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고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 사전대비 응급복구를 통한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응급 복구를 통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함에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은 재난발생 시 복구 및 예방 등으로 총 16억 75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9728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억 3996만 5000원, 지출이 16억 75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174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이자 등은 전액 다시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적용하여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를 요하는 사업, 시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상되는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2250만 원과 기타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12억 9481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2억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예산에 4억 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억 원,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에 7550만 원, 기타예비비로 8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액은 32억 972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복구와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결과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당해 연도 기금운용계획의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73쪽입니다. 안심마을만들기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보면 긴급구조통제단 전용차량 구입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인가요?

긴급차량이요?

네.

우리가 사서 소방서로, 저희가 출동하다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이 안 돼서 큰 화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다보면 행정기관이나 가스안전공사 각 기관이 다 출동합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가서 또 천막치고 뭐 하다 보니까 초기대응 5분이 중요한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본부인지 몰라서 거기에 대한 각종 전파, 통신망을 설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늦어졌어요. 차량 내에 아예 통신장비부터 전부 다 설치해 놓는 겁니다. 거기가 모든 기관에서 오게 되면 상황실이 돼서 현장상황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상황실이면서 각종 기기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무전기라든가 각종 통신장비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배터리가 나가서 못 쓴다든가 이런 것을 여기 차량 내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현장통제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차량구입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해 주는 거죠.

어디로요?

소방서로.

아, 임대.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모르지만 55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주무팀장한테도, 문제가 조금 단가가 올라서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400만 원?

네. 그렇지?

꼭 필요한 장비이라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부족하게 편성을 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한 건데 올해 단가로 따졌는데 내년도에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이 지금 여기에서 예산팀과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에 올렸어야 됐는데.

다음은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115쪽에도 강사수당이 있고 다음 쪽에 118쪽에도 강사수당이 있는데 안보강사와 민방위 교육강사 별도로 각각 운영하는 건가요?

국비 들어간 것은 아무 강사가 되겠고요. 일반강사는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106쪽 한천 마정지구입니다. 배수관 보수보강사업, 이거 위치 보니까 하마정 입구던데 그 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마정리 24-1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문교 밑에 혹시 지난번에 건설과랑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와 현장에서 협의를 했어요.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는 자기들 관리가 아니라고 하고 건설과에서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여기 보면 국장님 아시겠지만 조충현 씨 우사 옆에 여름에 야촌지구에서 구거부지로 물이 몰려요. 통문이 있습니다. 안성천 변으로 빠지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골에는 노인양반들밖에 없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올라가서 그걸 열어야 돼요. 저도 실제 올라가서 열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 안전총괄과, 건설과, 농어촌공사 협의해서 이것을 꼭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데도 협의도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안전총괄과도 자기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꼭 건설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것도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람해서 다 잠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3개의 주무부서가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이런 것은 긴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문으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올라가봤지만 보통사람은 천둥치고 비오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또 뚜껑을 열고 수동으로 돌려야 해서 자동으로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핑계대지 말고 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알겠습니다. 하천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공도읍에서 건의가 올라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하천시설물이 아니라 어디에서 했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와 건설과에 확인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건설과 기반시설팀을 통해서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담아서 설치된 시설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문이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던 사항이거든요.

농어촌공사 제가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시에서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물어보니까 롯데마트 들어오면서 자금을 받아서 설치했더라고요. 자기들이 설치한 근거도 없어요, 근거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본인들 이야기는 시에서 설치한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있던 분은 시에서 주무담당 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거서류를 내놔라, 근거서류가 없답니다. 분명한 것은 시에서 설치한 구조물인지는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지 자체가 하천부지가 아니라 농어촌공사 부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하천구역에 아니에요. 하천구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보니까 한천으로 흘러가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지도 한 번 보세요. 물 나가는 물길이 확 표가 나더라고요. 여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물이 여기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둑을 막아서 물 흐름을 조절했고.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천에 물이 넘치면 역류한다고 했는데 역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둑을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그냥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 뭐 주무부서를 따지기 전에 현장에서 같이 토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설명서 78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여기 어린이놀이터를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현재까지는 각 부서에서 동네 어린이담당부서,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인가 이런 데서 주민들 요구사업으로 기준 없이 막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안전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마을에서 예산 세워서 마구잡이로 했어요. 지금은 안전이 대두되다 보니까, 먼저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도 우려하셔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되어서 폐쇄조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부서가 없어요, 맡는 부서가. 그래서 마을 것은 우리가 맡자. 어린이집이나 법정시설 가진 저기는 다 관리자가 있지만 지금 부락에 설치된 것은 17개소 정도 되거든요. 3～4개 정도는 완전히 못 쓰게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폐기처분할 것, 다시 안전한 시설로 해서 도색을 칠한다거나 시설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 내 어린이놀이시설도 어쨌든 이것은 안성시에서 예산 세워서 건설이 된 거죠? 그러면 결론은 안성시에서 방치했다는 거네요. 예산은 들였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관리감독도 전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전국의 공통사항이고 전국이 부락 내 어린이시설 다 해 놨거든요. 우려하신 대로 사각지대로 빠지다 보니까 먼저 지적을 잘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세우겠다고 먼저 약속드렸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큰 도시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오히려 어떻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잘 이루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지역을 안성시에서 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만 그분들도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21쪽을 보겠습니다. 121쪽을 보면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대피시설 유지 이런 쪽인데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감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보다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감축이 됐어요?

보안예산은 안전, 보안 이런 시설에는 투자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선진화돼 갈수록 더 필요한 장비가 많은데 솔직히 안성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맞추다 보니까 했고, 저희가 알뜰하게 해서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만 비싼 데가 있고 가격은 싸지만 양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섬세하게 조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감이 됐다면 그것은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더더구나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안전에 대해서는 급선무가 돼야 하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서 이게 절감이 됐다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아까 비교분석해서 같은 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절감수준이었다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음에라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안전에 대한 그 불감증 염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비교분석해서 보고드리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안보, 보안, 안전예산은 좀 가급적 많이 확보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한테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외의 건데 각 면의 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시에서도 큰 국지도나 지방도급 이상 38국도 같은 경우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저희가 큰 도로는 다 합니다. 마을 간 도로나 오지 이런 데는 면에서, 면에 차량 다 있고 거기서 하고 그럽니다.

면에 차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죠?

탱크로 염화칼슘 뿌리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억 8000만 원을 재난기금으로 저희가 줍니다. 염화칼슘 1억 8000만 원을 줬고 염화칼슘 뿌리는 살포기를 사라고 1억 원을 이번에 건설과에 승인해 줬어요. 너무 내구연도도 지났고 그래서. 그래서 왔길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그래서 면이 10개면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살포기라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도 지나고 그래서 저희가 싹 교체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포기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차량 자체가 사륜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사륜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눈이 와도 약간의 언덕길은 올라갈 수조차 없대요. 지금 문제점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각 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구지원팀장 조종기입니다. 면에는 1톤 제설기를 실을 수 있는 면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탑재를 시켜서 소방도로나 면단위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지금 보개면과 일부 면은 사륜구동 면차가 확보된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면은 그냥 후륜 차량으로, 면차에 살포기를 싣고 제설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면차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지금처럼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팀장을 보며) 사륜구동으로 개조할 수 있나? 법적으로 안 되나?

면차를 바꾸셔야 돼요.

차체 자체를요?

네.

차가 내구연한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꿔주면.

그렇죠. 이제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교체를 할 때 사륜구동으로 하시면.

(팀장을 보며) 안 된 것은 우리가 사륜구동으로 바꿔주자고. 기계만 바꿀 수 있으면.

사륜구동으로 교체만 하는 데는 없을 텐데.

그것은 불만이 많지.

된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 자체도 노후화가 됐고 사륜은 전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림만 제설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설이라는 것은 물론 뭐 평길에도 해야 하지만 약간 오르막·내리막길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오히려 제설차가 그런 데는 못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확 어떻게 해 본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 가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설과 상임위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챙겨서 추진할 부분이니까요. 죄송하지만 이 사항을 건설과 쪽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해 주시면 저희와 협의되면 재난기금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저희가 안 되는 것은 건설과 자체적으로 세워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 하나만.

조성숙 위원님.

저 이거는 예산과 별개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둔치공원 있잖아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주춤하시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안성시민이 정말 많이 사랑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인데 그 하천을 두고 여기에서 보면 경찰서 쪽 그러니까 경찰서 밑에 말고 그쪽 방향으로 거기는 조명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내 쪽 방향은 조명이 밝아서 그쪽으로는 저녁시간에 나가보면 사람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이 다니세요. 그런데 반대방향은 어두우니까 여유가 있음에도 특히 여자분들이 잘 안 가시려고 하거든요, 위험성이 있어서. 그쪽은 어떻게 조명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 12월 시간이 남아서 다음 주 15일에 입찰이 됩니다. 경기도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입찰이 됩니다. 100억 가까이 돼서 공도, 평택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해요,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과 하면 산책길이 계속 밑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가로등도 설치해야 되고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 이것은 혹시 둔치공원 내 비상벨 같은 게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폭행사건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특히 여자분들 폭행사건을 봤어요, 밤에. 그러니까 물론 가정사일 수 있고 어떤 문제가 결부가 됐겠지만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도망가도 어디 가서 비상연락할 수 있는 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남자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니까 비상벨을 누르면 울림소리가 나서 주변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준다든지, 꼭 전화가 아니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 여자분들은 도망을 가도 옆에서 정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너편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누가 도와줄 분이 없어요. 다행히 제가 몇 차례 본 사건 중에서는 그래도 밝은 쪽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더라고요.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단 한 사람도 위험에서 건질 수 있는 비상벨이라도 설치해 주셨으면. 소리만 날 수 있게끔만이라도. 그러면 경각심 때문에 혹시 낫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2동에 안전골목길이라고 해서 담았지만 4억 정도 돼서 그 석남동 일원에 CCTV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합니다. 거기 일대거든요. 거기를 벗어난 것이 조금 저기한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범위를 봐서 이번에 안에 설치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세게 울려도 그렇고.

주변에 경각심이 일어날 정도만 돼도 그분들이 조심을 할 텐데. 왜 잘 아시잖아요. 거기가 여름만 되면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약주 한잔 하시고 바람 쐬러 오시는 분, 거기서 약주 드시는 분 별의 별 분들과 안성시민이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이번에 한번 이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설과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아닌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43억 260만 7000원이 감소된 183억 66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요구서 1쪽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공도읍 난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47개 사업으로 17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40만 원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비 100만 원과 방은복지센터 운영관리로 청소인부임, 청소용품, 공공요금, 집기구입비로 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8000만 원과 터널유지관리 1억 2400만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5000만 원, 도로관리‧유지비로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재해설해장비 임차 및 유지비, 공공요금, 교량점검용역 등 사업비로 5억 9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접도구역 관리비로 전액 도비 900만 원과 도로관리 유지보수비로 차선 재도색과 보도정비, 원곡산하지구 교통처리 개선사업 등에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량관리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800만 원과 도로재포장공사비 1억 6000만 원,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비 9000만 원, 교통량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는 도로건설 및 확포장사업으로 계동∼중리동 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8건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서안성터미널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수수료 1억 원, 가로등 설치사업 2억 원, 가로등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쪽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 2억 원,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가로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19억 11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를 포함해서 3억 3780만 원,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0억 63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억 8285만 7000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 2100만 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로 5000원을,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12억 5875만 원, 청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13억 3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마둔저수지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비용으로 5억 원,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480만 원, 용배수로 장비 임차료 1250만 원, 농업용 양수장비 유지비용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유지관리비용 700만 원과 농로 확포장사업비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과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삼죽권역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보개면 상삼리 하천제방 농로포장공사 외 18건에 7억 6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고, 24쪽에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농업용 대형관정 기간연장사업을 위해 1억 원, 지방도 수로원인건비 4억 20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가로등 민원접수 및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2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쪽 건설과 기본경비로 60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건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최적 노선안 검토를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삼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삼죽면 외토마을 배수로정비공사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명 중에 삼죽면 외토마을 배수로정비공사 건은 배수로정비공사가 아니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를 오기하여 기재하였으며 예산과목도 농촌지역개발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저는 설명서 166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앞에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국장님이 같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각 면에 지금 제설차량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사륜구동이 아니어서 제설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력해 주셔서 단시간 내에는 어렵다 하시지만 많은 관심을 써주셔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면의 차는 자치행정 쪽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우리가 사륜구동으로, 이것은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시 살 때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사륜구동을 구입하는 것으로 거기다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사실 노후된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시급성을 따지셔서 가장 안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8쪽을 보면 항상 이 보도설치가 얘기가 되는데 전에도 모 의원님께서 아마 이것을 가지고 실명제를 하자,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보도설치를 하고 보수를 하는 작업에 있어서 기준을 정확하게 어디다가 두고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민분들이 보실 때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말 이게 타 시·군보다도 어느 때는 우리가 수명이 더 짧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관상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서 한번 기준을 어디다가 두시는 건지.

도로관리팀장 윤병선입니다. 저희가 보도정비를 할 때는 도로관리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건데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지 확인조사를 해서 상태가 불량하거나 미관상 문제가 있는 데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갖고 접근성을 가지셨으면 아마 시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기간을 좀 따뜻할 때 이럴 때 하시면 괜찮은데 꼭 보도블록이라는 게 연말로 이렇게 막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몰아넣기식 예산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안 좋은 불명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자구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한다면 아마 시민분들도 그런 불편의 말씀을 안 하시고 감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5쪽을 보면 농업용 대형관정 기간연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기반시설팀장 이영수입니다. 기간연장은 지하수법에 5년마다 기간을 연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무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분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고 그만큼 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성은 어쨌든 비례인구를 떠나서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업에 대한 비중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 뭔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올해 이렇게 신청하신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신청하신 농가대상인? 몇 농가가 되는지.

대형관정 신청이요?

네.

그것은 올해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지금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한해 때문에 그동안 밀렸던 한 5공 정도가 이번에 배정이 되어서 올 2회 추경에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발을 바로 시행할 겁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설명서 163쪽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보상에 관한 건인데요. 미불용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팀장 윤병선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신청되어 있는 것만 한 15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해마다 세워서 조금씩 보상하고 있는데 사실 보상하는 금액보다 신청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좀 충분히 세워서 보상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넉넉히 세우지 못해서 진행이 좀 늦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미 도로가 다 나갔어요. 저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그분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도로는 이미 깔려있는데 보상을 안 한다? 이것 시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어떤 예산을 줄여서라도 미불용지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오셔서 민원상담을 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도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개인 땅이 들어간 것을 여태껏 썼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못 줄망정 신청한 것은 바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 한 40년 하면서 보면 옛날에는 그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조금 살기가 나으니까 보상요구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 그것을 인정해서 보상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성시가 좀 잘 살아서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확 주면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 일단은 이것 부의장님 말씀에 대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 팀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시의 형편상 조금씩밖에 못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범위를 신청하는 수에 비해서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을 100번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자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늘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사람들이 필요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미 사용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액이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항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핑계는 입에 그냥 나오는 말이 재정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쓸 데는 다 쓰시는 거잖아요. 마치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가 개인을 위한 시가 된 것 같아요. 명목상은 시민들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고 해 놓고. 다음 쪽입니다. 165쪽인데요. 지금 공도 폴리텍대학 입구에 제설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혹시 담당자 가보셨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윤병선입니다. 네, 가봤습니다.

누가 봐도 미관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설치한 것 설치해 놓고 욕 얻어 먹는 것보다는 미관을 정리 좀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교통신호등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주변의 학교하고 연결되는데 학교보다 높아요. 옛날에 학교 정문이었는데 지금은 후문이 되었는데 그래도 많이 다닙니다. 후미진 골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 측이나 마을사람들은 높이를 미관, 주변에 어울리게 맞춰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가서 보셨겠지만 저도 가서 현장 확인하고 사진도 보내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웬만하면 저희 동네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공동주택간담회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했고 또 건설과에서는 답변을 통해서 2015년도 1/4분기에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2015년도 다 기울었습니다. 이게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관계없겠는데 실제 가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데 보도블록이 툭 튀어나온 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하는 것도 참 쑥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동네분들이 당신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차피 답변서도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왜 못 하는지, 언제 하겠다는 건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못 하면 왜 못 하는지 얘기해야지 진짜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생전 간담회 안 하다가 선거 전에 간담회 해 줬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읍장님은 지금 현재 건설과장이었고요. 그때 당시 건설과장님은 가신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주민들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웬만하면 저희 동네라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공문서 확인해 보시고 제가 언제 해라, 그런 것보다는 못 하면 못 하는 이유, 사유 해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도로관리팀장 윤병선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까지 답변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6쪽입니다. 송전∼야촌 간 도로확포장공사 제가 주민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좁은 도로를 확장해 주면 어차피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가진 분은 자기 부가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상이 얼마 되지 않고 찔끔찔끔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보상비를 더 요구하고 재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보상비들은 어차피 빨리 해 주는 게 좋겠어요. 공사구간이 길어서 몇 ㎞, 몇 십㎞ 된다면 모르지만 불과 400m 공사합니다. 보상비를 찔끔찔끔 한 번에 다 안 해 주니까 보상비는 점차적으로 올라가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주변에 토지거래대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에 대해서 절대 거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보상비들은 한꺼번에 해서 지출해 주시고 딱 말끔히 정리를 해야 나중에 민원도 없고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항시 얘기합니다. 도로 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도로를 내줬을 때 마을에서 시에 협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주민들 스스로 협조해 줘야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서안성터널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수수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9명의 의원 중에 정확히 아시는 분 몇 분 있는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세한 내용은 모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사업 제안했냐고 물어보니까 제안서 안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안서 들어왔어요. 제안서가 들어왔으면 어차피 민간인이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피맥에 적격성을 검토하는 것도 민간이 돈 대서 해야죠. 왜 시비로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도로 현재 보상 중인 것 장기한다고 2016년도 예산 안 세운다고 경기도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저 오늘 07시 50분부터 9시 30분까지 양성 동항삼거리에 있었습니다. 공도 쪽에서 오는 차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양성의 주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조차도 모르고 결국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양성 우회해서 차 다 빠져나갑니다. 양성면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기업을 위한 도로지 시민들을 위한 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차량들이 왕래를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의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민간사업을 제안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요내용은 싹 빼버리고 “이것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세워줘야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 사업이 민간이 자기가 돈 벌려고 사업 제안한 것이지 우리 시가 제안하라고 요구한 사항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죠. 또 그렇게 했다면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금액도 민간사업자가 대야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안성터널은 국지도 23호선입니다. 23호선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23호선이 남는 구간이 대덕서부터 남사구간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전체적으로 4차선 개설이 됐고요. 저희 안성시 구간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 용역을 했습니다. 4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을 했는데요. 여기에 저희 이 23호선이 빠졌습니다. B/C가 안 나와서, B/C가 0.53이 나왔습니다. 1 이상이 나와야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 이게 빠졌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이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는 빠졌기 때문에 못 하고 그 이후에나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의향을, 자문을, 회사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민자사업으로 B/C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비용을 무조건 절감을 해야 됩니다. 비용 절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러면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만세고개를 터널로 해서 민자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자문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도 설명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후 11월에 공문으로 그 사람들이 의향서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의향서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국지도 건설은 비용이 어떻게 부담이 되냐 하면 건설비용은 국토부에서 내는 거고요.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민자사업은 건설비용에 대해서 민자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까지 땅을 사가면서 민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지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상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가 접수되면 피맥에 검토의뢰를 하고 이 비용, 보상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OK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B/C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건데 비용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C가 안 나오는 것을 우리 시가 시의 돈을 들여서 B/C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로를 냄으로써 누가 혜택을 받느냐 이겁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제가 제 앞만 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게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는 큰 차원에서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사업을 하는 회사를 위해서 피맥에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양성주민들에게 물어보세요.

대규모 사업을 차라리 1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1억 비용, 2억 비용만 들어간다면 사업을.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한테 발표를 할 단계가 아니고 이것은 좀.

발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발표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스럽게.

부동산 가격이야 보상비를 시에서 시비로 대는 게 아닌데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206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비법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이게 앞쪽에서 보시다시피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도 다 들어가 있고 읍·면·동별로, 사업별로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수시에 급한 대로 긴급보수비용으로 편성한 건가요? 2억 원.

도로안전팀장 양희영입니다. 그것은 생각지 않게 불시 발생되는 소규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도로 깨지고 그런 것들, 그것에 대한 대응사업비입니다.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지만 깨지면 그때그때 사용하게 해 주세요. 읍·면·동장에게도 2000만 원씩 긴급보수비용 책정해 줬잖아요.

그것은 면장님들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1쪽 농로 확포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우인데요. 읍·면·동 예산으로도 다 들어있고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418m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것도 사업내용에 보니까 정해진 게 아닌데 그것만 418m.

기반시설팀장 이영수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 도비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로 및 배수로 사업.

그다음에 251쪽입니다. 이것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아까 안전총괄과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팀장님 지난번에 현장에서 본 마정리 권동기 건은 지금 어떻게.

그것을 2016년도에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부 보수를 하고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매년 세워오던 농로 및 수리시설유지관리비용이 한 1억씩 섰었습니다. 그게 올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내년 추경 때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아마 연장 때문에 대형관정 시비 부담할 수 있냐고 매칭 되냐고 연락받은 것 있죠?

네, 50대 50이면 추경 때 부담할 수 있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하려면 하시고 아니면 점심 먹고 하시든지.

점심 먹고 해요.

점심 먹고? 점심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교통행정 총괄하고 있는 이준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이승영 팀장입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안수민 팀장입니다. 동부권 차량등록하고 있는 당용원 팀장입니다. 서부권 차량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전근식 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한기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15년보다 1억 5710만 원 증액된 219억 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게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체계구축 분야에 216억 2764만 2000원, 교통시설유지관리 분야에 1억 8500만 원, 행정운영 분야 94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설명서에 의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67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하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등의 손실액 지원,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교통수단 확보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88억 2095만 5000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총 6개 분야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운수업계 시내‧외 버스, 그다음에 택시, 학생통학마을버스, 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손실보상금, 그다음에 시외버스 시내통과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업체의 손실보전금 지원, 그다음에 시영버스 운영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금 보상, 그다음에 2016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그다음에 2016년도 환승할인 손실보전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6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시외버스 시내통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2100만 원, 소형버스, 시영버스가 되겠습니다. 운행손실보상금 지원 36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6억 7781만 2000원,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이 14억 56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형태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9쪽 운수업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자동차 및 운수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6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발송, 일반문서 발송, 그다음에 방치차량에 대한 범칙 고지서 및 출석요구서를 등기 발송할 때 쓰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요원 실비보상내역이 있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신고포상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규모로서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이 162만 2000원, 사전통지서 발송에 162만 2000원, 일반문서 발송에 30만 원, 실비 보상금이 500만 원,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시내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어촌지역 교통 취약지역의 상시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억 55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7대에 대한 운행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0%가 되겠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택시업계의 카드단말기 운영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부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택시는 395대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가 111대, 개인택시가 284대가 되겠습니다. 재원부담률은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62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5%, 시비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입니다. 이것도 벽지노선버스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서 총예산액은 4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률은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고 벽지노선은 현재 총 13개 노선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백성운수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9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 대씩 교체해 주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3375만 원인데 전체 버스구입비의 30%를 저희 시에서 보전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1쪽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에서 5년 단위인 1차 계획이 2011년에 만료되었으며 법적근거에 따라 2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안성시 교통정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운수업체의 운송원가 및 수입금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손실금 산정을 그것에 근거해서 지급하여 대중교통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 내의 차량의 증가 또 도시철도 도입필요 등 교통여건의 변화로 발생된 교통문제점 해소 및 안성도시 교통의 미래상과 방향을 제시코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서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운행결손금은 현재는 버스노선을 산정하면서 비수익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버스운수업에 지원코자 하는 근거 자료로 산정하게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로서는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 1억 원, 시내버스 운행결손금 산정 용역에 2200만 원, 그다음에 도시의 통행실태 및 수요를 고려한 교통계획 수립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이용 증진을 위해서 현재 백성운수에서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이게 우리 지역 도로여건상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수업계가 운행을 기피하고 있고 또 구입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보조를 통해서 저상버스를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활용하고 또 새로 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 편의를 도모코자 이 사업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백성운수에서 총 11대를 구입해서 운행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상태입니다. 재원구조는 도비가 40%,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즉 행복택시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는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로서는 8개 읍·면·동의 21개 리, 26개 마을 1348세대, 2945명에 대해서 본 사업의 혜택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287쪽 택시 CCTV 교체‧설치 지원입니다. 이것도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CCTV를 설치해서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택시 이용하시는 손님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는 2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96대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도비가 20%, 시비가 30%, 자부담이 50%. 그래서 이것은 아마 1인 1대당 한 10만 원 꼴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9쪽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택시총량 산정결과 우리 시는 현재 약 78대 정도 감차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감차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국비를 지원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00만 원이 되겠는데 국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8대에 대한 감차가 정부에서 20년 계획으로 지난 10월 7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계획으로 나누기 하면 1년에 평균 4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저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291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교통시설물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5620만 원을 이 분야에 담았는데 사업내용으로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이 있고 통신료, 사용료,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교통시설물 긴급 보수비, 차선분리대,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그다음에 횡단보도 집중조명 장치 설치, 토목, 전기 연간단가 보수사업, 교통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열 분이 계신데 분기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14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전기 및 통신 사용료가 1억 4800만 원, 업무추진비가 280만 원, 그다음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가 미양면 양변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 5000만 원을 반영했고, 교통시설물 긴급 보수비에 8000만 원, 차선분리대 설치가 1억 원이었는데 이것은 공도 퍼시스에서 공도버스터미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토목 연간단가 보수비가 연간 한 500, 600건이 발생되는데 이것에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신호등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18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시설부대비 해서 검사비, 요금, 수용비 등 해서 한 600만 원을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버스승강장 관련 사업이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가 버스승강장은 25군데, 유지관리가 버스정류장이 1100개, 택시승강장이 30개,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의 화장실 청소하는 데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일죽면 송천리 천둔교차로인데 여기 지역이 도로 형태가 부채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예각교차로로 인한 시인성 불량으로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주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299쪽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국도 38호선과 지선도로에 해당하는 도심지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이며 신호연동화 및 버스정보시스템과 같은 지능형 교통체계를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교통신호 데이터 구축 및 연동운영에 4000만 원, 그다음에 ITS분야 연간단가 보수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쪽이 교통노면표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도시계획도로, 시가지 지역이 210㎞ 정도 되는데 차선도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 원인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876㎞ 됩니다. 부족한데 일단 이것 확보된 예산 가지고 미흡한 부분부터 도색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업무 추진과 차량등록사무실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3231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업무용 서식, 행정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도차량등록사무실 운영도 6614만 원을 계상했는데 같은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 도로 긴급 보수사업,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하는 데 1200만 원, 보관대 설치공사에 800만 원, 자전거 횡단도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자전거 도로 긴급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교통약자인 어린이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총 8500만 원인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저감시설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지역은 공도 이든유치원 앞 1개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37개소, 유치원 15개소, 병설유치원 34개소 총 86개소가 대상인데 낡고 고장 난 부분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5000만 원을 연간 수시로 사용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차량등록사무 업무보조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5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3쪽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조직운영행정경비로서 기본경비인데 64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31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정책과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로서 총사업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15년도의 16억 1462만 원보다 5063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6398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중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으로 7388만 4000원,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2억 751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10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잉여금 10억 원을 세입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 및 원활한 교통 소통 추진,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교통지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8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제세부과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퇴직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및 전광판 기능개선에 따른 수리 및 교체비, 도로 교통 안내 전광판 보수,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및 ARS 납부 시 시스템 성능개선 등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기간제 보수에 1800만 원, 사무관리비 3196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2억 9806만 4000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500만 원, 퇴직금이 2500만 원,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으로 그렇게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요 주정차금지 구역 내에 교통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면표시, 차선규제봉, 교통정보표지판 등의 신규 설치나 유지관리를 통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심지 내에 주차수요는 많으나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를 임차해서 적게나마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서는 공도읍에 1개소, 봉산동에 1개소 이렇게 사유지를 빌려서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내에 안내펜스, 안내표지판, 주차요금 장선기, 주차장 내 보안CCTV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880만 원이 되겠으며 공도읍 임시주차장 빌리는 데 3140만 원, 봉산동 임시주차장 빌리는 데 3740만 원, 그다음에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유지관리비에 7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6억 3882만 6000원을 예비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1억 7833만 3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서 296쪽을 보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교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교통섬이 생기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경관사업이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그 의미를 좀 제가 포괄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왜 안성시에서는 교통섬이 생길 때마다 그 조형물이 필요한 건지.

저희 교통정책과 사업 내용에는 조형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 기본설계는 완만하게 구릉지를 만들어서 잔디 식재하는 것 내지는 조그마한 관목류 정도 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그런 공간이 시인성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시의 CI마크라든가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을 포함해서 외부인들한테 안성시의 독자적인 컬러라든가 어떤 조형물을 봤을 때 안성이라는 것을 딱 홍보하기 위해서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안성시의 교통섬에 되어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안성시와 걸맞은 조형물이 설치됐다고 보세요?

그것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조각이라든지 어떤 작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가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그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볼 때는 교통학 측면에서 그게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에 방해만 안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지 작품이 좋냐, 안 좋냐, 바람직하냐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안성시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라면 저도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지금까지 우리 안성시에 교통섬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전혀 안성시와 관계없는 조형물들이 사실은 올라와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통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 식재를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시야확보라든가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교통섬이 대형화 같으면 그 안에 있어도 시야가 탁 트여서 괜찮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안성시는 교통섬 자체가 작아요. 그리고 오밀조밀한 공간에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안성에서는, 그렇다고 이게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 확대를 해 가면서 이렇게 자꾸 교통섬을 갖다가 공원화도 아니고 무슨 의미로 자꾸 하는지 저는.

여러 가지로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그것은 어떤 우리 교통측면에서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서 어떤 가치를 따지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작 설치된 것이 안성시의 홍보와도 상관없고 그렇다는 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지만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면 설치해야죠.

우리 시에서 한 것을 보면 홍보 쪽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요.

홍보 쪽으로요?

네. 환경지표라든가 온도라든가 각종 생활정보라든가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금산로터리 한 곳밖에 없고요. 금산로터리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시야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그 가운데 우두커니 섰다는 것은 어떻게 된 생각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편하셔야 그게 성공한 예산이 쓰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곳에 그것이 왜 서있는지 의미도 모르겠고 시민들도 그거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맞은편에서 서로 오는 그 시야만 가렸다고 생각하시지. 그리고 건물 자체가 거기가 2차선이라 굉장히 좁거든요. 거기 가운데 우두커니 정말 정중앙에 서있다는 것, 왜 말씀드리냐면 일죽도 또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까봐, 점차적으로.

적어도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런 조형물을 할 예산을 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도시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또 그쪽 분야에서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민원도 안 생기고 시인성이 좋은 공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회전교차로 부분이 되거든요. 그쪽 파트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통 분야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섬을 만들 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지켜주십사 하는 거죠. 그 원칙대로 가신다면 교통섬에 저희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적절한 데 제대로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7쪽을 보겠습니다. 307쪽을 보면 그 자전거 이용 횡단도 설치가 있는데 1산단 사거리 외 3개소인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서 이게, 지금 횡단도 설치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면표지입니다. 횡단보도 옆에 녹색으로 페인팅하는 그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곁들여서 다른 것도 할 것이라 구구절절 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거리 외 3개소니까 합이 4개소인데 4개소에 제가 봤을 때 초록색 칠하는데 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면 이 사업비 가지고 어디어디. 저희도 알아야 예산을 통과시키죠. 그냥 이렇게 해 놓으시고 통과하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팀장을 보며) 어디어디 한다고 했지?

교통시설팀장 이승영입니다. 제1공단 사거리 거기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 봉산로터리도 지금 할 계획이고 한경대 앞은 했고 그리고 지금 그것은 자세히 봐야 아는데.

제 말은 아까 4개소는 하신다고 했는데 4개소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 외에 다른 사업을.

그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자전거도로 응급복구비도 있고 자전거도로에 풀 깎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요.

보관대 설치도 하고 횡단도 설치도 하고.

그것은 다 따로 잡혀있는데. 보관대 설치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다 잡혀 있는데.

위원님, 이것을 하게 되면 대부분 횡단보도 옆에 또 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넓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턱도 낮춰야 하고 또 자전거 횡단보도 표지판도 세워줘야 하고, 시설물. 자전거도로 끌고 가는 그런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표지판도 세워야 하고 그런 것을 다 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자전거 횡단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페인팅만 끝나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담아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보고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281쪽입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 281쪽 설명서 거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을 5년 단위 1차 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됐다고 했어요. 1, 2, 3, 4, 5 해서 5개년 만료됐다는 건가요?

네.

아니죠. 2, 3, 4, 5, 6이겠죠. 2011년도에 완료됐으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금년도 본예산 1억 세운 것은 무슨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중간, 끝, 말미 했고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의 1억은 어떤 비용인지. 아니, 금년도 1억, 본예산에 한 1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준호입니다. 내년도 1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5개년 단위로 하는데 2011년도 1차 연도가 끝났고 2차 연도가 내년도 2016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16년도까지 2차 연도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바람에 내년도 마지막 연도에 2차 계획연도로.

금년도에 1억 세운 것은 아직 못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야지. 본예산 2015년도에도 1억 세워놓고 2016년도 2억 20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2016년도 본예산에 성립된 겁니다.

금년도 예산 1억 원을 세웠는데 이 1억 원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편성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83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이기영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저상버스 구입한다고 하는데 구입은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11대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도로구조와 저상버스가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로구조를 개설하든지 저상버스 높낮이를 개선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부서 간에 업무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시비 내시된 금액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부의장님 이것은.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저상버스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시설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91쪽입니다. 공도퍼시스 교차로에서 공도정류장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구 시내 도심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림녹지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띠녹지 펜스설치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띠녹지를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통분리대를 해 놓으면 띠녹지 하는 것과 분리대, 말하자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띠녹지대 펜스를 설치하면 넘어갈 일도 없고 만약에 이것을 안 하더라도 중앙분리대를 하면 사람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만일에 설계가 중복됐다면 다른 데 할 겁니다.

중복됐다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는요 띠녹지를 심었는데 거기에다가 고정물로 펜스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또?

네. 왜 설치를 하냐면 사람이 넘어 다닐 수 있잖아요. 사람이 띠녹지를 넘는다는 것은 뭐예요,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건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분리대를 설치하면 넘어야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위원님들 이해가셨죠? 그 얘기입니다.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저기 사람들 못 들어가게 펜스설치 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산림녹지과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고.

산림녹지과는 띠녹지에다가 펜스를 설치하는 거고 여기에는 중앙분리대에 펜스를 설치하는 거니까 안 맞는 거지.

위원님. 여기 퍼시스에서 그쪽은 중앙분리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각자 부서별로 업무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밑에다가 띠녹지를 심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무단횡단해서 건너가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정펜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정펜스가 설치된다면 중앙분리대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 물론 차량에 관한 거지만 사람에 관해서는. 그다음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됐다면 띠녹지를 사람들이 넘을 일이 없기 때문에 띠녹지 펜스가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은 이해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는 위치에는 띠녹지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301쪽입니다. 여기 교통노면표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노면정비에 필요한 부분은 정비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어떠한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비죠.

노면표시하는데 설계비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어차피 내역서를 뽑아줘야 되니까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통노면표시 지워진 것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를 다시 해, 비싼 돈 들여서? 일반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차선이 바뀌거나 그러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칠하는데 다시 도면을 그린다고요?

네.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현황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노선의 어디다 어떻게 칠을 하라고 시공업체한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면을 주고 설치하라, 시공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307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하고 도로 긴급 보수한다는데 실제 자전거도로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횡단보도 설치하고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활용을 안 해요, 다 차도로 다녀요. 누군가 얘기하대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지 왜 차도로 다니냐고. 그 사람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활용도 안 하는데 자전거도로 긴급 보수는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아까 주무팀장이 말씀하듯이 횡단보도 설치에 3000만 원 그렇게 많이 드냐고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응급복구, 예초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5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도 명확한 현장확인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보수도 해 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쪽수를 잠깐 잊어버렸네요. 택시 관련사항이에요. 289쪽입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 택시 1대당 커버할 수 있는 주민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그냥 단순논리로 하면.

500명 정도. 20만 명 잡고 400대 정도 되니까요. 다른 지자체는?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감차한다고 했는데 혹시 감차 요원이 있나요?

네.

위원회 명단을 한번.

교통행정팀장 이준호입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하고 혹시 감차위원회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회의는 소집한 적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감차위원회는 왜 만드느냐면 사실은 택시 감차 보상이라든가 감차 수리비나 이런 것을 그분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감차위원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차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는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회 명단만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20년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1년 계획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률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면 이것도 다른 데 예산편성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한 대라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건입니다. 31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그동안에는 장애인협회가 돌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죠? 수의계약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개경쟁입찰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 시의 원칙이었잖아요. 이제는 시의 원칙이었는데 원칙은 벗어났고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응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은 없어지는 추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경쟁입찰하면 더 내야 하는데 그분들은 현재 운영비나 이런 것 운영상 많은 금액을 써낼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명확히 해 줘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장애인협회에서 의례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쟁입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적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제한을 두고 있어요. 장애인단체만 하도록 그렇게.

장애인단체 현재 우리 8개 등록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것밖에 해당이 안 돼요.

처음에 그분들한테 일정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약을 줬던 것 아닙니까?

취지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색해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무색해지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선순환구조가 되면 되는데 그게 독점을 하다 보니까 선순환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327쪽입니다.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안내판이 부서졌어요. 거기에 설치하고 보수해 주는데 이것도 용역 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계도면이 필요한 건가요?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의 공사비, 용역비 이것도요?

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교통표지판 여기에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 자리에.

이것도 노면표시 정비 200만 원이거든요.

네? 위에 안내판 표지판 설치 및 보수 공사비 5600만 원, 용역비 400만 원. 이게 새로운 도로가 신규로 뚫려서 이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거나 보수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 설치해야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잘못 안 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신규도로가 뚫리면 표시판 용역 줘서 어디어디 해라, 마땅히 용역 줘야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보수하거나 하는데 용역비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왜 용역비 성격인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9쪽입니다.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인데 현재 공도에는 공영주차장을 어디로 임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저기.

교통시설팀장 이승영입니다. 읍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옛날에 안과병원자리.

아니, 저기 임차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기 읍사무소 바로 앞이요.

거기 펜스치는 자리.

네.

거기 공사하려고 펜스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몇 년 전부터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예전에 임차했던 자리는 예전에 대병오리 밑에 임차해서 쓰다가 건물 들어선다고 주차장부지 그것 했고.

거기가 지금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산 건데 주차장을 못 지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임차로 임대료를 주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건물 바로 옆 읍사무소 앞에 거기에 시에서 운영하는 임시공영주차장인지 거기 사는 저도 몰라요.

거기 많이 대고 있는데요.

대는 것은 대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하던 임시공영주차장은 안쪽 밑에 쪽에 거기를 사용하다가.

거기는 같이 하다가 건물계획이 있어서 지금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안 하고 위에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다시 한 번 홍보해 주시고요.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필요하면 표지판을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신원주 위원님, 황진택 부의장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입니다.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목적으로 201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문화 조정성이며 2016년도 기금사업개요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억 2138만 7000원이며 2016년도에는 수입이 1억 2180만 원, 지출은 6000만 원으로 6180만 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318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고속도로변 기금조성운용 광고물 수익금, 수수료, 허가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지원대상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위탁단체인 안성시 고엽제전우회와 옥외광고협회 안성시지부입니다. 다음은 159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수입액은 2억 4318만 8000원이고 총지출은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60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6년도 수입액은 기금조성용 광고물 배분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 6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2138만 8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6000만 원 등으로 2억 43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금 총지출 예산은 2억 4318만 8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위탁금으로 4000만 원, 불법벽보 제거 정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 예치금으로 1억 8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16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기금운용의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건축과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16년도 세출예산 75억 9806만 6000원보다 3억 6663만 원이 감소한 72억 31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정책사업 세출 분야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 분야로 10억 5048만 원, 주거급여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52억 1235만 3000원, 건축관리의 광고물관리 분야로 6억 9623만 5000원,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리 분야로 1억 2533만 6000원, 재무활동의 기금전출예산으로 6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지출예산으로 870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내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2쪽, 예산안설명서 337쪽부터 342쪽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 예산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목별 편성내역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보개면 거리실마을 오수정화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심의 및 분양가 심의를 위한 위원회 및 감사단 운영과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68만 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80만 원, 공동주택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비인 공동주택관리비 보조금 10억 원, 공동주택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36호 사업비로 시설비 36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3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으로 임차가구 및 사용대차가구는 임대료, 자가가구는 주택보조지원금으로 52억 1235만 3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예산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목표편성 내역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 소모품,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단속관련 급양비로 207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광고물 간판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예산 80만 원, 고속도로변 일죽‧원곡의 행정광고물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수수료 150만 원, 경부고속도로변 원곡면에 설치된 행정광고물의 토지임차료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거된 폐현수막 처리비로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안성홍보전광판 및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진입관문 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현장 지도단속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지속적인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로 내혜홀 광장에서 서인사거리 구간의 중앙로간판정비 1차 사업으로 6억 7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본 예산은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리예산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목별 편성내역은 건축 인허가 시 전문가심의‧자문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 건축허가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대행 수수료로 6000만 원, 건축신고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대행 수수료 5000만 원, 부서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문서발송용 일반 및 등기우표료 등 공공운영비로 7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현장확인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2쪽입니다. 본 예산은 건축과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지속정비를 위한 광고물정비위탁 및 옥외광고 정비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6쪽부터 8쪽, 예산설명서 354쪽입니다. 본 예산은 건축과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신속한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582만 4000원, 부서 직원의 원활한 행정업무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638만 8000원, 부서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및 관내‧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네, 조성숙 위원님.

저는 설명서 34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수년간에 걸쳐서 간판정비사업이 들어갔는데요. 전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까지 저희가 간판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첫 해 2013년도에 6억이 투입이 됐는데요. 거기서는 한전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시비 50%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한 3억 8000만 원.

행정팀장 이현복입니다. 3년 동안 해서 전체 한 12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할 때는 한전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 그때도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50%, 한 3억 2000만 원 정도는 한전기금으로 하고 안성 시비는 지금 현재 한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시죠?

지금 마지막으로 중앙로만 하면, 그것은 추세를 보고 나중에 결정할 사항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더라도 중앙로 전체는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광신로터리에서 내혜홀광장까지, 거기에 고층건물이 많잖아요. 거기 구간만 우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또 봉산로터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 구간만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재 거기 하는 구간은 전부 다 지중화사업 한 구간입니다. 지중화사업 한 구간에 광고물을 정비해 주는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성 중심권 내에 이 간판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공도라든가 일죽 같은 데 그런 쪽에서는 어떤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지중화사업이 된 구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검토는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약간 벗어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사업에는 안성시가 어떻게 입찰에 참여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협회에서 간담회 때 저희한테도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진천시에서 한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수집 중에 있고 협회 쪽에서도 자료를 수집해서 안성에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천 같은 경우는 진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이 사업을 진천시민들이, 광고협회 시민들이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접해 봐서 안성에서도 접목될 수 있나. 어떻게 보면 간판정비사업에 지금까지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사람들이 다시금 자꾸 입찰을 본다면 안성간판협회 회원들은 그만큼 손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이에요, 더더구나 점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방향이라면.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정말 다시 한 번 되짚고 안성시민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로라든가 안성 관내에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집의 살림에 힘을 불어넣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말 큰 대문에 안성시를 대표할 만한 광고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일죽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어느 곳에서도 여기가 정말 안성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광고가 있었나. 그래서 적어도 경부고속도로에서 톨을 지나면,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안성시민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평택시 안성읍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드렸는데도, 적어도 안성시민이 우리 관문을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 생기고 그런 애향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그렇다고 없는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여기가 안성이라는 것은 좀 알렸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짚어 보면 안성톨 들어오는 그 ‘안성’자와 도로명밖에 없어요, 경부고속도로에는. 정말 여기가 안성 땅인지 평택시의 한 면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시내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큰 집 대문부터 열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안에서는 우리끼리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바깥에서는 너무 초라해서 누군가 돌아봐야 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저는 이것은 한번 되짚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행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또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간판에 대해서 허가나 그런 것을 단속하는 거지 홍보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집행부가 단편적으로 부서별로 각각이 아니라 이럴 때는 서로 협력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네, 조성숙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346쪽 보면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제거하는데 광고협회에서 그것을 하시는 거죠?

현수막 유동광고물은 고엽제전우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벽보 같은 것 있죠? 그것은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지런히 움직여주셔서 안성시가 깨끗하게 빛나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거하시잖아요. 그 끈이 너덜너덜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덜 나니까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 날씨 추운데 고생하시는 것 저도 뵀거든요. 그리고 또 전봇대 같은 데 스티커 같은 것 붙어 있는 것 열심히 떼시는 것 보기는 봤는데 그럼에도 기왕노력하시는 끝에 주렁주렁한 것만이라도 어떻게 면하면 안성시가 더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성맞춤랜드사업소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의 2016년도 총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액은 42억 147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억 7801만 8000원 대비 12억 63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안성맞춤랜드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440만 원, 안성맞춤랜드 통합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에서 5쪽입니다. 시립풍물단 육성을 위한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로 16억 9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홈페이지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444만 원과 단원상해보험료 등 일반보상금 1억 2084만 5000원, 남사당풍물놀이 기능보유자인 김기복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남사당전수관 관리로 전수관 주변정비 및 잡초제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89만 3000원, 전수관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서 12쪽에 남사당공연장 관리를 위한 공연장 주차관리 및 진행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571만 4000원, 공연장 소모품 구입 및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732만 9000원과 공연장 조명기구 교체 및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에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429만 원, 공예문화센터 민간위탁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관련 예산은 총 11억 684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684만 원, 행사운영비 10억 3000만 원, 축제 임시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에 안성맞춤랜드 관리를 위한 소규모 보수공사 및 랜드 정문 게이트 설치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에서 17쪽으로 안성맞춤랜드 운영을 위한 조경수목 관리인부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억 3706만 6000원, 쓰레기봉투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798만 5000원과 조경수목 구입 등 재료비로 6160만 원 등 2억 96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안성맞춤캠핑장 관리로서 통신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쪽에서 18쪽에 안성맞춤캠핑장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제세 등 일반운영비 3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서 20쪽까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운영비로 홍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7710만 8000원과 천문과학관 운영요원 퇴직금 560만 원, 천문과학관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에서 24쪽까지로 맞춤랜드 인력운영비로 천문과학관 관리요원, 안성맞춤랜드 관리요원 등 인건비로 2억 45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까지는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1339만 2000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등 1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캠핑장 관리로서 캠핑장의 자연경관 개선을 위한 지피식물 등 식재를 위한 경관조성공사 시설비 33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맞춤랜드사업소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저는 설명서 614쪽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우덕이축제 정말 큰 행사를 치르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 번 내년 2016년도에는 더 알찬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안성시에서만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를 치르면서 가장 설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긍심도 있을 텐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올해 남사당, 참 이것은 저 자신도 좀 약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농산물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파악을 하면서 내년에는 어떠한 자구책을 찾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남사당 바우덕이에서 가장 그래도 문제가 제시됐던 게 저는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사무팀 박운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에서 품질이 좀 저하되는 것을 판 사례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판매는 철저하게 내년에는 통제하기로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농정과에서도 농‧특산물 일부 품질 떨어지는 것은 내년에는 철저하게 가려서 우수한 품질만 가져다 파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평가보고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농정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이 시점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입점하는 농가들에게 그런 품질이 저하된 것을 판매하시는 분은 입점을 안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입점이 꼭 개인만의 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산물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저는 전반적으로 안성시가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어느 곳에서 문제점이 있나.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것은 저희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뿐만 아니고 축산과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재조사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만큼 저희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오간다는 게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인데 올해는 좀 그 말씀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하나 제가 자랑스럽게 항상 얘기하고 다녔던 부분이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고요. 또 거기서 무기계약직 계시는 분들이 정말 청소를 잘해 주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서 약간 미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특히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관리가 올해 좀 잘 안 됐어요. 특히 공연장 밑에 1층 화장실에는, 특히 여자화장실에 고장이 난 게 빨리 해결이 안 돼서 며칠씩 문이 잠겨 있는 일도 있었고.

고장도 났고 좀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잘하신 분들도 계시고 올해도 그분이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밀려오는 시민에 비해서 거기서 혼자 담당하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올해 하신 분이 약간 연령이 좀 계셨는데 양쪽을 다 하시더라고요. 남자, 여자 다 하시는데 그분이 혼자 하실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쪽은 잘 안 하신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쓰시는데 차라리 그럴 때는 거기 한 분을 더 붙여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청결해야 될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하나 더 신경이 쓰이고.

내년도 축제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올해 가서 보고 느꼈던 부분인데 화장실 부분이 좀 문제가.

저는 이런 데서는 예산을 저희가, 사실 안성시 전체적인 예산에서 거기에 한 번 더 쓴다고 큰 예산은, 차라리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화장실 반대편에 간이화장실이 저희 안성시에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공연장 반대편에 있는 동산 있는 쪽, 그런데 그쪽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공연장 쪽으로만 화장실에 줄을 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장실이 없냐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어차피 공연장이 몰리고 그래서 간이화장실이 그쪽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안성사람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그 반대편에도 외부에서 어떻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설치물이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축제장 안내도를 내년도에 할 때는 요소요소에 부착해서 알기 쉽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 부탁인데 글씨를 조금 크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전혀 안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넣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팸플릿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시면서도 볼 수도 없는 이것을 왜 주느냐고. 압축을 해서라도 약간 그런 부분이.

당일 것은 별도로 크게 복사해서 종합안내실에서 주는 게 있는데 그 내용물이 인쇄된 것만 갖고 다니시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해마다 축제할 때마다 A4용지로 해서 당일 것은 별도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 것은 A4용지에다가 우리가 흑색으로만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은 아닌 줄 아세요. 우리가 컬러를 넣어서 접어서 한 그것만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안 보이시니까, 하기야 저도 어느 날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설명서 601쪽입니다.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 중에서 지난 추경 때도 퇴직금 중간 정산액이 있던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분이 또 있으신가요?

총무기획팀장 허지욱입니다. 올해는 5명한테 65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계획된 게 아니고 단원들이 생활을 하다가 급전이 필요할 때 이것을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부분이 되어서요, 부의장님.

퇴직금 정산은 잘 아시겠지만 지급사유가 딱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유난히 바우덕이 풍물단에 그런 분이 많으신가요?

우리 단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전세금, 그다음에 가족이 6개월 이상 입원하면 또 그것을 신청하게끔 되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전세금이나 아니면 생활자금, 그다음에 요양비,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혹시나 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소문에 의하면 나중에 공무원 아니면 여기 근로하시는 분들이 미리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제가 봐서는.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계속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들으신 얘기나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다 확인하고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혹시 못 들으셨나요?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현 단원생활에 있어서 불안감은 없습니다. 단지 전세금 마련이나 생활자금 이런 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해서 서류를 받고 검토해서 합당했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유난히 퇴직금 정산이 많이 된 부분이 풍물단이에요.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616쪽 안성맞춤랜드 관리 보면 소규모 보수공사비에 전년도와 똑같이 금년도에 6000만 원이에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규모로 하지 말고요. 보수공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물안전진단도 하고 보수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라는 얘깁니다. 그냥 작년도에 6000만 원, 올해 6000만 원, 내년 6000만 원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문 게이트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오고가시는 분들은 적고 우리가 축제 때 많은 이용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게이트를 설치를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설치한다고 보면 정문뿐만 아니라 북문, 남문 다 마찬가지예요. 공히 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만 설치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캠핑장 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처음 시작은 작게 시작해요. 오토캠핑장 20억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억 추가됐죠. 여기 통신시설설치공사, 안전시설설치공사 한다는데 마찬가지예요. 관리에 들어가는데 원래는 캠핑장 조성사업할 때 통신시설설치 당연히 했어야죠. 그 금액에 포함됐어야 하죠. 그런데 관리비용으로 3000만 원, 또 안전시설 설치공사로 2500만 원 한다? 이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캠핑장 설치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올해 준공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올라가시다 좌측 법면 얘기했죠? 진천 임씨들 공동묘지 좌측에 석축 쌓은 위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나도 없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분명히 얼었다 녹으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거기를 사실 저희가 2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요. 캠핑장 그 맞춤랜드공원 7000평 부지를 놓고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가가 2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초에 계획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선 먹기 곶감이 달다고 어디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한 자체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천문과학관, 캠핑장, 남사당공연장, 방화관리, 승강기, 전기안전관리비 여기 쭉 봤는데 물론 한 개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맞춤랜드는 계약을 했으면 한 개 업체가 전기면 전기, 방화관리면 방화관리 업체가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서 통합적으로 안전관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비상발전기 있잖아요. 보통의 전기관리 용역 맡으면 그 업체가 그것은 부수적으로 해 줘요. 저도 건물 관리를 해 봐서 압니다. 그다음에 보면 승강기 비용도 마찬가지로 중구난방이에요. 물론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것, 근린생활시설에 사용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같이 들어오데 비용이 다를 수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그분들은 승강기 대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방화관리도 마찬가지고. 우선 면적이나 시설, 모든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금액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근생 엘리베이터 12만 원, 주택 같은 경우에 5만 원, 7만 원도 하고 보통 8만 원 받으니까. 소방안전 관리, 전기안전 관리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하도 업체가 많기 때문에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일부업체에 몰아주는 거예요. 봐줘서 수의계약하거나.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한다, 아껴야 한다고 하는데 진짜 아낄 데에 아껴서 10원이라도 안 쓸 데 안 써야 합니다. 1000만 원이라도 써야 할 데는 써야 하고. 그냥 모든 예산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보충자료를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따른 문예회관 리모델링비로 당초 3000만 원이 편성되었었는데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자체 사업은 2015년 12월 2일에 도기동에 고구려 성곽 유적이 사적으로 가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 시에 필요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자문수당 1080만 원하고 현상변경 시에 허용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용역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유사한 사업인 실버축구교실 운영지원사업을 500만 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림동산 축구장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인 공도읍 마정리 554번지 987㎡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대부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사용자의 부상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파손된 슬로프 하단 부분의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도 23호선 대덕면사무소 앞에 고가도로하고 경기도 소유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당초 풋살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주차장, 화장실 및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게이트볼장 1면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5억 4373만 3000원에서 1억 166만 7000원이 증액된 총액 6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계획은 언제부터인가요?

문화예술팀장 김부식입니다. 리모델링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을 국민체육센터로 이전하면서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문예회관 1층에 있다가 나가면 1층 나간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지하 1층의 식당도 폐쇄시켜야 하고 2층에 있는 문화원이 1층으로 내려오고 그러는 사무실 이전 관계가 있어서 칸막이 공사나 아니면 창문을 다시 개설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비용 들어가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언제 계획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예산서가 11월 23일에 왔습니다.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심의기간에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2000만 원이나 더 플러스해서.

당초에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배정을 못 받아서 도저히 당초 올린 예산 갖고는 어려워서 수정예산으로 더 추가 편성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늦게 준 이유가 있습니다. 주무부서에 올리는 것은 다 그대로 조율하고 했으면 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자르고 계속 중간에 끼워 집어넣고 끼워 집어넣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일관성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을 이유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들이 보기에는 매일 돈이 늘어나, 추경에 계속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필요한 추경 우리 많이 해요. 그다음에 대림동산 축구장 국유지 대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구거부지와 도로부지가 자산관리공사 땅인지 이제 안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입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매입비가 삭감돼서 대부료로 대체를.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 같으면, 이것을 알았습니다. 테스공사 건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됐는데 보니까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잡종지로 다 안 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 이게 국유지하고 일부 길게 되어 있는데 우정사업본부 소유 땅과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든지 임대하든지 샀을 때는 얼마, 임대할 때 얼마 미리미리 계획이 다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서 3쪽 안성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 예산 세웠던 것보다 금액 늘어났잖아요. 나중에 또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죠. 무엇을 감추고 얘기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추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거 이미 금년 초부터 계획됐었죠?

계획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말한 계획이 있었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3월에 받았더라고요.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계획, 숨어서 하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신원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