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명순서는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 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및 2015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12억 6,916만 3,000원으로 전년도 12억 520만 1,000원에 비해 6,396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언론홍보비 그리고 방송녹화 장비 추가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월간예성 발간이 있습니다. 88,000부를 발간하는 것인데요, 1억 7,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2억 2,000여 만원에 비해서 4,6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4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16면에서 12면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간예성 송부용 우편봉투 이거는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540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으로 지금 현재 우편으로 송부할 곳을 읍면동별 지금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증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식 블로그운영 위탁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명이 해서 기본 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블로그기자단 원고료입니다. 여기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 전문작가 콘텐츠 제작에 지난해와 같이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민간인 참석수당 6명에 대해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 인지도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 충주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 또 그리고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만이 홍보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인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시승격 60주년 그리고 충주시 지명탄생 1,076주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그래서 충주시의 변천사를 전시를 할 예정인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노애락, 그리고 그리움 뭐 해서 충주댐건설이후 마을, 건설, 그리고 72년도에 아픈 역사지만은 수해관계 등등을 실어서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월간예성 퍼즐퀴즈 당첨자 상품권 지난해와 같이 20명에게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광고 신문, 방송 해서 저희들이 신문은 3억 2,400, 그리고 방송은 1억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타 지자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5,300이 증 된 부분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간지인 경우는 지난번까지 254만원 1회당 254만원을 270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의 경우는 1회당 330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정광고로 통신사 그리고 KTX 객실모니터 홍보 해서 3,520과 4,4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KTX 모니터 홍보 관계는 몇 년째 지금 계속 돼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터미널 등 옥외광고 전광판입니다. 이거는 수도권 지역에 할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TV스팟 제작이 되겠습니다. TV스팟 제작 이거는 방송용인데 이거 3,2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LED 외부용 해서 스팟제작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송으로 나가는 스팟하고 도로에 도로 가시거리가 ◌◌이 되는 거리에 광고는 자체가 좀 틀립니다. 방송으로 나가는 그것을 했을 경우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도로변에 LED는 글씨도 큼지막하고 일단 사진관계도 클로즈업 되게 그렇게 실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신문구독료입니다. 이 신문구독료는 홍보담당관실, 시장실, 부시장실이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1,4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사용료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 정보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연합이 125만원 1회당, 뉴시스가 100만원, 아시아, 뉴스1이 각각 50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합뉴스 같은 경우 청주시는 월 300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신문전자스크랩 이용료 16만 5,000원 해서 12개 언론해서 인제 열 두달 해서 2,376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작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불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청 직원들한테 우리 충주시 소식을 정보를 빠르게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서퍼’ 라는 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인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은 9,200, 청주시는 3,500, 충주·제천 다 같이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95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소규모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KBS충주방송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이것은 현재까지 2,000만원으로 해왔는데 내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승격 60주년, 그리고 지명탄생 1,076년이 되기 때문에 좀 뜻 깊은해 이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제대로 된 콘서트를 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진및영상기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사진 인화비로 700만원, 그다음 관광사진 등 액자 제작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진 인화하고 제작 관계는 충주시 관내 군부대라든지 기관,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관리소 같은데 저희들이 사진 제작해서 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타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방송이라든지 음향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번에 방송장비를 저희들이 새로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녹화장치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테이프 녹화를 하는 것이고, 거의 다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채널을 동시에 24시간 녹음할 수 있고, 그리고 USB라든지 CD로도 저희들이 저장할 수 있는 기기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캠코더로 600을 올렸는데요, 이건 갖고 다니기 쉬운 아주 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 순방시라든지 원거리 촬영시는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전광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정홍보전광판 전기요금입니다.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전광판 수리 수선비, 이것은 의회동 앞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칼라복사기 임대 해서 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시에는 1,400만원 가량이 드는데 모든 수선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금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광고 신문 홍보비로 3,000만원, 그리고 시정광고 방송광고료로 2,400만원 그래서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뭐 어려운 재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비교가 돼서 저희들이 새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제 당초예산을 설명하실 때 98쪽에 시정보도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증액된 게 모 일간지가 금년에는 254만원?

예. 254.

그게 인제 270만원씩으로 이렇게 타 시군과 좀 형평성을 유지할래다보니까 인제 인상이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청주시 같은 경우는 330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254를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이제 추경 3차 추경을 보면 추경에도 이와 관련해서 인제 증액이 5,400이 된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예.

그럼 기존에 기존에두 그럼 이 수준으로다가 지급을 해온 거에요? 부족분을 올렸을꺼 아닙니까? 3회 추경

3회 추경은 당초예산에서 인제 감된 그런 부분을

음?

2015년도 당초예산에 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올린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감은 당초에 감은 됐지만 이제 추경에 반영될 껄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다, 이런 말씀인거죠?

지급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요? 한꺼번에 연말에 지급을 해요?

여기에서 인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연말에 사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월 열두 달로 해서 매월 뭐 270 이렇게 광고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 매월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이게 3회 추경이라는게 연말인데 12월인데 11월까지 지출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254만원으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3회 추경이 되면은 한꺼번에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신문사별로 한꺼번에 많이 나가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에요?

요거를 인제 언론사별로 저희들이 한번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하고, 3회 추경을 보면은 시정홍보전광판 관리가 있거든요? 이 전광판관리에 1년에 우리 예산이 지금 어떻게 3,500으로 했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1년에. 전부.

저희들이 전광판관리는 우리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현관에 있는거 하고, 의회동 앞에 있는거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의회동 앞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나 여름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에어컨 해서 계속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수선비 뭐 이런 거로 올려 논 그런 상태고요.

1년에 그러면 이 관리를 위해서 전광판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지금 예산 내년에 잡은거 3,500이 이게 다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태양광을 쓰고 있죠?

예. 태양광 쓰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광을 쓰고 있으면은 태양광을 쓰고도 이렇게 전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은

예. 태양광은 저희들이 기존 월 보면은 평균 한 50정도, 거기에 여름 같은 경우는 70, 8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태양광으로 했을 적에 태양광 하고 나서 줄은게 한 26% 가량 전기세 요금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의 26%요?

예. 한 26%.

그러면 일단 우리가 태양광을 이쪽으로 옮긴지가 몇 년 됐죠, 지금?

2012년인가, 13년으로.. 201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2012년부터 담당했나요?

이것은 처음에 인제 달천로타리에 있던 것을 녹지지역에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건데요, 옮길 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관광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2013년도에 홍보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그럼 이사업에 관해서 이거 시설 맨 처음에 한거하고, 자료 있는대로 있잖아요?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많이 먹은거 같애요. 그쪽 이리로 옮기는데도 아마 시끄러웠고 돈도 많이 들었죠? 예산이.

16억 얼마나 들여서 해서 옮기는데 1억 6,0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18억 가량이 지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총 예산이 지금 이것도 지금 내년도 예산인데 이게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단 얘기에요?

저희들이 최고로 지금 잡아놓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름철에 다운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대로 들어가고,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들어가면 이중으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거 아니에요?

이중이 아니라 태양광은 설치를 해 놓으면은 전기세가 줄어드는거.. 그거의 일부를 쓰기 때문에 전기세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서류 좀 되는대로 맨 처음부터 투자했던 비용 그런 부분하고, 작년도 작년도는 있을꺼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간 게.

그러면은 저기 LED 설치비,

전부, 전체적으로.

그리고 태양광 설치비.

예.

설치관계.

예.

하고, 전기관계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면

예.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2015년도에는 6억 9,000, 약 한 7억에서 2016년도 7억 7,000, 이렇게 인제 예산이 반영되면서 한 7,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하신거 보면. 전반적으로 7,800이 인제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7,800이라는 금액이 증액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또 한 가지는 하단에 보면 통신사별로 지원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또 뉴스1 같은 경우는 600만원 이렇게 차별화 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무관리비에서 7,800정도 늘어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일간지에 기본적으로 254만원 1회당 254만원을 270으로 좀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제 그렇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터미널 등 옥외광고전광판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서울지역에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과쪽에서 하지 않고 있는 센트럴파크쪽에 이 관계를 인제 추가로 넣었고요. 그리고 LED 외부용 수도권이라든지 충주시가지에 LED로 홍보할 경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광고내용이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큰 글씨체라든지 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별도로 제작하는 걸로 요렇게 해서 이게 한 1,000만원 가량 늘었고요. 그다음 통신사별로 인제 사용료가 차등이 되는 것은 뉴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보면은 신문도 유가지 기준으로 해서 어디가 얼마큼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듯이 여기도 연합뉴스를 125만원, 그다음 뉴시스를 100만원, 아시아, 뉴스1을 각각 50으로 한 것은 지금 청주시인 경우는 연합뉴스를 30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규모 관계로 125만원.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제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연합뉴스를 제일 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해서 각 차등별로 금액을 설정한 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 인지도 여론조사 해서 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론조사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나와 있는 안이 있나요?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건데요, 보면은 충주와 청주를 뭐 헷갈린다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충주를 과연 얼마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연령대별로 그리고 뭐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걸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찾는 건데요.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갤럽이라든지 이런데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주면 세니까 인터넷 온라인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으로 2,000명가량 선이 될꺼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어떤 뭐 갤럽이나 어떤 이런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SNS상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인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도를 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홍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충주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아, 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SNS쪽으로 설문이 들어 오면은 거의 다 답 확률이 보통 3%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관련 설문사이트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모집된 패널회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설문하잖습니까? 하면은 설문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를. 그 포인트가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으로 돼 있다면은 거의 참여하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중에서 99페이지 충주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유가 뭘까요?

예. 내년도에는 충주시승격 60주년, 60이라는 뜻 깊은 해고요, 충주지명탄생 1,076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해에 4,000만원이지만 금년에 2,000만원인데 내년에 이것을 조금 더 키워서 제대로 된 기념행사 겸 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건. 3차 추경에 59페이지에 항공사진촬영이 전혀 안 된 걸로 아는데 2,000만원 예산 잡혀서 1,000만원만 삭감되고 1,000만원은 그냥 있네요?

아, 예. 이것은 인제 항공촬영 중에 영상부분이 있고,

예? 마이크를 조금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요 항공촬영 중에 영상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영상부분. 그러니까 동영상관계는. 그다음은 분리발주를 했는데 사진관계만 지금 저희들이 사진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진관계는 내년에 화보를 할 적에 그때 거기에 포함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2016년 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2016년 예산안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 528억 9,4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526억 8,9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400만 94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SNS 및 온라인 시정 키워드 조사분석으로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SNS 및 온라인에서 표출되는 충주시관련 키워드 및 연관어 등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이나 방문객 불편사항 등을 분석하여 분야별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키 위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산업 분석 용역으로 2,18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결재 단말기 회사의 신용카드 상향액과 현금영수증 이용액 등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주요상권별 매출을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여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88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평가와 공모사업 추진 우수 직원 및 부서 포상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800만원 책정했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직원 워크숍으로 2,000만원,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지표 컨설팅 용역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성과관리업무 및 시군종합평가 추진여비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기문브랜드 활성화사업 스토리텔링 개발용역비로 2,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기문총장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흔적을 발굴해서 대중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 108, 109에서 114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 및 공무원보수로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 527억 2,000만원, 그리고 전년대비해서 1억 6,3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수정안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부3.0 모범 육성 지자체공모사업 특별교부세로 뒤늦게 행자부에서 저희시에 2억 7,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시시각각 업무공유 소통시스템 5,500만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생활 통계자료실 1억 8,800만원 등을 책정했고, 총무과에서는 이통장 모바일 시정공유시스템으로 4,300만원, 자원순화과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처리개선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생활 통계 자료실 구축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인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써 시간대별, 연령별, 성별, 인구분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생활 통계 자료실 구축 서버 구축비로다 5,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시각각 업무공유 소통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각 개인별로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그러면은 업무공유가 잘 안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적으로 업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게 인제 우리.. 저기 결재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사경수사활동비 감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사경팀을 인제 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는걸로다 이렇게 당초에는 올렸는데, 전담팀이 아니므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경비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실 총 예산은 505억 6,100만원, 그리고 기정액은 508억 9,200만원. 그래서 3억 3,1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공약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증으로 147만원을 증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윗부분에 보면 정부3.0 자문단 운영 감 290만원을 감했는데, 이걸 감하고 공약평가위원회를 금년도에는 한번을 개최를 했는데 하반기에 한번 더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꺼 같아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감을 3억 1,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결과 한 3억 정도 감할 요인이 생기고, 또한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을 가지고 연금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감을 시켜서 연금부담금 납부를 좀 줄일 계획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조정책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105쪽에 보면은 연구개발비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산업 분석 용역해서 2,186만 7,000원이 올라왔어요. 맞죠?

예.

그러면은 3차 추경에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2,181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3차 추경에 올라간 부분은 충주시 관내 인구이동에 대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충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충주에서 외지로 출·퇴근하는 인구, 또는 충주시 내에서 이동하는 인구통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 2016년 당초예산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충주시 전체를 놓고 카드결재 단말기라든가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이용액을 중심으로 해서 충주시의 현금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우리 충주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86만 7,000. 7,000원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요거는 인제 지침에 인건비 기준이나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누가 어디에 맡겨요?

아직.. 일단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주로 인제 요거는 몇 개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충주시만 뭐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예예.

그죠?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용역비가 지금 이쪽에는 인구분석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성과 분석에 관련된 거를 한다래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보면 반기문브랜드 활성화사업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런걸 개발용역이라는 표현보다 뭐 공모나 이쪽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맡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이라는 표현이

참고로 인제 반기문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할래면 주로 인제 저희가 조사가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반기문 관련해서 친척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개발한 거에 대한 글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 쓴다든가 아니면 좀 더 저기 우리 관광 개발하기에 맞는 콘텐츠에 맞도록 그렇게 쓰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용역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공모를 통해야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용역이라는 국한됐잖아요. 어느 단체나 어느 팀에 소속이 되는 건데 이 공모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정보가 더 광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라고 인제 전체적으로 공문 뿌린 적도 있습니다. 공문 뿌리니까 바로 저희한테 뭐야 뒷조사하느니 뭐니 그런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켜야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정보도 공개를 안 할뿐더러 그래서 반기문총장에 대한 그런 정보를 확보할래면 진짜 맨투맨으로 해야지만 정보가 나오는걸로다 저희가 알고 있구요. 그리고 나온 정보를 어떻게 그걸 꾸밀까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예 전문적인 그런 꾸미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으로다 올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쪼끔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이용한 서비스산업 분석 용역 있잖습니까?

예예.

이 부분이 인제 아까 말씀하시기는 상권의 어떤 이동분석이라든가 그런걸 통해서 용역을 맡기시는 거고, 또 추경에 올라온 건 이동에 인구이동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그래서 본 위원이 뭐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합쳐서 항목을 뭐 쉽게 말씀드려서 더 추가를 시켜서 예산을 더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발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참고로

그러니까 뭐 상권 따로 인구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권하고 인구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를 하시면 더 이렇게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인제 당초에 그런 계획도 세웠는데 이게 회사가 완전히 틀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 같은 경우는 주로 인구이동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뭐 KT라든가 SKT랑 관리되구요,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또 단말기 회사나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같은걸 이용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저희도 합쳐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취급하는 부서.. 부서 그게 틀리니까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인제 합쳐서 하면 또 더 올라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규제개혁 운영관리비가 섰는데요, 올해도 그렇지만 이게 인제 중앙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하고 충주에서 해야지 되는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게 매뉴얼이 없는거 같단 말이죠. 그냥 뭐 규제개혁위원회만 열고 성과가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규제개혁이 지금 거꾸로 간다 소리를 자꾸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대책을 안 세워놓고 이렇게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를 세우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해주세요.

일정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게끔 관련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뭐 악한규제냐, 선한규제냐 그것 땜에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매뉴얼을 해갖고 오시라랬을텐데.

그 관련법

매뉴얼을 제출을 해달라랬을텐데.

관련법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을 가져오지 말고, 법만 있으면 뭐해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걸 못하는 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관련계획서 갖다 드릴까요?

그렇죠. 어떤 부서에 뭐가 지금 규제개혁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갖고 오시라구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다 삭감시켜요.

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3건 2,805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3건 6,300만원 등 총 9,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올해보다 20억 3,013만 6,000원이 증액된 302억 5,07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0만원 이상 편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2년 구축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비보수비로 4,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물 발송료 9,354만원, 그리고 읍면동 종합평가결과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 마련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체험을 통한 근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대학생 행정업무 지원 1억 1,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도시군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공무원 종합건강 검진비로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1인당 1,018포인트씩 18억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여비, 우수시책 비교견학, 그리고 포상금의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휴양시설 회원권 9,780만원은 현재 27구좌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콘도 신청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대명, 한화 등 일부콘도의 객실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회원권 3구좌를 추가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대형텐트 3조 등 야영장비 구입비 500만원은 하계 휴가기간에 부족한 휴양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화여비 중 공무국외연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배낭여행비는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의 당초 3,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2,200만원 편성한 것까지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숙직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1억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 산업시찰 600만원은 무기계약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예정자 4명, 그리고 모범근로자 1명 등 5명에 대한 부부동반 해외연수비이며, 그리고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보수 4,3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합창단 지도 보상금, 소통과 화합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축하공연을 위한 축하공연 보상금 500만원과 시민의 날 행사지원에 1,65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제60주년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행사 지원 사무관리비는 2017년도 전국체전대비 선진시민의식 개선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충주시민 해맞이 행사 보조금, 열린시책협의회 운영, 시정 모니터 활동 보상금, 이통장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는 모두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과 이통장간 공유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통장 모바일 열린시정 공유시스템 전산개발비 2,300만원과 서버구축비 2,000만원 등 4,3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3.0 모범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3,4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 지원예산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4,000만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4,530만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상해보험이 신규처럼 표기된 것은 기타보상금에서 보험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은 올해 과목이 처음 이렇게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 통일역량강화사업 4,500만원, 그리고 충주음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3,500만원, 민족통일 충주시협의회 지원 700만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재향군인회 향군안보사업 600만원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정체성 확립 및 호국정신 함양 시민전진대회 900만원은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돕기 600만원, 자총운영비 3,000만원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 운영지원 700만원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이통장 한마음 교육에 전체 이통장 워크숍 6,500만원과 이통장 임원진 한마음 화합행사 1,500만원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이통장 워크숍을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가 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5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66주년 6.25기념행사도 올해와 동일하게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시청내 지하주차장 및 민원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유통일대비 국민운동 실천리더 양성사업 1,0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에서 추진하는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울림누리 가요제 지원 1,000만원은 금년도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서 있었던 장애인가요제로 추진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장애인은 물론 북한이탈주민, 또 다문화가족 등 참석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사고시관리, 사무관리비는 지방공무원 면접수당·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9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직원 직무역량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용 500만원, 시정발전 유공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2,520만원, 그리고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1,0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 지원, 사무관리비는 지방행정연수원, 그리고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등 위탁교육비와 독서통신, 직원한마음교육, 새내기공무원 멘토링 운영비 등 직원교육 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5,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내여비는 인사업무추진 및 새내기 공무원 임용 전 시정 현장 견학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비 4,200만원과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교육여비 등 공무원 국외여비로 5억 4,550원을, 그리고 멘토링 활동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예산입니다. 도민의식교육,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 교육 등 새마교육지원에 2,200만원, 그리고 새마을기 교체, 감사패 및 표창패 제작 등 새마을단체업무지원에 1,1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속의 반기문 알리기 국제협력사업 등 5개의 새마을단체사업 지원에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속의 반기문 알리기 국제협력사업은 반기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마을사업 해외전파, 학용품, 그리고 아동의류전달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새마을회 운영지원 등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으로 8,53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용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억 8,861만 6,000원, 주민자치전국박람회 및 프로그램경연대회 견학 등 여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로 1,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진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보조금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운영 지원 1,740만원과 그리고 132페이지 맨 위 읍면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운영 지원 3,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맨 위 바르게단체 사업지원부터 하단에 바르게살기 충주시한마음대회 지원까지 9개 사업은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새마을지회, 주민자치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확산 선도자 육성 교육지원 1,500만원은 매년 바르게살기위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리더 양성 2,000만원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금년도에 이것도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이건 내년도 하반기에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사업입니다. 마을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4,500만원, 그리고 시소유로 되어있는 기곡마을회관 보수비 1,100만원 등 시설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신축사업비와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사랑홍보원 장려금 1,300만원은 시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2014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2014년도 6월까지 모집된 255명중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주소를 유지한 192명은 1차로 1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소를 유지한 대학생에게 또 2차 장려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장려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2차 지급 장려금으로 이렇게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 보험료로 1,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 봉사프로그램의 보급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사단 활동지원, 청소년 캠프, 우수봉사자 힐링캠프 등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 8,89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7,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유공자 표창패 제작,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 4,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10억원 등 보수 10억 3,960만원과, 기타직보수로 수습공무원 급여 3억 7,622만원, 그리고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4,9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그리고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억 8,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직원 성과상여금 38억 7,84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의 7%에서 금년도에는 8%로 변동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증가한 127억 7,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급여액의 3.06%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부담금과 그리고 건강보험 부담금의 6.55%를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 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에 25억 5,3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총무과 기본 사무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445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여비 3,535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기준액이 7,920만원인데 7,524만원만 편성하였고, 또 안전행정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330만원인데 313만 5,000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업무추진비로 7,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911만 5,000원, 그리고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사망조의금 2억 4,284만원과 노후 노트북 교체 등 자산취득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기관과 이통장간 공유시스템인 이통장 모바일 열린시정 공유시스템 구축이 정부3.0 모범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수집운동 800만원이 보조내시 돼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좀전에 세입에서 설명 드렸던 이통장 모바일 열린시정 공유시스템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서 재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새마을단체 사업지원으로 새마을문고 회원들의 독서문학의 견문을 넓히고 지역 독서문화 활동 전개를 위하여 독서문화 기념사업 보조금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던 제2새마을운동, 이거는 제2새마을운동의 주요내용은 인제 재활용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과 그리고 새로 도비보조 내시된 자원재활용 수집운동이 사업이 유사해서 제2새마을운동을 감하고 그리고 보조 내시된 자원재활용 수집운동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예산이 추가 보조 내시되어 도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지원의 주민자치 전국박람회 자치활동 우수사례 출품지원 삭감은 금년도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출품을 위한 읍면동 특화사업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역공동체 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비추가 내시에 따라 시비 일부를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의 일부를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맨 아래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2015년도에 임금협상에 따라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6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반환금으로 용산동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공사 완료에 따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복지만들기 환경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협의체에서 사업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1,9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시키코자 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다루기 전에 좀 정책적인 거를 하나 좀 제안을 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지금 국회를 아마 통과해서 공무직이라는 용어로 지금 이렇게 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앞서서 우리시에서 좀 대체해서 같이 근무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같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구요. 그다음에 222쪽에 보면은 지금 직원들에 관련된 뭐 체육대회 지원이 인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거를

아, 122쪽인가요?

네, 122쪽. 찾으셨죠?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게 공무직이 된다래면은 내년은 그렇다치더라도 후년부터는 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또 여기 보면 뭐 35,000원 곱하기 120명 해가꾸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요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뭐 따로 하자가 아니라, 무기계약노조에서 단체협약에 따라서 본인들이 한번은 뭐.. 본인들이 그렇게 원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제 양쪽에 협의해서

일반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볼 때는 그런 개념보다도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는 것도 창조경제의 하나에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도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올해 공무원노조 체육대회때 뭐 예산은 합치지 않더래도 같이 오라고 초청을 했고, 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밑에 직장어린이집 신축관련된게 인제 실시설계용역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건가요?

아, 이 부분은 올라오게 된게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 제출시기하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시기하고 그게 일정상 때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난번 의회 11월 20일인가요? 그때 인제 공유재산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요거는 직장어린이집은 뭐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시 그리고 또 시정질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껀지를 다시한번 입장을 검토해서 1회 추경 때나 아니면 다시한번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의원님들 이야기와 또 다른데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 좀 잘 하셔서 계획서를 다시 하셨음 좋겠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날 행사 부분이 지금 인제 공보실에서 또 한 4,000만원 송년콘서트 해가꾸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시승격 60주년을 하다보니까 이게 뭐 다른 부서에서 또 이렇게 또 지원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총무과에서 통·폐합을 한다든가 어떤 틀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승격 기념행사는 다른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요, 지금 저희 예산 요것만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송년음악회를 한다 그러던데?

송년음악회는 시승격 기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 공보관이 아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아, 제가

국장님 설명하시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까지 언론매체하고 시민의 날 행사 해왔는데 이게 급격히 줄다보니까 시하고 입장도 조율이 좀 어렵고 그래서 아마 공보관실에서 우리 저 총무과에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과장님 229쪽 보면은

129쪽?

예. 새마을단체 지원 사업지원에 관련돼서 갑자기 반기문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세계속의 반기문 알리기 국제협력해서

이 사업은 전혀 없던 사업은 아니구요, 새마을에서 해외 저기 활동하는 예산이 금년도에도 인제 재료비 5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은 자담으로 여행경비는 부담을 하고 해서 해외에 나가서 새마을운동을 홍보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기존의 사업이 있던 거를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반기문프로젝트 해가지고 인제 반기문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면서 해외에도 좀 알릴 수 있는 사업 하나를 발굴한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새마을에서 하던 사업 500만원은 감을 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은 과장님 2015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새마을국제협력사업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고,

예. 그거를 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제 생각을 하고 그거에다가 500을 더 증액 시킨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국제협력사업이니깐. 본 위원이 누차 이렇게 좀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 충주시가 반기문프로젝트 브랜드부분에 있어서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까 기획감사과에서도 쓰고, 관광과에서도 쓰고, 또 건축과 아니 저기 도로.. 반기문꿈자람길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잖아요. 그래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하나가 이렇게 통일이 돼서 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또 갑자기 반기문 뭐 알리기 국제협력 해서 1,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물론 인제 앞으로 퇴임을 앞두고 우리가 충주가 굉장히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반기문 하면 그래도 지금은 충주보다는 음성,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누차 했지만은 태어난 곳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충주는 어떻게 하느냐? 교육부분에 관련된 거를 좀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에 좀 반기문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몇몇 의원님들이 계속 수없이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도 하냐고 하지만은 오늘처럼 이게 또 뭐 갑자기 반기문알리기국제협력사업, 대단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뭔 일인가 새마을하고 반기문하고 매칭되는게 있는가. 제2새마을운동이라래면은 지금 현 정부 박근혜정부에서 지금 제2새마을운동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정도는 시가 좀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은 인제 아까 컨트롤타워가 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한게 아니고요. 총괄부서에서 반기문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해서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 총괄부서가 어디래요?

기획감사과에서 처음에 인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니깐 답변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관광과나 건축디자인과, 총무과 등등해서 반기문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집행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역할을 줘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든든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달이 좀 부족했던거 같으네요.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이통장 워크숍에 관련된 문제요. 과장님 이게 이 부분이 왜 작년에 왜 삭감됐는지 아시죠?

네. 작년에 관내에서 하는 걸로 해서 3,000만원 편성됐었습니다.

예. 삭감됐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도 부담스러웠고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거 치룬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뭔가 작년에 대한 해결책이나 뭔가 대안이 제시돼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부 이통장들이 인제 문제제기했고, 그 문제가 붉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이, 뭣 때문에 작년에 이 부분이 삭감됐죠?

작년에는 관내에서 하는 걸로 해서 3,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6,500만원 편성되는게 인제 관외에서 추진을 하다가 매번 관내에서 관외로 나가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이통장들 쪽에서도 일부 불만의 요소도 있고 해서 관내에서 해보라는 차원에서 작년에 3,000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관내에서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매번 계속해서 관내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격년제로 한해는 관내에서, 한해는 관외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 예산이 만약 편성이 되면은

예.

지금 통과된 게 아니잖습니까.

예.

만약 편성이 되면 올해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관내에서 해가지고 의회하고 뭔가 협의를

2015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에 관내에서 하는 걸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인제 관외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2015년도 관내에서 안했잖아요. 안하고, 여기서 항의성으로 반납한 거잖아요.

그거를 항의성으로 반납한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진해서 반납한 거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쨌든 관내에서 안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예. 관내에서 안했습니다.

그럼 2016년에는 관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2016년도는 지금 인제 관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충주지역에서?

관외.

그러면 그게 지금 말이 이게.. 관내에서 한번을 하고, 관외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관내에서는 안했잖습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 오면은 그럼 하나 결정적으로 하나 이런 부분이 그럼 이런 분란의 조짐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 민감한 사안을 집행부에서 이대로 올려 놓으면은 이게 공을 갖다가 뜨거운 공을 의회에다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까?

지금.. 우리 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한 거는 아니구요. 일단 이통장 대표들하고는 뭐 얘기가 돼서 협의가 돼서 의견은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뭘 몰아 부칠 때는 한쪽은 터놓고 몰아 부쳐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그냥 의회에다 떠 넘긴거 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뭔가 작년에 의원들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많은 생각을 해서 됐던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결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의회로 떠넘기면 의회에서 그러면은 그냥 물러납니까? 지금 그런 표현밖에 더 없잖습니까. 의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똑같이 나가야 됩니까? 1년만에 우리 의회에서 여기 똑같은 의원님들이 작년에 했던 말을 바꿔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지금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작년에 여기 계신분 다 의원님 똑 같은 분들입니다. 그럼 작년에 같은 말씀하신 분들이 올해 말을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제 2015년도에 관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었고, 그 예산이 뭐 여의치 않아서 본인들이 반납을 했고, 그리고 인제 내년도에는 관외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말이 자꾸 지금 쳇바퀴처럼 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에요. 의원님들 생각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의원님들 생각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만일 의원님들이 똑같은 결정이 작년하고 똑같은 결정이 나오면 그거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건가요?

뭐 지금 이통장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상당히 좀 고생도하고 뭐 사기차원에서 한해정도 격년제로 해서 한번은 외지에 나가서 좀 해보고 싶다래는데 저희가 그 계획에 좀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그래서 이번에는 관외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인제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생각 하시는 거죠?

뭐 이통장들이 고생하는 면 뭐 의원님들이

아니 그런 말씀, 자꾸 말씀 아니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생각이 안 바뀌었다면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벌어 진다는걸 그걸 다 알고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예산을.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 나오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예산 또 그대로 올렸을꺼 아닙니까. 현명한 판단이라는 건 의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표가 있으니까 물러나라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통장님들 한번 정도 격년제로 한번 정도는 관외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계속 인제 관외에서 해왔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작년에는 인제 관내에서 하는 걸로 했고, 내년도에는 관외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에 삭감하는 부분에 이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충주시는 모든 행정이 다 강원도 바닷가로 나갔다고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각 읍면동 동장, 면장님들 별도로 동사무소에서 차 한 대씩 가고, 의원님들은 버스로 갔지만. 의장님 관용차로 가시고, 시장님 관용차로 가시고. 충주시에 있는 모든 행정력이 강원도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건 뭔 얘기합니까?

그래서 인제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물러나라는 얘기가 현명한 판단입니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인제 관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다른 단체도 그렇고 관내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최소한 의원들한테 뭔가 명분이라도 제공을 해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현명한 판단을 원한다, 어떤게 현명한 겁니까, 저희가 이거 삭감하면 또 현명한게 아니고 그냥 올려 보내면 현명한 겁니까?

박해수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 다룰 때 그죠? 예산 조정할 때 하죠 뭐.

예, 이상입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127페이지 어울림누리 가요제 지원 이 사업이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 이렇게 뭐 이쪽으로 온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해마다 좀 성격을 좀 바꿨습니다, 내년도에는.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인제 장애인가요제 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자총 자총에서 하던 사업인데 장애인만 하는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아니면 탈북주민들 탈북자들 해서 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장애인가요제로 해서 83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뭐 대상을 확대하면서 일부 금액을 조금 늘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청사내에 주차장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인제 주차시스템을 설치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런 시스템 설치가 앞으로 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한 그런 단계를 지금 접어든다 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유료화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인제 일단은 지금 이 시스템 8,000만원은 유료화시스템은 여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더 필요하면 하는데 일단은 이 시스템을 해보고, 이 시스템만으로 효과가 있다래면 유료화를 안 해도 되겠지만은 이 시스템이 활용이 도입이 돼서도 효용이 없다래면은 추가예산 좀 더 인제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본만 해 놓으면은. 그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유료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주차가 시스템이라는게 어떤 시스템인지 좀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그거는 지금 인제 예를 든다면은 롯데마트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번호가 인식이 되고, 나오면서 인식이 돼서 그 차가 몇 시 몇 분에 들어갔고, 몇 시 몇 분에 나오고 하는게 계속 기록이 됩니다. 컴퓨터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은 주변 상가 주민들이 와서 세워놨다래고, 민원인들은 시청직원들이 세워놨다래고 서로 불신의 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추진할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시간대별 그거를 분석을 지금 하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주차가 어느 차인지가 인제 명확히 나오니까 그런 차들을 우리가 안내게시판을 붙인다든가, 안내스티커를 붙인다든가 해가지고 장기주차를 좀 예방하고 뭐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인제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 차도 충분히 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직원들 차는 등록을 시켜 놓으면은 그 차 출입관리대장만 보면은 누구차가 얼마동안 주차하고 하는게 다 기록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121쪽에 콘도회원권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1구좌가 사용일수가 며칠이죠?

약간 다른데요, 평균 3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는 25일이고, 다른데 지금 대명이나 리솜, 켄싱턴은 30일입니다.

보통 이제 30일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대충.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7구좌인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인제.. 이게 인제 보통 이 콘도를 보면 성수기가 부족한 거지. 지금 평소에는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뭐 인제 보통 그런거 같은데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성수기 때는 인제 제가 봐도 부족할꺼 같은데. 그런데 이게 콘도회원권을 사용 저도 사용을 해보면 이게 또 성수기에는 맘대로 또 못 쓰잖아요? 뭐 성수기때 그냥 이게 뭐 구좌 있다고 자기가 원하는 날에 잘 안되잖아요? 성수기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시스템에

뭐 추첨해야 되고 막 뭐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콘도회원권이 필요한지 안한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드라구 인제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보면. 그래서 이게 제가 봐도 이게 평소에는 뭐 원활하게 돌아갈 때인데 성수기에는 뭐 당연히 이게 부족할꺼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그런 면을 좀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울림누리 가요제를 이제 장애인가요제 하던 거를 탈북자와 다문화까지 합쳐서 어울림누리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하는 건데. 그럼 주관은 그대로 자총에서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관은 거기서 하고, 대상만 좀 늘리고

네.

뭐 제가 알기로는 탈북자들은 이 가요제 없었던거 같고, 다문화들은 그냥 민간에서 전혀 시에 예산지원이 없이 시인의 공원에서 몇 년째 이렇게 했던 걸로 저도 인제 뭐 거의 매년 제가 이렇게 그냥 가보고 그랬는데. 뭐 상당히 그래도 지원 없이 하던 행사지만 나름 좀 괜찮다,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를 인제 이게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 오는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지난해 800 얼마

830만원.

830.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뭐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참 좋은거 같애요. 탈북 뭐 또 다문화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구요, 137쪽에 공무원 사망조위금이 그전에 이게 인당 200만원 아니었나요? 이게 언제 300만원씩

그거는 뭐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망 조위금은 월 보수액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인제 예산을 늘 다룰 때는 200만원씩이었던 거

아닙니다. 고정금액이 아니고 그 사람의 월 보수액

그럼 이게 대략 평균을 따져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300만원이 좀 넘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예산을 산출할려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아, 이것도 인제 직급에 따라 사망 조위금이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이통장 활동지원에 보면 민간이전에 보험금이 나오거든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게 신설이라랬는데

아니 신설이 아니구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제 신설처럼 인제 신규처럼 보이는 이유가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이라는 목에 편성이 되다가 올해 보험금이라는 목이 새로 생기면서 보험금 목으로 이렇게 목이 바뀌다보니까 신규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1월 6일날 통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인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통장님들이 사실은 최 일선에서 일하는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보험을 좀 시에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랬는데 그럼 이미 있었던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을 요구한게 아니고요

예.

건강검진료 지원하는걸

아, 건강검진료.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건강검진료. 그러니까 단체상해보험은 기 존치해 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건강검진료를 인제 요구하셨던 거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요 충주시재향군인회 지원에서 왜 900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정체성 확립 및 호국정신 함양 시민전진대회가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게 인제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18개 안보단체에서 우리 충주가 호국 성지의 고장인 것을 좀 알리고 안보단체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변질이 안 되게끔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빨갱이 물러나라 이 식이란 말이죠, 지금. 통일을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변질되는 예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셨단 말이지.

인제 뭐 그렇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를 해 나갈꺼고요, 지금 그래서 인제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 뭐 이렇게 좀 주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워주면 국민을 통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예산을 쓰는게 아니고, 분열시키는 예산으로 쓴단 말이죠.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뭐 복지 관련된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 본래 목적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30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조례에 없는걸 편성을 하셨네요?

민간이전 경상보조 이거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잠깐만요.

됐습니다. 조례에 없는거 봤어요. 그거 답변 저희가 저기 안 받고 133페이지 질의할께요. 충주사랑홍보원 장려금이라고 섰는데 왜 섰어요, 그게? 133페이지.

예.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2014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인제 대학생들이 충주로 주소를 옮기고, 2년 동안 주소를 유지를 하면은 1년에 10만원씩 이렇게 주기로 약속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6월달에 모집한 인원이 255명이었었고, 그중에서 6월달에 모집을 해서 12월말까지 주소를 유지한 사람 192명에게 1차로 10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인제 모집 공고할 때 2015년도 12월말까지 유지를 하면은 또 추가로 10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유지를 하면은 1년에 10만원씩 20만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모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2차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직급에 상관이 없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서.

직급에 상관없이 주는데 이제 그 단가는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0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2,420억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도 지난해와 같이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도세징수교부내용으로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35억이 더 많은 25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사업체통계 관련돼서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와 같이 50억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외부에 시정소개 및 홍보용 책자 발간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안에 충주비전2019 홍보동영상 제작은 인구 1만 이상 늘리기 시책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으로 관내 언론사와 해서 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시정운영계획 이건 저희 내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 방송은 KBS 6시내고향에 충주를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시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50%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업무 숙지 소책자는 시정의 주요현안, 시정주요 통계자료 등을 수록해서 최소한 직원들이 시정현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텍스트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8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2쪽 충주정책자문단 운영에 회의 참석수당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사무소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료 2대 해서 1,584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차량연료비 등 해서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여비로 2명 해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2명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상단에 서울연락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 아니 대외교류협력입니다. 대외교류협력에 자치단체간 회의 부담금 해서 200만원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해가지고 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동주도시 네트워크 관련 여비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중국 3개 도시, 일본 방문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는 유가와라 오렌지마라톤 민간인 참석 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국내외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위탁금 미8군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는 관내 청소년 포함해서 한 5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지난해 수준에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의회협력 일반운영비로 의회업무 실적보고서 8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이거는 사고시 보상을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지난해 수준과 같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맨 위에 상단입니다. 관리자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워크숍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지원비로 1,03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자치법규 추록발간 등 해서 일반수용비 6,8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송패소 배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관리요원 및 조사원 인건비 46명 해서 도비 포함해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사회조사 관련 조사요원 인건비 30명 해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 발간은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기관 공통경비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는 지난해와 같이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지난해와 같이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지난해와 같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일반수용비에 예산서유인, 예산(안)유인 등 해서 5,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40만원이 증액된 것은 성과계획서를 추가 발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 수당 등 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정보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로 94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지방재정운영 여비는 지방재정 연찬회 등 해서 참석여비로 해가지고 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50만원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는 저희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지방재정효율화 연찬회는 격년제로 해서 1박 2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예산, 회계 담당자 실무능력교육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지방재정 효율화 연찬회 관련된 여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예산성과금은 세입을 증대하거나 또 지출을 절약해서 예산의 공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표창하는 사항으로 500만원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서 29억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맨 하단에 일반수용비 복사기 소모품, 그리고 칼라복사기 임차료 등 해가지고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9쪽 하단에 재무활동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1,000만원, 그리고 원금상환에 6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8쪽에 세입입니다. 특교세 2억 7,000만원이 추가내시 되는 등 해서 일반예비비가 당초예산보다 2억 8,500만원이 증가된 12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세입예산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정상교부에 따라 1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은 전액 3,0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부터 출연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출연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8쪽 맨 상단에 일반수용비 일본 무사시노시 청소년홈스테이 책자 제작은 금년에 메르스 발발로 행사가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미8군 친선행사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에도 미8군 친선행사도 마찬가지로 메르스 발발 및 미군측의 자체훈련계획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고충민원 처리실태교육 강사 전액 감한 것도 직원 친절교육시에 고충민원 대처요령 교육을 대체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공통경비로서 금년에 괴산 유기농엑스포 행사 때문에 부서단위로 행사관람이 많아서 여비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여비가 부족하다래서 부서별 여비를 세우지 않고 풀예산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성과계획서 추가유인에 따라서 4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영에 포상금은 금년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에 3위 실적을 해서 연말에 아마 시상금이 7,000만원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정리추경에 따라 총 291억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쪽번호 4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 시정핵심분야 및 균형개발 계획 용역은 금년 7월 6일 용역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발언하신 거에서 단위가 틀리신거 같어.

예?

예비비 세우신거 다시 정정 하셔야 될꺼 같어. 100단위로 얘기하셨어. 100억 단위로.

아.. 예.

네. 다시, 그죠? 그거 그부분 앉아서 말씀해주시죠, 뭐.

3회 추경예산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죄송합니다. 예비비가 정리추경에 따라 291억 6,8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 추가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91억 6,800만원을 추가해서 총액은 532억 2,400만원입니다.

네, 알겠어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42쪽에 보면은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 해서 지금 인제 올해는 1억 5,466만 2,000원이 올라와있네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예예.

국외업무여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인제 6,000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보면은 1,334만, 3,000원을 인제 불용한 거거든요.

예.

쓰지 않고 감해달라고 갖고 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해마다 계속 이게 1,000만원, 2,000만원씩 남는 이유가 뭐며, 우선 그거부터 답변해 보세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사실은 시장님 하고 그래서 중국쪽에서 방문해달라고 계속 초청장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사태 때문에 시장님이 못가시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아마 불용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기획감사과장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국외여비가 인제 250만원씩 책정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들 인제 뭐 위원회별로 움직이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뭐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 이렇게 해놓고 의회쪽에서는 사실 다 자기비용으로 갔다 오는 형국이 되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정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의원님꺼는 의회에서 책정된 250만원 안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집행부 쪽으로 여비가 계산이 되는거 같애요.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불용이 되는 형국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여기 인제 뭐 협력은 말이 협력이지 사실은 뭐 집행부 따로고 의회 따로에요. 그냥 갑시다, 예산은 의회예산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뿐이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그 부분 관련돼서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의원님들의 어떤 여비 해외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정부에서 만든 예산편성 지침상 250만원 한도에서만 집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확히 유권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지가 없죠. 그래서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닌거 같애. 최용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 답변이 아닌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떻든 집행부하고 같이 가셔도 그렇고, 의원님들 의회에서만 가도

아니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 내용을 답변을 하시라니까 왜 엉뚱한 답변을 하셔.

해외여비를 지금 말씀하시는거..

아 국제교류에 저기 의원님들 하나두 지원이 거기 대상이 안 되면서 왜 거기다 집어.. ‘의회’ 자를 왜 넣었느냐는 얘기라니까요. 그거 답변을 하시면 되지 왜 엉뚱한 답변을 하셔.

아, 그거는 저희들 저기 정책단위 예산편성 과목으로서 뒤에 보면 시의회 업무협력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 정책단위 과목에는 의회 및 국제교류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기 과장님 우호협력도시를 갔을 경우에 어떤 MOU 체결을 하든 했을 경우에

네네.

시장님이 가시면은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가든 집행부가 이렇게 가면은 의장이 따라갔을 경우에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250만원을 안 쓰고 그냥 집행부에서 쓴 돈으로 갔다 오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예, 아니구요. 대신에 그 250한도를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열아홉 분은 뭐 의장, 부의장 뭐 이런 분들 두 분에 관련된 부분은 다 제쳐 지고 그냥 250만원 안에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 자를 왜 넣었어?

네?

‘의회’ 자를 왜 넣었냐고, 단어를.

아니 이게 예산 과목상

아니 국제교류 하는데 의회를 넣어 놓구 의회쪽에를

정책과목상 의회하고 같이 묶여있고, 그 안에 단위사업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인제 요점은 과장님 지금 인제 답변 잘 하셨어요. 왜냐면은 지침에 의해서 250만원 한도에서는 이상은 집행 못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제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대표기관이 가는데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250만원 가지고 1년 그냥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이건 불합리한 거고, 그러면 시장님 같은 경우는 풀로 쓸 수 있을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을 간다래도 250만원 가지고 미국 갔다 올수 있습니까? 지난번 저기 윤범로 의장님께서 UN본부 방문했었을 적에 그 비용은 어떻게 쓰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드리는건 예, 그거를 저희시에 어떤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집행을 250만원에서 집행을 했느냐

네.

지금 여기 인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협력에서 국외업무여비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호협력에 4,000만원에 전년도 예산했다가 지금 2,000만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2,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아, 이 2,000만원 증액한 거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추경에 이만큼 규모로 또 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어쨌든 한꺼번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럼 의회 의원님들은 여기 해당사항이 없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움직였을 경우에 그 비용이

의장님은 별도로 국제 공식행사, 또 자매결연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의장님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으로서는.

그러니까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열이 안 나지. 지금 답변을 좀 저기 의원 전체를 지금 250만원 아니면 못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의장님은 그렇게 가능하다 얘기하면은 그럼 의장이 못가면 누가 갔을 경우 의장님께서 지명해서 갈꺼 아니겠어요. 그럴적에는 어떻게 사용하게..

대신갈 수 있습니다. 의장님이 못 가시고 대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저는 인제 전체 의원님들의 아까 의원님 질문을 제가 오해를 한 게 실링이 아까 250을 말씀하셔서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의장님 같은 경우 국제교류차원에서 행사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또 목을 세워서 편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튼 뭐 저 과장님 저기 답변하시느라 애 쓰셨구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그게 인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인제 행자부지침이라는 거죠? 그게 그럼.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지침에서 해외연수비용 250만원 이외에는 의원들은 다른 걸로는 인제 안 된다 이렇게 지침에

예. 그렇게..

아.

기준경비라래서요, 저희들이 인제 예산편성한 사항 중에 일부사업은 기준경비를 중앙부처에서 실링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준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예산편성지침인데 이것은 실제효과는 부령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법적성격은.

근데 인제 어떤 교류사업의 성격상 물론 뭐 의원님이 꼭 가야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의회의 대표가 뭐 인제 어떤 사업의 성격이 총무위원회 성격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격이다 그러면 뭐 의원들이 한분정도씩 이렇게 같이 가는게 어떤 뭐 MOU를 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제 뭐 사업의 성격은 있을꺼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거에 얽매여서 그러면 못 간다면 아까 뭐 인제 의장님은 뭐 몇 번이라고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게 경직돼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뭐 여기 보면 인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에 참여민간인여비두 이렇게 좀 이게 일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거 같애요. 그죠?

네네.

이건 어디 유가와라 가는건가요?

예. 유가와라에서 저희들 마라톤대회때

아니 그건 인제 초청

그거에 오기 땜에 저희들이 답방 형식으로 해서 오렌지마라톤이라고 유가와라정에 민간인들이 가시는 겁니다.

그건 인제 우리가 인제 마라톤 뭐 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제 보조를 일부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인제 또 그 밑에는 우리 사과마라톤때 유가와라에서 뭐 의회 의원님들 꽤 여러분 오시는거 같드라구 올해두 가보니까.

예예.

저 마라톤 출발할 때 제가 가보니까 유가와라에 뭐 의장님도 오시고 뭐 몇 분의 의원님도 오시고, 또 뭐 직원도 오고 그랬드라구요. 이런 거에 인제 그분들이 올 때 인제 우리가 초청여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거잖아요. 그죠?

그 여비를 보조해 주는거는 아니고, 초청을 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일부 경비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 때 비용을 일부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 준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르겠지만 시스템이. 제가 인제 그걸 보면서 유가와라는 뭐 그분들도 뭐 어떤 의회의 예산으로 다 왔겠나, 뭐 의장님도 오시고 하여튼 꽤 여러 올해 사과마라톤에 가보니까 유가와라의 의원님들이 꽤 여러분 오셨어요.

네분 오셨습니다.

그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쪽에서도 왜 자기네들 행사에는 충주시의회는 한명도 안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꿔보면. 이런건 한번 좀 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안 되는 거를 뭐 억지로 할 수는 없구요.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저 안 끝났어요.

이종갑 위원님 다 하신 거에요?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죠.

그리고 3회 추경 마지막 페이지에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은 그럼 우리시가 인제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받는 거를 우수부서에 포상을 준다 이런 뜻입니까?

예. 저희들 부서에서 조기집행에 우수한 성과를 낸 부서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아서

네. 받는데

아니면 자체 우리 시비

예산 저기는 도에서는 안 왔고 7,000만원 정도를 연말에

아니 그러니까 모 받을꺼

예, 받을꺼로. 예, 도에서.

우리가 인제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충주시가 선정이 돼서

그렇죠.

그 포상금을 받아서 인제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조기집행 우수부서를 포상하겠다, 이런 의미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라는게 있는데 드론이 있어요.

예, 드론.

이거 누가 운용을 하고 어디서 요청을 한건가요? 정식으로?

부대에서 요청한 겁니다.

아, 그러면 부대 운용도 부대에서 하겠단 얘기에요?

예.

이런 몫이 있나요? 가능한가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에 대한사업은 자체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요구된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드론에 대해서 뭐랄까 이 운용에 대해서 이게 마음대로 비행 금지구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다 검토해 보셨어요? 우리지역은 1㎞내에는 비행금지구역이고 그러는데

예.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도 이 드론에 대해서 항공법 이런데 적립이 안 돼가지고 운용이 정상적으로 민간인들 위주로 되지만 정상적으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군사문제.. 그럼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다 한번 확인은 해보셨냐구요.

예.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확인 해보세요.

네네.

운용은 누가 할껀가. 그리고 하나가 164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대 안전활동 차량 지원이 있어요, 2,700만원.

예.

이거 뭔 차량입니까?

저기 봉고차같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각종 행사때 순환구조라든지 이런 행사에 다녀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요구를 해서 스타렉스 이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차량을 만약 구입했을 때 만약 뭐 썬팅이나 이런 네비게이션 그런 것도 다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해주는 겁니까?

2,700만원 정도 차가 썬팅 같은 거는 뭐 어떻든 자기들이 하는거 그거는 검토는 안했는데 2,700만원이면 그 차를 산다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인제 다른 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차량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썬팅, 뭐 싸이렌, 네비게이션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혹시 여기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라나 해서 비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비도 있어요? 자부담도?

자부담금은 없고 인제

다 우리시에서

운영비는 인제 그분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량은 자부담 없는 거죠?

예.

우리시에서 전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극히 적은 예산인데 좀 의구심이 좀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동량자율방범대 부지 임차료 임대료. 임차료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죠? 이게 35만원.

예. 그게 인제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그게 옛날에 중원군시절에 지은 건데 그게 국유지에 지금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련해서 인제 어차피 국유지에 있는거 다 하기 때문에 뭐 땅을 살수도 없고, 그래서 국유지에 있는 거를 계속 쓰다가 작년부터 아, 금년부터 이렇게 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인제 뭐 너무 적은 예산이라서 뭐 사실 질문 드리는 저조차도 조금은 인제 낯 뜨거운데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 다른 자율방범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임차료를 요구한다래면 형평성에 이렇게 좀 맞춰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인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방범대사무실 중에 국유지에 깔고앉은 데가 동량면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을 때 막 뭐 짓다 보니까 국유지에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제 자산공사에서 우리시에 와서 좀 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7,605만 8,000원 늘어난 4억 1,7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외 2건으로 49,9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외 3건으로 3억 3,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43억 8,508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6.6% 증가한 2억 9,3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일반운영비로, 시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교재비, 전산교육장 유지비 등으로 6,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운영 일반운영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웹상에서 문서를 바로보기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문서뷰어 솔루션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 자산취득비로 한글2014 외 2종 소프트웨어 구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내역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PC, 통합백업 재해복구시스템, 행정포탈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21종에 대한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억 1,7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기존에 부서별로 구입하던 행정업무용 PC를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PC 관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구입하고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 연구용역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 의무화된 개인정보보호 기관영향평가 수행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온나라 문서유통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 위탁비 2,5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 및 새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로 1억 1,59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방역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진단을 위한 내PC지키미 프로그램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키보드보안 시스템의 ActiveX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Non-ActiveX 기반 제품으로 교체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웹표준화 키보드보안 시스템 4,500만원과 2009년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도입된 USB 보안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올행정, 재세정, 건축행정 등의 업무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장비 교체 리스비로 2,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으로 각종 재난, 장시간 시스템의 장애로부터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12년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통합 추진 도입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리스료 1,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확충, 정보통신운영업무추진 공공운영비로 실과소 읍면동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국가정보통신망 및 일반인터넷회선 사용료, 기타 통신회선 및 전기 사용료 8억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정보통신장비 및 선로 유지관리 소모품 500만원, 구내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구내교환기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6,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구내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및 노후회선 교체비 2,100만원과 안정적인 행정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청 행정방송회선 교체 및 볼륨조절기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통신사업추진 자산취득비로 2005년 구축으로 노후된 스위치허브 통신장비의 장애 해소 및 통신망 성능 개선을 위해서 실과소 스위치 허브 교체비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추진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4종 구입비 7,82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으로 19개 행정리에 구축되는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7,83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선인터넷(WiFi) 이용격차 해소사업으로 무선기기 확산 및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 급증에 따른 공공무선랜(WiFi) 구축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구현으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6,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로 개설된 도로와 추가 매설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최신정보 유지를 위한 공간정보 DB 갱신 구축 전산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안전 CCTV구축으로 도시공원, 놀이터 3개소에 CCTV 6대 설치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로 초등학교 CCTV 모니터 요원 용역비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운영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프로그램 및 스토리지 등 유지보수비로 1억 27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번호판독 CCTV 유지보수비 2,311만 5,000원, CCTV 시스템 관리유지비 2,000만원, 노후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 2,000만원, CCTV 전기요금 4,005만원, 차량판독 및 방범용 CCTV 357개 회선 사용료 4억 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현장 CCTV 유지보수비 1억원과 노후된 차량번호판독용 CCTV 3대 교체 설치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물감식이 어려운 41만화소 저화질 카메라 교체비로 1억 5,000, 잦은 장애 및 성능이 저하된 노후카메라 교체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로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로 7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로 도로명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비 2,000만원, 시설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부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로 국가정보시스템(KAIS) 유지보수 부담금 및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 부담금으로 1,6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화교육 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2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직원 급량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3,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고, 전액감액은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등 4건에 332만원 소액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차량번호판독 CCTV 교체 설치해서 뭐 세군데 인가요, 이게? 3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꺼를 교체하는 건가요? 176쪽.

칠금동 탄금대 부분하구요, 산척면 송강리 다릿재 터널 두 곳.

지금 인제 방범용 CCTV 설치는 안 되고 있죠?

예. 지금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비로는 방범용 CCTV 설치는 안되는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제 이거는 방범용 CCTV는 국비가 뭐 내려오든가 이러면 가능하지만 순수시비로는 방범용 CCTV 설치는 안 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카메라가 교체가 되면은 우리시에도 보면 각 읍면동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가 안 돼 있는데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설치가 돼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니까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데서 교체가 되고 신규는 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 신규는 좀 어렵습니다. 방범용에 한해서는.

그럼 이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차라리 새로 하는 데는 기존부터 안됐던 데다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전혀 없는거 보다 낫지는 않나요? 지금 이 성능이 그 정도로 떨어지나요?

41만화소는 식별이 거의 안 됩니다. 200만 이상 화소가 돼야

과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주시든지.

이게 그러면 지금 사용연한은 초과를 했습니까?

예. 다 초과가 된 겁니다.

한 몇 년 정도 됐죠?

한 6년? 5, 6년 됐습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설치를 했었기 땜에.

5, 6년이요. 그럼 화소 땜에 그러는 거에요?

예, 화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최인옥 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10억 7,585만원 예산편성내역중 180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입니다. 증지수입 6억 2,740만원, 민원증명 수수료 5,800만원 등 수수료수입으로 6억 8,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입니다. 개발부담금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3,05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8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여권분소운영 등 2억 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3,560만 9,000원으로 2015년 대비 77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로 민원행정추진 홍보물 제작 1,083만원, 친절공무원 평가위원 활동수당 750만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720만원, 공무원 친절 위탁교육비 500만원, 민원창구 안내간판 제작 1,500만원 등 5,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원상담위원 수당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2,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1,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여권대행업무 추진을 위한 1,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업무 추진 국내여비 400만원, 국외업무여비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읍면동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콜센터상담시스템 유지보수비 1,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콜센터 위탁운영비 3억 819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구입비로 64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읍면동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 17대에 대해서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로 2,7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충주시로 전입하는 세대를 위해서 생활안내 책자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민등록 일반운영비로 6,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593만원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8,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인터넷공시지가 도면 업데이트비용 등 2,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플로터 프린터 대체 구입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업무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88페이지 지적기준점 재설치비 등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지적측량 성과도면 업데이트비용 1,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유지보수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6년 지적측량기준점(GPS) 설치비 등 9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일반보상금으로 면적감소 조정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지적재조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측량수수료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374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2,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155만원이 증액된 12억 3,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세외수입입니다. 전자정부민원증명 수수료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입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의 부과액 증가로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액 감소로 7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신고 과태료 부과액 증가로 10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증가 등으로 1,5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초과 계상으로 900만원 감액 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 증가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8,598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8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제도개선 우수과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실시로 심사위원수당 60만원을 전액 감 하였고, 시 홈페이지 및 방문민원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 실시로 조사용역비 132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015년도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미 개최로 인해서 참석수당 168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실시로 참석수당 112만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 2,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설치 예정지가 어딘지 알 수 있나요?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17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계상올린 거는 칠금금릉동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대체경비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노후된거 교체하신단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인제 아무래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면단위보다는 시내권이 아무래도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동에 주민자치센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 보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지금 17개소가 인제 시에 두 군데가 있구요, 그리고 법원에 있고, 농협에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의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부다가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수요가 많은 곳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인제 제 생각에도 뭐 면단위라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일단 시내에 동지역만이라도 좀 확대를 얼른 좀 해서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이 장기간 부재로 인해서 그동안 의회하고 그렇게 소통과 협력이 다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6급인 민원팀장인 제가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