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환경정책과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수질개선, 하수도공기업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7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 세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3건에 국고보조금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대책 기금 보조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5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능암늪지 생태공원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비내길 유지관리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총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로 인건비 101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총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3월과 9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770쪽 환경행사 추진으로 환경의 날과 차없는 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호암생태공원 일반운영비 718만 8000원과 민간위탁비 2500만 원, 공원시설 유지비로 2800만 원 총 6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지방의제21사업으로 4500만 원, 충북녹색환경 지원센터 2016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환경교육도서 제작사업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자연환경 명소 100선 관리 인건비로 2651만 5000원, 공공요금 시설보수비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협회 활동지원비로 250만 원과 자연환경보존 및 정화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국고보조로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1억 2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도비보조 피해방지단 유류대 및 수렵보험료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실탄구입비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은 해당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모범수렵인 40인 내외로 구성하며 4월에서 10월까지 8개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총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한 소모품 구입 및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등으로 사무관리비 2482만 원과 어린이 생활공간의 환경안전관리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용 중금속 성분분석기 구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행위단속 환경측정장비정도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5쪽입니다. 향후 차량노후로 기동저하 및 사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구입으로 3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관내 기존 버너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 조사 및 전산 인건비 10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중 전기사용량 감축세대 보상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 강화사업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금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인정자 및 특별 유족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 특별유족보호 구제급여 의료 및 구료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체 관리로 수질오염사고 방제 소모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로 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7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로 38명에 22억 4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778쪽 직급보조비 6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복사용품 구입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여비 1008만 원과 대민활동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유지보수비 5000만 원과 주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23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수질개선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지하수 이용부담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운영 및 시설 투자적립금 부담금으로 14억 7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방류수질 기준위반을 적용받는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 등 7건에 52억 5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하보조관측망 설치사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유지비 보수비로 5000만 원을, 인건비 및 운영비에 5000만 원을 등 10개사업에 24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의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환충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비 12억 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 지원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에서 지원단체 공모사업 후에 결정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위탁관리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1억 4900만 원으로 1년 단위로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으며 수질모니터링, 환경정비, 시설유지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4개 면 16개 사업에 10억원, 중앙탑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18억 300만 원, 4개 면 23개 사업에 주민자본보전금으로 7억 77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디비지원사업 인건비로 1739만 원,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로 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장마 전 후 하천변 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수거인건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체험관 유지관리 용역과 전기안전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020만 원, 위탁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하천관리 인부임 1760만 원, 중장비 임차료 및 일반운영비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자연생태체험관 및 연계 생태공원 전시물 제작 및 구입으로 9000만 원, 시설개선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배양장비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미생물 시험연구 및 배양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보수비 3000만 원, 친환경농업 연구개발센터 건축비로 27억 6000만 원, 건축감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8쪽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물품구입 피에이치 자동측정기 등에 대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11개 주변 정리정돈 인건비 742만 4000원, 약수터 시설 보수유지 전기요금 등으로 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지하수 시설 안전관리 인부임으로 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비 2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전기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1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방제작업 인건비 148만 5000원과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화조 관리인건비로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0쪽입니다. 충주공영1.2.3 주차장, 자유시장 주차장 4개소에 공중화장실 관리인건비로 3037만 1000원, 위생용품구입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2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 일반보상금으로 26개소에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추진비 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9억 8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수질개선 인건비 12명 5억 8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792쪽 직급보조비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중간부분입니다. 사무실 일반운영비 2956만 4000원, 국내여비 2744만 원, 업무추진비 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쪽에 대민봉사활동비 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지원 2731만 8000원과 평가 및 디비구축 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종사자 61명 보수로 36억 7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58쪽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780만 원, 직급보조비 1억 614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6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원 법위반 과태료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장대온천 개발관련 민간단체 활동 잠정중단으로 생태계보호 활동사업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실탄구입으로 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불법 엽구 수거활동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자인 생물관리협회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사업 중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탄소포인트 가입 우수공동주택 포상금 1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오폐수배출부담금 3억 46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출예산입니다. 충주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위탁운영비 3억 46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112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상으로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 먼저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억 35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주민의견 수렴 지난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연구개발센터 설치 시설비로 2억 9920만 원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고, 환경정책과 예산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77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2016년도 사업지원이라고 했는 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충북환경녹색지원센터는 충북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공익적인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내년에는 공군비행장 주변 소음조사를 할려고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4500이었는 데 지금 증을 5000만 원을 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증을 5000만 원 시켰잖아요?

증이 아니고 이게 왜 없는 가 하면 올 해는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서 그런데.

여기 표기가 4500으로 돼 있잖아요?

4500만 원은 위에 있는 지방의제21 그 사업만 4500만 원 당초예산에 들었기 때문에 올 해에.

그래서 녹색환경에 대해서 다시 5000만 원 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올 해도 1회 추경에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소음 때문에 지금 5000만 원 다시 또 세운 거 아니에요?

네.

771쪽에 여기도 금액은 작지만 활동지원을 250에 또 250이 증액돼 500을 주는 데 정화사업하고 같이, 이것도 정화사업으로 다시 또 놓은 거예요? 활동지원이 어떻게 활동지원일지가 있어요?

단체활동지원비인데요, 주로 하천정비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걸 환경단체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쓰레기 수거에는 보니까 많이 감이 됐더라구, 당초예산에

내년에도 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걸 분석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요, 지원을 해줬는 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주는 데 이 양반들이 쓴 단체에서 일지라든지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

그건 정산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이니까 정산을 합니다.

정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게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세웠는 데 작년까지는 수입 들어온 걸 자체적으로 그냥 썼었어요. 호암엔지니어링에서 맡아가지고 위탁관리를 했었는 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계법상,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입처리를 하고 6000만 원을 다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에는 증으로 해 놨잖아요?

이게 추경에 들어 가니까 본예산에 없으니까 자꾸 증으로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추경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억 5000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 해도 6000만 원을 더 줘가지고 2억 1000만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연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센터는 사과과학원 안에 하는 건데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8000만 원이구요,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에서 22억, 시비 14억 36억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토양분석실하고 분석장비, 교육관 이런데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센터하고 연관이 안 되는 사업내용인가요?

기술센터 내에 이걸 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전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비가 2015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인데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얼마가요?

1000만 원이요.

예, 배양센터하고 지금 말씀드린 연구개발센터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배양센터는 저기 된거고 연구개발센터는 시작도 안 한 거고.

그러면 개발센터하고 배양센터하고 분리된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별도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9쪽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시설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이 잡혔는 데 이건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자격있는 업체에 입찰해서 유지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 준공이 3월인가 4월이 되잖아요?

4월말.

그러면 시설유지보수는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이 비용을 쓰는 건 아니구요, 하자에 관련된 걸 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수리해 놓고 준공해 놓고 모든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는 2년동안은 그 분들이 하자가 나서 무너지거나 파손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자보수는 당연히 시공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저희들이 운영비로 5000만 원 잡은 건 그런 비용이 아니고 제초라든가 하자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걸 할려고 하는 거지.

어디 다 맡기실려고 하세요?

그런 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786쪽에 조금 전에 이종구 위원님이 질문 해 주셨는 데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입장료 수입이겠죠,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입장료 수입이 1년에 한 7000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773쪽에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인부임인데요, 이게 퇴치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건 이렇습니다. 가시박 제거, 읍면으로 자금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박을 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787쪽에 친환경농업 연구개발센터 설치, 이게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동량면에 사과과학관 안에.

이게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올 해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건축을 내년에 27억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예, 본격적으로 되는 건 내년입니다.

주로 그러면 어떤 걸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데 토양분석하고 토양분석하기 위한 장비, 그 다음에 교육관 그런 겁니다.

토양분석같은 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체계적으로 할려고 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한 쪽으로 통합시켜서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리로 부기가.

우리가 기금으로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추경 323쪽에 생태보호활동사업 지원 감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반려되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내년도 1월 쯤에 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합니다.

어디 국토부에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죠?

문장대온천 사업자가 경상북도 지방환경청에 신청하는.

도에 다?

예.

지난 번에 정부에 뭐 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왔다 갔는 데요, 분쟁조정신청을 해 놨어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왔다 갔는 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논리가 상주에서는 왜 충주에도 온천이 있는 데 반대를 하느냐, 그거 때문에 현장을 왔다 갔습니다, 괴산도 왔다 가고.

결과는 언제 쯤 나와요?

예상은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난 번 소송을 2건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 데 앞으로는 승소하고 관계없이 더 어려울 거다, 승소하기 힘들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빠져서요. 787페이지 윗 부분에 보시면 자연생태체험관 및 용교생태공원 전시물 제작, 작년에는 1700이었는 데 올 해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전시물하는 건 잠자리 관련해가지고 전시물을 댐주변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시비가 아니고.

댐주변 기금입니다.

그러면 올 해 시설비 잡혔다고 시설비가 안써서 반납하면서 내년에는 이 쪽으로 계상이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83쪽에 보면 수입인데 2억 1000이 전입해서 넘어온 게 있어요, 위탁관리 운영부분에 대해서 자연생태체험관에 이거 어디에서 온 돈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걸 중원문화재단인가 거기하고 위탁하게 돼 있잖아요?

예.

호암도 마찬가지에요, 호암생태공원도?

아닌데요, 중원재단에서 하는 건 자연생태체험관.

그거 하나 뿐이에요?

예,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에 뭐하러 2중 3중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이건 운영비가 아니구요. 재단은 출연금을 따로 주고 있는 거고 여기는 별도.

786쪽 중간에 보면 자연생태체험관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여, 과목이 일반운영비라고.

맞는 데요, 중원재단은 별도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 생태체험관은 저희들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 다 사무 위탁관리 했잖아요?

했는 데 구성원이 틀리고 별도의 저겁니다.

무슨 얘기여, 구성이 틀린 얘기가 뭐여?

그러니까 지난 반에는 호암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사업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중원재단에 준거죠.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사람이 중원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는 거라구요.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위탁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위탁을 누구하고 체결을 했느냐구요?

중원재단하고 했는 데 중원재단은.

그러면 중원재단에 출연금 주면 그만이지.

출연금 준 건 지금 있는 사람들 인건비에요, 체험관에 대한 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과장님, 시가 거기에 출자를 했던 출연하던 돈을 줬잖어 중원재단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획서에 의해서 1년치를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죽 뽑아가지고 그만큼 출연을 해주는 거여.

그건 중원재단 운영이에요.

아, 당연하지, 중원재단에서 그러면 거기 생태공원 운영을 해야지 왜 돈을 거기는 거기대로 주고 천만에 말씀,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돈 거기 줬으면 거기에서 그걸 운영을 해주는 거지.

자료드린 거 있죠, 의장님 보세요, 보시면 지금 중원문화재단에는 6명 직원이 있고 생태체험관 5명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별도사업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러지 말고 관광과에도 그런 게 있어요, 관광과에도 2억 3000이 출연을 한다고, 출연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건 인건비하고 다 그걸 관리하라고 주는 거여.

그건 수탁받은 거고 별도는 아니라니까요. 관광재단은 출연금을 받는 건 자기네 고유업무가 있어요, 있는 데.

그러니까 위탁을 거기 다 줬잖아, 내가 위탁을 했으면 그걸 위탁관리하면 되는 거야, 운영비고 뭐고 별도로 달라고 거기 별도로 줄거여.

운영하는 비용은 들어가죠.

비용은 거기 줬잖아 중원문화재단에, 그걸 계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아니, 거기는.

아닌게 어디 있어.

이거하고는 별개 사업이에요, 이건 호암엔지니어링에서 별도사업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다 뭐 하러 위탁관리를 해요, 위탁관리할 이유가 없잖어 중원재단하고는.

호암엔지니어링이 하나, 중원재단이 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호암엔지니어링은 아니라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중원재단에 지금 위탁관리를 했다며, 그러면 뭐 하러 거기 위탁관리를 주느냐구, 그 사람들 인건비 먹고 살라고 주는 거여?

그게 아니죠.

생태공원은 생태공원은 따로 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뭐여, 어떤 거여?

그건 말씀 드렸잖아요, 호암엔지니어링이 6년 동안 하던 걸 중원재단이 맡은 거예요. 호암엔지니어링에서 하던 사람들 그대로 승계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라고, 그게 별개라니까요. 중복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왜 중복이 안돼 중복이지, 우리가 거기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에서는 우리 충주시가 거기 다 위탁을 해가지고 출연기관하면 거기 다 그 돈만 주면 그만이여, 별도로 거기에 운영비를 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출연금은 관광재단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준 거구요. 이건 별도예요, 호암엔지니어링이 따로 사업하던 것을.

아이, 안다니까 그런데 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양 쪽에 사업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가만 있어봐요, 그게 위법이라고.

그게 왜 위법입니까?

위법이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위법이지.

우리가 협약해가지고 위수탁 계약해가지고.

협약은 무슨 거기 협약한 게 자체가 위법이라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줄 수 없다고 출자 출연기관에는, 왜 그래요? 돈 줬으면 별도로 끝난거지, 해석 잘 해보라고 한 번.

정성용 위원입니다. 윤범로 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재단하고 호암엔지니어링이 하던 일이라고 하는 거 양 쪽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사업 내용 면에서?

전혀 별개예요.

별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구요?

여기는 자연생태체험관을 운영하는 거고 중원재단은 중원재단 어떤 자체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관광과의 일을 하고 있는 재단인데 위수탁계약만 여기하고 맺었지 이 사업자체는 별개사업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쪽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하다 보니까 계약자가 중원재단.

그 계약하는 과정은 필요없고 구체적인 내용, 사람이 예를 들면 6명이 있고 이 쪽에 7명이 있으면 각자 하는 일들이 도대체 뭔지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료는 가져 왔습니다. 제가 뽑아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수입니다. 796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6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 2억 40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3억 6000만 원, 재활용 수거판매 수입 3억 84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3억 2400만 원, 소각장 반입처리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과태료 사업장 폐기물 위반과태료, 올바로 시스템 위반과태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등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용천폐비닐 수거보상사업비 26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사업비 5300만 원 등 5675만 원을 계상하였서 다음 7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227만 7000원이 증액된 224억 813만 2000원으로 충주시 일반회계 예산 6283억원 중 약 3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청결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조기청소 직원 특근급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단속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분법매립 및 투기 폐기물처리수수료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추진여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 구입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업무 추진여비 576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16억 8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비 830만 원,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씨씨티브이 전교금 78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륜차 유지관리비로 528만 원,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씨씨티브이 유지보수 용역비로 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업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 씨씨티비 15대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연성, 불연성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725만 원, 종량제 및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비 6억 15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행수수료로 80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0쪽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등 제새공과금과 클린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716만 원, 차량선박비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클린센터를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참고로 가설건축물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어서 801쪽입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사업입니다. 환경관리원 대체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로 77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사업으로 1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원 체육행사 지원사업으로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사업입니다. 농가 또는 마을에서 발생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대형폐기물 처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54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입니다. 토양 수질오염 및 농민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빈경 수거함을 25개 설치하고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음식물 납부 필증용칩 제작비로 1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450개 구입비로 18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21억 7230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소집운반 민간대행비로 17억 7411만 5000원, 총 39억 46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장 휀스설치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해 수거장 휀스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504만 원, 클린하우스 씨씨티브이 운영 유지보수비 16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클린하우스 탈취제 600만 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대 구입 1000만 원,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그물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나눔벼룩시장 행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원의 재사용 및 나눔문화 확산 기회제공을 위한 충주시 나눔벼룩시장 행사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폐기물 시설운영 업무추진여비 576만 원, 연구용역비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비 5343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클린에너지파크 통합운영위탁금 고정비 및 변동비 포함 59억 23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클린에너지파크 조경 및 교목, 관목전정, 조경수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사용종랴 비위생매립장 9개소에 대한 기간제 인부임 13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보수 및 노후전기 시설물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 원, 부정위생매립장 8개소에 대한 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비로 4197만 6000원, 비위생매립장 차량유지비 등으로 차량선박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재료비로 사업종료 매립장 소모품 구입비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 등 검사대행용역비 8000만 원과 침출수 등 수집운반 용역비 403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위생매립장 매립작업 4단에서 6단까지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 및 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비 달천동 벌미마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환경시설 주변 악취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68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선진지 견학사업입니다. 악취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선진시설 견학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일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원 및 재활용 선별원의 보수 및 퇴직금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3억 8543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807쪽에서 8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8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및 토너,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3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0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 05년도도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및 주민지원사업, 05년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07년도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13억 원과 이자 2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에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6년도 당초 수정예산입니다. 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를 위한 모바일 웹 구축비로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3.0모범지자체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57쪽 세출예산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사업입니다. 스마트폰 기반 원스톱 대형폐기물 처리 모바일 웹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특별교부세 4200만 원, 시비 10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구입비 득별교부세 300만 원과 시비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2005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서 징수한 수수료의 10/10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2억 6191만 4000원이며 지출은 8006만 8000원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규모는 2015년도 이월액 8억 3453만 7000원과 2016년도 수입대비 지출잔액 1억 184만 6000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억 1638만 3000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10억 9645만 1000원으로 전입금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3453만 7000원, 이자수입 1191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4억 1848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이자수입과 전년도 예치금 증가입니다. 다음 총 지출액은 10억 9645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7796만 8000원, 기본경비 210만 원, 예치금 10억 1638만 3000원으로 작년대비 4억 1848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97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적립이자 1191만 4000원, 만기예치금 8억 345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전체 10억 9645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184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감시요원 급여 3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은 10억 1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운영위원회 등 참석수당 210만 원으로 지출합계 10억 96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연도별 기금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39억 5835만 6000원이며 전입금 38억 4844만 2000원, 이자수입 8282만 4000원이며 기타수입은 2709만 원입니다. 100쪽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까지 기금집행액은 총 29억 4197만 3000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29억 3304만 5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9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 10억 1638만 3000원입니다. 기금설명 마지막입니다. 1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6년도 집행잔액은 10억 1638만 3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 8184만 6000원 증가했으며 하나은행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332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수입 31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클린에너지파크 기술인력 미배치로 인한 운영비를 회수하여 846만 원을 계상하였고 클린에너지파크 전력판매 수입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단속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폐기물 성분분석수수료 390만 원을 전액 감했으며 지타보상금에서 환경오염해위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씨씨티브이 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거 고장수리 발생인데 고장이 없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 240만 원을 전액 감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피디에이구입비 600만 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이건 내년에는 피디에이를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1회용품 줄이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336쪽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환경체육센터 수탁자 선정 심사비 195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은 클린에너지파크 4개사 통합운영 위탁에 따라 심사비 지출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요종료 매립장 소모품비 380만 원을 전액 감했으며 공공운영비에서 비위생매립장 사용종료 차량유지비 46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매립장 소독약품 및 자재구입비 250만 원, 매립장 전기제어 설비재료 및 공구 구입비 280만 원, 매립장 자동제어 통신카드구입비 50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 및 관리비 285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 공사비 5억 95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71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으로 넘어가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과 불만을 해소하고 주민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칠금동 칠지, 신촌, 금대마을과 봉방동 하방마을, 달천동 달신 원달천 마을 3개동 6개 마을에 총 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신청이 완료되었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하기에 보조금 예산 중에서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에서 509쪽까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민간처리시설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악취발생 및 처리시설의 노화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돕고 민원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3191만 5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은 16억 389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4247만 3000원입니다. 앞으로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802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5000이 책정 됐는 데 이거 어떻게 집행되는 금액이에요?

저희들이 위탁처리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대형폐기물 수집해가지고 와서 청주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 단위 같은 데 보면 대형폐기물을 내 보내게 되면 스티커를 발행하게 되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몇 천 원씩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 보니까 수입이 2700만 원이 맞아요? 15년도 12월까지 해서? 그런데 비용이 1억 5000씩 들어가요, 스티커 발부하는 데 받는 스티커비가 이거 밖에 안되나?

스티커 비용이 아니구요, 대형폐기물을 받아가지고 소파나 그런 건.

아니, 여기 보니까 796쪽 세입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수입이 2700만 원 돼 있네?

저희들 처리수수료 수입은 그거 밖에 안 됩니다.

얼마예요?

올 해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 611만 6000원입니다.

2700곱하기 12개월 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3억 2400만 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803페이지 음식물 폐기물처리 민간업체가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처리업체는 1개 업체고 수집운반은 2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처리하고 수집운반하고 해서 한 5-60억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들어가죠.

이거 민간업체 처리를 해서 비용 들어가는 내역서 혹시 볼 수 있을 까요? 803쪽에 음식물 처리.

처리업은 1개입니다.

민간처리 1개 업체죠?

예.

그러면 3개 업체네?

예.

3개 업체에 위탁처리 민간대행비가 한 6억씩 들어가요?

올 해 지출한 게, 계약금액이 6억은 더 되는 데요. 지금 위탁처리비 2015년도 11월 말까지 처리업은 18억 1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계상이 39억 4641만 9000원 돼 있네, 803쪽.

예,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착각을 했었는 데 아까 수집운반하고 처리비용하고 다 한 건 39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세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804쪽 생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10억은 뭐예요?

저희 클린환경에서 해가지고 지금 지역재활용품을 배출하게 되면 수집해가지고 선별장까지 가는 데 그거 수집운반하는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는 9억 5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었구요, 그래서 10억 계상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라구요, 10억이?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그걸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요일별로 배출하는 데 그걸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품을 클린에너지파크 선별장으로 보내주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재활용품을 다 수거해서 취합해서 클린에너지파크를 보내는 예산이 10억씩 들어가요?

예, 수집운반하는.

운반기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운반비만?

수집운반비가 그렇게 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지금 해당업체가 클린환경인데 차량이 8대고 직원이 21명이 돼서 저희들도 입찰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역 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 같은 건 많이 좀 숙지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예.

천천히 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800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이 클린센터 일반건축물 협의설계비 넣는 데 그러면 이거 새로 뽑고 설계해서 다시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요, 지금 가설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기간연장을 하는 데 정식건축물로 등재할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공사비는.

그러면 그게 가설건축에서 일반건축으로 가능한 거예요? 일반인들도 가능해요, 그게?

그거 까지는 제가, 이 사항은 전에 저희들이 농지전용이나 그런 절차는 다 마치고 그 당시에 왜 그런지 몰라도 가설건축물로 등재해 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가건물 있다가 일반건축으로 돌리려면 원상복구 된 다음에 설계 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 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뭔지 몰라도 사전협의 절차는 다 마쳐가지고 농지전용이나 준공이 났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로 등재가 된다고 제가.

그래요,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2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제 업무보고 때 내년부터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2017년부터, 어제 파쇄기 했을 때 그랬습니다.

누가 2017년이라고 했어요, 여기 2016년 12월로 돼 있잖아, 그러면 내년까지는 위탁처리하고 후년부터 하실 거예요, 완전히?

지금 업무보고 책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저께 설명할 때 제가 이 파쇄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전량 다 위탁처리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거하고 합쳐서, 기억이 안 나시나본데.

이건 말씀드렸는 데 2016년 12월이라는 건 17년 1월 1일자라고 말씀드렸는 데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06쪽 여기 해마다 2억씩 섰었는 데 주민지원사업으로 올 해는 1억이네요? 왜 1억이 감이 됐죠?

지금 저희들이 클린에너지파크 관련해가지고 예산 올린 것 중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예산이 재원 때문에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추경에 세우실 거죠? 추경에 안 세워요?

저희들이 지금 감했던 건 다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실 때 감되고 이런 건 좀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래갖고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 됐는 데 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심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지 이럴 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라오면 또 위원님들 질의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올리냐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야, 본예산에 우리가 세울려고 하는 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으면 분명히 “차후에 또 올라올 겁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잠깐 보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4000만 원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라고 구성이 돼가지고.

달천동에 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각장 주변에 주민지원협의체가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5기가 출범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임기가 어떻게 돼요?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의원님들 세 분, 전문가 교수 두 분, 주민대표 다섯 분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4000만 원씩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300만 원이 더 치이는 데, 그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추경예산, 336쪽 재활용수집 민간위탁이 우리가 10억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 해는 9490만 원이 남았네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10억에 계약이 됐는 데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뭐 킬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킬로그램에 의해서 단가계약.

킬로미터로! 그러면 매일 매일 수거되는 킬로그램에 대한 양을 달 거 아니에요? 계측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매월 첨부할 때 그건 확인서하고 다 제출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10억에 1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10억에 하겠다고 입찰을 냈습니다. 이 사업자가 금액을 제시해서 협상이,계약이 돼서 저희 집행하고 당초에 10억 세웠던 남은 잔액을 정산해가지고 감시키는 겁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2년 동안 하잖아요? (“1년씩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1년씩 계약해요? 그러면 이번에 얼마에 들어 왔어요,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올 해는 계약서에 자동연장하게 끔 올 해 또 이런”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10억 굳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세우면 되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 10억 올라 왔잖아요. 제일 의문나는 게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만 세우면 되지 왜 10억을 세워서 추경에 이렇게 9400만 원씩 불용액을 만드느냐구, 더군다나 3회 추경에 불용을 만들잖아요, 돈 없어서 맨 날 절절 매면서, 미리미리 좀 감을 시켜서 다른 데 쓰게 하던가, 그리고 337쪽도 보면 민간위탁 침출수, 이것도 6200만 원 불용액이 또 생기잖아요, 이런 거 왜 미리 미리 1차나 2차 추경에 하셔갖고 다른데로 예산계에서 돈을 돌려 쓰고 만들어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2개만 합쳐도 얼마예요, 한 1억 5000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는 거예요, 과장님?

예, 이해 갑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798쪽 지금 씨씨티브이에 찍혀 갖고 확인한 적이 있나요? 누가 버리는 걸?

저희들이 지금 씨씨티브이 모니터링을 단속반 사무실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 분량은 못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다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건도 없어요, 씨씨티브이에 누가 버리는지 찍혀서, 씨씨티브이를 달아 놓으면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거 씨씨티브이를 뭐 하러 달아놔요.

단속 건수는 있는 데 씨씨티브이로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씨씨티브이로 단속한 게 없다, 불법투기 쓰레기 하는 게, 그러면 이거 정기적으로 한 번 돌려 봐요?

정기적으로 안 하고 말씀드린대로 저희 단속반 사무실에 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계속 못하지만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 건수가 없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예방효과가 저희들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불법투기가 많던 지역에 씨씨티브이를 설치하게 되면 불법투기가 없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륜차 오토바이 가지고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 데 주로 어디로 다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 가지고 주로 현장에.

신고 들어왔는 때만 나간다?

수시로 순찰도 하지만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차보다 그게 낫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25개면 행정구역 전체 범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원이 지금 단속반이 감독하고 4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도 순환하면서 불법투기가 누가 버린지 모르는 데 버려져 있다, 그러면 그걸 청소계에서 치우는 거예요?

치우는 건 아까 수수료가 저희들 처리비가 있기 때문에 치우고 내용물을 뒤져가지고 단속 건수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 버린 건지.

추적하면 나온다? 추적하면 그래 건설폐기물 콘크리트 버린 걸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5000만 원 섰는 데 어떻게 7800씩 증이 됐어요?

저희들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올 해 개소 당 600만 원씩로서 계상을 했는 데 작년에는 220만 원씩 스마트폰 그래서 작년에 1단계 10개, 2단계 16개소로 모자라가지고 지금 올 해는 좀.

그래도 증이 120%씩 되나, 그리고 803쪽에 하단부에 보면 영농폐기물 비닐 있잖아요, 그걸 휀스만 지원해 주는 가보죠, 휀스를 칠려면 폐비닐을 모아 두려면 바닥에 콘크리트 쳐야 되는 데 콘크리트는 별도로 주덕읍이면 주덕읍에서 콘크리트 시설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휀스만 해주는 거예요? 300만 원씩 5개 해 준다고 했는 데.

현재까지 처리한 건 침출수 관계는 그런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휀스만 해주고 바닥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줬다는 데요.

그건 따로 읍면동에서 해야 되겠네요, 바닥은?

예.

휀스만 지원해 주고, 틀림없이 콘크리트가 쳐져야 되는 데 휀스만 지원하고, 그리고 459쪽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보조금 6억 있잖아요, 하방마을을 비롯해서 3개 마을이라고 했죠, 이걸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2억은 쓰고 4억이 명시됐네요.

2억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2억이 시설비예요, 보조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2억을 준 게 자본적보조로 준 거예요, 아니면 시설비로 선 거예요?

이거만 하고 끝내라는 거잖아요?

보조금으로 줬고 거의 시설비 용도로 썼습니다.

보조금이요, 마을에 발전기금 이런 보조금으로 준 거예요?

발전기금은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시설로 쓴 거예요?

예, 보조금은 사업내역이 거의 시설비 위주로 했습니다.

그 3개 마을에 2억씩 주면서 시설비로만?

예.

시설비로만 숙원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시설비로만 쓰는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개 마을은 썼고 2개 마을이 안돼서 지금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예, 일부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3개 마을이면 2억씩 시설비 되겠네, 2억을 한 개 마을을 시설했고 2개 마을은 명시시킨거 아니에요? 이 내용보면 그럴 것 같은 데.

마을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을별로 똑같지는 않은 데 전체 3개 마을에 6억이 섰는 데 시설로 쓰고 4억은 명시를 시켰다 이거죠, 그런데 그 명시시키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어요?

어디하고 협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마을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명시를 시긴 거 아니에요? 4억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내용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802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5000이 있어요,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이거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올 해 예산은 처음에 1억 2000이 서가지고 올 해 처리를 다 못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증액은 사실적 올 해 추경까지는 선 건 1억 5000입니다.

그 옆에 음식물 폐기물 그것도 증액 5억 1800여만 원 되는 거 이거 증액도 같은 내용인가요?

예,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건 톤 당 들어온 물량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톤 당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806페이지에 시설비 위생매립장 매립작업 실시설계용역,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있었는 데 용역을 실시설계를 내년에도 또 하는 건가요?

실시설계용역비를 작년에 없던 건데요.

전년도 예산액에 6800 잡혀 있는 데요, 그래갖고 증액해가지고 올 해 1억으로, 806페이지요.

재금 현재 작년에는 낙석방지책이라고 설치한 거고 용량이 단계별 용량이 다 돼가지고 이건 신규사업으로 삽입되는 겁니다.

추가로, 그러면 그 앞에 2개 추경에서 올라와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했다고 하는 데 그 자료 좀 준비해서 서류로 좀 주시죠. 좀전에 질문드렸던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해가지고 금년에 과태료 부과한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못 받아 들였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된거 하고 해가지고 부과는 했는 데 수입이 안 돼요. 이건 차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받아 들일 거는 못 받아 들이면서 자꾸 예산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재산압류나 하는 데 금액 때문에 그거까지는 못하고 계속 독촉만 하고 있습니다.

독촉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걸 받아들이는 걸 강구를 하셔야지, 세수는 없는 데 자꾸 다른 사업비만 늘어나고 이러는 데,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따로 운반비 따로는 이거 같은 회사에 가는 거 아니에요?

수거운반은 2개 회사가 있는 데 그게 따로 있고 처리업하고는 별도 회사입니다.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고 운반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비용이 전년대비 늘어 난다는 건 뭐여, 지금 전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같은 건 죽어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어.

그리고 지금 처리업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부터는 읍면지역까지 저희들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면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런데 15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15년도에 하고 있었는 데 저희들이 시에서 동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행업체가 했었고 면 지역은 저희 시에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면에 수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건비나, 그래가지고 면 지역까지 대행업체한테 넘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처리비는 지금 각 면 단위에 행정차가 환경미화원들이 다 해가지고 분류까지 해가지고 처리하던데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수집운반비용이 있는 데, 그러면 우리 행정차가 수집운반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 아닙니다. 지금 동 지역만 위탁계약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만 하는 데 이렇게 많아 금액이?

예.

면 단위는?

면 단위도 지금 확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는 어떻게 해 왔어요?

시 직영,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들하고 시에서 수거, 읍면지역에 전체 것을 면사무소로 옮겨 놓으면 저희들이 다시 가서 실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운반하는 것도 면 단위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재활용 하는 데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예.

그 비용 안 받어?

그건 나중에 다시 선별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팔아 먹습니다. 그래서 클린에너지파크에는 소각장, 선별장, 매립장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수는 없어.

앞에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금년 예측한 게 지금 3억 8000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 해 11월 말까지 3억 697만 9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행정차 미화원들이 하는 건 전혀 비용 발생 안 하는 거지?

예.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면 단위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

우리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같은 데 대형폐기물은 우리 청주까지 가야 된다구요?

예, 파쇄기 문제가 처음 대두됐었는 데 소파나 대형가구를 파쇄해가지고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비용이 발생이 안 되는 데 저희들이 그걸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청주로 보내가지고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상당히 민간대행하는 게 많은 데 전부 입찰하는 거죠?

예.

입찰에 응하는 데가 우리 충주시에만 국한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이나 그런 건 충주시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 밖에 없어요?

음식물 처리업이요?

예.

처리업은 1개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찰하나마나 그 사람이 하는 거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행계약 할 때도 저희들이 알엔디, 아이엔지 사업이 준공되면 연장계약을 했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그걸 회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클린에너지파크하고는 어떻게 관련돼 있어요,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처리비용이 토탈로 해서 얼마 이렇게 운영비까지 다 주나?

3년치 계약을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고정비, 운영비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올 해가 몇 년차예요?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올 해 16년이 끝나는 해예요?

아니죠, 올 해 2010년도에 돼가지고 올 해 11월 1일 다시 재계약을 한 겁니다, 다른 업체와.

아니, 3년씩 계약한다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전에 걸 설명을 드리면, 올 해부터 실시되는 건 입찰로 해가지고 주식회사 에스케이워터 11월 1일부터 3년씩 계약을 했습니다.

저기 해당 팀장님 말이에요, 클린에너지 담당하는 팀장님 계약서 있죠, 그거 좀 지금 가서 가져와요. 그거 좀 보고 얘기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서입니다. 812페이지 일반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9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2015년대비 총 7670만 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원한 그리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로 기금 7억 3600만 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올해 대비 2억 4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보조사업으로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2개 지구사업에서 각 9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과 대소원면 장성리 성종마을 등 6개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비로 16억 6000만 원 등 총 1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은 총 8억 3800만 원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7000만 원, 우물소독약품 구입비 1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배수지 청소 및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 우라늄 제거시설 설치, 관정 및 관로시설 등 소규모 급수시설 시설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약품투입기 점검관리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덕읍 삼청리 삼방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비 5억 5800만 원과 급배수관 시설비 4억 원 등 총 9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55억 7300만 원입니다. 8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0페이지 수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사업수익은 총 217억 4670만 원으로 올 해대비 22억 307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총 185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정용 사용료수입에 84억 8500만 원, 일반용 사용료 수입에 90억 8200만 원입니다. 821페이지 대중탕용 사용료 수입에 9290만 원, 전용 공업용 사용료 수입에 9억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으로 총 26억 4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 총 1억 3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 1억 4000만 원, 6개 시군으로부터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2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500만 원, 동파계량기 변상금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82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예산으로 보호구역 순찰인원 3명 보수 및 수당으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집중단속기간 중 보호구역 순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담당인원 3명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60만 원을 계상했고 보호구역 일반운영비로 20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여비로 504만 원을 계상했고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3명 성과상여금 750만 원,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으로 34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 중 정수비입니다. 달래수 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운영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로 1억 3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 및 전기분야 재료비로 1470만 원, 달래수 피티병 및 박스구입비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약품구입비로 총 1억 8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와 용탄동 공업단지 등에 공업용수 구입비로 3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로 39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월 1.2정수장 정밀점검용역비 1300만 원과 실험실 약품비 51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단월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22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비 7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단월정수장 전기시설 기계시설 등 유지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력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입니다. 누수수선 및 갈수기 급수차량 임차료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긴급누수수선용 재료비 8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 중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총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급수장치 상수도관 교체비 9000만 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주민 급수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비 가압장 수전 옥외검침기 수선을 위한 기타 교체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압장 유지관리 용역비 등 7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비로 25억 7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3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한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 55명 인건비 수당 등에 대한 계상으로 정교육직 37명 봉급 및 수당으로 19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5명 인건비 3억 4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정수장 기계수 3명, 상수도 누수수리원 5명, 검침원 5명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억 4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 정규직 37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630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경비 4400만 원, 그리고 상수도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60만 원, 국내여비 5300만 원, 업무추진비 55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5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와 급량비로 1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과 직원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공기업 예산 프로그램 1450만 원, 공기업 요금 프로그램 1450만 원,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 7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금부담금으로 1억 1200만 원, 건강보험부담금에 1억 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검침 주부검침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3370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예산 총괄현황은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에 1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5억 5800만 원, 배급수관 시설사업 4억, 댐주변 지원사업비 3억원 등 총 12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억 7000만 원, 유수율 제고 블록구축사업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3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관 구축물, 기계시설 등 상수도 시설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금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7000만 원, 소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2억 1000만 원,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10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서 살미면 신매마을 4억 5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감하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에 45억 4000만 원을 총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엄정면 도룡마을 1억원이 감편성돼서 총 단월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기본실시용역비 12억도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감 편성해서 총 32억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급배수관 시설 개량사업으로 동량면 조동리 관암마을 외 5개소에 5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상 토사층 준설 및 취수보 보강공사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월급수구역 4개소 블록구축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했고 단월 급수구역 4개 불럭에 대한 용역비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단월 1정수장 응집교반기 교체 등 6개 사업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관리차량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2200만 원과 컴퓨터 냉난방기 등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1억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1억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예비비로 6억 88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품투입기 설치비로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8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안보면 미륵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는 2015년 3회 추경에 조정교부금으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와 60페이지에 본예산 예산총괄표와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중 살미면 신매마을에 대한 4억 5000만 원을 예산부족으로 감편성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배수관 시설사업비 중 엄정면 도룡마을 사업비를 당초 4억원에서 1억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충당하는 사업비인데 3억원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해 우선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탐방마을까지 총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월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은 감 편성했습니다. 블록구축사업 중 상수도관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우선은 예산부족으로 5억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2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29억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생활용수 재난안전 특별교부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가뭄 극복 대책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는 총 5억 2970만 원을 증액시켜서 총 25억 477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로 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살미면 재오개 1억 2200만 원, 수안보 미륵리 8000, 중앙탑 장천리 장미산 9000, 동량면 화곡마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동량면 지동리 미라마을 6000만 원, 산척면 석천리 석문마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면 유봉리 버들골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 계상된 사업 7건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모두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동량면 대전리 황천 소규모 수도시설 3000만 원은 관 길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영업비용입니다. 정수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수돗물 주민의식 설문조사 500만 원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올 해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관계로 전액 감했습니다. 취수원 유공관 하상 퇴적물 제거장비 임차료 400만 원도 전액 감했습니다. 올 해 우선 일부만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검토되어서 전액 감하고 201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입니다. 전문경력관 나군직원 1명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4370만 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우편고지 소프트웨어 구입 100만 원도 모두 감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스템 복합감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유형자산취득 항목 중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2011년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반환금 759만 원과 2014년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반환금 도비 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59페이지 7개 사업은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11월에 배정받았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안보면 중산리 법수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은 2회 추경사업으로 이 또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상수도과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로 전기를 많이 쓰시는 데 전기에 대한 관리를 지금 대행하고 있잖아요.

전기요금은 저희가 직겁.

요금이 아니라 전기안전관리대행, 대행안 하고 있어, 그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전기안전 점검은 직원이 하구요, 저희가 관내에 가압장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압장에 관한 전반적인, 이게 주로 전기시설이죠. 이거에 관한 관리는 2개 용역업체로 하여 금 분리해서 각각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관리대행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협회비가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기안전대행을 관리를 하는 데 협회비를 왜 우리가 물어주는 걸로 나와 있는 데 협회비가 뭐냐 이거예요?

협회 안전관리비는 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니, 동일한데 내가 업자한테 위탁관리를 하는 데 협회비는 그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내야지 우리 시가 협회비를 물어주느냐고, 우리가 회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위탁을 줬더라도 관할 부서에서 전부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안전관리비는 전기를 우리가 대행을 하잖아, 면허가 없으니까, 그러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대행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협회비는 우리가 내지 말아야지, 협회는 그 대행하는 협회자기들끼리 회비를 가지고 협회비를 내는 거지 왜 우리가 협회비를 내느냐구 시가, 충주시가 협회하는 데 뭐 하러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뭐예요?

저희 국민보험금 낼 때 장기요양보험금이 별도로 일정부분이 내게 돼 있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누구한테 해당이 되느냐구, 우리 시가?

우리 전 직원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다 부담하고.

건강보험이면 이해를 하지만.

건강보험은 따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우리 시가 지금 공무원들 급여에서 뗀다고?

네, 다 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하고 일정한 부분이.

다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에 차 임차하는 데, 우리가 누수하는 장비 임차료가 있는 데 우리한테 그거 진단하는 거 없어요?

누수탐지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거 할 때 관리하는 데 누수탐지하고 그러는 장비가 없어요? 이건 왜 입찰을 해요.

그건 누수탐지 장비가 아니구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들을 합니다, 중장비 임대료입니다.

누수수선 장비임차료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구요?

땅을 파고 할 때 관을 찾고 파고 할 때 중장비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우수시에.

장비임차료, 중기임차료다! 그런데 우리 급수차 있잖아요, 5톤짜리 있잖아요?

그 5톤짜리로 계속 했습니다만, 이건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혹시 가뭄이 극심해 지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더 확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탱크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가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급수차요,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뭐 인근 지역에.

그거 지난 번에 갈수기 때 가물어서 수돗물 안 나온다고 할 때 소방차로 퍼다 준다니까 안 받겠다고 난리치는 거야.

그렇죠, 소방차는.

소방차는 화악약품 타는 데 사람 먹으라고 갖다 준다, 거부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차가 있느냐 이거예요?

관내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충주시를 벗어나서 임차를 해와야 되는 건지?

아니,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요. 신용카드수수료 480만 원 섰는 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예요, 무슨 신용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상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과장님, 금년 봄인가 행정부 차관이 와가지고 동량면에서 건의 했던 게 있어요, 3억을 준다고 그리고 갔었는 데 받았어요?

3억원을 안 주시는 대신에 특별교부세 2억원 하고 조정교부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색은 자기가 내고 왜 교부세로 내려줘요?

그래서 그걸 안 줘가기고 저희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 데 결국은 안 돼서 특별교부세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관철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화곡마을에?

예, 화곡 그 쪽 동량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화곡마을에만 집중투자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3억원을 요청했던 건 수안보 미륵마을을 포함해서 3군데 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아서.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계량기가 대문 밖으로 나온 게 많죠, 검침 때문에?

네, 더러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게 규정이 계량기가 대문 안에 있으면 개인부담이잖아요?

계량기를 처음 설치할 때는 다 주민부담입니다. 그런데 2만 9000원 부담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는 형식으로 되죠, 그 다음부터 고장이 났다든지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서 교체를 하게 된다면 시에서 무상으로 해 주거든요.

동파는요?

동파됐을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본인부담입니다.

바깥에 있어도, 기부체납이 됐어도?

네, 기부체납이 돼서 저희가 보통 50밀리미터 미만의 계량기는 계량법에 의해서 사용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순차적으로 연한별로 예산을 세워서 책임지고 계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파된 것은 본인들.

50밀리미터 이상은 어떻게 돼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관리소홀은 본인부담이다?

예.

여기 600만 원 잡혀 있길래 수입으로, 3만 원씩 해서 200개.

예.

날씨가 추우면 이거보다 더 오버되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장치를 하면 다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가압장치를 하나 해서 뿜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보통 몇 미터로 봐요? 평지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걸 지금

60미터요, 높이가?

표고.

표고 높이가, 가압장에서 세대까지 가는 고도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네.

60미터, 이걸 제 왜 여쭤보냐 하면 굵은 원선에서 그냥 따면 가압이 필요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원선 압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고지대라면 달라지죠, 아무리 원선이라고 해도 안 올라가게 되죠.

예를 들면 저기 동일하이빌 쪽에 가는 데 거기 엄청 굵은 선이 갔는 데 거기서 남산 등산로 쪽으로 갈려니까 가압이 필요해서 그 전에 가압을 한 번 한 적이 있는 데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선 굵은 데에서 땄을 때 그 압이 셀거 아니에요, 밀리미터에 따라 틀리겠지만.

동일합니다. 원선이 굵던 가늘던 그 높이에.

그 높이 차이에 따라서 틀리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 58쪽에 보면 소독약품투입기 설치가 기정에 7000만 원 돼 있다가 다음에 8000으로 증액했는 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전체 214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품투입기 하나를 교체할려면 한 400여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일시에 다는 하지 못하고 우선 7000만 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정교부금이 들어와서 8000만 원 짜리 수안보 거를 감을 해서 그 쪽에 더 한 꺼번에 숫자를 늘리고자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미륵리 소규모 수도시설을 감한 가격.

네, 그 돈을 가지고.

좀전에 조정교부금 얘기는 뭐죠?

이번에 가뭄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군에 재정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상에도 없었던 것을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돼서 소독약품투입기를 좀 늘리게 된 거죠.

늘리게 됐는 데 미륵리 꺼는 감액을.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단월정수장에 관련해서 국비를 요구했었는 데 반영이 안 됐어요?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기 한 300억 해야 된다고 그랬었는 데.

우선은 저희가 설계용역비로 12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됐던 시가 충주, 춘천, 안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3군데만 제안해서 반영을 하고자 환경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 데 지자체가 한 60여 개소가 전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건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여유를 두고 검토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 50억으로 풀예산으로 세워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급한대로 용역을 진행해서 어떻게 정수장 개선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국책사업으로 방향을 결정할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무산됐다고 볼 수는 없구요, 몇 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월정수장 때문에 노후된 것도 우리 시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투자를 해 볼까도 생각했는 데 일단은 1정수장이 가장 시급합니다. 1정수장을 저희가 대충 오래된 기계설비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뽑아봐도 100억이 훨씬 상회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해보구요, 그 다음부터 정이나 국책사업으로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진다면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광역화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광역화 하라는 얘기를 못하는 것이 지금 의장님 올 해 보령댐 쪽에 굉장히 식수난도 심각했구요, 용수난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물관리에 대한 패러다임들이 전에는 큰 수량이 많은 광역댐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됐다고 그래요, 편하게 그냥 광역 먹자 다 이런 쪽이었는 데 지금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웅덩이물 하나 하나라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상수도과 얘기지?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국가적인 시책이 그렇답니다.

국가적인 시책이 광역화 하라는 데가 언제인데 이제 와가지고서 뭐 세분화 하라고 할 리가 있어요.

광역화 얘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물을 보령댐으로.

예, 거거까지는 그렇게 알아 듣겠구요. 그리고 소태 동막 이런 데 월촌, 구룡 그 쪽에 우라늄 제거시설 한다고 그랬었는 데.

예, 월촌은.

그 자체가 수질에서 급수로 불합격 판정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라늄 수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구요. 미국하고 프랑스 쪽에 우라늄 기준치를 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하는 데 그 숫자에 비하면 1/100수준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안 되는 수치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사전에 또 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걸 서둘러서 하게 되는 거구요. 월촌까지는 올 해 광역상수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구룡 그 위에 까지 죽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촌은 우라늄 제거시설을 안 해도 되고 2군데만 지금 내년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라늄 수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염려하고 이런 수치는.

아니 그게 전혀 제로여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우라늄이라는 건 핵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건데 제로상태가 나와야 되는 데 그 수질 자체에 그게 있다는 게 지금 걱정스러운 거지,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서 전혀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수기 비슷한 건데요, 이 쪽 중앙탑면 쪽에도 일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치를 했어요, 집안에 정수기는 이렇게 작은 필터들이 3개 정도 들어가죠, 이건 이렇게 굵은 관들이 3개 씩 별도의 가옥을 만들어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장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4억 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5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으로 174억 2100만 원, 지출로 13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으로 196억 2200만 원, 지출로 29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34억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예비비는 4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2쪽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금으로 8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충주처리장 개량,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 수안보2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비티엘 임대료 등 8개 사업에 140억 4900만 원, 비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충주처리장 개량,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 수안보의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등 7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 기타 건설보조금 수입,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주처리장 개량, 앙성능암 하수관리 정비, 수안보의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 비티엘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4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6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하수시설과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의 인력운영비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검침원 인부임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감사수수료 11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수수료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위원회 등 운영수당 700만 원, 하수도 장비 및 살수차 임차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400만 원과 차량선박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 재료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로는 하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와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급량비 등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정비를 위한 급수계량기 교체비 1300만 원, 하수준설토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타 교체비로 7400만 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관리비 관로조사용 씨씨티브이 및 준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하수도사고 상해 및 차량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비업특별회계간 부담금은 상하수도 요금 통합고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2억 4000만 원, 온천수 요금 통합고지에 따른 위탁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비용에 대한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46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0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및 기금지원사업인 충주처리장 개량에 24억 6900만 원,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에 6억 1900만 원, 수안보의 하수관로 신선 및 개량에 62억 75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2억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대소원면 두정리 두담마을 하수관리 정비 1억 4500만 원, 시 관내 오수맨홀뚜껑 정비에 2억 5000만 원, 긴급 하수도 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충주처리장 개량에 2억 7400만 원, 864쪽입니다. 수안보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에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수안보의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과 하수도 정비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비 시설비로는 우수토실 유량조정계 설치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비 4억원과 공기구비품 자산취득에 하수관로 조사용 씨씨티브이 구입비 6600만 원, 비티엘관리 프로그램 모델용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및 기금지원사업인 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에 7억 1400만 원, 865쪽입니다. 도봉 하수처리장 증설에 3억 9400만원, 하구암마을 하수도정비에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도봉하수처리장 증설에 3000만 원, 하구암마을 하수도정비에 9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도봉하수처리장 증설, 하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에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 임대료 국비 58억 2900만 원과 기금 14억 9900만 원, 시비 9억 9900만 원 등 총 8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에스피씨 운영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로 4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으로 159억 4000만 원, 지출로 12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으로 414억 8900만 원, 지출로 591억 원을 계상하였총 720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3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47쪽까지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입 기타영업수입으로 하수처리 이송비에 1900만 원, 영업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금지원액이 변경되어 충주처리장 개량에 12억 5800만 원,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에 6300만 원,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에 9300만 원, 하구암마을 하수도정비에 3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충주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014년 미지원분은 지난 해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지원받기로 하였던 9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액이 증가됨에 따라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쪽 하수시설과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검침원 인부임은 금년도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급 상여금 등은 증액하였으며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위탁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산부족금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은 온천수분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충주처리장 개량은 기금 증가분 1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앙성 능암 하수로 정비와 수안보의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과 건설 중의 자산의 시설비에 편성된 하구암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원주청으로부터 기금지원액이 증가 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에스피씨 운영비는 물가상승율 등으로 인한 부족예산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기타반환금으로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로정비 정산반환금 국비를 31억 8000만 원과 기금 2억 7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2900만 원이 감액된 3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0쪽 하단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문곡마을 공공하수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안락마을, 회문마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주덕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등 총 5개 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 하단부터 472쪽까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과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각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011년도에 시작하여 2017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4억 76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364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39억 9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앙성 능암하수관로 정비는 2014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23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23억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6억 1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은 2014년에 시작하여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네 번째, 수안보 2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은 금년에 시작하여 2017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3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에 7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6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하구암마을 하수도정비는 금년에 시작하여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7100만 원입니다. 금년에 4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8억 42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2단계는 금년에 시작하여 2018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 4300만 원입니다. 금년에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도봉하수처리장 증설은 금년에 시작하여 2018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9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에 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4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864쪽, 하수도준설차량 25톤 1대 4억으로 표기돼 있는 데 준설차량인데 뭐 이렇게 비싸요, 어떤 차인데.

저희들이 기존 16톤 짜리가 있는 데 슬러지 저장량이 4톤이고 물이 5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중량인데 저희들이 이걸 구입하게 되는 건 기동반이 하수시설과에 있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우수관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설차가 도로과에는 없고 하수시설과에 있다 보니까 각 읍면동이나 도로과에서 저희과에서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5톤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과장님, 이제 25톤 점프 준설차량이 아니고 흡입해 갖고 빨아 들이는 차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하수도준설을 하기 위해서 25톤 덤프트럭이 4억씩 갈일이 없는 데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흡입해 갖고 담는 저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회추경, 362쪽 대소원 영평 하수관로 감을 했잖아요, 영평하수관로 정비감 2000만 원을 감을 왜 한 거예요?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다 끝나고 잔액.

잔액을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 한 데도 있는 데 왜 다 안 하고 감을 시키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했다고.

조금 떨어져 있다고 안 한 거예요, 돈이 감을 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기정예산액을 다 쓰고 나와야지 다 하지도 않고 감을 시키면 돼요. 영평2리 하수관로 한 거요.

마을회관에서 죽 들어가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역구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거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배가 거기가 낮기 때문에 도저히, 자연유화거든요.

그러면 배수관로하고 하수관로 지나간 거하고 레벨로 따졌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만 빠진거라구요?

예, 저희들 시내지역도 비티엘 하면서 그런 저지대나 이런 데는.

뭐 소재지도 마찬가지고 백남아파트도 그런게 안 돼 있는 데 그 안 한 집은 지금 하수관로가 지난 간데서 지역이 낮아서 안 한 거라구요.

예.

몇 집 안 한 게 그래서 안 한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 하지도 않았는 데 감을 시켜 놨으니까,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본예산 861쪽에 보면 주철뚜껑에서 1480이 잡혔는 데 하수도보수용 자재 주철뚜껑이 많이 파손 되나요?

저희들이 사실 하수도관 차량이 통행하다 보면 덜그럭 거리는 것도 있고 일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파손도 발생되고 그래서 사실 전수조사는 어렵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 정도 좀 필요하다, 매년 발생되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기 하수도고 뒤에 863쪽에 보면 시내 관내 오수맨홀뚜껑 정비해서 또 2억 5000이 올라 왔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풍동 공업단지 밑으로 오수가 치면서 이게 열려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구요. 그 다음에 골목골목에 차량이 다니므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엄청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거기 고무로 해 놔봤자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볼트로 잠금장치로 해서 교체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비해서 몇 %예요? 이렇게 정비하는 게, 2억 5000이.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거나 그런 부분도 일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 매각하나요?

예, 고철로.

그거 수입 잡히나?

예, 잡힙니다.

그리고 864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지금 비티엘사업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델링 프로그램 관리는 우리가 줘야 돼요, 자기네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운영관리만 하고 있구요,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보수는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하는 건 좋은 데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년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매년 1억 8000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이건 그러면 운영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티엘.

그 쪽에 위탁을 안 줬다고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관리를.

글쎄 위탁을 줬는 데 30년까지 줬잖아요?

31년까지요.

그러면 거기 위탁받은 데서 다 해야 되는 아니냐는 얘기지?

아니, 이런 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설치돼 있는 거 가지고 운영관리만 하는 거지 시설자체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결국은 개보수만 해주는 거예요, 그 쪽에서.

개보수도 저희들이 해야죠.

하자보수기간이 2031년까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관리운영을 다 해, 그 쪽에서 하자보수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 지금까지 비티엘관리 프로그램이 없었는 데 이걸 이번에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운영성과 평가를 하는 데도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불명수 유입되는 거 그 다음에 유입수나 유출수 같은 걸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하수관로 조사용 씨씨티브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지금 한 41만 화소 되는 게 있는 데요, 이번에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그러면 이게 이동식이에요?

관로 속으로 들어가서 카메라 달려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작은 거 네 발로 굴러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화소를 좀 높혀가지고 균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무뿌리 또 본관에서 연결되는 부분 틈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명수 유입이 많이 되면 하수처리장에 과부하가 발생돼서 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많아서 화소가 높은 걸로 교체할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 올 해 새로 2개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매각할거구요.

교환하는 거 까지 해서 6600이에요?

예.

그런데 하여 간 모델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 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모르겠는 데 지금부터 만든다, 그리고 매년 1억 8000씩 들어간다?

아니요,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번 한 번에 1회에.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해 놓으면 프로그램은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총괄표에 보면 지금 우리 시설과에서 하수요금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에 비례해서 얼마씩 몇 %나 부과를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상수도 요금하고는 좀 차등은 있지만 계량기 체크는 상수도 쓰는 것 만큼.

그러니까 요율이 몇 대 몇으로 부과를 하느냐고, 상수도가 100억을 먹었으면 50을 부과한든지 뭐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치가?

한 반 정도 된 답니다. 제가 그건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해야 하면 안되지 과장님, 그건 가지고 있어야지, 담당 누구 없어요 계장님? 요율 환산을 어떻게 해요? (“거기 그 쪽 요율하고 저희하고 틀린데요, 상수도에 저희가 한 50%정도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하고 했는 데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환불해 주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전수 다닐 수도 없고 읍면동에 해도 실질적으로 뭐에 가려 있거나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추상치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예산서상에 나타난 걸 보면 100억이라는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부과차이가 나는 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여,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부과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면 하수도요금도 부과를 할텐데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아직 미처 상수도요금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상수도요금이 들어가 있으면 하수도요금이 따라 가잖아, 시설이 안 돼 있으면 모를까, 그러면 시설이 안 돼 있는 데 상수도 요금 부과해요?

그런데 마을하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면서 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상수도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그렇다면 100억씩 차이가 날 일이 없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이거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581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총괄표에 과장님 보세요. 거기 보면 예산에 수익이 84억 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넘겨 보면 기타영업외 수입이 있는 데 기타영업외수입은 돈 5억 밖에 안 돼, 그런데 총괄표에 잡힌거 91억이란 말이에요, 영업외수입이 뭐가 이렇게 많이 거둬들여, 이익될게 뭐 있어요, 영업외수입에서? 어떻게 된거냐구요, 영업외수익해서 갖다 다 팔아 먹는 거예요, 그냥, 공사한다고 철근이고 다 팔아가지고 수입잡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지금 2가지가 상수도요금 부과하는 거에 전혀 비율도 안 맞고 이 계산을 어떻게 내 놨느냐 이거예요. 부서에 회계담당이 누구여, 답변 좀 해봐요, 내가 좀 알아 듣게,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원화과에 사업수익이요?

자원화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원화과는 수입 안 잡아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한 꺼번에, 거기는 얼마예요?

87억 1400만 원이요.

시설하고 자원과하고 같이 한다고 특별회계는?

예.

그런데 이거 상수도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지, 부과를 안 하고 있다는 데 큰 일 날 얘기잖아 이거.

예, 그렇습니다.

많아도 어느 정도지 무슨 100억씩 차이가 나느냐고. 그러니까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여, 지난 번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단지 지금 이거는 산출의 근거가 상수도가 그만큼 썼으면 하수도도 그만큼 따라 가야 된다 이런 걸 계산을 두고 했으면 50%얘기가 맞겠는 데 전혀 그렇게 못 따라 가 주니까 100억 차이가 나니까 너무 의아하잖아, 몇 10억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지역은 상수도하고 같이 부과되는 데 읍면단위는 이제 상수도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고 2060원 정도 일률적으로 좀 부과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자원화과 소관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예산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1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 수익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슬러지 건조물 위탁처리수수료와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에 타회계전입금 수입 및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8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14억 원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3억 1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지원금으로 68억 83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로 91만 원, 32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인력운영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 충주처리장 외 5개소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계상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부터 868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프린트 등 구입비 800만 원, 무인전자경비용역수수료 1100만 원,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500만 원, 생태독성 검사수수료 2200만 원, 수질티엠에스 유지관리비 2억원, 수질 티엠에스 정도검사수수료 1000만 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2억 8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4200만 원,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수수료 2100만 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90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4600만 원, 전기설비 안전진단수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와 공공요금 제세로 먼저 임차료는 하수슬러지 협잡물 처리 상차비용장비 임차료와 6개 처리장에 대한 씨씨티브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관용차량 공과금 1200만 원, 협잡물 및 침사물 처리비가 6900만 원, 수도요금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신료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충주처리장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연료비 1억 9800만 원, 충주처리장 관리동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차량선박비로 대형화물차 15톤, 8톤 2대에 1300만 원, 중형화물차 900만 원, 소형화물차 2300만 원, 승합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에 재료비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에 수질티엠에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3500만 원, 자동이끼제거기 브러쉬 외 4종 900만 원, 기계설비 유지보수 자재 및 공구 1500만 원,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자재 공구 700만 원, 중앙제어실 및 현장제어반 유지보수 및 자재 900만 원, 유입펌프 소모성 자재 2000, 터보송풍기 필터 1000만 원, 또 대소면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터에 탈취설비 전극봉 구입에 1400만 원, 수안보처리장에 전기 및 계장설비 유지보수 자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2쪽 약품비 부분입니다. 충주처리장에 슬러지 탈수응집제 외 4건에 대해서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소원 맑은 물 관리센터에 탈수용 고분자응집제 1300만 원,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터에 총인처리시설 폴리염화나트륨 구입 등으로 2500만 원, 위생처리장에 고분자응집제 구입비 등 8700만 원, 수안보처리장에 수처리약품 구입비에 7300만 원, 이어서 연구개발부분 시험연구비입니다. 충주처리장에 2300만 원, 위생처리장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에 복리후생비 부분입니다. 실험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와 급량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피복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훈련비로서 근무자의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1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처리장에 2740만 원, 또 다음은 87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800만 원, 충주처리장 환경정비로 4000만 원, 실험실 기자재 유지보수 1500만 원, 소독시설 유지비 1000만 원, 중앙제어실 전산장비 수선 1000만 원, 보일러 세관비 700, 유입펌프 수선 4000만 원, 충주처리장에 침사지 준설비 1200, 최초침전지 수거 준설에 2000만 원, 터보송풍기 수선으로 1800, 협잡물 처리기 수선에 4000, 소화기 소화가스 탈황기, 탈황제 교체로 700, 총인설비동 수거 및 방류수로 청소에 2000만 원, 총인가압부상 유지보수비로 1500, 총인 순환수 가압펌프 수선비로 1000, 총인 공기압축기 유지보수비 1400, 원심탈수기 전기 보수비로 2500, 유입펌프장 인버터 교체로 1700, 중앙제어실 유피에스 축전지 교체로 500, 기계설비 유지관리로 5900, 전비설비 유지보수비로 6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소원,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터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센터 건물유지비로 1200,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800, 환경정비에 2400, 약품탱크 보수비 1100, 처리수조 및 방류수조 청소로 500, 탈수기 분해점검 및 개선비로 1200, 총인순환수 가압펌프 수선으로 600, 흡입펌프 교체로 2500, 기계설비 유지보수로 2300, 전비설비 유지보수로 57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개펌프장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중개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3800, 환경정비 1100, 중개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로 3600, 목행 중개펌프장 펌프수선으로 12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7800을 계상하였는 데 기계설비 유지보수비로 1400, 전기 및 계장설비 유지보수로 1100, 탈수기 유지보수 1000만 원, 협잡물 종합처리기 유지보수로 1000만 원, 저류조 준설에 1000만 원, 공기압축기 유지보수비 800만 원, 수중믹서 수리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처리장에는 총 1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는 데 건물유지비로 800, 기계설비 유지보수 3800, 전기설비 유지보수 2800, 침전물 준설비 1000, 생태공원 유지관리로 1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6개소에 대해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건물유지비 600, 환경정비 2500, 기계 전기시설 유지보수로 1500, 시설물 유지보수로 1800, 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력비로는 충주처리장 외 8개소에 대해서 1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처리장에는 총 59개소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비 1억 41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22억 4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용역비로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등 기타부담금입니다. 공공하수도 수질기준 초과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건물의 시설비로서 충주처리장에 기계작업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대소원,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터에 정밀점검을 하기 위해서 총 2800만 원, 충주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등 해서 전력케이블 설치공사 5000만 원, 유입게이트 전동벨브 교체공사가 800, 중앙제어실 개선 및 보수공사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처리장에는 댐상류 맨홀 중개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으로 2200만 원, 동량, 노은 처리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차량운반비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충주처리장에 압롤박스를 교체비로 600만 원, 소규모 처리장에 준설차량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및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전자동 저울, 소규모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사무실 집기류 등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자원화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하수자원화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650만 원이 증액된 총 8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 10억 300만 원이 감액된 총 9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8쪽 수입예산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하수슬러지 건조물 위탁처리수수료 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 등으로 1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지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과에서 추진하여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으로 돼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가스보일러 정기검사수수료가 전액 감액을 40만 원을 하게 됐는 데 이것은 민간위탁업체인 포스코엔지니어링에 가스설비 정기검사로 대체를 하게 되어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400만 원 중에 환경정비 장비임차료 180만 원이 전액 감이 되었구요, 또 배수펌프장 정비 및 환경정비 장비임차료 300만 원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충주처리장에 7200만 원 감하였는 데 관리기 연료비 40만 원, 탈수기 급수동 보일러 연료비로 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 데 관리비 연료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되었고 급수동 보일러 연료비는 시설개선공사에 의해서 단열 및 작업시에 발생되는 예열을 이용해서 연료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처리장입니다. 비상발전기 연료비 30만 원이 전액 감이 됐는 데 이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대체된 사항입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소원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터에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970만 원 전액 감이 되었고 또 위생처리장에 로우더 및 예초기 연료비 20만 원, 배수펌프장 관리 연료비 90만 원 등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대체되어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반재료비 부분입니다. 총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충주처리장에 협잡물 수분조절용 톱밥 290만 원과 처리장 관리용 물품 190만 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분조절용 톱밥은 협잡물을 자연건조 후에 이송 처리함에 따라서 전액 감이 된 사항이구요, 처리장 관리용 물품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해서 집행이 불필요하게 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해서는 제어장치 유지관리용 자재 450만 원이 전액 감이 되었는 데 이것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통합 지출하였습니다. 또 야생 초화류 및 수목구입비 150만 원을 전액 감하게 된 것은 구입비가 자재 등 가격폭등으로 인해서 구입을 포기하게 돼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교육 훈련비 위탁교육비로 46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액내용은 해당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생을 제한하는 바람에 타 교육으로 전환으로 대체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대소원 앙성 능암 맑은 물 관리센터 건물유지비로 88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유지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는 데 사유발생이 되지 않아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배수펌프장 건물유지비 640만 원 전액 감한 사항은 봉방배수펌프장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봉방배수펌프장 등 6개소 환경정비비 1400만 원이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86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씨씨티브이 임대료가 있는 데 왜 임대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게 6개 처리장에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로정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데에서 우리 직원들이 다 그걸 관장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잖아요?

24시간 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 준데서요, 업체에서?

지금 그건 저희들이 중앙제어실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네들이 매일 출근을 하고 야간이고 간에 와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로 다 통합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안보는 수안보대로.

글쎄 그렇게 해서 한 꺼번에 통합돼서 한 군데서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장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충주처리장은 충주처리장, 수안보는 수안보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저거해서 그런다, 그런데 다른데는 거의 다 통합시스템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는 단순히 사람 움직임 이런거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직접 시설현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수 흐름이라든지 수량이 늘고 주는 거부터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정밀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임대하는 업체는 에스원하고 에이디티캡스 2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나눠서?

네.

그러시고, 874쪽에 보면 이게 충주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하고 별도잖아요, 충주처리장을 밑에 걸 충주처리장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위에 걸?

충주처리장은 지금 하수자원화과 본 충주처리장이고 위생처리장은 그 밑에 별도로 돼 있고.

거기 상단에 보면 충주처리장 환경정비해서 4회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건 어떤 식으로 환경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처리장 주변에 잔디관리, 수목관리 또 벽면도색 등등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말고 별도로 4000만 원 서서 하는 거죠?

네.

이거 분기별로 한 번 씩 하네, 환경이 엄청 깨끗해 질 것 같은 데, 깨끗해요?

예, 저희들이 처리장내에 잔디밭 정원 식으로 잡풀이 하나도 없이 농약도 쳐 가면서 외지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협잡물 처리기 수선, 그거하고 뒤에 보면 협잡물 처리 유지보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금액을 왜 별도로 나눠서 하나?

그건 관리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처리기 수선하는 거고 하나는.

유지보수 안에 처리기 수선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예비성격도 같이 있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세워 놔서, 유지보수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 위탁주신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내년 예산이 올라 왔는 데 이거 위탁을 언제부터 주실건데요?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주면 전기요금이고 이런 거 다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기요금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탁비용에 다 한 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기하고 그건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분리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면 어차피 변동비기 때문에 영수증 청구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빼 놓은 겁니다.

그건 뭐 어차피 그 근거에 의해서 전기료를 줄 거 아니에요?

네.

위탁자한테?

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전으로 주는 거예요, 위탁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 돈에서 집행되는 거죠, 그건 전기료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 이게 별도로 내 놨으면 직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도 가압장치 전기료 직접하세요?, 직접! 위탁은 아니잖아요, 관리도 위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입에 전입금이 있어요, 환경기초시설비라는 건데 시설과에서 같이 묶어져 있다고 하는 데 시설과에서 준거예요? 그 회계에서 나온 거예요, 편성된 거예요?

예, 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하수도공기업에서 하수시설하고 자원화하고 같이 특별회계를 한다며?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냐 하면 저희 하수처리장에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개량사업 말고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기금운용계획에 있느냐구요?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운용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책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 기금에 지정이 돼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묶여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듯이 자원화과하고 시설과하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외이익이 됐든지 이게 지금 합산을 해도 지금 전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예산계장한테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는 데 예산계에서는 다시 따져 봐야 되겠다, 대충 따져 봐도 숫자가 틀리니까 알아보라고 했는 데 이거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따져 보구요.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100억 차이 난다는 것도 따져가지고 나한테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대차는 하나도 안 맞는 다고 지금, 그래서 그래요. 숫자가 틀려요, 한 1억만 틀려도 이해를 하겠는 데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