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재생과, 안전방재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16년도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지금 도시재생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반 이상 넘는 예산이 확보가 되셨네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만큼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또 사업이 많아졌다란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원도심의 활력을 얻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213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해마다 나가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우리 시한테 특별하게 많이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자체 홍보성 광고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큰 행사라든가 이런 건 다 이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직거래장터라든가 그런 거 운영하는 것도 여기에서 장소로 부스 같은 걸 주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감사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특화 거리조성사업 축제운영 민간행사 보조인데요. 1억인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서 있으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거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대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명동거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행사성 경비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는 아직 없고요. 민간인들한테 제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작년에 물총싸움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런 거를 일부 지원해주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서면 그런 계획을 설정하실거다라고 말씀해주시는데 계획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궁금하니까 하나씩 주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활성화 변경안을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해놓았는데요. 지금 총리 주재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 책자를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216페이지 중간에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40억이에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리츠가 설립이 되면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리츠를 설립을 하다보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게 늦어져요. 그래서 일단 시비를 투입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다시 퇴해 받는 그러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앞으로 의결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예비심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위탁기관 선정은 되셨나요? 이거?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시죠? 3억이면, 1년 예산이 3억이에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부분도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기금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내년도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5,500만 원, 겨우 현수막 게시대 신설이라고 하셨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1식.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고견 같은 거를 받아들여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금이 사실 소중한 거거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기금이란 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이 되고 그 기금을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매년 현수막 게시대는 적고 현수막 게시를 하려는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과연 얼마가 드는지, 예산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써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겨우 기금에서 현수막 게시대 하나를 설치한다는 말씀주셔서 이것도 어디에다 얼마만큼을 할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 활동조건부 지원이 있고 21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이 이게 내용은 같은데 괄호치고 부가 좀 틀린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리모델링 지원이고 하나는 활동조건부 지원인데.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은요. 경상보조사업은 운영비 성격이라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로 되는 사업인데요.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이 주로 뭐냐 그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원도심에서 창업활동을 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216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재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소 집기라든가 리모델링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정한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줘서 거기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조금 더 큰 금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몇 명을 예상을 하고 있다든지 몇 건을 해주겠다는 계획이 서있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것도 올해만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활동 경상적보조사업은 이 금액이 한 3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가는 거라 많이 해야 한 1년에 20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활동하는 젊은 층들은 많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더 해보고 모자라면 국토부랑 얘기해서 국도비를 더 받아서라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상반기에 해보고요. 또 216쪽에 리모델링 하는 그 사업은 저희가 2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거는 1,000만 원정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 안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건 정도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국토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요, 우리가 또 원도심에 활동하는 젊은층이 20, 30명 젊은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연계한다 그러면 아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일단 요새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잘 좀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입니다. 214페이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백서제작 홍보책자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건 무슨 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해온 거를 계속 기록유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책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책자로 만들어서….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어디에 이 책자를 홍보를 하시나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우리 선도지역이 문성‧원성동 19만 7,000㎡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 내에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사업 하는 거를,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는 거를, 또 젊은층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다 기록유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행금
김행금위원
기록도 남기면서 주민과 간담회 할 때 자료로 쓰시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호응도가 꽤 좋겠네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다음에 21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들워크조성사업 특화상품개발, 교육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부계획서가 있으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활성화 변경책자에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공설시장하고 명동 거리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축제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럼 그 밑에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지원비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인데 이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청년활동공간 조성사업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청년이 있고 민간행사보조금이 있고 도시재생거점…. 그러니까 토탈로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떤 운영지원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지원 1억 1,800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네. 거기서부터 청년까지.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공설시장이 있는 기재부 건물하고요, 동남구청사 앞에 10층 옛날 사우나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공공 입주자에 대한 운영비, 또 재생센터도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관련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운영비를 잘 관리하시고 잘 보고 계시겠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에는 2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223이면 ….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자본….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께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미안합니다. 이건 안전방재과고, 저는 그러면 도시재생에는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해주셨던 버들워크 조성사업 하고요, 215페이지요. 그 다음에 특화거리 조성하고, 거기 두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버들워크 조성하고요….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버들워크 조성사업하고 특화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같은 215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특화거리조성사업, 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거기하고 218페이지 보면 명동거리 활성화조성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이 앞쪽에서도 버들워크도 그렇고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그렇고 명동거리가 다 들어가는데 이 뒷부분에 명동거리 또 해서 재생을 다 명동에다 쏟아붓는 것 같아서 분리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21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성 운영비에서 버들워크 조성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이거하고 특화거리 다 명동거리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하상가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관련이 되거든요. 공설시장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데, 지하상가는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용역에 의해 추진이 될 테고요. 공설시장하고 지하상가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과 협의해서 일반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화상품 개발한다든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중간에 특화거리조성사업 축제, 그건가요?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설시장하고 명동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인들 축제행사때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에요. 그리고 218쪽에 명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국토부에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당첨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거는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역전 앞에 버들육거리까지 가는 버들거리하고요. 또 역전에서 온양나드리로 가는 대흥로 거기하고 또 동남구청 앞에 영성로까지 가는 선도지역 내에 있는 3개 도로에 대한 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도지역 지정되어 있는 동남구청 앞에 중앙동하고 문성동지역 19만7,000㎡ 안에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126억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거기에 또 저희가 각 부처 현업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게 명동거리 조성사업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30억을 지원받는 거고요. 또 올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 그거와 연계해서 중앙시장까지 연결하는 공모사업을 올해 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토부로부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30억 지원을 받는데,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토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또 문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사업이 같이 선도지역하고 연결이 돼서 같이 추진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 60억 정도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시면 좀 헷갈릴 수도 있으세요.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계속 명동거리 하고 그쪽에 관련된 건데, 사업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오해 사기 딱 좋은 거 같아서 한 번 질문 드려본 거예요.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 먼저 연석회의에서도 말씀들 나눈 걸로 아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 원래 이게 범칙금을 받으면 회수하는 데에서 쓰는 게 맞는 거잖습니까? 이것도 행감때 물론 여러 위원님들 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 말씀하시느라 행감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좀 삼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그거는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칙금 거둔 거를 이쪽에 의해서 거둬진 건데, 물론 교통과나 이런 데서 같이 말씀들 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써야지만 천안시가 환경도 깨끗해지고 이럴 것 같아서 한 번 더 고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성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안전방재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 같이 다 하셔도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안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여러 가지 살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해가지고 동남구하고 서북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동남구는 8,000만 원이고 서북구는 6,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인구가 동남구보다 서북구가 많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도비가 동남구하고 서북하고 작게 잡혀있어서 여기에는 어떠한 형평성에 뭐가 있는지?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이건 의용소방대에 나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두 소방서를 통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협의가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금액이 작아서, 어떻게 서북구가 더 작은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도비가 거기는 4,000이 늘어나니까 우리는 도비 4,000 해서 8,000을 놓고 도비 서북은 3,000을 넣어서 3,000이 늘어나 6,000이 됐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소방서 사정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있죠 보급.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대해서 500개로, 지금 3만 7,000원에 500개로 잡혀있는데 우리 천안시에 민방위 모두 방독면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쓰는 겁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저희 민방위대 보면요, 구성 자체는 읍면동 통 ‧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이장이 대장으로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총 민방위 현황이 4만 5,67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급률이 79.8%인데 중앙에서 권장 보급률이 80%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 그걸 파악을 해서 조금 보충할….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부족하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00개면 많이 부족해서 이거를 방독면을 쓰고 이거를 홍보를 할 때에 거부가 있거나 이래서 적은 건지 아니면 참여의식이 저조해서 그런지….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이건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비치를 해놓는 거거든요. 쓰진 않습니다. 평소에.
행금
김행금위원
실제 쓰지는 않고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비치를 해놓으면 비치해놓은 방독면이….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현재 3만6,000개….
행금
김행금위원
기간이 얼마나 가고 있어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잡고 있는 게 10년입니다. 보존연한이. 보존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되면 또 폐기를 하고 또 사서 보충을 하고 그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구입을 해서 그냥 두기만 하면 상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되진 않나요? 10년 정도를 간다면?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각 읍면동 지하실이나 별도 창고에도 보관이 되어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주로 뭐로 되어있어요? 고무예요? 천이에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일부는 천이고 일부는 고무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끈을 조이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0년 보관을 한다면 천 같은 것도 좀이 먹을 수가 있고 고무라면 더더욱 삭을 수가 있는데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잡는 건 너무 길게 잡는 게 아닌가….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사실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제로 나가서 하고 지금 연말에도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보관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을 천이라면 좀 같은 걸 먹지 않게 하는 방법을 취하시고 고무라도 그렇게 십년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론 자원상 기간을 오래두는 건 좋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쓸려고 할 때 문제점이 있다면 어렵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4쪽에 신문구독료가 이게 작년수준으로 올리신 건가요? 작년에 이게 50%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었습니까? 각 부서별로. 어떻게 올리신 건가요? 예산 삭감되기 전 예년수준으로 올리신 거예요? 10종이.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예산과에서 이게 얘기가 안 됐었나…. 타 부서도 다 지금 예년 삭감되기 전 수준으로 다 올리신 건가요? 신문구독료가.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게 삭감된 후일 것 같은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삭감된 후예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안전방재과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전에 그러면 삭감되기 전에 20종을 봤던 거예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15년도 1월에 안전방재과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2개과를 봐야 되는데 거기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했다면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증감 대비가 있는 게 1회 추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교통과도 보니까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10종이면 많지 않나 해서….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한 번 조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아니, 질문이 작년에 총무환경위원회만 빼고 복지문화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신문구독료를 50% 일괄 삭감을 시켰는데 10종이 작년에 삭감된 후의 수량대로….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종에서 10종으로 삭감된 액수에 대해서 10종으로 한 걸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 같다. 부서에서 10종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24쪽에 과장님,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이 전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이번에 요구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작년하고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사업내용이 뭔지…. 오타는 아니죠? 1억 8,000이죠? 작년에 2,000이었는데 2억 요구하셨네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말씀하시는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성1동에서 안심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심마을을 하나 더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알아보니까 성정지구대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서북경찰서 관계자하고 해당 동하고 주민하고 그 주변을 섹터를 정해가지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안심마을 하는데 용역비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건 저희가 세부사업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 총체적으로 대상 사업지는 성정1동에 1통, 22통, 23통, 30통 구역이 되겠고요. 지역은 그렇게 되겠고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상을 한 게 공폐가가 몇 개 있어요. 그거 정비하는 거하고 기존에 CCTV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관제탑하고 연결하는 거하고 LED보안등을 신설이나 개설하는 거,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인데요,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해서 안내표시판을 설치를 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만지거나 그걸 만지면 특수 저기로 보면 누가 만졌는지 표시가 난답니다. 그런 거 하고 또 반사경도 설치를 하고 가스배관이나 이런 거 침입을 위한 침입방지 덮개도 설치를 하고 출구나 담장 도색도 일부 화단 같은 것도 만드는 환경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꾸며 봤습니다. 그리고는 설계를 한 번 해서 정확하게 안전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꾸며 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전에 2,0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썼었어요? 금년도, 2015년도에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거는 경광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남면하고 수신면 일대에 좀 외진 곳에, 지금 보면 도로 표지면 표시판을 이렇게 길게 해서 세운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다 경광등 표시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고 거기다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하면 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느낀 사람이 나 수신 어디 몇 번 그거만 통화를 하면 그 위치를 파악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벨을 누르면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아닙니다. 전화를 하면. 내가 위험을 느낀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그 위치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현장 위치를.
일원
주일원위원장
범죄예방,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은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범죄예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다만 실효성이 중요하죠. 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려요.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천안에서 우리시가. 범죄예방 시범사업 좀 전에 설명하신 거 성정1동,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심마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거를 보완한 겁니다. 원성1동. 그래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우범지역이나 치안이 취약하다고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곳을 양쪽 구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을 정해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실 건지 사업계획서를 위원님께 한부씩 드리고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를 들면 지난 번에 방송에서도 보니까 범죄예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과거에 무슨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해서 여성분들 치안이나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잠그고 안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이 오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도 서울인가 어디서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이 상식적으로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실효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사업계획서 오면 검토 좀 한번 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 시행 전에 관계부서하고 좀더…. 왜냐하면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되게 아이디어만 잘 내고 하면 시민들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좋은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어서 정말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게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23페이지 맨 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금액은 큰 돈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가 얼마만큼 알찬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기념사업행사보조하고 밑에 안전순찰 및 재난구조활동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단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서 1,449만 원, 이 부분도 도비가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의 사업 관련해서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런데 이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맨 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는 사실 2.9의거나 이런 행사비에 200만 원씩 나가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창설 기념일하고요. 밑에 사업은 이 두개는 사실 올해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아마 이 사업계획을 공모 받아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안전문화운동추진은요, 이게 도비가 좀 붙은 건데요. 이거는 중앙이나 도에서 교육참여계획을 세워서 참석하라고 하는 행사실비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서를 드리기가 그런데….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사업 했던 부분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얼마만큼 알차게 잘 진행됐냐 안 됐냐, 민간행사 보조금 관련해서, 그리고 도비가 있더라도 도비는 어떤 도비로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질, 또 시민의 안전의식을 어떻게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작은 금액이지만 정확하게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대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네요. 30% 가까이.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우수시설하고 백석동 재해위험 개선지구하고 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좀 받아서요,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비사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여기 어디죠? 여기 무슨 하천이 뭐죠? 여기 백석동.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장재천이라고 그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홍수 나서 백석동 침수됐던 지역, 거기 이제 사업 시행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국비공모해서 150억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언제 끝납니까?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3년 계획 잡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년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국비가 그렇게 한꺼번에 다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3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올해 세운 실시설계비하고 일부 세웠는데요.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재해 무슨 지구라 그러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재해 개선위험지구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험지구가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던 건가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해위험지구 선정하는 걸로?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앞으로도 그 사업설명회도 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때 재해위험지구 선정하면, 지정되면 지역민들은 많은 행위 제한을 받으니까 못하겠다고 그때 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제가 전임자한테 듣기로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재해개선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게 금방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게 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길어지면….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우리는 국비를 받으려고 계속 중앙에 노력을 하고 이 과정이 길어지니까 행위제한이 걸리거든요. 그 안에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위원님들이 타당성 조사비를 세워주셔서 좀 일찍 가서 설명을 하고 노력한 걸 가지고 일찍 얻어낸 거예요. 바로 얻어낸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만 참아주시면 그냥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정도 고시를 하지만 해제도 전국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업이 준공되면 바로 해제되는 거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그냥 네. 즉시 해제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이 지역민들 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협의가 잘 된 거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지역주민 우려하시는 거는 그 지구를 지정해서 길게 가는 걸 우려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원만히 잘 협의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된다니까 고생 많으셨고 또 지역민들이 항상 우려했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면 길어질까봐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년도 안에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전방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