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조강석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9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노인장애인과, 체육교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실음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39억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죠? 보통 어떤 일자리를 해서 만드시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는 현재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나눠서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교통거리질서, 청소 이런 것들이고요, 시장형은 인력 파견형으로 시험감독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경비원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254쪽에 보면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시장형 일자리 100여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잘 알아들었고요, 뭐냐면 공익형, 청소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청소, 도우미, 노노케어 강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년 연간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1년인데요, 1월부터 저희가 선정해서 한 10월까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12월까지 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보통 이게 청소나 교통 이런 아침에 하시는 도우미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조금 동별로 원서를 받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이 동에 사는 사람이 교통을 해야 되는데, 또 인원이 너무 많이 오시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선별이 안 되었을 때 약간의 불만사항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을 잘 해소를 하셔서 어차피 지금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70세, 75세,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좀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거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확대해서 노인들에게 어떤 공익형은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어서 20만 원도 어떤 소득으로 굉장히 좋은 보탬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확대하면 좋겠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이런 일자리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비를 충당해서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과장님 잘 생각하셨고, 그 시니어클럽은 이쪽 공익형에서 못한 분들을 시니어클럽으로 대처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희준
노희준위원
예, 대처 방법을 잘 찾으셨네요. 제가 계속 아침에 일찍 보면 교통 이런 통제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뵙기 때문에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번 예산 편성에서 어떤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간보호사업 관련해서 8억 원을 세웠고,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270쪽에….
희준
노희준위원
예, 주간보호사업 8억, 그다음에 시설 예비해서 5,000만 원 세웠다고 하신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5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발달 장애인들이 주간보호센터가 부족해서 부모들이 굉장한 필요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설치해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면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5,000만 원 더 설치한 부분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성인 장애인이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간에 주간도 그렇고 약간의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지 않은가요? 너무, 밤에 장애인을 맡겨야 되는데 장소가 뭐….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만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주시설은 생활시설로 주간, 야간 다 입주를 해서 하고 있는 거고, 주간보호센터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낮시간 동안만 보호하는 거고, 공동생활 가정은 또 오후에 밤에만 거주하면서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밤에는 몇 명이나 거주하시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거주시설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거주시설이 현재 천안에 9개소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잘 운영되고 있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낮에 일을 이런 부분 때문에, 장애인들 때문에 가족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간, 야간에 맡길 데가 없어서 일을 못 보는 분도 많이….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올 연말부터 했는데 단기보호시설을 1개소 지금 더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해서 주간이 되었든 야간이 되었든 상을 당했다든지 어디 볼 일이 있을 때 장애인이 가정에 한 명이 있으면 상을 당했거나 여행을 가거나 필요할 때 장애인 때문에 일을 못 볼 때를 대비해서 단기보호시설에 하루나 이틀 필요한 시기만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설치 운영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중간에 신규 단기보호시설 운영, 그거네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잘 하시는 거 같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보면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공부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모쪼록 우리 천안시에 있는 장애인을 떠나서 모든 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선발하셔서 원활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5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41억이 감소되었는데요, 257페이지를 보면 25억이 경로당 운영비가 구청에 편성되어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16억에 대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경로당 신증축이 구청으로 배정이 되었고요, 또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들이 부분적으로 감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디 늘어난 것도, 신규로 생긴 것도 있고 감소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는 정확하게 말씀을 잘 못 드릴 거 같아요. 이게 이제 국도비가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이, 제가 그거는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보면 행복경로당 무료급식이 있거든요. 그게 식당 운영에 월 30만 원을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84페이지 구청 예산에도 보면 380개소가 또 시에서 3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 행복경로당 24개소가 그 구청 예산에 똑같이 380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면 혹시 이중지원이 되나….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행복경로당은 점심을 해먹는 그런 경로당으로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급식비가 나가는 거고요, 구청에서 나가는 거는 저소득 무료 경로식당이어서 아마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분들한테 식사를, 무료급식을 어떤 분들한테 드린다는 건지, 독거노인인지 아니면 거기 회원 분들한테 드린다는 건지를….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이게 380명에 대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저희가 천안시 노인회, 천안시 아우내 은빛복지관, 천안시 노인복지관,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쌍용종합복지관 해서 저소득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390명에게 집단 무료급식을 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광덕쉼터가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광덕영농조합법인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래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계속 이렇게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는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공공 운영비에 광덕쉼터 공용 주차장 전기료와 광덕쉼터 지하수 요금 이 부분은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광덕쉼터에 공영 주차장하고 또 광덕쉼터하고 분리를 안 하고 한 통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요금이 지금 분리가 안 되어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안 내고 쉼터에서도 안 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광덕쉼터 공영 주차장 전기료는 주차장, 오수시설하고 분수,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희 시에서 공영 주차장은 관리하는 거라 그 공영 주차장에 대한 전기료고 광덕쉼터 지하수 요금도 우리가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과 그 분수대는 또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 전기요금이고요. 나머지에 계량기라든지 계약 전력 변경 이런 것들은 분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쉼터에서 쓰는 거는 쉼터에서 내고 저희 시에 공영 주차장에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광덕산 주차장 화장실 거기도 우리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쉼터 내에 있는 화장실은 광덕쉼터에서 하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광덕산 주차장….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주차장 거기에 쉼터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의 화장실은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있으셔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쉼터에서 같이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민들이 광덕산을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지저분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6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홍보를 위한 집기구입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홍보하는데 어떤 집기를 말씀하시는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청 내에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진열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사기도 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진열장이죠.
소영
엄소영위원
계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나 장애인들이 행사할 때마다 쓰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상시적으로 진열을 해놓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27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한 개소만 기능보강을 하는데….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주간보호센터 1개소를 내년에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기능보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그럼 현재 6개에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5개에서 한 개 더 신설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각현 위원님 없어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아까 광덕 주차장 화장실 관련해서는요, 제가 구청에 있을 때 거기 관리가 잘 안 되었었습니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근무일수를 청소 날짜를 그전에는 이틀밖에 못했어요. 인건비가 적어서. 그래서 그거를 좀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청소를 해서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4쪽에 청룡동 노인회 분회 리모델링은 청룡동 어디에 있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전 청룡동 주민센터에 지금 현재는 장난감 도서관 들어가 있는 지하를 그때 당시에 청룡동 분회에서 사용하라 했는데 현재 지하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1층하고 2층만 하고 지하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분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분회 회원들이 쓰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관 운영 2개소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노인복지관 2개소가 어디어디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쌍용동에 있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병천에 있는 아우내은빛복지관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이동 빨래차 운영지원 2,100만 원이죠.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현재 기빙트리에서 전년도도 운영해오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 순회하면서 빨래차를 가지고 운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거에 대한 실적, 했던 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좋은 사업이네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관리 지원에서 이게 200명을 1회에 2,500원어치가 가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1주일에 한 번씩?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주 1회 2,500원 상당의 제철과일을 해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1년간 계속?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가정방문 해서 직접 갖다드리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독거노인 우리 천안시에 200명밖에 안 돼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있는데 현재 재가 서비스 지원이 있는 기초수급 독거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제공 기관이 5개소예요. 거기에서 밑반찬도 나가고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 저소득 독거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시선한 과일, 제철과일을 제공을 해서 영양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지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내년부터?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 하반기에 나갔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먼저도 얘기했지만 과일은 노인들이 시고 이런 거는 절대로 못 잡숴요. 그러니까 사주고도 욕먹는 거니까 신경 써서 정말로 과장님이 먹어보시고 먹어서 정말 괜찮은가, 이렇게 해서 좀 맛있는 과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무튼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장애인을 가지고, 같은 가족도 힘들고 또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가족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노인들, 장애인 위해서 최대한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예, 김각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박미숙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잘해주셔서 별로 질의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1억 원이 삭감된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 41억이 삭감된 게 대부분 보면 노인복지 증진이나 운영비에서 많이 깎였어요. 그러면 그 깎인 형태에서 운영을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 노인복지 증진에서 삭감된 부분은 경로당 신증축에 관련된 예산이 올해 2015년까지는 본청에 있었는데 양 구청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앞으로는 경로당 이쪽은 구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구청도 이제 행정감사나 예산을 잘 봐야 되겠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예산은 이제 경로당 관련 예산은 다 구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현재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이월된 것만 저희 시에 있고 나머지는 다 경로당 관련 예산은 양 구청으로 내려가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크게 삭감된 거는 아니겠네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으면 아마 정책을 펼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경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룡동 건 말씀드리겠는데요, 분회 사무실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잖아요. 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지하가 청룡동 분회에서 사용하기로 했던 지하에 지금 습하고 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렇다라고 해서 공기 순환하는 거라든지 도배, 장판, 따뜻하고 좀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점이 뭐냐면 분회사무실 계속 옮겨달라고 한 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옮겼는데 이왕에 투자를 하실 거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계단이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압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계단을 좀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단형으로 말고 엘리베이터도 불편한 사항이고 좀 방법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떤가,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이왕 해주는 거, 또 생색내기 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다시 한 번 더 추경이나 세워서 계단 형태로 어르신들이 65세, 70세, 계단이 상당히….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압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서 아니면 전문가한테 여쭤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그 계단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분회는 저희가 사무실을 만들어드리거나 해드리는 게 아닌데 다만 그거는 청룡동 주민센터가 이전해가면서 청룡동 분회에서 사용하겠다고 장소를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하는 거지….
희준
노희준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개 읍면동에서 분회사무실이 9개인가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예전부터….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9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거를 해주면 나머지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난리를 피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청룡동 청사로 썼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을 경우 그거는 어차피 우리 시의 자산이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좋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방침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증축을 상당히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710개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놀고 있는 데가 많아요. 연세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측할 때 5년, 10년 후쯤이면 경로당 운영 안 되는 데가 상당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웠고요, 또 분회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읍면동에서 노인회장님들이 어느 면은 분회사무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사실은 필요가 그다지 않아요. 경로당만 있어도 분회장님이 자기 경로당에 나가서 일 보셔도 충분히 다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지금 경로당이 남자들은 또 안 와요. 할아버지들은 별로 이용을 안 하시고 다 돌아보면 할머니들만 한 몇 분 정도 앉아계시고 하지 사실 많이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그 경로당 이용은 안 하고 밖에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야외 경로당. 왜냐하면 맨날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직동, 중앙동 다리 밑에 가면 노인들이 한 최소 50명에서 100명 항상 있어요. 1년 12달을 다. 그런 데를 오히려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지, 왜 야외 경로당이라고 없습니까? 야외가 좋아서 거기에서 놀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지금 천안고가교 밑에 화장실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했습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보니까 휀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나 했더니 화장실 만들어줬군요.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국장님, 거기 야외 경로당을 만들면 불법이죠?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고가 밑에는 구조물을 못 짓게 되어있습니다. 도로법 상에.
희준
노희준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소파 갖다 버리는 거 재활용 다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불법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에서도 논의 잘하셔서 심도 있게 하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삼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도 가서 보고 해서 중앙동장한테 각별하게 얘기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할 거 같고요, 화장실은 청소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로 해서 청소 관리하고 이렇게 좀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보면 우리가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기금이 안 되어서 5억 이상이 될 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10억 목표로 지금 2011년부터 했는데 조성이 좀 저조해서 내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되면 18년까지 10억을 조성해서 그 이후에 이자발생 수입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두 가지 해당되나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광덕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도 해당이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추모공원 별개고, 우리가 복지재단이 없을 때 이 복지기금을 의회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중복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자 발생도 많지도 않고 또 똑같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금을 통합해서 복지재단에서 그 기금 액수만큼의 분담을 좀 대상별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개인적으로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시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통합을 하려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어떤 반발이나 이런 의견들이 있을 거 같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기금을 쓸 경우에는 중복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예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없을 때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다 그 역할이나 목표가 있어서 조성된 거였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10억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이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재단은 출범 정식으로 1월 1일부터 하는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출범은 한 걸로….
강석
조강석위원
출범은 되었지만 활동을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보다는 모범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아까 소위 말하는 대상자들이 반발을 걱정하셨는데 그것도 크게 걱정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각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집행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만 있는 건데, 그 약속이 복지재단에서의 활동과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 천안시 기금이 16개인가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전체를 지금 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복지재단과의 관계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죠. U-20 축구도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존경합니다. 286페이지 보면 천안학 강의 2억 5,000만 원 세웠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단국대학교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천안학 강의를.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강의는 지금 8개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우리 커리큘럼 과정이 있나요, 아니면 특강을 하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특강 위주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고, 시장님도 하시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시장님도 한 시간 나가십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다른 외부 강사들도 오시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나머지는 외부강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혹시 자료 좀 제가 요청할 수 있나요? 강사 특강하는 부분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스포츠, 284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9억여만 원 세우신 거죠? 사회보장 수혜, 이게 시도 다 있는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기금이 70%고요, 도비가 9%, 시비가 21% 해서 9,300만 원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족인원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가해서 올리신 건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여 명 넘는데 한 50% 정도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연계를 하셔서 도에 있는 교육과하고도 연계해서 예산 좀 더 많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런 방안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에서 똑같이 출연금 22억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축구에 붐이 일어나서 지금 보면 상당히 위태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U-20 축구를 유치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잘되었다 싶었죠. 그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전문적으로 천안에 있는 축구인들, 동호인들을 동행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 축구인 채용 관계 문제도 내년에 예산에 포함을 해서 채용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고요. 또 지역선수도 가능하면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단국대학교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영입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상의를 할 테고요. 또 우수 선수 영입도 지금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조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선수를 줄여서라도 우수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재능기부 관계도 올보다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재능기부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러 선수보다 에이스 몇 사람 있는 게 더 활용가치가 높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축구의 순위도 꼴찌가 아닌, 중간 아닌 등수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게 될 듯 싶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점진적으로 열심히 체육발전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7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전국체전 관련되어서 국도시비 해서 1억 원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286페이지에 보면 쌍용중학교 급식실 해서 체육관 환경개선 공사 해서 4억 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그게 저희가 천안시에서도 교육청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이거는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4억 원입니다. 쌍용도서관 급식실도 그렇고 천안고등학교 배구장 보수 사업은 1억인데 국비 3,000만 원, 도비 3,500, 시비 3,500, 그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따로 천안시에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실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나가야 되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도에서 매칭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보시면 전국체전 우정공무원 교육에 배구장 보조 사업으로 5,000만 원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282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보면 우정공무원 교육원 훈련경기장 정비 사업에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국가시설인데 예산을 우리가 줘야지 되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U-20 월드컵 관련해서 락커룸 설치하는 거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것도 그럼 U-20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따로 표시가 안 되어서 우정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데 거기 시설까지 우리가 저기를 해줘야지 되나 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다음 28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생활체육 시설 임차 해서 2,200만 원 있잖아요. 맨 밑에.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것도 저기입니다. U-20 월드컵 관련해서 생활체육공원에 축구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락커룸.
소영
엄소영위원
락커룸 임대료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BTL 사업으로 임대료가 따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200만 원이 잡혀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 그다음에 장애인체육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 인건비나 장애인 단체 인건비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점차적으로 좀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86페이지 제일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08번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있죠. 방학 중 영어캠프 일반 초등학교 저소득층 딱 해서 구매액이 2억 3,200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7,200이죠. 그거하고 그다음장 287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농촌지역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 해가지고 그것도 4억 5,900이죠. 그게 제가 봐서는 많이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체육교육과에서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방학 중 영어캠프는 나대하고 남서울대학교하고 방학 중에만 실시하는 거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는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거는 농촌지역 학생들….
각현
김각현위원
농촌지역은 거기도 방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방학 있어도 이거는 계속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방학 중에만 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방학 중에만 하는데 방학 중에 하는 사업에 중복되지가 않나, 농촌지역은 중복이 될 거 아닙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
각현
김각현위원
내가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달라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농촌지역은 연중행사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연중행사니까 방학 때도 할 거 아니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방학 때도….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지출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 저기는 교육청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교육청에서 오는 사업도 우리가 장려해줄 거는 더 장려해줘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우리가 그거를 봐가지고 예산을 잘 활용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운영 있죠. 이게 21억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 원어민 영어교사의 국적, 그리고 여기 천안시에서 살고 있나, 또 그 사람들 한 달 여기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인건비, 이거를 좀 뽑아서 저한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5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미국 국적이 51명….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데에 다니면서 혹시 알바나 이런 거를 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내가 그거는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지출되는 그 내역, 우리 천안에 거주하고 있나, 이런 거 하고 또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영어교사 자격이 있나, 그리고 이 사람들 성폭력에 대한 것도 다 떼서 한번 해주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뽑을 때 다 학사학위 이상을 뽑고요, 그런 조회를 다 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거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꼭 거기에 대해서 첨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상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내가 봐서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챙기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 외국어교육 운영에 3억 5,000이죠.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1억 8,800, 이거는 주로 어디에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천안 외국어교육원은 동남구 보건소에 3,4층에 교육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주5일제로 하는데 위탁기관은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2명이 있고, 한국인 교사 2명이 배치되어서 인건비 주고요, 나머지 운영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는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봐요. 여기 우리가 원어민 교사 발취해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또 방과 후 이런 데에서도 지금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중복된 예산이 될 수도 있거든. 지금 이런 게 우리 시 정책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제가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다 이게 중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는요, 이런 사업 진짜 특별한 거 빼놓고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교육 특구사업의 일환인데요, 그게 2017년까지 지정이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거 효과분석을 해봐야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봐요. 영어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 거기 밑에 봐요.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 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게 6억 9,000, 이것도 7억이에요. 또 그 밑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해서 이게 15억인가, 또 학교시설지원 10억 이게 다 똑같은 얘기지,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아싸리 묶어서 25억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거는 다 어디어디 해주는 거고, 또 쌍용중학교는 도비 2억 붙여서 한다고 그러지만 아, 도 교육청 예산으로 이런 거를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쌍용중학교에다가 2억씩 왜 줍니까? 이거를.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 감사….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이 난에 있는 모든 이게요, 지금 이거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비 예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가 시에서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해도 아니, 도 교육청도 있고 시 교육지원청도 있는데 아니 자기들 예산으로 이거를 해야지 천안시 예산을 갖고서 우리 시민들, 다 우리 시민이니까 맞긴 맞아요. 교육이 중요한 것도 알고. 그렇지만 이러한 시 예산을 이런 데에다 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이건 뭔가 우리가 고민을 깊숙이 해야 될 그런 거라도 생각이 들어요. 봐요. 이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인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보면 충남 행복공감 교육지원은 이게 충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금씩 저기 해서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 특성화고하고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위에 거는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래서….
각현
김각현위원
원어민 교사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 예산은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우리 천안시민이 교육의 기회를 얻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중복되는 거는 이 사람들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해서 여기에다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이렇게 소모된다는 거는 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효과 분석을 통해서 2017년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그 효과분석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할 사항이고 하려고 앞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거는 하여간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하고 지켜볼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좀 우리가 뭔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맞춰서 더 해주는 거는 좋은데 중복되는 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더 챙겨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각현 위원님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거뿐만 아니라 왜 우리 지자체에서, 물론 예산 과목에 그런 거는 있어요. 학교시설 같은 거를 해주는지 저는 그 자체에도 의문시하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육재정은 교육세가 엄청납니다. 다 교육재정으로 쓰라고 한 건데 어느 때부터 지자체에서 그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와서 예산 투쟁하는 게 이게 다반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본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복 같은 것은 제가 올 저기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이 계상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집행하는데는 김각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체육교육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에서도 지금 각 대학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거의 다, 왜냐하면 대학은요, 연구하는 기관이지 실행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실행은 자기들 연구한 게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천안시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저기를 자기들이 무슨 크게 저기인양 그거를 빙자해서 우리 시 예산을 자기들이 공유하고 따가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도 항상 하는 말이 하여간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시에서 공부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직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한 이익이나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어요. 과장님.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했었고, 남부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절차 지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나요? 2016년부터.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남부 스포츠센터는 아직은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한 거는 없고요, 내년부터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동부 쪽에는 체육시설이 없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오룡경기장 내 웰빙공원이라고 하셨죠. 상당히 지금 안 하셨었잖아요. 다시 한 번 그 예산 좀 빨리 하셔서 2016년도에는 동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똑같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하여튼 적지를 주민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여론은 얼른 해달라고 하는 거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체육 꿈나무 육성 예산이거든요. 강화훈련비 꿈나무 육성에 100개교에 스무 종목이거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7개 종목에 100개교 해서 2억 세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여기는 25로 나와 있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25종목.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래서 이것 좀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 종목이 어떤 건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25개 종목인데요, 검도를 비롯해서 농구, 럭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많아서.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요즘에 뜨는 종목들이 많죠. 공으로 슛볼인가 그거 해서 남산초등학교에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도 대회도 나간 거 같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무슨 종목인가….
희준
노희준위원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한번 제가 서포트해줄 테니까요, 기회가 되면 추경이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거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287쪽 전체하고요, 288쪽 첫 번째 칸까지 거기도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예산 짜시는데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한번 그….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이게 다음에도 이렇게 올라오면요, 진짜 예산 다 삭감입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그렇게 섰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진짜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비로 해서 1만 원씩 해서 3만 8,318명, 아, 이런 지원이 우리 천안시에서 왜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제가 답답해요. 예? 그 밑에 또 봐요. 프로그램 중복된 게 수두룩하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도비하고 다 매칭이 이제….
각현
김각현위원
도비 매칭이라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왜 받어.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건 더 한번….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를 다른 데에다, 지금 복지예산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데에다 차라리 쓰는 게 나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더 신중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보면 광역 행정과 또 지방 기초 행정과의 사이에서 매칭 비율로 내려오니까 그거를 안 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신 것처럼 가장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278쪽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일반보상금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 부서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시면 먼저 주셔도 좋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일단 조금 인상된 부분은 물가상승률 관계만 일단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성적이 부진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올해 계약을 할 때 작년에도…. 성적이라든지 감독 자질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좀 감봉시킨다든지 아니면 동결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지만 만약에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준다 하더라도 조건부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옆에 내내 같은 기우, 기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국가대표 A매치 유치 홍보에 관련된 것이 U-20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홍보가 그간 우리 의회에서 계속 걱정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간 해왔던 일률적인 방식이 지면을 이용한 일부 언론사를 이용하는 방식의 홍보방식은 이제 안 된다. 그런 걱정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언론홍보위원회에서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그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어렵게 유치한 대회이니만큼 우리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홍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장입니다. 280쪽에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챌린저리그 지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챌린저리그 지원은 천안FC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매년 이게 이 정도 지원했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매년 5,000만 원 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 조례안 개정 관련해서 축구센터 운영 조례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례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직접 조례 개정하고 운영해보시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저번에 걱정하신 대로 조례 개정해서 그렇게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공단에서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FC 관련해서도 일단 5,000만 원을 세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게 해결되어야 만이 저희들도 집행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적절한 대답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지원해왔던 지원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 개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행정부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사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사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옆 281쪽입니다. 체육대회인데요, 시민문화체전으로 표기되어있고, 시민체육대회가 올해보다 예산이 좀 저감되어서….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올해 8억이었는데 7억으로 잡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렇게 줄여도 특별히 운영하시는데는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줄여서 한번 건전성 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는 안타깝게도 일기가 여의치 않아서 고육책으로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는 그날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잘하신 결정으로 보였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셨던 것처럼 우천 시를 대비하는 계획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게 예산은 절감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하여튼 시민체전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많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 갖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한번 더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다음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행사사업이 작년도보다 늘어났어요. 283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 2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는 당초에 천안시장기 축구대회가 엘리트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생활체육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부 엘리트에 있던 종목이랄까 그런 게 이렇게 생활체육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체육과 체육회의 통합을 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준비를 잘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미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통합을 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일부 종목에서는 통합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지금 정부방침은 도 단위에서는 2월 말까지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통합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내년 2월 통합하는 거를 보면서 시군도 한번 통합되는 거를 보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석
조강석위원
2016년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성 있게 준비하셔서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을 주셨습니다. 천안학 강의 관련해서도 이것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맹목적으로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나눠서 천안학 강의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한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학점 관리하기 편하고 그렇게 해서 강의 내용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숫자만 늘려주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줘서 학생들 학점관리 경비를 대주는 이런 비판에서 우리가 좀 자유롭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천안학 강의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오히려 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개진이 되었고요, 이 부분도 반드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천안을 알리고 천안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추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문들을 위원님들이 계속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예산안 심의 전에 각오를 말씀해주십시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글쎄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시민들에 대해 하는 대상은 또 저희가 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다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천안의 역사와 문화 이런 거를 천안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육 분야뿐만이 아리라 평생학습 분야도 기왕에 정보원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기면서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 모두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 관련 혹은 조직 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일정 역할을 하시더라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천안학 강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이런 조건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 주문들을 하면서 심의 결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천안학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저는 오래 전부터 각급 학교나 또는 각 이런 데에서 요청이 오면 좀 거의 반 미친 사람마냥 하면서 우리 천안의 역사, 문화 이런 것을 갖다가 강의하고 현장 안내하고 이런 일을 제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아쉽더라고요. 이 천안학이 대학에 이렇게 일임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의 소위 말하는 향토 사가들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배제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학이고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해줄 때 살아있는 천안의 역사, 문화의 이야기를 전해줄 건데 교수라는 사람들은 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관내 다니는 학생들한테 우리 천안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 있지만 우리 천안에서 나고 자라는 초·중·고생들한테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개선은 해나갈 수 있는 저기를 고민 좀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주셔서 고맙고요, 2016년도에는 좀 더 개선된 천안학 강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6쪽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집중관리 15억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15억 원 일률적으로 지원한 금액 중에 2억 원 정도를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신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교육청에서도 올해 8개 공연을 다녀왔는데요, 학생들한테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경쟁사회,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너무나 좋은 일을 하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맨날 경쟁에 노출되어서 학생들 참 불쌍해요. 애기들 불쌍한데 잠시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문했던 사항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의 최소 20% 정도의 예산은 특성화된 문화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요구를 교육청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과장님께서 작년보다 더 확대한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고 요청 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2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읍면 지역 우선순위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더 투자되어서 우리 천안시내의 전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쪽에 시설비에서 보면 시도 10호선 이봉주 마을 안내간판 보수가 1,000만 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1,000만 원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이봉주 마을 안내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봉주 마라톤 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매우 우리 천안시의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렇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렇다면 언제까지인가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있었던 거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은 그 후원을 했던 분이 일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렇다면 개인이 주최로 했군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마라톤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렇다면 이봉주 마라톤 후원회가 있으면 그 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 천안시가 적극 협조를 해서 꾸준히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다시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거 뭐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다음에 275쪽에 보면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시설을 만드실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거기도 시설이 축구장이라든지 실내 게이트볼장 관찰 데크, 산책로, 쉼터,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금을 한 40억 원 기준에 보상 예산이 서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 25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억 원이 되면 보상은 다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공원에 시설을 하는 업성저수지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거는 별개지만 아무튼 두 개의 공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7쪽에 천안 북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3억 원인데요, 요즘에 인조잔디가 몸에 해롭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오히려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냥 만드는 건가요? 건강에 안 좋은데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기 북중학교가 야구부가 있거든요. 야구부가 있어서 거기는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에 다시 가서 천안야구장 조성 공청회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이거는 내년에 한번 앞으로 천안야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주민여론 수렴이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야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론수렴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야구장을 없앨 것인가….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제 규모 장으로 지을 것인지 중소 야구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를 할 건지 한번 종합적으로 전체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거의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거의 1년간이 지났는데 야구장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야구장에 대한 문제가 1년 동안 천안시와 대한민국을 다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랬는데 작년에 이것을 69억에 토지보상을 해주고 끝날 수 있었던 것을 3억이 또 붙었습니다. 이번에 또 만약 부결이 되면 또 3억이 또 붙는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딱 3억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감정평가라든지 수수료, 이런 거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야구장 토지 보상비가 69억도 아닌 3억이 또 추가가 되었고, 일단 시민의 혈세가 또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야구장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그 사항을 파악하지도 않고 추측으로만 그 사건을 확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하나 바보 만드는 거는 너무 쉬운 거 같습니다. 지난 시장이 야구장을 만들어서 마치 돈을 챙긴 것처럼 하다가 또 아닌 거 같으니까 계속 의혹으로만 가다가 이제 또 주거형 토지로 왜 제2종 주거지역 토지로 바꿔주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도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육교육과장님께서 확실하고 명확한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었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지금은 없더라도 그 당시 그것을 취급했던 과장이나 국장, 이런 분들을 불러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오시라고 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의향은 있습니다만 그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과거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을 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고속도로에 가서 누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또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도 잘못되었다고 엄청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안희정 도지사께서도 4대강 사업이 잘되었다는 그런 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잘되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장님께서 2년 동안 한 사업이 잘한 사업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업은 하나도 얘기가 안 되고 잘못되었다고만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야구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야구인들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에서는 잘못되었다. 그 사람들은 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장님이 연속해서 시장을 하셨더라면 그것을 분명히 완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토지만 사놓고 웰빙엑스포 때 주차장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맞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그때 그 토지를 잘 다독거리고 해서 아까우니까 다음에 야구인들을 위해서 일단은 아쉬운 대로 써라. 이런 차원에서 생활야구장으로 조성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무조건 지금 잘못된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을 압니다. 그 땅을 잘 샀는지, 못 샀는지, 일단 지금 팔아도 그 돈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토지 값은. 손해는 안 봤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럴 수는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편입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남은 72억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정말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평가를 받기로 하고 일단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과장님이 좀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위원회에다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떤 큰 사업을 하다 돌아가시면 자식이 그 아버지가 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지난 시장님이 하다가 말은 사업이지만 우리 새로운 구시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많이 조언을 해주시기를, 조언이라면 잘못되었고 아무튼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327페이지 공공운영비 15억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운영비가 없이 운영이 된 건지, 아니면 잘못 표기가 된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백석동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내지는 선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뭐냐면 위탁비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수리비 같은 거는 저희가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시설 전면교체 사업인지 말씀해주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32억인데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2008년부터 가동이 되어서 지금 7,8년쯤 되니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건조기가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수리한다 하더라도 약 18억, 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속공정까지 다 수리를 하면 3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것을 합해서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시설 전면 교체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논의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330페이지에 보면 목천 매립시설 주변마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게 해마다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영향평가를 하는 건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법적인 사항으로요, 매 3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엄소영 위원님 질문하신 거 중에 추가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30페이지 목천 매립시설 주변마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1억 6,000이 있고요, 바로 위에 사용종료 위생매립장에 대한 평가가 또 1억 6,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법적 사항으로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두 개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밑에 목천 매립시설 주변마을 환경영향조사는 3년에 한 번씩 되어있고, 물론 같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해져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 위 부분에 있는 사용 종료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및 주변영향평가는 이것은 매년 종료되는 매립장에 대해서 주변영향평가를 하고 5년에 한 번씩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으로 정해진 법적 기술용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용역에 대한 공지를 한 다음에 어떤 용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두 건에 대한 용역을 하겠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목천 매립시설 영향평가가 3년에 한 번씩일까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목천 매립시설 이것은 폐촉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에 거는 폐기물관리법이고.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위생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요, 상단부분에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위탁 27억, 바로 밑에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위탁 58억, 그 자료 좀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거 원가 계상한 작년 거를 비교를 해서 보내드리고, 참고로 27억 또는 58억이 1년 치가 아닙니다. 이게 약 9개월치 정도 되는 건데요, 그렇게 세우는 이유는 이것이 매월 계상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1년 치를 해놓으면 예산의 운용상 예산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9개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에서 또 청소행정 민간위탁 5개 부분 원가 분석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학술용역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학술연구 용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요, 민간대행 평가 그거는 매년 하는 거고요, 그것도 폐기물관리법에 되어있는 거고, 민간위탁 5개 부분 원가산정은 저희가 조금아까 지적하셨던 산업폐기물 관련 대행이라든지 위탁을 하기 위한 원가 산정입니다. 이것이 약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원가 산정을 2년에 한 번은 하게 되어있고 이것도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게 3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그게 합쳐서 약 3,900만 원 정도로 함으로써 원가 절약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전년도에도 이 용역을 했다는 거죠? 학술연구 용역을 했었고, 올해도….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평가는 했었고요, 원가 분석은 3년 만에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원가 분석은 3년 만에 했었고 평가에 대한 거는 전년도에 했었던 거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매년 하는 거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원가 분석도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지금 2,400만 원이 증액된 용역으로 3,900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또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외부 업체에서 용역이 들어옵니까? 이 폐기물 쪽에서는 천안권 내에도 이 용역사업이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천안권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극히 한정된 자격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데는 3년 전에 성남시에 소재한 건데 한국경영개발연구원인가 그쪽에 했는데 전국적으로도 이게 몇 개 업체가 되지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공모를 할 때 특정 지역으로 충남, 경기도 이렇게 하지 않고 전국으로 공모하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공모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전 내용들도 다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이준용 위원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용역비가 3,900만 원 별 거 아니지만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채용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마 예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올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의 결과가 충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과장되거나 그리고 필요치 않은 부분이 계속 반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업지시 하실 때도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차후에 전달이 되어서 명확하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결과는 곧 3,900만 원짜리 용역이지만 민간이전으로 올해 370억이 1차분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65억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보면 소각장 BTO 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매년 이게 170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매년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몇 년 동안….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 약정기간은 15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5년 동안 178억씩 이게 계속 고정비용입니까, 고정비용이지만 이것도 평가를 다시 하죠? 이거 기준이 되는 것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기준 되는 게 2007년도 SPC를 구성해서 2007년도 불변가격으로 계상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계상한 게 아니고 피맥이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이쪽에서 충분히 검증된 국가기관에서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하고는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우리 천안시가 좀 BTL 사업에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요, 아주 엉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 수익률을 7점몇%씩, 6.8%씩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수탁이자율이 지금 1%, 2%대를 지금 가고 있는데 7%씩, 6.8%씩 보장해준다면 이거를 개선할 수도 없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물론 제가 BTO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보고 과장님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려의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이런 사업들을 경비의 낭비나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BTL 사업의 문제가 많지만 이것은 BTO 사업이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거에 대한 MRG를 계상을 안 해줬습니다. 즉 최소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계상을 안 해줬습니다. 단, 쓰레기 태우는 양만큼 주는 어떻게 보면 단가계약인 그것이고 이것인 민간투자기 때문에 우리가 총 1,200 정도 드는데 민간에서 600억 정도를 좀 줬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어차피 들어가고 단지 선투자한 이자만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심히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최소 영업이익보장 그 계약으로 인해서 파산지경에 이르는 그런 지자체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수천억씩 보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척 다행스럽게 우리 시는 그렇게 독소조항이 없는 계약을 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326쪽에 퇴직적립금을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2010년 이후에 채용되신 분들에 대해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후에 채용된 분들하고 이전에 있는데 이후에 된 분은 계속 되고 있고 이전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씩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이 2012년 7월에 또 시행되므로 인해서 이게 맞춰서 저희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하시고, 이미 적립이 안 된 부분은 매년 나가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드리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얼마를 지금 더 집행을 해야 되죠? 적립이 안 된 것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적립 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데….
강석
조강석위원
100억이 넘었었는데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미지급된 게 약 83억 원 정도가 미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17억 갚으셨네요. 그렇게 준비 잘해주시기를 그것도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옆 327쪽에 공공운영비 표기되어있고 일반운영비 중에 폐스티로폴 처리비용이 2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너무 낮은 금액을 책정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수의계약도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 폐스티로폴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잔여분 처리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낮게 좀 책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용역에 의해서 원가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낮게, 음식물 같은 경우는 톤당 타지의 차는 약 12만 원 대인데 우리는 8만 원 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게끔 좀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어차피 우리 생활환경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출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이게 줄인다고 최선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물이나 쓰레기 처리가 하루 이틀만 안 되어도 대란이 일어납니다. 천안시가 깨끗한 이미지에서 타지에서 오시는 외부 인사들로 하여금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을 남기게 되고 생활하는 시민들께도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328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32억 책정을 했고, 지난번에 자산취득….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공유재산 취득 심의,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예, 하면서 처리용량을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1일 처리용량이 현재 100톤에서 30톤 규모로 늘릴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왕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을 함에 있어서 기왕에 좀 좋은 공정도 개선되는 부분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게 검토가 된 거고, 그 개선할 때 어떤 용량의 증대 없이 저희 처리 능력도 좀 향상이 되고 지금 현재 100톤 규모지만 그 이상으로 처리 능력도 향상되고 현재 36일 정도 처리기간을 이거면 당일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정개선과 같이 되는 그런 보수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퇴비화 공정이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이 개선사업이 일어나면 퇴비화가 아니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사료화를 주 타킷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퇴비화 공정에서 사료화 공정으로 바뀌면 지금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받던 농가나 시민들이 그 민원이 또 있지 않겠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무상으로 배달까지 해주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수급이 원활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한기 농토에 작물이 없을 때만 가져가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는 수요보다도 공급이 남아서 자칫 잘못하면 퇴비화 된 그런 퇴적물질이 제2차 오염물질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이 진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개선했을 때 2차 처리 혹은 수급자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사료의 양과 그걸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양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미리 그 시장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료는 특성상 그 특성이라는 게 음식물이고 우리 수집 운반을 비닐봉투로 하기 때문에 비닐이 일반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반추동물, 다시 말하면 되새김을 하는 동물의 사료는 부적합하고 어떤 오리라든지 닭 이쪽에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된다면 충분히 수급처는 시장조사라고 할까요, 다 충분히 좀 수급은 다 되게끔 조사는 해놨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 못하고 남아가지고 어떻게 쌓아놔야 되는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연료화도 가능합니다. 이게 충분히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 거기에 그냥 소각이 아닌 이걸 땜으로써 스팀이 발생됨으로써 그 스팀생산에서 어떤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론 손익은 정확히 따져보지 않은 거지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생산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수급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잘 알았고요. 이게 보니까 아까 설명한 건데,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동하고 있는 자원화 시설은 내구연한이 2008년부터 언제까지였어요? 통상.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기계의 내구연한은 대개 5년 내지 7년 정도 되는데 또 장치나 이런 거는 특별히 내구연한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이라는 특징, 다시 말하면 염기성분이라든지 또는 발효되면서 메탄 내지는 암모니아 가스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부식 진도가 상당히 빠른 그런 편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또 앞으로 가는데 우리가 또 용역 발주할 때 그 용역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안 들어가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기계설비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32억인데 거기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 전문용역비로 기계설비 용역비로 2억이 같이 따라 올린 겁니다. 그래서 32억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런 것들은 점검을 잘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놓고 보면 꼭 이 경우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수리 대수선비로 예산을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대수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불신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과장님의 관리 감독의 임무가 막중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다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노력하신 그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정 금액 이상, 즉 2,000만 원 이상의 대수선비는 별도로 여기에 않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계약조건을 그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소액이 문제입니다. 큰 금액보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께서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바뀌면서 어떤 공급과 수요조사, 이거 한번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아까 그 내용을 아시는 거 같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또 탄화작업을 해서 다시 연료 고체로 만들어서 흡착물이랑 음폐수거에 또 연료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하고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어떤 퇴비화가 제2의 폐기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 다시 한 번 미리 준비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가 지금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백석동 우리 재활용 선별센터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되어서 과업지시서 내용 속에 이거를 한번 넣어서 용역을 같이 받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용역보고가 성격이 좀 틀릴 거 같아요. 하나는 폐촉법이고 하나는 폐기물 관리법이고. 그런데 어떤 용역구분에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우리 백석동에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용역을 같이 넣어보면 금액이 더 커지겠지만 그 금액이 크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 민간위탁 5개 부분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백석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라든지 그 재활용 선별시설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포함되어있는데 과업지시서의 추가내용을 좀 만드셔서 향후 백석동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나 운영의 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원가 계산이 아닌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과업지시서에 같이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역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것도 검토를 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면 하고 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대로 추경을 확보하든지 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저희 같이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게 만약에 나중에 의사결정 할 때 분명히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될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용역보고서 내에 전문가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행정부에서 힘이 실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쪽 위탁사에서도 이거를 토대 자료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한 마을 주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도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 지금 백석동에서 운영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어떤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기타 이런 변화의 시점도 언젠가는 노려봐야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여건이 변화되었던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 여건이 변화되었다는 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우리 청소예산이 지금 69억이 증액되었죠. 증액된 거를 보니까 깨끗한 도시 조성사업에 많이 했고 또 민간위탁 기금도 조금 조성이 많이 되었는데 그 외로 다시 우리가 추가적으로 증액된 거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증액된 거 주 부분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자원화시설 32억하고 우리가 폐기물 소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위탁하던 것을 민간 BTO 사업으로 하는 그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소각장이나 이런 데에 소각시설의 비용을 산출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정확하게 잘 해서 모든 업체에다 잘 주고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 소각비용은 아까 원가산정 위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인 KDI 산하의 피맥, 투자심사 전문기관입니다. 그쪽에서 원가산정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2007년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가상승률만 계상을 해서 하면 그것은 정확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검증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그거는 잘되어있고 그럼 자원화시설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자원화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원가분석에 의한 용역을 해서,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 반영되는 거는 아닙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17년도 반영되는 거고, 또 2016년도에 반영될 것은 3년 전에 한 용역에다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2014년 이쪽에 비해서는 좀 많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시고 그러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어떻게 하시는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재활용 선별시설이나 자원화 시설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백석동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퇴비로 나오죠? 그리고 저쪽에서 나오는 거는 죽으로 나오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위탁되는 거는 사료, 액상은 아니지만 좀 젤 상태의 사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죽을 공급하는데 공급소가 없어서 죽이 남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만드는 퇴비도 지금 남아돌아가잖아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거를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소화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소화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청소행정과 차원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동에 가면 자생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광고란에라도 시정홍보 때 그런 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소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타 지자체에서는 제가 봐서는 톤당 12만 원에서 12만 5,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금 8만 5,000원이요? 8만 원?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8만 5,000원 대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가격을 깎아서 우리가 유리하고 천안시에 도움이 된다면 참 괜찮겠지만 그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기업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쓰레기 소각장 이쪽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그러한 도시로 정평이 나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도시에 맞게끔 지금도 처우개선을 잘했지만 혹시 덜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기회를 살리셔가지고 청소행정을 좀 골고루, 소나기가 와도 골고루 다 맞아야지 맞는 사람만 맞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으면 나중에 말라서 죽어요. 잎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항상 모든 분야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또 많이 있는 데는 거둬들여서 형평성 있게 제도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의도적으로 올려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타 지자체보다 많이 주면 그렇고요, 어느 정도는 쫓아가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해당지역이 지금 두 군데 있죠?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하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여러 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던 것처럼 두 군데 다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습니다. 관리 감독하시는 소관 부서의 과장님과 부시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점들을 잘 반영하셔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