위원

상점가.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최준식위원

상점으로 해서 르네시떼가…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최준식위원

선정됐다 말씀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시장당 1억 해서 3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1억으로 내년 사업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한다 했는데 면세시장을 하시겠다는 이 상인들의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실태조사라고 이런 거 한 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인회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단말기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좀 효과가 있는데 단말기설치 자체도 조금 꺼리고 있었고 전체적으로도 외국인면세시장이라는 어떤 홍보 부분이라든가 안에 이제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활성화 안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편성해서 이런 부진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을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최준식위원

본부장님, 방금 본부장님 지금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환급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그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술, 장비 무인환급기 같은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1억이 올해 전체 예산이 1억인데 1억 가지고 지금 이렇게 3억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사업에 절대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1억을 가지고 과연 흉내만 내지 제대로 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2개 시장을 상대로 해서 환급기를 우선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환급기가 저희들은 보면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환급기가. 이 부분을 좀 정말로 어려운…

최준식위원

환급기가 얼마 한다고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최준식위원

20만 원.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최준식위원

업체당…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업체당.

최준식위원

상가 점포당.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을 한 220대 정도를 저희들이 조금 설치를 좀 하고 또 안내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기가 면세시장이라는 사인몰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해줘야 되고 매장도 좀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텍스프리라든가 진열대 같은 이런 부분 외국어로 좀 표기도 하고 해서는 전체적으로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좀 편하게 이렇게 쇼핑을 하고 또 면세도 받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조성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최준식위원

지금 특히 그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6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시설비를 가지고 외국어교육경비와 국내외 홍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시설비로 정해서 교육홍보에도 집행이,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명기를 했고 이 사업비로는 홍보비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홍보비는 우리 전통시장 일반 또 관리비가 저희들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를 좀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준식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실태조사라든지 또 어떤 사전준비 이런 걸 좀 더해서 제대로 된 예산도 좀 갖추고 당초에 어떤 목적 취지에도 걸맞은 그런 어떤 예산준비와 또 어떤 행정적인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 게 낫지 당장 지금 1억 가지고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무리하게 내년도에 시행하셔야 될 필요라도 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뭐 예산이 3억을 당초에 요청했는데 사정상 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점검을 좀 더 하고 일부 필요하면 또 상인회 이런 데 같이 좀 부담을 하도록 해서 사업이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이 중기청에서 국비확보도 좀 시도를 하셨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중기청에는 이야기는 했는데…

최준식위원

그 부분은 어떤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우선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여기를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이 저희들 또 글로벌명품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같이 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전통시장의 어떤 경영 현대화라든가 새로운 트렌드를 한번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 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국장님이 다수가 계시면 먼저 이렇게 답변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아울러 저희가 첫째 날 우리 그 예산결산심사를 이래 늦은 시간까지 한 건 아닙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런데 지금 오늘 둘째 날 첫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국장님들께서 사전에 어떤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회의장에 들어오셨으면 하는데 회의장이 집중력을 좀 떨어뜨릴 정도로 많이 산만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쌍우위원

국장님 어제 오늘 뭐 본의 아니게 본 위원하고 자주 만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아닙니다.

김쌍우위원

예, 계속해서 영화제작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김쌍우위원

국장님 영화도시 부산의 밑거름이고 영화제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촬영소 전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기존에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촬영소 두 곳은 뭐 거의 100% 이렇게 되고 있고 영진위의 종합촬영소 그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래서 종합촬영소 건립과 영진위 사옥 건립 포함해서 123억이 이번 국회에 통과됐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반영이 됐는데 문제가 기금에서, 영화발전기금에서 이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재원은 기금입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런데 기금도 어차피 이 기금도 남양주에 있는 종합촬영소 5개동이 매각이 되면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그 매각해서 그것도 기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쌍우위원

예전에는 남양주시설을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됐는데 현재는 단 그 꼬리표를 떼고 기금으로만 충당하게끔, 집행하게끔 지금 됐는데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기금이 계속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이게 저기 영화발전기금은 재원자체가 극장의 매표수입에서부터 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의 재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계속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거기에 조치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지금 2,600억의 기금이 지금 조성이 돼서 운용이 되고 있고 또 매년 이렇게 기금수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영진위나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기금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그건 이제 의견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자,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설계비라든지 123억에 대한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집행이 가능하냐는 기금에서 이것을 기금에서 집행해도 좋다, 그렇게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 재원자체가 기금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기금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기금에 그러면 연도별 집행계획에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까지는 영진위 계획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에…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기금을 연도별로 기장도예촌에 종합촬영소를 짓는 데에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는 되어 있느냐고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아, 지금 현재 내년도를 포함한 3차년도 기금사용계획이 기재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출돼 있는 상태고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기재부에서 그러면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은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협의 단계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기금사용계획서가 제출이 돼 있고 그 기금의 사용은 내년도 예산반영이나…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가…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기금반영을 할 때 기재부랑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쌍우위원

그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막상 사업을 착공을 해 놓고 기금을 더 이상 못 주겠다. 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나가니까 남양주시설을 다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래 정책의 방향이 틀어져버리면 정말 이거 난감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촉구를 하는 거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김쌍우위원

그런데요, 이번 예결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제13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기장도예촌의 부지가 기장군 소유인 거 알고 계시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기장군 소유 군유지이고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 기장군 소유의 땅에 정부시설물 영구 그 건축,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1번부터 11번까지 예외조항이 있는 줄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쌍우위원

예외조항 대통령령이라든지 그리고 컨테이너라든지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 예외조항에 영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촬영소 건축이 가능합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11개 중에서 세 번째에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쌍우위원

어제처럼 가능하다 해 놓고 또…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제가 어제 뭐 하도 당했기 때문에.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장내 웃음

김쌍우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나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우리 담당자하고 회계부서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래 이게 법상 유권해석을 상부기관에 물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그 확인을 하셨냐고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회계부서하고, 1차적으로 회계부서하고 했고 이거를 뭐 무슨 뭐 필요하면 법무담당관실하고도 하겠습니다만 외부기관까지 물어서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쌍우위원

자, 수익사업을 당초에 하기로 한 거 아니죠, 그죠? 단지 영화종합촬영소만 건립하기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영화종합촬영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촬영소 건립예산 30억 3,700만 원 안에 그 전체적인 촬영소의 마스터플랜하고 관광지조성 계획수립 용역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설들은 스튜디오라든지…

김쌍우위원

자, 국장님.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세트장이라든지 좀 더…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조항을 저도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법의 취지가, 이 법의 취지가 지방차치단체의 소유부지에 정부건물을 건축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말뚝을 못 박게 돼 있습니다. 그 예외조항이 수익사업을 창출할 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게 저 그래서 제가 그 사용수익에 따른 그거도 봤습니다. 허가기간도 봤고 그러면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허가기간은 언제까지냐.

김쌍우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당초에는 영화종합촬영소를 유치하는 걸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창출할 구조로 갈려면 계획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시비가 이게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수행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 그렇게 해 버리면 당초에 있던 계획, 사업계획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틀려져 버리거든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이게 수익사업…

김쌍우위원

지금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수익사업이라는 게 뭐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듯이 하는 그런 수익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수익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군유지입니다만 국가나 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허가기관에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부산시 입니까, 기장군입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 건물에 관리 유지 주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그 말, 국장님 그거 안 맞잖아요. 소유가 기장군 소유인데 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수익을 창출합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공기관인데,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거기서 무슨…

김쌍우위원

국장님, 국장님!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뭐 수익사업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용수익허가라는 용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쌍우위원

국장님 어제 뭐 많이 당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검토를 하실려면요, 하루 아침에 검토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수반되어야 되느냐. 사업계획이 전체가 다 바뀌어야,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이 수익구조를 창출하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부산시가 영화종합촬영소에 지금 현재까지는 촬영소만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대시설이라든지 각종시설을 거기에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시비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정말 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부산시가 앞으로 그 종합촬영소가 들어오는 부지에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울 것이냐 하는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쌍우위원

단순히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요트경기장에 영상위 건물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3D디지털장비 1,000억 원대를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전용촬영장이 없어서 그 고가의 장비를 펼쳤다, 접었다 뭐 이렇게 하고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리고 디지털전용스튜디오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은 국내용만 소화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중국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이미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올해 중국에서 한 10편 정도 촬영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세 편만 실제 촬영을 지원했고 나머지 일곱 편은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그게 다른 데로 갔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디지털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장비부터 구입한 게 문제고 그리고 디지털전용스튜디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어떤 시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게 좀 늦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럴만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벌써 한 4∼5년 전부터 정부가 촬영소를 영진위를 이전하면서 촬영소 700평, 1,700평 2개짜리를, 2개를 기장에다가 설립하겠다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어쨌든 그동안 4∼5년 기간이 흘렀고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김쌍우위원

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디지털스튜디오 필요해 보입니다.

김쌍우위원

제가, 필요합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쌍우위원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김쌍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는, 계획은 세운 게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방향은 이렇습니다. 방향은 지금 현재의 영화촬영스튜디오 요트경기장에 있는 250평, 500평을 디지털로 전환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기존의 일반촬영은 그런 디지털장비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현재 부지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요트계류장의 적소라든지 외래건물이라든지 찾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스튜디오는 층고가 최소한 7m 정도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자, 국장님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기준을 맞춰 지으면 되고요. 기장군에 추진하는 종합촬영소가 빨라야 5년 걸립니다. 알고 계시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19년도, 지금 계획으로는 19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쌍우위원

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5년 동안에 디지털이 지금 대세를 이루어 가지고 많은 요청이 있는데 이 5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그 수요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디지털이 있는, 디지털전용시설이 없는 부산을 떠나서 대전으로 타 시·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5년의 귀중한 시간을 놓쳐버리거든요. 놓쳐버리면 가치선점의 효과가 떨어져버립니다. 이미 디지털이라 하면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영화도시 이미지가 고착화되어야,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 놓치고 나면요, 부산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구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획은 그냥 장기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트경기장에 있는 영진위사무실, 촬영소 2개 동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겠다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수영만매립지 재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진행이 되면 거기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지금 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 디지털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반영화촬영은 다른 적정한 장소를 찾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쌍우위원

찾고 있는 상황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존 건물을 임대해서 쓰시겠다는 그다음에 또 대안을 제시한 거를 보니까 야외에다가 이거 촬영, 야외촬영을 하겠다 이래 했는데 이거 그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부합되는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요트만, 수영만매립지가 관광진흥법이 지금 또다시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재개발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들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향후 대책이 보장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디지털스튜디오하고 일반스튜디오를 적정하게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하여튼 적정한 대체부지를, 대체건물을 빨리 찾겠습니다. 하고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재로서는 2동의 스튜디오는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부산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일반스튜디오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은 그 요트경기장 재개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따로 신중하게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요, 기장도예촌에 법상 건축이 가능하다, 영구시설물 건립이 가능하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기장군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하셔 가지고 디지털전용스튜디오를 거기에다 건립을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기장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분명한 의지는 있습니다만 디지털스튜디오를 거기에 설치할지 일반스튜디오를 설치할지는 조금 더 수요분석이라든지 고민을…

김쌍우위원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런 고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는데 미리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에는 공유재산관리법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시설물에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종합촬영소가 법상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이 디지털전용스튜디오는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 잘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영상 관련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내년도 상반기 한 6월 중에 아시아 영상 중심도시 육성계획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또 시급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에도 디지털전용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고 있죠. 무려 예산이 789억입니다. 대전은 시비를 10억만 부담하고 나머지 전액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추진하고 있는 속도와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이미 대전은 1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부산에 몰리는 수요들이 전부 다 대전에 뺏길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곧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거고 대전은 콘셉트을 잘 잡았습니다. 대전만의 특화된 전략으로 수립한 게 뭔가 하면 드라마전용 디지털스튜디오로 건립을 합니다. 이 드라마는 한 편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이 보장되는 그런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영화거든요. 영화는 자칫하다가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단순작업만 수행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하면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쌍우위원

부산만의 콘텐츠를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있지마는 당장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전용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축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50억 정도면 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되면 가능하니까 빨리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오늘 질의는 우리 국장님 어제 너무… 시달리셨는지 대책을 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답변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장내 웃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종합촬영소도 정말 가능하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세우고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답변대에 서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대책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루빨리 확실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길 촉구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정책회의 때 영상산업도시의 육성 방안을 제가 시장님한테 간략하게 보고를 했고 제가 또 이 영상 분야는, 영화·영상 분야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장을 했고 과장을 했고 해서 그때 종합계획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시 두 번째 종합계획2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위원

예,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철입니다.

김종한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사업명세서 193쪽을 보시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1㎞까지 확대되어 방사선감시기능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 감시기기가 어떤 종류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지금 저희 부산시에서 방사선감시 관련 보유장비는 무인 자동환경방사선 감시기가 25개…

김종한위원

21개.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25개입니다.

김종한위원

25개.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그리고 공중환경방사선감시기기 1개, 환경방사선감시차량 2대, 이동설치용감시기 4개, 백팩형감시기 3개, 휴대용방사선감시기 45개, 개인 설량계 74개, 감마핵종분석기 3개, 공기부유진채집기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이렇게 많은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 부산은 원전이 아주 가까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가정은 안 합니다. 어떠한 사고가 있으리라는 그 가정 하에서 우리가 감시기능도 강화를 하지만 원천적으로 고리원전에서 안전 문제를 더욱더 하도록 저희는 그걸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금년에 이제 내년도 예산 1억 8,000만 원 했는데 지금 부족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저희는 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구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더 좀 더 촘촘하게 감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종한위원

최대 몇 킬로까지 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설치를 하면.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저희는 지금 거의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러면 고리원자력에서 부산시 전역 같으면 최대 몇 킬로까지가 반경거리입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김종한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태룡 사회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김종한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 사업명세서 181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인 무료급식소 예산을 2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저희들 현재 노숙인 무료급식소가 지금 부산진역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원에 동구지역 중심으로 지금 저희들이…

김종한위원

혹시 부산진역 무료급식소 몇 번 가보셨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김종한위원

그 주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거기 열악하죠. 지금 정상적인 주방시설도…

김종한위원

열악한 게 아니고 도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앞쪽에 동부경찰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식사하시고 노상방뇨하고 야간이 되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다시 동구에 하겠다는 그 생각을 왜 그렇게 가지셨는지요?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급식소가 현재 조리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그렇고 주변에 다니면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복권기금 국비 20억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분들의 특성이라 할까 그런 게 기존에 있던 장소를 선호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의 어떤 선호하는 지역이라기보다 그다음에 우리 거리 노숙인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부산진역이나 부산역 중심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김종한위원

국장님, 생활환경이 좋은 데다가 설치하면요, 노숙인이 더 많아집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이 부산역에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전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심가에 이런 설치를 하면 외곽지역으로 좀 옮기면 좀 덜 생길 건데 사실은 노숙인이 아닌 사람도 지금 여기를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중심가에다가 왜 꼭 굳이 하려고 그럽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나 이 시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동구를 선택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고 해서…

김종한위원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가에 하다 보면요, 전철을 타고 전부 다가 교통이 좋으니까 전부 집중을 하는 거예요.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대로변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특성을 지역의 노숙인 내지는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봐서 하여튼 적정한 부지를 찾으려고…

김종한위원

지금 중·동구가 아시다시피 원도심인데 원도심 중간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외곽지역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외곽지역에다가 하면 사실은 노숙인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게. 원도심에 하게 되면 더 많아진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설 잘 해 놓고 깨끗하게 해 놓으면 노숙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것이고 노숙인도 이용할 것이고 더 많아지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마는 지금 우리가 이 시설은 어디가나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김종한위원

지역구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게 사실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해 놓으면 노숙인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줄여야 될 건데 더 늘어나게 해 가지고 시설을 더 좋은 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숫자를 더 늘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줄여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부지를 확정 지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적정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하여튼 검토를 신중히 해서 노숙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업명세서 202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에 에어컨 세척을 한다고 지금 신규사업을 편성했죠?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한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3,960만 원인데 부산 전체의 경로당에 아마 숫자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2,230개소가 현재…

김종한위원

2,230개 중에서 에어컨이 다 들어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다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중에 보면 열악한 경로당도 아직 많습니다.

김종한위원

이 숫자가 그러면 교체하는 숫자는 어떻게 데이터를 뽑습니까, 이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아,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거에…

김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같이 하면…

김종한위원

이게 16개 구·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8개 군을, 8개 구·군을 나눠서 금년도 16년도 그다음에 17년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 하나, 어느 구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인접해 하는 예를 들어 경로당에는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원성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아니요. 저희들 최소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어떤 노후화, 노후화 시기를 보고 하는 거지 일거에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김종한위원

교체시기를…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오래될수록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한위원

연식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나름대로 통계를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시작하는 에어컨 세척 사업인데…

김종한위원

부품을 뭐를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3,96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뭘 되겠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최소한 세척이니까요. 세척이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좀 더 많은 숫자가 더…

김종한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종한위원

그다음 205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서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2012년도에 몇 분 정도 어느 곳에 근무를 하시는지, 이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2016년도 전체 계획을 말씀…

김종한위원

2015년도.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15년도 전체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김종한위원

예.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저희들…

김종한위원

지금까지.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2,300자리 정도를 지금…

김종한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대부분이 공익사업입니다. 공익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정리라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가 공공적인 일자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한위원

주로 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 담배꽁초 줍고 전봇대 벽지 떼고 하는 이런 주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일자리 창출은 아니잖아요, 이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어제 우리 일자리 전체 목표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질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라는 게 이분들이 저임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활동하는 어떤 사명감, 인정감 또는 활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건강 이런 것도 같이 봐 주셔야 된다고…

김종한위원

기존에 그럼 하시는 거하고 부산 특화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금년에 신규로 지금 서병수 시장님께서 아마 추진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특화 일자리라고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더 한다는 노력으로 개념을 봐주시고요. 저희들 꼭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에 산복도로 이바구길 안내라든지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더 확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한위원

산복도로 일자리 창출 아시다시피 산복도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그 기본 구간에서 산복도로라도 평형된 구간이 안 있겠습니까?

김종한위원

하여튼 노인 일자리 창출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의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또다시 노인, 특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태룡

정태룡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좀 더 그나마 좋은 일자리, 좀 더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 주십시오.

김종한위원

아시다시피 부산은 노인인구가 약 28∼29%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기천 건강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김종한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체육국 사업명세서 348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의 결핵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가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 수가 몇 명 정도로 되시는지요?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현재 신고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는 3,240명…

김종한위원

삼천…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3,240명.

김종한위원

이백사십 명.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김종한위원

지금 완치되는 그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신환자가 2,540명 정도 발생을 했고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 남아있는, 이 포함해서, 신환자 포함해서 환자누계가 3,240명이니까 나머지는 치료가 된다고 봐야죠.

김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가 본인이 결핵이다 소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입원해서 환자 수를 신고를 안 하면 시에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나옵니다.

김종한위원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심평원 쪽에서 다 걸러져 가지고 가령 전염병, 감염병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벌칙조항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반드시 진단을 하게 되면 진단코드를 넣으면 그게 전부 다 데이터로 다 잡힙니다.

김종한위원

과거에는 이 결핵전문의병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 시내에 다녀보면 결핵전문병원이 별로 간판이 안 보입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전에는 결핵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퍼져서 결핵전문병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우리 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복십자의원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부산대병원을 포함하는 10개 큰 상급의료기관이 국가결핵관리사업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전염이 될 수 있는 병 같은 경우는 지정병원을 설치를 해서 그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게 해야 되거든요.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중심가에 과거에는 결핵이 워낙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혀 본 위원도 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보면.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지금은 결핵의원은 금방 말씀드린 복십자의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종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3,000명 같으면 숫자가 아마 상당히 적게 나온 데이터인데 이 숫자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나중에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질본에서, 질본에서 전국적으로 파악한 정식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한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그러면 병원이나 의원에 결핵환자가 오면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다 신고가, 보건소에 다 신고를…

김종한위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홍기호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김종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종한위원

교통국 177페이지를 보시면 부산은 배산임해지역으로 도심 중간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김종한위원

이 많은, 복잡하고 많은 도심 중심을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도 제작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100만 대, 승용차만 100만 대가 되고 매년 4만 대씩 늘어나고 요즘 유가 때문에 승용차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한위원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보통 아침에 8시 40분쯤 되어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면 1, 2, 3층이 풀입니다, 풀. 그러면 우리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물론 멀리서 교통이 불편하니까 차를 가져오시겠지마는 물론 공무원들도 이제 색깔별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안 타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위원님 우리 지하주차장도 주 2부제를 했습니다. 요금을 많이 올릴까 이런 검토도 많이 해 봤지만 우선 1부제를 하다가 2부제를 해서 이전에 보다는 상당히 주차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교통수요관리시책이라고 하는 승용차를 제어하는 시책을 많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도심지 쪽으로 승용차를 지금 나홀로승용차 특히 온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18년차 만에 급지조정을, 주차에 관한 급지조정을 하는 등등 해서 많은 시책들을 좀 하고 있는데 효과는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해 봤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승용차의 도심주행을 좀 억제하는 이런 수요관리시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2부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홀수, 짝수 하면 차를 1대 더 삽니다. 사람이 자꾸 발전해, 진전해 가거든요, 이게. 부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 대수는 늘어나고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산복도로, 외곽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차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차는 양쪽에서 밀집이 되는데 그걸 억제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본인들 다 업무가 있는데, 이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는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지형적인 이런 문제가 있겠고 또 대중교통이 부족한 이런 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면으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어쨌든 편하게 타게 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좀 갖고 나오지 마시라.” 이 두 가지 전략을 하는데 승용차를 덜 갖고 나오는 문제도 주거지 쪽에 주차장이 많이 좀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렇죠.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어쨌든 단계적으로 해서 일단 우리 민선6기에는 최대한 이 시책으로 끌고 가서 승용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 많이 하는 것이 최대의 교통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김종한위원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보통 구·군에서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실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시내 중심가에 나홀로차량을 어떻게 억제를 하실 건지 어떻게 통제를 하실 건지 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는 나홀로차량에 관한 우리 도심지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혼잡통행료를 받는다 이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여론수렴도 하고 어느 시점에 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종한위원

교통이 복잡한데 나홀로차량을 붙잡아서 세금을 매긴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게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동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미루어놓고 일단 도심지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일단 주차요금을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우리 교통정책 주차정책이 생기고 난 뒤에는 주차요금 인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주차요금을 좀 적어도 도심지만큼은 인상을 좀 하고 또 도심지에 공영주차장 오히려 설치보다는 폐지하는 쪽으로 이런 정책들을 이제는 수요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강화할…

김종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이 외곽에 주차를 하고…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한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시는 게 아마 가장 우선적이지.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김종한위원

예를 들어서 나홀로차량을 단속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단속을 해서 그 정체되는 구간에 차를 붙잡아서 그걸…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한위원

관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대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대근부위원장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우리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위원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위원입니다. 시정혁신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박성명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반갑습니다.

박성명위원

지난 그 공기업특위와 지난 6월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의 과다한 연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박성명위원

본 위원이 타 시·도 연구원들의 연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연구원 중에서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저희도 파악한 바로 부산발전연구원장의 연봉이 전국 유사기관의 기관장들보다 연봉이 좀 높은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제 연봉은 사실은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전의 경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연봉계약을 할 때 그렇게 연봉을 책정하는데 다소 저희들도 이제 지난번에 공기업특위의 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성명위원

이게 이제 서울연구원들의 인력이나 예산규모를 보면 부산연구원하고 배,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이게 서울원장은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오히려 부산보다 훨씬 더 적게 지금 연봉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그 부분 외에도 이게 어쨌든 이게 사업규모나 인력, 예산, 재정상태, 업무난이도 등으로 이렇게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봉이 이렇게 우리 부산 BDI는 이렇게 많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그 각 연구원장님들의 개별적인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해보지는 않고 그냥 단순히 연봉들만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의 연봉이 조금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원장님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원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수준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위나 지금 또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연봉이 좀 높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봉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에 이사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서 원장님의 연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타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보니까 교통공사의 경우도 직원이 약 3,700명이 넘고 예산이 한 1조가 넘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박성명위원

그리고 도시공사도 역시 직원규모나 이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대비해 보면 연봉이 1억 한 800, 뭐 1억 4,00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박성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규모나 예산을 봤을 때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연봉을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부발연 직원이 54명이죠? 약 54명 정도 되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전체, 전체적으로 현원은 지금 49명의 정식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간제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합치면 조금 더 많습니다.

박성명위원

예산은 113억입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게 이게 또 여비부분은 혹시 국내 원장 출장여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여비부분도 지난번에 공특위에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비를 공무원여비에 준해서 하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을 잡아놓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어쨌든 이 연봉과 여비가 거의 총리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좀 많은 게 아니고 그 정도입니다. 총리 수준입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렇게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은 합니다, 연구원장님의 특성상. 그렇지만 연봉수준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예산도 보니까요, 이게 포상금, 성과금, 회의비, 연구개발비 또 이렇게 해서 너무 이게 전체 예산도 사업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으셨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좀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비가 한 23% 정도로 타 기관에 비해서 많다는 지적이 좀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복리후생비라든지 인건비적 성격이 같이 포함돼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1, 12%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기 때문에 좀 줄이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이번에 반드시 타 출연기관장에 비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해서 내년도 봉급부터는 제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박성명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15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우리 의회에서 4억을 그때 심의를 한 걸로…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4억을 요구했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박성명위원

2억이 삭감됐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2억 삭감됐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지금 현재 당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설계비를 4억을 요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2억 정도로 조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이제 저희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본부, 전문기관인 건설본부로 이관을 했고 거기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 끝에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 콘셉트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대략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전체 그때 고민했던 거는 1, 2, 3층 자체 의회를 포함해서 이미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동선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덜 되어 있고 좀 딱딱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간으로 좀 할애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콘셉트로 재배치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능 그다음에 내부에 대한 데코레이트라 할까 이런 부분들, 장식 이런 부분들 좀 손을 봐서 전체적으로 시민과 가까운 저희 시청이 되고자 시의회가 되고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명위원

동사업은 이제 15년 1회 추경 시에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총사업비가 66억 제출하셨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당초에는 4억 기준으로 그랬었습니다.

박성명위원

금회 예산에는 보니까 총사업비가 44억으로 이제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이게 사실은 그 일종의 건축물 같으면 우리가 품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일위대가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전체사업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품셈들을 지금 현재 이만한 크기의 리모델링한 사례도 저기가 찾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알음알음으로 전체적인 개략 사업비를 낸 게 그때 66억 정도 됐었고 설계비를 포함해서, 그랬었는데 저희가 의회의 심의과정에 설계도 좀 과하다라고 해서 2억으로 삭감을 하셨고 그에 따른 전체 물량조정을 조금 한 게 이제 44억인데 당시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4억이 확정된 수치는 아니고요. 콘셉트구상을 하면 전체적으로 좀 나올 거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설계용역은 언제 완료됩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지금 콘셉트용역이 이번 올해 내로 완료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설계가 내년 한 10월 정도까지는 끝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럼 설계비 2억 원은 지금 명시이월되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설계가 이게 2016년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2016년 10월 정도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재원 속에 추경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조금 지정대서 죄송합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그렇다면 10월에 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잖아요?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금회 본예산에 혁신본부에서 20억 공사비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설계가 마무리 안 되면 이 돈 역시 또 명시이월 돼야 되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이 10월 달에 마무리된다라고 봤을 때 발주를 하게 되면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전체 쓰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어쨌든 2017년이 돼야 이게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이게 보이는데.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계약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나면 공사착공은 17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 그다음에 업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또 선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20억은 내년 예산에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이제 10월 달에 전체 설계가 마무리된다는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6년 1회 추경 때 이게 예산을 넣어도 늦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물론…

박성명위원

지금 굳이 이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에 넣어도 충분히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나 어제도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도 사정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차피 추경에 잡을 것 같으면 지금 그대로 잡고 가는 게 내년에 안 쓴다면 모르겠지만 잡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성명위원

어차피 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보다 치밀한 준비를 하시고 그 본 사업의 경우처럼 시의회에서 준비미흡으로 지적받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성명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성명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국장님하고 또 이렇게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순직선원위령탑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이게 순직선원위령탑은 우리나라 원양선 그러니까 어선 포함해서 상선 포함해서 개척 초기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시신도 없고 그런 차제에 외국에도 많이 모셔져 있고 그런 차제에 위령탑이 아마 70년도 말에 영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런 위령탑은 한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9,000위 정도가 모셔져 있고 1년에 한 200위 이상이 매년 신규로 외국에서 모시고 오고 있는 그런 위령탑입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이제 당초 사업개요서를 보면 사업비 50억이 전액 국비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회 이제 본예산에 시비로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당초에 이 사업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제 국가사업으로 보고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정부안에도 이게 조금 빠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지역에서는 빨리 좀 이전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게 조사나 기본설계 정도는 해 가지고 요구를 하자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2억 정도를 시비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상임위에서 국비가 2억이 편성이 되면서 기존에 시비는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박성명위원

시장님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순직선원 유가족 동의 없이 이전불가라는 문제점이 또 있고 여기 이 부분이 태종대 일원 공원이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공원입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이 공원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또 있고 이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조사 및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현상변경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게,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이제 해송군락지도…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그 안에 아마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산림훼손이 이제 되면 이 부분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가능합니까, 이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돼가지고 비공식적입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문화재현상변경허가도 받아야 되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박성명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성명위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준비하는 과정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돈은 국비가 확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그 모셔진 유가족 동의가 필요한데 이 앞에 위령제에서 약 한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절차상에 필요한 요건들은 지금 다 어느 정도 갖추었고 기본 및 실시하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업계획서나 설계도서, 현장사진, 조감도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이걸 가지고 문화재현상변경이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이런 것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현재로서는 지금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밟아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박성명위원

조금 전에 이제 그 국장님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이게 이제 공작물이잖아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공작물인데 관련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이 부분은 안 했는데…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이 결국 사업계획이나 설계면적이나 구체적인 그림들이 좀 나와줘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차피 설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같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인데 현재 이게 절차를 먼저 밟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게 여기 보면요, 시장님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순직선원 유가족 동의 없이 이전불가 국가지정문화재 내 시설물 이전 애로도 있고 전국해상노련을 통한 유가족 설명을 전국 대의원들의 의결 후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 의결이 끝났습니다.

박성명위원

끝났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50%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문화재현상변경이나 공유재산관리 이 변경은 어차피 이걸 가지고 사업계획이나 설계면적이 저희들 뽑고 나면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국장님 이게 절차를 사실은 이게 또 먼저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자꾸 절차를 이렇게 놓칩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전체 이게 사업추진 절차를 플로차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옮기는 그림이 아직 완전히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옮기자고 합의가 됐고 옮기는 현재 규모 정도 하면 한 50억 정도가 드는데 결국 그 부지의 조성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전체적인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성명위원

자, 이게 국장님 그 첨부서류 45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비대상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아마 이게 안 받아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제가…

박성명위원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어쨌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공유재산법에 규정돼 있는 각종 절차를 미이행하고 시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자꾸 이렇게 제출하면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해도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거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 그런 부분은…

박성명위원

어제, 어제도 똑같은 사항이었잖아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명위원

절차상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시정할 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이제 수차례 이렇게 이게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게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 변경, 현상변경 허가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부터 하시고.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박성명위원

그다음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먼저 받으십시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놓치지 마시고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시정하도록…

박성명위원

절차는 이렇게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시정할 거는 시정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근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위원장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성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실 필요는 없지만 오전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부산발전연구원 출연금 세부명세, 세부내용을 항목별 세부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신성장산업국장님 질의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신정철위원

예,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입니다. 메디컬ICT융합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사업명세서 5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회 추경입니다, 추경예산서.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신정철위원

국장님 메디컬ICT융합센터 구축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부산대학 아미동병원 옆에 KT건물이 있습니다. KT건물을 부산대학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그쪽에 병원동도 확장을 하고 그 층의 일부를 메디컬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고 또 R&D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정철위원

예. 메디컬ICT융합센터 15년도 제1회 추경 시 시설비 등 4억 원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예. 당초 제출된 사업 계획을 보면 2014년 10월에 부산시와 부산대학병원 그리고 KT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에 따라서 창업공간 지원 또는 인력양성 및 기술 개발 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신정철위원

그러면 2015년 제1회 추경시 시의회의 예결특위 검토서류를 보면 그 협약이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뭐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 상세한 사항은 제가…

신정철위원

그 지적이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걸 못 찾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협약체결 요청으로 부산시, 부산대학병원, KT 간 지역특화의료서비스 연구 개발 과제를 공동 추진키로 협약을 2014년 10월에 체결해 가지고 부산시가 관련 시설비와 기자재 구입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간 제공자인 부산대학병원에 임차료까지 지불하는 것은 해당 협약에 적절치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신정철위원

그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분명히 그 장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협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까지 받는다. 그래서 그 지적한, 이거 지적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금회에 추경 2015년도 제2차 추경에 보면 입지확보지 및 명이, 추경 1차에 부산대학교 병원 융합연구동을 이후로 시설비 2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하였는데 제1회 추경시 첨부서류 295페이지를 보면 부산대학교병원 유관 의학연구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입지확보가 지연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1회 추경 때 그렇게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4억을 편성을 했었고 그 예산이 ICT융합과 소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난 7월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사업성격에 대해서 우리 메디컬ICT 부분에 특화된 창업육성센터로 만들자, 이런 방향이 설정이 되어서 창업지원과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 이체가 됐습니다. 이체가 되고 창업지원과에서 이제 초창기 조직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리잡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났었고 또 부산대학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계획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한 10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되어서 최근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임차료 부분은 부산대학에서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장비구축비는 또 부산대학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4억 중에 2억 부분 시설비 부분만 지원하고자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정철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협약에서 제대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어디 부산시에 있습니까? 부산대학병원에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뭐 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되면서 그런 부분, 또 이게 메디컬ICT융합 이 사업은 또 의료산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부터 구체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의료산업과에서 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기로 조직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 또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 늦어진 부분 또 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체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뭐 빨리 좀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하여튼 국장으로서 좀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신정철위원

현재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기존에 사업비 4억 원 중에 시설비 2억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나머지 2억은 예를 들면 뭐 장비구입비 1억 5,000만 원, 임차료 5,000만 원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학하고 최근에 이제 논의가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임차료 부분은 일단 부산대학에서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시설장비비도 마찬가지로 부산대학 장비를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 12월까지 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협의를 진행하고 지금 현재 방향은 예산을 불용할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신정철위원

아니, 그러면 제2회 추경시 예산안에 기존사업비 4억 원을 그대로 올릴 것이 아니고 2억 원은 감액을 해 가지고 시에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의 예산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국장님은 불용을 한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산안 작성할 시점에 부산대학과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저도 뭐 이 부분 실무적으로 좀 일찍 결정을 해서 삭감추경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실무적으로 부산대학하고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예산안 작성할 때까지 확정이 안 된 바람에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좀 뭐 예산, 추경에 어렵게 편성해 준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일부는 이월하고 이래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신정철위원

그래서 불용이 확정적이라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방재정법 제34조라든지 제3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전문분야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이 되고 또 부산대학이나 또 민간 아, 민간은 아니지만 그런 외부당사자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업이 기존에 전례가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새롭게 또 구상하는 사업이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좀 상당히 유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철위원

국장님, 우리 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아주 치밀한 어떤 준비와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또 시의원님들도 그래 보고 아, 이 내용이 참 타당하다 하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의원들 이런 자리에서 흠이 잡힐 정도로 그런 불용처리 하는 것도, 2억은 적은 편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는 위원이 생각할 때 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그런 좀 준비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철위원

예,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예,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진용위원

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및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3쪽에 보면 사용료 초과수입 환수 관련 소송비라는 내용이 나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여기 또 전력판매대금 초과수입 환수라는 그러한 소송비로 7,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 편성을 하셨어요. 이 소송비용 기금으로 사용하는, 그 기금의 사용목적이 부합하는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이게 우리 소송해서 항소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항소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소송비용으로 그렇게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이거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소송을 하는 거니까 그 항목으로 기금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진용위원

예, 국장님, 소송의 어떠한 내용과 절차방법을 답변하셨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금예산에 소송비를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이게 소송 자체가 우리 폐기물 연료화시설 관련해서, 우리 기금용도에 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과 폐기물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요 아마 근거로 저희들이 기금으로…

김진용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요구서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요, 근거가 말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의해 가지고 7,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실제 협약을 우리 그러면 기후환경국하고 어느 쪽하고 협약을 하신 내용입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지금 연료화 발전시설하고 우리 시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용위원

시설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 단체입니까, 어딥니까? 기관입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아, 그게 설립된 법인 이름이 주식회사 ENE입니다, 정확하게.

김진용위원

아, 일반기업체네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까? 일단 국장님, 이 소송비를 우리 기금에 편성하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이게 저희들 편성할 때는 기금용도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김진용위원

금년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금편성의 기본방향, 설치목적 이런 내용들이 저희 책자 다 내려왔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상세한 내역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이 내용의, 내용과 행자부에서 보내준 내용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편성근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실시협약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 근거가 있던가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실시협약에 소송 관련 내용을 말씀…

김진용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업체와 우리 시와 실시협약을 하셨잖아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 근거로써 소송비를 기금에 편성해 가지고 요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 근거가 나와가 있어요? 정확한 근거가 나와가 있던가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자, 국장님께서는 나와 있다 하고 하시니까 답변하시고 본 위원은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아니, 지금…

김진용위원

국장님께서…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ENE이라고 하는 연료화 발전시설하고 저희 시하고 실시협약을 한 그 내용에 지금 소송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

김진용위원

예, 그렇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협약서를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없고, 국장님 있다라고 하시니까 점심시간 들어가기, 저한테, 오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고 또 추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아, 예.

김진용위원

이 소송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소송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 본래 실시협약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실시협약서 제47조에 보면 본 사업 시설이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단위당 전력 판매단가는 전 운전기간 동안 동일하게 기준가격인 104.5원을, 킬로와트당 104.5원을 적용하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기준가격의 급격한 등락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시와 시행자 간에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요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 단서조항 외에 본 조항에 104.5원을 전 운영기간 동안 적용한다 요 건을 가지고 저희 주장하고 하면서 저희들은 초과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용위원

그래 판매 초과수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기업체와 우리 시의 입장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서로 주장이 기업 측에서는 협약서상에는 104.5원이라는 가격이 있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은 수익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근거해서 급격한 등락이 있다, 이래서 좀 시에서 좀 협상을 해서 조정을 해 달라. 그리고 여태껏 받은 초과 환수에 대해서는 초과 환수금액 반환해 달라 이렇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단서조항도 또 무시 못해서 사실상 시행자 측의 입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하고 시행자 간에 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을,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용위원

자, 국장님 이번에 7,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는 지금 재판비용이 재심입니까, 지금 진행 재판과정이…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항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 졌습니다. 저희 졌는데 우리 또 법무관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충분히 시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항소, 상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고비용입니다.

김진용위원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번에 재심의 항소를, 패소를 해 가지고 항소를 하셨는데 1차 재판했을 때 비용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1차에서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진용위원

얼마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1,000만 원.

김진용위원

1,000만 원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 나는 부분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아, 비용이 요렇게 1차하고 2차가 차이나는 거는 2차 항소심은 착수금이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승소할 경우에 승소사례금이 한 4,400만 원 그렇게 소요됩니다.

김진용위원

예, 7,000만 원 갖고도 충분합니까? 더 드려야 안 됩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판단한 건 아니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산정을 한 겁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한번 보니까요,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날 사용료 청구액이 139억, 대비 지급 사용료가 107억, 미지급 사용료가 32억 정도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회사에서 말씀하는 거, 소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연손해 가산일로부터 해 가지고 우리, 그거 또 이자율이라는, 6%라는 이자율이 발생합니다. 알고 계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또 그다음에 다음날까지 갚는 그 비율이 연 몇 프로입니까, 비율이?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연 6%입니다.

김진용위원

아닙니다. 20%입니다. 그래 이렇게 지급하라고 그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32억을 미지급, 지급을 못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6%를 줘야 될 걸 20%를 하면 이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우리 시에서 낭비를 해 간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기금 하나를 가지고 적용되지 않은 그 과목에 또 그리고 이러한 순서절차에 따라서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고 낭비한다는 이 부분은 진짜 우리 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32억 원 지급소송도 진행되고 있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패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하실 겁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패소를, 마지막 최종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저희들이 초과 환수한 금액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 줘야 됩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승소를 할 수도 있고 패소를 할 수 있는 다양성이 부여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상고를 해 놨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1심, 2심, 대법원까지 갈 때 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맥락을, 맥을 보면 우리 폐기물시설 설치 지원기금에서 계속해서 돈이 몇 십억씩 나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것이 기금의 적용의 분야가 맞는지에 고민하셔야 되고 아니, 맞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용도가 이런 쪽에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용위원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좀 세심하게 우리 해당부서에서 대응을 해 주시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대처를 잘해서 꼭 승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기획행정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김진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확인 및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 95쪽에서 102쪽에 보면 남북협력기금 설치근거 이런 예산이 10억이 지금 요구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근거와 목적과 조성의 목표액 등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사실 뭐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사실 기금 사용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트일지도 모르고 또 남북관계가 현 정부 들어서 통일대박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예비적 차원에서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2007년,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이게 기금 출연 적립은 2008년, 9년, 10년, 3년에 걸쳐서 출연금 50억을 확보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조성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100억입니다.

김진용위원

100억이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김진용위원

금년에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게 하면 사용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사실은 뚜렷하게 어디에 쓰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예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김진용위원

예비적으로?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만약에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개선해서 물꼬를 튼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3년간 지출한 게 얼마나 되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3년간 최근에는 실적이…

김진용위원

하나도 없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예비적이다, 예비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금운용 16년도 내용에 보면 실적이 없는 기금을 폐지를 해라고 그랬어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저희들도 뭐…

김진용위원

이게 1년도 아니고 3년간, 몇 년간 이렇게, 아니, 예정이라고 예상이라고 했을 때 남북관계의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 판단에는 차라리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예비비로 쓸 수가 있지만 사실 그런데 남북관계라는 거는 사실상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물꼬가 터왔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한번 편성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러한 기금을 말입니다, 몇 년 동안 제로로 쓰고 기금만 자꾸 모아가고 이러면 그 돈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런 액수를 우리 시민들한테 어려운 부분, 불편한 교통, 우리 밀접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이고 굳이 행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다 초월해 가지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예결을 심사하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뭐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있지만 저희 시는 또 북한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해 왔고 또 어디까지나 통일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좀 이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여하튼 우리 남북관계기금이 사실은 이런 몇 십억씩, 몇 년간 몇 십억씩 모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은 이런, 우리 시민들이 누가 지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아셨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재정관리 부분, 재정운영 관리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상당한 이런 안타까운 기금관리운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관례가, 전례가 이렇게 해가 왔으니까 우리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진정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재산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100% 공감 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올립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면 편성 자체가…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종합적으로 위원님, 하여튼…

김진용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이해는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재정상의, 운영의, 편성의 이 방법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중식시간이 있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오후에 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도 되겠죠?

이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저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간략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아, 예, 문화관광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거 뭐 우짜다 보이 문화관광국장하고 저하고 정들게 생겼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좀 자세히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웃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쌍우위원

예, 국장님과 어제 본 위원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시다가 부산시 또 행정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법적 해석을 새로 받았다, 공부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협조를 받았죠, 이 해석을? 공유재산 이 법적 조항 해석을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김쌍우위원

일단, 예, 그러니까 타 부서가 어디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회계 관련 부서에…

김쌍우위원

회계 관련 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쌍우위원

확인 안 하시고 하셨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조항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조항이 1번, 2번,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제1항을 볼까요?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항상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기부라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2번에요, “법 제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여기에도 기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3번을 볼까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얘기할 때는 도예촌 내에 종합촬영소를 유치를 하고 그 주변지역을 개발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김쌍우위원

그거 그렇게 하신 건 별도의 사업이고 이 종합촬영소를 허가하는 조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예산으로 해당 지자체 부지 위에 건물을 지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기부채납 조건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어, 요 팩트는 맞죠? 기부…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세 번째, 예.

김쌍우위원

예, 세 번째 항에 보면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부가 자기 예산으로 시설물을, 영구시설물을 지어 놓고 철거를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 철거비용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김쌍우위원

아마 어떤 조건도 다 좋습니다. 철거비용을 예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철거비용은 공사비의 10%로 되어 있는데 그 10%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정말입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김쌍우위원

진짜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겁니까? 정부가 어떻게 철거비용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그런 문구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알고 있고 그 협의는, 구체적인 협의는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할 때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알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자, 국장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자, 정부가 그러면 철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철거비용을 예치, 철거비용 예치하는 조건으로…

김쌍우위원

철거비용을 예치하는 거나 철거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잖아요.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용을 예치하는 거지, 뭡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철거, 사전에 철거하고…

김쌍우위원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기획실장님 답변하실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철거비용을 예치한다는 의미는 철거를 전제하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통상은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상식적으로 우리 계산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종합촬영소를 기장에 짓는데, 부산에 유치, 짓는데 정부가 철거를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김쌍우위원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 대부기간을 선정합니다. 이거 5년 단위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쌍우위원

그러면 5년마다 정부가 지자체하고 이렇게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도 점심시간에, 제가 내용을 지금 갑자기 저한테 물으시니까 답변을…

김쌍우위원

아, 예, 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렇게 하시죠.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합시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점심시간에 그런 정황, 상황을 제가 다시 한 번 국장하고 담당자들하고 불러서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보고를,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요, 이 사업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부산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 시간을 무마하기 위한 답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검토를 했으면 과연 철거를 갖다가 하면서까지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안 합니다, 절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

김쌍우위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부산시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래부가 국립과학관을 짓기 위해서 부산시 소유인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 지분이 75%고 부산시 지분이 25%입니다. 국장님도 다 담당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이 법조항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미래부는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국립과학관의 75%의 범위 내에만 건물이 들어섰고 25%는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어요. 똑같은 사례입니다.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추진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장 도예촌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제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답변하면서 그냥 이 시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간곡하게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지금이라도 문화관광국장님이나, 저 본 위원은 제 나름대로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쌍우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뭐 미안하지만 시민안전실 실장님도 TFT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시든지 해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실장님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도예촌 부지 내의 사업의 진행, 현재에서 이 법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시기가 급하잖아요? 지금 123억 예산을 받아놓고 곧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해야 된다고 또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예치한다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철거를 전제하는 사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영구시설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TFT를 구성하셔 가지고 이런 부산시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나 혹은 시민에 대해서 정말 망신을 당할 소지가 다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뭐 국장님 세워놓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입장 세우기 위한 그런 질의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 법적인 문제를 해소를 하고 대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드린 거니까 제발 답변하시고 검토하실 때 회계 관련 부서에서 왜 엉터리 이런 해석을 해서 조언을 합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야죠. 정부사업 추진을 그렇게 하는 게 정부를 그렇게 만만하게 봅니까? 이 기금을 확보하는 데도 얼마나 생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하고 다 직원들 노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애써서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관련 법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될 아주 긴급한 상황이 지금 또 처해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우리 국장님 죄송한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뭐 오찬 때 그런 관련 사항을 저희들이 실무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고요.

김쌍우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쌍우위원

방법은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국장님들께서, 담당 국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법과 조례와 절차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어떤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원 지적사항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이 회의가 법과 조례 그리고 절차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인정하고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곡연료화사업 그 사업에 과연 이 소송이 능사인가. 결국은 협약 당시에 어떤 설계되었던 부분들과 반입, 쓰레기 반입량 그리고 쓰레기 성상의 변화에 의해서 발열량이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들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로 협상을 통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민간 시설만이 아닙니다. 생곡연료화단지는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 공공의 성격도 있습니다. 과연 그 소송이 승소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담보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협상의 여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창조도시국 조승호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입니다.

김남희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오늘 시장님 주요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우수 청년들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서 청년문화 활성화 조례 등 다양한 또 그리고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역재생을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선 청년창조발전소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경상사업 10억과 투자사업 39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는 우리 대학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다음에 기업들과 연계해서 노후화로 상권이 좀 가라앉아 있다 할까 이런 도심에다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일단 우리 민선6기 2018년까지 우선 3개 정도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2014년, 그 이후에 한 4개 정도 해서 총 7개 정도로 할 목표로 권역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 동의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1개를 선정을 해서 입지선정 중에 있는데 입지선정이 당초 예상했던 거와 조금 서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위치를 조금 옮겨서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고 그거는 금년 한 1월, 내년 1월쯤 되면 마무리 될 거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39억 정도 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또 1개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39억 예산을 편성을 요청해 놓고 있고 그 외에 지금 각 대학주변에 여러 청년들이 활동하는 무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지금 집을 빌려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활성화되면 전셋값도 더 올리고 해서 굉장히 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빌려준다든지 세를 좀, 집세를 좀 보태준다든지 하는 이런 거를 하려고 한 10억 정도 배정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적에 2006년도에만 이렇게 10억 원이 편성…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2016년도…

김남희위원

예. 2016년도에 편성된 겁니까? 10억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지금 이제, 지금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선6기 임기 내에 3개 정도 한 군데 39억씩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것 말고 프로그램운영비 10억은 그 새로 짓는 신축하는 청년창조발전소 말고 기존에 대학가 주변에 많은 그런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2015년도에도 1개 출발을 시켰고 내년도에도 지금 남부권 그다음에 북부권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주로 대학생들이 하는 게 물론 이게 창업으로 연결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고 그런 젊은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들이죠, 집세라든지 뭐 프로그램을 한다, 프로그램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남희위원

예,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대상은 일단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각 이런 신청하는 신청 그 팀들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계획이 사업계획이 맞는지 또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김남희위원

그 심사는 지금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문화나 관련단체, 청년문화가 지금 당사자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예.

김남희위원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도 함께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해야지 도시재생위원회에, 기존에 재생위원회에서 하던 그 심사만으로 가지고 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도시재생위원회는 우리가 도새재생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떤 하나의 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들도 다양한 분야에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도시재생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남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년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그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신청을 받고 또 신청대상 팀들 중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화 쪽에 있는 분들도 심사위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추가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억 원이 이렇게 조성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5년도 예산 39억 중에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입지선정과정에서 당초에 우리 신청할 때 생각했던 그 입지하고 입지소유자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서로 의견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치를 조금 다른 데로 선정하기 위해서 한 10군데 이상을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내년 1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내년…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그래서 그게 되면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또 설계를 실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 말쯤에는 착공을 신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되면 공사대로 공사기간이 한 6∼7개월 정도 아마 소요가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하면서 또 우리 이거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성격에 맞춰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청년창조발전소 외에도 지금 현재 각 실·국별로 이렇게 대학가 주변에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각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다른 실·국에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이 청년창조발전소 조성하면서 각 실·국에 하고 있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년문제와 관련해서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연계해서 그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할 적에는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또 시범사업을 해 보고 또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예.

김남희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 매년 1개씩 해서 7개소를 이렇게 늘려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기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지금 요 부분들이 우리 대학가에 청년들 문화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남부, 북부 그다음에 사상 이쪽에 특히 남부 쪽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디자인이나 공연 또 UN 산하기구 이런 것과 연계된 문화예술콘텐츠를 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북부는 장전 쪽에 부산대, 외대, 카톨릭대 이쪽인데 그쪽에 청년인디문화라든지 인문학콘텐츠 이런 쪽으로 좀 특성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모를 할 때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잘 되어 있는 팀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남희위원

뭐 입지선정이나 그러한 문제들이, 그런 문제를 예측을 못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입하려는데 그게 뭐 우리 시에 그 의도대로 뭐 다할 수 있는 거는 아니, 다 완벽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예.

김남희위원

그래서 당초 공약에서는 2015년도에, 2015년에 창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시범지구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작년도에 그 기본계획을 통해서 한 곳을 선정을 했고 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내년도에도 또 한 곳 또 내후년에도 한 곳, 세 곳을 지금, 민선6기 중에는 세 곳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시설준공 후에 1, 2년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곱 군데 정도를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민선6기 중에 세 군데 그 이후에 네 군데를 해서 부산 대학가 중심으로 한 일곱 군데 잡으면 부산도심까지도 전체를, 큰 틀은 뭐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 일곱 군데를 할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일곱 군데를 준공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건물만 짓고 공간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에 선상이 놓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강동권에…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각 팀을 선정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게 대학생뿐만 아니고 그 관련된 기업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창조계층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그걸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김남희위원

계획을 짠 그 주체에, 단체나 그런 거에만 일임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강동권 같은 경우 청년문화활력센터나 문화예술플랫폼 그리고 사상인디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시설 특성상 매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그런 문화단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한 청년창조발전소는 문화활동만을 위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생산활동도 이어질 수 있고 아이디어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인력이나 콘텐츠 성장 프로그램 그런 게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설계과정 또 운영과정에서 계속 여러 가지 자문을 얻으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리고 일자리와 이게 같은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셔야 되겠고, 작년에 영화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국장님.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김남희위원

국제시장 뭐 꽃분이네 가게사례나 지금 최근에 원도심부활 해 놓고 쫓겨나는 예술인 뭐, 대한 언론보도도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제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사업 중에도 잘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예.

김남희위원

지금 첫째, 경상사업인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그리고 철저한 청년문화와 대학들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분석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또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하고 사례 또 조사도 하고 해서 사례로 보면 지금 홍대를 굉장히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도 아주 지명도 있는 부산대 앞에 음악창작소에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 창작소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섯 손에 들 정도로 굉장히 유망있고 그 지명도 있는 책임자가 또 와서 프로그램 이끌어가고 있고 거기서 녹음시설도 굉장히 구비를, 녹음시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악창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력들이 부산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서울로 가가지고 음반을 제작한다든지 녹음을 해오는 사례가 아니고 이제 부산에서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투자사업인 청년발전소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첫 번째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들 건물매입 등 그런 입지 공간에 대해서도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 됐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은 늦더라도 미리미리 공모를 해서 사업준비와 함께 선행사례가 될 수 있도록 효과는 나중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년창조발전소를 통해서 양성된 사업이나 또 인력에 대해서는 뭐 대학가를 벗어나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콘텐츠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나 뭐 또 시장도 개발하시고요. 그리고 또 부산시 산하에 문화공간 뭐 영화의전당이나 그런 곳에도 청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를 열어주시고 육성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다 모아서 설계서부터 운영할 때까지 좀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또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청년창조발전소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예산과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 조성된 청년창조발전소가 뭐 임대료 문제 등으로 이래 갖고 예술을, 뭐 창작을 하면서 쫓겨나는 일이 없고 사회적 자산으로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그렇게 도모를 해 주시고 또 2022년도까지 지역의 전체 대학가를 아우르는 중장기프로젝트 청년창조발전소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안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호

조승호창조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문화관광국에서는 TPO를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안전실입니다. 재난안전체험관과 하천유지관리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해양수산국장이십니다. 수산식품특화관리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는 여성가족국장이십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캠페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글짓기 그림에 과연 미래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에 대해 한번 토론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TPO 아시아태평양진흥기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TPO에서, 먼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TPO가 어떤 것 같습니까? 재정비를 해야 될 사업체 맞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제가 꼭 가야 된다고 해서 TPO에 다녀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TPO의 설립목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아시아·태평양 지역도시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2002년도에 설립이 우리 시 제안으로 설립이 되었고 사무국이 지금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얼마이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뭐 조금 조금씩 증액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5억 원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과정을 보면요, 자체예산은 부산시에서 예산은 4억 9,400에서 지금 현재로는 지난, 올해까지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4억 9,400에서 5억 5,000 올라간 거죠. 그런데 자체예산은 3억 9,400에서 현재 2억 3,400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매년 늘고 있었는데 자체예산은 줄고 있다라는 거죠. 부산시에 지원하는 예산금액에만 의존하는 거죠, 알고 계시지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이 예산은 혹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 매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 정산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보면 우리가 주는 5억 5,000만 원은 거의 다가 인건비입니다. 거의다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는 회원국이 내는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안에 내용에 성과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과연 TPO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TPO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뭐 여러 가지 사업, 그 규약상으로는 지역, 회원도시 간에 관광, 마케팅, 네트워크, 교류 또 뭐 홍보활동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이 보면 거의 부산관광공사하고 뭐 하는 일이 별반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있다고 하는데요, TPO가 부산시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TPO가 과연 부산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시아태평양관광도시를 위한 기구라 하더라도 부산시 예산이 전체 운영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부산을 위해 제대로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부산시가 국제기구에 대해서, TPO라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부산시가 왈가왈부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엄청 느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괜히 불쾌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산시는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예산으로 하는 일이나 지출항목에 대해 철저히 권한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깎아야 되고요,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국장님, 조금 더 나가가지고 깊이 들어가보시면 아마 그런 역할이 아마 부산시에서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주는 돈만 받아가는 그런 단체였던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TPO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TPO가 본래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TPO에, 이게 저도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 있을 수도 있고 사무총장이 있을 수도 있고 사무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 자료에 보면 어느 순간에 바뀝니다. 2009년도에 그전에 회의규칙에는 사무국장으로 썼던 게 아무도 모르게 사무총장으로 바뀝니다. 그래 변경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만 그냥 변경됐답니다. 명칭에 대한 책임한계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0년 전에 이 사무국장이 급여가 5,500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700이고요. 한번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10년 만에 근 2배로 올랐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급여가 오르는지를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규칙이나 운영자료에나 뭐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국장님,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2000년 초에 시작할 때는 거기 대표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회장도시가 부산이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지금은…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사…

은택

오은택위원

사무총장이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회장이 있고, 공동회장도시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은택

오은택위원

TPO의 대표가 부산시장이었는데 등록증 보시면 돼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부산시장에서 사무총장으로 바뀌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과정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바뀐 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대표는 뭐 회장도시에 그 수장이고 그렇게 지금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들 급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 목적으로 세무서용 목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세무서용 목적으로 하더라도 개인이 그렇게 한 국제기구라는 그 기관의 대표가 그냥 그것 때문에 단순하게 바꿨다 이거는 본 위원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완전히 위탁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뭐 규약을…

은택

오은택위원

그리고 TPO에서 어떤 걸 하느냐 하면요, Tourism Scope, 잠시만요. 이분들이 책자를 발행합니다. 책자를 발행하는데 유일하게 하는 게 책자인 거 같아요, 책자 그 보면 그 책자가 몇 부수에 어느 곳에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그다음에 TPO에 대해서는 이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하고 몇 가지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두고 보십시오. 요기에 제 본 위원의 마무리와 국장님의 마무리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저는 좀 남기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요, TPO, TPO는 국제기구에 기준에 맞게끔 부산시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와 검증을 통해서 TPO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그게 어렵다면 외부의 전문기관에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이 TPO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TPO 안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부산시가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해운대구, 중구, 구가 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도시 간의 교류인데 그냥 회원 부풀리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긴 이유는 TPO에 좀 국제기구에 맞게끔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존폐여부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국장님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국제기구인 만큼 저희들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부산시 부담분이 제일 많고 또 부산시 주도로 설립이 되었으니까 활성화 하는 방안 또는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안을 내고 개선책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잠시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지금 대신하시는 거죠?

요번에 재난안전체험관을 짓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 짓는 장소와 규모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각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동차의 또는 일상생활에 생길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 혹시 제세동기, 자동제세동기 같은 거하고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도 다 갖춥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 건물에 약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강공원 일대에 소방안전체험관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첨부서류의 15쪽입니다. 재난예방과에서 하는 우리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한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니까 오래전부터 2010년 8월부터죠?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무료고 그전에는 돈을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그전에…

은택

오은택위원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거기 들어오는 사용료, 입장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무료화를 시켰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지금 무료로 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고려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여기서 하고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관과 스포원 내에 있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체험관과의 유사성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을 총괄하는 입장으로서는 우리 부산시내에 여러 가지 체험관이 여러 곳에 다양한 곳에 있으면서 각계 유아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성인까지 다 각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체험하고 또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학교에, 예를 들어 지자체에 보면 주민자치단체에 보면 주민센터에 보면 우리 새마을문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서점 같은, 도서관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는 늘 도서관을 선호하죠. 도서관은 선호하는데 내 집 앞에 있는 작은 어떤 문고에는 잘 가질 않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내년 3월 달에 개장해서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부산시내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여기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스포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재난안전체험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해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방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근처에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파트에도 이제 막 달자 그러고 우리 시청에도 1층 로비에 가면 있듯이 여기저기 막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가는 과정인데 또 대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대학에서도 이걸 교육하는 응급치료 그 프로그램도 있고 중학교 1학년 되면 자유학기제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도 체험하는 것도 있고 또 소방서에서 나가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때가 되면 이런 거를 준비를, 사고 준비하고 교체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 자꾸 발생을 할 건데 거기에 비하면 사용하는 수요가 작아질 거란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생활안전체험시설을 현재, 현재 있는 게 18개가 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맞습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되고 있는데 지금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에는 어린이교통나라라는 체험시설이 있고 재난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매년 거의 한 3만 명 정도가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금정구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 각 지역마다 있을 때 그쪽을 방문하는 그 유형의 어떤 사람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쪽 지역은 저희가 어린이 위주가 돼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들,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단계별로 일단 체험을 합니다. 체험하는 게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고 그리고 지진, 응급처치, 소화기 연기체험관을 또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재난의 역사, 생활안전관 전시관을 보기 때문에 교육효과라든지 직접 체험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정구 쪽에 있는 금정 그쪽에 있는 것은 종합적인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지역마다 달리해서 각 계층마다 여러 사람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준다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은택

오은택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온 지역마다 진짜 온 국민이, 시민이, 구민이 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 관리를 하면 좋은데 중복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점심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위원님하고 잠시 그런 거 있었지만 해운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센터가 열리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분포도나 이런 걸 한번 고려해서 실장님께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여기 관계, 계시는 분들이 저도 아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필요하다는 사항은 느끼는데 예산이라 이게 중복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저는 일단은 이 이야기를 던져놓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공기업특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TPO도 마찬가지고. TPO도 아까 부산관광공사하고 좀 다를 것 같지만 거의 보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들거든요. 그걸 좀 더 관리를 하면서 체계화시켜서 자료상으로 해서 데이터화 해서 한번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중성이라든지 분포,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질의는 요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동안에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뒤에 보면 107쪽에 보면 하천유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보트 타고. 그지요? 보트 7개월 해 가지고 그분들 쓰레기 수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예. 수영강 말씀하시는…

은택

오은택위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은 여기서 그만할 거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 보자라는 거죠.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영철

김영철시민안전실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자, 본 위원 질의시간 3초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10분간 보충질의를 좀, 요청이 들어오셔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좀 하시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아이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일단은 지역적 현안문제가 급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먼저 제가 10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상수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쌍우위원

예,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기장해수담수, 해수담수화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담수 처리비용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두산중공업 등 기업들에게 지불해야 될 돈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부산시로서 경제적으로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된 개요가 무엇입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우리 동부산지역이 화명정수장으로부터 너무 원거리에 있어 가지고 물이 전달되는 그 과정에 많은 오염 우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염소소독 이런 부분들이 저하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질오염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이 필요했었고 또 취수원의 다변화를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쌍우위원

당초에 이 문제는 삼중수소가 바닷물에서 검출된다 혹은 또 다른 나아가서 다른 방사능이 검출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출발을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이대로 방치하면 해수담수가 문제가 아니라 농·수산물이라든지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라든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비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해 11월까지는 전혀 이슈가 없었습니다. 11월 그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기된 부분이 삼중수소였습니다마는 삼중수소는 월성원전의 중수로원전에서 주로 나오는,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중수소에 대한 지난 1년간 약 거의 100여 차례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불검출 되었기 때문에 삼중수소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방사능분석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전문인력도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현재 매일 지금 수질을 분석하고 감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정말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같은 물을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은 공급을 하고 일부지역은 공급하지 않는 사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물을 마신다는 대전제 앞에서는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굳이 상수도본부가 이렇게 불신을 야기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 1년간 수질검증위원회도 발족을 했었고 또 이어서 송정지역에도 최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은 수질검증에 대한 절차를 완료를 했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종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1년 동안에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주민들과 협의라든지 그다음 저희들이 과학적 검증절차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쌍우위원

본부장님! 그걸 제가 소홀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해야죠. 같은 물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무슨 결과가 나왔다면 그걸 준용처리를 하든지 무슨 특별한 물을 공급하는데 절대 전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어느 주민이 이걸 믿겠습니까? 같은 물을 가지고 어떤 지역은 물을 공급하고 어떤 지역은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그렇게 행정이 진행이 된다면 저로서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송정지역은 지난 11월 26일에 주민협의체가 결성이 되어서 현재 수질검증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주민과 협의 아래 검증절차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급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오늘 자 신문에 보니까 일부 언론에 보니까 “일당 7만 원을 받고 찬성집회에 참석을 했다.”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일로서 정말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운 명백한 허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7일 찬성집회와 홍보캠페인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7만 원씩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보면 요식업계라든지 그다음에 어촌계, 수협 등에서 수돗물 공급이 지연되니까 여러 가지 생존권 차원에서 그분들께서 수돗물 공급을 촉진하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항의차 저희 시청을 방문한 수질검증연합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쌍우위원

주도적으로 시행을 했다는 거하고 돈을 준 주체가 있다는 거하고는…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확실합니다!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아무리 물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먼저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저…

김쌍우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요. 통수보다 더 선결돼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뢰입니다. 이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지 행정수단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우선이지 통수가 먼저가 아니거든요.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행정수단의 선행이 저희들 1년 동안에 우리 각 지역에 매 가호 가호마다 방문도 하고도 엄청난 홍보도 했고…

김쌍우위원

자, 본부장님…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또 검증절차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쌍우위원

불신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민들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 이 부분 해소가 선결과제입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주민들 동의절차를 먼저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100여 차례 하시고 하셨다는데 해수담수 방사능 측정결과를, 검사결과가 있죠?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회나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검증결과를 책자로 저희들이 발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어떤 동의가 선결과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통수에 급급하지 않는 상수도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정과 방향을 설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강체육국장님과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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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김진영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하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첨부서류 7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하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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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장소는 을숙도에 자동차전용극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계획으로는 4,000㎡, 건물연면적 4,000㎡로 하고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김진영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을 무엇으로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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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립을 하려다가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지방재정중투 투심까지 받았는데 국비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이천, 작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다시 사하구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처음에는 기본형으로 수영장만 있는 기본형으로 시작했다가 서부권에 장애인 분들이 많으니까 좀 부족하다 해서 복합용으로 체육관시설이 들어가는 형으로 해서 사업비가 114억, 국비가 50억 그다음 시비가, 국비는 기금입니다. 50억, 시비가 30억 그다음에 34억 중에는 우리 아시안장애인, 장애인아시안게임 거기 잉여금이 17억 7,000만 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머지 16억 3,000만 원은 사하구에서, 부담주체가 사하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처음에는 시에서 서부산권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균형발전과 장애인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립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을 하셨어요.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그러면 사하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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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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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114억입니다.

김진영위원

요렇게 변경된 사유가 시설을 추가로 좀,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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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처음에 할 때는 기본형으로 수영장만 있는 걸로 했었는데 체육관이 들어가는 복합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레인도 하나 더 늘리고 7레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연면적이 한 700㎡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같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이때 추가된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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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문제는 삼십, 모자라는 34억 중에 장애인아시안게임 잉여금 남은 돈이 17억 7,000만 원을 문체부하고 나누는 금액이, 50 대 50으로 나눈 금액이 17억 7,000만 원입니다. 그 돈은, 그 돈을 보충을 하고 나머지 16억 3,000은 사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그렇게 재원조달 방안을 하기로 방침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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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투자심사를 두 번 받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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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두 번 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2011년도에 한 번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한 번 받으셨는데 투자심사를 받고 난 뒤에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각각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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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첫 번째, 2011년도 투자심사 받을 때는 일단은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났습니다. 그때는 200억 원에 8,000㎡, 연면적이, 그렇게 심사를 요청을 했었는데 심사결과 조건부로 이용자 접근성 검토 등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후 국비 확보하여 사업추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특회계 운영지침에 국비가 30% 한도인데 거기 50%라는 게 이게 안 맞다 해 가지고 이게 계속 뒤로 연기가 되다가 이제 작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올해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3,300㎡로 신청을 했다가 4,000㎡ 나중에 변경을 했었는데 어쨌든 심사결과는 조건부로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및 운영비 구비부담 이렇게 되고 획일적인 운영계획 이외의 콘텐츠 개발 검토, 또 국·시비 제외한 잔여사업비 34억 원 재원조달 방안 강구 후 추진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조건부 추진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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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일단 이 조건을 시행을 하라는 뜻이죠.

김진영위원

조건부 추진이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선행절차 이행이나 재원조달 대책 등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요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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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예.

김진영위원

제가 이제 이 하나, 사하구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사업심사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하나의 예인데 우리 시에서 보면 여러 가지 투자,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업을 할 때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을 하시는지 실·국에서 좀 고민을 하고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하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역시도 재원조달, 아까 지금 17억 7,000만 원 이 장애인기금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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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천건강체육국장

장애인아시안게임 잉여금입니다.

김진영위원

예, 체육대회 잉여금.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 부분 시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이건 좀 시비하고는 약간, 시에서 일단 지원을 하니까 시비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격은 틀리다고 봅니다. 일단 장애인형…

김진영위원

어떤 성격이 틀립니까?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니까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나온 잉여금을 저희들이 좀 투입한다는 그런 뜻…

김진영위원

그 잉여금을 시 재원으로 다시 환수한 후에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시비죠, 국장님! 저는 시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작년 말에도 건립지원 검토보고를 보면 정부에 특별교부세 확보가 더 필요하다 또 사업비 전체 규모를 축소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죠? 국장님.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지 않고 지금 막연하게 밀어붙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요런 조건부 승인이라면 고민을 실·국에서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규모를 줄이는 부분은 거기 현재 시설 규모로 볼 때 더 줄이기가 힘든 것 같다는 또 여론도 그렇고 해서 줄이기가 힘들었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가 생각보다는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아시안게임 잉여금을 우선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그래서 요런 우리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선행돼야 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조건들은 우리 행정적으로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플랜을 짜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진영위원

이 부분이 당초 시에서 추진을 했다는 말이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장애인국립체육센터 말씀이십니까?

김진영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사하구, 사하구에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투자사업 재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영위원

그럼 심사를 두 번을 거쳤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매뉴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적법한지, 시에서 재심사를 두 번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실무적으로 검토는 투융자심사 자체가 결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재심사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확인해 본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조사 매뉴얼을 보면요. 처음에 시·도신규투자사업이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영위원

시·도신규투자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당초 20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아, 우리 시·도심사가 맞습니다, 200억.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중앙투융자심사…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자치구로 바뀌었다는 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 금액이 이하로 내려 왔으니까요.

김진영위원

이게 내려오고 다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114억으로. 그럼 이게 우리 시가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는 부분이고 행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곤란하시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 나와 있는 투자심사매뉴얼을 찾아보니까 금액변동에 대한 사항은 있는데 사업주체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사 규정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유권해석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산업통상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섬유패션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첨부서류 141쪽, 경제문화 사업명세서 222쪽이든지 첨부서류 141쪽 참고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김진영위원

섬유패션산업 지원 단체들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디자인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 그다음에 프레타포르테, 대학패션 페스티벌 이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경제진흥원에서 총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3개 사업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네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섬유 관련 해외마케팅 또 섬유패션 역량강화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이거는 이제 섬유패션연합회 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 섬유패션 미래시장 창출 지원사업 이 부분은 다이텍연구원?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까? 그다음에 디자인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네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저게 패션, 창작패션스튜디오라든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이렇게 섬유패션 관련 사업들이 이렇게 각 흩어져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이제 나름 각각 전문성을 좀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부분과 관련된 전문성 말하자면 기술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디자인센터에 주관을 맡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행사 총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에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나 이런 마케팅 지원 부분은 아무래도 디자인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연합회의 실질적인 어떤 업계의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우리 부산의 섬유패션산업의 현황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저희가 이제 패션,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패션산업이 전체 우리 국내에서는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조업 부분에서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생산액 같은 경우는 2조 2,000억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에 의한 9,137억 원 정도 이렇게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파악한 것도 우리 부산 내에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이 전국 4위가, 4위인 섬유패션도시이더라고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거의 13%가 넘고 그런데 이렇게 각각 섬유와 관련된 사업들도 이렇게 각 흩어져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주시면, 맞죠? 각 부분마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전문기관들이 있기는 하나 이 섬유패션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굉장히 순위가 높은 주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각각 기관들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맡겨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섬유패션정책포럼 자체의 어떤 조직체를 하나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업계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섬유산업 전체의 발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 뭔지 자체적인 수요 자체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고민을 실·국에서도 조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섬유패션산업 활성화 전략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김진영위원

그때 부산섬유산업 육성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셨는지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 전문기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의견수렴기구들 예를 들어서 각계의 의견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장기발전과제로 기관을 설립하는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차근차근 고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지금 현재 전국 4위의 섬유도시이고 이런 거와 관련된 제조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산업과 연관될 수 있도록 섬유패션을 육성할 컨트롤타워가 설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전략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대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대근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1차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진영위원

이 해수담수화사업 추진할 당시에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습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2008년도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를 거쳤고 또 당시에 기장군에서 어떤 이에 대한 홍보도 있었고 홈페이지에 또 여러 가지 홍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본 위원은 파악하기로는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홍보는 있었으나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을 앞두고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많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현재 80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산출기준이 뭡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하루에 약 2만 3,000t 정도 생산하면 생산원가 톤당 941원을 365일 하게 되면 정수구입비가 약 85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자, 이제 이 물을 공급하는 이런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수용성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주민이 원해서 먹는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물 달라고 요구한 주민들이 찬성, 반대로 나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관에서 공급되면 일방적으로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우리 수도법상 저희들이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면 우리 주민들은 협조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주민들이 수용을 하는지 주민들과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본부장님 이틀 전에 월요일 날 부산시청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기장군 일부 주민들이 시청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전진영위원

보고 받은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10시에 온다라고 들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고 계셨죠?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진영위원

그분들 몇 시까지 있었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점심식사 후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거의 12시 40분이 지나서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율한다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의회 마치고 주변에 우리 시청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진영위원

초등학생들까지 뛰어와서 “서병수 나와라.”라고 외칠 동안 실무책임자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성난 주민을 달래고 이야기를 듣고 진정을 시키고 그렇게 전화로 하실 약속을 안에서 약속해 주시면서 빨리 사태를 정리했었어야 되는 것이 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렇게 숨어있어야 될 만큼 자신 없는 정책입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떤 그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사표시도 정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진영위원

자, 본부장님! 본 위원이 그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혁신본부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어서. 시민중심, 현장중심이라고 내건 민선6기가 시민들이 시청사에 뛰어나와서 하나의 정책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초등학생들까지 와서 바닥에 앉아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판에 실·국장님들 아무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장군수가 와서 그걸 1인 시위를 하고 그걸 조율할 때까지 부산시청의 담당공무원들은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실·국장님들 다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전진영위원

그 책임을 주민들 앞에 나서서, 주민들 앞에 나서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을 거라면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어떤 정책이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소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실·국장의 역할이고 그게 책임시정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주민들 설득해 왔었고 저희들은 이제 현재 주민들께서는 어린 학생들을 데려왔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까지 개입하게 됐다라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본 위원은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등교거부를 하겠다는 뉴스를. 등교를 거부하고 그 사람들이 시청으로 올 거라는 소식을 접하시면 실·국장님, 본부장님께서는 당당히 그 자리에 가셔서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안심을 시키고 그러면 거기에서 해법을 제시했었어야죠. 모든 사람이 전화하는데 본부장님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시의원들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시간 반, 세 시간이나 그 바닥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당시에는 또 찬성 측의 주민들도 같이 와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양쪽 상황을…

전진영위원

그래서 그 사태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맞았다는 것이…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양쪽 상황을 저희들이…

전진영위원

본부장님 현재 판단이십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치한…

전진영위원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못 느끼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방치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저희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진영위원

본부장님 대화는 그 자리에서 저도 했고 김쌍우 위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도 없고 오규석 군수도 와서 이 자리에서 조율을 해서 그분들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흘 연기를? 그걸 전화로 하지 말고 오셔서 하셨어야죠.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연기 자체도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것을 수용하고 다 달래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초등학생들을 데려온 엄마들이 무슨 동네깡패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군대, 테러집단도 아니고 어떻게 그 시민을 향해서 그렇게 국장님이 당연히 당당하게 추진할 정책이라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아, 이 사업은 이렇게도 실·국장이나 본부장이 자신 없는 사업이구나.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예산의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당당히 설득하셨더라면 저는 그러면 이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될 정책입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도망 다닌 적은 없고요. 그거는 어떤 그 사안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 부분은 우리 청사방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그분들께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할 때까지 저희들 그 부분을 충분한 여유를 주는 게 우리 청사방호에…

전진영위원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10시에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10시에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주민들 데리고 가서 딴 데서 얘기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면 그 안에 뛰어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다 피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쌍우 위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날 다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달래서 보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십니까? 모든 정책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민들이 몰려와서 시청에서 그러면 데모하고 “서병수 나와라.”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국장님들 다 도망가실 겁니까? 부산시정을 누가 믿고 일을 합니까? 이것이 책임시정입니까?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앞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일보입니다. 1면 톱으로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봤습니다.

전진영위원

책임 느끼지 못하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수질검증연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활동비, 회의수당 지급되고 있죠?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이거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여기에 쓰이지 않고 주민을 동원하는 데 7만 원씩 해서 쓰였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고 이미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집행내역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활동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녹취록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녹취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전진영위원

녹취록도 들어 보시고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오보라고 부산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기사라고 생각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십시오. 그래서 정정보도가 반드시 나와야 저는 이 사태에 진실여부를 가리겠습니다. 제소하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일단 정정보도라든지 오늘 오후에 부산일보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요청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이것이 오보라면 부산시 명예에 심각한 훼손입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시민을 우롱한 사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보라면 부산일보가 책임져야 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본 위원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거 기사를 정리하십시오.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팩트를 밝혀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민이 마시는 물이고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한다면 그런데 자신 있는 정책이라면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통정책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6기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실 거면 이 정책을 철회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국장님들 방을 바라보면서 이 정책은 자신 없는 정책이다,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대에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전진영위원

TNT2030은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의 최대 공약인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위한 주요전략사업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진영위원

이 R&D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특화된 신사업을 창출하고 그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 이것이 목표가 맞습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진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 부산시의 R&D사업 전반적으로 쭉 받아봤더니 신성장산업국에서 1,900억 정도 한 4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서가 맞죠?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진영위원

예. 책임이 막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전반적으로 금년에 여러 가지 TNT2030플랜을 보면 네 가지 분야에 20대 전략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분야가 이게 R&D거버넌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라든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연합기술지주회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R&D를 정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가 일단 구비가 되었고 기타 여러 가지 신기술 R&D사업이라든지 창업생태계 조성 이런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본 위원은 이 신성장산업국의 R&D사업 가운데 부산과학기술지주회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BISTEP 그리고 대학산학연구단체조성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 2015년도 1차 추경에서 부산과학기술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의회에서 법령과 이 지침을 검토한 후에 적법하게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산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통해서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한정된 경우에만 출자·출연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연하는 게 일단 제한되거나 해석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테크노파크의 업무범위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연이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었고 산자부에서는 법상 거기에 업무범위에 속한다는 확답을 받았고 또 행자부로부터 다시 그렇다면 테크노파크와 기술지주회사에 출연하는 것이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그걸 질의를 했었고 행자부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게 10월 말경에 그 답변을 받으셨죠?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진영위원

예산편성을 못한 이유가 아마 그 때문이라고 보고요?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지금 교육부 인가받을 때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것이.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신청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 신청서에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주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해야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출자가 규정상 안 되는 거 해석상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6개 대학 중심으로 일단 주주구성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저희 당초 계획상으로는 테크노파크가 출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 출자를 하게 됩니다.

전진영위원

혹시 법제처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설립 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적 논쟁을 하기에는 또 행자부나 법제처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설립 중인, 설립 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다시 출자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법제처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타당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사업인데 계속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 이 사업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전진영위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연합기술지주회사가 이미 출범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2월 달 지침 개정 전에 출범한 데도 있고 지금 네댓 개 자치단체가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출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건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자치단체 다 관여되는 문제라서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립계획서를 보니까요. 부산지역의 24개 대학 중에서 부산대학교 외에는 보유기술의 질적·양적 한계가 있고 자본금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 이 사업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산대 외에는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라고 일단 봐도 될까요?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부산대학뿐만 아니라, 부산지역대학뿐만 아니라 전체의 대학이, 대학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곳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기술만 가지고 이것 사업화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이게 어렵고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출범해서 자금도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 부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부산대학교도, 지금 언론보도입니다. 2015년 8월 9일 자 그 신문기사인데요. 부산대학교도 지금 기술지주회사 지금 뭐라고 났느냐 하면 “15억 손실을 안고 자회사 정리 중이고 1억 원 이상 투자한 자회사 대부분 파산 직전이다.” 이렇게 기사가 올 여름에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 과의 대학으로 못하기 때문에 연합으로 해서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국에 현재 만들어진 게 몇 개입니까,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세 군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전북하고 대구, 경북 등 4개 정도가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현재 운영 중인 이 세 군데에 현금회수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의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진영위원

현금회수율이 대구, 대경은 2014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2011년에 만든 전북 0.24%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실패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례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부산시에서는 부산대학 외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 바 있고 그런데 그 부산대마저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타 시·도가 하고 있는 3개 단체도 이미 이것이 검증되기를 현금회수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 실증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지금 연합기술주식회사 이거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혹시 타당성조사는 따로 하셨습니까? 사업 타당성조사는?

이거 10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진영위원

100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으신 거는 설마 아니시겠죠?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자체적으로 사전기획검토는 했습니다.

전진영위원

사전기획검토는 모든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이고 그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전진영위원

없다고요?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 자체 기획검토안 그것만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이 100억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이 자체 용역, 타당성조사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기술지주회사는 현재 대학 내 여러 가지 R&D 자원들이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대학 내에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산업현장하고 괴리되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마다 다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래서 기술지주회사 사장이라든지 직원들을 상당히 현재 펀드운영 경험이라든지 기술 부분에 사업화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영입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저희들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진영위원

타 시·도가 하는 많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 여건에 맞다면 할 수 있는데 이미 남들이 다들 못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을 한다면 그럼 부산시에서 어떤 차별적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구는 아직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전북이나 강원이 왜 현재 현금회수율이 이렇게 낮고 사업실적이 저조한지 분석해 보고 판단하셨습니까? 그것도 없이 부산시는 어떤 차별적 전략을 가지고 이 100억짜리 사업을 끌고 가는지 그런 목표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그런 고민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실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산업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느냐 그리고 기술회사에서 인력들이 얼마나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걸 사업화하는 그 능력을 가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전진영위원

국장님 현금회수율도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쪽 사업들이 강원과 전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분석을 하셨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꼼꼼하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타당성조사도 없이 이렇게 가신다면 타 시·도 사례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와 어떤 전략적 차이를 두고 가야지 실패하지 않을지를 고민하셔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저희들 차질 없이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이어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BISTEP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에 원장을 임명하셨고 9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쪽에서?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직원 분들이 서울에서 이런 업무를 하다가 내려와서 부산지역에 대학이라든지 관련 기관 이런 부분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부산에 지금 진행 중인 R&D사업들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2017년에 대비해서 국가대형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BISTEP 본예산에 4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첨부서류 내용 다르고 출연·출자 계획안 내용 다르고 이게 다 다릅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당초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하면서 8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고 단가를 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인력을 뽑았습니다. 인력을 뽑다 보니까 변동이 생긴 요인은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줄었는데 당초에 경력직 직원들을 위주로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약간 높게 잡았는데 실제 채용하면서 박사급 신규인력들을 많이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한 3억 정도. 줄고 그 준 인건비를 저희들 R&D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에 1억이었는데 그 부분을 1억 증액시켜서 2억으로 편성하고 또 기관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사무실에 여러 가지 전산장비들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해서 보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액하면서 예산 부분이 세부내역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진영위원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좀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예산서가 다르고 출연·출자 계획안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말씀하신 박사급 몇 명이 들어와야 될지 석사급 몇 명이 들어와야 될지 이 자체가 벌써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정확하게 방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진영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방향성을 보면 크게 설립취지문을 보니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무에 대해서. 지역에 필요한 R＆D사업을 기획, 유치하고 R＆D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대형 R＆D사업들을 유치하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철구 초대원장님이 지금 오셨는데요, 혹시 이분 오셔 가지고 성과목표로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대형 R＆D사업 유치목표 몇 건을 잡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은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몇 건을 하겠다 그런 것보다 BISTEP이 설립한 이후에 앞으로 부산지역 R＆D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이고 1월경 되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 안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목표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이 초대원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3년입니다.

전진영위원

3년 동안 하는 성과계약서 아닙니까? 매년 작성하십니까, 성과계약목표는? 아니죠? 매년 작성하십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매년 작성합니다.

전진영위원

매년 작성합니까? 그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과목표 및 계약서는 1년짜리용입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일부 내용은 3년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일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건 1년짜리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조직의 성과와 이 조직을 이끄는 수장의 성과가 달라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직을 끌고 가는지, 도대체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가고 있느냐 이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세부실행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목표를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건데요, 테크노파크사업 80억짜리가 지금 이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진영위원

그럼 내부적 인력이 따라서 이동하는 건지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설도 없다는 거죠. 80억을 이 사업을 이동하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는 인건비 3억 6,000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BISTEP의 예산은 인건비를 잘라도 되는 겁니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그 부분 실무적인 사항에서 체크를 해 보니까 당초에 BISTEP이 출범하면서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던 사업 7개에 80억 규모의 사업이 이관대상사업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3개 사업 27억 1,000만 원 사업이 이관이 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 전부 9명입니다. TP의 정규직 인력 4명하고 계약직 인력 5명입니다. 5명인데, 그중에 2명은 사업 종료되면서 사표를 냈고 그중에 2명은 BISTEP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관이 되었고 인건비가 TP에서는 그 인력을 사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직을 재편성해서 BISTEP 설립 이후에 TP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 R＆D사업 유치를 위해서 신성장산업실을 만들고 또 지금 TP의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경영실 인원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빠져나가면서 인건비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전진영위원

이 고용승계문제라든지 인건비문제라든지 지금 조직이 처음 만들어지는 단계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TNT2030 주요사업 중에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사업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과를 보고 2단계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당초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3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3배입니다. 이 증액사유가 뭡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35억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부경대학이 2차년도 사업비 지원이 15억이고 2개소를 추가 지정하면서 1개소 당 10억 해서 전체 35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추가 2개소를 지정하게 된 사유는 한번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 URP사업을 공약실행계획을 만들면서 대학의 호응도라든지 대학에서 얼마나 이게 가능할지 그런 부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1개소로 시범운영하는 걸로 했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4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학 외에 부산대학, 동아대학, 동의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학 자체가 상당히 위기상황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산학 연계 등 실용적인 교육이 안 되면 대학 구조조정을 당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서 저희들이 이 의지를 가지고 2개소를 추가적으로 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경대학이 1개의 대학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새로운 사업의 시도이기 때문에 부산대학이나 다른 대학 2개 대학이 같이 하면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링크사업이라 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교육부 관계자가 저희 사업을 보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확신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2개소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전진영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총 예산은 100억 맞죠?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민자 부분 포함해서입니다.

전진영위원

처음에 당초 그랬죠?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전진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얼마가 된 겁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300억입니다.

전진영위원

300억 맞죠? 35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억짜리가 300억이 됐습니다. 자, 여기 시정혁신본부에서 11월 달에 내놓은 책입니다. 이거 시장님 공약 실천계획 확정해서 내놓은 겁니다.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예산서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공약을 확정한 혁신본부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300억으로 올랐단 얘기입니까?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증액될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마만큼 증액될 때는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R＆D정책사업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책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성과를 보고 A, B, C 등급을 나눠서 이거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회예산처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10% 증액, 20% 증액 아니면 깎기라고, 10%, 20%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기준도 없이 100억을 300으로 만드는데 대학에 지원하면 교육부가 좋다 하면 막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사업성과는,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원래 당초에 부경대에서 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보고 잘하면 증액시키기로 성과가 나오는 걸 보고 하기로 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예, 공약실행계획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전진영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것이 이렇게 증액될 때는 내부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을 구하든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죠. 덜렁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까? 저희들은 11월까지 이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고 아직 공약실행계획을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추가적 논의 후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건데…

전진영위원

수정이 됐죠. 예산서가 이만큼 300억이 됐는데 100억이, 어떻게 공약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얘길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는 수정되지 않았다면 100억에 맞춰서 예산 200억 잘라도 되죠, 그러면? 여기 당초사업의 규모에 맞추면 된다는 말씀 맞죠? 공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맞출 부분은 맞추겠습니다. 의회에 설명도 할 건데…

전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초 혁신본부에서 준 공약확정대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공약 변하지 않았으니.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R＆D 사람·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시정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 인프라 유지에 치중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투자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TNT2030을 추진하는 그 배경인데 사실 대학 지금 이 URP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각 지역, 부산지역만 해도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의 국비를 들여서 7개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산시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큰 방침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URP사업은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사업이고 교육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다음 단계의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영위원

국장님 제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건 다 시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진영위원

아니, 잠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초에 왔던 예산이 크게 달라지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교육부가 좋다 그러고 대학들이 원하니까 준다, 그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 다 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인데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업을 어떻게 해 가야 된다 목표가 정확했어야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3배로 증액해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고 덜렁 이렇게 올라오고 11월 말에 나온 혁신본부의 시장 공약사항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판단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해 보시고 성과가 나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신성장산업국장

추경에 이렇게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좀 그렇고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대학이 지난번 공모 때 떨어진 대학이 지금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진행을 해야 되고 사실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부산지역에 대학R＆D 생태계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고 저희들 관리해 나가겠지만 이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투자가 늦어질수록 저희 부산경제의 체질을 바꾸거나 대학의 R＆D 생태계를 변화하는 것이 늦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챙기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고 또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취지를 생각하셔서…

전진영위원

저희도 시장님 도와드리고 싶고 일자리가 20만 개 창출돼야 부산시가 건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중요한 혈세가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쓰이게 할 순 없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계수조정 할 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대근부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셨죠? 당초 우리 민선6기 출범하면서 서부산개발국이라는 국을 새로 신설할 때는 부산시의 균형발전 특히 좀 낙후돼 있는 서부산에 대한 시장님의 집중적인 투자 내지는 플랜을 만들어 내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게 서부산개발국이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자, 행정부시장님.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조정화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조정화위원

근데 제가 오늘 예산안도 쭉 보고 그동안 서부산개발국의 업무를 쭉 지켜보면요, 간판은 서부산개발국인데 옛날하고 하는 건 똑같아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러고서 무슨 서부산개발국이 당초 막대한 예산을 들인 조직개편안에서 그런 의미가 담긴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긴 서부산개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취지로 우리 서부산개발국이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직설계를 하면서 서부산개발국은 그 지역의 가장 핵심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스마트시티라든지 국제물류도시라든지 이렇게 프로젝트팀 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서부산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문화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기능이 좀 너무 분산돼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그런 총괄적인 조직을 하나 지금 과 단위 정도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목표하고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고 또 실제 시민들도 상당 부분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에코델타라든지 또 사상스마트사업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다 나와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아닌 거예요.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조정화위원

과거와 똑같은 사업,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간판만 서부산개발국이라 달아놓는 게 이게 무슨 조직개편이고 시정에 시장님의 철학이 담겼는지 본 위원은 납득도 안 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민선6기 들어서서 기본적인 정책의 기조는 서부산 쪽에 균형발전을 하려고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표나게 이렇게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화위원

우선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 좀 더 한층 새로운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플랜을 좀 제시해 주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천마산터널 내년도 예산에 70억 반영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예전 허남식 시장이 있을 때부터 부산의 해안연결도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마산터널 해 가지고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거치는 것이 이게 플랜입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남은 구간이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조정화위원

예, 을숙도대교에서. 이게 금액도 사실 적지 않은 게 약 3,000억이 넘는 대형민자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런데 이 공기가 아시다시피 이게 2017년에 사실은 올해까지 끝났어야 될 사업입니다. 맞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당초 협약사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당시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저도 현장을 갔지만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사업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자,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늦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노선을 설계할 적에 남부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탱크가 2개가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그걸 이설하는 걸로 노선을 결정을 해서 그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에 가서 “이 노선상에 유류탱크가 접촉됩니다, 이걸 이설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서는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노선으로 해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정화위원

알다시피 이게 처음 실시계획 승인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11년 4월에 사업자 지정을 합니다, 협약체결을. 그렇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조정화위원

그러면 실시계약 승인을 지금 보통 통상 1년 안에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법에. 그런데 이게 3개월이 지난, 1년도 더 지난 3개월이 더 지난 2012년 4월 달에 이걸 승인을 해 줍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승인을,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 볼 수 있는 이 승인을 늦게까지 길게까지 업자에게 해 주게 됩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처럼 유류탱크를 이설하고 하는 걸로 됐었는데 중간에 실제 지식경제부에 가서 실시설계 과정에 가니까 그게 이설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보면 그 당시에 2011년도였는데 전국적으로 전력난이 문제가 됐었고 그건 예비로 쓰는 건데 그걸 이설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노선을 갖다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협약상에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1년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자, 그럼 본 위원은 다시 묻겠습니다. 지경부로부터 유류탱크 철거 불가라는 통보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불가 받았던 건 11년 10월입니다.

조정화위원

10월 달에 받게 됩니다, 10월 달에.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조정화위원

그렇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런데 승인을 2012년 4월에 또 해 주게 됩니다, 그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2012년…

조정화위원

이 승인안은 당초의 변경 승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가 탁상행정이 왜 탁상행정이란 걸 제가 조목조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사업자가, 그죠? 이 사업을 처음 설계할 때 지금 감천에 있는 유류탱크를 철거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는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해서 사업자 지정하고 사업이 승인됩니다, 그렇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산복합화력발전소가 어떤 시설이고 철거를 해야 될 만한 타당성에 대해서 시가 검토를 했느냐를 갖다가 우선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내가 이 동네 출신이에요, 이 동네. 부산전력의 약 20% 이상을 이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이걸 민간사업자가 철거하겠다고 사업승인을 신청하는데 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 내지는 또는 복합화력발전소나 지경부를 통해서 그전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사업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할 적에, 2010년도에 노선결정 협의 할 적에 협의를 가니까 2010년 8월 달에 남부발전에서 우리보고 이설이 가능하다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선을 해서 사업진행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다시 협의를 가니까 불가하다라는 게.

조정화위원

남부발전은요, 말 그대로 지경부 산하에 부산시로 따지면 부산시의 도시공사 정도밖에 안 되는 공기업이고요, 국가주요시설 결정은 지식경제부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상식 아닙니까? 본인도 방금 맞다고 지적을 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고 이 큰 사업을 밀어붙입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남부발전도 갔었고 그전에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가서 실제로 만나서 면담을 하긴 했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불가하다고 지경부로서 나타나는 것이 2011년 10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계약승인을 갖다가 12년 4월에 할 때는 변경된 사업을 가지고 했어야죠. 철거가 안 되면 우회를 하든지 땅굴을 파든지 그 사업이 승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그러니까 실시협약을 갖다가 11년 4월에 체결했는데 체결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도록 우리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리고 실제 변경고시는 13년도 들어와서 또 바뀌잖아요?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그건 변경입니다. 어쨌든 변경인데…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변경이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협약서상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화위원

자,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그 일대가 얼마나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지 개발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 부산시 내부순환도로고 실제로 신항과 북항 간에 물동량을 원활히 수습하기 위한 정말로 혼잡한 도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급한 건 아닙니다. 절차를 이행하면서 가능한 빨리 도로를 개설하려고 절차를 이행했던 겁니다.

조정화위원

이 사업이 지체돼 가지고요, 이 일대의 교통마비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상가가 지금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시설을 거쳐가든 우회하든 철거를 하든 3,000억 이상 되는 민투사업을 하면서 시가 이렇게 종합적이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더더군다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도 부산시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일부 증가하게 됩니다.

조정화위원

일부 증가 얼마 하게 돼 있습니까? 보상비 시가 전부 다 물게 됩니다. 얼마나 물게 됩니까, 더?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걸 보면 90억 원 정도의 공사 증액이 됩니다.

조정화위원

아니죠. 보상비만 해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70억이 넘어요. 당초 계획안에 대비해서는.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그거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지가가 너무 높아서…

조정화위원

그러니까요.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그에 맞춰서 총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지연 때문에 생긴 총사업비는 약 9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조정화위원

자, 보상비 증가했죠? 또 그다음에 이설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어쨌든 이 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말에 준공되기로 했지만 노선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됐는데, 주 지연원인은 아까처럼 노선이 변경되면서 유류탱크를 이설 못하고 그러면서 보상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 11개월 정도 됩니다.

조정화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에 이 천마산터널에 가장 큰 회사가 어디입니까? 대우건설이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조정화위원

대우건설 측에서 유류탱크를 철거하겠다고 공사를 이렇게 계획안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시도 동의를 한 거고요, 맞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조정화위원

그렇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조정화위원

자, 그렇다면 행정부시장님! 시가 보상비라든지 공사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대우에다가 귀책사유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그거는 구체적인 협약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귀책이 있고 의무가 있으면 시가 해야 될 거고 민간이 해야 되면, 법률적으로 그건 따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한번 나오세요. 감사관님. 감사관님도 한 번도 안 나오셨죠? 나오세요.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저는…

조정화위원

서가 계세요. 답변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좀 뒤에 계셨다가 또.

경덕

김경덕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조정화위원

행정부시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물어야 되고 대우가, 사업시행자인 대우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될 것처럼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대응, 이 민투사업의 부산시 대응이요, 비단 이 천마산터널 1건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시의회에 왔어요.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이곳저곳에서 시의 대응과 전략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입니다.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 물론 우리 공직사회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방금 천마산터널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대우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대우 측 부담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시민의 혈세인 만큼 이 관련해서 우리 시가 잘 못했으면 여기다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감사실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 민투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정감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실시할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민투사업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구사항이 있는 만큼 최근에 부산시 공직사회가 많이 기강이 해이해 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정말 박봉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볼 때는 사기저하가 참 많단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우선 이 사업인 만큼이라도 명쾌하게 좀 밝혀 주세요,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공사 출자·출연기관 재직 중에 금고형 이상 부분에 대해서 빠진 기관이 있었죠?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있었습니다.

조정화위원

어느 어느 기관이 빠져 있었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명단 자체는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지금 21개 기관 중에 9개 기관은 비리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12개 기관은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조정화위원

앞으로 규정 적용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규정을 적용시키도록 지금 출자기관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렇게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감사관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 다시 오십시오.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서부산개발국장입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거의 1년 되었습니다.

조정화위원

1년? 협약할 때는 계셨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협약할 때는 없었지만,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화위원

아니, 일단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협약할 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조정화위원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담당국장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넘어갔을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당장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요금 받을 것 아닙니까? 요금 받을 거죠? 통행료 받을 것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받습니다.

조정화위원

얼마쯤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소형차 기준으로 현재로서 한 1,110원 정도로 돼 있는데 공사비에 따라서 약간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결과적으로 공사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보상비 기타 이설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시민들 요금인상에 당연히 포함될 거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포함됩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문제냐 이 말입니다. 이거 할 말 있습니까, 이거?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게 실시협약서입니다. 협약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면 총공사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까 행정부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실시협약에 따라서 총사업비 변경을 갖다가 중앙부처에서 해 줍니다. 중앙부처에서 해 줄 적에도 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데 올해 5월 14일 날 90억이 증액되는 걸로 총사업비 변경을 받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어느 정도 합법적이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요, 시가 당초 그 구간에 대한 승인에서부터 너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미 국장님께서도 남부발전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서인 지경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인도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얘기만 듣고 이 사업을 승인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장기화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제공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현재 보면 그런 미진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화위원

그게 어떻게 미진한 부분이에요?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왜냐하면 아까처럼 정말로 그 도로가 혼잡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빨리 건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기재부 담당 사무관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조금 미진하다라고 말씀을…

조정화위원

그게 지금 미진한 정도가 아니죠. 이게 지금 느끼는 게, 느끼는 지역경제의 여파라든지 시가 부담하는 요인이라든지 이걸 미진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죠. 돈이 수백억 이상이 들고 공기가 이만큼 늘어져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늦게 됐으면 오히려 더 혼잡비용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조정화위원

무슨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만약에 이 사업이 더 늦게 됐으면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은…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늦어진 이유가 복합화력발전소의 유류탱크에 대해서 이설, 철거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가능하다고 허가권자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말이지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변경되고 늘어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듭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말이죠. 그 일대는 어마어마한 교통혼잡, 최고로 혼잡도시가 됐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지금 주민들 아시죠, 상황이?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조정화위원

주말에 지금 관광객들이 밀려들고 그 일대가 말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산업물동량이 유동하는 지역 아닙니까? 컨테이너, 대형트럭, 온갖 대형트럭 다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아시잖아요? 거기에 일반 승용차까지 몰려들었으니 그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들은 못살겠다고 결국 소송까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관도 한번 나오세요. 오늘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나오세요. 자, 소통관님은 시민들의,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역에 대해서 많은 솟구치는 민원 속에서 현장을 가본 경험이 있죠?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가보니까 현재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제가 그때 갔었을 때는 그 지역 민원이 대부분 상가들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담당 본부하고 협의를 했었고 그런 걸 전달을 했었습니다.

조정화위원

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탄성이 하늘을 찌를 뻔 했죠?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그 이후에도 계속 저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지금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소통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다시 서부산개발국장입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이 사업의 여파가, 느끼는 바가 중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행정부시장님이 이 상황에서 듣고 계시고 감사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귀책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리고 또 주 사업자인 대우에게 책임을 물을 부분은 엄격히 묻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잘못했으면 이 민투사업에 관련된 책임자를 이번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지실 용의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그리고 가능한 빨리 저희들이 문제가 없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의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천마산터널은 알다시피 이런 현장을 모르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되는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결국 시민들의 부담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부산시의 행정실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조정화위원

조금 더 하지, 뭐. 아까도 오래했는데…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라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나중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수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

박대근 위원입니다. 박종문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박대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동천 및 우리 부전천 등 우리 부산 전 지역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동천 그리고 해수도수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초량천이라든지 많습니다. 대연천, 감천천, 대리천 이런 복원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큰 사업이 6개 사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단위사업 해서 총 12개 사업에 한 32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배정돼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죠, 내년 사업에 그래 올라왔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박대근위원

현재 그러니까 자료에도 없는 천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천이 한 몇 개나 됩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완료된 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대근위원

왜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완공된 거는 현재 없고 추진 중인 사업이 그렇게, 방금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온천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온천천은…

박대근위원

생태하천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상에도 있잖아요?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 보면 우리 하천 그러니까 수질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영이죠. 수영강 냄새제거 수질개선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배정한 목적이 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주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수영강의 수질개선하고 저질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냄새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이 편성돼 있는데 그거는 주민참여예산 해서 주민이 어느 부분이 제안을 해 가지고 수영강, 온천천 이렇게 해서 3개 강을, 하천을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수질개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한 사항으로서 먼저 수영강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 사업을 하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나머지 2개 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서 이번에 1억 원을 배정한 겁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수질개선, 그러니까 뭡니까? 중요한 게 뭐를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질, 저질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 토질을 그런 것도 개선해서 냄새를 잡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대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미생물 살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약품을 들어가는 것인가 이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주로 약품입니다.

박대근위원

약품입니까? 이게 흘러가는 물인데 여기에 약품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지금…

박대근위원

고여 있는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온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약품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의약품이 들어가면 다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온천천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 그런데 저도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각 가정에서 나는 오·폐수가 아마 이 천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악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정비사업도 많이 해 놨던데 우리 국장님 그런 천을 갖다가 기초조사를 확실히 좀 해서 차집관로시설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 천들이 그러니까 오·폐수들이 하천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온천천 부분은 지금 또 내년에 온천천 하류에 비점오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점오염처리시설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비점오염도 좋죠. 빗물, 나쁜 어떤 빗물도 잡아가는 그런 폐수를 잡아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도 온천천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이 오·폐수가 그냥 흘러들어 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 걸 잡아줘야 됩니다. 안 잡아주면 아무리 맑은 물 낙동강 물을 끌어올려가 내려 봐야 헛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러면 해수도수사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천 해수도수사업 추진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지금 동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해수도수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일시적인 준설이라든지 하상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일시적인 사업을 했는데 그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좀 근원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북항에서 광무교까지 한 2.8㎞가 됩니다. 2.8㎞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관로를 설치를 해서 북항에는 바닷물을 2.8㎞ 지점까지 끌어와서 상류에서, 광무교 상류에서 하루에 20만t을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죠? 방금 국장님이 쭉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북항 해수를 갖다가 광무교까지 물을 펌핑해서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 동천에 흐르도록 5만t을 통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좀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실패였다고 본 위원은 그래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주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2009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해수도수사업을 하루에 5만t을 이렇게 계획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방류를 했는데 그 방류를 하면서 당초에는 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는 BOD가 한 14 정도 굉장히 수질이 악화됐습니다. 14 정도였는데 방류를 하고 난 한 3년 동안은 BOD가 한 4∼5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다가 결국은 그 비점오염들이 퇴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그거 준설도 안하고 하니까 결국은 지난해에는 BOD가 11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수질이 악화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게 효과를, 방류량이 일단 근원적으로 적고 그 당시에 설계를, 그 당시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적었는데 이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 최소 한 20만t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20만t을 추가로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 그 원인은 퇴적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렇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동천의 수질개선사업은 당초에 우리 부산시의 계획이 20만t이 아니라 30만t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만t을 하다가 결국에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에 부산시가 20만t으로 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당초에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본래 용역에서는 하루에 30만t을 방류하는 걸로 돼 있다가 환경부에서 이제 자문을 한 게 뭐냐 하면 20만t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10만t 가격은 수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생태서식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오는 비점들이 들어오는 오염 차집시설이 있습니다. 차집시설을 한 10개소 정도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을 한 겁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20만t을 가지고 강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지거든요. 들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현재 그러면 부산시에서 현재 20만t 얘기가 나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물량이 동천 하천의 오염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다 흘려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인지, 20만t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20만t이면 저희들 현재 예상하고 있는 BOD는 한 4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바라는 생태하천의 수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만t 정도 되면 유속이 한 초당 한 2cm 정도 됩니다. 2cm 정도 되면 우리가 또 별도의 준설을 현재까지 쌓여 있던 준설을 하고 나면 해수를 한 20만t 흘리면 충분한 유속도 확보되고 이제 오염들이 퇴적되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20만t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0만t과 30만t 차이가 있다면 우리 국장님 어디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원래 이제 우리 BDI에서 연구용역에는 초안에는, 초안이 아니라 마지막 성과품에는 한 30만t 하면 충분히 되겠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환경부 전문가들은 20만t이면 충분하다. 20만t이면 충분하다.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다음 비점오염을 잡는 시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한 건데 10만t 차이는 특별히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니까 20만t과 30만t, 당초에 우리 부산시가 볼 때는 한 30만t 정도 되면 이런 어떤 퇴적물도 유속이 없으니까 퇴적물도 가지고 이래 해안 쪽으로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래 볼 때는 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해수부입니까. 부닥쳐서 결국은 20만t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악취거든요. 퇴적물에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톤수를 많이 늘려주면 이 퇴적물까지 저 바다는 어찌되든 간에 일단은 쓸어가 좀 가져 가자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톤수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30만t이 아니라 이건 50만t이 필요하다면 그걸 주장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왜 꼬리를 내리고 20만t으로 이렇게 가느냐라는 걸 이걸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20만t만 해도 유속이 한 2cm 정도 확보되니까 충분히 퇴적물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현재는 하천지형이 보면 바닥까지 평탄하거든요. 평지입니다, 거의 수준이. 거의 높낮이가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좀 강한 물이 와 가지고 확확 쓸어내려 가면 바닥에 깔린 이런 나쁜 찌꺼기들도 쓸어나갈 것인데 물속도가 약하면 유속이 결국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얼마나 변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돈을 들여놔 놓고 또 이후에 문제가 되더라 하면 또 그때 가서 또 돈을 투입해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 가지고 과연 톤수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 했을 때 과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염려하신 대로 이제 내년도 용역을 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는데 용역을 현재 8억을 들여서 하는데 할 때 타당성조사하고 지금 현재 해수 도수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를 또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해서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질개선에. 그래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오염물질이 전부 씻겨 내려갔다. 그러면 퇴적물이 동천 앞바다에 쌓여질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게 또 다른 환경문제로 또 제기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주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특별히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게 퇴적물이 결국은 북항바다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우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바다의 정화능력은 굉장히 크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정화능력이 굉장히 크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에 해수담수화 시설에 보면 우리가 취수, 취수구하고 또 우리가 다 정수하고 나서 나가는 방류구가 거리가 70m 차이난다고 합니다, 70m. 그러면 70m만 있어도 충분히 정화될 정도로 바다의 정화능력은 크기 때문이 북항에 떠내려가는 잔재물들은 충분히 정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성과, 효과 이런 것도 입증되지가 않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동천 해수도사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래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여기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지 뭡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을 한번 주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타당성조사라는 거는 우리 BDI에 용역 자체가 현재 1차적인 타당성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정상에는 우리 타당성조사는 아까도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전체 사업비가 500억 이상 그리고 국비가 한 300억 이상 될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그런 대상은 되지 않지만 우리 BDI에서 용역 한 게 일단 1차 타당성조사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도 워낙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내년 초에 타당성조사도 같이 마지막 타당성조사도 같이 한번 해 보자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천, 국장님 답변을 먼저 주시는데 2015년에 보면 9월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생태하천 사업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아마 의원 한 분이 그런 발표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죠.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부실이라고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 부산의 동천과 온천천은 타당성조사 수행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동천 역시도 수십 년 동안 해수통수 실패사업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예비타당, 그러니까 어떤 성 없이 공사비만 200억 이상의 재정을 지금 투입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전체 사업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208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예산으로 사업을, 계획된 사업을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지켜보시면 2018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는데 완공되는 시점에는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동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오늘 예산 심의 중에 보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비타당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국장님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큰 사업들을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이걸 좀 심각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873페이지를 보면 동천 하상준설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예산 30억 원인데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준설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어떤 대책은 될 수가 없다. 그동안 동천수질을 위해 추진한 준설예산이 그래 볼 때 대충 한 얼마나 연도별로 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준설비용이 지금까지 들어간 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우리가 동천을 준설하게 된 게 한 2010년도부터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했는데 현재까지 준설액이 한 30억 정도 이렇게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그렇죠? 그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천에 수질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도리어 나빠졌다라고 지금 이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박대근위원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또 이런 소모성이라 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언론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준설사업 관련해서 말입니다. 땜질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국장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면 북구 대리천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 속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데 대리천의 생태하천 추진현황과 또 향후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죠?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대리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복원사업인데 예산이 100억 정도. 100억이 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박대근위원

예, 맞습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금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내년도에 발주가 되는데 길이가 한 700m 정도 이렇게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대근위원

대리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천을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첫째 하나가 뭔고 하니까 상류 측에 보면 복개가 돼 있습니다. 복개가 돼 있는데 복개구간을 뜯어보면 현재 오픈돼 있는 천이나 형태는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뭔고 하니까 이미 복개는 돼 있는데 뜯어보면 양쪽 지대가 좀 낮습니다. 낮다보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이 하천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물을 어떻게 가져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상류층에 거기다가 물을 보내야 될 텐데, 그럼 결국에는 그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오·폐수가 그걸 갖다가 차집시설을 하든지 해야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묻고 싶네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원칙적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복개된 하천은 장기적으로 대부분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순서를 정해서 복원을 하도록 하고 대리천 상류는 제가 현장을 잘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현장을 가서 실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예.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장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위원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자연생태계보전사업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장님과 또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최준식위원

예, 국장님! 그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에 그 석은덤 계곡에 2만 325㎡에 희귀습지식물 3종과 다양한 식물종 251종이 서식하는 이 지역에 지난 6월 10일 해당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고시를 했지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이 고시를 하고 환경부와 또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관련기관에 다 통지를 했지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동천 어떤 정화사업이나 부전천 이 정화사업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자연생태를 보호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고시는 해 놓고 관리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도 훼손이 되고 있고 훼손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펜스도 쳐야 되고 또 그런 지역을 고시된 거에 대해서 표시도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이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이제 우수생물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우리 석은, 정관에 있는 기장 정관에 있는 석은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금년 6월 달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제 방금 지적하신 염려하신 그런 사후관리를 위해서 사후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한 3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한 5,000만 원을 관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면 이런 관리를 또 철저히 하고 안내판이라든지, 이제 결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객이 찾습니다. 찾게 되면 안내판이라든지 또 유도판이라든지 이런 것…

최준식위원

예. 국장님!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최준식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배정 차후에 배정 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최준식위원

예, 다음 기획행정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기획행정관님 반갑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반갑습니다.

최준식위원

업무파악은 뭐 많이 하셨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조금 전 기후환경국장님 답변 사항 잘 들으셨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최준식위원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자연생태계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시까지 잘 했습니다. 이 고시를 하기까지는 각 환경단체나 시민이나 관련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또 현장방문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지역을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정작 고시는 하고 올해, 내년도에 관리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획행정관님께서 우리 예산을 배정하실 때 아마 관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거는 뭐 제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준식위원

예.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거는 제가 직접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준식위원

직접 관여…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최준식위원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같이 관여를 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최준식위원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해서, 국장님 좀 기다리십시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최준식위원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우리 기장군,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계곡에 석무덤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석은덤 계곡. 거기에 우리 생태보전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고시는 해 놓고 정작 2016년도에 관리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직원과 대화) 아, 이게 해당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뒤돌아 보며) 배정이 안 된 모양인데, 지금 현재로는 하여튼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그래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최준식위원

그래서 이걸 고시는 올해 6월 10일 했는데 고시는 하고 관리예산을 안 주면 고시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 지역을 전혀, 행위제한도 하고 뭐 휀스도 좀 치고 이래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개발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정했지만 훼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놘 거예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최준식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최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최준식위원

예, 마지막으로 서부산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최준식위원

예, 과적근무소 단속시설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 설치는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는데예.

최준식위원

예. 이 고정식 2개가 어디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고정식은 수정산터널 입구에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거기 2개가 다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최준식위원

지금 예산이 2,200을 내년도 2,200을 지금 내정을 했습니다.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2,200억?

최준식위원

예, 2,200만 원.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아, 예.

최준식위원

그런데 2,200을 가지고 부산에 그 수많은 어떤 교량이 많이 있는데 이 과적단속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실질적으로 과적단속하기가 참 힘듭니다. 시내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이 많기 때문에 과적차량하는 차량을 갖다가 우회를 시켜서 단속을 해야 될 실정인데 그런 부분이 시내구간에서는 힘든 것이 있고요. 그래서 터널입구에는 차량이 저속을 하고 그리고 우회가 유도를 해서 우회유도를 해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준식위원

지금 사실상 그러면 단속은 시내의 교량은 단속은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아닙니다.

최준식위원

전혀 단속을 하고 있지 않…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아닙니다.

최준식위원

그러면?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위치가 신항에서 내지는 또 북항에 물동량이 시작되는 그 지역에서 과적차량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신항 근처에 이동식으로, 거기는 고정이동식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안대교를 지나서 시설공단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입구에 저희들이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인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국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교량은 민자 주관사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민자교량.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민자교량은 특별히 과적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준식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과적, 예.

최준식위원

그 부산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과적에 대해서 전혀, 심야에 지금도 많은 중장물을 싣고 그렇게 밤이 어둡기를 지금 기다렸다가 그 다리를 전부 지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장님 그런 사실을 보신 일이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과적차량을, 과적차량이 다니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교량을 통해서 쭉 노선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적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장소에 이동이나 고정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예. 대체적으로 차가 간다 하더라도 이 과적차량은 전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물동량이 신항이나 북항에서 갔다가 서울 쪽으로 많이 가거든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단속도 필요하고예. 그리고 국도 노선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준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책임 하에서 단속한 실적, 단속한 실적 좀 서면 자료로 내주시고요.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최준식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서부산개발국, 이 도로계획과가 부산시 도로계획과죠?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식위원

서부산개발국 밑에 있는 도로계획과가?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최준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종 사업을 전부 다 하나씩 보니까 해당 구·군별로 이 사업배정이 좀 형평성이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편중되지 않게끔 이 사업비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종경

김종경서부산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위원

예, 김희영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김종한위원

예, 국장님! 부산시 여성정책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46쪽과 첨부서류 369쪽에 보시면 결혼장려 만남 프로그램 확대 시행 등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김종한위원

먼저 결혼장려 만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견우와직녀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저출산의 원인 중에는 늦은 결혼이라든지 또 양육부담, 일·가정 양립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늦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좀 일찍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기존에는 1 대 1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직장 단위로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끼리 집단끼리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한위원

지금 이거 1년에 몇 회 정도 하며 참가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지원 현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기존은예, 한 40명 수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집단단위가 되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이 성사되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성사되는 확률은, 매칭은 사실 커플매칭은 한 30, 40% 평균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결혼까지는 또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신분노출도 꺼리고 해서. 그런데 결혼은 그동안에 17쌍의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 이게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희들은 어떠한 사업이든지 다양하게 좀 열심히 해 보고 싶고 또 이거는 매칭률이 30∼40%이기 때문에 행사의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종한위원

결혼실적이 적은데도 계속 확대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그런데 결혼은 저희들이 일단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사이트를 개설해서 하는데, 결혼이라는 데까지는 저희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고 이래 해도 좀 노출상 꺼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칭으로써 좀 효율성을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한위원

무작위로 해서 참여를 많은 사람을 시키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선택을 해서 참여를 시키면 성사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과거에 모 방송국에서 하시는 것 보면 사랑의 리퀘스트인가 뭐 보시면 이게 뭐 한 5팀 안쪽으로 이래 하면 성사되는 확률이 보통 한두 사람은 된단 말입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한 기존 사업이라면 앞으로는 직장단위로 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사람들끼리, 뭐 학교는 학교와 또 뭐 은행과 교통공사 이래 직장단위로 하면 좀 더 많이 성사가 되지 않을까, 매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한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부산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여성공무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이제 전문직여성분들이 결혼적령기가 조금 늦어지지 않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늦어집니다.

김종한위원

그러면 출산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 건데.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김종한위원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지, 사실은 지금 뭐 물품지원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는 크게 성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기 하나 태어나 가지고 대학을 가려면 수천만 원 든다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출산장려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둘째가 1회로 20만 원, 셋째가 한 달에 10만 원씩.

김종한위원

20만 원 주는 용도가 어느 쪽에 쓰십니까? 지금 이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우리 일반회계로.

김종한위원

아니, 이 20만 원 쓰는 용도. 예를 들어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용도는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돈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김종한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김종한위원

애기 하나 태어나는데 20만 원, 병원비도 안 되는데 하루 첫날 가는 병원비도 안 될 건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가 되겠습니까? 어떤 부산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여성분이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면 좀 출산이 장려가 좀 되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그전에 우리 출산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2013년 대비 2014년대에는 359명이 증가를 했고 또 올해도 지난 해 9월 대비해 가지고 300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제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건조성 그리고 이제 주거문제라든지 또 양육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인식의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 다양한 정책을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혹시 국장님, 민선6기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 출산장려정책을 별도로 이렇게 금년에 구성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에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출산율이 첫째라는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감소폭이 심한 거는 둘째 이후부터 감소폭이 심하기 때문에 둘째 애들 있는 데 좀 더 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또 말씀도 계셨고…

김종한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애기 하나밖에 안 낳는데 둘째까지 생각을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물론…

김종한위원

애기 하나 낳는데 20만 원 주는데 누가 그걸 애기 하나 더 낳아 가지고 고생해가면서 이것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자녀를 많이 가지면 가지는 만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첫 애기부터 100만 원 준다든지 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만이 어떤 출산이 장려가 되지 그렇지 않고 누가 이거 애기를 낳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첫째 아는 50% 이상을 출산을 하고 둘째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우선 급한 게 둘째 애를 좀 더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으로 이제 이번에 출산용품이라는 거를 새로운 시책으로 하고자 하고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일·가정 양립이 요즘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공동, 그 기업끼리 뭉쳐가지고 어린이집을 짓는 공동직장어린이 설치를,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가정 양립이 문제니까 아빠가 육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아빠육아 활성화 시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우리 지금 지원하는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출산장려기금을 2016년도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지금 조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이제 올해까지 659만 원, 연말에 이제 그렇게 대충 적립이 될 겁니다.

김종한위원

국장님, 아직 정년 멀으셨지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김종한위원

내년에 가시기 전까지 이 출산장려금은 무조건 이 예산을 특별히 편성을 해서 부산시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좀 도와주십시오.

장내 웃음

김종한위원

예.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김종한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순서에 의해서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 산업에 관련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반갑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산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동북아식품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 공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항과 감천항 그리고 기존 잘 갖춰진 여건을, 갖춰진 기존 지대가 있다면 그런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검토하던 중에 장림피혁단지 같은 경우에 그중에 한 65%가 식품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림피혁단지를 수산식품특화단지로 리모델링하고 혁신산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부지 확보하셨습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12월에 마치고 이제 설계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지금 보상비는 지금 없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은택

오은택위원

보상비는 투자계획에 보면 보상비가 지금 없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부지확보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건립할 때면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다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국장님, 뭔 줄 아시지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지금 뭐가 잘못 되었는가 아시죠? 뭘까요?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 행안부 조건부 투자심사 결과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이나 공유수면 사용승인, 구체적인 자립화 방안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어제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 여기도 그렇고 이번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산업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했다라는 게 이 두 가지 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국고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가장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있는 해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시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관련정책 동향을 보고 같이 편성을 할 때가 국비확보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 최근에 와서 해수부에서 FTA나 중국시장, 할랄시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식품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12월 말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사업으로 선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기재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게 이제 계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가 한도 외로 5억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이 12월 말에 끝나면 끝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게 해수부 사업입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해수부에 했는데 이제 해수부에 신청을 해서 기재부를 가는 과정에서 이 계정이 당초에는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올렸거든예.

은택

오은택위원

예.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농특회계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도 외로 이래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의 절차상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앞으로 향후에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 및 타당성용역이 나오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동부산식품클러스터 전반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춰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보조사업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3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부터 해서 신중을 가해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아무리 필요성이 크다고는 하나 그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서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호

송양호해양수산국장

예. 그 부분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은택

오은택위원

예. 어떤 분들보다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에 관심이 많은 본 위원으로서, 지금 370쪽입니다. 첨부서류 370쪽에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캠페인 하는 추진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를 많이 봅니다. 저 또한 이와 유사한 단체에도 동네 지부장, 지회장 비슷한 역할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캠페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뭐 범시민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식의 어떤 변화라든지 가치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창작극 제작해서 순회공연 해 가지고 출산장려캠페인 하는 거는 사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창작극이나 순회공연을 통해서 아이들보다는 솔직히 어른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글짓기, 그림대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과연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주로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지금 우리 넷째가 6살이거든요. 유치원 다니는데요. 걔가 시집 갈라 하면 거의 뭐 3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게 한두 번 이거 받아 가지고는 그때까지 기억이 오래 간다고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조금 더 나름대로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이 친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험 끝나고 대입, 대학교 입학하는 그 사이까지 아무 것도 안 하거든요. 학교 수업도 없고 특별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겨냥하는, 물론 교육청의 교육기능과 조금은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그 대학에 대한 어떤 이상을 꿈꾸고 있으면서 그때 아이들이 많이 혼동스러울 때 한번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해 보는 거는 어떨까 싶은 권유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 사업은, 이제 사실 부모들을 여태까지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런 권장을 하고 이랬는데 그 부모들은 아이들의 어떤 그런 권유에 선물을 좀 달라든지 이런 데 좀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착안을 어디서 했냐 하면 아이들이 원 창작제목이 첫 해에는 “동생을 낳아주세요.”였거든예. 그러니까 그거를 뮤지컬을 보고 아, 정말 나는 장난감보다도 동생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엄마는 동생을 저한테 낳아줄지 안 낳아줄지 모르겠다.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엄마 정말 나는 혼자는 외로우니까 동생을 하나 좀 낳아달라고 떼를 쓰면 그 부모들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어린 동심을 좀 공략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뮤지컬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우리 아이 4명인데 “하나 더 낳을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그만 하이소.” 이래 합니다.

장내 웃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은택

오은택위원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많이 나니까.

은택

오은택위원

부담스러운 거예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그렇지예.

은택

오은택위원

14살 차이나면, 큰 애하고 막내하고 14살 차이나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런 가정도 있다라는 거죠. 자,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 좋습니다. 좋은데 이때 보고 배웠던 그 아이들의 권유로 해서 부모가 낳고 안 낳고는 사실은 그닥 크진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외로울 때 한 번 더 고민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이들 말이 좌지우지하진 않는데 그 결혼해야 될 또 출산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딱 그 시기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오히려 프로그램도 전환하는 것도 늘 똑같으면 반복이거든요. 새로운 걸 한번 추구해 보시라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영어방송, 영어방송 담당하시는 우리 시민소통관님. 소통관님! 반갑습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반갑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소통관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산영어방송 운영지원비로 해마다 20억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저는 해 보는 게,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지출되는 거는 좋은데 그와 관련되는 청취율조사나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부산영어방송 청취율조사의 대상이, 그러니까 국내에는 청취율조사를 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이 건 때문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시정만족도조사를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이거 해 가지고 시청률 반드시 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청률이 낮으면, 시청률이 낮은데도 우리가 20억을 이렇게 매년 갖다 붓는 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이왕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하고 있는 방송을 좀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청하는 사람들과 시청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서 소통관님을 이렇게 앞으로 답변대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거 한번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시민소통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시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김쌍우위원

문화관광국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종합촬영소의 경우에는 영진위에서 5년 단위로 계속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과연 중앙정부가 철거를 전제로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동의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진하다든지 해당 지자체 기장군이나 기장군의회나 주민들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철거를 요구했을 때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로서 부산시가 확실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전용스튜디오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 이거는 부산시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진위 부산 이전과 관련되어서 포함된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부산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콘텐츠로서 드라마 중심의 디지털전용스튜디오를 17년도에 준공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도 부산만의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는 다시 말해서 희소성의 원칙이라든지 가치선점의 효과가 진행이 될 때 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산이 대전보다 아주 늦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부산에 있는 디지털전용스튜디오 촬영장비들을 들고 대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미 영화종합촬영소가 5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도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이 골든타임 5년 기간에 이 디지털촬영의 중심지가 이미 대전에서 정착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부산은 대전이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하청이나 받는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전용스튜디오의 조기건립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도 이래 공감을 하신 만큼 대전에 어떤 수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대전보다 정말 빨리 하거나 대전과 정말 시기가 비슷한 시점에 디지털전용스튜디오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 중심으로 특히 부시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방향을 정립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위원님 우리 지적하시는 게 아주 적절하신 것 같고, 우리 영화·영상중심도시로 부산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대의 트렌드에도 꼭 필요한 그런 산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우리가 빨리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보다 늦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쌍우위원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쌍우위원

민선6기에 들어서 조직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조직개편의 방향은 균형개발입니다.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쌍우위원

그런데 지금 서부산개발국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균형개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제가 쭉 한번 문제점을 적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볼 때는 지역균형발전국이나 개발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균형개발업무를 담당해야 될 도로계획과가 서부산개발국 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마치 도로계획과가 서부산의 개발을 담당해야 될 하위부서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업무가 편향, 한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기침) 죄송합니다. 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요즘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민자도로 재정지원과 관련되어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만 해도 350억이나 됩니다. 향후 얼마나 늘어날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도로의 계약을, MRG계약은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요 도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도시계획실에서 합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도로,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집행, 아, 집행은 도시계획실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계약 실무적인 협상은 도로계획과에서 합니다. 이거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나 어떤 일원화 체계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실로 재편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MRG 체결과정에서의 책임소재도 확실해지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이원화된 체제로서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질 수 없는 어떤 조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계획과를 도시계획실로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원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는 도시계획실에서 맡고 있는데 이 업무는 흩어져 있으면 이거 역시 업무의 효율성을 아주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원 업무는 환경관리 차원에서 지나 산림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업무는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산은 해양수산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도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관리팀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팀의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관련 각종 계획수립도 마찬가지고 관련 예산만 해도 21건에 306억 원이 됩니다. 또 업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관리업무를 팀 단위가 아니라 과 단위 순으로 이렇게 승격시켜서 컨트롤타위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고 부산시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하천관리조직이요, 기후환경국에 환경보전과 하천환경팀이 있고 시민안전국 재난대응과 하천관리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하천의 모양이 어디인가 하면 생태하천을 표방한 지금 좌광천입니다. 작년에 폭우 피해로 인해서 복구공사를 저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것이 과연 생태하천이냐 재난대응팀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복구수준의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게 6㎞ 됩니까, 전 구간에 저런 식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원화된 조직체계로서 기후환경국의 하천환경팀은 생태하천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생태하천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할 때는 저거 다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재난대응팀에서 저 하천복구를 한다고 해서 재난대응 수준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저 공사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취지인 생태하천으로서의 조성 목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조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한 코스로 이렇게 통합을 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기후환경국이나 시민안전국으로 이렇게 같이 2개의 팀을, 2개 계를 갖다가 합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개의 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반려산업 규모가 20년 전 5,000억 원 수준에서 작년에 2조 원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을 보면 부산시에 1명밖에 없습니다. 2조 원 사업현장에 단 1명이 이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정말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구·군을 모두 합쳐도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방향에서 본 위원이 제기한 이 네 가지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여러 가지 좋으신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건건이 제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화면에 띄우신 하천관리나 복원기능의 일원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조직진단 중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1월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이렇게 조직개편한 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김쌍우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너무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자주 바꾸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쌍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이 어제 우리 실장님하고 다정스럽게 대화를 나눈 거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와 관련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예산이 잡힌 게.

장내 웃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3,300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3,300억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지방채상환기금 이것을 갚아나간다고 하시길래 제가 봤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을 책정하는 근거가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조례상에 이거 얼마나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30% 이상을 반영한다? 그러면 얼마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한 990억 정도…

김쌍우위원

990억 이상은 되네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쌍우위원

그러면 16년도에 그러면, 이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면 그러면 16년도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어디, 예산서에 말씀이십니까?

김쌍우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산서에 66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660억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금 모자라게 반영, 20% 정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쌍우위원

660억이면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간 건 아니고요.

김쌍우위원

아니 990억 이상을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반영하라는 거는 1년 동안에 전체 합쳐서 반영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1차추경이든 정례추경이든 목표액은 꼭 채울 겁니다.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보실까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쌍우위원

16년도에 689억이 편성되어 있다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금액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99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김쌍우위원

지방채상환기금. 제가 가진 책자에는 83페이지인데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679억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입…

김쌍우위원

아니 769억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17년도에요?

김쌍우위원

아니 16년도에.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16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83페이지에는 67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쌍우위원

책자가 다릅니까?

장내 웃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담당자를 보며) 책이 달라… 예, 769억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769억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를 보며) 이거 다른 책자…

김쌍우위원

이게 뭡니까? 이상한, 이건 또 어디서 왔노?

장내 웃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담당자를 보며) 이거 어느 책자가 맞는지…

김쌍우위원

아니 책자마다 다릅니까? 이거는 뭡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저기 아마 바로 예결위 직전에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를 편성하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바꿔드린 게 있는데 아마…

김쌍우위원

오타가 났다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편집을 해 가지고 보내줬는데 옛날 자료를, 제가 옛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769억이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오타가 났는데 왜 제 책자에는 그러면, 이 책자하고 저 책자 숫자가, 오타가 나면 다 같이 오타가 나야 되는데 왜 제 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그렇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옛날 책자 같고요. 지금 769억 말씀하신 그 자료가 맞다는 말씀입니다.

김쌍우위원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오타가 났으면 수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을 갖다가 도둑처럼 살짝 몰래 갖다놨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튼 그 수치가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이상한데… 그러면 제가 3D종합스튜디오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책자를 찾아봤거든요. 예산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 3단계 해서 2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단계가 마지막입니까? 3단계이면 단계별로 금액이 같다고 보더라도 60억인데 마지막입니까? 3단계가 종착지입니까? (“17년까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17년까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17년까지이면 4단계가 남았네요? (“4단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7년까지라면서요? 16년도에 20억이면 17년도에는 4단계 아닙니까? (“16, 17…” 하는 이 있음)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장내 웃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쌍우위원

예, 국장님.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3단계사업이 2개년에 걸쳐서 16년, 17년 2개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16년도에 3단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16년도 3단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17년까지 3단계입니다.

김쌍우위원

이거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16년도 본예산이라니깐요. 제가 들고 있는 책자가. 17년도 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3단계가 2개년에 걸쳐서 집행합니까? 16년도 하고 17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하시나요? 17년까지 미리 가불해서 이렇게 편성합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쌍우위원

예.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이게 단계가 1단계는 2011년에서 13년, 2단계는 14년에서 15년…

김쌍우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그리고 3단계는 16년에서 17년 2년에 걸쳐서 1단계인데…

김쌍우위원

아 2년에 걸쳐서…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한 단계에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총 금액이 40억인데 2016년에는 20억 편성하고 2017년에 20억 편성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래 잘 설명을, 2017년까지 같이, 20억을 같이 진행한다니까 제가 의문인데,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죠? (“100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100억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50억 이상…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만약에…

김쌍우위원

50억 이상은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부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개별적인 단위사업들이 다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가 와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이게, 돋보기 좀 쓰고… 164페이지입니다.

장내 웃음

김쌍우위원

164페이지에요?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김쌍우위원

여기 와서 제 이 책자 164페이지 있는지 찾아봐 주이소.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예. 여기 딱 그렇게 100억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164페이지에요?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164페이지 제일 하단 부위.

김쌍우위원

문화기획공연인데요.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이 책자인데요.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인데…

김쌍우위원

164페이지에 3D 없습니다, 전용스튜디오.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운영 지원…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그것 밑에 그것 하나, 둘, 셋, 넷 그거 4칸 밑에 있네요, 그거 4칸 밑에.

김쌍우위원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 책자 이거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이 책자. 시에서 발간한 책자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시에서 발간한 책자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164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담당자 이리 와 보이소. 여기 있는지 한번 봐 보이소. 164페이지 내가 딱 보고 있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담당자를 보며) 이 책자를 갖다 드려…

김쌍우위원

그 책자는 봤습니다. 방금, 내가 그래 예결위, 우리 예결위 직원들한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서 있으면 좀 자료를 내놔라니까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오늘까지,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제가 어제 전진영 위원님이 하도 다정스레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없어요, 그래. 3D 이거는 있는가 싶어서 또 오늘 급하게 조금 전에 보니까 또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대체 직원들 뭐 하고 있어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아까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자료가 되어 가지고 수정해서 다 드렸는데, 수정책자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잘못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책자를 줘 놓고는 이거 무엇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김쌍우위원

아니, 맞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책자를 바꿔드린 건 아닙니다.

김쌍우위원

틀렸으니까 바꿨죠. 제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쨌건 입력을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김쌍우위원

그러면 “책자가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습니다.”라고 사전에 와서 신고를 하고 책자를 교체를 하셔야죠. 말도 안 하고 살짝 갖다 놓으면 다른 위원들은, 위원들은 너거는 봐도 모른다 이겁니까, 지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실무 차원에서 깔아 놓다가 보니까 그렇게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해당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김쌍우위원

참내, 암만 그래도 그렇지 책자가, 아니 그러면 이 예산서 다 맞습니까? 이 예산서 다 맞습니까? 이 예산서 책자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산서는 맞고요.

김쌍우위원

이것도 살짝 몰래 바꿔놓은 거 없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저기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뭘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김쌍우위원

압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책자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장님께 우리 예산담당이 가서 사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깔아 놓는 책자가 아마 조금 옛날 책자를 깔아 놓은 것 같습니다. 바꿔드리지 못하고…

김쌍우위원

아니 미리 받은 겁니다. 미리 받은 책자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3D…

김쌍우위원

책자를 잘못 인쇄를 해서 제출하고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는, 혹시 문제가 제기될까 싶어 가지고 쉽게 말해 가지고 살짝 바꿔 놓은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암만 그렇지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일 때문에 책자를 바꾼 건 아닙니다.

김쌍우위원

아니요. 1건이면 제가, 1건이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1건이라는 것도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건데 3D가 없어요.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그래 이 예산이 얼만가 보니 3단계더라고, 3단계면 제 짧은 소견에 100억이면 나는 1단계 20억씩 하면 60억이면 되겠다. 그러면 50억 이상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중기지방재정, 이거 마무리사업인가 살펴보니까 없어요. 마무리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하려 했거든요, 사실은. 그럼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도 안 하고 그러면 과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3D디지털스튜디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과거 책자는 제가 지금 옆에 없어 가지고…

김쌍우위원

보나 안 보나 과거 책자에 없죠. 없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중기지방재정에 준해 가지고 계속사업 그대로 이월하다시피 예산 이월하듯이 사업도 이월하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실무 차원에서 누락시킨 부분이 있고 잘못되어 가지고 재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2건 제가 밝혔는데. 세 번째는 없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세 번째 뭐가 있는지…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23건 정도가 누락이 되어서 그걸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김쌍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산서 작성한 거 다 엉터리네요. 예산서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산서라는 것은, 집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집은 설계도 보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러면 설계도 없이 집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없다고 해서 예산서가 잘못됐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쌍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면 뭐…

김쌍우위원

이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엉터리면 이 예산서도 엉터리다라고 본 의회에서 위원들이 주장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설명을 왜 안 하셨냐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은 못 드렸고…

김쌍우위원

아니 누가 들은 분 계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결위원장님께는 가서 설명을 드렸답니다.

김쌍우위원

(위원장을 보며) 했어요? 누구를 믿고 가야 되노.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실장님!

장내 웃음

웃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쌍우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실수한 거는…

김쌍우위원

실수를 했으니까, 와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는 다 예산실에서 다 말씀드리고…

김쌍우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자료 내놔라고 해도 안 내놓고 전문위원님,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진수위원장

빨리 마무리하세요.

김쌍우위원

23건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는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자료를 주셔서 설명, 와서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같으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실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로 예산심의 받으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고 정말 예결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안 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행사 참석상 자리를 이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종합심사를 받으신 간단한 소회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진 행정부시장님!

경진

정경진행정부시장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중기재정계획 그게 이 내용이 일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좀 회의 중에 이렇게 이석할 수 있도록, 다른 행사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게 이렇게 심의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6기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의 주요정책과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나름대로는 이게 세심하게 편성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들 이렇게 보면 아쉬움도, 다소 아쉬움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위한 비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위원장

우리 정경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을 하시더라도 추가질의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김진용위원

예,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국장님, 산업통상국장님, 건강체육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께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진용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4쪽에 보면 연료화시설 사용료가 14년도에 74억, 15년도에 7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에 16년도 요구하는 금액이 116억입니다. 1.6배나 급증을 했어요, 전년도와 재작년에 비하면. 이 사유가 뭡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그거는 우리 폐기물 단가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폐기물량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물량 증가된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김진용위원

예,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시협약서에서 그 소송비 관련 7,000만 원을 집행부에서 가져온 협약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무리 살펴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아까 제가 근거했다는 거는 패, 소송하는 그러니까 ENE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근거가 협약서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김진용위원

예, 국장님, 제가 시간이 넉넉하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종문

박종문기후환경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별도로 또,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다음에 산업통상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산업통상국 관련 예산 첨부서 222쪽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위탁관리비 이거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김진용위원

누구에게 있다 하셨어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도시가스에,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금액이 얼마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291억입니다.

김진용위원

예, 금년에 편성된 금액이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게 우리 집단에너지공급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283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2,400만 원,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연 2억 등 총 292억을 도시가스에 관리위탁비 항목으로 전출하셨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7쪽을 보면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운영비 60억 편성하셨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그렇죠? 이 60억도 도시가스에 전출됩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2013년도에 원래 폐기물 처리시설이 두 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가 줄어들다보니까 도시가스 자체에 LNG가스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전비용입니다. 가스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금에서 60억이 나가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수소 LNG 발전시설이 되면 그 부분은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60억은 운영비로 지원되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결국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292억, 집단에너지시설기금 60억 총 합하면 얼마 되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350억…

김진용위원

352억입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게 결국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기금과 특별회계 명분으로 부산도시가스의 사업수익금으로 들어갑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거는 수익금이라기보다 말입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삼십 한 육억쯤 됩니다. 24명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모두가 다 실제 비용입니다. 가스비용 그다음에 공급비용 요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운영비는 36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해 가지고 350억 정도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여러 가지 내용의 분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 총합은 350억 이상의 금액이 기금과 특별회계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도시가스의 사업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사업수입이라고 얘기하기는…

김진용위원

아니, 부산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전출해 주기 때문에 도시가스 입장에서 수입으로 봐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어차피 그게 도시가스에서 운영을 안 하더라도 기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50억 중에 291억은 아, 350억 중에 36억 정도 그 정도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익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건비 뭐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도시가스 비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수익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 위탁운영비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사실은 우리 부산도시가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가스를 공급하면서 적자는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막대한 이익,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함께 동의를 하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막대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현실적인 수익은 당연히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국장님 입장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부산도시가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뭡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집단에너지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부산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또 우리 부산의 기본적인 도시가스시설 자체를 보급하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자, 이런 모양으로 1년에 몇 백억씩, 300억 이상씩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특별회계 명분이라든지 기금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산도시가스를 독자적, 독점적인 이윤을, 그 가능성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현재 부산시 도시가스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동안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또 도시가스가 독점적인 공급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그동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2개, 3개를 늘리는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좀 따져보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1개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구역을 조정해야 되고 결국에 2개가 독점하는 형태가 될 것인데 2개, 3개가 독점하는 형태가 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공급하는 데서 생기는 이익을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보급관을 늘리고 좀 원거리에도 이렇게 도시가스를 공급을 확대하느냐 요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반복되는 그러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떠한 정책 변화가 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60억을 말입니다, 심의를 하셨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김진용위원

심의, 우리 기금운용 심의를 하셨잖아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언제 하셨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10월 16일 날 기금 심의를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10월 달에 하셨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심의에 우리 국장님 참석을 하셨어요?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저예? 심의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심의위원장입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때 다른 일 때문에…

김진용위원

아니, 집단에너지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장입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김진용위원

거기에 참석하신 그날 10명 위원 중에서 아, 아홉 분 위원 중에서 참석 한 분 빠지고 여덟 분 하셨어요. 여덟 분 중에 부산도시가스 관계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본부장이 심의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들어가 있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김진용위원

이 도시가스 본부장님이 우리 집단에너지시설운용심의위원회 참석을 하는 부분에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뭐 보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위탁을 받는 기관에 어떤 그게 참여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

김진용위원

국장님!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 부분은 내용을 정확하게 더 물어볼 수도 있고 위원들 중에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어떤 현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아닙니다. 아니죠.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온연하게 우리 행자부에서 보낸, 내려준 운용기금 2016년 기본계획 방향에도 내용이 나와가 있습니다. 또 지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광역시 기금 효율적인 방향 운용에 내용 이 자료에도 다 나와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김진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아, 예.

김진용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39쪽 융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기금 예산안과 융자사업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식품접객업소 등 융자사업은 일단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분이 시설을 좀 바꾸고자 할 때 융자하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혹시 융자사업이라든지 예탁금이나 예치금 그 금액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25억입니다, 내년.

김진용위원

25억입니까?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 사업비고, 예탁금은요?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치금이 85억…

김진용위원

50억. 예치금은요? 85억입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예탁금이 50억이고…

김진용위원

자, 국장님!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김진용위원

2013년, 14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식품진흥기금 중에 주요한 사업입니다. 위생관리시설 개선 융자사업 중에 융자계획 대비 실적이 47%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맞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그래서 20억 정도로 2015년도 잡았었는데 요게 일찍 소진이 돼 가지고 저희들 한 5억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를 그래 좀 증액을 한 겁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이 집행률이 낮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집행률이 낮았는데 올해 예산은 일찍 소진이 됐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올해든지 작년이든지 국장님, 이 집행률이 낮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반대로 말하면 기금운용계획이 부실하다라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융자는 여러 가지 여건, 사회적인 여건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3년도에 굉장히 좀 적게 나갔었는데 2014년도, 2015년도는 융자사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진용위원

2016년도 예산규모가 171억이 됩니다. 맞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실제 융자금은 2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25억으로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그렇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철저히…

김진용위원

융자금 성과가 좀…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김진용위원

높지 않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융자 성과예?

김진용위원

예.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2015년에 원래 20억을 잡았었는데 이게 올해 거는 일찍 소진이 돼서 내년 예산은 조금 25억 정도를 잡은 겁니다.

김진용위원

또 그뿐 아닙니다. 2011년도 융자금 50억에서 매년, 또 이번에 25억 반이 줄었다 말입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그렇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은 많은 또 접객업주 분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융자금 비율이 자꾸 이래 낮게 되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 부산시 부족한 예산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맞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김진용위원

그거는 인정하시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김진용위원

자, 국장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회계로 이자를 원금과 갚는다는 그런 구조형태로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으로 50억이 지금 가 있습니다, 기금에서.

김진용위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기금이 주어지는 어떠한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런 구조로 기금관리를 하게 되면 일반회계와 기금 구분하고 달리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부산시 기금관리운용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위원님 이 기금 자체가,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식품업주들로부터 영업정지 대신에 받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주 분들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가능한 많은 혜택을 주려고 사업을 그래 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런 부분 융자사업이 조금 부진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좀 더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자, 요번에 30억 편성하셨죠, 금년에요?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어떤 예산을 말입니까?

김진용위원

여기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언제 열렸습니까?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올해 기금심의위원회가 8월경에 열렸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예산은 지금 어디로, 지원금이 어디로 갑니까?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어떤 지원금이 말입니까?

김진용위원

아니, 이거 기금…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기금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도 하고 구에 교부도 하고 또 이 융자금은 부산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부산은행에서 융자를 여신규정에 의해서 부산은행에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단체 명칭이 어디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외식업협회 그다음에 휴게도 나오고 여러, 제가 다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그런 위생 쪽에 관련되는 협회로, 위생단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스포원과 그리고 한국외식중앙회, 부산지회에 또 민간보조금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지원금은 어디로 갑니까?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민간보조는 그쪽 경상 그 사업, 위탁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예. 자, 조금 전에 앞에 우리 에너지집단시설기금에서 제가 확인을 했고 우리 식품위생기금에도 운용 심의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예산을, 기금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관련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부분 동의하시죠?

기천

김기천건강체육국장

예.

김진용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진용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자력특별회계에 보면 원자재, 기자재특성화학교 인력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금운용안, 계획안에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비 여섯 사업이 편성돼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비를 1개는 특별회계, 6개는 기금이 편성돼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보면 기후대기과의 사업 중에서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이 도로 물청소하는 차량 구입입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으로 나와가 있고 여기에는 이 사업이 일반회계와 이렇게 기금으로 또 이래 편성돼가 있습니다. 자,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앞 차례 모든 국장님 네 분을 모시고 기금에 관해 쭉 확인하고 질의를 했는데 제일 주요한 거는 동일한 사업기금과 일반회계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사·중복 사업을 아마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또 어제도 우리 실장님께서 이 기금에 어떠한 편리상, 형편상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그 사유가 뭡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금은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뭐 어쨌건 간에 이 기금이라는 게 특히나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지 뭐 여성발전기금, 일반사회복지기금 이런 거는 일반회계 편성하는 거고 기금으로 편성하는 거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분석, 이렇게 갈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는 사실인 거 같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회계 사업으로 하는 거보다는 기금으로 사용, 이 기금이라는 게 포괄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뭐 청소년 육성이라면 청소년 육성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 목적 자체가, 기금의 목적 자체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떤 거는 일반회계로 하고 어떤 거는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제대로 발라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게 뭐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위법하고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조금 기준을 별도로 만들든지 저희들이 그런 걸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부발연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활용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연구 용역을 하셨고 또 매년 우리 행자부에서 기금 관리를 실시계획과 어떻게 방향에 대해서 또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금융회계 지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라든지 또 금융회계 전문지식이 풍부한 우리 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자금, 기금을 자금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따로 배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기금을 편성하는 거보다도 전문적인 어떠한 기금 관리를 특별회계라든지 전문 관리를,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 좀 추진을 하시는 게 상당한 자금 관리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하신 기금하고 일반회계를 왔다 갔다 혼용되면서 사업 편성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금번에 기금 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일부 개선된 점도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회계 사회복지기금 안에 필요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새로운 기준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금 운용과 관련돼서는 저희들 대부분의 이게 적립성 기금들이 많기 때문에 다 통합관리기금 내 예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써야 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재난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한정돼 가지고 금고에다가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예치는 자금을 언제든지 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단기간에 정기적금 같은 거를 두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통합관리기금 차원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새로운 이직,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원 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저녁식사 시간이지만 회의를 중단, 정회치 않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예,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김남희위원

예, 국장님, 2016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219쪽에 해외무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무역사무소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저희들 무역사무소가 98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 상해하고 오사카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미국 LA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 중국 청도에 해외무역지사 설치 및 운영비 2억 7,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청도지사를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중국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 파견없이 청도에 경제진흥원의 지사를 설치해서 저희 부산기업들도 진출을 해 있고 또 한국, 우리나라로 보면 2위에 어떤 그런 교역거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업지원이나 또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매진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 지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남희위원

지난 1회 추경예산 검토 시에도 중복성의 문제로 지적이 있었고 공신력이나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는 저도 상해 해외사무소와 청도 해외무역지사가 업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데 해외진출에는 우리 기업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거는 이제 원래 상해하고 청도만 해도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래서 청도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순수하게 지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순수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이나 이런 쪽은 사회주의국가가 되어서 관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공무원이 파견이 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번에 추경 때 그 왜 우리 반영을 못 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청도를 추경에 올렸을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청도를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무역사무소 전체를 경제진흥원에 한번 넘겨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차라리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다시 편성이 된 겁니다.

김남희위원

중국에 판로개척 등 무역투자유치업무에 매진을 하려고 상해지사에 현지 외국인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타 시·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의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현지에 에이전시를 고용해서 뭐 차라리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책임성의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남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산시 재정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래 꼭 필요하다면 현재 상해에 설치해 있는 해외무역지사에 경제진흥원 직원을 파견하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경제진흥원 소속의 청도지사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에 의문을 가지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외무역지사는 그동안 부산시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이렇게 대행사업비를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추경 때 청도사무소를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경제진흥원에서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 보자 해서…

김남희위원

예, 그렇다면…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올렸을 때…

김남희위원

국장님!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김남희위원

해외무역지사 운영권을 부산시 직영에서 경제진흥원으로 운영권을 넘긴다는 말씀입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왜 이렇게 꼭 운영권을 경제진흥원에 넘겨야 됩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보통 타 시·도에도 중국에 사무소는 보통 2개 시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군데가 그렇게 두고 있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 시에 경제정책에 어떤 집행기관으로서는 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물론 테크노파크도 있고 정보산업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진흥원이 가장 적절하고 또 사실은 경제진흥원장이 중국에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무역사무소를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경제진흥원에 맡기려고 했는데 또 요번 심의과정에서 중국은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해는 넘기지 말고 직접 직영을 하고 왜냐하면 관청 상대의 어떤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해는 넘기지만 나머지 세 군데를 그럼 민간 차원의 경제진흥원으로 넘겨서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대행사업비로 진행을 나머지 3개는 하고는 청도는 직영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은 경제진흥원 직원을 보냅니까? 부산시 직원을 보냅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저희는 사무관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지금 저희가 무역사무소에 각각 지금 사무관이 하나 나가 있고 현지인을 3명 고용하는 데가 있고 일본은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한 사람을 파견을 하고 현지인을 하나 줄이고 그렇게 해서 혼합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좀 더 운행을 해보고 뭐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려고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운영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직원은 부산시에서 보내는 게 맞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 부분은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는데 당장에 우선 첫째로 비자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코트라로 공문이 가면 비자연장문제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단기간에 운영 자체의 어떤 교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희위원

국장님, 해외무역사무소는 민간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모두 사회주의국가 아닙니까? 시에서 직원을 파견하면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대외업무가 가능한데 경제진흥원에서 직원을 파견하면 교류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무관을 파견을 그대로 유지, 사무관을 유지를 하고 경제진흥원에 무역전문가를 한 사람을 끼워서…

김남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김남희위원

해외무역사무소 운영규정조례가 있죠?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해외무역사무소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무역사무소는 해외도시와 교류협력 그다음에 도시의 산업기술이라든지 이런 정보수집 그다음에 저희들 상품전시라든지 홍보활동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 무역알선이라든지 또는 전시상담회 뭐 이런 부분들…

김남희위원

부산시정 문화와 관광의 홍보가 있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국제교류, 문화관광 홍보 등 부산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게 옳습니까? 국제교류, 문화관광 홍보업무가 부산경제진흥원 설립목적에 맞습니까?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홍보업무도 중요하고 또 무역업무도 중요합니다. 어느 비중이 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관을 다 외국과의 어떤 교류협력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무관을 유지를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그렇게…

김남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해외무역지사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추가, 청도지사 추가설치문제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중국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 성장잠재력이 있는 미얀마나 인도 등 동남아지역에 신규로 지원하는 게 나은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은지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학

정진학산업통상국장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의회 저희 상임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했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통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님.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김남희위원

본 위원은 2016년도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191쪽 광역시내버스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시내버스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행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위원님, 우리가 거가대교가 개설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부산과 거제도 간에 교통수요에 따라서 노선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 교통수요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발전의 차원에서도 노선버스가 필요한 게 좋겠다 해서 좀 어렵게 어렵게 양쪽 협의도 안 되고 해서 건교부에도 조정신청도 받아서 이 5대씩, 양측에 5대씩 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남희위원

이게 2016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2014년도, 2015년도 소급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김남희위원

예? 맞습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이제 2년간, 약 2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적자가 나는 주원인은 다른 차량하고 달리 1대당 하루에 20만 원의 통행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중교통활성에 관한 법에 보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노선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적어도 통행료의 50%선 이내에 그리고 적자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서 계속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김남희위원

예.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버스업체와 부산시에서는 적자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무엇입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이 부분은 뭐 일반시민들하고 좀 우리 시내교통하고 좀 달리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수요를 많이 좀 늘려야 만이 적자가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좀 적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또 이 특별하게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요를 늘린다 이런 차원보다도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해서 운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노력하신 게 지금 없으시네요? 국장님. 노력하신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깐 적자해소가, 적자인 거는 뭐 여기 서류상으로는,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두 다 버스업체에서도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고 시에서도 한 거 없이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거라고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방금 그 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을 보면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해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소급지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동안에 좀 많은 소송을 좀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최종심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마는 2014년도 1월 22일부터 운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한해 마치고 한해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인데 2014년 거는 올 초에 해 준다면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소송이 막 진행되고 있어서 좀 더 추이를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자 해서 일단 2심이 우리 시의 승소로 끝났고 그래서 내년 초에는 그 부분을 좀 보전을 해서 이 노선을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지금 지급하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아닙니다.

김남희위원

국장님, 보조금조례 제21조제2항 단서조항인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이 사업시행 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이 되므로 이 단서조항 적용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정책노선에 대한 지원금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시작이 적자지원에 대해서 시장방침이 있었다면 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제2항 단서조항 적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동 사업과 같이 최초 사업 시작할 때 적자지원에 대한 정책결정이 없다가 그 후에 기존 적자에 대해서 모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받아 지출하는 것은 보조금관리조례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은 미래에 예상되는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예산의 배정이 있어야 지출, 원인행위 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반론적 접근을 통해서라도 기이 행해진 사실에 대한 소급지원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호

홍기호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뭐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리 계약된 사항 그런 조건이 붙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준공영제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예산에 보조방식이 적자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아까 조금 2014년 것까지 소급해 주는 것은 저희도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소송문제도 있었고 저는 이 노선이 어렵게 개설이 되고 어쨌든 뭐 교통수요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노선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참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위원

시정혁신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박성명위원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박성명위원

연구원의 외부행위나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구체적으로 복무상태나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허가를 받고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공무원의 경우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활동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있고 월 3회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1회의 외부행위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런데 이게 부산발전연구원의 외부활동기준을 보니까 직원의 대외활동을 통하여 이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몇 회 한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기준으로 해서는 공무원은 10만 원 이상, 연구원은 50만 원 되어 있고…

박성명위원

그 부분은 보니까 제가 이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3년, 14년 이렇게 나와있는데 연구원인데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7월에 7건, 12월에 7건, 4월에 10건, 5월에 6건 또 어떤 연구원은 12월에 6건 또 어떤 연구원은 보니까 꽤 많습니다. 8월에 8건, 3월에 아! 2월에 8건, 3월에 7건, 4월에 6건, 5월에 4건, 6월에 5건, 9월에 4건, 10월에 7건, 11월 5건 이게 나열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외부활동을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대외활동이 연구를 방해하는 것은 뭐 근본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 시나 뭐 이런 쪽에서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과하다 이런 것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방안을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또 하나 수익금의 경우에 이게 1회에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게 부산발전연구원 외부활동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외부활동에 대한 대가기준이라든지 신고절차 그리고 신고대상 등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연구원도 규정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11년도, 2013년도 보니까 감사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외부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됩니까? 이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고쳐서 내년에는 같은 질문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외부의 활동을 통해서 이게 뭐 보통 10건 가까이 되는데 이게 대가를 치면 최소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뭐 저희가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뭐 대가성이 있는…

박성명위원

그것도 파악은 사실은 안 되지요. 50만 원 이하는 신고를 안 하니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대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단순 뭐 자문이나 참석이나 해외참석이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뭐 그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명위원

또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지적은 했습니다. 국내외 여비기준 제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미 공기업특위에서도 이거 지적을 했고 아까 혁신본부장님께서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셨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국내외 여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대비 내년도 국내외 여비를 삭감한 것도 있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여비를 이렇게 풀로 하지 않고 쪼개놨습니다. 사업별로 9개를 쪼개서 이렇게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부풀리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전체 다 합해 보니까 총 1억 6,34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원으로 나누어 보면 일인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연간 300만 원 정도 일인당 써야 됩니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일단 사업별로 각종 여비가 들어있는 것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여비가 또 별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박성명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아, 본부장님 이게 효율적으로 여비를 이렇게 풀로 해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9개로 이렇게 사업별로 쪼개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금액이 1억 6,340만 원이면 현원 그러니까 이게 47명으로 봤을 때 나누어 보니까 300만 원 이상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매월 두 번 이상 이게 뭐 서울출장을 가야 한다고 추정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위원님, 뭐 저희가 전체내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들은 과제가 있을 때 필요할 때 여비를 사용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치 못한 뭐 여비라든지 그 과제와 관련된 각종 예산들은 남아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이월집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국장, 실장 이게 과다하다고 이게 되는 게 이렇습니다. 어떤 국내여비는 서울의 1박 2일 기준으로 일인당 15만 원으로 상계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여비는 내용도 없이 그냥 일인당 20만 원 산정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여비는 몇 회, 몇 명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창의연구 해 가지고 10가지에 대하여 과제비를 75만 원 요렇게 해 놨고요. 또 정책연구 해 가지고 30과제에 대하여 과제비를 55만 원, 총 2,400만 원 이렇게 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내부에, 부발연 내부에 연구기획 보면 조사조정실도 있죠, 이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기획조정실도 있고 또 연구지원과도 있고 운영지원과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거 조직도를 보니까 또 20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박성명위원

이 예산들이 이게 이래 보면 낭비성으로 사실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그 부발연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관용차는 1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1대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박성명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차량유지비 798만 원 유류비 뭐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주차비, 수리비. 그런데 자동차보험료에 보니까 95만 원 2대 1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명위원

그래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현안연구는 이렇게 특별연구, 중대형연구, 소형연구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연구가 현안연구가 있는데 기본연구 부분에 창의연구와 정책연구가 있고요. 현안연구 부분에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연구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좀 깁니다. 한 8개월 정도나 6개월, 8개월 이렇게 되고 정책연구는 그에 비해서 조금 짧습니다. 내용은 둘 다 도시발전에 대한 뭐 시사점이라든지 정책방안을 개발하는 연구가 되겠고요. 현안연구는, 현안연구 중에서는 현안연구는 보고서가…

박성명위원

자! 본부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현안연구, 특별연구, 중대형 뭐 이렇게 소형 이렇게 쭉 이래 있는데 이게 다른 점 그러니까 차이점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보이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기본연구는 자기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안연구는 저희가 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각 실·국에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의뢰를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어제도 우리 오은택 위원께서 이 부분을 잠깐 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장공약사항을 정식 수탁용역으로 발주하지 않고 부산발전연구원에 현안과제로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별도의 발주를 해서 일반경쟁으로 하는 거하고 부발연이나 복지개발원 쪽에 연구를 주는 거하고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전체 활용도 그다음에 각 실·과에 연관성, 기존계획과의 연계성 이러한 것들을 감안 그다음에 시기의 시급성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2건 다 출연금 내지는 현안과제로 의뢰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명위원

내년도 예산안 현안연구 가운데 특별연구는 1개 과제에 2억 2,000만 원, 중대형연구는 1,000만 원 하여튼 이 과제별로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현안연구의 경우 3억 원이 넘고 이렇게 금액적으로 쭉 나와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따지지는 못하겠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보니까 센터장 1명에 팀장 2명, 전문위원 2명, 연구원 5명이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이 부분은 지난번 공기업특위와 저희 상임위와의 또 BDI간담회 시에서 지적된 내용으로서 공투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적격성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를 못하는 관계로 조금 신뢰도를 잃었다. 그래서 공투센터는 독립되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지적이셨고 그 일환으로 공투센터를 독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서 BDI 안에 조직하고는 있으나 업무나 예산집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성명위원

공공투자센터 그 센터장 인건비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지금 편성기준은 한 8,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연봉이고 그 외에 각종 수당 성과급도…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있겠죠.

박성명위원

있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박성명위원

그러면 1억 원 조금 넘지요?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뭐 그 정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박성명위원

이것도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저는 그거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공공투자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봉을 줘서 우수한 인재를 공투센터에 모신다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아, 죄송합니다.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부산시나 여러 가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초빙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전체 결정된 금액은 아니고예.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편성기초를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명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연봉제 연구위원의 인건비책정기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이게 회의비도 사안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사업별로 이 전부 보니까 몇 번 할 것인지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사실은 삭감대상입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위원님, 제가 아까 여비 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지금 BDI 예산의 특징상 지금 현재 확정된 과제를 갖고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어제 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풀적 성격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가 어떤 과제는 500만 원짜리 과제가 나올 수 있고 어떤 과제는 2,000만 원짜리 과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여비를 뭐 경남을 가야 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을 가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자주 가야 될 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산출기초 곱하기 30과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고 집행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그 공공투자센터 운영비도 이게 올해 보니까 증액됐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명위원

2억 9,000만 원 된 거 맞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총 전체 한 인건비랑 포함해서 한 2억 9,000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명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기본적으로 지금은 두 분이 BDI 소속에 인건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분리를 시키면서 센터장과 조직을 좀 강화하게 됩니다. 팀장 두 분, 전문위원들 이렇게 인건비가 별도로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같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작년보다 많은데 한번 저희가 일단 실적을 한번 보시고 공투센터는 한번 지켜봐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그간에 이게 여러 번 어쨌든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제대로 노력하는 어떤 그런 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끌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연내 마무리해서 연 초에 의회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할 때는 정비된 모습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예,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2개 질문할 텐데요. 먼저 여성가족국장님 자리에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아까 출산장려 시책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기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사담의 경험치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소모성, 견우직녀 외에 또 만남 주선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사업이 올해 신규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예.

김진영위원

예전에 2000년도 전이었을 겁니다. MBC에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실까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봤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굉장히 한 5, 6년 정도 장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의 모토가 선남선녀를 뽑아서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제가 그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5, 6년 동안 계속하고 OB모임이라 하나요, 멤버들 모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결혼 성사율이 몇 프로, 몇 커플인지 아세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아, 그때 TV에 나온…

김진영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폐지될 때까지 계속 모임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진짜 한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커플 성사율이 떨어집니다. 인위적인 만남이 결혼으로 성사한다는 건 확률적으로 거의 떨어진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닐까라고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점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저희 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정말 단 한 쌍이라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김진영위원

노력을 해 주시는 점은 깊이 삽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점으로 조금 인정해 주시고…

김진영위원

깊이 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결혼에 성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영위원

201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공통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언론이든지 이렇게 많이 이슈가 돼 가지고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영위원

지금 운영 중인 사업과 건설 중인 거, 협약 추진 중인 거 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실장님 눈에는 띄지 않는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제가 실무자한테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13쪽인가요? 재정부담액 현황에…

김진영위원

13쪽, 13쪽 말씀하시기 전에 11쪽부터 보겠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이 쭉 있는데 그중에 MRG는 뭐 뭐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여기 책자상으로는 백양, 수정산, 을숙도, 김해경전철 뭐…

김진영위원

빠진 거 없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2개가 사업이 빠졌는데…

김진영위원

빠져 있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아마 저기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거가대교 부분은 방식 자체가 이제 지금은 MRG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건 맞는데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명시해서 뺀 것 같고요.

김진영위원

빼면 안 되죠? 수정하셔야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하여튼 그거는 아마 실무 차원에서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서 아마 그래 뺀 것 같고요.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부산항대교가 이제 16년도부터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여기에 또 명시를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명시하셔야 되죠? 이것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김진영위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려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가 좀 관리를 해라 하고 예전부터 의회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있던 산하기관도 생긴 걸로, 팀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있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시 본청 안에 말씀이신가요?

김진영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실에 민자팀이 생겼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만큼 관리를 잘 해라,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관리현황 자체가 엉망이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해서 이렇게 향후에 첨부서류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입이 닳고 마르도록 말씀을 드려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영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재정부담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의 총계는 또 맞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여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가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는데 민투사업 운영 중인 사업 중에 BTO사업 한 3건이 여기 뒤에 재정부담액 현황에 포함이 안 됐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그게 빠져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빠진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전체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무려 1,000억, 2016년도로 치면요. 1,000억이 나옵니다. 1,000억 빼기 대략 어바우트로 760 해도 240억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빠졌다고 하기에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하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담당자와 대화) 아, 이게 저기 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수입이 있는, 예산서에는 다 표기가 되는데 이 현황에는 빠져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넣어야 되는 건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봤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김진영위원

제가 중간에 아까 너무 분위기가 이래 가지고 실장님, 예산서 실수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막대한 한 200억씩 차이나는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우리 실무 쪽에서 그 자체에서 예산이 뭐 상계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안 넣어도 무관, 재정부담으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백양터널이나 수정터널, 을숙도대교 요금 안 받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다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수익 안 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수익 나잖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죠? 그래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하여튼 제대로 확인해서…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 서류가 작년부터 작성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라도 요렇게 미비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하면 꼭 참고하셔서 제대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대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서류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정말 입으로만 재정건전이 아니고요. 실천이 재정건전으로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위원

예, 전진영입니다. 저는 2016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병석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국장님. 일단 한류페스티벌이라는 원래 이 제목으로, 그죠?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제목을 일단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로 일단 정해서 가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큰 틀에서 원칙적인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한류는 한국적인,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적인 게 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위원

예.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과 관련된 어떤 문화콘텐츠들이 세계로 나가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류열풍이 강한 나라들은 어디라고 지금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처음에는 동남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쪽이었지만 최근에는 유럽, 중동 또 미주까지 그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다 확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중국에서 드라마로 90년대 유행하면서 2000년대 일본으로 갔다가 지금 싸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영향으로 케이팝이 현재 유럽과 미국을 현재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한류라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 전국적 차원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이 한류페스티벌을 어떻게 부산화 시킬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전진영위원

아니면 아이돌을 만들어낸 각종 기획사들의 잔치판이 되고 말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지금 행사 제가, 제가 처음 이 한류페스티벌을 접한 게 언제냐면 제가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위원회 갔다가 이 상황을 알게 됐었어요. 그때 담당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산화를 잘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부산으로서는 소모적인 사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한참 고민하신 것들이 부산 출신의 어떤 아이돌들을 좀 뽑아 가지고 홍보대사나 행사에 세우자 이런 얘기들을 초반에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기획사들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부산에 남는 사업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쭉 다 받아봤는데 어디에도 부산화전략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 무려 한 달 가까이 실행되는 속에 이 많은 100억짜리 행사를 해서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부산화전략으로 이어 갈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콘텐츠 문제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관련 전문가들하고도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열 몇 개 항목의 주요프로그램에 왜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느냐? 현재로서는 부산이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내세우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첫 해이고 하니까 지금은 좀 많이 알려진 일반 외국인들에게 어필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대표선수를 구성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행사에는 부산적인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제가 이 안에 주신 기본계획안 안에 스와트분석을 봤습니다. 그래서 강점, 기회 대비해서 약점과 위협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점은 천혜의 자연환경 이런 거는 유럽에 좋은데 뭐 우리나라 제주도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한류 확산 역점추진, 정부가 한류 확산 역점을 한들 국비 5억 달랑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한테 강점으로 작용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약점이나 위협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스와트분석 내용을 보면.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시·도가 전부 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거기다가 한류 지속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굉장히 싸이클을 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정시점에 뛰어들고 있는 게 맞는가. 또 하나는 한류콘텐츠 간 연계성 부족, 잘 지적해 놓으셨네요. 또 우리가 인프라 자체가 다 수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이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과연 이거 어떻게 이 사업을 한 해도 아니고 매년 해 나가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주셔서 계속 중국, 아시아권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타깃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뒤늦게 뛰어들었고 제 생각에도 조금 더 한 4, 5년 빨리 했어도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그때도 이미 이런 한류가 언제 이렇게 수그러들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저도 늦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 계속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한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추세에 있고 또 우리 부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은 제주도나 서울에 비해서 저희들이 관광인프라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고성이라든지 인사동, 또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렇게 눈만 돌리면 다 관광자원이 되는 그런 인프라들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제대로 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제대로 된 이런 체류형으로 길게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국비 부분은 아까 전에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4억 증액시켰고 지금 현재는 총 9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국비가 저희들이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국비가 이게 일반회계입니다. 보통은 이런 행사는 공모사업이든 기금이든 이런 부분들인데 문화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대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렇다고 내년에는 그럼 더 노력을 안 할 거냐, 내년에 저희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재원 문제 말씀하시니까 저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재원 문제보다는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건가.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이 한류페스티벌이 부산발 한류페스티벌이 될 건가를 해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 문제를 먼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재원 문제 당초 30억 국비 받기로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목표는 30억으로 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5억 됐다가 지금 9억이 된 이유가 국제행사 관리지침 알고 계시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여기 지금 준수가 되지 않고 있는, 규정에 안 맞는 거죠? 지금. 중화권 한 곳을 타깃으로 하고 5개국이 안 들어오니까 현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억 이상을 지원 받으려면, 그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 신청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재정 이거 100억짜리 행사기 때문에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정역량평가 받으셨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필요한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당시에 국비 30억, 시비 30억, 자체수입 40억 이렇게 해서 올려서 조건부 걸쳐서 이거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조건부인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어요. 국비가 9억, 그죠? 시 재정에 부담이 훨씬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정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조건의 내용이 자체수입 방안을 강구한 후에 추진하라고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국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 행사를 하지 마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조건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재정역량평가라는 것이 왜 받느냐 하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부산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런 축제가, 그런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방재정이 어려우니 지방재정에 부담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받아라. 그렇다면 부산시 재정에 이게 부담이 되나 안 되나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줄어들고 자체 재원조달 말씀도 하셨는데, 자체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45억을 어떻게 버실 계획이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시비·국비를 제외한 자체 부담분이 4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료 수입이 각종 공연이 있기 때문에, 다 무료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유료로 하는 공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개막식을 제외한 대부분 공연들은 유료로 하고 유료로 했을 때 저희들 관객 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나온 게 한 24억 정도 입장료 수입을 하고…

전진영위원

자, 국장님!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전진영위원

뼈아픈 얘기 한 번 더 드리지요. 부산불꽃축제 유료화해서 지금 얼마 수익 거두셨습니까? 당초 계획과 실제 얻은 수익의 대비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탁상행정이죠. 고민하는 것과 현실에서는 그것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조달 45억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별 중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음표가 10개쯤 붙어 있습니다. 이거 불꽃축제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유료화 딱 시키는 순간 자리가 다 비었고 우리가 얻고자 했던 중국 요우커들이 부산에 그렇게 많이 온다 하는데 단 한 석을 팔지 못했단 말입니다, 홍보비 그렇게 쓰고.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치 효과가 45억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불꽃축제 유료화 부분은 저희들 한 4,890석 정도 해서 거의 한 5,000석 가까이, 국내·외 합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팔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또 갈지 어떤 개선 보완할 부분은 뭔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불꽃축제하고는 조금 다르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공연이라든지 한류콘텐츠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다른 그런 유사한 공연들에 비추어봤을 때 티켓 판매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희들 그 정도는 달성 가능한 수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본 위원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이거 위원회 만들어서 당초 하신다 했는데 관광공사에 전출해서 하시는지 부발연 용역도 나오기 전에 예산에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맞는지 또 이게 10월 달에 행사도 이렇게 많은데 10월에 중복해서 하는 게 또 맞는지 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설령 기대치만큼 왔다, 다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45억을 자체조달로 벌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수용 가능한 호텔이나 숙박시설, 식당들은 다 준비가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걱정과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행사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내린 결론입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공사가, 관광공사가 전담하는 부분은 이게 처음에 저희들도 추진위원회 구성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하고 공사하고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1회고, 1회고 또 목적 자체가 관광객 유치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관련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해서 실행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보다 공사가 낫겠다 하고 저희들 판단을 했고 BDI 용역보고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제본을 해 가지고…

전진영위원

나오지 않았죠. 저도 보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거까지는 안 돼 있지만…

전진영위원

못 받았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런 수치들을 가지고 중투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 도움을 받았고 10월 달에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매번 저희들 영화제 할 때마다 숙박문제가 큰 이슈의 하나가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숙박시설들이 계속 늘고 있고, 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일반숙박업소 중에서 가능한 시설들을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하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여건을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게 영화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게 해운대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해운대 이외에 우리 부산 전체적으로 그때 있는, 열리는 여러 가지 차이나축제라든지 자갈치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어떤 숙박시설을 풀로 활용하면 조금 애로사항은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용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저는 근거가 아주 부족한 낙관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운대가 특급호텔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해운대 말고 저 동구 갔다, 어디가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싸구려 여인숙에서 자고 중국관광객이 다시 올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곤란, 손님 왔다가 도로 다시 안 오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기획하실 때는 45억의 자체조달을 하겠다고 목표를 두셨으면 그에 합당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시겠다면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구체적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고 아니면 처음 단추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면 사업 규모를 좀 줄여서 첫 단추를 한번 꿰어 보시는 건 어떠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전진영위원

사업 규모를 못 줄인다고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 예산 반영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사업 규모는 저희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준비, 사업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5억을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홍보활동을 올해 벌써 열 몇 차례 나갔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산의 문화관광, 국제 모든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규모 자체는 이 부분이 좀 처음 하는 행사라서 커 보이긴 합니다. 한데 실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고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돼 있으니 또 시비 부담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국비가 목표만큼 확보가 안 돼서 5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한 2, 3년 내에 축제가 좀 안정이 되고 또 민간 부분에서 국비를 더 받고 자부담을 더 이렇게 늘려서 시비 부담분은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위원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마는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계신가요? 아, 안전본부장님 가셨습니까?

예. 내년에 우리 소방관님들 신규채용 예산이 대략 1억 9,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얼마나 새로 뽑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산내역을 보니까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지까지도 예산에 반영을 다 해 놨던데?

그럼 대략 내년에 몇 명이나 충원하실지 계획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195명?

195명은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 부산 출신을 뽑습니까, 아니면 타 시·도도 들어옵니까?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뭐 어차피 일자리 창출도 일부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 부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내년도 지원경비가 대략 한 6,6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대략 그 예산내용이 선진지 시찰에 한 3,000만 원, 한마음다짐대회, 주로 행사, 이벤트 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장학금도 지급하는 것도 있고.

예. 물론 뭐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선진지 시찰하고 행사비용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6,600 중에 3,000만 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중에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선진지는 어디를 시찰을 다닙니까?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서 갑니까?

이게 의용소방대가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는 조직과 친목화 모임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에서 볼 때 아주 조금은 변질되는 모습도 사실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실제로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너무 행사 이벤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변단체가 무보수로 하지 월급 다 주고 하는 데 있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취지 속에서 예산도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취지를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순기능은 제가 이해를 일부 하거든요, 합니다. 하지만 다만 역기능이 좀 보일 조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감안한 소방의용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문화관광국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가능하면 문화관광국장님 자주 나오셔 갖고 좀 안 불러야 되는데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제안도 있어서…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조정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번 예결위에 제일…

웃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화위원

궁금한 것도 있고 제안도 몇 가지 하고 싶어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부산을 알리는 여러 행사도 있는 가운데 불꽃축제는 일단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영화제가 이미 1회가 96년도에 시작되어서 이미 한 20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올해가 20회였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20년 같으면 사실 강산이 두 번 바뀌었다 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그동안에 영화제 관련해서는 총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조금씩 계속 늘었고 작년에는 총 육십, 시비 정도, 시비가 60억 정도 해서 전체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1,3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자료를 받으셨네요. 저는 영화제를 나름대로 순기능 측면에서는 부산을 영화·영상도시 홍보 차원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제하면 연예인들 나타나면, 그죠? TV나 신문방송을 통해서 부산시 영화제를 널리 알리는 브랜드 세계화 취지가, 그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순기능을 상당히 공감도 하고 앞으로 이런 영화·영상산업이 나름대로 전략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그렇다면 이 영화제를 하자는 취지가 우리가 행사이벤트 그냥 연예인들 레드카펫에, 그죠? 여배우들 드레스 입고 지나가는 이거 한번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조정화위원

그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결국은 그런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 영화·영상에 대한 산업이, 그죠? 산업으로 발전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게 전적인 부분은 아니지마는 상당부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제가, 시가 처음에 영화제, 영화제가 처음에 개최될 때는 어떤 영화나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영화제를 개최한 거는 아닙니다. 뜻이 있는 몇몇이 모여서 영화제를 해 보자고 했고 또 시가 적극적으로 의기투합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부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문화브랜드 또 대한민국에서 특히 지방에서 성공한 유일한 문화콘텐츠, 여러 가지 부산국제영화제가 기여한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부산은 몰라도 부산국제영화제는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부산 브랜드를 알린 거는 저희들이 영화제의 성과인 것 같고요. 산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화제가 직접 어떤 행사의 성격상 영화제가 산업화하는 그런 조직위원회의 역할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물론 아시안필름마켓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영화를 사고파는 시장은 만들어집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영상위원회가, 어떤 영화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족된 영상위원회가 이제 촬영을 유치하고 투자나 지금 여러 가지 펀드가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펀드를 통해서 제작을 지원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로케이션 지원 부분들이 하나의 부산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영화·영상기관이 부산으로 이전된 부분도 상당 부분 국제영화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도 없었을 것 아니냐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가 좀 더 영화산업 분야에서 아까 여러 번 김쌍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영화산업 부분을, 영상산업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은 시가 주도적으로 시가 또 타 시·도보다 늦지 않게 계속 그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실제 우리 한국영화에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기여한 바는 상당히 큽니다. 적어도 영화인들, 국내영화인들한테는 부산시가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말 그대로 필름마켓 장사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정말 부산시에 영화인들 또는 영화관계자들이 좀 이제 시를 위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는 기여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2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말 그대로 영화제를 통해, 영화제만 할 동안, 통한 예산만 해도 1,300억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화제의 영상·영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자는 거는 결국 부산의 미래전략산업 중 먹거리 정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부산시는 줄곧 이 투자만 했거든요. 심지어 지난해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아시아영화학교까지 만들어제낄 정도도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 당시 논란도 있었습니다. 우리 홍기호 국장님도 그 당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영화에 대한 우리의 투자나 관심이 많은데 이게 산업으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 나오시라 한 겁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부산에 제대로 된 영화사 하나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메이저영화사는 아직은 부산에 없지만 조금 조그마한 영화사들은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 조그만한 영화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디필름 정도를 쓸까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인디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들하고 또 저희들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아시아영화투자조합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들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유치를 하려 한다는 것이 다만 목표지만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될 시점도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3∼4년, 5∼6년 했는데 성과 없나라고 하면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마는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10년 만에 미국과 장원을 겨룰 정도로 세계경제에 중심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영화제 하나 하는데 산업하는 과정에서 영화사를 하나 부산에 지금 제대로 못 만든다는 거는 이거 제가 볼 때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사 하나 만드는데 수천억 들어갑니까? 부산에 영화세트장, 촬영소 광안대교 그 교통량 많은 광안대교 다 차 막고 통제시켜가면서 영화 다 찍게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부산에 영화도시라는 제목 하에 시민들이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가능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부산에 기여를 해야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영화제하고 저희들 계속 의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역의 영화·영상산업 자체의 기반이 워낙 약하고 또 약한 데 비해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벌써 세계적인 영화제로 되다 보니까 어떤 대비 차가 많이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요.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비경쟁부분으로 해 왔습니다, 그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세계적인 나름대로 영화제 같은 경우는 칸느, 베를린 다 경쟁부분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칸느, 베를린, 베니스 3대 영화제가 다 경쟁부분입니다.

조정화위원

경쟁부분이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그럼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에 우리 경쟁부분에까지 도전하지 못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처음에 이제 이거 영화제 정체성에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일에 부산국제영화제가 경쟁영화제로 시작을 했으면 지금만큼 성공을 했겠느냐, 저희들도 제가 전에 이 업무를 할 때 “우리는 왜 경쟁으로 안 가느냐.” 이런 요구도 여러 번 했었고 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경쟁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더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 경쟁영화제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오히려 경쟁력이 더 떨어져서 더 좋은 작품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안 온다…

조정화위원

그 이유는 뭐가 되나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큰 영화제에 더 기존에 벌써 이제 발전되어 있는 경쟁영화제에 간다는 그런 논리에서…

조정화위원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비경쟁영화제로서…

조정화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그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이제 영화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새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 한다고 얘기하면서 경쟁을 못할 정도라면 이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제를 해 온 20년 기반 위에서 저희들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무슨 감독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영화에 대한 시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경쟁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라고 홍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이, 내용이 콘텐츠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영화제가 세계적으로 다른 쪽에서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투입된 예산 비교했을 때 지역경제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우리 시와 영화제조직위원회, 영상위원회와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계속 같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산업적으로 부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고민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런 산업적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영화제를 할 때 스스로가 우리 국제영화제라고 해서 그럼 영화제를 할 시점에 해외에, 해외에 알다시피 칸느나 베를린영화제 이런 부분은 관광객이 무지하게 몰려듭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제가 김해공항이라든지 이쪽에 물어보니까 국제영화제 하는 동안에 특별한 관광객 증가가 전혀 없어요. 누가 뭘 가지고 국제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 국제영화제라는 기준 또는 어떤 영화제의 우위 순위를 매기는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또 출품작품 수, 게스트 수 또 영화제를 찾는 국내외 언론인 숫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객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관광객 부분은 관광객이 영화제는 사실 영화를 보는 축제입니다. 관광을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제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관광객이 개막식, 폐막식 또는 스타로드니 배우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여행사에서 초청을 하는 거지 그래서 관광객이 얼마나 영화제 기간에 늘어났는지는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부분도 계속 없는 것도 만들고 배우들을 많이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방금 그 답변은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 봤을 때 자격미달의 답변입니다. 프랑스 칸느영화제가 열리는 그 시점에는요, 그 도시가 관광객들로 넘쳐나고요. 그건 이미 산업으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영화제 처음 만들 때 문정수 시장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영화제가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면 뭘 가지고 우리가 영화제를 합니까? 그 말씀 나온 김에 내가 한 말씀 또 드릴게요, 그러면. 영화제 초청작 지원액을 한번 봤어요. 이게 뭐냐, 말 그대로 배우들 레드카펫 행사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약 8억, 9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전액 숙박, 항공료, 특급호텔에 잠재워가면서 이 행사합니다. 이 사람들 놀러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들은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고 가면 끝이에요. 물론 그 자체도 필요하죠. 유명배우들이 와야 영화제 홍보효과도 있고 10대들 팬들도 몰려오고 폼 나게 영화의전당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데 이거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 그대로 배우, 감독을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숙박, 항공 다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숙박이나 항공 하나 이렇게 해서 초청은 합니다. 초청은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영화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영화제는 20만 이상의 관객이 오는데 국내는 저희들이, 국내외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부산 외 지역에, 외지에서 옵니다. 외지에서 오고 있고 한 사람들이 왔을 때 부산에 상당 부분 한 70만 원 정도 1인당 평균 지출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데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조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화제는 영화 보는 것이고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다는 그 답변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사과하시겠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조정화위원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죠. 영화제 배우들 먹고 자고 가라고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그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뭐겠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쓰고 가는…

조정화위원

당연하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영화제가 아니고 국제영화제로 이름 붙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제가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표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LA, 로스엔젤레스 영화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가보셨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조정화위원

그 인근에 있는 부촌인 비버리힐즈도 가봤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가봤습니다.

조정화위원

비버리힐즈는 뭐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LA 이쪽은 미국에 큰 영화제작사들, 스튜디오들이 많이 있고 또 배우들이 말씀하신 비버리힐즈에 살고 있어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이제 저는 이 제안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산시가 그동안에 한국영화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요즘 이 배우들의 몸값도 천정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번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는 저도 너무 너무 잘 알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수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산시가 이 영화제를 위해서 돈을 또 많이 쏟아 부었는데 우리 부산시에 홍보모델 같은 경우에 영화인들 중에서 무료로 한번 나선 사람이 1명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여러 사람들이 지금 제 머리에 떠오르는데 가장 최근에 정용화 배우 겸 가수라든지 그전에는 최지우하고 그전에는 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때그때 그런 배우들이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고 했습니다.

조정화위원

무료로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돈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은 주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뭘 주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대가는 주진 않습니다.

조정화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배우들이 성장한 배우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또 영상위원회가 부산에 있고 영화산업에 부산시가 기여한 바가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영화인들에게도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그분들이 기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시도 발품을 파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맨날 홍보영상 만들면 해운대바닷가 비추고 센텀 고층 한번 비추고 다대포분수 한번 비추고 용두산공원 비추는 동영상은 맨날 찍어서 식상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아니 그런 데 배우들이 나타나서 ‘부산이 영화의 도시이고 영상의 도시고 정말 내가 가보니까 좋은 도시더라.’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동영상에, 홍보영상에 나오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광고효과도.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변성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대변인이 잠시 좀 나오십시오.

이진수위원장

잠시만요. 존경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계속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우선 조금 더하고 공무원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을 수도 있겠죠. 대변인 잠시 좀 나오십시오.

변인

대변인

정재관 예, 대변인입니다.

조정화위원

이번에 우리 옥외홍보물하고 부산시 지금 여러 가지 관련 동영상 제작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정재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여부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 기억하시죠?

변인

대변인

정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한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동영상에 실으면 어떨까.

변인

대변인

정재관 저희들 시민소통관실하고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 영화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영상물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그죠? 맨날 똑같은 식상한 장면 부산의 해운대 장면을 국내에 웬만한 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정재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조금, 홍보물을 영상물 해 가지고 최불암 씨라든지 그런 분을 해 가지고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그분들 연예인분들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라든지 부산에 알리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나타나는 것도 나름대로 부산 홍보의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방안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정재관 예,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이진수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조정화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본인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배우들을, 배우들을 특히 부산하고 연고가 있는 배우들이 부산에 와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꼭 전체적인 홍보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상산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유치해야 됩니다. 유치해야 되고요. 이제 그분들도 부산에 기여를 해야죠. 참고로 아까 비버리힐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영화제 하는 며칠간만 부산에 거주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는 동부산에 지금 택지개발하고 땅 안 팔려 가지고 롯데가 테마파크 철수한다고 하는 거기에 영화인들이 사는 영화인마을 하나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들도 전에 고려는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요즘에 엔터테인먼트가 과거하고 다르거든요. 과거하고 다르고 산업파급효과는 엄청납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저는 영화라든지 영상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으로 가야된다는 측면은 저는 시와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다만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경쟁적인 효과와, 그죠?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조정화위원

부산에 어떤 전략산업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정회를 해야 됩니까?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주문을 하나 하고 정회를 좀 하고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지켜보니까요, 홍보물, 홍보물 인쇄물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 불필요한 인쇄물은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줄이자. 세상이 지금 종이 없는 세상이고 전자정보화하자는 마당에 무슨 종이를 이렇게 인쇄물을 많이 만들어 내는지 해서 당시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한다고 했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그래서 정회하는 동안에 각 부서별 홍보물 인쇄물 예산집행내역하고 절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시까지 식사 후, 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53분 회의중지

2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질의가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조정화위원

아까 정회 전에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수긍은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정화위원

특히 영화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부산이 기여해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영화제는 영화 보는 거지 관광객 유치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실장님도 충분히 들으셨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들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그걸 차라리 우리 부산시 10대 비전사업,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적으론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정말 부산의 비버리힐즈를 하나 만들든지 부산에 영화인마을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보든지 그간에 충분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영화인들을 위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특히 부산시에서는 국제시장이다, 해운대다 이걸 부산시가 나름대로 촬영장소도 제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한 걸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성장한 배우들도 부산배우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또 시를 위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면 얼마나 영화산업과 더불어서 영화촬영에 협조해 준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영화제가 좀 더 중점적이고 더 많은 지원을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문화관광국장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조정화위원

피곤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아닙니다. 견딜만합니다, 충분히.

조정화위원

부발연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가지 정책생산 능력, 신뢰성 이런 문제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많은 지적 내지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 가운데에서 이번 저희 상임위에서는 3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3억 삭감을 했는데, 삭감내역이 좀 적은 건지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아직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고 계시고 3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내리시는 질타라고 보고 변화의 자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변화의 자세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조정화위원

변화의 자세를 준비한다는 말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변화된 모습을 나중에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당장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 조금 기다려주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화위원

그게 말 그대로 그 돈 삭감하나 안 하나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아직 반응이 나오려면 예산이 확정되고 그 예산을 갖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그다음에 의미 있는 정책과제나 어젠다들을 설정해 나가는 모습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오늘 오전 신문에도 보도됐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말씀했는데 부발연 원장님 연봉이 왜 그렇게 높습니까, 그러면?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내년부터 그럼 당장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가요?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대체적인 어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근거가 아까 박성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국 연구원장들의 연봉 그다음 기타 공무원들의 연봉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다음 또 전임원장님들의 연봉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선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나름대로 기관의 장인 만큼 기관 자체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고 불신임을 받고 있는데 기관장이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도 합리적인 선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에 맞게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시정혁신본부장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아까 제가 인쇄물 관련해서 집행현황을 가져오라 했는데요, 대충 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준승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예산팀장이 자료를 드렸는데 14년도의 예산액을 보니까 4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액은 물론 책을 발간을 안 하고 이래서 32억으로 15억 정도 줄었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3억으로 14년도 예산안 47억에 비하면 줄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상임위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끔 이런 불필요한 홍보물이나 책자유입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저는 이게 이 부분에서 대폭삭감을 주장합니다. 방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47억을 올해 예산을 해 놨는데 결산이 지금 집행이 32억입니다. 무려 15억 정도가 불용 처리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인쇄물을 얼마나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할 말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실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책자관련된 홍보물 예산들은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일괄해서 다 뽑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사업별로 다 각각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조정화위원

지금 이게 무려 약 30% 정도가 불용 처리될 입장이고요, 내년도 예산 줄인다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4억? 이건 제가 봤을 때 올해 예산편성하고 그냥 대충 부서별 올린 거 그대로 다 반영시키거나 똑같습니다, 이거. 이거 제가 봤을 때 최소 절반이하로 삭감시키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어쨌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게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건건이 이렇게 이게 총괄해서 책자비용으로 포괄예산처럼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모든 사업들, 종류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백 개 될 겁니다. 그 안에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물론 보더라도 전체적인 포지션사항 이거는 이런 예산은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반 이상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당 실·국별로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20분이 지금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을 보며) 짧게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시 조금 더 추가로 더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진수위원장

추가로 계속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시면 됩니다.

조정화위원

조금 더 할까요?

이진수위원장

예.

조정화위원

여성가족국장님 한번 나오시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조정화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도 저출산이 지금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조정화위원

저출산관련 예산을 얼마 올해 담아놨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지금 저출산이라 하면 출산장려를 위한?

조정화위원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한 50억 정도 됩니다.

조정화위원

50억?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부산이 지금 가장 저출산이 쉽게 얘기해서 제일 낮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최하위는 아니고 서울 다음으로 낮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니까 가장 낮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조정화위원

앞으로 이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 예산 가지고?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산은 저희들 출산장려지원금이라든지 많이 지원할수록 좋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점차적으로 올려 인상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비예산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런데 그게 국가적인 문제지 시에서 예산 50억 반영하고 안 하고, 50억 예를 들어서 100% 더 올린다고 해도 100억 한다고 출산이 막 늘어나고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출산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다 해서 또 각 시·도에서 지자체 별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50억, 100억 가지고 출산이 늘어날 정도의 사실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포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늦은 결혼 또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또 육아부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출산장려와 연관되지 않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구석구석 저희들이 찾아서 어떻게 하면 출생을 1명이라도 더 태어나도록 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화위원

시 차원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방세라든지 세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시가?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저희 출산장려시책이 시 여성가족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실·국별로 세수는 또 세수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샀을 때 취득세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자동차 취득세 부분만 있나요?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 가지고…

조정화위원

아, 법적으로?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조정화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방세도 그렇게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지방세도 나름대로, 법이라는 게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해서 다자녀가족들에게 혜택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조정화위원

한계가 많았습니까?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조정화위원

관련법에 부딪힌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출산장려금 일부 가지고 출산율을 장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뭔가 좀 부산만의 아주 파격적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다면 그것도 한 방안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여성가족국장

예, 하여튼 또 좀 더 다른 시책들이 없는가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조정화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다음 달 명퇴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이번 달이.

조정화위원

이 달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조정화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럼 이 달 말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23일 명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느꼈던 우리 공무원 또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나오시라 했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줄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올해 예산이 좀 줄은 건 글로벌과정이 1년짜리, 10개월짜리 과정으로 돼 있다가 올해 6개월 과정으로 2개를 늘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해외연수비용이 그 부분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이 이번에 예산이 줄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조정화위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예산이 줄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리고 공무원생활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원장님이?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제가 퇴직하는 걸 계산하니까 39년 1개월입니다.

조정화위원

39년 1개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조정화위원

부산시에서만 그리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부산시는 78년도부터였으니까 거기에서 2년을 빼면 됩니다.

조정화위원

아, 거진 부산서 다 보내셨네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조정화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죠?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요즘은 젊은 9급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거의 대졸출신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부산에서 뽑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부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에 가서 붙는 확률이 많습니다.

조정화위원

아, 부산에서 떨어진 사람이 서울까지 가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커트라인이 가장 높습니다, 부산이.

조정화위원

그럼 말 그대로 대단히 진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수한데 공무원조직에만 들어오면 뭔가 모르게 좀 열려있는 마인드보다는 굉장히 좀 폐쇄적인 느낌이 들고 또 창의적이기보다는 또 좀 보신적이라 할까요,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능동적인 인재상이 아니고 수동적인 모습을 사실은 보이거든요. 왜 이럴까요, 이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량행위 자체가 법에 근거를 둬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지침 그 범주 내에서만 행동이 제약이 되다보니까 새로이 자기가 무슨 일을 아이디어를 내서 나가려 하면 항상 법이란 테두리 속 또 감사라는 그런 것에 항상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보신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조직사회의 문화라고 보면 될 겁니다.

조정화위원

물론 충분히 저도 공감도 갑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시대는 말이죠, 과거보다는 과거에 그런 공무원상보다는 좀 더 역할을 좀 많이 해 주고 또 좀 민간기업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더 열린사고 또 서비스정신도 있는, 오히려 역할과 요구반응이 더 많아지거든요.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이걸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재개발원장님을 하셨으니까.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우리 지금 조정화 위원님도 단체장도 하셨고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제도 속에서 만이 뭐를 움직이다보니까 항상 그와 같이 자기 일을 하고자 하는 소신 자체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왜 심의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국장들, 아마 국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슨 일을 끌고 가려고 하면 뭘 하려고 툭 던지면 밑에 직원들이 벌써 “감사에 지적됩니다.”, “법에 뭐가 안 맞습니다.”라고 벌써 장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들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왜 새로운 걸 못 만들어 내느냐, 시민이 원하는 걸 왜 안 하느냐”고 하지만 그 틀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다가 뭐를 왜 이랬느냐 하는 조사 쪽이나 감사 쪽으로 하실 게 아니라 위원님들은 “왜 시민들을 위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새로운, 시민을 위한 아이디어를 왜 안 낳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여기 있는 국장님들 모두 힘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서 법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제가 했던 일 중에 저는 조례를 바꿔가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감천문화마을, 흰여울마을 이와 같은 것들은 제가 도시정비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일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내부조직에서 엄청난 저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끌고 가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력만 있으면 됩니다.

조정화위원

좋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는 관계로. 저도 상당 부분은 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 계시지만 제가 공무원 분들한테 일을 하는 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일을 하거나 또는 시민들의 불편을 푸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 또는 순서의 문제 이걸 가지고 감사실에서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 더더욱 문제를 풀기보다는 더 폐쇄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실제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 또 감사관께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앞으로 감사에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감사관님 부르진 않겠습니다만, 동의하십니까?

경덕

김경덕감사관

예, 동의합니다.

조정화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어쨌든 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공직자 이제 그만두시는데 후배들한테 남길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하시죠.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세상은 앞으로 미래는, 진보된 미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담글 것이며 어디다가 보람을 찾을 건지에 대한 자기의 공직자의 미션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우리 후배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매 근무처마다 자기의 족적을 남겨라, 족적을 남겨라는 것은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반드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노라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어줘야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조정화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영기

김영기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정화위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정해진 예산안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필요성도 각 부서에서 많이 전달도 했지만 담당하는 예산실도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배합할 때 과정도 그렇고. 이 자체는 저도 과거 국회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지 않게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에 대한 노고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누가 뭐래도 헌법이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직업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당하고 또 불필요한 간섭에 있어서 공무의 중심을 잡아달라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험하고 또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나라나 또 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식사시간이라든지 회의가 좀 늦어진 부분들에 대한, 운영상의 부분들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께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마무리 위원장 인사말씀 전에 적어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우리가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착오 부분은 전체 우리 예산서에 대한 신뢰 부분하고도 사실은 영향이 미치고 우리가 이때까지 편성과정이나 또 심사과정에 했던 모든 부분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원님들 이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회기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장

꼭 예결위원님 아니시더라도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문제점을 바로 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회기관리실장

예.

이진수위원장

그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서 보면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12.1% 3,907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로서 세입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내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에 종합관리대책의 시행과 금리 인상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입여건이 불안정할 것으로 판단 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당초 예산편성이 짜임새 있지 못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부산시가 경제체질 혁신, 생활문화 융성, 서부산시대의 개막을 위한 집중투자, 마무리 사업 등에 대한 전략적인 재원배분 및 건전재정 기조 강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 상한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적극적인 감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사전에 보다 세밀하고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실시, 보조금 심의 등의 절차는 물론이고 공유재산법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절차들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지 독일캠퍼스 건립 사업 5억 원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계획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단순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처럼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출연의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처럼 공유재산법 제13조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 관련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공약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정비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조례 재개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설득과 동의절차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1,000억 원이 넘는 건립비와 운영비가 투입되어야 하나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갑자기 시립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445억 원에 달하는 대형투자사업에 대해서 관련국비의 미확보는 물론이고 교통소통대책 및 상임반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거나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꼼꼼한 점검 없이 사업규모의 무리한 확대나 유사한 신규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지적, 홍보비 및 용역비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청년창조발전소 지원 10억, 조성사업 39억 및 대학산하기관 연구단지사업의 경우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라시아 원정대 추진 3억 원은 기본계획 미수립,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 8억 원은 위치의 미확정,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 2억 원의 갑작스러운 사업계획변경 등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많은 문제점과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빈곤아동 교육장려금까지 삭감하여 시장 공약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사성, 축제성 경비에 대한 일괄적인 10% 어떤 삭감의 예산편성의 원칙을 세우면서 사전준비가 되지 않고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는 원아시아페스티벌을 계획대로 이래 추진하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쓴 소리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자료, 어쨌든 간에 실무 차원의 실수라 하더라도 꼼꼼히 잘 챙기지 못한 게 제 불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숙고를 하면서 내일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