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6회 제7차 총무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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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일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및 보건소 소속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복지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1년 동안에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를 챙겨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립미술관과 예술고를 우리시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계기에 우리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정책질의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국 업무를 챙겨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팀장 김성배, 에너지관리팀장 김성근, 시장관리팀장 김상균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점상 사용료 우리가 광양읍 수수료가 약 700만원인가요? 옥곡이 약 300만원 정도 그래서 약 1천여만원정도 되는데 대부분 노점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서민층에 할머니들이 채소 가지고 와서 팔고 그러시지요? 대부분?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점상들이 장옥을 못하시는 분들이 노점에 지정받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인근 지역인 순천도 노점상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도 물론 순천이 안 받으니까 우리도 받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서민층을 배려해 주자는 차원에서 수수료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면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을까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노점은 구획을 해서 지정을 해 준 곳만 노점 사용료를 받고 그 부분은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할머니들이 조금 씩 가지고 나오셔서 일반노점에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획을 지정해 준 부분은 장옥이 아니라 노점에 다가 별도로 장소를 지상해 준만큼.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블록처럼 해 가지고 된 부분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면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를 하면 시장에 카트기를 도입해 가지고 시장 보는 주부들의 편리성을 도모 했으면 좋겠는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상인회와 상의를 해서 카트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편리한지를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쓰는 그런 카트가 유용한지 그렇지 않으면 손수레처럼 생긴 것 그것이 유용한지를 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양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얼마 안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관상의 문제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와 상의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시민들 의식이 향상되어 가지고 보관하면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져가서 그것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가져가지는 않는데 자기 목적달성을 하면 원위치로 갖다 놔야 되는데 그냥 놔둬 버리고 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거점을 정해 가지고 주차장 같은 곳 거점을 정해서 거기에 두고 하면 다음에 사용할 때 거기에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광양읍하고 옥곡 아케이드 사업 있지요?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12월 말로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조달청에서 계약 심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지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그런 절차들이 끝나고 광양 5일시장 것은 완전히 끝나고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에 들어 갔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곡 부분은 설계가 지금 완료되어서 바로 연초에 1월 초까지 계약을 완료해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계약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9월 18일날 개찰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업체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그것을 소명하는 절차가 한 달 넘게 걸렸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시한이 10월 28일까지 계약하도록 계약시한이 주어 졌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 지난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달청에서.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 자료에 보니까 도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도에서 계약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계약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들 중에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사전에 문서를 보내기 전에 도에서 자료들을 보내서 설명을 듣고 또 도에서 수정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서 내용 보니까 제출된 설계도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광양시에서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협의를 안 해 주었을까요? 도에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당시에 추진위원회라든지 해서 했던 부분들을 보면 대개 조달청에 등록해 있는 우수 업체가 3개 업체정도 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보다 견실하게 시공을 하고 상인회에서도 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디자인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부분은 도내 업체 우선.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했다고 하는데 도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도에서 의견들을 주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명시를 했었습니까? 제품 명시를?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품 명시를 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채용을 해서 왔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부분들하고.

상례

심상례위원

끝내는 협의를 안 해 주어서 조달청에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협의를 안 해 주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광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계약심사를 조달청에서는 별도로 원가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하면 계약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경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계약심사 받고 그래서 일반 경쟁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계획서 보다 사업양이 줄었어요. 광양읍은. 광양읍은 원래 2,800제곱평방미터인데 2,420제곱평방미터로 사업양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이번에 낙찰 차액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낙찰차액을 가지고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계용역을 했을 때는 우리 비용이 얼마 나왔지요? 예산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설계했을 때 19억 몇 천만원 나왔었습니다. 19억 몇 천만원이 나왔는데 조달청에서 원가 심사를 다시 했을 때 17억 몇 천만원 나왔고 최종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에 입찰금액은 12억 5천만원 나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약 7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원래 7억이 남았는데 애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금액을 다소 높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물량을 좀 많이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낙찰 차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사업 자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이 남았는데 부대 공사하는데 돈이 또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5억 정도는 추가로 면적을 더 늘려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는 다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부터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장 입구 쪽부터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필레모 있는 쪽 그쪽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상가 쪽.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읍은 줄었는데 옥곡은 사업양이 늘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면적으로 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 보면 설계하면서 환산하려고 당초 우리 계획물량은 추정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했을 때 약간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똑같은 25억이에요. 똑같은 25억인데 읍은 2,420제곱평방미터 옥곡은 3,690제곱평방미터 그래요. 봐보세요. 설명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제가 잘못보고 있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옥곡은 전체가 3,690제곱평방미터이고요. 25억 가지고 하는 설계하는 부분은 금회가 2,170평방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곡도 잔여가 약 1,500평방미터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옥곡은 총 사업양을 표시를 했고 읍은 사업해야 될 부분만 표시를 했고 그랬다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차질 없이 우리 상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 단단히 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감독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러 가지로 상인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실용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가스 공급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는 지반이 연약지반이었다. 그리고 건물주와 협의가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015년도 사업을 보더라도 전혀 먹거리 타운 같은데 도시가스 보급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 안 되었던 부분은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특정지역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공급해야 될 지역이나 그런 데를 사전에 파악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을 하는 분이 있고 안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선 간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사용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먹거리 타운에 대부분이 상인들이 건물주들이 하는 곳은 많지 않고 세를 들어서 사는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입자들하고 또 건물주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은 들었고요. 그래도 먹거리 타운이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만들어 놓은 먹거리 타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 이것은 기본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성할 때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먹거리 타운 이니까 여기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건물주하고 협의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적극적인 노력을.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간선까지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건물주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했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아예 사업이 없었어요. 2016년도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시되 최소한 먹거리 타운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건물주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먹거리 타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저희들이 건물주들에게 안내문서도 보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대형마트 입점이 가시화가 되고 있잖아요? 엘에프 아울렛을 놔두더라도 금호동에 홈플러스 주변에 영화관, 가구점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중마 전통시장하고 1키로 반경 이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증축을 하는 것이니까 그 쪽에서 봤을 때는 증축이다. 그래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관은 시민들의 문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가구점이나 일반음식점을 크게 했을 때에는 우려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현명하게 지혜를 발휘할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들어올 때 계약하기 전에 지역 환원사업 부분들 계획서를 제출을 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상권 영향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상권 영향평가는 어차피 셀프 결과물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본인들이 상권 영향평가를 해서 본인들이 내는 것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지요. 그래서 지역 환원사업에 있어서 그 계획서를 낼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것하고요.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잘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에게도 사업계획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두 군데 다 등록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중마동 지역을 보더라도 공실이 조금 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 혹시 과장님 아시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상가도 안 나간 다는 것 아시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복합적인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엘에프 옛날에 했던 그 부분들이 공실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어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이 되어 버리고 보호 조치없이 되어 버리면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먼저 조사도 해 보시고요. 앞으로 우려가 되는 점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들어오는 부분들에서 아까 가구점, 일반음식점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건축을 하거나 또 점포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었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건축과에서 허가가 들어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권고 사항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시 담당부서 의견만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 하는 부분은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서 끝나버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우려되는 부분들도.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부분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실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하고 풍력이 있습니다. 풍력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우리시가 평균풍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풍력은 여기에 맞지 않고 다만, 태양광을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인근 주민들하고 야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답에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또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한전에서 보전 해 주는 단가가 사가는 전력 단가가 많이 낮추어 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풍력 부분은 상당히 소규모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부분은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는 선도하는 지자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이미 끝났고요. 또 매년 일정한 동수로 정해서 노인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노인정 같은 곳도 전기요금 경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런 시책을 두고 우리 태양열 주택 설치 보급 보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경제성 부분들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준 다는 말은 경제성으로만 본다면 보조해 줄 필요 없어요. 경제성이 월등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니까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 다는 말은 경제성 논리 빼고도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환경문제,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책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2015년도에 태양광 시설이 25개소 수선비로 500정도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500정도 수리비 나가는 것을 보니까 아직 수리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직 우리 광양시에서도 플랜을 가지고 태양광 보급을 할 수 있는 단지 특히 민원이 없는 곳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태양광이 흉물로도 인식이 됐어요. 그렇지요? 건물 있는데 보면 태양광 단지가 있다 보면 외관상 보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 에는 많이 그것도 조례를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 설치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 광양시도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동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일 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대형 마트나 대형 점포가 생겨 가지고 찬거리라든지 먹을거리가 전부 나와요. 심지어 말하면 이혼율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옛날에는 집에서 밥을 챙겨 먹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전부 다 돈만 있으면 다 사먹기 때문에 이혼율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 만큼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인 광양 5일시장하고 옥곡 5일장 지금 광양이 150억 정도 투자 됐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광양이 180억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아케이드 포함해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빼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아케이드가 20억이니까 그러면 200억 이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옥곡은 얼마 투자 됐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옥곡이 88억 투자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데 소송공인 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데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받는 것은 첫째는 그 부분이 소상공인들을 거기에서 많이 받고 또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재 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협회에서 수요 예측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거기에 많이 의존해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대화하기 전하고 후하고 이용객을 한번 추정 해 봤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대화하기 전에 자료가 있는지 안 찾아 봤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100억 가까이 투자 했으면 이용객이 편하고 그래서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정확히 통계를 내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사랑처럼 영혼이 없는 투자를 한 거에요. 그냥 목소리 큰데 눌려가지고 200억, 100억 가까이 투자 해 놓고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묻지 마! 투자라고 봐요. 관리해야지요. 이것은 시대가 바뀌니까 여기는 더 이상 투자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되겠다. 뭔가는 철학이 있어야지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 가지고 투자만 해 놓고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면 그것이 무슨 정책이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객 추이를 전체적으로 쭉 파악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투자 시작한 것이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지적하니까 일리는 있다. 그런 식으로 넘어 가지 말고 정확한 통계를 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투자가 잘 된 것이다. 묻지 마 투자 다. 이렇게 이미 투자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투자의 지침서로 삼아라. 두 번째, 지금 중마터미널 부지가 약 11,000평이 있어요. 터미널 포함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매번 시정 질문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어느 대한민국에 도시 한가운데에 터미널이 있으며 주차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백화점을 맨날 유치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SSN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맨날 그 말만 되풀이 해요. 과장님? 이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본적이 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11,000평이 있는데 약 5,600평 정도는 운수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약 6천평 정도는 시장부지로 유통상업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유통상업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는 중마시장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터미널 부지가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좀 적고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중앙 한 중심부에 있는 것이. 다만,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터미널을 거기에 다가 했다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진지하게 대형 투자 하는 이런 사업을 올해 들어와서 접촉을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금싸라기 땅 제일 중심가. 맨날 터미널 주차장만 하게 둘 거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터미널하고 시장하고 중심부에 둘 것인지 도심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본적도 없고 철학도 없어요.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공감이갑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비전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을 주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중요한 땅이 중마동 상권의 중심기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 터미널, 시장이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내가 인정받으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복지국장님 철학이 뭐냐?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일단 이 문제는 중마동의 발전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냐? 현재의 인구규모로 볼 때 또 처음에 초기 도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거기에 터미널을 넣고 한 것은 맞는데 지금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저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 또 도시계획의 반영 이런 절차 등을 거쳐서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큰 도시에 살아 보지 않았고 또 광양에서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벤치마킹할 대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광양시 중심부 1만평을 어떻게 활용해야 광양이 살아 갈 수 있는지, 용역 할 의향이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자료도 분석해 보고 또 도시과라든지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도시계획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것은 정말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전문가 집단에 맡겨 가지고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15만 되는 것이 약 30년 넘게 걸렸어요. 원래 약 6만에서 7만에서 배로 뛰는데 30년 넘게 걸렸어요. 지금은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맨날 30만 되면 다 하겠다고 그런데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용역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를 시행한 것이 8년 됐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1년 더 시행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으니까 당초에 이것이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초 8년 전에 했을 때는 목적이 광양 시민들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할 목적으로 했던 것이 맞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민들이 동의하자 단 맨 처음에 선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작해서 하자 했는데 그때나 지금 이나 똑같이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본다면 전혀 늘어나지 않는 7억 8,400인데 공무원이 6억 9,600입니다. 88.7%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상품권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5,200 6.6% 인데 개인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처럼 광양 농협 직원들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일반 시민은 제로입니다. 사실상. 어떤 시민에게 물어 봐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왜 8년간 임상 실험해 봐가지고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불편한 것을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고 앞에, 앞에 분들도 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하겠다. 폐지하거나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시 집행부가 실패한 사업을 번연히 확인하면서도 다른 시책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보여주기식 행정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과장께서 이것이 성공했거나 아직은 성공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선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나 기업체에서 좀 많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도록 권장하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하고 아직도 존치해서 쓰는 부분은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한정되게 쓸 수 있는 확실한 모덴텀을 주자해서 이 부분을 존치를 했습니다. 연말에 또 마무리를 짓고 진지하게 이 부분 분석을 해서 연도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년 동안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 보고 대안을 만들도록,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존치를 한다든지 존치를 한다면 향후에 어떻게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할 것인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실적을 이해했던 것으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 누구에게 물어봐도 현금 주는 것보다 불편합니다. 어떤 가게에 가서 물어봐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더 바랍니다. 농협이 자기들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참여했지만 수수료 2% 해 가지고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전혀 농협에서도 이 사업 귀찮아합니다. 어떤 면으로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단,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이다. 이 조건만 가지고 전부 시민들이 외면했고 여러분 공무원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우리가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시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한가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를 확인하고도 뭔가 폐지하거나 다른 더 좋은 정책방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부분 지적 드리고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그간 8년간의 임상 실험을 거쳐 왔고 아직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지금은 폐지하거나 또 이 보다 더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개발해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는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양읍 5일시장, 옥곡 5일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말씀 주셨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남도와 계약 심의했었을 때 전남도가 너무 했습니다. 우리 의견 준 것 아닙니다. 전남도가 광양시가 냈던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서 하겠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우리는 납득 할 수 없다. 귀 시의 계약조건을 납득할 수 없다. 그러고 거부 했습니다. 기어이 한다면 우리 전남도는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납득 할 수 없는 과정을 당신네들이 직접 조달해서 직접 해라. 우리는 빠지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정도의 방안을 제시했으면 전남도가 의견을 준 것이 아니고 거부를 해 버렸습니다. 그 문제는 전남도가 옳았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당초 이렇게 작년 예산을 만지지 못하고 금년으로 명시 이월 시켰다가 금년 연말이 되었음에도 지금 마지막 계약하고 입찰까지 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불구하고 또 이의 제기 때문에 12월이 다된 지금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당초는 제가 대략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설계했던 자체가 에이맥스에 먼저 했다가 그다음에 타이가가 낫지 않느냐? 물론 우리시에서 가장 검증 받은 좋은 업체를 정해서 잘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나는 그 충정은 믿고 싶습니다. 단 그 결과는 우리시가 맞다고 했던 에이맥스나 타이가가 결국은 늦어졌던 이유가 타이가 쪽에 맞추어서 수의 계약하려고 해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박아 놓으니까 그래서 조달 의뢰할 수 없으니까 다시 설계를 전부 다 타이가에 대해서도 설계를 전부 바꾸어 가지고 프리로 풀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거꾸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다시. 그랬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믿었던 에이맥스나 타이가 우리가 믿었던 전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다고 검증된 업체가 했으면 좋은 데 전혀 생각도 안했던 개찰 결과가 엠엠나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 너무 무책임한 일을 했다. 돈 20억이 확보되어 있고 귀한 재원인데 시민들이 가장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했던 현안사업을 내팽개쳤던 것에 대해서 설사 거기에 더 좋은 귀한 예산 가지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애를 썼던 우리 집행부 충정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큰 예산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했던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적합니다. 그 지적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낙찰차액이 한 7억 발생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낙찰 차액을 작년에 명시 이월 되어 왔던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나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7억을 여기에 다가 계속 국비가 함께 포함된 사업이니까 이 낙찰차액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까 답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묻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애당초에 계획된 면적보다 줄어들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단가라든지 이런 것 차이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함으로써 그 면적에 더 추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7억은 언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불용을 했다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바로 추가 설계를 해서 변경설계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연도 폐쇄기가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전년도처럼 2월 말까지가 연도 폐쇄기 같으면 가능한 데 지금처럼 1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끝나버리면 남은 시간 동안에 물리적으로 7억에 대해서 설계해서 할 재주가 없잖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미 설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만 추가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되면 깔끔하게, 또 무리해서 하지 말고 특히 업체에 대한 오해도 많으니까 정 안 되면 깨끗하게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잘 집행하고 마지막 국비 지원분과 시비 매칭 분은 마지막 사업을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깔끔하게 그 편성이나 집행의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답습해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 깊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이라도 나머지 있는 모든 절차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5일 시장?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사업 추진할 때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존치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존재 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직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산 안했지요? 작년 이맘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 때 추진위원회를 봤더니 시 의원도 한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의원이 이미 작년 6월말로 임기가 끝났던 시 의원이 되어 있는 거에요. 시 의원 당연직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쪽 지역구 시의원들이 여기에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머리를 맞대고 가장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있었던 과정을 오픈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 의원으로서 당연직으로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본 의원이 한 번도 추진위원회 참여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사업자 디자인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상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별도로 안했는데 중간에 돌아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위원회에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지금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고 착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회 바쁜 일정이 끝나면 위원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그러니까 시의원 된 자격으로 이 추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졌다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그 귀책사유는 우리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의 어떤 미숙한 부분이지요. 오판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시민을 대표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되어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했어야 맞는데 전혀 안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만들어진 것이 2년이 되어 가는데 맨 처음 한번인가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추진위원회 회의한 결과가 있다면 제출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번 했지요? 현재 시의원이 참여하기 전에.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요. 회의를 두 번 했고요.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

노신

박노신위원

두 번 했는데 작년 7월 1일 이후 없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안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어디부터 먼저 할 것인지, 재질을 막구조로 할 것인지 폴리를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 또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선정하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이후로는 회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그 정도로 위원회의 역할은 끝내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결국은 상인회가 이용할 시장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상인회하고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 했던 회의내용 봤습니다. 그런 것 아니었고 전혀 의미 없었고 본격적인 논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로는 본 위원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1년 반이 되도록 단 한 번도 회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은 모든 것을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하고 또 밀어붙여 왔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어떤 의례적인 절차에 들러리 서는 격밖에 안 되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잘못된 부분 지적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라도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추진위원회를 최소한도 설치했던 그 원칙에 맞도록 별도로 상인들에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는 상인과 또 시민을 함께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이 시장은 상인회에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광양시 예산입니다. 광양 5일 시장의 주요 고객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담는 것이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부분 지적 드리고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원산지 표시 등 유통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들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서 단속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게을리 해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단속이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 세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옥죄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상반기 때부터 단속을 덜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단속이 미흡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원산지 표시가 실제로 5일 시장이나 매일시장이나 아니면 대형 마트나 이런 곳에 가 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그리고 특히나 마트 같은 곳도 유통기한 관련해서 보면 유통 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해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해 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통기한 부분은 물론 우리 과에서 하고 원산지 표시는 각 부서 별로 단속하는 부분이 나누어 져 있고 그렇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협조체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유통기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우리 시민들 건강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다 못 먹을 것은 아니겠지만 유통기한을 정해 놓는 이유는 가급적 그런 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이고 저도 가끔 마트나 시장 같은데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버릇이 생겨서 유통기한을 한번 씩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지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나라 제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유통기한하고 섭취할 수 있는 기한하고 두 가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폐기해야 될 기한하고.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들이 상업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해 놓은 것이 유통기한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통기한이 넘었다고 해서 못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기간이 지나면 변질 될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단속라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판매가 다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처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유통기한을 다시 생산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래 가지고 판매하는 부분이 종종 보도가 됩니다.

백성호위원

저는 궁금해요. 가서 보면 유통기한을 보면 오늘 저녁 10시까지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 폐기할까? 아니면 유통기한을 다시 생산해서 붙이는 것인가? 상당히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가 안 되고 그 다음날 가보면 같은 물건이 또 다시 나오는데 그 물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미진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상당히 미진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백성호위원

여기 지금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토지 건물보상 협의지연 및 국비 매칭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매칭 시비 금액은 확보를 했고요. 건물보상 협의가 지연된다고 했는데 실제 보상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동은 먼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했던 한 동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협의를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추경예산 때 말씀을 드렸듯이.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요. 아래쪽에 있는 옛날에 통닭집 하던 집 있지요?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팔 의향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셨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가격 불만 때문에요.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가 만족할 만한 보상가가 나가지 않으면 매입이 어려운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관에서 산다고 하면 상당히 보상가를 일반적으로 높게 달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달라진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다가 주차장을 조성해 보려고 하는데 이후에 매입하게 되면 매각할 의향이 있느냐고 미리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판다고 얘기를 한 부분들입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지금 1년 동안 돈을 못 쓰고 다시 이월시키는 물론 국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또 예산 자체에도 저희들이 하는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진상 5일 시장 부지 매입비 3억원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셨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지금 내년으로 3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3억원이라는 돈을 1년 내 단 한 푼도 못쓴 것입니다. 그럴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차라리 내년에 세워야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부지를 매입해서 시장부지에 다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그 쪽에 확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하고 추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다른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땅을 미처 못 샀던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용역 수행중이다. 용역비도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웠었는데 그 용역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용역비하고 토지 매입비가 그 용역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필요한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용역비하고 토지 매입비를 같이 세워 놓으니까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같이 세워 놓으니까 3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사장 된 것 아닙니까? 돈 쓸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의견들이 달리 나와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이 비단 지역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놓고 50% 이상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산을 우리가 계속 사장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광양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1년 동안 돈을 꾹 눌러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해서 현재까지 집행율이 얼마나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백성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70억 중에 15억 이상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사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세운 예산은 불가피하게 못 쓰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본예산에 세운 예산까지도 전액을 명시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세우지 말고 필요할 때 세워야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마 내년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도 또 이렇게 반복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왜 예산을 세워 놓고 빨리 빨리 집행을 못합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안되어서 그랬다고 할 거지요? 광영 부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건물 당초에 올라 왔을 때 A, B 두 군데가 있는데 A를 사서 하라고 했다면 그것을 감정 받은 것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 사고 나머지를 가지고 해야지 꼭 목적을 가지고 B 건물까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매입에 동의를 해 주신 그 필지는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다만 건물 소유주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진상 5일 시장 3억도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 지역경제과 봤을 때 다른 곳 예산은 기를 쓰고 설명을 하고 다니고 난리던데 삭감조서가 올라 와도 누구 하나 와서 설명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하기 싫은 것입니까? 그냥 억지로 올려놨다가 깎기를 원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오기 부린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산 자체를 올렸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진상 같은 경우는 5일 시장 내에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왜 빨리 그것을 못 사들입니까? 3억을 세워 주었으면 그 건물 바로 사 넣고 진행을 계속해야 될 것인데 진행하지도 않고 용역 하는 것이 몇 달째 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울 때는 상반기에 용역이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부지 매입비를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 계획은 현재 시장 부지를 더 넓히는 쪽으로 안을 잡았고 또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했는데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에 매입이 가능하다해서 저희들이 일단 3억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용역과정이 늦어진 것은 시장진흥공단에 용역을 의뢰하는데 거기 용역이 전국에서 여러 지자체가 용역을 의뢰하다 보니까 지금 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용역 착수해서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해서 현 시장 위치보다는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3억원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용역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시장 확충방안을 확정짓고 그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어제 우리 부시장님 참석해서 감사담당관 정책질의하기 전에 여기에서 네 가지 주문 한 사항 중에 진상 시장이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공돈이 44억이 진상에 떨어졌는데 시장 하라고 한 돈 한 5% 정도 시장에 쓰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썼어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시장을 관리한 것뿐이지만 돈 쓴 부서는 따로 있는데 그렇게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해요. 그 돈은 공돈이 떨어졌어요. 공돈 떨어진 것이라고 그냥 시장에 쓰지 아니하고 시장에 한 5%만 쓰고 44억을 다른 곳에 써버리면 되겠어요? 그것 지금이라도 챙겨야지요. 챙겨 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 챙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제가 좀 비굴한 표현을 한다면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도 집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마당하고 아래채가 잠겼어요. 아래채가 잠겨서 뜯어 버리고 마당도 좀 돋우고 했는데 그 돈이 5%로 되었고 나머지는 그 집에 물이 흘러 왔다고 해서 고랑을 저쪽으로 돌려 버렸어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집이 침수가 되고 아래채가 가라앉았으면 그것을 복구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여간 좀 챙기십시오. 그리고 아까 광양읍 5일 시장 아케이드나 옥곡 아케이드 왜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받습니까? 좀 더 챙기셔서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마상설 시장 부지 관계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지금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려고 돌아가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요. 같은 시청 내에서 어느 부서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중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후4시에 강평을 하려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은 1월 업무보고 때 챙기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팀장 김정호, 문화예술팀장 이기섭, 문화재팀장 심현우, 관광시설팀장 세종시 출장으로 안형순 주무관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광양시 시티투어를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입찰관계로.

상례

심상례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느냐고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자료에 보면 2013년 이전에는 관외 주민만 탑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했겠지요? 우리가 지금 시티 투어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우리 광양에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티투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마로산성에 사업비를 얼마를 투입해서 정비를 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마로산성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까지 했던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약 40억 7천만원 정도해 가지고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티투어가 거기가 코스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입구 도로가 개설이 다 안 되어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언제부터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교량 개설을 빨리 해서 우리 시티투어 코스에 넣을 수 있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사장시키는 예산 많잖아요? 그런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하면 될 것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우리 시 행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사업 추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자료 722쪽을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운영횟수가 13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에는 6회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2015년 올해 13회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3회가 맞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11월 말까지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 집행액 아닙니까? 그리고 안 맞는 것이 지금 시티투어를 13회 했다면 기차 연계로도 2015년도에 783명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783명이면 약 800명 잡고 한 대에 40명 탑승하면 20대를 운행을 했다는 거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 기차 연계 투어는 매화 축제할 때 코레일하고 연계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과장님, 그것도 시티투어 아닙니까? 그러면 시티투어 예산에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이 예산까지 해서 605만 1,500만원이다. 그 말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은 시티 투어가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매화 축제시 사업한 것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관광진흥팀장

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관계는 제가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의 경우에는 시티투어가 있는데 195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차연계 투어는 매화축제 기간에 서울 용산역에서 광양역으로 오면 광양역에서 매화축제장까지 버스를 내서 축제장을 방문하게 끔 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순수하게 시티투어 운영계획에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11월 말까지 실적은 6회를 했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연말까지 계획이 13회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1월 말까지는 7회가 11월 28일이 들어가니까 7회가 맞고요. 세금계산서 뒤에 보니까 325만 8,200원 끊은 것이 맞고 이 자료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다른 때도 아니고.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 하나를 못 지켜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제출한 시점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서류만큼은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 되요. 이것은 기본입니다. 공직자의 기본. 그리고 도선 국사 있지요? 우리 도선국사 사업을 몇 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은 작년부터 추친 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40억이네요? 국비 51억 200만원, 시비 88억 9,800만원하고. 지금 국비는 와 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2015년이에요. 지금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몇% 지금 토지 보상이 되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현재 금액으로 14%.

상례

심상례위원

토지 보상이 안 되면 이 사업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감정 평가를 2회를 실시하고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실거래가 하고 감정가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해서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증빙자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3차 감정평가를 할 계획으로 토지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매각을 안 한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 사업을 종료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소를 한다고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서는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오해가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니까요. 벌써 3년 가까이 이것이 보상 갭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리고 보상도 감정평가액 밖에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배 차이가 납니다. 평가액은 약 17만원 나오는데 요구는 30에서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보상협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계속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국비를 받아 와야 되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취소는 아니고요. 그러면 수용 방법이 3분의 2 이상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만큼 노력을, 지금 부영에서 아파트하지요? 계약했지요?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나섰습니까? 토지 소유자 한명, 한명 만나고 저도 몇 번 전화 받고 공무원들 오고 그랬어요. 내가 보상해 달라는 것 전부 100% 수용 못하잖아요?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완공이 되고 진척이 늦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려고 생각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티투어도 활성화도 안 되어서 유적지 이런 부분도 아까 마로산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부족하다. 인정하시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광양읍하고 아까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대상지하고는 좀 위치도 다르고 거기는 또 마을의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자들 물론 외지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영도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받고 싶어 하는 100% 달성 안 되었어요. 공익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에요.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원 받고 싶다고 해서 100만원 다 줍니까? 안 주지. 그렇지만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양보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 운영자 공모 하셨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아직 계획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모 하실 때 지역 제한을 안 두신다고 그랬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전국 공모를 할 계획으로 그러면서 공모할 때 지역을 배려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모하실 때 서류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셨던 분들 대우 방법 평가했을 때 부가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제도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매천 역사공원에 영모제 언제 해결됩니까? 작년에 얘기했을 때 올해 해결될 것 같더니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승낙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 1억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해결되겠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라실 예술촌 부분이 나왔는데요. 준공은 12월 10일자로 됐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내일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직 운영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적인 사라실 예술촌을 만든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배려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배려는 차후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정말 그 부분들이 운영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되게 해야 된다. 저는 가장 목적에 맞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잠깐봤습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느낌은 다를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제 대부분 건물 채색까지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채색을 보니까 예쁘기는 예쁘데요. 예쁘기는 예쁜데 우리 육교 채색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하고 바탕이 거의 똑 같더만요. 그것으로 도시는 다 바꾸기로 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육교 그 부분들하고 거의 분위기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예술촌은 좀 은근한 맛이 있고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육교하고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색상이 시 색상이 그런 색상이라서.

영배

서영배위원

적은 부분도 고민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촌인데 다른 것하고는 달라야지요. 육교하고 분위기가 똑같은 채색을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촌인데. 운영방법도 좀 적은 부분이라 해도 좀 챙겨 주시고요. 우리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고요. 광양시 관광진흥 관련 중장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관광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광양 관광 진흥을 위해서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추진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광양에 관광인프라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한 관광인프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순신 대교하고 구봉산하고 테마로 하는 그런 사업하고 또 백운산 4대 계곡 또 섬진강 주변 망덕포구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하면 네 가지나 딱 떠오르게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여수하고 순천은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수 하고 순천은 제가 볼 때는 주간에 오는 관광객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야간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규모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이쪽지역 근방에는 없으니까 필요하고 이순신 대교 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대교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 광양 전체가 변화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할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대로 가면요. 왜냐? 이순신 대교 저희들이 활용 안합니다. 지금 관광분야에 예산을 보면 몇 십억씩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대교가 좋은 어찌 보면 관광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투입이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순신 대교를 보면 경관 조명 안 켜지요? 전기료 때문에 안 켜고 있는 거잖아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주말에만 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것 안 켜는 것 이해가 안가고요. 여기, 저기에 10억, 20억, 100억 짜리도 하는데요. 저는 그 경관도 실은 경관 전기 다 켜도 부족하다고 봐요. 관광객 끌어 들이기에는. 광안대교 보십시오. 저는 태양광 설치해서 등 더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변 스크린 같은 것 더 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철 산업경관 있잖아요? 협조 구해서 산업경관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수 앞바다에서 보더라도 아! 저기가 어디야? 그렇게 멋 있는데가 있어?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둘레길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그것 전체적인 플랜 안에서 둘레길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구봉산 명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여기도 이순신 대교 거기를 살리면서 구봉산이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순신 대교를 금방 말 한 것처럼 살려야 구봉산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봉산 전망대가 뭡니까? 전망 보러 가는 것 아닙니까? 봤을 때 아름답고 뭔가 있어야 이 부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이순신 대교 같은 경우는 더 경관 넣고요. 태양광 설치해서 경관 더 하고 그다음에 수변 스크린, 산업경관 이 부분에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 100억, 200억 투자하는 것보다 거기에 집중투자 하면 이순신 대교 저는 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우리 관광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두 번째다. 잠시 보류하더라도 우리 광양시에 정말 명품관광, 광양하면 떠오를 수 있는 관광명품 이 부분 하나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이순신 대교 주변 관광 테마거리 조성한다고 7억 5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것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다가 살짝 이렇게 한다고 살아 나겠습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림을 그려 줘야 한다니까요?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각 과가 나서서 이 과에서는 이것 저과에서는 저것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정말 비전을 가지고 큰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 대교가 당초에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 이순신대교 관리 기관이 아직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우리시가 되든, 도가 되든, 국가가 되든 관리기관이 지정이 되어야 만이 기관이 주도적으로 거기에 다가 말씀하신 경관을 더 설치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전남도, 여수, 우리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일단 매듭지어 지면 관련기관에서 우리시가 된다면 우리시에서 적극 나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순신 대교를 관광명소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머릿속에 있어야 해결의지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플랜이 지금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수 엑스포, 순천 정원박람회 대부분 주간에 하는 부분들이에요. 관광객들이.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코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간에 하는 부분들이니까 저녁에 우리 쪽으로 오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면 뒤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숙소 부분들 우리 광양시에 오면 숙소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것은 뒤에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을 보면 우리 광양시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에 구봉산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안일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관광부분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안일하다는 용어는 좀 그렇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못합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찢어버리니까 그런 거에요.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이 투입되었음에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방금 지적한 사항은 1월 달 업무 보고시에 좀 명쾌한 답변 또 계획 수립을 잘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은 감사시간이니까 그렇고요.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시립 국악단이 공연한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 사곡초에 공연비가 1천만원, 옥룡면 솔밭섬에 1,039만원, 봉강도 성불사에 1,100만원 그런데 똑같은 찾아 가는 열린 음악회인데 어떻게 태인동은 440만원 밖에 공연비가 안 들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지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입니다. 봉강하고 사곡 같은 경우는 무대 음향까지 지원이 된 것 같고요, 태인동은 일부 국악단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태인동 주민들은 광양시민이 아닌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시민이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떤 곳은 조명까지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조명 없이.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통 찾아 가는 음악회는 소외된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축제 같은 행사 2, 3일 정도 할 경우에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무대가 있기 때문에 예술단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부터는 기준을 수립해 가지고 시정하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시립 합창단이 45명, 국악단이 35명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에 소속된 전속인지 아니면 다른 곳도 소속되어 가지고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소속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전부 다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3회 연습을 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3회 연습을 하는데 전속일 때는 3회 하지만 급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개별적으로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료 낸 것을 급여하고 수당하고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2014년도에 연봉 개념으로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의 공연비 내용을 보니까 거의 절반이 무대 설치비하고 음향비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읍면동에 상설 무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거의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거에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다가 상설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경비를 줄이자. 그다음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행사 많습니다. 할 때마다 전부 무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라. 이거에요. 그러면 경비가 엄청 절감될 거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장소가.

재천

송재천위원

알아요. 조명, 연주하는 사람들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가 큰 무슨 국제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국장님! 각 읍면동에 상설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국악단이나 시립 합창단이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봉사단체나 단체들에서 행사들이 엄청 많으니까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경비 절감이 엄청날 거에요. 또 우리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문화예술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도립 미술관, 예술고등학교 유치해 가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잦을 거에요. 고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오히려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되는 것을 가지고 단원들 복리 후생이라든지 더 줄 수 있는 배가 불러야 목소리도 나올 것 아니에요. 배가 고픈데 목소리가 나와지겠어요? 그런 쪽에 예산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서 몇 번 보니까 무대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무대를 안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대는 옛날 권위주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플로어에서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좀 위로 스탠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사람들 앉혀놓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높이 쌓으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에요. 그것은 원래 일본 잔재이고 군사문화 잔재에요. 스탠드에 가서 내려 다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내려오라고 해 가지고 줄 세워 놓고 앉혀놓고 그 위에서 무대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해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쳐다만 보고 계세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해는 가는데 또 공연하고 일반 행사할 때는 무대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사할 때는 지금 그대로 스탠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되고 무슨 공연을 할 때 새로 무대를 만들지 말고 플로어에서 해라. 이거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문화원 예산을 보니까 매년 증가가 되고 있어요. 2012년에 8,650, 13년에 8,800, 14년에 1억 600, 2015년은 아직 연말까지 계상이 안 되었지만 자료 보니까 9,600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니까 왜 증가가 되었는지 보니까 다른 문화 행사기관에서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문화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몇 가지 또 중복되게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봐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향토 작가들 작품을 2011년부터 금년까지 약 1억 3천 정도 샀어요. 그래서 총 72점을 샀어요 그런데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어디 비치도 하지 않고 32점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32점은 올해 구입한 것을 아직.

재천

송재천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무런 계획을 못 세우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그다음에 문예도서관에 11점, 또 민원지적과에 3점 이것을 당초에 매입하라는 취지는 각 공공시설 환경미화 그다음에 우리 문화욕구 오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1억 3천여만원 어치.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계과에 물어 보면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는 자산이니까 회계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쭉 항목 가지고 있습니까? 리스트?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총 몇 점이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현재 72점.

재천

송재천위원

2011년도부터 산 것이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없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문제에요. 옛날부터 기증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돈 주고 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물품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몰라요. 서로 핑퐁치고 있어요. 이것 협의해 가지고 자산 관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가 171명이에요. 그런데 계약직은 하나도 없어요. 임기제.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업무가 뭐냐 하면 사무보조에요. 그런데 임기제는 뭐냐 하면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임기제를 뽑아서 한마디로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코디를 해 줘야 합니다. 관리해 주고 봉강면에 있는 것 옥룡면에 갖다 붙여주고 또 태인동에 있는 것 중마동 가져오고 이것이 순환전시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문화예술도시다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전부 한 군데 때려 넣고 누가 계획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자산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 제안합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임기제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보조, 생색내는 부분만 전부 무기 계약직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기제를 특정분야 전문가를 불러다가 명실 공히 문화예술 도시다운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시 시티투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티투어 사업은 이것 지금 부진한 사업 맞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좀 잘 추진이 안됐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만이 아니고 계속 그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몇 년 도부터 풀었습니까? 원래는 관외 주민만 하다가 2013년부터 우리 관내 일반시민들도 탑승할 수 있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오랫동안 지켜 봐보면 2012년까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차 빈차로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 시민도 탑승해라. 원래 목적은 외부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이었는데 빈차로 도니까 남부끄러우니까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떨어집니다. 우리시 행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포기 한 상태입니다. 얼핏 보면 시티투어 굉장히 명칭이 멋집니다. 우리시를 투어하는 것이니까. 일부 시도 하고 있어요. 일부 성공한 시도 있지만 순천 같은 곳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시티투어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가 어렵습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작년까지는 화개까지 했지요? 볼 것 없으니까 최참판댁까지를.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올해 중단했지요? 하동으로 가는 부분은 시티투어 코스에 제외시켰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까지는 넣었잖아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작년까지는 지금 중마동하고 광양읍권 양쪽에서 출발했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이용하지 않으니까 중마동 한 군데로 묶어버렸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한 코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이미 이 사업은 실패했던 사업이다. 실패라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이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없애기는 그러니까 한 코스만 했더니 그래도 안 맞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중마버스터미널 출발해서 광양제철소, 구봉산 전망대,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그리고 백운산 휴양림 갔다가 옥룡사지들렀다가 광양 장도전수관 들렀다가 중마버스터미널로 옵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이 서울이나 광주에서 왔던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광양읍권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출발하니까 중마동으로 옵니다. 여기서 타고 쭉 돌고 나서 광양읍권 나갔다가 백운산 갔다가 특화거리 왔다가 점심 먹고 장도박물관 보고 바로 광주나 서울 갔으면 좋겠는데 버스가 중마동 버스터미널에 있으니까 전부 다 시간이 바쁜 데도 다시 나온다는 거에요. 중마동으로. 중마동으로 다시 와서 타고 광주나 서울로 가는 거에요. 그 분들 말 들어봐도 이것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상당한 다수가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차를 갖고 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료가 답답하니까 우리 시티투어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중에 기차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티투어와 상관없는 별개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자료에 민망하니까 넣어 놓은 것이지만 미미합니다. 작년 2014년 17회 해 가지고 시티투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41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욕심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광양시가 자동차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시민 두 사람당 한 대인지 그러지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다. 토요일 날 오시면 어떤 분들은 두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장인 모시고 한 바퀴 도는 것이지 그 차에 태워 드리겠습니까? 내가 일본 고베나 외국 가서 보면 시티투어가 저기는 아예 체계화가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가 가서 그 쪽 아는 분이 아침 10시에 올려주면 쭉 코스에 따라서 하고 오후 5시에 만나는 코스가 있고 또 12시에 끝나는 코스가 있어요. 그것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거에요. 지금 억지로 그냥 시티투어 말을 멋지게 해 봐서 이 정도 임상 실험해 보고 바닥이 났으면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대폭개선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사업으로 실정에 맞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면 됩니다. 한번 했던 사업을 기어이 버리지 못하고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자신 있게 올해까지 평가하셔 가지고 여기에 부진한 사업으로 계속 오랫동안 왔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사업을 다시 재평가하셔서 과감하게 이 보다 더 바람직한 시정에 맞는 사업으로 정확을 변경할 것을 주문합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서 양성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행정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화된 조직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전국 어디가도 있지요? 시군에?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시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문화유산 지킴이가 있지요? 문화유산지킴이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다른 영역입니까? 사실상 같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야 될 업무하고 문화유산지킴이는 우리시만 만들었는데 하는 역할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거의 같습니까? 다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광양시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이고 문화유산지킴이는 현재 역사박물관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역사박물관이나 유적 이런 부분들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할 수 있도록 교육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누가 보더라도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다른 시군에도 가서 물어 보면 방금 말했던 그 쪽 자기 박물관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해설사가 하고 있습니다. 도립 미술관이 생기면 우리가 2명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지요? 도하고.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거기는 가령 문화관광해설사가 지원 될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유산지킴이가 할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세 살 먹은 아이에게 물어 봐도 답을 하겠지요. 그래서 단,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당초 관광과하고 문화홍보담당관실이 따로 있었어요. 부끄러웠던 일입니다. 과가 다르니까 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관리했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역사박물관을 만들다 보니까 별도로 만들었던 것인데 부끄러운 결정이었다. 그것 잘못된 결정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문화관광과로 합해 버렸잖아요? 두 가지가 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된 것 아닙니까? 과가 합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문화유산지킴이하고 점차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점차적인 통합이 아니고 일원화 해 줘야 합니다. 두 가지가 대등한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법적근거를 가지고 양성을 했고 그것을 왜 자꾸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지요. 왜 그러느냐? 문화관광해설사로 함부로 통합할 수 없는 이유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전남도 위탁교육기관에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평가 및 3개월 수습기간 후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는데 기본 출석율이 최소 80%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필기시험도 객관식, 주관식 다 7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현장 테스트도 있고 매년 다시 가서 연수 받고 레포트 제출해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문화유산지킴이는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몇 시간 교육시켜 가지고 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도권에 들어있지 않은 문화유산지킴이도 우리시 나름대로 했던 책임이 있고 하니까 그 분들하고 적절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면제해 줄 부분이 있으면 면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일원화 시켜 주어야지 우리시에 다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업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2개 과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로 통합되니까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거에요. 혼란스럽고 또 그 분들끼리 어떤 서로 갈등을 만들었던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일원화 시킬 것을 주문합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도선국사 테마파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의 말씀드렸었는데 아무것도 바꾸어 진 것이 없습니다. 단 무엇이 바꾸어 졌느냐? 전부 그때 봤던 것이 예산 편성하고 아무것도 손 못 대니까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국비를 포함해서 안 되니까 불용 처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국비를 버릴 수 없으니까 재편성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토지 보상이 지연되었던 것이 100%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현복 시장께서도 지난번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더라고요. 그런데 기이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은 확정되었고 국비를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공약을 했던 이유는 지지부진하니까 꼭 필요한 이 사업을 확실히 내가 추진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준 자료 기획예산담당관실 우리시장 공약사항사업에 대한 것을 받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 사업으로 분류해 버렸어요. 시장께서도 그런데 그 앞에 민선 5대부터 해 왔던 사업이었어요. 이미 국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을 시장이 해 내겠다고 공약 했던 것은 확실히 힘을 싣고 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겠다고 했던 공약인데 그런데 아까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별로 의지가 많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어 봅시다. 우리 이병철 국장께서는 이 현장에 토지주들 아직은 만나보지 않았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저는 직접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거의 매일 가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 물어 본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 장기적으로 미 집행되고 있고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14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잘해 보겠다고 한 사업이고 시장께서도 재공약을 했던 사업인데 그랬으면 나는 국장께 묻는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현장에 엄청 나가십니다. 현장행정 자료 보니까 현장에 나가시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 해피데이 이럴 때 시민들과의 대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이 아니고 시장께서 직접 그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또 매달 마지막 화요일날 시민들을 프리로 만나는 해피데이도 있고 또 매달 화요일이면 현장 나가시는데 이런 현장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이런 것 시장님하고 터놓고 시민과 담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님 의지가 있다는 것이지 아까 어떤 위원께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물으니까 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시장님도 현장에 가셨고 우리 팀장이 매일 시장님께 일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토지 매입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 14%.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가 3, 4% 높아 진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도 몇% 있었습니다. 확실히 기억 못하지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적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14% 된 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16%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시겠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상반기 중으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나서서 과감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시민들이 보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의지가 있냐는 말은 과장 의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께서 꼭 해 내겠다는 시민들 공약까지 했던 사업이니까 장기사업으로 분류해서 미뤄 버릴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챙기는 것 자체가 광양시 의지라는 얘기이지 과장께서 아무리 의지 갖고 있어도 우리 국장께서도 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나는 국장이 해서도 안 된 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작년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주민들 명단 내 달라. 본 위원도 그 분들 마주쳐서 큰절 한번 하고 우리 살아 보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돈 더 주고 싶어도 국비 받아서 하지만 법으로 더 줄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 하고 정 안 되면 그 분들 부당하게 시세보다 낮게 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다른 논이 있다면 논 둘러보고나서 그 논들이 한 쪽에 떨어져 있다면 우선 배려해서 거기에 다가 다른 농로라도 우선해서 개설하는데 우리 예산을 먼저 배분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너무 외져서 길이 없다면 길이라도 확보해 주고 우선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분들에게 작은 감동을 드린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을 때 단 14% 해 놨다면 내년 사무감사 때 또 1년 후 이맘때 또 한 25% 했다고 답한다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안 되면 말아 버리더라도 시장께서 결단내리시고 안하면 바로 없애 버리고 하기로 한다면 시장께서 직접 나서셔서 직접 그 분들하고 담판을, 다른 시장님들처럼 시민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시장이라면 안 되겠지만 시민들을 만날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시장님입니다. 왜 여기에 다가 링크를 못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시장님 시민들 만나려고 최선을 다하고 날까지 만들어져 있으니 다음에는 그 쪽 가시면 둘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제 생각 같으면 가능하면 점심때 보다는 저녁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지주들 그래서 막걸리 한잔이라도 따라 드리고 시장님이 크게 한번 고개 숙이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큰절 한번 드리면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재산의 차이뿐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확실한 의지를 갖지 않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중요한 사업을 미뤄왔던데 대해서 지적이 아니라 강력히 시민의 입장에서 경고의 말씀드리고 이번에 주문은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바로 시민들과 그 토지주들과 함께 설득하고 담판하는데 시장님 의지를 꼭 여기에 다가 집중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에 보면 시립국악단, 시립예술단,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공연비가 일자별로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3천만원 집행된 부분도 있고 또 300만원 집행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원들 숫자에 따라서 오차가 생기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단원들 숫자도 그렇고 또 특별 초청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공연 관련해서 몇 명의 단원들이 참석을 했는지 표기를 해 주시면 숫자 차이 때문에 이렇게 공연비가 다르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공연비는 다 시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에 보면 5월 4일자, 10월 9일자, 10월 30일자가 관외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관외에 가서 공연을 할 때는 그 쪽 행사주최 측에서 별도의 공연비를 또 받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일부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입으로 들이고 단원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공연비는 우리가 주되 그 쪽 행사주최 측에서 공연 관련해서 공연비를 주면 세입으로 조치하신다고요. 맞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겠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국악단에 비해서 연 공연이 좀 적고 그리고 관외에 가서 공연한 것도 2015년도에 1회 있더라고요? . 이렇게 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또 타지역에서 요청하는 것도 국악단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우리 합창단의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도 몇 번 공연을 봤는데 그렇게 떨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이 관외에 가서 공연을 할 때 이 분들이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광양시립국악단 이렇게 소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공연을 하거나 공연 외에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 혹시 음주 하셔 가지고 불미스런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우리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때는 광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가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광양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21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예산 약 5천만원을 가지고 전야제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1박 2일로 행사를 했는데 1박 2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전야제하고 그다음날 옥내 행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전야제할 때 예산이 5천만원 중에 4천만원 정도를 전야제 하루에 썼습니다. 그때 문제가 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있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시청 앞 광장에서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각종 행사를 서천변에서 우리가 불고기 축제를 하든 시민의 날 전야제를 하든 이런 공연을 야간에 보통 다 하잖아요? 하게 되면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는 또 할 것 하잖아요? 꿋꿋하게 감수하고 그것 하잖아요? 당직실에 계속 시끄럽다고 전화 민원 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민의 날 전야제 관련해서 10시 30분까지 정도 공연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적정한 시간대를 조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 우리 광양시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곳은 시끄러워서 민원 들어 올까봐 시설 못 한다고 하면서 저녁에 폭죽 쏘고 이 난리를 하면서 시끄러운 것은 꿋꿋하게 잘 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민들의 수면권을 방해하면서 까지 이렇게 폭죽을 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일부는.

백성호위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 일관적이지 못한 이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아마 시장님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꼭 하겠습니다. 아니, 하루짜리 행사하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짜리 저녁에 폭죽 쏘고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하는 행사에 4천만원씩 쓰면서 시민들 120명에 대해서 1년 동안 교육시켜서 소득을 올려주자고 하는 예산 1억원을 편성해 주지 못하는 우리 광양시 정책이 맞는 것이냐? 지금 문화 행사에 특히나 그런 행사 많지요? 하루저녁에 4천만원, 5천만원 이런 것 많지요? 그렇지요? 먹고, 마시고, 놀자 판에 그리고 폭죽 쏘면서 그런 행사에는 돈을 4천만원, 5천만원, 1억원도 아깝지 않게 쓰면서 1년 동안 시민들 교육시키는 사업비 1억원을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예산 편성을 못시키는, 안 시키는. 이것 말이 됩니까? 솔직히? 창피한줄 알아야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일리가 있는데.

백성호위원

일부가 일리가 있으면 일부는 일리가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하고는 좀.

백성호위원

과장님,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께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리고요, 특히나 우리 문화관광과가 예산 대비해서 집행 실적이 상당히 많이 저조합니다. 전체사업비 103억이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67억 정도를 못 썼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5% 12월 2일는 기준으로 35%만 집행하고 나머지 65%는 명시이월 내지는 아직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저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조기 집행에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균형 집행하는 것이 맞지, 조기 집행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12월 달이 되어 가지고 한 달 남은 상태에서 65%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어요. 물론 명시이월도 되었고 준공에 거의 도래해서 집행계획인 예산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쓴 소리 하나해도 됩니까? 과장님! 만약에 연말까지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안 된 만큼 연봉 반납 하시겠습니까? 월급? 안하실 것이지요? 안하실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1년 동안 이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103억중에 지금 67억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절반만 쓰고 절반 못쓰고 내년으로 이월 되든지 불용되든지 하면 일 반만 했으니까 월급도 반만 받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반대로 이것은 도저히 답이 없다. 싶으면 아! 얼마 전에 광영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 반납했지요? 정 안 되면 반납 하세요. 그냥. 반납하고 다른 곳에 써야지요. 언제까지 되지도 않는 사업에 행정력이나 재정을 이렇게 낭비할 것입니까? 일단은 세웠으면 무조건 집행에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에 관외 분이 시립합창단에 30명에 14명이 관외이고 이 쪽 분 42명 중에 10명이 관외 분인데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물었잖아요? 이 분들이 지금 송 위원님이 물은 부분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쪽 다른 곳에 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광양시 시립합창단에 소속이 되었는데 또 나주나 광주 시립합창단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소속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1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중국 선전시에 가서 공연을 하고 왔는데 그때 전원이 다 갔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16명이 가는 것으로 했는데 14명이 갔다 왔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2명은 왜 빠졌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다른 사고가 있어서.

상기

서상기위원장

저쪽 행사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고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8 감사중지)

13:3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교육지원팀장, 김성수 보육팀장, 이현주 평생교육팀장, 조영진 청소년팀장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자유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지만요.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9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되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전국에 중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 교실 수업에 학생들이 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진로라든지 어떤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하에서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길러주고 미래의 자기 모습을 찾아 가는 탐색하는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학교 학년 동안 현재는 한 학기를 시험, 주말 고사나 중간고사 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진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진로 체험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체험처가 대 도시보다는 인프라 구축이 열악하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체험처가 96개 처가 매뉴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가면 한국 잡월드라고 있어요. 고용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여기에 가면 직업세계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진로 설계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서 하루 종일 이곳을 견학을 해도 다 못 본답니다. 우리가 자유학기제 시행을 하는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가는 것이. 거기를 가면 내가 무엇에 취미가 있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도 현장학습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이 환경개선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지금 우리 중학교가 14개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된가요? 1학년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를 봐야 합니까? 대략.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대략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까지를 보면 2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자유 학기제를 실시를 하니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을 해서 학교별로 갈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 3학년이 수능이 끝나면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약 3개월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허비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운전면허자격도 따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기간을 잘 활용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악기를 배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전액 보조는 힘들겠지만 위탁교육을 시켜서 우리시에서 한 50%정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기간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또 문화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학생들도 자기 특기개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항상 했던 사업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학생들 잡 월드 체험문제는 학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난 이후의 문제는 학교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로 담당하는 선생님들하고 논의해서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우리들이 악기 하나 배우려고 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용강도서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끝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최종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최종보고는 그때 위원님 참석하신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최종보고하고 납품 받았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후로 10일후에.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받았던 것이 최종 보고였습니까? 중간보고가 아니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보완된 사항만 보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우리시에 납품되어 있습니까? 결과물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내년 국비 3억 내시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3억원은 지특사업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업 시행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타당성 조사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요? 그때가 언제였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금년 여름에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때 부지를 기부의사를 누구인가 부지 기부의사를 밝혔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것을 검토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검토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검토할 가치가 있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때 당시에 기부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또 전혀 얼토당토 않는 곳에 다가 그래서 했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창덕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면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토량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검토결과는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결과는 부지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그 부지를 조성해서 쓰는 비용이 경제성을 봤을 때 더 많이 들겠다는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일단 경제성 타당성이 높다면 이용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용에 관해서도 앞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부지 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답을 말씀하신 거에요. 그 결과를 그때 당시에 누구인가 설명회 때 누구인가 얘기를 해서 일부 시민들이 본 위원도 그때 전혀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가 진지하게 받아 들여서 제가 볼 때 전혀 두 가지 다 효율도 없고 비용도 더 든다는 그 자체를 이미 답이 보이는데 특정 개인이 특정 목적을 갖고 특정 제안을 했다면 시가 빠른 시일 내에 부서 간에 협의해서 바로 가부를 결정지어 줘야 되는데 오랜 동안 시일을 보내 버렸습니다. 각 부서 간 협의과정에 몇 개월이 가버렸습니다. 지켜 보고 있으면서 너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결과가 빤히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을 너무 준비하는데 필요 없는 몇 개월의 시간이 낭비되었다. 물론 누가 또 기부 의사를 밝히니까 물론 기부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이지만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행정집단인데 그런 것 정도는 쉽게 판단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빤히 나와 있는 답을 실익도 없고 또 사실상 이용도 편리하지 아니한 제가 거기에 사니까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부서 간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는 답을 오래 기다렸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 부분이 상당히 기회의 손실이고 행정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빨리 판단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는 빨리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예술고 유치에 관한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고 유치에 많은 시민들 기대가 있고 격려 받고 있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걱정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적의 말씀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나온 안이었고 여러 가지 보안 유지도 있고 전략도 있고 하니까 또 시기적으로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봤을 때 그랬으면 적어도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에 사전 협의는 있었어야 합니다. 의회는 언제나 협의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미 시가 거의 결정적 단계 수순을 밟고 사후 통보식의 협의를 했다. 그것 잘못된 순서를 지적합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럴 만한 몇 가지 이유는 이해도 하는 바가 있지만 적어도 의회하고는 보안도 유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더 빨리 오픈하고 논의했어야 된다.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국 예술고등학교를 아직 못 가봤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12월에 가보려고 짬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 왔는데 그것도 너무 늦은 것이다. 너무 걱정되니까 저희 의원들도 몇 사람 일부 학교를 갔다 왔지만 지난번에 바쁘니까 제가 건의 말씀드렸어요.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도 여러 가지 남아 있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몇 군데 예술고 되어 있는 실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규모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서 어찌되었든 기이 유치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결정하는 단계에서 적어도 시간 낼 수 있었습니다. 요청해 놓고 나서 상당한 거의 1, 2개월 시간이 있었으니까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우리하고 협상할 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좁은 나라에서 몇 군데 1박 2일이면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갔다 왔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거의 결정해 놓고 지금 현지를 확인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전혀 정책결정에 있어서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 지적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가서 앞으로 도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맨 처음 유치목적 우리시 입장에서 최소한의 부담으로 그리고 우리시 유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만반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희도 어느만큼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커뮤니티센터를 우리가 기부했던 것은 본 위원도 맨 처음에 했었을 때 당초 공모할 때는 옥룡중학교 폐교 자리, 광양 동초등학교 폐교에 대비한 두 가지 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개 다 전라남도 교육청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우리가 경합이 되면 우리시가 어떤 뭔가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선정할 것인가는 몇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의회나 시민적 협의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전혀 의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말하자면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주게 되면 의회하고 아무런 일절의 협의 없이 커뮤니티센터를 제공하기로 도교육청에 제안을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옥룡중학교 폐교 부지하고 동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놓고 신청을 했고요. 순천도 역시 폐교, 여수도 역시 폐교 똑같이 폐교를 가지고 제안을 했고 추진한 사항이었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교육청 교육감을 만나러 방문을 했는데 첫 마디가 저희에게 늦었다.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용역한 곳에서 실수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구도가 깨지려면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제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왔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가 교육청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생각을 해 봤더니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초기에 학교 신설의 경우에 약 350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 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하면 리모델링비 많아야 200억 미만, 100억 이쪽, 저쪽에서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공기가 바꾸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제공하기로 하고 협약할 때 매년 10억씩 10년간 100억을 제공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장학금을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 외에 또 별도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외에는 우리가 부담할 것 없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들어오기를 바랬지만 지적의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시민적 협의 없이 커뮤니티센터를 시장의 결정으로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커뮤니티센터의 건물의 상태가 좋고 안 좋고는 다음 문제이고 298억으로 기억합니다. 300억 대의 재산이었고 포스코가 광양시민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의 거래도 선물로 받았던 것을 선물준 사람 양해 없이 함부로 전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인데 그래도 기업이 여기에 선물로 주었다면 받아서 우리시의 어쩌면 커뮤니티센터가 광양시의 랜드 마크 역할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합의 없이 덜컥 내주었던 것은 아무리 예술고 유치가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 반드시 말씀드리고 아무리 좋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는 이행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마저도 아무런 통보조차도 없이 먼저 제안했던 것은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드리고 문제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의회가 일부 추인했고 했던 것이니까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다른 학교를 가서 보고 대한민국 예술고등학교의 현재 위치 앞으로의 전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했다고 격려 받아서 붕 떠있을 것이 아니라 속기 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으면 훗날 내가 책임지고 가장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도 좋습니다. 나는 어쩌면 가장 큰 애물단지를 가져왔다고 후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전주예술고를 얼마 전에 방문해 봤어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음악과 20명, 20명, 미술과 20명 해서 60명이지요? 이렇게 해서 180명입니다. 1, 2, 3학년 다해도. 전주 예술고 20년 정도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이고 전국에서 5위권 안에 들어있는 명문으로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한 반이 40명입니다. 7반까지 있어서 280명입니다. 840명입니다.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런 예술고도 밑에 있는 중학교에서 예술고로 오지 않고 대부분이 서울로 가버립니다. 자기 산하에 있는 중학교가 왜 그러느냐? 옛날에는 서울이 전부 다 5대 1, 6대 1 되니까 다 내려 왔는데 서울도 일부 미달사태가 발생해 버립니다. 전주에 올 학생이 없습니다. 전남권에서 40여명이 광양을 포함한 전남권에서 갑니다. 7년, 8년 했었던 담당부장선생님들이 매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주예술고 미달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추가 모집했다고 합니다. 올해 100% 미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디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또 추가 모집해야 된다는 거에요. 사립학교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60명을 가지고 그다음에 120명 갖고 그다음에 180명 가지고 잘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일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부로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기숙사에 있어 버리면 전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광양이 어찌되었든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니까 그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고 해야 될 기본 이유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최소한도 시민들이 그래! 우리 예술고 있다. 예술고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 인프라에 앞으로 상당한 씨앗을 심고 싹이 돋아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줘야 되는데 이 학교가 만들어 지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로 꽉 차 있다면 행정이 시민들에 대한 너무 큰 죄를 느껴야 되는 것이다. 의회도 무책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너무나 모든 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한 그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기이 되었던 결정이라면 지금부터는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이 엄청난 결정에 대해서 그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기본적인 대책을 굉장히 어렵고 급한 마음으로 바삐 움직여서 잘 만들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강력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번 감사결과를 보니까 어린이집이 62건이 지적이 됐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 자체감사를 말씀하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예, 그런데 주로 보니까 회계처리 방법이라든지 지적사항 62건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151개소를 교육청소년과에서만 전부 점검할 수도 없고 또 감사관실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같은 시장 안이니까 공조를 해서 분담해서 계속 지속 감사를 해 달라. 왜냐 하면 이것이 시에서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운영자 운영방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무엇을 지적한다기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시에서 이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잘해라. 이런 전시 효과도 노리고 실제 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은 한 시장 밑이고 과만 다를 뿐이니까 역할 분담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술고등학교는 일단 유치된 것은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이것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금방 해 치워 버려요. 이것을 거울삼아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 지금 하이텍고가 2018년도면 도제식 지원이 다 끝나지요?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하이텍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하자. 명실상부한 마이스터고로. 지금은 하나 두고 도제식 한다고 온 동네 자랑만 하고 있어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8년도 이후에는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여기가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고용 효과라든지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 기술 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내에 인력은 많은 데 쓸모 있는 인력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급 기술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인문고 나와 가지고 밥벌이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생산성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맨날 마이스터고 유치하라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맨날 변명만 하는데 이제는 2018년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시키자. 지금부터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획 감사에서 15개소가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유사한데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9개소가 급식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았어요. 급식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혹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집에 가면 영아하고 5, 6세하고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식단표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원래 영아들은 이유식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팀장님? 구분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입니다. 영아들의 식단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같이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에요? 영유아하고 식단표가.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식단표는 같은데요, 그 쪽에서 영유아들에 대해서 맞추어 지는 식단표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 전담 쪽 어린이집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반들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식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운영은 당연히 하지요. 먹는 것이 다르는 운영은 당연히 하겠지요. 식단표가 부착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느냐고요. 붙여져 있느냐고요. 그것을 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예, 그것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당연히 100% 운영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식단표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영유아 식단표를 따로 붙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에 가면 식단표를 게시하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게시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 영유아하고 5, 6세 부분이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학원 강사들 데려 온 것이지요? 그래서 2013년에 2억 8천, 14년에 3억, 15년에 2억 6천여만원, 이 2억 6천여만원에는 진학컨설팅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별 효과가 없다고 현장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입이 아플 정도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 봤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방과 후 맞춤형 학습하고 그다음에 진학 컨설팅 해서 금년에도 2억 6천만원, 2억하고 6천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학교에 진학 지도 하는 선생님들 하고 교무부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지적이 있고 또 그 지적에 문제성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폐지하고 다만 학교에 현실적인 어려움 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과 후 학습을 안 시킨다면 자율학습을 그냥 맥 놓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되기 때문에 학교선생님들의 강사 수당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 주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체감하기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효과가 없었다는 선생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없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잘 되면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물어 봐도 효과가 없다는 거에요. 빨리 다른 사업으로 선회를 해 줬어야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예술고 유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무상임대, 운영비 100억원 1년에 10억원씩 그다음에 장학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은 백운장학회 규정에 의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이 다는 아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건물에 딸린 토지는 당연히 협상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상 7만 6천제곱미터 중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부분이라든지 편의시설은 제외하고 약 7만 2천 제곱미터를 학교용지로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만 2천제곱미터 거기도 들어가야지요? 그 땅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확히 인지를 못 시켰지요?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인지를 시켰다, 못 시켰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커뮤니티센터를 무상 지원한다하면 당연히 부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은 부지는 또 별도로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인지 못 시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볼 때 7만 2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그 쪽에 대부분 4천제곱미터 빼고요. 그 쪽에 도시과 사업이 있었잖아요?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때 도시과 사업이 지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그것은 안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려가 되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전혀 도시과 사업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초기하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2,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도 좀 아쉽고요. 예술고 유치에 따라서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센터가 얼마 정도 갑니까? 300억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100억.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296억원을 들여서 당시에 토지를 조성하고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커뮤니티센터만 건립하는데는 181억원이 들었습니다. 건축비가. 그런데 지금 현재 나중에 좀 유리하게 어필을 하려고 건물가격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장 가격이 51억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지 가격은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무시해 버리고 최초에 조성하고 건립한 비용 296억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96억원 정도 잡고 100억원 하고 그다음에 7만 2천 제곱미터 토지 가격을 보십시오. 무상 임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주는 거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토지를 공원으로 묶어 놓고 만약에 판다면 그것이 얼마일지는 감정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얼마 정도에요?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경제효과 이런 것 다 놔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이 계획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초창기부터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의회에 와서도 그 부분들을 인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예술고 유치에 정말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와서는 이것을 알고 이런 식으로 도시과 사업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토지 7만 2천 제곱미터 이 부분까지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 왜 했나? 약간 회의적입니다. 과장님! 밥 사주셔야 돼요. 저에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 2천 제곱미터가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현재 저 상태로 놔둬도 저 땅은 시민들이 공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산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지역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예술고등학교가 된다고 하면 저 땅이 다른 용도로 바꾸어져 버리느냐 없어져버리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7만 2천제곱미터 그 쪽에 있는 부분들 도시과 사업으로 계획된 부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했을 것 아니에요. 2, 3년 전부터. 그러면 그 대안을 주시든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대안은 도시과에서 마련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시과에서 땅이 없는데 어떻게 마련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크다. 그래서 방금 밥 사주라고 그랬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크다 적다 하는 문제는 협의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하세요. 의원이 반대한다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얻어 낼 것 아닙니까? 유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양시 시민 차원에서 과장님 시민이시잖아요? 저도 시민이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적게 나가게 되면 협의하는데 있어서 좋잖아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밥 얻어 먹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학교별 누적 지원 비율을 보니까 고등학교가 약 50% 정도 그리고 중학교가 13.5%, 그리고 초등학교가 2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비율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2015년도는 고등학교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49.몇% 되고요. 2016년 예산 반영은 48.3%로 더 낮추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 하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에 지원한다고 해서 교육환경이 갑자기 개선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비율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6학년인데 지금 2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3학년만 따지고 보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미 다 계획을 세우셨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성호위원

2016년도에는 그 비중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시책사업 일몰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2017년 말부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목별로 되어 있는 전체를 다 주셔야지요. 뭉뚱그려 놓으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이 보면 서울대 18명 합격, 2015학년도 전남 최대이고 광양역대 최다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요 대학 합격자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주요 대학인 곳이 어디 이고 주요 대학이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주요 대학은 중앙일보에서 선정하고 있는 아마 30개 대학을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서울대 합격자 수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나름 우리가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지표가 됩니까? 주요 대학합격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광양에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지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진학해서 졸업한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인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도 안 되고요.

백성호위원

아니,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광양시의 이미지를.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고향 일하고 관련이 되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인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평가지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뭔가 지표를 잘 만들어야 될 때가 왔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좀 애매합니다. 정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이전에 개선 토론회 때도 꾸준히 얘기했던 것이 지금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획일화 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학, 과학 동아리가 들어 오길래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수학, 과학 동아리는 소위 말해서 우열반으로 봤을 때 우수 반에 못 든 학생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고자.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얘기하는 것은 예체능 관련한 그런 동아리를 말씀드린 것이지 학업 연장선상에 있는 동아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쪽에서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동아리를 만드십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동아리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학생들에게 수요 조사해서 일상적인 지금 대한민국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획일화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탈을 하는 거에요 .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이든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이든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공부를 시키니 그것을 아이들이 다 따라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백운장학금 관련해서 보니까 거소가 확인된 587명중에 86명만 파악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87명 중에 광양에 거주하는 졸업생이라고 해야 됩니까? 다 취업을 한 것으로 보여 지니까. 몇% 정도나 관내에 거주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솔직히 이것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측하시기에 백운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을 했어요. 했는데 몇%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시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대도시나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좀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현상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호위원

한번 정도는 이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금까지 잘했어요. 잘해서 나름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에 다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한번쯤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더 지원을 해서 더 공부를 잘 하게끔 만들고 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따라 가려면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따라 가지 못하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학업 능력의 격차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까지 덩달아서 같이 잘하는 놈들에게 더 잘 하게 끔 만들어 줘요. 그래서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람직 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격차를 줄여주는 쪽으로 우리가 다시 정책 전환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도 정책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하게 되면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다들 선호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나부터 바꾸어져야지요.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교육이 발전이 될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청소년 경제노동 관련해서 교육시키셨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성호위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이 딱 시즌이에요. 학생들이 밖에 나와서 최초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시즌인데 이 아이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이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시작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좀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주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최저 임금이라든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벌에 대해서 경각심도 심어 줘야 된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계도를 좀 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동청에 다가도 사업주들을 계도하기 위한 홍보문안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게 되면 시하고 노동부가 공동으로 계도하는 홍보 프랭카드를 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현수막을 주요하게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점 지역을 몇 군데 잡아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천 변에 가면 불고기 식당에 고등학생들 수두룩 일하고 있고 중마동 같은데 가보면 편의점 안에 가서 보면 전부 다 고등학생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사업주들이 어떻게 고용을 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현 실태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다가 대문짝만하게 현수막 하나 붙여 가지고 근로계약서 만약에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다. 딱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겁이 나서라도 못 하지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질의내용이 서울대 출신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것 알 필요도 없고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6명 적어 놨네요? 그런데 요즘 이런 말 들어 봤어요? 인맥이 금맥이라는 얘기 들어 봤어요? 안들어 봤어도 금방 이해는 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니까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보건복지부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은 서울 예산 따러 한 번도 안가보셔가지고 서울 분위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인맥 가지고 전부 다 예산 확보하는데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알 필요도 없고 알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업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이 아니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출신 고등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우리 세금 낸 것 가지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백운장학회 수혜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 진출해 가지고 뭔가는 고향에 정취도 느끼고 광양시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뭔가는 끈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과장님처럼 단호하게, 여기가 개인사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봉급 받아먹으니까 광양시를 발전시킬 임무가 있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라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시거나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그러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가 시 발전을 위한 것이지 무슨 청문회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요. 대구가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수 장학회 있잖아요? 누차 얘기합니다. 거기는 자기들 동아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거기 동아리 자체 내에서 전부 해결 다 해 버려요 사람 찾고 도와주고 도움 받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게 폐쇄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제 서울대 하고 연대하고 발표를 했는데 서울대에 몇 명 들어갔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에는 현재 15명이.

재천

송재천위원

15명 합격했고 어제 연대도 한 80%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고대가 발표하게 되면 아마 80% 이상 될 것이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상당히 지금 학교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결국 제철고가 그렇게 합격률이 좋으면 우리 광양시 위상이 그 만큼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작년보다 낫답니다. 전반적인 성적이. 그렇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라는 차원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시장님은 당연히 전화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격려는 따로 시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모로서 건의해서 적기에 사기를 북돋아 주면 어떻겠느냐? 시장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시장님은 무슨 천재입니까? 무슨 신입니까? 밑에서 참모들이 전부 다 머리 모아 가지고 건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예술고 유치를 할 때 저는 분명히 적극 찬성을 했고 두 번째 와서 설명할 때 커뮤니티센터는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학교로 커뮤니티센터가 맞지 않다. 지금 정해서 하는데 어마어마한 출혈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놔두고 지금 753페이지에 보면 백운장학금에 장학금 지원 자격이 광양시에서 출생한 자,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이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물을 때 예술고등학교 학생 한 사람에 1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줄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한 사람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운장학회 규정에 충족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분명히 충족을 했을 때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예술고등학교 학생 한사람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으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교육청에 가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제안한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제안이었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또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꼭 지키십시오.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백운장학금으로 어찌되었든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상당히 다 했는데 저도 공직에 있을 때는 한 200만원 장학금으로 내 놓고 공직을 퇴직하고 나가면서 없는 돈이지만 1천만원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학금 냈다고 어디 참석하라고 말하는 것도 못 들어 봤는데 그런 것을 바라고 낸 것은 아니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을 것인데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정원이 60명인데 어떻게 채워 질 것 같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예술고 설립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자기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만, 최근에 12월 4일자로 해서 예술고 학생들 신입생 모집현황을 우리 주변하고 중부권 이남 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역시 대부분이 미달입니다. 미달이고 특히나 사립고들이 미달 사태가 심각합니다. 공립고 보다. 그래서 이것이 왜 미달이 되는지를 봤더니 한 학년 당 학생 수가 많아서 미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다면 전주 예술고 같은 경우에도 40명 정원이 아니라 여기 광양에 짓고자 하는 것처럼 20명 정원으로 내린다든지 해야 될 형편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박노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12월 중에 또 내년 2월까지 해서 여러 예술고등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술고를 유치를 했으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또 교육청에 다가는 어떤 요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그렇게 잘 해서 미달 사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해서 예고가 우리 광양에 서면 4개 교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아까 전주가 미달이 된다고 하지요? 무안에 있는 것도 매년 미달입니다. 왜 미달이 되느냐? 정확히 짚어서 재능이 있는 미술에 재능이 있는 A이라는 학생이 있으면 예고는 가는 것이 아니라 인문고등학교를 갑니다. 왜 가는 줄 압니까? 그 학생은 자기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문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봐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에요. 그러려고 예고를 가지 않고 인문고등학교를 가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재능을 발휘해야 되느냐? 그런 아이들은 돈이 있으니까 1주일에 1회나 한 달에 두서 너번씩 서울에 있는 대학교 교수하고 개인지도를 받으려고 정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개인지도를 받으면서 인문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봐서 자기가 원하는 정말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을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양도 이 큰 돈을 들여서 들어 온 예술고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양읍에 도제식 된 학교도 있지요? 그런 학교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기획팀장 김복덕, 기초생활보장팀장 하태우,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통합조사팀장 유관표, 생활지원팀장 한정선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계획 용역 얼마 들였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2,68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고회 몇 번 하셨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회를 중간 보고회 또 최종보고회, 우리 공무원들 간담회 그렇게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고회 두 번 했었지요? 그리고 보고회 할 때 의원들도 참석했었지요? 저도 참석했었는데.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용역도 하고요. 용역을 흔히 한다는 말은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절반 이상은 성사가 된거에요. 그래서 용역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요. 그래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때는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엄청 시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역이 됐어요. 그리고 보고회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까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의 가결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까지도 나왔습니다. 1층에는 무엇한다고 안으로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졌다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하반기 때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센터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대상자 한사람이 와서 전체적인 만약 1회 방문으로 해서 그 복지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통합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목적과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용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용역을 하고 보니까 저희도 그동안에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미래지향적으로 사회복지전달 체계로서의 정보공유나 또 자원연계나 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자는 그런 정보공유나 자원연계나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한다. 장소적인 공간 통합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이 중요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조직 개편를 통해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확신이 되면 장소나 건축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 한 목적이 사례가 없고 우리가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 보고 싶어서 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면 벤치마킹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역에가 그런 부분들 교육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것 알아보기 위한 것은 다른 것으로 해야지요. 벤치마킹이나 학습을 통해서 알아 봐야지요. 용역은 그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했습니다. 했는데 보고회에서는 그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가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거에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문화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하려고 하면 그것 다시 통합시킬 것인가요? 또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로 가는데 신축계획도 있잖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은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 새로운 부분들 건물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 거에요. 다른 건물 신축으로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하지 않고 신축을 안해야지요. 다음에 할 계획이라면.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통합을 하자 해서 더 높이 올려서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에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거에요. 방향이.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이라는 것이 당초에 생각했던 공간의 통합, 장소의 통합이 아니고 시스템 통합입니다. 지금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공유하고 자원연계입니다.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는 각 기관별로 다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나 자원연계나 정보 공유를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복지지원팀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읍제 관련해서도 있고 또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로 해서 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는 좀 다르게 복지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의 기능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한번 해 보려고 거기에 다가 도입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의 통합보다도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장소는 어느 곳에 있어도 자원연계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때는, 처음에 하실 때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들까지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왜 달라졌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막연히 하려고 한거에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막연히 잘 몰랐다.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거에요. 그러다가 괜찮다. 그래 가지고 보고회까지 가진 거에요.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은 시스템 부분이지 장소통합은 아니다. 시스템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보류. 다른 과는 다른 데 가서 신축하고 이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모르고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부분은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생각이 짧았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지금 나와 버리든지 그래서 안 된 것인지 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 안하겠습니다.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이요. 자료에 보면 운영비가 2014년도 비교해서 4,22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운영비를 당초에 재단에서 계획을 했을 때 운영비를 5,399만 5천원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일반운영비를.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11월 달 정리추경을 하면서 3,400만원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원이 5명이 맞습니까? 작년에는 4명인데.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명 맞습니다. 1명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552만 4천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1,260만원, 707만 6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업무추진비가.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복덕

김복덕복지기획팀장

입니다. 원래 당초 복지재단 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복지재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좀 아껴서 다른 부분으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편성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좀 덜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계약직은 업무추진비 안 쓰겠지요?

복덕

김복덕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이사장님하고 회의운영비 이런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1,800만원이 올랐어요, 작년 대비해서. 물론 계약직을 4월부터 채용을 했네요? 계약직은 최저 임금으로 주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호봉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1,8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을까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원이 1명 늘어서.

상례

심상례위원

인원 1명 는 것은 계약직이니까 4월 달이면 지금 12월 달이니까 8개월 정도 됐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호봉도 적용받습니다. 매년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지정 후원물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지정 후원 물품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물품이 들어오면 수입을 잡고 또 물품이 나가면 지출을 잡고 이렇게 하고요. 물품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변질되거나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처리를 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물품의 경우에 혹시 변질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배분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배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주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에가. 그래서 쌀을 배분한다거나 물품을 배분한다거나 할 때는 배분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물건 수량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정해서 배분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심사를 해서 준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감사를 하셨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만약의 경우에 쌀의 경우에는 시설에는 얼마를 주고 개인들에게는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을 배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 재단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잘 지켜 지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해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부당 지원자가 있지요? 사망했거나.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말하자면 매달 지원하는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확인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받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통장으로 지급이 되니까 그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몇 사람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이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감사를 했는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지적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나마 좀 신경을 쓰고 했을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2011년 11년 1월까지 지급을 했다고 하고요. 2014년 5월 15일 날 사망을 했는데 2014년 8월 29일, 정말 이것은 우리 관리감독이 너무 무성의 했지 않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5년 분 것을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저희가 감사권한이 생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서. 그 전에는 사실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뭐 합니까? 뭐하면서 급여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1억 6,500이 나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품 모집이나 배분 그런 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단에서 단순히 물품은 종류도 많고 수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하는 사람도 많고 배분해 주는 수혜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다 놀고 월급을 받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억 6,500이면 1인당 연봉이 4천만원이에요. 우리 시의원들보다 급여가 더 많아요. 타인 명의로 지급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지원금이.

복덕

김복덕복지기획팀장

입니다. 타인명의로 지급된 것은 아동이 있는데 그 엄마가 알콜 중독자이거나 아니면 노인들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를 통해서 지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지급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채주가 누구입니까?

복덕

김복덕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그 채주가 그 돈을 관리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쪽을 통해서 나갔는데 그 뒤에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이 정도일거에요. 그 전에는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좀 개선이 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우리가 카드사용 시행을 해서 10년이 지났는데 타과에서는 세금계산서도 인정이 안 됩니다. 카드로만 사용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주민생활지원과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이런 것이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 동반식사 해서 89만 4천원이 나가고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카드사용한 것이. 언제까지 이것을 말을 해야 합니까? 작년에 지적했을 때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아는 졌어요. 개선된 부분도 많아요. 출장가면 우리 공무원들은 근거서류 제출하지요? 통행료나 그 쪽 지역에서 밥 먹는 영수증이나 그런 것이 첨부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 여비가 나가지요? 그렇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나가지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지만 보조금을 가져갔으면 정상적으로 정산은 해야지요. 그렇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기부금품 모금별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14년도에 8억 3,200, 금년도는 아직 년말이 남아 있어서 5억 7,700인데 이중에서 CMS 자동이체 계좌이체가 있는데 주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자동이체나 CMS 이런 부분은 직장인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직장인들이 이렇게 1억 3,900씩이나 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계좌이체는 금년에 2억 5,700인데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CMS나 이런 부분들은 포스코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계좌이체는 대부분 현금을 직접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후원 한다는 그런 기탁서를 보내고 나서 계좌로 송금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CMS로 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엔가 언제 보니까 약 300명 정도가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과장님은 얼마 내고 계세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매달 3만원씩 내 가지고 지금까지 약 240만원정도 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많이 내셨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340만원 정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떻게 돈 낸 것을 기억을 잘하고 계십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제가 매년 연말정산 할 때 혜택을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이사가 몇 명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15명이고 감사 2명해서 17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분들은 출연금 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전 이사님들이 다 냈다고 볼 수 없고요. 몇 분은 출연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안내면 이사에서 빼야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저희가 강제하기는 곤란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금년 초에 감사실시 했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만들어 지고 8년 만에 처음 했던 것 아시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많이 개선됐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우리시가 주도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고 또 투명성이 많이 확보됐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3년째 주문했고 결과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김복덕 팀장 고생하셨고 서복심 과장도 고생하셨습니다. 단,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기어이 감사하도록 하고 지도 점검하도록 했던 이유는 이 기본 조직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개선되었다고 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이것은 시가 주도해서 통제해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법으로도 그렇습니다. 원칙은 복지재단이 자율적으로 홀로서기 하도록 해 줘야 되고 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해야 맞아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에서 필요하면 감사하고 주도적으로 해 달라고 강력하게 당부했던 이유는 정상적인 재단이 아닙니다. 외부 기업이나 사회단체들이 모아서 만들어서 그 분들이 이사를 맡고 있고 책임을 맡고 구성된 재단이 아니고 우리시가 만들었고 우리시가 이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아니면 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제대로 통제하고 조정할 책임의 주체가 없었던 거에요. 문제는 지금도 없습니다.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단체가 없고 돈 넉넉히 내고 참여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또 봉급생활자들이 믿고 물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니까 이왕 좋은 데 쓰자 해서 선택한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시가 손을 떼면 누구인가 책임 있게 주체라고 나올 수 있는 단체나 기업들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8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자율성에 대한 노하우도 조금은 가졌지만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시가 계속해서 여기를 간섭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일이 아니라 이 만큼 투명하게 해 놨다면 독자적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홀로설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억지로 이제 모르겠다. 너희가 해라가 아니고 이제 우리시에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역할과 책임과 권리를 갖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단체들 사회봉사단체들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감시하고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아니고 나머지 순천, 여수 이 부분들을 보니까 시가 직접 만들지 아니했지만 불구하고 몇 개 단체들 또 그 쪽으로 관심이 있는 종교 단체 이런 쪽이 주도해서 시민들이 신뢰하고 마음 놓고 기부하고 잘 활성화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 쪽도 벤치마킹하셔서 지금 우리시가 그런 단체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데 그런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실 단체나 또 개인이나 우리 공직자를 포함해서 기업들에게 다리를 놔주는 역할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직접 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참여하고 투자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어 져야 명실상부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된다. 2008년에 이것을 만들자고 의회에 했을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10억만 지원해 주면 3년 만에 50억 만들어서 그다음부터는 독자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때 될 때까지만 서포트 해 주기로 했는데 8년이 지났는데도 거꾸로 책임의 주체는 우리시가 안고 있고 잘못하면 계속 우리시가 통제하고 조정하고 해 나갈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본질은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쓰셔서 이 만큼 여러 가지로 잘 정비되고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면 정책적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쭉 몇 년 분을 보니까 기부금품 모집이 답보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만 하더라도 2개월이 더 남았으니까 얼마나 더 들어 올지 몰라도 작년보다 더 오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어려운 데 기부금품을 강요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 준조세격의 부담을 강요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기업하기 어려운 데 눈치만 줘도 욕먹지요. 업체에 강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단이 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더 많은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못 바꾸지만 원칙적인 복지재단이 만들어 져야 되는 목적대로 그렇게 운영되어야 될 원칙적인 방식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성재순 재활복지팀장, 최숙좌 노인복지팀장, 박순옥 여성복지팀장, 김유경 드림스타트팀장, 이인순 여성문화센터팀장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자료 824쪽입니다. 광양 주간보호시설하고 햇빛마을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이용자 현황이나 종사자 수가 똑같은데도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다릅니다. 광양 주간보호시설은 1억 1,400만원,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는 5천만원이 나갑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 이용 숫자, 또 종사자의 인건비가 또 호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종사자 수도 3명 똑같고, 이용자 수도 14명 그런데 128%가 많아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햇빛마을 주간 보호센터는 최근에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똑같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약간 차이가 있어야지 많은 차이가 나면 안 되겠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관련 827쪽입니다. 골약동은 참석인원이 400명인데 779만 8천원이 나갔고요. 그 밑에 진월면은 800명인데 1천만원 정도 나갔어요. 물론 노인 인구비율로 참석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노인인구 비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참석자 참여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참여하신 분들이 그날 식사하고 즐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인구 비율보다는 참석율에 따라서 참석자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사를 할 때는 전체 노인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참석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판별을 사전에 하기가 힘들어서 노인수 비례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몇 년 통계를 내보면 참석자 수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가족의 날 우리시에서 운영하지요? 그 가족의 날 운영할 때 메시지가 우리 직원들에게 가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때 부모님께 그날만큼은 안부 전하기 이런 내용도 첨부를 해 가지고 우리 가족친화 제도가 있지요? 조례도 제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부모님께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그런 풍토를 조성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중마동하고 광양읍에 있는 부분이요. 그런데 중마동의 복지관은 위탁를 하고 있고 광양 노인복지관은 직영을 하고 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수를 보니까 위탁은 117개를 하고 있고 직영은 50개 절반밖에 안합니다. 그런다고 등록 회원수를 보니까 광양이 3,900명 중마가 2,552명인데 또 금년에 보건복지부 평가가 민간 위탁한 것은 A등급이 나왔는데 직영한 것은 F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위탁을 못 줍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실행에 옮겨야지요. 언제 위탁 가능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막연히 그러면 1년 뒤에 하나 2년 뒤에 하나 똑같은 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시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위탁 방향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수입에 보면 6,200만원이나 기증 받은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왜 2005년도부터 개관해 가지고 2008년도에 중마노인복지관은 위탁을 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동시에 하든지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면 1, 2년 뒤에 바로 위탁을 해야 하는데 왜 7, 8년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못 하게 하십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잠깐 유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유보 사유가 뭡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위탁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재천

송재천위원

무엇을 검토를 하는데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실익과 장단점을 확실하게.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방금 위탁을 하면 확실히 좋은 점이 많다면서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적극 반영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름에 보면 노인정이 전부 다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무더위 쉼터라고 되어 있어요.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은 몇 시에 오픈해서 몇 시에 크로스 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루 종일 해당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모 노인정에 가보니까 3시 이후에는 문을 잠가 버려요. 현실 파악했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부 노인정에서 전기료 아끼려고 일찍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별도로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들은 절약습관이 몸에 배어 가지고 충분히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문을 닫고 가버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반 이용 노인들은 좀 쉬고 싶은 데 노인회장님이 문 잠그고 행불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현실을 알면 전기료를 더 부담을 한다든지 말 그대로 무더위 쉼터인데 에어컨 앞에 앉아 있든지 선풍기를 틀고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문 잠가버리고 없어요. 그런 현상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노인들이 충분히 여름철 더울 때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도 노인들이 안트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노인들이 아끼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름에 3시면 한 더위인데 좀 쉬고 싶어도 문을 잠가 버리고 없으니까 못 쉬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답변을 너무 쉽게 하셔서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속기록에 들어 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실태를 파악해 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4억 8천여만원, 그리고 시간 돌봄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시간제 하고 종일제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1일 2시간, 종일은 6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시간이면 혹시 이것이 전국적으로 정해 져 있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6시간 이상은 될 수 없는 거에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6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통 아이들 부분이지요? 혹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 보호시설이 있습니까? 왜 물어 보느냐 하면요.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일반아이들은 이런 서비스를 받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나가려고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일반시민들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은 둔 부모들은 더욱더 그러겠지요? 그래서 잠깐어디 나가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맡길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시책도 일반아이들 중심이에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장애인들 부모들인데 왜냐 하면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쪽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도 없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중마동에 설치를 하려고 내년에 2,500만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할 때 그 속에 장애인들에 대한 주간 보호라든지 단기보호시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운영자 담당하신 분은 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국비 사업으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우리 광양시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되는 것입니까? 내년이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언제 되는 거에요? 제가 시정 질문했었는데.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내후년에는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소 때문에 그런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적당한 장소를 민원도 없고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용역 때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읍에 직업재활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된 안은 아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확정된 안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층으로 확정됐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사업비만. 국비를 해서 9억 9,200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평 정도 되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159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1, 2층을 합해서 그런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꼭 2층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왜냐 하면 우리 장애인 시설인데 단층으로 하면 안 되느냐? 거기에 천 평 정도 있잖아요? 땅이 천평인데 합해서 150평 정도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층으로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데 장애인시설이니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지요. 굳이 2층으로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넣고 하는 것이냐 혹시 거기 건물이 단층으로 하면 세련되게 안 빠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시장님 대표적인 공약이 무엇이지요? 혹시 아십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일자리 하고 또.

백성호위원

111공약이라고 일자리 1만개, 예산 1조 그리고 월급 1원 그것이 대표적인 공약이지요? 그 중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이런 저런 그 기업에서 이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해 가지고 올해 몇 개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찌되었든 일자리는 늘어난 것 같은데 요즘 전국적으로 푸드 트레일러라는 것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요. 장애인이나 아니면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 차원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도도 이와 관련해서 대출금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단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특히나 청년 실업자들 많지 않습니까? 실업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제게 좀 있는데 한국 장애인문화 전남협회에 다가 문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예로 고양시 같은 곳에 보니까 푸드 트럭이 합법화되고 관련법규가 정비됨에 따라서 도시공원 내에 푸드 트럭 운영자 모집 및 푸드 트럭 영업 위치를 선정해서 아예 자리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라.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니까 점검해 보시고 우리 장애인도 하고 청년실업자들도 하고 대상자는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제가 한번 서류감사 때 아동급식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실제 확인을 해 보니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배정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관내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읍면에 있는 아이들이 약간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조사해서 추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방학 중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항망통상팀장 방기태 출장 중으로 이은경 주무관, 제철협력팀장 김진식, 국제협력팀장 김미란, 해양수산팀장 최병삼 소개)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온라인 셀러 양성 프로그램 2,400여만원 이 부분은 카페리 운행과 맞물려 있었던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14년 말에 2015년 예산이니까요, 2014년 말에 카페리가 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지속적으로 그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고요. 제가 와서 보고 판단을 하니까 초급, 중급, 고급반을 3년간을 쭉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카페리도 뜰 가능성도 없고 또 기본적인 교육들을 다 하셨으니까 올해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 말에 예산을 생각하실 때 이 부분들은 거기는 고려를 안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카페리 운행 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으니까 실은 작년 말에 올리지 않아야 될 예산이 올라 온 거에요.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빠졌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에는 또 카페리 운행한다는 이런 분위기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올려야 되고 지난번에는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 반대로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카페리가 아직 까지는 협정된 단계도 아니고 만약에 잘 해서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생각으로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운행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작년에는 안올렸어야 되고 올해는 그런 말이라도 나오니까 올해는 올렸어야 되고 그런데 정반대로 가버린 거잖아요? 작년에는 올리고 올해는 안올리고 그렇게 되어 버린 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예측을 잘못했다. 그렇다고 카페리를 운행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묻겠습니다. 우리 카페리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약 60억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초기 비용에 약 30억 들것이고 30억 가지고 예를 들면 운영을 할 것인데 원래 사장님은 지금 하시는 분은 다른 사장님인데 실질적으로 하려는 분은 옛날에 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일면에 나서면 안 되니까 다른 분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투자를 해 오시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계획이. 아직은 그런 계획 없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난번처럼 그런 경우가 나오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몇 년 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끌 수 있는 자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안 되는데도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마지노선 가더라도 지급보증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해 주었더라도 지원을 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안 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해 주더라도 이것을 몇 년 안에 중단이 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실패했던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컨테이너 물동냥이 250만 TEU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 목표량을 수정을 했지요? 240만 TEU로 수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려가 많이 있고요. 물동량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 항구에 지금 현재 못 따라 가고 있지요? 약간 뒤지지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밑바닥 저변에서부터 항만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 축은 양축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제철하고 항만 우리 광양시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철에 관한 관심도는 많은 데 항만에 관한 관심도는 실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의원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분위기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도를 저변에서부터 끌어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제안했는데 다시 한 번 도에서 만든 것 말고 도에서 만든 것은 의미 없잖아요? 우리시에서만 민간산학에서 위원회를 다시 항만위원회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저변에서 있는 분위기부터 관심도를 다시 올려야 된다. 관심도가 있어야 그 부분들이 될 것 아닙니까? 관심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전에 실무협의회 급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지금 도 차원에서도 각 기관별로 실무협력단 회의가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도 단위 말고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전문가 그런 의견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지역에 그 쪽으로 전문가들을 해서 어떤 관계기관과.

영배

서영배위원

하여튼 유기적인 활동이 필요하겠다. 민관산학을 다 넣어서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광양지역 협력협의회 있지요? 우리 광양시하고 포스코, 광양상의 하고 시민 연대위 하고 해서 지역협력협의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 하도급을 확대하고 기업에서는 그다음에 지역의 물품을 사용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 상공회의인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실적이 없지요? 해도 제대로 안 되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 협력이나 동반성장 지역혁신허브 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은 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4문 관계가 좀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번 했었습니다. 관계관들이 다 모여서 또 좀 전에는 실무협의회를 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운영해 갈 것인가를 협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연대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의견을 주겠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은 그나마 좀 잡았습니까? 같이 해서?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 전에는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전에는 제가 와서 회의를 몇 번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뚜렷한 회의 목적이나 해야 될 명분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회의서 못하고 워크숍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여기에서 정리를 환경 분과를 계속 둬야 될 것인지.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좀 어렵겠지만 시민연대하고 포스코 가운데에서의 부분들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그 협의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 쪽에서 중간 지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4문 이야기가 나왔는데 4문을 그 쪽에 지역협력협의회에서는 4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역협력협의회에서는 4문 개방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어떻게 개방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4문을 개방이 아니고 4문을 사유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쭉 생기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 쪽에서는 지역협력협의회에서는 4문을 개방하자 이 부분으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4문을 사유화해서 도시계획에서는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았지요. 그것은 빠졌어요. 실은. 그래서 이것이 온도차가 너무 큰 거에요. 실제하고. 그러니까 안에서 잘 해 보자 하는데 밖에서 하고 이 부분들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중간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어제 해수부 차관이 발표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2025년까지 광양항을 중심으로 생산액을 200조를 만드는데 적극 지원하겠다. 광양항을 중심으로 산단이 어디냐 하면 율촌공단, 여천공단, 광양산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실은 전부 여수나 여천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서영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광양항에 다가 로드맵을 좀 만들어라. 전부 무관심해요. 내가 볼 때 시장님부터 농촌은 엄청 관심이 많은 데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지금 해수부에서 광양항 특성화 전략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결과물이 나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해수부 용역만 믿지 말고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무엇을 가져올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야지요. 그래서.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할 때 항상 저희들이 참석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말은 잘해요. 전문가들하고 이번에 총무과에 보니까 200명 자문단을 만든다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항만에서 무엇을 얻어먹고 살 것인지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자문을 받아서 뭔가 로드맵을 짜라. 이겁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섬진강 태인동나 광영 앞에 보면 바지선들 낡은 것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관광지에요. 한 쪽에서는 관광지 개발한다고 돈 많이 투자하고 다른 쪽은 썩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부잔교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광영동에 다가 부잔교 시설을 했고 올해는 태인동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필요한 곳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정비하려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공문도 내보내고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다 그것을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냥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넘어 가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광명소화사업에 망덕포구가 들어 가 있어요. 명소화사업 에리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부터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맨날 돈 투자만 하고 나머지는 일절 무관심해 버려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서영배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카페리호 본 위원이 볼 때 저것이 옛날처럼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고 정말 이번에는 그 물주가 재력이 있다면서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하여튼 대주주가 되려는 분이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상세하게 파악해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항 일본간 카페리 운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우리시 입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입니까?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나 방법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부사항들은 쭉 검토를 했는데요. 하여튼 가장 큰 사안이 그 쪽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부간에 우리시도 우리가 투자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니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시가 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한다면 광양항에서 일본 시모노세끼항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모노세끼 항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혀 우리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에요. 이번에 자료를 봐보면 우리 공무원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 견학 많이 갔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노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양항에서 일본 시모노세끼입니다. 오오사카도 아니고 딱 한 군데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움츠리지 마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특히 공무원들이 이것은 생각을 바꾸어주세요. 이번에 우리 카페리 운행했던 것에 대해서 무조건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만들었고 한번 해 보자 했고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년간 띄웠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고 1년 배를 띄웠어요. 무리 해 가면서라도. 그 했었던 자체 노하우도 가져야 되고 실패한 사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과장께서 한두 번은 갔다 와야지요. 또 전문성이 있는 분과 함께. 그렇게 해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한번 실패했던 사업에 대해서 잘못하면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 데 덤터기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겁먹고 접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 눈에는 보입니다. 비겁한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페리 항로 문제는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카페리 항로가 재개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남도가 우리시에 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공사하고 전남도하고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담당 우리 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원 규모를 2011년도 규모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4년간 120억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업계획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그 이후로도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중으로 보고를 의회에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께서는 그 과에 오신지가 1년 되셨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도 여기에 2년 동안 일 본도 다수번 가서 고민도 많이 해 봤었습니다. 단, 그때보다 지금 조건이 무엇이 바꾸어졌느냐? 지금 달라 진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유류대가 많이 다운이 되었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협적인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가 띄워 보려고 하니까 우선 조건은 알아야지요. 광양에 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만 두었던 항만공사 사장이 검찰에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40몇 억이 투입됐을 것입니다. 항만공사가 일반부두에 다가 40억 이상 투입해서 국비를 항만공사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터미널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다는 조건이 더 나아진 조건입니다. 그것까지도 좋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전남도에서 우리가 띄워 보려니까 조금만 도와 달라고 엄청나게 지사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광양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남도가 여기에 카페리를 전남이든 목포든 띄우면 도와주겠다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재작년에 전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를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사가 띄워 보겠다면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단, 이것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원칙적으로 배를 뜰 수 없으면 못 띄우는 거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일본 시모노세끼항이 우리가 1주일에 3항차를 한다면 3항차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죽어도 안 됩니다. 지난번에 3항차를 해서 2번을 시모노세끼로 했지만 한번은 죽어도 들어 갈 수 없으니까 부산에서 쓰고 있는 북안페리 관포페리 2개가 마일리즈로 떠버리니까 들어 갈 수가 없는 거에요. 하루는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키타큐슈에 있는 모지항에 다가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천하 없는 지원에도 뜰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여기는 8시간에 내리는데 우리는 10시에 내리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쪽은 마지막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모지항 인권섬을 만들어 놓은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겠다. 그 말인데 그것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나머지 함께 해야 되지, 우리 혼자만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쪽 조건이 우리가 지원을 더해 줘도 별 의미도 없습니다. 댈 수 있다면 몽땅 지원해 버려도 어디 무슨 예술고 어디 100억, 몇 백억 지원하는데 앞에 도로 하나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한 도로도 웬만하면 50억, 100억 들어가도 별 신경 안 쓰는데 광양항을 살리려고 한다면 광양항 어떤 홍보보다도 배 띄워야 한다고 믿어요. 배 띄워야 좋은 데 띄우려고 시도 했다가 망해 버리면 완벽하게 죽어 버리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시가 필요하면 출장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현지 조사하고 전문팀에 다가 용역 줘 가지고라도 돈만 주는 용역 말고 실제 전문가 집단에게 물어 봐 가지고 우리가 띄울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모노세끼 쪽에 있는 여건이 우리가 1주일에 3항차는 되어야 되니까 들어 갈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서 그것이 안 되면 공짜로 한다고 해도 지원하지 말고 된다면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한번 실패했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잘못하면 덤터기 쓴다고 벌벌 떨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될 수만 있다면 시민들도 희생하고 광양시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 좋은 항에 다가 40억 짜리 터미널까지 근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는 뜨면 되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지금 얼른 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광양 라인주식회사가 3만톤입니다. 3만톤이면 배가 큽니까? 적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전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전부터 두 배 정도 크면 제일 큰 문제가 유류대가 문제가 되는데 어떤 때는 그때 400미터 된 배에 다가 110명을 태우고 가면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랬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배가 뜨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배나 되는 배를, 지난번에 의견을 들으니까 우리가 1만 3천톤 정도면 무방하겠다는 거에요. 우리 규모로 봤을 때 이 정도를 쓸려고 그러면 포스코에서 그 쪽으로 주는 코일 몇 개 배가 움직이는데 상당한 부분 주기로 약속받아야 되고 계속 받아 와야 되고 승객도 상당히 탈 수 있게 보장되어야 되는데 배만 이렇게 지난번에 띄웠던 비츠호 대략 내 상식적으로는 당황스러운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시가 엄청나게 많은 그때 있었던 직원들, 방기태 팀장은 지금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자기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실패했던 사례 잘 분석해 가지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용기 있게 접근해 달라. 오히려 너무 겁먹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노하면 되는 것이니까 투자해서 현지 확인하고 될까 말까에 대한 강하게 접근해서 가부간에 우리시도 정책을 결정해서 주도 할 수 있도록 하라.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요. 카페리 운항과 관련해서 다 똑같은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본금이 10억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배는 리스를 할 것입니까? 사올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초기 비용이 그 배에 대한 구입비는 150억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리스할 거에요? 사올 거에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초기에 30억 들고 나머지는 리스로.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겠네요? 이 앞에 광양페리 같은 경우는 리스였지요? 빌려 와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가라앉을 만한 것 빌려 와가지고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인트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빌려오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4년간 120억원 지원을 저쪽에서 요구하게 되면 연간 30억원 정도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시비, 도비 반반으로 하다보면 매년 15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광양 시비로 1년에 15억원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얻은 이익은 무엇이냐? 손익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썩어 나서 개인사업자에게 보조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하면 광양시에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이냐? 단체장들 치적 쌓기용으로 내가 있을 때 국제항로 하나 내가 개설했네. 하는 치적 쌓기용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간 15억원씩 4년간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얻은 이익은 무엇인지 판단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미달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투자 대 이익을 물론 산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광양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많이 하고 물동냥을 활성화함으로써 나타나는.

백성호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이 앞에 광양페리 떴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나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나가는 사람들이.

백성호위원

많았지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우리 광양에 머뭅니까? 우리 광양에 머물지 않아요.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광양사람들이냐? 여기 시간을 보면 출항 시간이 7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항시간에 맞추어서 왔다가 배 타고 나가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오면 거기에서 버스타고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그만 이에요. 그러면 우리 광양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돈을 매년 15억씩이나 주는데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양이라는 이미지? 이것 하나 남는 것입니까? 광양에 국제항로 하나있다 이것 남기는 것입니까? 그런 손해 보는 장사 안해야지요. 신중하십시오. 신중 하시고 예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최소한 자기가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능력은 되어야 된다. 자본금 10억 가지고 150억 짜리 배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나중에 이자부담으로 쓰러져버려요. 광양페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조금만 따먹고 보조금지원 없으면 또 문 닫아버려요. 잘못하면. 그런 손해 보는 장사 하면 안 된 다니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교체)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광양하고 시모노세끼간 카페리 운행했었지요? 그것 총 몇 회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자료를 제가 못 챙겼는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예, 나중에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도비 10억, 우리 시비 15억 해서 총 25억을 주었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제가 좀 보자고 가지고 오라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왔어요. 계좌 이체했던 것 복사본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증거로 해서 영업 손실 40%를 지원해 주었느냐 하니까 공증을 받아 가지고 40%를 지원해 주었다고 그래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공인회계사에서 검증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00%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회계사는 그래도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산 보고서를 그것도 전체 40% 손실 보상을 해 주려면 전체 정산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5억 우리가 보조했던 정산 내역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40% 손실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손실을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영업 손실이 전체 얼마가 났는데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가? 40%면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계좌이체 해 준 내역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영업 손실이 났는데 대표자가 500여만원씩 급여를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때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 행정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내 개인 재산 같으면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1억 8,700만원이라는 돈이 농협카드 대금해 가지고 빠져 나갔어요.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정산서 25억 그냥 받아 놨지요? 검토도 하지 않고. 담당자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은경

주무관 입니다. 그것은 정산서 세부내역 집행내역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세부적으로 정산 내역이 있습니까?

이은경

주무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서류 사무감사 때 달라니까 안줬습니까?

이은경

주무관 제가 자세하게 못 봐 가지고 그랬습니다. 다시 요청하시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4월 8일날 농협카드 결재 해 가지고 1억 8,725만 8천원 이 정도 나갔거든요. 이 내역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주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정산서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전체 사업 영업손실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야지 25억에 대한 정산서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일본 카페리 운항을 재개를 하려고 하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면 또 전철을 밟아 갑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정말 시모노세끼하고 하려면 우선 전라남도에 농수산물이 전부 여기로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카페리가 뜰 때마다 같이 뜨게 끔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냉동실이 선 조건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충분한 냉동시설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광양항에 다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2, 3일씩 적재해 놨다가 카페리 뜰 때 같이 실어 나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제가 공직을 퇴직하고 농사를 짓는데 오늘 똑같이 매실을 따요. 그 더운 날, 그런데 저는 어제 딴 매실을 오늘 아침 10시에 농협에 갖다 주는데 그 사람은 안가지고 나와요. 그때 매실 값이 아주 낮아요. 그런데 한 5일후에 매실 값이 팍 올라가면 그 분은 몽땅 가지고 나와요. 그것은 뭐냐? 자기 냉동시설에 다가 매실을 따서 놔둬요.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안내고 있다가 한 3, 4일 놔둬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농민들도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하물며 우리 광양시청에서 하는 일이 그 많은 돈을 없애면서 시행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너무나 서두르지 말고 하십시오.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신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추진과 관련한 용역이 불용이 되었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 용역 추진했던 과정을 보니까 예산을 약 1천여만원 정도는 집행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요.

백성호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집행액이 1천만원 정도 있어서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광양페리를 운행을 재개해야 되는 당위성 중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시에 출항하기 때문에 사람들 왔다가 나가버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순천, 여수 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봐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갈지 모르겠네요. 배 기다리다가.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카페리는 여객과 화물이 6대 4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6정도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고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이 당장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 되었을 때 전반적인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잘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하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15만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 할 것은 보완하고 또 내년도사업에 반영할 것은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 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이삼식 보건행정팀장 보건복지부 출장 중으로 전인남 팀장, 김정숙 의약팀장, 서정옥 위생관리팀장, 정광림 위생지도팀장, 중마통합보건지소 신정현 팀장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서류 심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기이 조성이 되어서 힘들겠지만 중마동 먹거리타운 그다음에 이순신 대교 그 쪽 주변에 먹거리 타운이 좀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플랜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동의는 하시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 먹거리타운을 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먹거리타운을 왜 조성할 때 보건위생과에서 조성을 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조성을 하고 나면 관리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은 그 쪽 보건위생과로 넘겨야지 처음부터 보건위생과에 다가 맡겨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대형버스도 못 들어가고 그래도 어쩔 것입니까? 어렵더라도 특색 있는 부분들로 가야 합니다. 먹자골목 식으로 이런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런 다고 포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에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딱 특정적인 부분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탁급식 영업소하고 집단급식소가 있어요. 여기에 적발 건수가 5건, 6건이 있는데 제가 적발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계도를 해 주는 것이 좋은 데 이것은 자주 계도를 해 주셔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통기한이나 청결상태에서 문제가 되면 집단 식중독이 걸릴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항상 적발 위주가 아닌 계도 차원에서도 자주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업소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시 업소들인데 그 분들이 귀찮고 불편하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도의 점검, 필요하면 단속 그 신뢰에 의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건전한 도시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것은 너무 무성의 하다. 점검한 자체가. 한 업소당 1년에 한 번도 못 가본 곳은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일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온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것을 빼고 감안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를 지난번에 자료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도 12월 29일부터 금년 2월 16일까지 해서 합동 단속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올시스템에 입력이 안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 주시도록 하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는 공문서로 봐야 되는데 무성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외부 기관하고 단속을 몇 차례나 하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건소하고 또 어디 하고?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단속할 수 있는 이 팀이, 팀이 주도 할 것인데 정광님 팀장하고 직원 3명입니다. 야간에 주로 단속이 더 많은 데 점검의 성격상 여직원 3명 남자직원 1명입니다. 이 팀을 가지고 이 많은 업소들을 상당히 많은 데 그냥 점검하는 척하는 것이지 무슨 점검이 되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필요하면 보건소 차원에서 소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보건소 나머지 지원받아서 단속하시거나 필요하면 우리시에 천여 공직자가 있으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시의 현장을 내다보는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합동으로 팀을 만들어서 이것 한번 쯤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팀 네 분에게 맡겨 두시겠습니까?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식품위생감시라는 것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식품 위생감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여기 있는 이 팀원은 다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분들이 가령 네 팀으로 나눈다면 나머지는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네 분 뿐인데 그 중에 여자 분이 세분이고 남자직원 한분이 있는데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것을 보완 해 주면 자격가진 자를 보완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보면 단란주점이나 이런 곳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업소들 일반음식점도.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저희들이 보통.

노신

박노신위원

남자라도 혼자 가서 함부로 지적하고 하기 어려운데 나도 권한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 있는 팀원들하고 함께 나머지 직원들이 자격은 없지만 함께 동행 해 준다면 어떤 점검이나 단속의 효율은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 네 사람으로는 광양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무리다.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과장님! 산간오지라고 해야 합니까? 보건진료소 있지요? 그 진료소가 정확히 몇 년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81년도부터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85년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30년 되었으니까 85년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14개소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번에 광영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진료소가 됩니까? 보건지소가 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여기는 건강증진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14개소면 14명이 근무를 하겠네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분들이 일반직으로 언제 됐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달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이 분들이 별정직일 때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 전보제한에 보면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최소 1년 6개월로 바뀌었다는데 1년 아니면 2년이면 자리를 바꾸도록 공무원법에 되어 있어요. 이 분들도 너무 한군데 오래 주민들과 함께 있으면 좀 나태해 질수도 있고 또 우리 생활권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가까운 곳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다압이나 진월 대리나 진상 어치 저런 곳은 또 소외된 기분도 느낄 수 있으니까 일반직화 되었다면 공무원 전보제한이 있는 것처럼 순환 보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화 되었기 때문에 또 전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환 배치 관계를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건의해 주시고요. 저도 공무원 할 때 보면 유독 다압면사무소 다니는 공무원들이 아주 불평이 많아요. 왜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광양읍에서 다압을 가려고 하면 보통 한 두번 갔다 오면 광주 한번 갔다 온 것처럼 기름이 많이 닳는다. 그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김경식 건강증진팀장 교육으로 장송림 팀장, 이향 건강도시팀장, 정선주 질병예방팀장, 백현숙 건강검진팀장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지표 중에 보면 성인병, 당뇨병, 비만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통계청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건강통계는 주가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대학교에 용역 해 가지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광양시에서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표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 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성인병이나 고혈압, 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광양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 중마동에 사는 분들이 흔히 아이들 비염 때문에 창덕이나 광양읍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나 만성 비염 같은 경우는 통계지가 안 나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설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바뀔 수가 없고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시 관내 시민들의 상병을 일일이 발췌를 해서 타 시군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이런 지표들을 왜 만드는 거에요? 여러 가지 추적 관리나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최종목표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양시는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만성 비염 같은 경우가 심각한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면 추적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종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조에 있는 이것이 통계가 나와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환경과 건강의 관계는 저희 환경 관련부서에서 매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그쪽과 연계를 해서 통계를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통계이기 때문에 환경관계는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출산 산모산후 조리비용 지원을 보니까 조리원 이용율이 2014년도에는 37.5%인데 15년에는 50.1%로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 홍보를 해서 8, 90%로 올릴 수 있도록 끌어올려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을 인상해서 이용율이 높아 졌지요? 그것 납득이 어렵습니다.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일부 지역은 원래보다 오히려 더 적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에요. 관내 산후조리원을.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51.7% 인데 48.2%입니다. 광영동도 37.1%에서 인상하니까 35.2에요. 그런데 광양읍 같은 경우는 12.8%에서 거의 배나 높아진 22.7%까지 나와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 이용하다가. 봉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민들은 거꾸로 20만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산후 조리원을 외면하고 외지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지금 그 관계를 특히 금호동 같은 경우가 산후조리원 이용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아마 한 2, 3년 동안 추이를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얼핏 보기에는 광양, 봉강 쪽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많으니까 돈이 아껴지니까 20만원 더 지원을 받으니까 이용하는 것이고 금호동, 광영동 이 쪽 산모들은 20만원 인상이 되어서 체감도가 약하니까 나는 내 건강, 내 아이 생각해서 순천으로 가겠다고 해서 순천까지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우리시가 돈으로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여기를 왜 우리시가 산후조리 비용을 시가 부담하면서 까지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이 또한 산모들에 대한 편리도 제공하지만 이 또한 우리 시의 살기 좋은 도시로서 경쟁력 확보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산모들도 상당히 동참해 줘야 됩니다. 동참하고 싶은 데도 원칙적으로 이쪽이 열악하니까 못하겠다고 순천이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유다. 못 하겠다. 하고 거부한다면 거부하지 않도록 더 시설을 개선하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봤을 때는 시설이나 어떤 진료의 노하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 원하는 진료 수준이나 환경수준 자체를 또 안 되면 돈을 투입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정숙임 도시보건팀장, 황원미 방문보건팀장 소개)

상기

서상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재활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서류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 재활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사업계획에 보니까 재활사업대상자라고 해서 지체 및 내병변 장애인 또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과 관련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재활사업이라고 이렇게 보통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겠는데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을 좀 봤어요. 지금 재활보건사업 관련해서 딱 우리 도시보건지소에서 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금호동, 태인동은 직접 장애인 내소환자를 재활물리 치료를 하는데 내병변 및 지체 인으로서는 태인동은 18명, 금호동은 10명을 집중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중에 방문해서 재활 치료하는 경우는 한 300여명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노인장수 보건대학은 어르신들의, 이제 재활이라는 것은 장애인을 그러니까 장애 가진 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모든 치료이지만 폭 넓게 광의적으로 보면 장애가 없더라도 통증이나 질환, 외상 등으로 환자의 영위하는 삶의 질이 떨어질 때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치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 위치에 있는 곳에 어르신들을 중점으로 해서 하는 노인장수 보건대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에 소재한 장애인복지회관을 찾아 가서 내병변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이 있어야, 왜냐 하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전의식교육을 위해서 장애발생 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받아들이기는 재활 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지체 장애인이나 내병변 장애인을 우선 우리가 재활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업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위치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재활보건사업을 거의하고 있고 또 중마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없어서 그 쪽이 좀 소외 되지 않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17년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동지역에 세워 지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봤을 때 재활보건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셨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재활치료를 하면 먼저 장비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활사업의 핵심은 인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명의 물리치료사가 있고 또 방문재활도 2명의 물리치료사가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은 방문재활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곳에 가까운 태인동하고 금호동은 내소하는 환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지역사회 재활 중심의 재활중심으로 사업이라 함은 새로운 인프라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과 기존에 있는 인력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장애인 복지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또 되면 함께 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소장님 답변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적어 오신 것 다 읽으시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여력이 한정 되어 있는데 모든 일을 다 하려고 보면 실제로 해야 될 일에 소홀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장수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었는데 이것이 좀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현황에서 태인동, 금호동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적어 오셨는데 태인동은 486명, 그리고 금호동은 46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65세 이상은 16,200명인데요 태인동 어르신이 464명, 그리고 금호동은 52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을까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65세 이상으로 누적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지금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지금 도시보건소가 관할하는 구역이 광영, 금호, 태인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 도시보건지소가 태인동 지역 주민의 환경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보건지소 설립 기준이 5만 명이어서 동지역을 합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곳이 태인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하고 그 관할은 내소 민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그 분들이 이용해 주셔야 으면 좋겠는데 지리적 접근도가 떨어져서 이용이 안 되어서 또 광영동 지역 주민들을 생각할 때 또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 마침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어서 그것이 세워 지면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백성호위원

제가 발언을 좀 자르겠습니다. 장수보건대학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금호동하고 태인동에만 가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광영동에가 오히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대상자들이 더 많다는 거에요. 이것은 우리가 가서 하는 보건대학이잖아요? 와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원래는 내소 민원인데요. 저희가 태인동에 위치 해 있기 때문에 태인동 지역 주민들만 수혜를 받았는데 금호동을 가게 된 것은 태인동 쪽에 지소가 설립된 것도 읍면에는 다 지소가 설립되어 있는데 동지역에만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이야기하시고 해서 수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금호동은 자치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장비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금호동이 먼저 되었고 또 금호동 같은 경우는 의원도 우리가 무슨 보건사업을 할 때는 민간의료기관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중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금호동은 의외로 인구는 14천명인데 에 비해서 의원은 더 적었고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었고요.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도 여섯 군데가 있고 또 병원이 더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장수 보건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병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은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어쨌거나 재활 물리치료실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성호위원

도시보건소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이 길어집니다. 서로가. 대상자가 훨씬 더 많고 지금 도시보건지소에서 아까 광영, 금호, 태인 동지역에 없는 지역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태인동이나 예를 들어서 금호동에는 장수보건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대상자가 더 많은 광영동 쪽은 안 하고 계셔서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거기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 쪽에 하여튼 더 먼저 갈 수가.

백성호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민간인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도시보건지소에서 이렇게 강사를 채용해서 쭉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는데 이 국선도가 좋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보건지소나 또 여기에 보면 강사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대부분을 했습니다. 이 분이 실제 광양 중마동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주소지는 여수이고 물론 여수에 산다고 해서 하지 말란 법은 없지요. 이 분이 지금 3월부터 해 가지고 거의 11월까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장수 보건대학 프로그램도 했고 그리고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장수보건대학 그리고 국선도 교실도 별도로 또 하고 단가도 좀 상이한 부분도 좀 있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장수보건대학 프로그램과 운영 관련해서 과연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점검해 봐 주시고요. 병의원에서 이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금호, 태인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업무에 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신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19 감사중지)

17:03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이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 파악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시 발전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 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16년도 업무추진 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풍 일반산업단지, 명당3지구 산업단지 개발과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 정주기반 시설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낭비되고 사장되는 예산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 편성시 사전 절차이행 사항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불 필요한 명시,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연도 승인된 예산을 연말까지 반도 집행하지 못한 사례와 일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의 부적절한 예산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용역과제심의 자료에 대한 원가 산출기초 통일과 철저한 사후 관리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엘에프 아울렛 소송 추진은 시민과의 소통 부재와 우리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추진하고 있는 해피데이는 한 곳에 집중된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는 관계자 교육 및 철저한 정산을 통해 지원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고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유사 위원회의 통합과 위원 위촉시 관련조례에 따라 3개 위원회 이상 위원 위촉 위원은 정비하시고, 어려운 재정여건개선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체납 처분 소홀로 징수 가능한 고액 체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 블루빌 주변 악취 발생 관련 민원과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 개선은 유입인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관련 민간위탁은 조례에서 정한 대로 평가 등 절차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여 투명한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고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은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품으로 분리된 재활용컴퓨터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읍면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의 무대, 음향, 조명 시설은 도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므로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연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합니다. 광양사랑나눔 상품권은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짐으로 존폐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광양 및 진상 5일시장 관련 예산은 집행실적이 극히 부족하므로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광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이 부진한 광양 시티투어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순신 대교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현재까지 시행된 결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향후 평가 지표 개선, 체계적인 장학생관리, 초중고별 균형 있는 사업비 배분 등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 복지재단 운영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시정을 하고 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검토 중인 카페리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자금능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적절한 지도 점검으로 시민건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절차이행,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의 지적한 사항들이 내년도 감사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주신 감사지적사항들은 종합하여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1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