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은 321억 3,4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6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083쪽부터 1085쪽,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3,240만 원과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3,237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36만 4,000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원 유료주차장 임차료 1억 2,000만 원, 13개 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비 5,808만 원, 상당구청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5쪽부터 1086쪽, 각종 보고서 유인 등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과 동 행정 감사 추진을 위하여 2,062만 6,000원, 통계조사 업무보조 인부임 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쪽부터 1089쪽, 지출 관련 책자 및 서식 구입비, 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으로 1억 3,959만 4,000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로 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부터 1091쪽, 깨끗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자전거 거치대 캐노피 설치 등 청사환경 정비 사업비 5,169만 원을 포함 3억 8,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091쪽부터 1093쪽, 소프트웨어 구입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억 9,713만 5,000원, 행정사무장비 교체비 등으로 2억 1,550만 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억 947만 8,000원, 구청과 면ㆍ동, 구내 통신선로 정비 1,000만 원, 모사전송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6,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3쪽과 1094쪽,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하여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 742만 원, 금천체육공원 및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과 관리비 398만 6,000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 9,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부터 1102쪽, 구청 8개 과 일반직 및 운영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직급보조비, 상여금 등으로 135억 6,410만 1,000원과 1102쪽과 1103쪽,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4억 7,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1104쪽과 1105쪽, 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서식 구입비, 행정사무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02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4,919만 8,000원과 1110쪽,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6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낭성면 소관 입니다. 1161쪽부터 1163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8,561만 2,000원, 방역소독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 환경정비와 청사 운영관리비 3,82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5,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과 1164쪽,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7,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2,148만 8,000원, 호정2리 농로 포장공사 등 1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1,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쪽부터 1167쪽,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9억 643만 1,000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8,5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원면 소관 입니다. 1168쪽부터 1171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7,593만 6,000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와 방역소독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으로 9,841만 2,000원, 미원체육공원 화장실과 청사 운영관리비 4,540만 9,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3,0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쪽부터 1173쪽,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9,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993만 5,000원, 미원5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등 2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1,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3쪽부터 1175쪽,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1억 6,796만 1,000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9,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덕면 소관 입니다. 1176쪽부터 1178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2,043만 2,000원, 방역소독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 환경정비와 청사 운영관리비 8,055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5,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부터 1181쪽,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8,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5,162만 원, 국전2리 세천 정비공사 등 2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8,374만 4,000원, 가덕면 대표 특산물인 매실 육성을 위해 1,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1쪽부터 1183쪽,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9억 9,645만 5,000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9,3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일면 소관 입니다. 1185쪽부터 1188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3,029만 6,000원, 방역소독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 환경정비와 성무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 3,356만 4,000원, 청사 운영관리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9,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부터 1190쪽,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8,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1,378만 7,000원, 가산2리 농로개설공사 등 19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3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0쪽부터 1192쪽,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0억 8,145만 5,000원,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9,6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의면 소관 입니다. 1194쪽부터 1197쪽, 면 행정업무 추진과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3,420만 1,000원, 방역소독 인건비, 청소차량 유지비 등 환경정비와 문의체육공원 등 문화시설물 유지관리비 6,559만 6,000원, 청사 운영관리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7쪽부터 1200쪽,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9,000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4,060만 2,000원, 노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2,4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쪽부터 1202쪽,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0억 8,182만 6,000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억 1,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 입니다. 1204쪽부터 1236쪽까지 8개 동 예산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동 직원의 보수와 수당은 인력운영경비로 41억 3,603만 7,000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억 6,175만 2,000원,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무인경비 전자시스템 위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988만 6,000원,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민원발급기 소모품 교체비, 청사 운영관리비 등으로 9억 8,273만 3,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3억 6,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16억 1,577만 원이 증액된 276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239쪽부터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표창장 구입, 이ㆍ통장 상해보험 등 일반운영비 4,862만 원, 이ㆍ통장 자녀 학자금 등 3,369만 원,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리비 1,130만 원,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을 위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업지원 보조금 5,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부터 1242쪽, 서원구청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금 1억 5,720만 원,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하여 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1,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부터 1247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4,568만 원,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 9,802만 원, 청사 시설비 1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부터 1250쪽,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6,994만 원, 행정사무장비 교체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832만 원,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 4,731만 원, 구내 통신선로 정비 등 시설비 3,000만 원, 모사전송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8,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으로 1260쪽부터 1267쪽,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1억 2,360만 원,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비 2,453만 원,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3,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면과 동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015년 예산 대비 5억 8,976만 원이 증액된 115억 9,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이면 소관 입니다. 1315쪽부터 1322쪽, 행정업무추진 사업으로 통ㆍ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3,297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7,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9,000만 원, 외천리 산책로 정비공사 등 18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7,060만 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 10억 6,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도면 소관 입니다. 1323쪽부터 1330쪽, 행정업무 추진사업으로 통ㆍ이ㆍ반장 활동보상금 1억 548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8,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7,000만 원, 중척리 농로 포장공사 등 21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4,748만 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 9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1쪽부터 1361쪽, 9개 동의 주민센터 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으로 20억 5,352만 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48억 9,519만 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6억 4,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6억 8,1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8,7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으로 1371쪽,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노후 가로기 교체,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등에 1억 2,909만 2,000원을, 친절혁신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에 1,800만 원을, 직원 후생복지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등 1,420만 원을, 시민ㆍ사회단체 재정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3쪽, 구 행정 종합기획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 2,100만 6,000원을, 동 행정 종합감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172만 원을, 정확한 통계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여비 등 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5쪽,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한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505만 원을,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1억 7,4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6쪽,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2억 3,085만 9,000원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등 921만 3,000원을,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 2억 4,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0쪽, 안정적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해 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비 등 4억 1,497만 원을,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통신전용회선 사용료, 정보통신장비 유지 등 4억 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4쪽,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41억 649만 8,000원과 1388쪽, 기본경비 4억 9,2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으로 1391쪽,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고객만족 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2,331만 5,000원을 1392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비로 4,623만 2,000원을, 1396쪽, 민원지적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5,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9쪽,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송읍 은 일반행정추진 사업으로 행정업무 추진, 통ㆍ이ㆍ반장 활동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ㆍ관리 등에 4억 7,058만 5,000원을, 1452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주변 도로 꽃길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5억 7,012만 5,000원을,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 사업으로 시설 운영, 도로, 공원 및 녹지 관리 등 13억 7,504만 9,000원을, 오송읍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8억 3,6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0쪽, 강내면 은 일반행정추진 사업으로 행정업무추진, 통ㆍ이ㆍ반장 활동 지원, 체육공원 관리, 자치센터 운영 지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ㆍ관리 등에 3억 6,921만 3,000원을 1462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주변 도로 꽃길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5억 1,985만 2,000원을,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2억 4,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8쪽, 옥산면 은 일반행정추진 사업으로 행정업무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지역 화합 문화행사 지원 등에 3억 1,347만 2,000원을, 1471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 주변 도로 꽃길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5억 2,863만 원을,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1억 9,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6쪽부터 1509쪽, 운천ㆍ신봉동 외 7개 동 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13억 4,927만 4,000원을,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1억 1,451만 6,000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7,378만 원을, 인력운영 43억 9,288만 7,000원, 기본경비 5억 4,512만 원, 봉명동 작은도서관 운영 3,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도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금액은 315억 8,750만 6,000원으로써 2015년도 예산 304억 41만 6,000원에 비해 11억 8,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3쪽부터 1514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등으로 1억 1,01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51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청사안내 도우미 등 민간위탁금으로 3,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4쪽부터 1515쪽, 직원들의 여가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우수 공무원 표창 포상금 등으로 1,840만 원을 계상하고 1515쪽, 8개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등 5개 단체 사업지원비로 3,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구청어린이집 시설 보험료와 운영비 보조금 등으로 1억 4,809만 원을 계상하고, 1515쪽부터 1516쪽까지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비와 으뜸청원 연구팀 운영비 등으로 2,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6쪽부터 1517쪽, 동 행정 감사업무 사무관리비 등으로 172만 원을 계상하고, 1517쪽은 통계조사 업무보조 인부임 등으로 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7쪽부터 1519쪽, 구청 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824만 8,000원을 계상하고, 1519쪽,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현지 조사 여비 등으로 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9쪽부터 1521쪽, 청사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와 공공요금, 청사 후관 주차장 개선공사 시설비 등으로 5억 8,672만 2,000원을 계상하고, 1521쪽부터 1524쪽은 전산장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6억 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4쪽은 게임, 체육시설업 홍보물 제작과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 등으로 742만 원을 계상하고, 1524쪽부터 1525쪽은 오창읍 괴정4리 등 9개소의 동네 체육시설 신규 설치와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6,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7쪽부터 1533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143억 4,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4쪽,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행정 사무관리비로 1,798만 8,000원을 계상하고, 1534쪽부터 1536쪽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5,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9쪽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5,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1쪽부터 1643쪽까지 8개 읍ㆍ면ㆍ동 예산안은 152억 2,393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47억 7,781만 원에 비해서 4억 4,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91쪽부터 1594쪽, 내수읍 소관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복지회관 관리비, 운영비 등으로 4억 2,715만 8,000원을 계상하고, 1594쪽부터 1596쪽, 꽃길 조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건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5억 7,1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6쪽부터 1599쪽,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0쪽부터 1602쪽, 오창읍 소관 입니다. 복지회관 관리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6억 9,721만 원을 계상하고, 1602쪽부터 1605쪽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2건의 시설비 등으로 7억 3,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5부터 1611쪽,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사업비로써 총 24억 6,331만 3,000원을 계상하고, 1611쪽부터 1615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29억 3,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6쪽부터 1618쪽, 북이면 소관 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관리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5,025만 7,000원을 계상하고, 1618쪽부터 1620쪽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건의 시설비 등으로 4억 4,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0쪽부터 1623쪽은 행정운영경비로 10억 7,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4쪽부터 1643쪽까지 5개 동주민센터 예산안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 3,848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8,992만 1,000원으로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1조 5,844억 7,336만 4,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28억 3,97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8%인 17억 2,807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77억 9,7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7%인 2억 6,86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70억 2,3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8%인 19억 9,67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0억 1,80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1조 5,844억 7,336만 4,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535억 1,1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74억 2,007만 원 대비 4.77%인 160억 9,19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240억 6,58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3%인 119억 4,38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650억 7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7%인 32억 5,59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63억 6,01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9%인 2억 7,83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580억 7,8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6%인 11억 7,04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공무원 상시학습 체계 구축, 후생복지 증진, MRO 단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민간경상보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쪽수는 1095쪽이 상당구청, 1251쪽이 서원구청, 1383쪽이 흥덕구청, 1526쪽이 청원구청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모두 예산이 증액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 금액으로 상당구청이 2,140만 원, 서원구 1,293만 원, 흥덕구 1,623만 원, 청원구 1,338만 원인데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이유가 뭔지, 증액된 부분이…….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장상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초소 운영비가 작년까지는 1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2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주요 원인입니다.

초소 운영비로 증액 계상됐다는 거죠?

예, 그게 작년에 10만 원에서 2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용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자율방범순찰대의 근무복이 지금 상당구청에서는 246분에게 1,230만 원 지원돼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인원수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5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범대보다는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면 수가 많아서 이렇게 근무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직개편 되기 전에 안전총괄과 소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행정지원과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자율방범순찰대에 근무복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건지?

근무를 서려면, 평상복을 입으면 근무를 하는 게 표도 안 나고 아무래도 제복을 입는 게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구청 쪽에 면이 많아서 240여 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금 보면 서원구청 같은 데는 면이 없어서 69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 같은 데는 2개 면밖에 안 돼서 아무래도 방범대원 수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범대 구역이 사실은 경찰청 소속이라 경찰청 3개 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구역은 4개고 그래서 조금 상이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잘 안 맞아서 서원구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경찰청에 관련돼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야말로 자율방범순찰대에 근무복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해서는 작년에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복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뭔가 그분들의 명분을 세워 주기 위해서 이런 근무복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에 대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율방범순찰대의 근무복까지 지원하는 거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 금액이 이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봉사자분들께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예산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지원해 줘야 될 것이라면 해드려야 되겠지만 타당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효율적인 배분의 원칙을 좀 세워서 지원해 드리기를, 예산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진해서 손을 드시면 톤이 약하게 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안 들면 강하게 갈 겁니다. 누가 하실래요? 장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하던 길에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약간의 간식비와 피복비 그 자체만 청주시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차량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유류비까지! 거기에 또 보니까……. 연합자율방범대는 뭐 하는 데입니까?

저희 상당구에 방범대가 13개 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연합한, 말 그대로 연합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에 근무를 섭니까?

네, 그 사람들도 별도로 초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해놓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방범대장들이라고 해서 모여 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저는 방범대 출신이라 훤히 알아요.

네.

거기에 지원을……. 그거는 방범대장들끼리 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가면 얼마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회비를 걷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해나가도 됩니다. 그런 데까지 지원을……. 간식비로 올라와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건지. 아까/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찰청 소관입니다. 청주시 소관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 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생색은 경찰청에서 다 내고 예산은 우리 청주시에서 내고. ‘이게 뭔가 잘못 돼 있다.’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래도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시민들도 솔직한 얘기로 어느 누구든지 그런 말씀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밤에 근무를 서고 순찰을 돌고 하는 그런 방범대원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연합대……. 지금 4개 구청 공히 연합대 간식비가 다 올라왔는데, 지금 장 과장님 상당구청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청만 안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올라온 겁니다. 14개 대로 돼 있는데…….

그럼 살짝 다른 데로 해 가지고 올라온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쓰고 더 요구했습니다.

아니, 살짝 감춰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이해, 타당성 있게 배정을 해야지. 지금 보면 이ㆍ통장협의회 회장들 연합회 거기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올라왔고.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에, 그건 자기들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모임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예산을 전부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계상을 시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민간단체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중앙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가고 있죠?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령이나 마나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어느 동에 한 20명이 모여서 ‘우리 봉사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례 발의해서 통과시켜 놓으면, 예산 팍팍 지원할 것 같으면 시민들 어느 누구든 예산 지원 못 받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시청 건립도 리모델링(remodeling)이니 신축이니 싸우고 있는 판에! 이런 것을 제대로, 편성할 당시부터 훌륭하신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이거 진짜 단체하고 의원님들하고 싸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기서 삭감하면 누가 삭감했다고 죄 쫓아오게 만들고! 이런 거는 애초 편성 자체부터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싸움시키지 말라고, 누차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한다든지 예산 지원을 하는 거는 공히 공직자분들이시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 아니, 잠깐만. 정태훈 위원님이 먼저 했어요. 정태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무원들 그동안, 1년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면장님 나오셨죠? 1187쪽에 보면 민원 휴게공간 및 홍보 게시판 설치 8,000×1식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전년도 예산이 1,400이었는데 6,600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1187쪽.

남일면장 최종규입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일면 민원 휴게 공간 및 홍보 게시판 설치 건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8,000만 원을 상정했는데요. 현재 남일면사무소가 건립된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현재 민원 휴게공간이나 민원대를 보게 되면, 내년부터는 남일면에 상당구청 청사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남일면이 상당구 행정타운(town)이 되는데 현재 민원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주민들/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앉는 휴게공간이라든가 직원 간의 자리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일면은 ‘효향 남일’을 표하고 있는데 효향 남일을 뜻하는 그런 부분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향 남일면답게 민원실을 재구성해서 주민들이 오시면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민원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거라고요?

네.

금년도 1,400만 원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금년도에는 화장실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썼습니다.

화장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읍ㆍ면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예산안을 보면 읍ㆍ면에 생활 주변 소규모 복지사업 해 가지고 적게는 7,000만 원, 많게는 1억 3,000이 올라왔어요. 오창면장님!

네, 오창읍장 이현석입니다.

참, 오창면이 아니고 읍이죠. 오창읍에 1억 3,000이 올라왔어요, 1602쪽.

1602쪽이요, 예.

예. 생활 주변 소규모 복지사업 1억 3,000,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죠?

금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네?

있었던 예산입니다.

있었던 예산이에요?

예.

이 복지 예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재량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민의…….

읍ㆍ면장님들 재량사업비죠?

네, 그래서 그때그때 주민의 수요에 맞게 또 긴급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읍ㆍ면에 각종 사업들을 보면 30건이 넘는 것도 있고, 15건 정도에서 30건이 넘는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읍ㆍ면장님들한테 소규모 복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개 이 복지사업은 어디에 쓰이나요?

재량사업비는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데 여기 농로 포장 같은 게 많게는 삼십몇 건씩 올라온 데가 있어요. 15∼16건, 보통 20건이 넘어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이 다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도 세워져 있잖아요. 구청에서 세워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통합 전하고 후하고, 기존에 시하고 군의 차이 때문에 통합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동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읍ㆍ면은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물론 큰 것들은 구청 예산에서 하지만 조그만 것들이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읍ㆍ면장들이 할 수 있도록 재량사업비를 떼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방향도 단기간에 그걸 없애고……. 얼마 전에도 김성택 위원님이 ‘모든 것은 나열을 해라. 사업비가 예산안에 명기가 돼야지 풀(pool)로 묶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각 읍ㆍ면ㆍ동에 있던 거 30%를 줄여서 금액을 줄여 놓고 구청으로 옮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정태훈 위원님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한 3∼4년이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읍ㆍ면에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규모 복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읍ㆍ면장님들한테 재량사업비를 주는 건……. 그럼 여기 시도 동장님들한테 재량사업비를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고 봐요. 동장님들 소규모 사업(조그만 거) 돈 1,000만 원짜리라도 하려면 구청에 올려 가지고 구청에서 안 받아 주면 하지도 못하고.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로 보면 돈 1,000만 원짜리 올렸는데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동장이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동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예산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동장님들한테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이삼천만 원이라도 줘서……. 조그만 손바닥공원 같은 데 동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자꾸 지적하는데―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어느 정도 인원이 안 되는 건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인원이 안 되는 데 제가 가서 보니까 문 잠그고 없어요.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10군데 정도는 다녀봤는데 인원도 없고. 제가 볼 때 읍ㆍ면장님들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하면, 교실은 해놓고 인원은 없고. 이런 부분을 읍ㆍ면장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동하고 읍ㆍ면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청주는 10개월, 읍ㆍ면은 열두 달을 하길래 제가 형평성에 맞게 맞춰 달라고 그랬더니 구 청원군을 2개월을 줄여 놨어요. 난 줄이라고 한 게 아니고 청주도 열두 달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인데 내가 마치 읍ㆍ면을 줄인 격이 됐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많은 쪽으로 좇아갔잖아요,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근데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적은 쪽으로 좇아온 거야. 제가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좇아가는데 왜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10개월로 줄이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정태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서원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52쪽에 보면 말입니다 상단에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 여비 2,962만 5,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전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나 봐요? 전년도 예산이 여기 부기돼 있지 않습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민방위 업무는 도시건설 쪽에서 다루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그럼 유오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1252쪽에 지역민방위대장 전지교육이 1인당 7만 5,000원씩 해 가지고 2,962만 5,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아니, 서원구청은 작년에 행사 안 했나요?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유오재입니다. 매년 하는 건데요. 아마 이게 추경에 서서 여기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10월에…….

과장님! 그런데 왜 서원구만 추경에 했나요? 지금 상당구, 청원구, 흥덕구는 전년도 예산 계상돼 있어 가지고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다른 구청도 증액된 이유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서원구청만 작년에 행사를 안 했나 이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고요. 실비보상금이 올해/금년에는 5만 원이었다가 내년부터는 7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장상두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구가 전년도에 1,500만 원 계상이 돼서 행사를 치렀더라고요. 올해 1,575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1096쪽.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제가 자료는 없는데 검토할 때 물어보니까 기존에는 민방위대가 작은 동은 몇 개 동을 통합해 가지고 통 대장이 한 명씩 갔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체 통장님들을 다 계상해 가지고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읍ㆍ면에는 이장님들도 다 가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정리로 있던 대장님들을(전 이장님들, 통장님들) 다 모시고 가서 금액이 이렇게 계상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구청은 전년도에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행정지원과장 유오재입니다. 125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1,831만 원 예산이 섰는데, 앞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늘어난 게 올해까지는 통 대장님들만 가셨었는데 그게 사실은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통 대장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민방위 간부요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면의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대장이나 분대장으로 임명해서 내년부터는 다 같이 가시는 걸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글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같은 지역의 일을 보면서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면 서로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각 부락의 이장님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장상두 행정지원과장님, 1086쪽에 보면 4개 구청 내에서 상당구만 감사 관련해서 청렴축제를 한다고 3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다른 구청에는 이게 계상돼 있지 않더라고요. 상당구가 시범 구인가요?

상당 행정지원과장 장상두입니다. 청렴축제는 저희 상당구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청렴축제를 개최해서 청렴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청렴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청렴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청렴연극 공연을 하고 청렴 퀴즈왕 선발대회 등을 하는 게 그 사업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구에서 잘 정착이 돼서 내년도에는 4개 구청으로 다 확산돼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을 감사하다 보니까 전년도 3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구에서 잘 하셔서 4개 구로 다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도면 배종서 면장님, 거기서 답변하세요. 시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읍ㆍ면 최일선에 나가서 근무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청주시청에서 있을 때 근무하는 여건하고 현장에서,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여건의 갭이 좀 있습니다. 시에서 생각할 때와 읍ㆍ면에서 생각할 때 갭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이 읍ㆍ면장 풀사업으로 있죠?

예.

읍ㆍ면장 풀사업에 현도면하고 낭성면이 최하로 잡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석 오창읍장님, 저기로 좀 나오세요. 이 소규모 주민 읍ㆍ면장 풀사업비가 통합에 있어서 상생발전협의안에서 읍ㆍ면ㆍ동은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걸로, 존치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통합 전 예산을 통합 후에도 일정 부분 수준을 맞춰 주는 걸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구 청원군과 구 청주시, 통합청주시를 논할 건 아닌데 구 청원군에서는 읍ㆍ면장 풀사업비로 일괄했죠? 읍ㆍ면에 일괄 1억 2,000이면 1억 2,000 이렇게 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개 읍ㆍ면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읍ㆍ면에 계상된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30%는 구청 건설교통국 소규모 사업으로 다 계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작은 면은 7,000부터 8,000, 9,000, 1억에 1억 3,000까지 돼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읍ㆍ면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왜 이렇게 계상돼 있는지 의견조정 시간 전까지 각 읍ㆍ면에 대해서 ‘우리 면은 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나.’ 이거에 대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13개 읍ㆍ면장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읍ㆍ면에 따로 고루 돼 있지 않고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된 내용에 대해서 왜 우리 면은 이것만 계상이 되었는지를 저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읍ㆍ면의 규모, 그러니까 인구 규모에 따라서 조금 편차를 두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창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1억 3,000까지 계상이 돼 있어요.

네.

지역이 넓은 미원면 같은 경우는 청주시의 17%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다고 이 소규모 사업 민원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오창읍 같은 경우는 산단 관리비까지 해서 예산이, 오송읍 같은 경우도 예산이 따로 10억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 이상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편차에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 청원군에서는 그래도 읍ㆍ면을 논하지 않고 일괄 편성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구 청원에서도 읍ㆍ면별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13개 읍ㆍ면장님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송읍과 오창읍은 구청에도 도로관리비 사업이 계상돼 있던데 따로 도로관리비가, 장비 임차료 같은 게 계상돼 있어요. 구청에서 일괄하는 게 아니라 오송하고 오창은 따로 하나요?

그건 아마 산업단지 내의 도로에 대해서, 4차선이 아닌 2차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산단 관리부서인 저희 읍에서 직접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이 있는 오송하고 오창만 한다 이거죠?

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1조 1,800억 원에 된다고 하고 최종으로 추경이 2조 4,000억을 넘어갔죠, 특별회계 합쳐서요. 돈이 있다, 없다 하면서 ‘리모델링이다.’ ‘신축이다.’라고 갑론을박이 심한데, 4년 전인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산 긴축을 하면서 각 민간행사보조를 30%씩 일괄적으로 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안정적인 자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전체적으로―일괄적이진 않지만―10%만 감했어도 1,580억 그냥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부서별로 다들 증액이 됐어요. 흥덕구청만 약간 감돼 있을 뿐인데 그건 청사 신축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다들 너도나도 앞서서 증가를 시켰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청사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안을 보면 돈은 하염없이 남아 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시간이 가면서 예산과로, 정책기획과로 가실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감사 시에 제가 읍ㆍ면장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정산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3회 추경(정리추경) 예산안에 보면 여전히 또 안 돼 있습니다. 일부 된 데가 있고요. 그런데 일부 하신 데도 일부만 하셨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일부 모자라서 이쪽 걸 이쪽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읍ㆍ면장님들 조금 전에 지적된 풀사업비 있으시잖아요. 그걸 쓰셔야지. 예산에 부기된 단위사업을 돈이 약간 모자란다고 해서 저쪽에서 남은 걸 가지고 전용을 해버리면 예산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을 또다시 2년간 연속해서 한다면 사무감사 필요 없습니다. 예산안 필요 없고요. 제가 내년도에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읍ㆍ면장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풀사업비 말고요―나머지 다 잘라 드릴게요. 다 깎아 드릴게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책임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 읍ㆍ면장님 되신 분도 있으시고요 전년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 13개 읍ㆍ면이 다 안 돼 있어요. 일부 하려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를 하셨으면 정리하실 때도……. 잔액이 전혀 없으면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 보면 잔액 다 남아 있거든요. 10%에서 15% 감액해서 계약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남겨 주시고요. 7,000만 원에서 1억 3,000까지 재량사업비 있으시잖아요. 그거 쓰시면 되잖아요. 너무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계속 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 공히 오셨으니까요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부기명 통일은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 수당’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서 그런 거는 구청 차원에서 통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가 각 구청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거리 땜에 그런 건지. 전년도에도 분명히 얘기됐었던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상이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상당구는 1092페이지, 흥덕구 1381, 서원구 1249, 청원구 1523페이지요. 시하고 구청, 구에서 동, 구에서 면, 금액이 다 구청별로 상이해요. 상이한 이유를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리추경을 하시면서 상당구는 2,100만 원, 청원구는 560만 원, 서원구는 1,400만 원, 흥덕구는 2,1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두에 얘기했던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예산편성 하셨으면 우리 시에서 시 청사 지을 예산을 충분히 적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어떤 예산 절감 노력이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들,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한테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구청별로 어떻게 그렇게 금액이 나왔는지.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시에서 구, 구에서 면, 구에서 동.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장님들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계속 이런 식의 감사가 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년도에도 행정문화위원회에 있고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책임지고 제가 다 감액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장 소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용하게 회의 마칠 때까지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과 생활안전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