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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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 감사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수도과, 하수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시설관리과

지난 12월 1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부서와 환경관리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병원에 입원하여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직거래 장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농업지원과 소관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게 농산물마케팅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그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인단체에 해 가지고 한국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가 있고 한국여성농업인 광양시연합회 두 개 단체에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 한여농이 있고 한농연이 있고 그렇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한농연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한여농, 한농연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 함께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런데 이번에 중마동에서 직거래 장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거래 장터가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빠지고 계속 가봤는데 첫날은 제가 못 가봤는데 그 부스가 첫날은 다 찼다고 그래요. 다 차고 그랬는데 물론 날씨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춥고 비오고 해서. 했는데 첫째 둘째 지나다보니까 부스가 전체가 조금씩 비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자기 집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한마디로 열의 있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은 그런 것 안 느끼셨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도 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직거래 장터 기간 중에 총 9일을 했는데 날씨가 9일중에 이틀이나 좋았을까 나머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문제도 있고 또 올해 중마동에서 처음 하는 지역에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를 않아서 흥이 좀 덜 겨웠던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객관적으로요?

거기서 이 사업을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나 농업마케팅과에서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어요. 제가 이쪽저쪽을 물어보니까 이 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직거래장터 성격이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직거래장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장터 성격상 농산물만 와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산물도 구입하고 다른 물품도 구입해서 직거래장터에 나오신 분들이 마케팅과에서 운영하는 장터에 나오신 분들과 겹쳐서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가 가서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을 다 가져왔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쪽 주최 측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주최 측은 열의를 다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첫째 홍보부족이었어요. 홍보를 어디에 했는지 물어보니까 이통장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실. 그쪽에 홍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되는 데는 물론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노르웨이숲이라는 아파트, 그쪽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거기가 직거래장터를 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쪽 분들은 천막이 부스가 쳐져있는데 앞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뒷면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기도 그냥 행사를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처음에 찾아 들어갈 때 저도 거기서 하는지 안하는지 망설이다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입구에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표시 자체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김성희 위원님이 자세히 못 보셨는데요, 배너광고를 해 가지고 사실은 옆에 처음에 그것을 몇 개를 했었습니다. 몇 개를 그 쪽 길목에 해 놨었고 나중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수막이 오래 해 놓으면 찢어질 우려도 있어 가지고 처음에 안했다가 나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미리 홍보를 하신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행사 당일 그 전에 우리가 조그마한 행사를 해도 입구에 행사장이라고 표시를 해 놔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표시 하나 없이 해 놨는지 물어보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만 해도 엄청나요. 엄청나고 또 출퇴근 차량이 아주 장소는 최적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플랜카드를 몇 개 걸어놓고 이통장들한테 하고 물론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 표시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중마동은 또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젊은층이 많이 살고 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마동 농협이 광양읍보다 더 잘되고 가장 잘 되는 농협이에요. 전국적으로도.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우리 순수한 농산물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핵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씩. 그래서 농협이 잘 되고. 우리 주부들 사이에도 야채를 사러간다거나 하면 농협. 공산품은 홈플러스. 그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농협은 조금 비싸요. 시장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시장도 물론 우리 것을 팔지만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 농협이라고 해서 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더욱이 선호를 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물건을 싸게 좋은 것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사람이 안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덜 되었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부수에 서 있어서 사람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이런데가 있다라고 하면 와서 사 가고 그렇게 해서 판매도 조금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고 정말 생산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행사를 그 날을 보니까 해야 되나 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만한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하려면 거의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가. 그래서 가서 보면 음식을 거기서 대대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간단한 분식정도. 우리 농산물로 할 수 있는 풋전, 파전 같은 것. 또 막걸리나 도토리묵 같은 것. 그런 것은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먹으면서 또 사가고 그럴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에요. 춥더라도 와서 한 장씩 먹고 있으면 더 나을 텐데 왜 그것을 안했는지 물어보니까 보건소에 의뢰를 했는데 허가증인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임시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허가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리고 담당자가 보건교육까지 받아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복잡하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시 개선을 해서 나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게 허가까지 가지고 올 것은 없고 자기가 도토리묵을 쒀가지고 거기에 와서 판매하고 그런 정도로 하면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서천변에서 한번 하고 금호동에서 하고 또 중마동에서 이번에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이 생겼는데도 매상은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매상은 조금 올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그런 것을 좀 보완하면 직거래장터가 잘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농업인들의 참여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전체 농업인들에 한정되지 말고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전부 공고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부스 말고 밖에라도 물건을 놔두고 하면 더 잘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쪽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김성희 위원님께서 방금 해 주신 말씀을 종합하고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앉아서 공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할 때는 반영을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가 좀 적다고 하셨는데요 아파트 가가호호 전단지를 다 붙여서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주말이라는 효과가 중마동에 그렇게 안 맞는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말도 맞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많이 야외로 나가버리고...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할 때는 수, 목을 하든지 목, 금을 하든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토요일, 일요일이면 전부 텅 비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달도 될 수 있으면 앞당겨서... 그런데 여쭈어 보니까 수확이 안 된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물려 있어서 당겨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완하면 잘 될 것이라고 믿어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우리시에서 36억 7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교시설 유치원에 급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학교급식 재료가 공급업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구분이요?

혜경

이혜경위원

예, 관외하고 관내 이렇게 만 구분되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관내, 관내에서 도저히 안 되면 전라남도. 전라남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전라남도 외를 하는데 다수가 전라남도 내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식재료 중에 관내 생산 재료가 얼마나 됩니까? 관외 식재료 지원현황을 보니까 생산 식재료는 얼마나 되나요? 관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은 가져왔지만 관내, 관외 부분 표시가 정확히 안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나 유치원에 식재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 검사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적은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전체적인 회의를 관계자를 모셔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학교급식 가격결정협의회를 급식관계자들을 대표들로 모아가지고 매월 회의를 해 가지고 가격조정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통 만족을 하던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단히 만족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개선할 사항 같은 것은 없던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개선할 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해서 반영을 하고 건의사항도 수렴을 하고 또 공급하는 원협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여기 보니까 광양산이 많기는 해요. 물량도 많고 금액도 많고 하기는 하는데 관내 생산비율을 높이고 관외를 줄이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산물의 생산 품목의 한계 상 관내에서 다 수요에 맞게 재배를 하면 좋은데...

혜경

이혜경위원

대체농산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학교 측에서, 영양사들이 요구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맞춰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채소류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서 작목반 있지요? 그런 분들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성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급업체가 원협인데, 원협에서 생산을 작목반하고 대부분이 다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광양에서 파프리카 같은 것을 많이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파프리카는 없고 피망은 있네요? 채소류에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산물 가격, 품종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학교 측의 요구나 예산이나 이런 사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프리카를 왜 안 먹느냐 라고 권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혜경

이혜경위원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산이 많이 되는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을 먹이다보면 높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가공품 보면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는데 어떤 부분은 과세가 되고 어떤 품목은 면세가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공품에 보면 한솔도 면세가 있고 과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재복

김재복학교급식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다른 부분도 보니까 과세, 면세가 이런 부분은 과세가 되고 면세가 되고 하는데 구분이 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학교급식팀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산이 전체 134개 품목 중에 광양 산이 84개 품목이고 전남 산이 50개 품목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관계는 파프리카가 친환경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망 같은 경우는 식재로 요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망 수요가 많습니다. 파프리카는 일반 주부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과실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팀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애들이 파프리카를 잘 안 먹는대요. 학교에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파프리카는 없어요. 피망이라는 말은 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광양 같은 경우에는 파프리카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복

김재복학교급식팀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신규품목 감귤은 어디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일부 고흥지역 같은 데서 감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도지사인증 품목에서 여기 보니까 가남농원하고 고로쇠, 된장하고 다압면 청매실농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인증 받은 곳이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학교급식팀장

현재 도지사품질인증하고 유기인증에 한해서 일부 식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다른 곳은 인증 받은 곳이 없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유기가구 인증 같은 경우는 4군데가 받았고요, 도지사품질인증 이상 되는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대체작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작목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회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을 하셔가지고 식재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마지막 추곡수매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언제 마치시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12월 14일까지로 예상하는데 날짜가 굳어지면 일주일 더 연결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정컨대 생산량이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쌀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쌀 생산량은 31만 톤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31만 톤이나 되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만 1천 톤 정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유통체계상으로 보면 농협이 유통하고 자가소비하고 공공비축하고 지금 잔량으로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찌됐든 매년마다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유통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나누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점유율도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보면 20% 정도는 되지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소비 있고, 공공비축이 있고, 농협유통이 있고 이런 분포로 따지면 잔량이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소비, 생산되어서 소비분야별로 하고 나도 이 정도 양이 우리시에 쌀을 생산하고 남는 잔량이다.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게 약 2만 6천개 공공비축 및 수매하고 남은 잔량은 농가 자가 소비할 것을 남겨놓은 이후에 잔량을 이야기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만 6천 가마 정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40킬로 조곡으로요.

양오

문양오위원

40킬로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내용을 유추해 본다고 그러면 쌀 소비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그렇게 하려면 품질은 좋아지고 경쟁력도 높아져야 할 텐데 그럼 경쟁력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가격 경쟁이라고 봤을 때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벼를 심기에서부터 마지막 포장에서 마케팅에서 판매까지를 주요과정을 살펴볼 때 농업지원과는 해당되는 분야가 어디지요? 벼 심기에 해당되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모내기부터 최종 수확까지. 그리고 공공비축미. 그 이후 조곡한 쌀에 대해서는 마케팅과에서 처리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이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분석을 한번 하신 자료니까 2015년 광양 농협 벼 수매가격 대비 쌀값 환산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 이 자료를 만들었나 하면 경쟁력을 높이 이려면 킬로 당 쌀 단가가 얼마인지. 이것을 만들어서 각 벼 심기에서부터 아까 말했던 출하까지 관리해서 원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겠는지 그것을 논하고 싶어서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 자료 계시고 계시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쌀값 환산표 없으신가요?

지금 여기 데이터에 의하면 벼 매입가가 조곡 기준에서 4만 3천원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 끝나면 가격이 확정되어서 4만 6천원이 될지 4만 7천원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4만 3천원. 전곡 환산으로 20킬로 기준으로 하면 3만 714원. 이것은 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 출하가는 20킬로 기준 3만 8천 94원. 그래서 적정 출하가는 물론 유통마진을 포함한 것입니다. 20킬로가 4만 1천 142원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지금 이게 출하가 환산표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대로 이 가격을 가지고 대량으로 유통하고 소비하는 기간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입찰에 붙으면 집니다. 그래서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가들을 벼 심기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조금씩 줄여 나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 많아지면 우리 시에서도 벼 농토도 보존을... 벼 심기 하는 분들이 크게 손익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농업보존에서부터 땅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이니까 결국 벼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의는 하시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광양시 쌀 가격 소비촉진을 위한 원가 낮추기 이런 것을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생산원가를 낮추고자 하는 측면에서 상자모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상표공급도 했고 또 친환경 비료도 공급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각종 재해보험에 관한 사항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농기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많은 보조금을 줬는데도 농민들이 느끼는 쌀 가격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낮추려고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반영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4만 3천원을 받았는데 왜 올해 4만 3천원이나. 올라야지. 저희들이 많이 보조를 해 줘도 농민들의 생각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쌀 판로 대책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농산물 마케팅과에서 정확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판촉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케팅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물론 많은 지원을 합니다. 벼 상자모 및 상토 지원도 하고 많은 항목별로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쌀하고 우리 광양에서 나온 쌀하고 경쟁력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벼 상자모 공급 실적도 사업량이나 보조금도 약 3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15년도가. 벼 상자모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상자모 보조금이...

양오

문양오위원

이 정도 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벼 육묘 지금 현재 지정되어서 하신 분들이 9분에 10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벼 심기에서부터 본다고 그러면 저기 산림지대에 조그마한 농가가 있어서 자가로 심는 곳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벼 상자모를 개인이 자기 동네에 이런 지정된 분들을 제외하고 여러 차례를 자기가 심어주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별로요. 그런 분들이 아직 신청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분들도 유도해서 상토를 주느니 벼 상자모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원가분석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상자모 하나에 1,500원을 보조를 해 주거든요? 농가에 나가서 직접 대화를 해 보면 농가들은 보조 1,500원인데 자담도 1,500원입니다. 상자모 하나에 1,500원에 대한 부담이 농가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육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벼 식품면적의 1,635 헥타 인데 상자모로 해결하는 것이 911 헥타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은 자가 육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문제 때문에 대농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비용문제 때문에 자가 육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흐름상으로 보면 광양농협 미곡 증설처리장 그런 시설 현대화도 어쨌든 시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흐름상 중요한 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쌀이 생산이 많이 되어서 총 생산량의 20% 정도가 잔량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 쌀을 먹자는 캠페인만 해 봤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우리 지역에서 보면 포스코의 대식당이 1년에 3억 어치의 쌀을 사먹습니다. 거기도 지금 우리가 납품을 못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1월부터라도 TF팀을 만들어서 벼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농업지원센터에서는 한번 꾸려서 각 항목별로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 기술센터 내부에 생산하고 쌀 판로 대책하는 부서가 협의를 해서 농업인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쌀도 판촉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시책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만이. 제가 볼 때 해년마다 이 부분이 반복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벼농사에 대한 부분이 입지가 너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상반기 중에도 회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몇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곤충사육시설 현대화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내용 외에는 없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한 농가가 생산에 임하고 있고, 한 농가는 준비 중으로 시설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곤충사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에는 곤충산업육성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러면 도에서도 시범 사례로 각 시군구에서 해당된 데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 지원금이 총 얼마정도 되어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곤충산업 지원받은 것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5천만원 지원받은 것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군구 별로 따지면 6억 범위 이내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팀장님?

석천

김석천축산팀장

입니다. 전남도에서 10개소를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1개소에서 5천만원에 자담이 2,500만원, 보조가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중에서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도 곤충사육시설에 지원을 대폭 늘려라고 주장하기는 난감하지만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상으로 곤충사육 부분은 패러다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많은 농가에 일단 알려는 드리고 관심을 촉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전문가를 모시고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원한다면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축산 농가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경쟁력은 좀 있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축산 농가에 대해서 현재 보기에는 한우나 양돈 같은 경우는 의외로 FTA 때문에 걱정이 되었는데 아직은 시세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래를 제가 전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결코 FTA가 계속 나라들 마다 이렇게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망이 밝다고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광양시의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1998년도부터 쭉 농가호수 농가인구를 보니까 약간의 부침들은 있지만 추세선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농가부수도 줄어들고 농가인구도 지금 9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흐름상으로. 농가호수도 줄고 농가인구도 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액은 2005년도부터 2010년도 이 사이를 제외하고는 같은 수준입니다. 약 850억 수준. 그래서 농가 호당 농업소득액을 따져보면 지금 14년도가 보니까 1,214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농가소득 개인당으로 따지니까 약 3,700만원 정도 되는데 농가소득은 증대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작목에 대한 농가소득이 높아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농가를 보니까 이 구성 비율로 따지면 2001년도에 8%, 2006년도에 15%, 2010년도에 10%, 2014년도는 데이터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3%입니다. 그래서 36억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인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데이터를 누가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퍼센트라는 게...

양오

문양오위원

점유율, 구성 비율, 농업소득.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축산분야에서 농업소득에 축산이 점유한 비율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우부분만 찍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한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한숨을 많이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딱히 조언도 못 드리고 그런 상황인데 축산 자료 주시면서 축산 농가에 대한 대응방안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진수화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먼저 학교급식에 따라 원예조합에서 급식을 다 납품을 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에 매실원액을 가공해서 매실연구단체에서 학교에 매실원액을 급식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금년까지 매실원액 공급관계를 매실원예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줬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한테 직접 해 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하는 그런 제도를 피해서 가급적 관내에서 수익에 의해서 관내 매실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앞전에 특별히 양해를 해 가지고 관내제품을 전부다 납품이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당연히 관내에서 생산된 것은 관내에 납품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수출도 하고 다른 지역에 납품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것을 타 지역에서 하면 안 되겠지요? 그것을 입찰을 붙인다는 것은 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100% 관내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원협에서 납품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급식.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납품금액 말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예, 금액이요. 리터당.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리터당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에 1만 3천원에서 거의 납품을 했어요. 학교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매실영농회사가 만들어져 있지요? 주식회사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농민들이 모여서 만들어 졌는데 이것을 학교급식을 매실원액을 농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원협에서 학교에 급식을 납품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겠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학교급식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별도의 부기로 해서 보조금이 아닌 우리시 예산으로 세워져있기 때문에 그런 입찰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한다면 매실 영농조합하고 시하고 다이렉트로 구매해 가지고 공구해 줄 수도 있고 원협에다. 그리고 저희가 원협에 주면 원협하고 매실...

수화

진수화위원

원협에서는 그냥 해 줄 까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물론 그냥 해 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 수수료는 생각을 하겠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수수료 받겠지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시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그렇게 했다가 내년부터 바꾼다 그런 말이 있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협에 준다면 안 된다. 지금 영농조합도 구성되어 있고 직접 농민들이 매실액을 생산해서 학교에 주면 그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법이 만약에 불법이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급식에 매실 액기스 부분은 농민들한테 소득을 많은 부분을 최대한 선택을 하고 100% 관내 매실가공품을 공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믿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연구회가 있지요? 수박연구회 인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벌 수정. 그렇게 해왔지요?

그런데 수박연구회가 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연구회가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도 수박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박연구회 못지않게 인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연구회는 아니더라도 등록이 되어 있고 연구회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벌 수정하는 지원은 되어야 되겠지요? 똑같은 농민이니까. 광양 시민이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벌 수정부분은 매실원예과에서 담당합니다만 업무를 꼭 전달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기질 비료가 우리 공장이 상당히 많지요? 옥룡에 하나있고. 봉강에 것은 혼합유박이 8,160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8,530원 짜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담양 같은 데나 김해는 8,370원. 천안에는 8,480원. 왜 이것을 제가 말씀 드리나 하면 주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고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다수 공급되는 품종들이 거의 50%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50%를 지원하는데 단가가 왜 더 올라가나 하는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보조를 해 줘서 단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요. 왜 오르나 하면 분석을 해 보니까 농업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측하고 우리 농민들은 나는 이 유박비료를 쓰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유박을 쓸 것인가 하는 게 없어요. 종류가 상당히 많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유기질 비료만 해도 종류가 몇 백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광양시에서는 최대한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맞는데 사용하는 농가들은 돈을 더 준다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농민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중간에서 신청을 받겠지요? 이장이 받지요? 받아서 또 어디에 이것을 줍니까? 면사무소에 주지요? 면사무소에서 어디로 주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 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면에서 원래 농업인한테 신청을 받을 때는 비료 종류하고 또 업체하고 수량을 한꺼번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같은 종류 비료를 가격차이가 있는데 농가가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비료를 싼 값에 쓰고 싶은데 시에서 50%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8,530원짜리는 50% 지원을 안 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일정금액 이상짜리는 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가 부수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3천원으로 통일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좀 적게 지원하는데 유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농가 어른들이 전부 고령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3포를 지고 올라가서 한 나무에 하는 것보다 한포 지고 가서 한 나무에 한다. 3분의 1. 우리가 노동력을 축소시킨 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농가들은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싼데 쓰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올라가면서 다른 데에 신청을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회사하고 짜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홍보를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중간에 대리점을 없애라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50%를 했으니까 우리 농가에 50% 지원되도록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진수화 위원님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리베이트 부분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리베이트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리베이트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8,160원짜리를 쓰게끔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농민들은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또 가격이 싼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유박 하나 해 주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와 거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관내 것을 쓰면 운송비가 싸니까 단가가 낮아질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것을 홍보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는 2016년에도 공급합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신청을 내년도 것을 11월 말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이후에 변경을 하더라도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하고 단가 부분이 올라가는 것은 농업 보조 사업이 성격상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부분은 홍보를 해서 중간에 대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 것을 가지고 오면 운송비가 저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것을 사야지 외부 지역 것을 가지고 와서 단가를 더 받으면 농가들한테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채소농사를 짓고 농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비종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봉강에 모 업체 부분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민감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오래하신 분들은 더욱더 좋은 비료를 하고 토지개량을 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있으니까 공부하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사업이에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동희 회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것은 괜찮은데 노인들이 매실 밭에 감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비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포가지고 다른 비료의 3배, 4배 효과가 있는 그런 비료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시 또 한 가지 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돈사가 관내에 몇 군데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돈사 같은 것은 대농가 같은 경우는 열두 농가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월, 봉강, 옥룡도 있고... 세풍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돈사 시설지원을 하실 것이지요? 이번에 예산을 또 올렸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돈사 쪽에서는 환경 저감제, 수분 저감제 해 가지고 다른 ICT 융복합사업도 원한다면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원을 다 해 주고 좋습니다. 우리가 농업에 100억을 농민에게 바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이 있었지요? 100억을 예산 세웠다고 100억을 다 쓰시는 줄 아십니까? 100억을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다 쓰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 마케팅 가고 하면서 다 쓰는 것이지요. 실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원은 다 하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있지요. 본사에 대해서. 그것알고 계시지요? 지금 비만 오려고 하면 2km 까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먹고 하는 돼지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도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방침을 세워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돈사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환경저감을 위한 보조 사업을 최대한 늘려서 냄새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애써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그런 데서 지원을 해서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나 돼지는 키워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 육묘장이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육묘장이 광양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9개소에 보통은 10개 등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지원할 때 육묘장에 어느 단위를 구성해 가지고 볍씨를 지원해 가지고 육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육묘 농가한테 종묘는 가급적 보급종을 쓰도록 공고를 하는데 저희가 종자까지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급종을 하도록 하고 수매를 하는데 같이 들었지요?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잡고기가 들어가 가지고 수매하는데 애로 사항이 좀 있었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작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 또 그랬다, 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저쪽으로 가라고 하나 이런 이야기에요. 나는 A라는 육묘장으로 가고 싶은데, 왜 B라는 육묘장으로 보내는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 고향부분에서 다소 좀 그런 게 있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불만 없도록 조정하고 보급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기계 자체를. 육묘장도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노인들이 옛날에는 하우스를 해 가지고 못자리를 만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육묘장을 좀 더 지원하도록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통계로 정확히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10% 정도 더 증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에 3,100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생산량을 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벼 생산량은 1만 2,308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전곡으로 하면 8,862톤입니다. 그리고 헥타르 당 753km 정도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년대비 약 10% 정도 증설된 것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착오가 좀 있어서 제가 다시 여쭙는 것입니다. 그 물량을 대비해서 작년보다 실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20%가 많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체감으로. 그래서 10%로 분석을 했으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믿겠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 드리나 하면 지금 수매량이 우리가 공공비축은 다 끝났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9일까지 예산을?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약 86% 정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때까지 해서 작년 14년도 대비해서 15년도 공공비축 물량은 얼마정도 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약 3천 가마 정도 2천 8백 가마정도 적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적지요?

이유가 뭐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 공공비축미 배정을 할 때는 전년도 배정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얼마나 되나. 전년도 배정량을 90% 가산치를 하고 농업진흥구역을 10%를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감안해서 수량을 산출해 내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광양농협에서 일반 산물벼 수매를 많이 해 가지고 공공비축미가 좀 남아가지고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해서 반납을 하는 바람에 그 물량이 금년 배정량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패널티 받은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패널티 보다는 부가정책에 반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라고 보겠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농민들의 잘못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요? 농민들이 받은 것이 매상을 더 하려고 하도 들쑥날쑥하니까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보면. 관내. 지금 각 면마다 읍면동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나는 물량이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6천 가마정도 남아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만 6천 가마 중에 진월 몇 가마 남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진월이 1만 4천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많이 더 남습니다. 50% 더 남지요?

옥곡은 얼마 남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옥곡은 약 2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300가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진상은...

수화

진수화위원

그만 됐습니다. 이렇게 관내 전체에 쌀이 남아있는 것이 진월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진월면이 많습니다. 재배농가가. 지금 세풍보다는 적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뭐지요? 진월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역에 관내 광양농협이 있고 동부농협이 있고 진상농협이 있고 다압농협이 있는데 쌀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체한 데가 광양농협인데 생산량으로 봐서는 광양농협에서 많이 나왔는데도 재고량이 조금 적은 것은 농협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동부농협에서도 일정부분을 농민들을 위해서 산물벼 수매나 이런 쪽을 좀 해 주면 나을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잔량이 더 많이 남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우리 농업에서도. 각 광양시 관내 농업에서도 수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동부농협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40킬로, 1가마당.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약 9천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공공비축미가 5만 2천원 한다면 4만 3천원에 거래된다는 이야기를 방금도 들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8,700원 정도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나면서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키포인트는 지금 우리광양시가 농사가 상당히 잘되었어요. 어느 지역보다 잘되었습니다. 물론 1등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가에서 받아올 때 2만 3천가마니. 부족한 이런 것을 소화를 시켜야 한다. 그것은 앞으로 부족한 것은 확실히 아니까 상부중앙에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보고해서 이번에 못 간곳은 내년에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물론 저희들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합니다만 현재 2차 물량이 내려왔는데 3차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답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남는 물량은 공공비축미 수매가 끝나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잔량에 대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년부터는 부족한 것을 광양시에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공공비축 수매를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이 좋지 않으십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는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참 좋습니다. 우리 광양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쌀 팔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팔았지요? 감사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농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 팔아주는 운동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더욱더 노력해서 공공비축 더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을 작년에 못했던 것, 올해 못한 물량을 내년에 채워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농업에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원협에서 모든 것을 총괄지원하고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채소류나 과일류는 친환경과 무농약, 저농약이 있는데 어떤 채소류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1차적으로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농약 이상 검출되지 않는 농산물을 이야기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농약. 친환경하고 일반 채소류하고 상당히 가격이 단가차이가 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원협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원협하고 위탁처리해서 친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그 관리감독도 수수료의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점검을 저희들이 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친환경이나 무농약 인증표를 우리 농산물 수출센터에서 검증하고 붙이게 되어 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생산지와 계약되어 있는 곳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장도 그렇고 원협에 납품한 집하해 낸 물건을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학교에 가서 직접 하기도 하고.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원협에서 전문적으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방금 인증표가 그 자체 내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산지에서는 오겠지만 그런 약간의 우려도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의 점검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친환경이면 친환경, 무농약이면 무농약, 저농약이면 저농약. 그런 식재료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꼼꼼히 점검해서 좋은 식자재가 납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목반 구성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작목반을 제가 살펴보면 작목반 조합원 수가 3명 있는데도 있고 110명 있는 데도 있고 사실 들쑥날쑥 한데 그 기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목반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2인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할 때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성을 도모하느냐, 또 우리 생산농가에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각 마을별로 되어 있고 마을에서도 몇 군데 되어 있는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특별한 어떤 규정과 정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그것은 컨트롤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수익과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생산자들의 몫이거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경쟁력이 있고 어느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조금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보조금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도 지금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곤충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핸드링하는 과는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5천만원 사업으로 도비 5백만원, 시비 2천만원, 자비 2,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지도와 점검도 마무리 될 때 까지 우리시에서 행정편의를 많이 도모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사항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보시다시피 추진이 잘 되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앞에 포장을 좀 했어요. 그림 설명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도 며칠 전에...

기연

이기연위원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행정변경 신청을 득하지 않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히 시일이 지나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준공이 되어야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이 나가야될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준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 사업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고이월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과에서 준공을 나가서 보니까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 포장을 해 가지고 그랬다는데 그것은 행정내부에서는 저도 건축허가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른 감사나 다른 여타의 동등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하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양해를 했습니다만 일부 철거를 하고 준공을 들어간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 형질변경을 득하려면 시일이 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나가야되는데 사고이월내지는 다른 방법을 더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준공될 때 까지는 책임을 좀 져 줘야 되겠다, 같이 동참해서 가야 되겠다. 사실 잘못은 이 시행자가 잘못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시행자 잘못이에요.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분들의 잘못된 무지로 인해서 자칫 우리시 행정이 도비를 끌어와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서로 간의 곤혹을 치른다는 말입니다. 올해 준공이 되어야 할 것을 올해 준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사업. 특히 많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근거를 보조금 조례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지원과 준공될 때까지의 완벽한 서비스는 좀 제공을 해야 본연의 사업 취지대로 달성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농산물마케팅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현재 농업 실정이 별로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지면적이 적어요. 광양이. 그리고 산업화가 되어서 노동력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교육을 시킨다고 시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타 지역하고 가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양이라든지 가격. 그런데서.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가장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광양시가 원래 생산하는 품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감, 밤, 매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품종을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품종을 전환한 농가에는 지원을 해서 종자계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을 해서 점차적으로 한번에는 품종을 전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에서 좀 차이가 나고 양에서 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게끔 광양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작목, 품목을 좀 늘려보자는 그런 말씀...

성희

김성희위원

늘려보고 또 우리광양에서 필요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품종으로 좀 바꾸어 보자. 우리가 지금 매실이나 감, 밤 그런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포화상태라 제대로 된 가격도 받을 수 없고 고생은 농업인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화해, 원예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교육도 좀 하고 지원도 좀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가면 어떻겠나 싶은데...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방금말씀하신대로 농업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작목에 돈이 된다고 하면 타지자체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작목이 금방 확대가 되다보니까 수요의 양은 적은데 공급양은 너무 많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결국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소득을 올리지만 2~3년 후에는 그게 또 과잉생산 되어서 그 작목이 문제가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시에서 매실이 주산지가 되어 가지고 매실을 특화하다보니까 매실이 몇 년 전만 해도 최고의 소득작목 이었습니다. 시간당 소득도 높고,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쌀을 위시해 가지고 감, 매실... 타당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지역에서 매실이 특화되어 가지고 매실을 심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다 심어졌습니다. 산에 까지 올라가고 하다못해 철로변에, 아니면 도로변에, 재방까지 매실이 심어져 있는데 타 작목을 심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자구책을 만들어서 스스로 틈새작목을 발굴해서 심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꽃이 소득 작물이고 수입이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이것도 공급이 과잉되다보면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작목을 전환할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산지에 감이나 매실이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거기에 기반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대금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면 농가 스스로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면 거기에 작목을 전환하면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 게 들어가서 굴치도 하고 기반도 조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매실원예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 작물로 돌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배를 보니까 25 헥타르나 하네요? 농가 수가 52호이고.

그런데 지금 소득에 3억 5,7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돌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돌배에. 자기들이 그 돌배를 해도 판로가 가장 문제고. 왜냐하면 개개인이 이렇게 하니까 판로가 문제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가공을 하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가공을 해서 즙을 낸다거나 무엇을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밖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돌배를 해도 열기는 많이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판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돌배를 생산을 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돌배에 대한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해서 매실하고 동등하게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어느 한곳에 밀어줘서 제대로 된 포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돌배가 좋으니 돌배를 심어라 해 놓고 우리가 돌배가 수확이 되니까 각자 알아서 해 버리니까. 물론 거기에서도 좀 트인 사람들은 농협이나 어디에 연결을 해서 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심었으면 그것을 판로까지.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요. 돌배 수확을 해 가지고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놔두면 썩어버리고 바로 처리를 해야 돼서 즙을 낼 수밖에 없는데 즙을 내도 판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구책을 좀 세우셔서 이런 것도 문제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로켈푸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순천은 시민들하고 해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서면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광양시도 이렇게 민간인이 해서 로컬푸드를 하면 어떻겠나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어느 단체라든지 그 쪽이 하기 쉽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순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광양시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로컬푸드가 원래 취지가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짧은 거리에서 신선한 상품을 저렴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농산물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는 그런 취지를 좀 벗어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로컬푸드 운영을 광양읍에 한 군데 원협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농협에 코너를 좀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친환경 그런 쪽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마동도 그런 매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조례에도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근거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서 농업인으로 해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는. 그래서 그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일반인이 참여해서 운영만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화성시나 그런데는 로컬푸드 매장을 들어가면 생산자 사진이 다 붙어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딸기 하우스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바로 저 사람이 직접 재배를 하는 구나.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또 소포장으로. 또 경산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마을 기업 있잖아요. 마을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포장을 해서 선물용으로 하게끔. 옆에 매장에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오늘 판매를 못한 것은 바로 가져가지 않고 한쪽에 부스를 만들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원협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매장에서 많은 양을 해서 좀 하게끔 그런 것도 좀 보완책으로 해서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현재 원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로컬푸드하고 일반마켓하고 겸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는 시각이 로컬 매장이 조금 퇴색되어 있는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가면 로컬하고 일반 공산품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에서 나온 농산물이 어디 외지에서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이에요. 대부분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고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그런 농산물도 인근 시군의 조합원들 것도 가져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친환경 농산물도 아까 사진이라 할지 그런 하우스 같은 것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면 소비자들이 더 신뢰를 하시겠지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로컬 매장이 광양읍에만 있습니다만 동광양 쪽에서도 동광양 농협에서 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응모를 하면 선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광양 지역에서 한군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농협이 되었든지 어떤 단체가 되었든지 응모를 하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적재가 되면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사람들이 선정을 언제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민단체나 모든 그런 쪽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가 우리 중마동에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다운 매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넓은 매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좁은 매장이라도 알뜰하게 제대로 로컬푸드다운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크게 안 잡으셔도 되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희망자만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알려줘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업무가 연구과에서 농산물마케팅과로 부서명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영역이 어떻게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연구과에서 마케팅과가 된 것이 아니라 농업연구과가 폐지가 되고 농산물마케팅과가 신설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달라진 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마케팅과에서.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마케팅과에서는 타과에서 마케팅과에 비슷한 업무라 할지 거기에 상반된 업무도 있습니다만 마케팅 업무와 더 접근성이 있겠다 그런 업무들은 전부다 마케팅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명칭만 농산물 마케팅과지만 유통업무라 할지 농산물 가공이라 할지 농촌자원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주력상품이 매실인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다 해당이 되겠지요. 개통출하가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들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케팅을 해야 되겠고...

혜경

이혜경위원

판로가 제일 많이 필요하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지요, 과잉농산물은 팔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대책은 아니고 저희들이 마케팅 할 수 있는 최선은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을 제가 봤는데,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있지요? 지금 여기서 6개소인데 자료에는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에 2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인데. 허상구씨하고 김재철씨는 안전화재가 2개 중복이네요? 6개소인데 한 지역에서 2개...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화재보험에 자체적으로 가입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기준을 자체적으로 하신 분하고...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게 아마 보험혜택을 보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보험을 넣어 놓으면 여러 가지 수혜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입해 놓은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2군데만 가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각종 지원보조사업 내용을 14년하고 15년을 봤어요. 보니까 중복지원 현황이 개인으로는 10명. 광양, 다압, 진상, 청매실농원까지 14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복지원 되었거든요? 서동석씨 같은 경우는 14년도에도 매실소형선별기가 지원이 되었고 15년도에도 매실소형선별기가 2개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선별기 말씀이십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서동석씨요?

혜경

이혜경위원

예, 똑같은 소형선별기를 14년, 15년 두 해에 중복을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글쎄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혜경

이혜경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1년 차로 이렇게 선별기가 신청이 되었네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은 중복지원인지 과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어찌됐든지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입니다. 옥룡면에 매실선별기는 서동석씨인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2번이 되어 있는데 실제 동명이인입니다. 마을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14년도 다르고 15년도에는 다른 사람인가요? 동명이인인가요?

병남

이병남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은 허상구씨하고 2명이 중복이 되었어요. 양재봉씨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마을이 다릅니다. 체험마을이 다른데, 다른 마을은 화재보험을 자체적으로 넣었고 그 2개 마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돈으로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왜 2개는 기준이 되어서 해 주는 것이고 다른 데는 기준이 안 돼서 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다른 데는 보험 혜택을 받은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혜를 받고 싶어서 자체적으로 넣은 것이고 저희 시에서 넣은 것은 아무래도 보험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넣고 다른 분들은 자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요. 저온 저장고 있지요? 지금 59동이 공급되어 있는데 신청대비해서 몇 프로나 달성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신청대비 20%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농가는 80여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 숫자가 50여 농가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대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에 신청을 받아보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 놓고 나서 가서 운영 실태라든가 현장을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할 때부터 준공 끝난 다음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한전에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건수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100% 다 제대로 저온저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개도를 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한건도 부당하게 사용한다고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할 수 있도록 개도하고 묵인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농업인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한전에서 발각되면 과태료가 물리겠죠? 아무래도.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시에서 만약에 발각이 되는 경우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혜경

이혜경위원

그냥 훈계조치만 하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하지 말라고...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14년, 2015년도에 매실식품 발효용기 표준화사업 있지요? 14년, 15년도를 봤더니 14년도에는 3,723건으로 19억 9,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5년도에는 1,668건으로 1억이 집행이 되었어요. 2가지가 보니까. 14년, 15년도에 중복된 지원자를 보니까 537건에 3,16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우리 농가들이 단순하게 매실청을 가공하고 있는데 플라스틱통 같은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인 그런 통을 사용해서. 우리시 매실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를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수요량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지요? 그때 당시에는 농가당 10개 이내로 신청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량을 적게 신청을 했다가 또 추가로 받으니까 1차 신청하신 분들도 또 2차에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2015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농가들이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겠는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1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또 신청양이 수요량보다 더 늘었어요. 그래서 신청양 대비해서 88%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좀 중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없거나 물량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해주지만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양은 지원을 해 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농민을 생각하는 과장님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중복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평가를 하고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할 때는 그 근거기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줘야지 그 해의 신청자에 한해서 물량이 남았다고 해서 다시 또 중복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매실이 하락이 되어서 많이 출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래야 정확한 근사치가 나오는 것이지. 한 해에 2억을 했는데 그 물량이 남는다고 추가로 또 중복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1억만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자에 한해서 줘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 다음에 신청양이 많으면 예산이 그만큼 많은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정확히 데이터를 하셔가지고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추가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수요량이 전년에 양이 많았기 때문에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용기 나가는 것을 보면 이 해 때는 매실이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되었구나.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실출하량하고 용기 나가는 것을 보면 그해의 매실 생산량을 알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제가 소장님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업추진 내용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서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하고 원예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협의를 통해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토론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우리 센터 내에서 농업인한테 주는 보조금 관계는 서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불렀을 것입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팩스로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농업에 대해서는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들에 보면 벌겋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요즘 그렇습니다. 산, 밭이 벌개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이해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공직자 여러분 다 아시지요? 단감. 지금 밭이 벌겋게 꽃이 피어있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쪽으로 보낼 때는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를 받는데 여기 지역에서는 5천원도 안 됩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 1636 플러스 해 가지고 지역특산물 광고 YTN.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면 문제점에 대책을 세우는데요, 매실을 주품종으로 하고 단감, 곶감. 특히 단감은 생산량이 4,490톤. 떫은 감이 5,529톤. 그런데 감말랭이, 곶감을 하는 것이 4,136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엄청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홍보로 해서 광양읍은 옛날에 광양감을 상자로 줬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지요? 광양 곶감을 주게끔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한분은 서울 시장에 장을 펴놓고 단감까지 말랭이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몰라서 못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이 부족해서. 그것을 유통하는 과정을 홍보를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발그레한 꽃을 빨리 말려야 되겠지요?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봉강에 부추. 옥룡에는 아까도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옥곡에 돌배가 있지요? 이것이 1,20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3만원 짜리를 해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팔면 살 사람이 없어요. 제철에서 사주고 그러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공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즙기를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옥룡에서 나는 생강, 도라지, 이런 것들은 믹스해서 마시면 감기에도 좋고 몸에도 좋잖아요? 그런 것을 마케팅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지요. 제가 근래에 단감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 줬어요. 마을 기업을 다압에 만들었어요. 지금 다압에 홍삼희 명인 같은 경우에는 된장, 고추장을 만들잖아요. 단감을 가지고 고추장, 된장, 떡 이런 것을 만들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식초도 괜찮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기업을 다압에 만드는 것을 투자유치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만들어져야 하니 홍보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홍보 광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은 농업의 경쟁력은 1차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을 해서 파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아까 감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도 산지에 심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또 노약자들이지. 산지에서 수고도 높지. 나무도 높이도 높지. 그렇기 때문에 감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그러다보니까 방금 표현하신대로 꽃이 피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고를 낮춰가지고 그냥 손으로도 딸 수 있는 그런 가원을 만들든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이 감이 나무에 열려있는 것들은 상품가치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 들입니다. 상품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수화

진수화위원

팔고 있는데 판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단감도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공시설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2개년 동안에 10억을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가공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운배도 즙으로 짜서 유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차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대형마켓을 입점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많이 노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곳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네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나름대로 2014년 감사 때도 보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흑자도 많이 발생이 되었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5년도 운영현황은 14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14년도에 비해서 물량은 조금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보면 378톤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해서 109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기연

이기연위원

저희들이 총 매출의 몇 프로?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0.5%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0.5% 이면 얼른 계산해도...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약 5,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기연

이기연위원

사실 당초 건립이 될 때 농산물수출물류센터로 건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는 서서히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부분적으로 저온창고나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수출품목을 원협하고 협의를 해서 품목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우리 국내로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금년도에도 배를 한번 늘려볼까 했었는데 물량도 적고 해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늘려야 되는데 가격경쟁력입니다. 수출업체하고.

기연

이기연위원

맞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농가들이 수출하면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보다 값을 적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품목은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국내생산으로는 포화상태가 되었다, 어찌됐든 세계화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의 숨통이 트이려면 그나마 수출밖에 숨통을 트일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를 방문해 보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양질의 거기서 하는 것은... 참고로 들으십시오. 양질의 품질 좋은 제품만 들어오면 가격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수입은 할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핸드링하는 것은 우리 농업분야에서 어렵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처음에는 물량이 적더라도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이 2014년에 968개소. 2015년에 946개소 되었네요?

한 번도 적발이 안 되었네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품질관리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냥 개도를 하고 주의를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너무 적발을 해 가지고 벌칙을 주고 그런 것은...

기연

이기연위원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장에 노점상 이라할지 가게라할지 그런 부분에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하도록 개도만 하지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기연

이기연위원

저는 수입이나 그런 것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입과 우리 국내산이 구별은 되어야 하고 우리 소비자가 선택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 제도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광양시장에 와서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으면 신뢰하고 농산물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믿음이 적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못된 것이 나오다 보면 우리시 관내 이미지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국내 농산물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대안으로 농산물수출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입니다. 농산물 시세하락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지요? 지금.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농산물이든지 과잉농산물 시세하락에 대한 과잉농산물 대책은 관에서만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농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할 때 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내가 어떻게 팔 것인가에 타겟을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산해 놓고 다음에 수확 판로시기 해 가지고 못 팔겠으니 팔아 달라, 남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안 되고...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나라 농업, 우리 광양시의 농업을 보면 하나가 되면 너도 나도 우후죽순 식으로 다 그 품종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4대 때 있을 때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밀시감을 그때 권장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 가격적으로 해서 생산력이 있어서 잘 벌고 있는데 이것이 또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계몽을 하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오는 곶감농가 피해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날씨가 추워지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오늘도 따뜻합니다만 이렇게 곶감을 가공해서 생산하려면 약간 추워야 합니다. 주야간 온도교차가 있고. 또 햇빛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곶감을 가공해서 말리는 도중에 쳐져버립니다. 곰팡이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기상여건에 따라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따른 기구나 그런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는 곶감을 깎는 기술이 있어서 좀 늦게 깎고.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한 농가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자연건조 시키신 분들은 곶감을 늦게 깎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 오다보니까 방송에 아주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타 지역 함양이나 장성 이런 지역에서는 피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매실원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2014년, 15년도 지방보조금 있지요? 여기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2014년, 2015년도 중복지원 현황을 봤더니 총 7건 정도 되는데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하고 시설원예품질하고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여러 형태로 중복지원이 되었는데 수출 육묘대하고 원예전문단 지원사업은 파프리카 생산농가의 지원사업으로 중복이 불가피하다고 2명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수출육묘대 지원사업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농림식품부로부터 수출원예전문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이고 육묘대는 지원되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시설비하고 국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복이 불가피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중복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것이 3명 있어요. 맞춤형 소득작목 매실 대체작목하고 중복하고 무관하게 지원된다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무관하게 지원이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은 최근에 매실이나 단감이 가격이 하락되어서 작목전환을 하면 우리가 헥타르 당 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800만원을 가지고 포크레인 장비 때, 묘목 때, 퇴비 때는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이 사업을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시비 예산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농가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원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전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신청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청이 안 되면 기준을 좀 낮추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했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준공을 해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 기준에 부합되면 그 사람까지만 해 주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예산을 5천원 세웠는데 1천만원도 못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나오면 또 이월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추경 때 감액조정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기준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또 그 다음에 편성할 때도 어떤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으면 지원기준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재래종 매실을 베고 신품종 매실을 식재 하겠다,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 헥타당 800만원이면 단가는 충분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하여튼 보조금이 어느 한 사람한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빛그린매실사업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지금 2013년 9월에 매실사업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는 11월에 철거를 했고 가공공장은 실시설계나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아마 늦어도 이번주는 입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착즙시설 그것도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특별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그 부분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가공공장하고 안의 내부시설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총사업비는 66억 중에 자담이 6억 있어요. 그것은 다 달성이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자담 6억은 1천 농가가 지금 주식으로 다 출자를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사업단 유급직원 보수현황을 봤더니 CEO하고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직원 해 가지고 지금 1억 4,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갔어요. 지금 여기 CEO를 포함해서 CEO가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중에서 보니까 어쨌든 CEO는 판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품출시전이라도 판로를 개척해서 각 기업체들 간 MOU 등을 체결해서 제품이 출시되면 원활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제반의 준비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추진실적에 봤더니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판로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견학을 해서 각종자료들을...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CEO를 영입하기 위한 목적은 내년도에 제품이 생산되면 CEO가 판로를 개척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하고 저하고 7월에 매실원예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뒷날 CEO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로가 어떻게 진척된 것이 있는지 복안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하니까 이 분이 보해식품에 3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로확보는 대기업체에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어느 정도 착공단계에 접어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대기업 판촉활동을 해서 판로확보는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이 분이 개인건강상 사직을 한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저희들이 또 12월중에 CEO를 다시 공모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유능한 CEO를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싶고, 지금 이것 보면 좀 전략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매실 같은 경우는. 그런 집중력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반감을 사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내용 같은 것을 보면 백화점에 너무 나열이 되어 가지고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할 같은 것을 보면.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사업이 사업비도 좀 많고 사업추진기간도 5년 동안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사업내용도 많고 각종 용역사업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CEO가 되었든 사업단 종사원이 되었든 저희들이 자주 모임을 갖고 이 사업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CEO를 구성하기 이전에 가공단위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지금부터라도 사업전반에 걸쳐가지고 재점검을 하셔서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빛그린매실사업단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출자금이 우리하고 투자 금액보다 좀 넘었지요? 6억 4,600만원이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약 6억 5천 정도 확보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지금 거기가 CEO분이 몸이 건강상 안 좋으셔서 그만 두신다고 그래서 사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CEO를 다시 우리가 모셔 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또 내부적으로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적격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 문제가 뭐예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던 행정적인 절차. 공장등록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장등록 절차 그게 말은 곧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절차상으로 밟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갑자기 그 사업을 하는 중에 이렇게 행정적 절차를 받다보면 물론 행정적인 절차도 복잡하기는 하지요. 그래도 공장등록 같은 것은 미리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해서 좀 그렇고 또 가장 문제점이 주주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의견들이 너무 분분하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가 좀 그렇다고 그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광양시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물건으로 했든지 현금으로 했든지 간에 투자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폐교 부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을 헐었더라면 더 우리가 투자금액이 더 많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땅을 먼저 주겠다 그렇게 해서 투자금액이 조금 적어졌지요? 같은 것을 주면서까지. 그래서 헐어야 된다는 돈도 우리가 줬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른 사업장이 이런 같은 사업장이 있을 시는 철거비용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고요. 또 보면 파프리카 재배농가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판결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수금액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파프리카 농가에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 2015년도 또 지원이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14년, 15년도에 사업 받으신 분들은 제재를 안 받으신 분들이고 다만 육묘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받은 농가들도 우리 시비니까 생산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가장 계속 나왔던 것이 보조금에 관한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보조금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보조금이 내려와 버리면 일단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절차라든지 관리, 감독을. 그러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거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보조금 자체를 받으신 분이 전혀 활동을 안 하신 분이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조금 무엇인가 있더라도 묵인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관리감독을 보조금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감사에 가장 많이 걸린 것이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한 가공업체라 하면 가공을 하면 공장을 먼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을 짓는데서 부터 몇 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면.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3년인가 2년인가 되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시설물은 저희들이 10년이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사후관리 기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안 하니까 그 기한만. 말은 10년이라고 해도 솔직히 보조금 환수 그 금액이 3년인가 될 거예요. 관리감독은 꾸준히 하더라도. 그러면 그 기간만 넘어버리면 당연히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수를 못해요. 뻔히 알면서. 그래서 옆에서 고발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못 오고 보조금 자체 그 사업이 아무 효과 없이 묻혀 버리는. 어느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메보시 있지 않습니까? 해외수출. 그 부분이 보면 작년 수출하고 올해 수출 차이가 나요. 작년에는 그런대로 물량이랑 28만톤, 그 정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8톤으로 줄어버렸어요. 청매실 농원에서. 그게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청매실 농원에서 1월부터 8월까지는 미국 안전식품의약국 거기서 조치를 하는 기간이라 그 기간에는 수출을 못했고 아마 12월에는 1억원 이상 수출할 계획을 잡고 선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맞지 않는 게 지금 다압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데...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로 청매실 농원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1월부터 상반기 동안에 수출을 못하고 중지가 되어 가지고 있었다, 12월에는 계속 1억원 이상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청매실이 우리 광양의 트레이드마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메보시용으로 우리 광양에 남고가 좀 부족하지요? 양이.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남고 재배는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메보시로 저희들이 수출을 한번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한 것이 아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인근의 순천은 우메보시용으로 해서 판매를 많이 해요. 수출을. 그리고 매실이라고 하면 매실의 명품, 거기가 순천으로 나와 버려요. 광양이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광양이 그래도 순천보다는 매실종자라든지 아니면 맛이라든지 모양이나 그런 것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순천은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일단은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좋은 것을 선호를 해요. 똑같은 시장에 가서 보면 우리 광양매실이 아무리 좋아도 순천 것 하고 대면 크기 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고목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맛도 있고 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어차피 매실을 하시려면 종자개량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또 이런 수출 면에서 어차피 우리가 수출을 해야지 살아요. 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우메보시로 해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서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실브랜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광양매실이 82% 정도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 순천매실이 우리 광양매실보다도 일주일 이상 뒤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광양매실 수확이 다 끝나면 순천 산간지역에서 매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순천매실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지금 소비자들의 82%는...

성희

김성희위원

소비자들의 82% 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실이 판매가 잘 안 되어서 문제지 않습니까? 너무 가격이 하락을 해 버리니까.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순천은 매실명품 순천 해 가지고 방송에 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 광양시도 똑같은 돈, 홍보비를 가져가지고 그런데서 선점을 먼저 하셔야지. 우리가 또 먼저 출하가 되면 더더군다나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위원님, 제가 와가지고 순천시 담당자하고 하동군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순천시는 매실 홍보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동은 2,800만원 정도 홍보비로 내년도에 편성을 했다고 하고 저희들은 약 2억 5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매실 홍보는 우리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매실홍보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순천에 매실이 명품이라고 나오는데. 홍보비가 하나도 없는 그런데서 그렇게 완벽한 명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2억 5천만원이면. 우리가 홍보를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적절한 장소에서 하느냐가 문제이지 홍보를 종류를 많이 한다, 여러 곳에 붙인다, 그게 홍보가 아니잖아요. 한 군데 그 예산을 다 투자를 하더라도 아주 적절한 장소에 제대로 홍보를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제일로 장소 좋은 데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영등포역, 그런 데에 했잖아요. 지금 영등포역을 얼마나 갑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철수를 해서 다른 강남 지하철, 전철 그런 데에 홍보를 해야지. 그렇게 적절하게 잘 광고를 하셔야지...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천 매실이 명품이라는 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잘 해 보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이 2014년에 비해서 올해 현저하게 줄었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농작물별로 가입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실 같은 경우에는...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통계 낸 것이 2014년은 1,030명, 2015년은 220명인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매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12월.

기연

이기연위원

아, 지금 받고 있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신청시기가 지금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도래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 통계가 나와야 되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2014년이 2015년 통계가 되고?

아무쪼록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보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만 해 주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우리가 걸음마해서 할 수 있을 때 까지 조금 같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우리가 보조되고 지원된 부분에서는 우리 실과에서 같이 가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하시지요? 제가 답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매실은 이미 위원님들이 제 대신 다하셨으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수박 연구회 벌 수정 있지요? 아까 들었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들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10 헥타르 정도 했고요, 내년에는 40 헥타르 이상 하려고...

수화

진수화위원

제 말은 수박 연구회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연구회 아닌 수박 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회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연구회를 들어가지 못해요. 거의 노인들이 과반수 수준입니다. 그 쪽에 벌 수정을 노인들이 못하니까 지원을...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할 때 농가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박 재배면적이 100 헥타르 정도 되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 면적을 희망 하냐고 하니까 40 헥타르 정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박을 작은 수박을 말입니다. 진월에서 가져와가지고 의원들을 한 덩이씩 준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월에서 개발한 수박이고 흑수박이 나오지요? 진월 연구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요. 다음에는 흑수박을 좀 지원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월연구회에서 수박연구를 상당히 잘 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열대 과수 있지요? 패션프루트, 부지화, 천혜향 이런 것.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팩스로 주시면 됩니다. 머니까 오시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원예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11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우리가 보면 산림복지단지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400억입니까? 사업비가?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산림목재단지는 사업비가 50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복지단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복지단지는 아직 저희들이 잠정적인데 지금 4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추진 중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산림복지단지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휴양림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용역 기관에서는 하단부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해 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착수가 이제 되어서 아직 확실한 구획은 정리가 된 것이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이게 내년부터 시행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산림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아직 시행령에 관한 것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4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현재 전남 도내에서는 순천하고 곡성하고 화순하고 우리시까지 해서 4개 시군이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백운산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백운산 이라는 게 어디로 가냐가 정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유화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서울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막대한 재산을.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목재 체험장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4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만약 완공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럴 때 서울대로 만약에 이게 가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이 있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400억 중에 100억 정도는 원래 설립 전 규모가 300억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100억을 더 추가로 하는 계획을 세운 이유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 학술림 중에서는 건물 쪽은 많이 선호가 배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시유지를 마련코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400억 중에 국비가 150억 시비가 250억인데 250억이 부지매입비거든요, 지금?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100억 정도가 사유지 매입비로 우선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부지만 매입하면 서울대 학술림 쪽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학술림 쪽이나 수목 쪽이나 시설 위주는 사유지 쪽에 배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어느 구간을 우리가 정해서 복지단지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보면 복지단지 라는 것은 취지가 생애주기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단계로 출생,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해년기. 또 마지막 까지는 우리가 가는 쪽까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보면 목재 체험장도 필요하고 또 수목원도 필요하고 치유의 숲도 필요하고 이게 모든 게 수목장 등 자연휴양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데가 자연휴양림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치유의 숲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사유지를 사서 250억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만든다고 해도 그 사유지 부분만 갖고는 복지단지가 조성이 안돼요.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쪽에 계속 부탁을 하고 사용승인도 얻고 그래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시설물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그쪽에서도 어차피 저희들 생각은 학술림, 수산체험장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시설물만 포함이 안 되면 거기서는 우리가 크게 염려한 것과 달리 그쪽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물만 배려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서 기부체납을 저희한테 할지 안 할지는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기부체납을 전제로 한 그 시설은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대 토지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당연히 얼른 이런 시설을 갖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차후에 계류 중이니까 그것을 한번 보고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남양주시에 가니까 축령산 있지요? 그 쪽에 산림복지 휴양벨트조성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거기 쪽은 남양주시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르기는 달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말이 400억이지 투자를 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거기에 엄청난 시설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복지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위기 자체가 복지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고 또 발 빠르게 우리 전남도에서 4개 시군이 하기 때문에 특히 3개 시군보다는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지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나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지리적 조건은 당연히 우리가 유리하지요. 유리한데 여건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당연히 백운산이 우리 광양시가 터치를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 서울에서 욕심을 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그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발 빠르게 전국최초로 한번...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말씀하신 부분까지 우리가 기본계획에 넣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이게 지금 산림청 공모사업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간접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산림과에서 산사태 보수를 하고 있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공사를 하다보면 계곡에. 낙찰 부분이 있어요. 계곡에서 내려오다가 낙찰되는 부분. 우리가 거기 석축을 쌓잖아요. 거기가 잘못되어 세굴되어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에 했다가 다음 해에 또 고치고 크게 난 것은 뭐냐 하면 계곡 양쪽에 석축을 쌓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계류보존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도 보면 산에서 옆에서 내려온 물이 바위가 세굴되어 가지고 옹벽이 무너지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제가 올라가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옆에 석축을 쌓고 그 뒤에 취합물을 안 해 가지고 그것은 돌로 처분을 풍족히 하고 단단하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옹벽 쌓고 난 부분에 콘크리트로 또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수를 좁게 하지 말고 좀 넓게 그렇게 해야 사고도 안 나고 그 산에 다니는 농민들이 다니다가 떨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넓게 하면 리어카도 끌고 다닐 수 있고 1m 넘게 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 상고로 사방사업은 지금 보조가 100% 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는 1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는 시비부담을 해서 모든 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사업대상지만 우리시에서 선정을 하면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설계부터 감독까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 시비가 15%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고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비도 국비도 시비도 전부 국가의 우리의 재산이에요.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를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압 산촌마을하고 옥룡 산촌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말고 지금 사업권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제가 행정 정책 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관계자분들이 그게 지금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해서 계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기는 어디까지 갔지요? 공정률이.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공정은 두 군데 다 100% 끝났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 끝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휴양림 목재문화체험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도는 얼마나 됩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현재 전체 공정은 약 40%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차 공사는 시행이 되어서 12월 말까지 끝날 예정이고 지금 공정은 순조롭게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산림과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목재문화체험관만 해도 51억 6,900만 원짜리잖아요? 사업비가.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한번 제안과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기술직들이 산림과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직은 없고요, 시설직은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건축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건축직이 시 전체로 보면 부족한 현상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독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독 선임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 이 모든 부분은 우리시가 지도 감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사업자는 사업 위탁하신 분들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한번 했잖아요. 이런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풍부한 자원이 있는 통합관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자세한 진행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지시 하에 통합감독 체제로 전환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현재는 안 되고 지금 산림과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대형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촌개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는 방향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시가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산림과에서도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시에서 사업자선정. 여러 가지 사업자가 해야 될 사항을 우리시에서 추진할 그런 변경된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우리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처음으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부담 50%씩이든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대형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계약을 안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면계약이라 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만 매뉴얼대로 하면 올해부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그 법대로 시행하다보니까 보조사업자 측에서는 반발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은 대부분 착공만 하고 답보 상태로 거의 다 사고이월내지는 명시이월 되고 있는 이유도 아마 그런 맥락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태도는 올해 처음 마련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5년에 법적안전조치가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아주 잘한 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을 보면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사업자가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사실 우리시에서 하면 낙찰률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은 엄청난 예산절감이에요. 보통 낙찰률이 몇 프로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보통 평균 해 봤자 87.745%는 무조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 큰 사업규모로 본다면 상당히 낙찰률에 대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또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아무래도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한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추진해 주는 것이 안정성이 확보된다, 또 사업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만 지급하고 모든 사업체만 해서 할게 아니라 항상 준공되고 사업이 어떤 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2015년도 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사업비를 얼마정도 집행하셨나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사업비 규모로는 20억 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가 지금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진상 일원하고 옥곡 일원하고 덕례리, 세풍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해년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작년까지 정점이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인근 시군이나 관리소나 협력을 해서 2017년도는 완전 방제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17년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최초 발생지가 진상 금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세풍, 덕례. 현재 2010년도가 1620. 2015년도가 2022로 방제본수가 되어 있네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초기에 잡지 않으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심각성을 알고 산림청하고 협력을 해서 인근 순천이라 할지 산림청 주도 하에 최근에는 산림청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완전 방제를 목표로 지금 훈증처리를 하고 파쇄하고 지상방제, 항공방제까지 해서 우리 관리수준으로 2016년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내 숲 가꾸기 사업을 하신 적이 있나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올해 저희들이 일부 좀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예도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면적이 얼마정도 되나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면적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양오

문양오위원

면적이 10헥타르 정도 되면 면적이 넓은 건가요? 아주 적은 건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숲 가꾸기 면적으로는 그리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10 헥타르 정도가 되면.

양오

문양오위원

20 헥타르 정도는 어때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숲 가꾸기 면적 자체가 몇 백 헥타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면적은 비율대로 하면 그렇게 많은 면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숲 가꾸기 사업에 소나무 관련이면 반드시 방제조치를 하셔야 되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하시면서 재선충 관련된 반출금 지역에서 행위를 제대로 방제작업을 안 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게 반출의 의미가 아니고요, 재선충병 발생 지역에서 숲 가꾸기를 하면 나무가 쉽게 말하면 잠복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숲 가꾸기를 지향하라는 이야기고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이동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잠복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확산이 되는데 왜 발생지역 인근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솔수염하늘소가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하고 숲 가꾸기를 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키셔야지. 그것을 안 지키시니까 내용이... 그것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음에 지금 산림과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신데, 예찰 방제단 인원이 몇 명이 하고 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입니다.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인원이 적정한가요, 부족한가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지금 방제면적이 450 헥타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방제를 하는 데는 인원은 되는데 방제하고 작업하는 것 훈증처리 하는 것, 또 예방하는 사업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예, 인력은 적정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8명 중에 소위 말하는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기간제가 8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분들은 몇 년간 근무하는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1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년 근무하면 새로운 분으로 또 8명 짜는 거예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그렇지요. 지금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재선충병 방제 전남 예찰 방제 인원들도 약간 경험이 필요할 텐데 관계 법령 때문에 1년 하면 고용이 안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분들.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면 60세 이상 그분들로 선정을 해서 나중에 퇴직금 관계가 2년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산림청에 하시든지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전국적이지는 않겠네요.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예,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발생구역이 전국의 80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거의 나이가 8명 중에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시비로 충당하나요? 그럼 산림청에 재선충병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이 되나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산림청 예산으로 합니다. 국비 70%.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55세 이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노무비를 낮춰야 될 이유가 있어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지금 55세 이하면 우리가 2년 이상이면 그 분을 봉급을 기준해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60세가 넘어버리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양오

문양오위원

퇴직금이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로기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지금 공무원들 정년을 60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 분들은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기간제를 쓰신다면서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기간제도 저희들이 기간제 쓸 때 마다 총무과 협의를 받는데 기간제도 2년 이상 계속 써 버리면 상근으로 자동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서팀장님이 퇴직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잖아요. 퇴직금 1년이 되면 무조건 줘야지 지금까지 퇴직금을 안주셨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퇴직금 문제가 아니고 상근으로 전환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퇴직금을 1년 이상 되면 줘야 하는데 안준 사람들이 있어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지금 10개월 미만으로 해 가지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1월 초에 선정을 하면 10개월 이내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된 법을 솔선수범하고 해야지 편법을 그렇게 써서 자랑스럽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일자리 부분은 10개월로 해 가지고 고용을 계속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예산관계가 있다 보면 국비로 내려오면 8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까지 해 줘 버리면 5명 정도 인원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산림청에 잘 보고해서 하시고 관계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지금 현 정부도. 그 부분은 건의를 좀 하시고 어찌됐든 재선충병 관련된 방제 전담기구 담당 인력에 대한 부분은 현재 8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 정식 직원이 아무도 없지요? 다 지금 기간제지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예, 기간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보고를 하시든지 요청을 하셔서. 왜냐 하면 다 기간제만 있으면 우리 정식 산림과 직원은 위에서 보고받고 컨트롤이 될지 모르지만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 부분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대책회의 때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2년이 넘어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재선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뒤에 조치하면 재선충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백운산 관내 등산로가 총 코스가 몇 개나 되지요? 거리하고. 자료가 없으시면 놔두시고요. 2014년도에도 등산로는 정비 실적이 있으시지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예,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백운산 일원을 주로 많이 하셨지요?

15년도는 등산로 정비가 14년도 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셨나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지금 우리가 백운산 등산로 예산이 보통 2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백운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오면 정상부분하고 하백 호남에서 정상으로 가는 부분. 그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백운산 정상에 올해도 안전사고가 난 내용은 아시지요?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물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생명이 더 우선되니까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등산로 정비할 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78개 코스에 220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개소를 미리 체크하시고 안전총괄과랑 같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운산 둘레길 기본계획 용역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으신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언제 무슨 내용을 하셨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최근에 중간 보고형태로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자문단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 회의인데 지난번에 그것은 용역보고잖아요? 중간용역.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중간용역보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부시장님 지시로...

양오

문양오위원

자문단 회의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초 백운산 둘레길이 작년에 본 위원도 제안을 해서 예산 사업비를 국비 5억, 시비 5억 정도해서 10억 정도. 사업량은 30km 정도 해서 둘레길 조성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번 용역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단 기본안이 167km 였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176km 였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76km, 16개 구간. 지금 앞으로 백운산 둘레길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이.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이 당초에 30km에서 10억 범위에서 계획을 하다가 지금 물량이 좀 늘어났는데 또 그때 당시에 심의 위원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일부에서는 노선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1월 30일까지 기간은 연장을 하고 둘레길 성격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직 이 앞에 한 것도 유동적입니다. 16개 노선에 176km라고 되었는데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더 앞으로 노선 수를 줄이거나 해서 좀 혼란스럽지 않게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양오

문양오위원

아무래도 중간용역보고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둘레길은 한번 조성이 되면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레길은 말 그대로, 취지대로 마을을 연결하고 산자락을 연결하고 계곡을 연결하고 또 사람을 연결하고 이런데 잖아요. 둘레길이. 그러니까 그날 용역보고에 보니까 너무 인공적인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인공적인 것을 최소화 하도록 기본 원칙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꼭 유념하시고 둘레길 부분은 많은 분들하고 대안을 많이 갖출 수 있도록 미팅을 자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어차피 유적지나 이런 문화유산도 다 연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히스토리도?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 점을 점마다 다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근방을 가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이야기대로 16개가 임시지만 가층이지만 이것을 꼭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코스는 꼭 연결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이 이것은 등산로가 아니니까 분명히 구분 지으셔서 후회없는 그런 백운산 둘레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둘레길 변경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농기구 임대사업장에 보유되어 있는 농기계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임대사업장은 2개소에 74종에 449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교육용까지 합하면 488대고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연중 가장 많이 임대되고 있는 농기계를 보니까 운반용 사다리가 제일 많네요? 그럼 신청자가 많을 텐데 충분히 이것이 가능 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사고 있는데 사다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10순위 중에 두 분야 포함이 되고 있고 반면에 활용도가 낮은 하위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종이 빈도가 높은 것은 부족하면 그때그때 구입을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농민들이 임대사업을 해 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니까 지금 상위 10개는 금액이 저렴한 게 많이 활용을 해요. 보면 농업 기계로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좀 비싼 것 같아요. 굴삭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11만원하고 굴삭기 1, 2가 11만원씩 하네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최근에 농기계 임대장비 중에서 소형 중장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 아마 전남 최초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종하고 달리 소형 중장비는 면허를 소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육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마 12월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게 활용이 좀 없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기계 같은 것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녹슬고 그러면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고 현재 활용 빈도가 낮은 기종에 대해서는 사용함이 없이 연식이 흘러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중고농기계 유통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기능을 이렇게 활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팔아서 다시 신기종을 구입하는데 그럴 수 있도록...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아까 보니까 많이 활용하는 것은 다시 그때그때 마다 구입을 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런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예산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금년에도 10대 정도 이상 구입을 하고 있고요, 교육용 장비도 매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 장비는 임대사업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기종들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도 지금 임대사업의 구입에서 보관 관리해 가지고 처분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제고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수요자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각하는 기종들하고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매칭이 확실히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실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수요자를 철저히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읍면동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지금 상담소장도 나가 계시고 그래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예산들은 별도로 그렇게... 우리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몇 개 종류를 얼마에 구입했다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1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가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중고기계로 파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들어온 돈은 다시 농업지원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일반 매각대금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임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소인 광양읍권에는 기계직이 두 사람, 운전직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한 사람, 기간제가 한 사람 있고 동부지역에 또 있어요. 동부지역에 기계직 한 사람, 무기계약직 한 사람 그렇게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보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보수가 무기계약직 정도는 하면 연봉으로 환산하게 되면 2,3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1인당요? 상여금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러면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기계를 구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품 값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를 하다보면. 농업지원과에서 그 부품도 일반관리...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 체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해 가지고 농민한테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일부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행정부서로 내려오는 기계구입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임대사업의 일부분의 기계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농기가 예를 들어서 큰 장비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즉각 처리가 되는 건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현재 저희들이 활용도 측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크레인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2천만원 이상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빈도가 많으면 좋은데 가끔 한 번씩 쓰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활용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을 아직 좀 못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응급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응급상황에서 필요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혜경

이혜경위원

포장이 좀 협소하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현재 농로에 들어가는 것은 소형 차량이 하나 필요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농로가 좁거든요. 농로가 좁아가지고 일반 1톤 차량은 접근도 하기 힘듭니다. 거기는 마티즈 차량 같은 것이 있으면 부품 수리 용구를 실어가지고 농민들이 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부품비가 많이 드는데 그 부품비는 예산이 가능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부품비가 저희들이 평상시에 3,500만원 정도 세워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농민들에게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거의 배는 예산이 약 7천만원 정도는 부품소요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공임비까지 포함하면 민간업체에 맡기면 더 많이 들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금방 소화가 됩니까? 가서 근무하실 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일반 기간제나 무기계약자를 채용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엔지니어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수부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보니까 현황 문제점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새올 행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읍면동 근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 상담소는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1개소하고 동지역에 골약동 사무소에서 1개소를 운영해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선6기 들어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상담소에 근무하는 일반 정직원 4분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에 기간제 4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100% 하고 있고요, 일반 기간제는 새올 행정시스템을 현재는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기간은 얼마정도 근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분들은 계속 1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분들은 전부 60세가 넘고 과거에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한 사람들이 4분 중에서 3분입니다. 그리고 한분만 지금 조합에서 근무했던 한분이고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일일 임대료가 구입가격의 3%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3%가 못 되는 것도 있고 3%가 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무슨 부과세가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거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잘못되었다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구입단가의 3%라고 그랬는데 거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 했는가 했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영배

김영배도시농업팀장

입니다. 지금 부가세 중에서 5천원 미만은 다 5천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단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텃밭 파쇄 제조기 있지요? 이게 제일 비싸네요? 16만 5천원이?

이 부분은 잘 나갑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부분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이 기계가 제일 단가가 높은데...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활용도가 이렇게 낮은데.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수요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어떤 농기계가 많이 필요로 하는지를 충분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농기계를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하위 10순위 같은 경우는 거의 기계 값이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서류감사를 하다보니까 농민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필요한 농가에 즉각 되어야 하는데 좀 많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성수기 때는. 그리고 직원들이 또 여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대민 업무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서에서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현장 여건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준승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수도과 마동 정수장 계량 및 시설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100억 예산을 들여서 3만톤에서 6만톤으로 증가를 했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3만톤에서 5만톤으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6만톤이 아니고 5만톤입니까?

그러면 5만톤 증가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수장 문제점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했듯이 이 부분이 도심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옮겨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분들의 생각에 맞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간단히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는데 저것을 옮기는데 예상해서 1천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땅을 팔고 해서 상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얘기 인데 현재로 봐서는 지가 상승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멀리 본다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시설부분도 다 옮겨야 되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땅이 3만평 정도 되나요, 거기가?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옮기지 못해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까 말씀대로 도시 한가운데서 도시발전 저해요건이 되거든요, 지금? 도시끼리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서 딱 중단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대가 낮아서 전부 펌핑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펌핑을 해서 쓰는 전기세도 무시를 못하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지비도 다소 적정한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하고 계획을 좀 세우셔서 언젠가는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저도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획을 좀 세우셔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면 아마 제 생각은 멀리 안 보셔도 금방 몇 년 사이정도나 되어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좀 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5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과업을 줘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시키고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수장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가지고 운영상 인력이나 시설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옮기려고 하면 예산이 1천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인구가 30만 정도 되었을 때 지가가 상승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마동정수장하고 용강정수장을 통합해서 옮기는 방안까지 한꺼번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10년 이내에서는 옮길 그럴 요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옮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저희들도 몰라요. 그래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또 그렇게 되면 중마동 뿐만 아니라 용강 그 쪽도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에 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징수 현황 있지요? 지금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25억 647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지금 15억 647만원 납부를 하고 10억이 체납된 상태에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에 보니까 체비지 매각에서 선급금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잔액이 입금되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받을 생각입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지금 나머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10억이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10억 남았습니다. 15억을 납부하고 10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12억에 했고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해 놨고 지금 거기서 체비지 매각 잔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이 들어오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미징수한 금액은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 준공 이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물론 12억을 그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선권으로. 그런데 그때 납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가산금까지 저희들이 같이 해서 설정을 해 놨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시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마동지구 내에 미납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 말고.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이것 말고는 없고요, 주택하고 지금 택지개발 부분에 저희들이 부과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기간이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으로 저희들이 잡지는 않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되기를...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준공 전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타 운영자부담금도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하수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저감시설에서요, 지금 사업비가 29억 6,500만원 들여서 악취저감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들여서 하면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십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확실히 다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현재보다는 50%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아직도 늦은 시간이 되거나 압이 떨어지면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쭉 해 보면 평상시보다는 8월에서 9월 그때가 많이 기압이 낮아지면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남풍이나 남동풍이 불면서 우리가 도로변으로 아니면 송보 아파트 쪽으로 갑니다. 그런 시기를 빼놓고 현재 계절적으로 서풍이 불었을 때 요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냄새가 잦아듭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늦은 시간에 또 냄새가 많이 나고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진단은 그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진단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주실 것이 아니에요. 계절별이나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원인파악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악취진단을 한다고 정확히 해서 1년, 아니면 2년 정도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억, 3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퇴비를 저희들이 만들고 부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좀 나고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그 다음에 침출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하고 혼합하는 과정. 그 유량 조정소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고 그 유량조정조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 그 냄새가 조금 멀리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 지금 거기에 탈취시설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한 대를 더 앞 단계에 설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진단을 할 때 조금 들더라도 정확히 원인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진단하실 때 원인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저희가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음폐수하고 침출수하고 별도로 처리시설이 보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과하고 관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생활폐기물과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전기탈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세 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중앙처리시설하고 광양처리시설하고 하나씩 개별 예산지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중간에 하자보수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지금 하나 가져갔던 기계가 다시 와서 보수를 하고 있어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하나 가져갔던 기계를 보수한 것이 아니라 가져갔던 기계는 놔두고 기존에 세 개 시설 중에서 두 개 시설이 남아있는 시설 중에서 한 시설을 보수를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있던데요? 그 자리에?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시설은...

기연

이기연위원

세 개가 일단 그때 하나를 가져갔었잖아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탈수기입니다. 화면 설명 지난번에는 연락이 되지 않고 해 가지고 그 설치회사하고. 하나 가져가서 수리를 하고 두 개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를 가져와서 다행히 어떻게 연락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시험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수슬러지를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완료되어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행정소송일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대를 뜯어가서 조립을 해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해서 한 대를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가보니까 제일 우측 것을 시험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톤 정도...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하루에 6톤에서 8톤 정도 시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루 6톤을 했을 때 함수율이 75% 이하로 떨어집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72~73% 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하루 우리가 평균...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저희들이 세 대를 돌렸을 때 22톤~24톤을 잡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수리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희망적이라고 봅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현재는 함수율이 적정함수율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함수율이 나오는데 물량에 용량에 따라 다르잖아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지금은 시운전은 아침부터 전체 하루 종일 안 돌리고 시간은 오후에 저희들이 물량을 대주기 때문에 오후에 돌리다가 어떤 때는 남은 물량이 있으면 오전에 돌리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8시간 종일 한번 돌려볼 생각입니다. 계속 시험가동 운전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 면밀히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선택을 빨리 하셔야 돼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 하수처리장에 하나가 탈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1차 함수율을 제거한 다음에 2차로 여기 와서 지금 75% 이하로 떨어뜨린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을 지난번에 연락이 안 되고 해 가지고 무시를 하고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있는 그 시설을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규로.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아직 품질의 검증이 안 되어 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하수처리과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바로 탈수를 75%나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것은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과장님 과가 두 과장님이 계시고 하려면 하수처리과까지 해서 세 과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세 개 과에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하고 있어요. 주컨트롤은 하수처리과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자체탈수기는 또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 발생되었을 때도 지적을 한 점이 있습니다만 서로 핸드링 부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하수과에서 사실 탈수기를 관리하고 모든 처리를 하는데 이 시설은 생활폐기물처리장에 가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그래서 금년 8월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수과하고...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수기가 1차로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탈수가 있고요, 전기탈수기 저것을 그동안 위탁을 하다보니까 해양투기를 하다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대안으로 저것을 설치했는데 저것이 그동안 함수율 미달로 해 가지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양을 해 가지고 24시간을 돌렸을 때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시간이 좀 지나야 합니다. 실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과에서 나눠져 가지고 업무가 있어서 환경센터 소장을 주관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1차 처리는 하수처리과에 중앙처리 실사자가 있고 광양읍 처리시설에 한 대씩 있어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차적인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75% 이하로 함수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급박하게 만들어졌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하자가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언제까지. 제가 수리한 것도 보고 시험가동한 것도 봤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완벽하게 처리가 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함수율이 75%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각 처리장에 있는 그것을 예산이 사실 확보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품질만 검증이 되면 탈수기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세 개 과에 어떤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가지고. 이것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가서 관리를 하면서 돌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문 기술자가 없이 해 왔던 것이 원인 중의 하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지에 계신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제가 확실히 대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봐서는 거기 전문가가 지금 두 명이 와가지고 붙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을 하면 탈수기라는 것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배합비. 그러니까 약품만 배합비만 맞추면 자연적으로 탈수가 되어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현재 그분들이 상주를 하다시피 하는 것 하고 나중에 하루에 저희들이 대당 8톤씩이니까 대당 8톤씩 돌아갔을 때 자동으로 탈수가 되는 것하고 그 비교차이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TF팀을 구성하셔가지고 잘 대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빠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현재에는 저희들이 국내에 다 다녀보니까 전기탈수기가 성공하는 것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당분간 3년 내지 5년 정도 있어야만 상용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분간 3년 내지 5년은 슬러지를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만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현재로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소장님께서도 희박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급박하게 탈수기가 나왔던 거예요. 벤처기업들이 나와서. 사실 검증이 안 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처리장들을 가봤지만 순간적으로 함수율이 75% 떨어질 뿐이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용량에 비해서 함수율이 거의 적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탈수를 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주면서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TF팀을 구성을 하신다니까 해 가지고 면밀하게 또 다른 이런 하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자원화 퇴비 있잖아요? 화면 설명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퇴비를 아주 생산을 잘 하고 음식물 처리를 잘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포장도 되어 있고 규모가 큰 데로 차로 나간다고 그랬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벌크차로 나갑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벌크차로 나가는데 생산량이 지금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생산량이 얼마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총 하면 포대로 치면 최대로 따졌을 때 900포. 20 킬로짜리로 하면 1만 8천 정도...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런데 지금 판매가가 얼마에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지금 현재 판매가는 포대로 했을 때는 한포당 천원씩 받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관내 말입니까? 관외도?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관외도...

기연

이기연위원

관외도 관계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럼 사실 많이 적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포장을 못해가지고 포장된 퇴비는 얼추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생산에 비해서 또 소비도 되고 있는 겁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설치가 된지가 10여년이 됩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했으니까 12년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전보다 조금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이 시설 면에서 중간 중간에 고장이 날 때가 있어 가지고 그럴 때 대비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일반 과수농가에서나 보면 우리가 퇴비를 구입하면 8천원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 4천원 정도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퇴비하고 제가 봤을 때도 비교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했을 때 중금속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비료등급을 받았을 때 2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채소나 그런데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유실수 그런 쪽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등급교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등급을 1등급으로 올리자고 하면 재료, 텃밭 관련 이렇게 해 가지고 부대시설이 좀 추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생산단가가 조금 높아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도 대비를 하면 저희들이 쓰는 톱밥이 톤당 1천원이라고 했을 때 일반 1등급을 만들려면 톤당 5천원짜리 다섯 배 이상의 톱밥을 사용을 해야 1등급이 나올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도 과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 검증이 안 되었을 때 땅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과수 위에 뿌려주는 데는 1등급, 2등급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 열악한 농가들이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가급적 저비용으로 구입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진수화 위원입니다. 이기연 위원님이 하신데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든 위원들이 잘 아시고. 남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상퇴비 공급처가 9개 마을이 있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9개 마을을 하는 것이 물량이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 광양시 부산물 비료판매 조례에 따라서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9개 마을이 어디어디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억만, 점동, 죽량, 임기, 용장, 쌍백, 본정, 호암, 대실 9개 마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용장까지?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용장도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원을 따라서 그렸을 때 용장도 해당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배급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산물은 퇴비를 우리 광양시 관내농가들이 다 사용하냐고 하니까 담당자분은 안 나간다고 그랬지요? 우리시 관내에도 다 나간다고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퇴비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할 퇴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급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변마을 9개 마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선지급을 해야 되고 그 선지급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유상퇴비로 관내, 관외 분들도 원하는 분들께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포에 천원씩.

수화

진수화위원

공급하는 방법도 들은 바를 말씀드릴게요. 힘 있는 분은 공급을 빨리 하는데 힘이 없는 분들은 공급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지는...

수화

진수화위원

부정하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두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조금 악취관계하고 시설관계에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공급에 차질이 자체적으로 생겼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숙성기간을 주로 얼마정도를 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숙성은 발효실에서 15일, 후속실에서 20일. 그래 가지고 음식물을 처리해 가지고 퇴비로 나오기까지는 35일정도 걸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지금 포장이 되어 가지고 기계처리가 다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후속기간이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는 포장이 안 된다면서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 저것이 완전한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재료가 완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좀 늦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들은 벌크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차로. 포장을 안 한 상태에서는 좀 쌉니다. 저희가 말한대로 1톤에 계산을 해 보면 포장퇴비가 5만원이면 벌크로 가져갔을 때는 3만 5천원 정도로 1만 5천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벌크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공급은 가능한데 포장퇴비를 했을 때 현재 포장퇴비가 주변마을에 먼저 선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염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그렇게 비료를 많이 가져다 사용하는 거예요? 인근 주민들이?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제가 감사자료에도 냈다시피 농가당 50포. 그러니까 9개 마을에 368가구가 됩니다. 농가당 50포씩 해서 매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통 우리가 생산량이 하루에 900포에요. 그렇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런데 하루에 900포라는 것은 기계를 최대한으로 돌려가지고 900포가 나오는 것이고...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에 얼마정도 나왔어요? 평균.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생산할 때는 하루에 약 500포 정도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외지에 나가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외지에 하동이나 그런 분들도 사러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판매를 하지요? 제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계시는 농가가 사러 가면 우리 광양시를 먼저 줘야지 타 지역에 주나, 1천원 짜리인데. 그러니까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팀의 팀장 한분하고 주무관이 네 분 계시지요? 그 밑에 실무원들이 여섯 분 계시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여섯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섯 분이시지요? 실무원들이 판매를 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판매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실무원이 판매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직원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이 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해 오기로는 입구에서 사러 오면 제보된 양이 있으면 100포건 200포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쯤 할게요. 앞으로는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는 농가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한꺼번에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퇴비가 생산되었으면 우리 농가들한테 우선지원을 하는 것이 낫잖아요?

똑같은 가격으로 팔지요? 하동에 더 비싸게 파는 것은 아니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실무원도 교육 잘 시키고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실무원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화가 나서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며칠날 언제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쯤 할 테니까 이제 확실히 해서 공급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이 2037년 12월 말까지지요?

지금 축조 완료된 다이크가 구다이크까지 완료되어 있나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지금 현재 10번 다이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0번 다이크가 완료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하면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좋은데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침출수, 하수슬레지, 악취저감시설까지 하면 평균 3억 정도가 전기요금이네요?

그러면 이 다이크에 태양광이든 그런 것을 설치해서 이것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때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그 다이크는 안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기초공사도 해야 되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다이크가 남서향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제가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년마다 3억 이상이니까 한번 타당성은 제가 볼 때 검토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기는 해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현재 원면 다이크보다는 후면 쪽으로 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자원순환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그것은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얼추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제거부분이 항상 주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담당팀장님들은 검토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식목일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허브 있잖아요? 주로 민트종류 허브. 생각보다 오래 산다는데 1대에 500~600은 한 대요. 그것을 좀 많이 심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그 사항을 좀 넣었습니다. 벽면에 야생화라든지...

양오

문양오위원

허브는 향기가 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하면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드신데 주민들을 어찌됐든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소통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잘해 드려야 돼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서 소통하시고 지난번 그 자료는 문제없나요? 누가 37년까지 해 줬는지 그것. 다 해소하셨어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그때 제가 2009년도에 해 가지고 그런 자료인데. 그분들한테는 이번에 주민협의체 회의 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꼭 드리시고 연차적으로 하시고 필요하면 회의록도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후일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폐기물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위탁 임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예고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임대기간이 예고가 언제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할 것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는데 2016년은 아닐 것 같고 2017년 3월에서 6월경 정도로 저희가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임대업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면 기한은 그때가 맞춰집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나머지 업체는 2017년 6월 30일 이전인데 스포츠센터만 수영장하고 목욕장만 2017년 8월까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보면 한국안전관리협회도 마찬가지에요. 거기가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옮겨갈 수 있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시립국악단이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는 스포츠 센터, 이런 것은 어디로 보낼 대책이 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시립국악단 말씀이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시립국악단 어차피 사라실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커뮤니티 센터. 스포츠 센터, 수영장이라든지 헬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옮기는 것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갖지 않고 있고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는 상주이용객이 400명 정도 됩니다. 목욕장이 50명. 하루에.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기를 청소년문화센터에 수영장하고 광양읍 수영장으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광양읍 수영장까지 만약에 갈 경우에는 차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버스는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청소년 복지관 그 쪽은 너무 문화센터가 적어서 불편할 것 같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 우리가 2017년 7월, 8월까지는 이 사람들이 안 비워주면 리모델링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조건에 저희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성희

김성희위원

언제든 나간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헬스장 그런 데는 그 기구를 다 해서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헬스장 기구도 꽤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교체를 하려다가...

성희

김성희위원

작년에도 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몇 개만 그렇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처리를 다 해 줬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서류심사를 할 때 제가 잠깐 들으니까 다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거기가 아마 학교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중마동에 가장 필요한 게 웨딩홀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고만 유치를 안했으면 웨딩홀을 유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렸는데 어차피 학교가 강당 식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협의차원에서 그런 쪽을 좀 잘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웨딩홀로 쓰면 어떻겠나 그런 안을 좀 내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네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관계부서 하고 같이.

성희

김성희위원

서울대나 연대 같은 데도 보면 학교가 다 오픈을 시켜서 결혼식 같은 것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시설 약간만. 요즘은 단순하게 하면서도 그런 시설을 갖춰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주차장도 넓고 또 말했듯이 포토존도 거기가 다 되지 않습니까? 공원화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관계부서 하고 같이 교육위원회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커뮤니티 센터가 2017년도까지 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임대료 같은 것이 올스톱 된다고 봐야 되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만약 올스톱 되어 가지고 2017년도부터 제대로 추진이 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이 돈이 없다고 그래요. 빚이 많다고. 그래서 그대로 추진이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 안 될 때는 우리가 관리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도교육위원회로 넘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관리비용 같은 것은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2016년은 전액반영이 되어 있고 2017년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거기 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예고를 주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예고를 주지 마라, 어떻게 하라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결정이 난 일이라. 정말 안타깝기는 합니다. 건물이 아깝고. 3백억 짜리. 3백억이 아니라 그 예고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값까지 하면 1천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부지 옆에까지 주면. 그래서 우리가 180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처음에 60명이 다 정원이 찰지 안 찰지도 모르는 부분에. 어찌됐든 그 쪽으로 주기로 결정은 했으니까 주기는 주되 웨딩홀 하나 정도는 생각을 잘 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구봉산 전망대 매장 있잖아요? 입찰계약은 2014년 12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전망대 임대차 계약 전에 일반경쟁으로 입찰방법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번째... 입찰이 3번 정도 유찰이 되었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4번 유찰되고 5번째...

혜경

이혜경위원

6차 유찰이 2014년도에 되었고요. 처음에는 1,983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661만원이에요. 유찰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구봉산 전망대 또와는 최초 입찰이 2014년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입찰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었고요. 2차 유찰은 3월 3일. 3차가 3월 10일. 4차 유찰이 3월 17일 이렇게 해 가지고.

혜경

이혜경위원

많은 금액이 유찰되었어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4번이 유찰이 되었었는데요, 최초에는 면적이 매장 면적을 275.86㎡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지금 홍보관하고 또와 자리 두 군데를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면적이 넓다보니까 아무래도 임대가격이 높은 관계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면적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137.93㎡로 줄여가지고 예정가격도 저희가 4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567만 7,200원 정도로 좀 낮췄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감정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감정가 60%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운영자가 원래 처음부터 1명이었습니까?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혼자만 이렇게 해 가지고 유찰이 된 것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분은 예정가격 위로 제출했기 때문에요, 예정가격은 567만 7,200원이었는데 이분이 제출한 가격은 661만원이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높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전망대 방문인원을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는 1만명이 넘었는데 2015년도는 줄었어요. 거의 40% 이상이. 그래서 이 사유를 보니까 5월 중에는 1일 4백명 이상 방문한 날이 11일 정도 되었고 15년도에는 2일밖에 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저희도 조금 의아한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수동계수로 한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계수를. 계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14년 3월경에 설치가 되었는데 아마 그때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개장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월호 등으로 인해 가지고 멀리 관광 가는 그런 문화가 잠시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곳으로 모이지 않았나.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그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감소 사유가 메르스 때문이고 한번 방문한 단체는 찾아온 횟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근무 직원이,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직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많이 찾아온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요. 우리 담당과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좀 그래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2014년에는 일지가 작성이 안 되었고, 제가 2015년 2월 8일 왔었는데요. 금년 3월부터 저희가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일지를 해 가지고 이런 사유가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특이한 사항은 군부대가 훈련을 했다든지 그러면 훈련내용을 기록을 해 놓고. 단체의 관광객이 왔다든지 그러면 단체관광객이 온 내용을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마 그런 기록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자료가 정확해야지 나중에 왜 이렇게 감소하게 된 건지 증가하게 된 건지 어떠한 근거마련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지를 꼼꼼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기록을 잘 하시고 구봉산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늘 부탁을 합니다. 지금 광양시 관내 말입니다. 6개 면, 5개 동이 있지요?

지금 가로등은 주로 동에 다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지요. 도에 가로등이 많이 있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골로 가면 보안등밖에 없습니다. 거의 보안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양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신청양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추진했던 건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신청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는 내보지를 못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신청이 많이 밀려있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못하고 있지요?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를 매겨서 올리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필요로 하니까 올릴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도 검토를 하고 그럴 것인데 사실 보안등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말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알거예요. 내년에 예산을 얼마정도 올리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한 부분의 절반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부족 부분은 2회 추경에 해 주겠노라 하는 협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회 추경에 될까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 1회 추경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이 다른 것도 공사하던 것도 중지시키고 예산을 안 줘 버렸어요. 아까도 점심 먹고 훑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신규 사업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보안등 하나 다는데 얼마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LED로 할 경우에는 1백만원 정도 듭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LED로 달면 거의 배나 더 드네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에는 얼마였지요? 약 40~50만원 정도 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CDM 등이라든지 나트륨등일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면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나트륨등은 다음에 LED로 싹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처방밖에...

수화

진수화위원

LED는 고장확률도 적고 전기세도 적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을 조금 올려서라도. 특히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이 삽니다. 골목에 살고 계신 분들은 특히 요즘 멧돼지가 많이 내려와요. 요즘 총기사고가 났다고 해 가지고 멧돼지도 못 잡게 만들잖아요. 신고해서 나타나면 벌써 도망가고 없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저도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 우리집 근처까지 멧돼지가 내려와요. 못 잡아요. 무섭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노인들 계시는 곳은 필히 신청하면 검토해 가지고 달아주는 방향으로 세워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좀 더 올리시고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소장님.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잊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진수화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DB 전수조사는 다 마치셨나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거의 다 마쳤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요내용이 전수조사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곳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셔도 되고 개소를 파악한 것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위치정보하고 관리정보를...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DB를 구축하면 무엇을 열어보면 개소가 나오나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직은 완료가 다 안 되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DB를 입력하고 나면 어떤 화면에 들어가서 보면 보안등이 어디 개소에 되어 있는지 나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오

문양오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가로등관리팀장

입니다. 금방 데이터베이스구축화 사업은 가로등 고장 위치라든지. 제일 먼저 위치를 파악해서 내부 지도상에서 위치파악이 된 후에 가로등 관리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신고하게 되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있는 표찰 번호를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고장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치파악과 동시에 바로 보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동네 어르신들이 계신 개소는 포인트를 잡아서 연동할 계획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예산이 50% 되었다고 그랬는데 소유예산이 얼마나. LED 가로등까지 다 포함해서 조명시설에 얼마가 소요되던가요? 20억 정도 되나요? 해당 과에서.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전체를 다 LED화 하는데 말씀이십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16년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가로등에 조명시설을 하는데 LED 가로등으로 바꾸고 보안등을 하고 하는데 자체부서에서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 7,500 등, 보안등이 5,500 등 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가 올라왔어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규설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6년도에 자체부서에서는 20억을 판단해서 올렸는데.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10억만 책정을 했다든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꼭 필요하면 진수화 위원님이 부탁을 하시잖아요. 해결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안등은 DB가 구축이 되면 가로등도 DB를 구축하실 건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을 하면 아주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현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감사 준비가 되는대로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46 감사중지) 2. 강평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소관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으나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 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어서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안은 2016년도 업무 추진 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안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LF 아울렛 관련소송에 우리시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광양시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으므로 항소심에는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광양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중요정책과 관련된 소송은 의회에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비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 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추진협약서의 지침에 의거 상호간 부담한계와 채권확보, 방법을 명시하여 전 조합원의 연서를 받아 협약서를 제출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식회사 광동산업은 최초 허가받은 후 허가 면적 외의 구역을 훼손하는 것이 적발되고 고발조치 되었으나 복구설계 승인만 받고 지금까지 완료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증가 및 기간연장 허가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되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상황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 사업은 검토한 바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 등을 처리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후에는 반복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하지만 일부 수감자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 자세와 관련자료 제출소홀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채택의견을 거쳐 본 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종료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05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