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내년 2016년은 통합청주시가 통합의 뿌리를 견고히 다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의 제안설명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16년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158억 9,603만 9,000원이 감액된 5,654억 1,82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6억 9,105만 3,000원이 감액된 5,609억 8,103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억 498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3,72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313쪽부터 329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15억 1,581만 원이 증액된 1,027억 4,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28억 8,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14쪽,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4억 4,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확대 및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덕원 등 2개 노숙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10억 8,8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복지재단 출연금과 경영평가 용역비로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55억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9개소의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과 운영비로 7,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수요에 꼭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유효수요를 증진시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40억 7,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8쪽, 기초수급자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국민 기초생활 내실화 사업에 815억 5,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5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6,826만 4,000원이 증액된 2,425억 2,4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노인복지 증대를 위한 사업의 일환인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노인 위문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1,016개소의 읍․면․동 경로당 운영비로 9억 1,260만 원을,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로 19억 5,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9988 행복나눔이를 배치하여 경로당별 찾아가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988 행복나눔 사업으로 15억 4,80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33쪽,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지역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시장 내에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대응투자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특성별로 심리치료, 건강, 여가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구 산남동 일원에서 신축하는 서원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재가노인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42억 5,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가구의 안전을 상시 돌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 9988 행복지키미 사업으로 20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341쪽, 가경노인복지회관의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remodeling)과 장비 구비를 위해 2억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노후화된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가덕 매화공원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비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여 111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7개 장애인단체의 12개 행사 지원을 위해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8쪽,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시 가사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독거장애인의 부족한 활동보조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으로 4억 2,0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50쪽,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45억 9,6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18세 미만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및 행동발달 재활치료를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voucher) 지원을 위해 16억 6,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52쪽,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재활과 자립지원을 돕기 위한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재활의원 등의 운영비로 47억 8,5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53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및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등의 운영비로 7억 9,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2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및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비로 167억 2,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52억 1,118만 원을 계상하였고 358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 사업비로 6억 9,5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95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409억 1,058만 7,000원이 감액된 2,041억 4,9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양성평등 실현의 정책방향에 대한 중ㆍ장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주시 가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 중ㆍ장기계획 연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양성평등 문화 분위기 확산과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양성평등주간 2부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해 1억 5,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66쪽,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8쪽, 여성들의 범죄 예방과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충북희망원 등 6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72억 6,522만 8,000원을, 참좋은그룹홈 등 13개 요보호아동시설 지원 운영비로 8억 4,844만 1,000원을, 사랑샘그룹홈 등 3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비로 3억 7,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만 18세 이상의 소년ㆍ소녀가장 및 시설 퇴소 아동들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4쪽, 아동복지시설인 충북육아원의 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1억 2,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여 338억 2,087만 7,000원을,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169억 4,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54억 8,1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13억 7,0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으뜸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7,500만 원을,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원을,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1억 2,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청주해오름마을 등 4개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로 7억 6,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92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8,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94쪽, 저출산 극복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지원금으로 80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409쪽,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82만 6,000원이 감액된 85억 9,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노후화된 학교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학생들의 교육공간 제공과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으로 23억 4,400만 원을, 청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농촌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농ㆍ산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관내 자율형공립고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을, 관내 46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9,200만 원을, 대성중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 지원을 위해 4억 700만 원을,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학교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130만 원을, 청소년수련관 등 4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7억 2,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청주청소년수련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406쪽 가출청소년들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운영기관 운영비로 7억 1,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사회진출 및 학업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진출을 돕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4쪽,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6,828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6,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27억 2,000만 원 등 시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2,0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1쪽 위생업소 및 부정ㆍ불량식품 관리, 식품안전감시체계 확립 등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특별회계 입니다. 197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5,547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7,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 기초생활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6,900만 8,000원,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 10억 5,309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7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3,132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6,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금 융자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2029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편성된 1억 527만 원은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059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21억 4,775만 6,000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등의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료 대여, 기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069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편성된 3,704만 4,000원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2079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7,955만 1,000원은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2089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74만 9,000원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099쪽,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1억 3,835만 7,000원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139쪽,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된 6억 4,601만 9,000원은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371억 4,438만 5,000원 대비 293억 1,396만 7,000원이 감액된 4,078억 3,04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3억 5,044만 3,000원 대비 8,680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3,72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455억 1,647만 9,000원 대비 207억 4,839만 6,000원이 감액된 6,247억 6,80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3억 5,044만 3,000원 대비 8,680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3,72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사회복지사업 등의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 충당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고 신규 사업 추진과 기존사업 확대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나 누리과정 사업 예산 미반영 등으로 작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대비 과대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정확성, 경제적 합리성 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기한 것을 보면 베트남 전적지 순례사업 그리고 수중정화활동 등 일부는 잘 표기된 것 같은데 전몰군경유족회 청주시지회에 지원하는 거 그리고 밑에 쭉 보면 재향군인회, 사업 명칭도 없고 단순히 단체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조는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세웠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우선 경상사업보조는 보훈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명을 전부 기재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쉬우셨을 텐데 이게 몇 개 사업이 같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단위사업명으로 된 거는 그래도 저희가 저기를 했는데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각 단체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부기를 제대로 해서 표기해 주시고요. 작년보다 1억 576만 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일로 증액하셨는지?

 ;1억 576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6,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전참전전우회에 각각 3,000만 원씩 30명이 베트남 전적지를 순례하는 사업을 신규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상이군경복지회관 이용자 지원 해서 금년보다 2,85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용암동에 있는 상이군경회관에 이용자들 급식, 목욕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대상자가 약간씩 늘어 가지고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모두 보훈단체에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면 특수임무자유공회 재난ㆍ재해 구조장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3,500만 원. 올해도 3,500만 원을 했는데 그 장비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이 장비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재난ㆍ재해 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제트선박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방한ㆍ방수복이라든지 스쿠버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3,500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8,0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아는데 그 예산이 이렇게 해마다 투입돼야 되는 건지?

 ;재난ㆍ재해 구조장비는 금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갖춰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13년도에도 지원한 거는 알고 계신가요?

 ;매년 거기에 5,000만 원 정도씩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도 5,000만 원 정도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1,500 정도 감시키고 3,5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적정한 금액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이것으로 마치고. 노인장애인과장님! 336페이지에 보면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투자 지원이라고 1억 예산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인 자로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 친화기업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매년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 청주시에서도 공모에 응해 갖고 우암시니어클럽의 할머니손맛도시락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3억을 받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투자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0% 이상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 가점을 준다고 해 갖고 금년도/2015년도 공모할 때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3억에 20% 이상인데 거의 다 1억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준다고 그러길래 내년도에 또 한 군데를 신청해 보려고…….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6개 있는데 그중에 수동시니어클럽에 참기름, 들기름 제조사업단이 있습니다, 봄날의 방앗간이라고. 그게 경쟁력이 있고 그동안 예산 투입한 거에 수입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암시니어클럽에서 한 할머니손맛도시락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수동시니어클럽에서 공모 선정 하는 데 응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4,000만 원을 증액해 갖고 1억을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한 노후의 생산적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사회공헌형에서 시장형 사업으로 발전됨에 따라 고령 친화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고령 친화기업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 쪽에 편입되지 않게, 구 청원군 지역에도 인구 대비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해서 6억 8,500이 계상된 걸로…….

 ;삼백오십…….

 ;358페이지.

 ;예, 358페이지 주간보호센터요?

 ;예. 그거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ㆍ운영은 작년도 12월 11일 이전까지 구 사직동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달ㆍ지적장애인들의 많은 인원이 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혜원장애인복지관에 지적장애인 대기자 수가 50명 가까이 있고. 그래서 주간보호 해서 낮 시간 동안에 우리 장애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구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하고―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반경이 크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2층에는 지적ㆍ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3층까지 돼 있는데 3층에는 재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나래치과가 있습니다. 치과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해서 리모델링을 해 갖고 3층에 그린나래치과를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재활프로그램과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리모델링하시면서 미비한 시설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잘 점검하셔서 시설하는 데, 나중에 활동하고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으뜸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7,500만 원 계상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25개소 예산 요구를 세우셨는데 선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청주의 어린이집 818개소 중에 3%에 해당하는 25개의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개소당 300만 원씩 해서 연구개발비나 역량강화 교육연수비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하고 인증서하고 표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에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게 공정성을 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9,1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종일제와 시간제가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연간 720시간을 사용토록 돼 있는데 2015년에 여가부 지침이 바뀌어서 480시간으로 시간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도 있는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인자 위원님께서 각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자세한 사업 설명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으로만 전달하는 관행보다는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고 문제 제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집행기관에서도 일을 진행하실 때 훨씬 효율성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윤인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318페이지에 보면 이 행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중간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지원이라고 해 갖고 9,000명×1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이 있네요.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유공자 및 불우 보훈가족한테 위문품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또 현충일 행사에 제물비하고 참석유공자 급식비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에 표창장 주는 게 있는데 그 오찬 비용 이렇게 해서 1억 3,500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품을 잡곡세트로 해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행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에 지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잘 기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걸 딱 봐서는 그냥 6월에 무슨 행사를 9,000명씩이나 1만 5,000원씩 주고 하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용을 딱 봐서는.

 ;네, 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백데이터(backdata)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은 지난해하고 똑같네요. 지금 이 8개소, 1개소가 지난해하고 똑같은 건가요? 323페이지 상단.

 ;지금 푸드뱅크는 금년보다 내년에 1개소가 증액돼서 8개소로 됐습니다. 푸드마켓은 같고요.

 ;예산이 비교 증감 없이 똑같아요. 아, 그럼 전년도 예산에서 1개소가 증가됐다는 얘긴가요? 이거 어디에 증가되는 거예요?

 ;지금 푸드뱅크는 등록하고서 2년이 경과돼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푸드뱅크로 등록이 되고 2년 경과가 돼야 지원을 하게끔 기준이 돼 있어 갖고 지금 문의에 있는 대청푸드뱅크를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기재가 됐죠?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금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됐습니다.

 ;7개소하고 1개소는 지원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억 3,400에 1,600만 원 더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내용을 보면 헷갈리게 기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이상이고요.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올해 좋은 성적도 내시고 늘 우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330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 건강상식 및 인생나침반 제작이라고 1,000만 원 예산이…….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노인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갖고…….

 ;예, 그렇습니다. 박종호 회장님?

 ;341페이지, 가경노인복지관 별관 은세계식당 리모델링으로 1억 5,000 예산을 올리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경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중에서 이게 2002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예.

 ;사실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급식을 도와주시는데 식당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주방 조리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당 내부환경 개선도 하고 주방 조리공간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1억 5,000이 섰는데 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 갖고―저희가 리모델링 하면 화장실도 거기다 놓지―이동실 화장실을 5,000만 원에 구입하게 됐어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가경노인복지관 바로 위에 보면 가경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위를 지금 야외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말이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그 불편 때문에 지금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 배수지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동식 야외화장실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송장비를 구입해서 행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경노인복지관 안에서 쓰는 화장실은 별도고 이거는 밖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야외에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리모델링하면 리모델링하는 데서 화장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342페이지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경비 지원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이제 한시적 매장제도가 곧 도래됩니다. 그래서 화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장려하고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어떤 교육이랄까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한테 이런 조사ㆍ연구에 대한 경비 지원이랄까 순회교육 강사비랄까 홍보 현수막 제작비랄까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비영리 법인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현재로는 화장, 봉안, 자연장 확산 관련해 갖고 그런 문제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현장 순회교육 강사비 이런 겁니다.

 ;이것도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3페이지, 공설묘지 이전비로 5억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묘지를 이전하겠다는 건가요? 저기 산남동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남동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그 일대를 서원노인복지관 부대시설로 활용해 보려고 금년도부터 공동묘지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유ㆍ무연 분묘 50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67기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로 8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8억 전체를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담아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44기분 1억 4,000만 원 정도 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을 본예산에 통과해 주시면 1월 중에 44기분 1억 4,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게 하면 3억 6,000 정도뿐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억 정도가 더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5억을 계상했습니다.

 ;예. 348페이지에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라고 700만 원이 돼 있는데 작년에 350만 원 지원했었는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서 700으로 올리신 거예요? 똑같이 한 명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박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인데요. 이게 한쪽 귀만 하는 게 아니고 양측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350씩 들어요. 그래서 700만 원인데 이번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24개월이 넘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50을 했는데 그분은 한쪽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700. 700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수술할 단계가 안 돼 갖고, 수술 연령이 미도래돼서 금년도에 못 했고 내년도에 해드리려고 700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 350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안 썼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서 이렇게 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잘 살펴서 누락되지 않게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에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으로 1억 2,250만 원 했는데 이거 준공한 게 작년이죠?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작년 12월 11일에 했습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증축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당초 저희가 15명으로 정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준 면적이 연면적 2,000㎡ 이상이면 40명으로 청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면적이 2,778㎡로 인해서 40명 정도 정원 승인이 날 건데 우선 30명만 승인이 났습니다. 15명이 사용하는 그런 사무실이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3층에 천창이라고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축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해서……. 이거 1년도 안 된 걸 또 증축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밑에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25인승 버스구입이라고 있는데 25인승은 원래는 45인승인데 큰 거를 넓게 앉으려고 해서 25인승이에요 아니면 원래 25인승 사이즈 버스를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갖고 금년도/2015년도에 45인승 특장차를 구입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사실상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욕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45인승 한 대 갖고는 복지관 셔틀버스를 돌리기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는 특장이 아니고 25인승을 구입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45인승 한 대가 있고. 그래서 25인승까지 하면 두 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버스 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겠지만 그에 수반되는 운전기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버스를 구입하는 문제가 능사가 아니고 운전기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현재는 시설 관리하는 분이 대형버스 운전 자격이 있어 갖고 그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인력을 채용할 때 대형버스 운전기사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25인승도 마찬가지로 대형버스 운전 자격을 가진 분이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필요성이 있어서 버스를 구입하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운전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가 잘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는 끝났고요. 다음에는 여성가족과 김천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2부 행사로 예산을 1,000만 원 세웠어요. 굳이 이거를 1부 행사 따로, 2부 행사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2부 행사에 어떠한 행사를 하시려고 이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기념행사, 연구발표 행사, 유공자 표창 이런 거를 1부에 하고요. 올해는 2부에 여성단체 회원들하고 자원봉사자, 읍․면․동의 시민들 700명 정도 같이해서 댄스 퍼포먼스(performance)라든가 공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부 행사로 별도로 예산을 표기하는 것보다는 여성평등주간 행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잡으셔야지 이거 2부 행사 이렇게 잡고 하면 다른 데도 그런 행사 하게 되면 그거 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축제식으로 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 달라고 다 말씀하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별도로 2부 행사 이렇게 표시한다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386페이지요,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예산이 또 1억씩이나 증액됐습니다. 지난번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이런 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매년 이렇게 이삼십 프로 이상씩 예산이 증액되면 가뜩이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하는 우리 청주시가, 특히 앞으로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꼭 증액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5월 6일에 개관해서 서원대학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센터장하고 보육전문요원 3명, 전산행정요원, 계약직 이렇게 직원 6명이 있었고, 그동안 총 사업비는 작년에는 운영비도 있었고 이거 말고 기능보강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또 상담원이라든가 직원 보강을 해야 되고, 운영비 면에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관리운영비 이렇게 해서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직이 확대돼야 되고 운영도 활성화돼야 되지만 또 현재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라든가 얼마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그만큼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추후에 예산이 지원돼야지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여기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내용을 보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인데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훈련 지원비라고 해서 200만 원씩 27명 이렇게 해준 게 있어요. 이게 몇 년째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째는 제가 모르겠고 오랫동안 지원되던 사업이고요. 한부모가족 세대주가 자립 의지를 가지고 아이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1인당 200만 원씩 요양보호사라든가 한식조리사, 컴퓨터자격증반 이런 데 학원 다니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째 지원했나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한부모가족 세대주가 그렇게 계속 해마다 늘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몇 년째 했으면 받은 사람이 이런 교육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27세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받은 사람은 가급적 안 주고 새로운 분들……. 이혼, 가정 위기 이런 걸로 인해서 한부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주, 청원 5,000만 원, 3,000만 원씩 예산을 별도로 배정했는데 이거 통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통합을 할 수가 없고 4개 구을 영역별로 2개씩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청주는 5,000만 원, 청원은 3,000만 원인데 사업비입니다, 다문화가족에서 하는 사업비.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란 말씀이신가요?

 ;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4개 구청을 2개, 2개 나눠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길선복 인재양성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한 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다목적구장을 대응투자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더 많이 확대 실시가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방을 잘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개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 실시돼야 된다고 보는데 학교 쪽에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부분의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일반 시민이 못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런 투자를 할 때는 그 학교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는 그런 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서경중학교, 신흥고등학교, 봉명중학교 해서 다 올렸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학교 측에서 당연히 개방을 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교육경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또 그것이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부모와 학생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거는 여기 학교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학교 관련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오창 같은 경우는 다목적구장을 쓰려고 하면 진짜로 엄청 힘들어요. 이게 현실이고. 거기는 처음 지을 때 우리 대응투자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교육청과 우리 시와 시민들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청소년광장 보수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거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399페이지 중․하단입니다.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청소년광장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게 조경하고 잡초 제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쓰려고 보니까 그게 과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시설비로 세웠고요. 공원녹지과에 잡초나 그런 거를 부탁했더니 그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정도, 좀 더 됐을 거 같은데요. 거기 청소년광장에서 수호문화제 인가에 참석했는데 그날 비가 좀 왔습니다. 근데 방송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안 되고 방송이 제대로 안 되니까 행사가 완전히 안 좋게 마무리되는 걸 그날 보고서 여기 방송장비 교체를 하든 전체적인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방송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일부 책정해 놨고요. 수시로 그걸 하는데 그때 비가 와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리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행사를 하다 보면 비 오는 날에도 할 수 있고 눈 오는 날에도 할 수 있고 바람 많이 부는 날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게 도 행사인가 그랬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지어 놓고 방송 같은 게 안 된다.’고 말을 듣는 순간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행사 전에는 꼭 이런 걸 체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위생정책과 홍순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3개에서 7억씩 운영되는데 이게 2개는 충북대학교고 하나는 서원대학교고. 그죠?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신규로 또 하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구별로 하나씩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6억 2,000 예산이, 8,000만 원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뭐 있나요?

 ;이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명문화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 운영을 하게 되면 7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가 금년에 마무리됐으니까 다 7억씩 받고 나머지 신규로 하는 데는 이게 운영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상반기 내에는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비용하고 이후의 운영비를 그렇게 책정해서 내시될 때 좀 감해서 6억 2,000 정도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실시해서 후년부터는 똑같이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구별로 충족 인원이 다 차지 않으면 6억 지원되는 데도 있고 5억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등록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전부 7억씩 지원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송에 있어서, 특히 우리 청주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하여튼 이런 거는 구별로 형평성이 안 떨어지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412쪽, 위생정책과 홍순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취약지역 특별단속이나 아니면 유해성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시니어검사원까지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애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지도ㆍ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로만 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인력 충원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위생감시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전담하는 관리원도 있고, 떴다방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생감시원들도 시니어를 활용하는 감시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시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시․도별, 시․군․구별로 많이 상이하니까 식약처에서 일정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많은 인원을 활용했었는데 너무 많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군․구에도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158명 정도 운영했었는데 많은 부분 조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람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업 단체라든지 아니면 YMCA라든지 시민ㆍ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족할 단속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위법사항이 있을 때 적발하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유기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도ㆍ점검을 하게 되면 지도ㆍ점검일지를 저희들한테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은 되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도하고 지도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렵고. 어쨌든 구조조정이 된 게 지금 예산에 올라온 이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유통센터 내에 경매를 통해서 식품이 반ㆍ출입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이 직접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잔류농약 검사기라든가 그런 기계 같은 것도 도입돼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주시도 그런 거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로 육안으로 식품의 부패나 불량식품 이런 건 볼 수 있겠지만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주시의 건강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이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0쪽 중앙쯤 보면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이며 교육 운영이 나와 있고, 361쪽에 보면 영유아 대상 양성평등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 이 내용이 있습니다. 양쪽이 다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360쪽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운영은 저희들이 학교나 20명 이상 기관ㆍ단체에 강사 파견을 해서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고요. 361쪽에 있는 영유아 대상 양성평등교육은 어른이 돼서 하는 것보다 영유아 시절부터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전문강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유아 대상 강사는 전문강사고 이쪽 학교나 단체에 출연하는 강사는 그냥 일반강사예요? 강사료도 상당히 차이도 있고.

 ;그거는 영유아 쪽은 아무래도 동화구연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 유아교육 종사자로 해서 다르고 이쪽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의 강사는 저희들이 일반 성희롱, 성매매, 성인지 해서 양성평등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강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5월에 개원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 자체적으로 그런 영유아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따로 편성한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은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이런 양성평등교육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직원이라든가……. 저희가 이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단체에 위탁해서 할 예정으로 육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비가 있고요, 332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있어요. 그거 두 개 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 해 갖고 5,9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노인회에 보면 두 군데 노인회에 총무부장하고 경로부장이 있습니다. 이게 경로부장 인건비하고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가 도비 20%, 시비 80% 해 갖고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332쪽에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군데 노인회지회에 887개 경로당에 대해서 63명이 찾아가는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골 지역 자연부락 단위의 소외된 경로당 같은 데에 9988 행복나눔이 선생님들을 집중적으로 파견해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금년도/2015년도에는 53명에 750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좀 더 지원돼서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63명에 887개소를 찾아가면서 하는데 주 1회 내지 2회 한 번 가시면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중년기 우울증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두되듯이 어르신들은 그런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더욱더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시키고 해서 어르신들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48쪽,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금이 있어요.

 ;삼백사십…….

 ;348쪽에 그게 있고 355쪽에 보면 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해서 어울림센터로 보조금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보면 공동작업장 운영비 이런 것이 계상돼서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노장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비나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비나 크게 다름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복사업은 아닌가요?

 ;348쪽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을 우리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는데 등록된 여성장애인에 한해서 문해 교육이랄까 취미, 문화 활동,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해주는 건데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인해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성장애인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64명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5쪽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어울림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ㆍ도비 매칭이 되는 겁니다. 국비가 70%,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수행기관을 미평에 있는 혜원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상담이랄까 역량강화, 의료, 법률, 취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한테 사회 적응력을 높인다든지 자립심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여성장애인 83명한테 14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교육 내용은 뭐예요?

 ;1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상담을 한다든지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의료사업을 한다든지 법률 또 취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14개 프로그램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김근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작년부터 복지이ㆍ통장 활동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부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장들이 그거 활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이ㆍ통장님들 개인에 따라서 그걸 유용하게 아주 상시 휴대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여성단체에서 나눔카페를 설치하려고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계상했는데 시민알뜰센터에서 지금까지 재활용 헌옷이나 이런 걸 판매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사업이 좀 미진했죠. 그래서 아마 카페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예, 여성단체가 복대동 평생학습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민알뜰센터도 부족하고 또 평생학습관에서 사무실도 내줘야 된다고 해서 시청 앞 복지재단 1층에 사무실하고 그 앞 건물 1층 길 쪽에 나눔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카페가 설치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수요를 봐서 공급도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같은 브랜드 있는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보면 인구 대비 얼마 이런 데 있어서 그 매장을 내주지 그런 거 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복지재단 그쪽 뒤에도 카페가 있고 또 이후에 우리 시청에도 카페가 오픈(open)을 할 거고 해서 조금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눔카페의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연말 안에 끝낼 거고. 여러 사업을 고민하던 중에 시민알뜰센터가 헌옷 나누기라든가 이런 게 재활용이 좀 부족해서 그것도 하면서 또 비누 제작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하고. 또 여성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공공기관이 있고 보험회사도 밀집해 있어서 주변에 커피숍이 몇 개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고민 끝에 한 것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서 카페를 설치하기로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사업소가 개업을 하면 ‘대박 나세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카페도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김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인자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아까 사용 용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 액수 가지고 가능한 액수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단체는 사창동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엽제는 지금 서원구청 앞에 해병대전우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또 월남전하고 6․25하고 2개 단체는 시청 맞은편 과거 여성회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인건비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체가 입주돼 있는데 직원 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4개 단체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를 1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자회하고 6․25참전용사회는 구 여성회관에 있는데 그런 데는 70만 원, 75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고엽제가 서원구청 앞에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고엽제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광복회는 지금 봉명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월 50만 원 정도씩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무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는 자부담 처리를 하는 건가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원, 70만 원 가지고 인건비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체 인건비는 안 되지만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근무를 안 하고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중하단쯤에 보면 재향군인의 날 행사비가 전년도 예산이 300이었는데 갑자기 1,000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거 지난해까지는 예산 문제 때문에 300을 지원해 가지고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안보 현장 견학이나 전적지 순례 형태로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2회 추경에 700을 더해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의 날이 10월 8일로 금년도에는 선프라자에서 400여 명이 모여서 기념식 겸 기념행사를 했는데 다만, 예산은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700만 원이 더 확보가 됐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충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30페이지 하단에 문화ㆍ예술전문인력 운영 해 가지고 청주시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게 1,44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로 책정돼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문화ㆍ예술 전문인력 운영에 1,440만 원은 전국 공모사업으로 지난 200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이 사업 시작 당시에는 지역 내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이 사실 미흡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 같은 거는 보장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기관ㆍ단체랄까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어떤 선구적 역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문화ㆍ예술 사업을 종료해 보려고 했는데 하기 전에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지금 수행기관이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인건비를 더 지원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증액이 어렵고 해서 그쪽 관장/신부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에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입장 표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이렇게 계상했는데 최근에 그런 문제가 돼 갖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이라는 내용의 사업비가 지금 4억 2,000 정도 편성돼 있는데 지금 청주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최고 길게 받는 장애인이 몇 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두 분 계세요. 금천동에 계시는 분하고 사창동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국비지원 사업 해 갖고 국비 70%, 도비 6%, 시비 24% 해서 392시간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으로 24시간 추가 지원해서 또 188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도 추가 지원으로 80시간, 청주시장님께서 자체 추가 지원 60시간 해 갖고 전체 월 720시간이 되겠습니다. 20시간부터 731시간까지, 야간 같은 경우는 1.5배 이렇게 따지니까 맥시멈 731시간입니다. 1인당 지원해 주는 게 평균 720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720시간이면 추가 편성을 하면 이게 몇 명 정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위에 5,960만 원짜리는 두 명분이고요.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 이거는 205명분. 제일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자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 이게 160명, 205명, 2명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전체로 따지면……. 잠깐만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저희가 155억 정도, 156억 정도 되는데 1,370명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1,374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금년도 6월 1일부터 3급으로 또 확대를 했기 때문에 3급까지 따지면 그 이용자는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수급 사례 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지만 반면에 실질적으로 활동보조 시간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수급 사례를 많이 줄여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간쯤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고 직업재활시설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까지 우리 청주시 내 직업재활시설은 12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운천동에 나누리푸드까지 해서 13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미미합니다. 5%뿐이 안 되고 순수 시비가 95%입니다. 전체 13개 시설의 사업비가 5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순수 시비가 49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말로 분권세가 일몰되면서 금년도/2015년도에는 30%가 5%로 줄었습니다, 5%와 95%. 2015년도 당초예산이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 부분만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증감액이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대형버스 예산이 편성돼 있을 때 ‘지금 청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은 25인승 버스 두 대를 사서 운행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4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이용하는 인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 탑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45인승 버스에 리프트 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38인승이나 37인승 정도 될 텐데 그 차를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37인승, 38인승에 지금 10명, 15명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각 시설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곰돌이나 지체나 장애인부모연대 각기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구입해 주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설, 단체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또 다수의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묘책을 한번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옆에 곰돌이체육관이라든가 또 부모연대 이런 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자체가 전부 다 45인승인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들어가면 지금 차를 돌려서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작년에 제가 조그만 차 두 대를 해서 운행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는데 결국은 일 년도 안 돼서 또 25인승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완공식 하기 전에 거기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 가서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도저히 대형버스가 들어와서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증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 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하고 계셔서. 그리고 지금 사무실 증축 문제도 올해 거기 내부에 추가 공사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에서 지사님께서 주셔서 1억 6,000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갖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직원이 증원되면서, 사실 3층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물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사실 우리 시청 버스 중에 유니버셜(universal) 특장급 큰 버스가 있습니다. 차폭도 상당히 길고 그래서 그 차를 할 경우에는 거기서 회전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5인승 빼온 거는 에어로시티(Aero City)라고 그래 갖고 그거보다 차폭이 좁은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장애인들을 운송하고 있고. 종합장애인복지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버스 한 대 갖고는 안 돼서 이번에 25인승 버스를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 복지관 추가 공사하면서 거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다 해결됐나요?

 ;예, 이번에 불편하고 이용 장애인들의 욕구 그런 걸 반영해 갖고 미흡한 부분은 1억 6,000을 들여서 설계에 다 담아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옥상에 산책로 같은 게 공사는 상당히 잘돼 있는데 실제 위험하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하게 잠금장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샤워실 같은 데가 밖에서 보면 실루엣 형태로 다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보완이 됐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맞습니다. 화장실에 문이 설치가 안 돼 있어 갖고 냄새랄까 인권에 문제가 돼서 화장실 출입문을 다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부분에 방풍실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지적장애인들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지적장애인들이 어떤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난간대를 올라타고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김천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커피숍이 복지재단 1층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은 제가 알기로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지금 그쪽 1층 공간을 더 확보해서라도, 사실 그 안에 중증장애인이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근무하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공간이 있었어요?

 ;길 쪽으로 정보통신과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창고로. 그래서 거기는 복지재단 사무실이 협소하지만 사무실로 쓰기에는 길 옆이라 굉장히 시끄러워서 전화 받기도 힘들고 업무가 안 돼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 내에 행복카페가 설치돼 있는 거 아시죠?

 ;네. 저희 여성단체에서 먼저 이거 계획을 했었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위치 선정이 좀…… 어쨌든 결과적으로 후문 쪽에 하나 있고 정문 쪽에 하나 있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성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용하는 계층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은 길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그런 차이인데요. 저쪽은 저쪽 길 건너편으로 보험회사 쪽이나 일반 기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게는 또 같이 몰려서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후문 쪽에도 지금 카페가 몇 군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해서 해외 영어체험 관련해서요. 원래 최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100명 정도가 해마다 가는데 저소득층 해서 장학생은 현재 5명 정도가 포함되고. 지금 1억 7,000의 항공료만 지원하고요 자부담이 270만 원 정도 있어요. 호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저소득층에는 자부담 관계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전체 경비가 500이 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비행기 티켓팅(ticketing)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희망자로 돼 있는데 이게 희망자가 아니고 학교장 추천 아닌가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주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이 추천을 하든 본인이 희망을 하든 어떤 식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은 3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참석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5명은 지원이 되는 건가요?

 ;5명은 이번에 더 증액시킨 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체험비를 좀 더 늘려달라고 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층 아이들도 항공료는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닌데…….

 ;그게 아니고 일반 학생들은 18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들에게는 250만 원을 지원해서 일반 학생……. 18만 원하고. 그게 격차가 좀 있습니다.

 ;397쪽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2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5명한테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청원군 시절에 있을 때는 인원수를 100명으로 해서 총비용이 3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0만 원, 우리 지원비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갔던 호주 홈스테이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들이 많이 변했어요. 그 당시에는 5ㆍ6학년 고학년들 위주로 했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했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135개 교에 1명씩 추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추천이 있는데 135개 교에서 다 받으면 135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35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추천이 없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추천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만약에 추천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맞게 해서 선정했었거든요.

 ;예,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이 정도를 보내려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다음에 보내 주는 거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부담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제안을 했더니 5명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420만 원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히고. 그리고 지원금액은 실질적으로는 188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1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188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편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고 이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원하는 금액을 좀 줄이고 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의해서 인원수를 좀 늘리는……. 예.

 ;예, 인원수를 늘리고 지원액을 좀 적게 해서.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지원해 주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188만 원씩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추첨을 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대상자를 늘리고 지원 금액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거는 빼는데 확인할 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환 과장님께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0, 251페이지 두 군데입니다.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서 사업 규모에 보면 향군회원 및 보훈단체 회원 해서 지금 예상 인원을 500명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이 책은 안 갖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이 책은…….

 ;책은 안 갖고 있더라도 사업설명서니까 내용은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업 규모에는 향군회원 및 보훈단체 회원 500명이라고 돼 있어요. 250쪽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업설명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400명 정도가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행사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훈단체 회원은 보통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여기에 각 보훈단체별 인원하고 재향군인 회원하고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이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대부분 보훈단체 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재향군인의 날 행사인데 대부분이…….

 ;재향군인회하고 보훈단체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옆 페이지에 보세요, 251페이지. 그쪽에 보면 보훈단체 회원 1,000명 해서 보훈가족 한마음 화합행사를 또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중복사업 아닙니까?

 ;재향군인의 날 행사는 재향군인의 날인 10월 8일에 기념행사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보훈가족 한마음 체육행사는 금년도에 국민생활관에서 보훈가족들 전체가 모여서 체육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예, 본 위원도 두 행사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400명 정도가 선프라자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될 때는 행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한 거죠?

 ;과거에는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이런 식으로 안 했는가 봐요. 그냥 300을 주다 보니까 그걸로 행사하기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안보현장 견학식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장님 바뀌기 전까지는 재향군인회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행사를 했고, 안보 행사도 했고 안보 강연자도 와서 강연도 했고. 식사 먹는 걸 조금 줄여서 했습니다. 단지, 장소를 바꿨고 조금 더 좋은 걸 먹고 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생각할 때 400명 정도의 인원……. 어제 사회복지대회가 청주시에 있었습니다만 200명 초청을 해서 220명 정도가 같은 1ㆍ2층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1,000만 원 지원을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 기념행사를 하려면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주시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예, 1만 8,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원이요?

 ;예.

 ;가입돼 있는 회원만?

 ;네.

 ;보통 행사 참석할 때 몇 명 정도 오죠?

 ;글쎄, 안보결의대회를 체육관에서 할 때도 있었고. 제가 보니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때, 물론 이게…….

 ;과장님이 안보결의대회 때 말씀하셨어요. 안보결의대회 때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이나 왔어요? 재향군인회 회원만 얘기합니다.

 ;그거는 전체 인원을 딱 구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안보결의대회는 체육관에서 낮에 하는 행사 관계로…….

 ;100명이나 왔습니까?

 ;저는 100명 정도는 왔을 걸로 보고요.

 ;그때 그 행사 할 때는 단체가 서로 어떤 문제가 없었을 땐데 과장님, 그럼 혹시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10개 동이 나가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날 10개동의 회원들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행사를 크게 하면서 인원은 더 많이 오게끔 했어요, 회원이 10개 동이 빠졌는데도.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각 보훈단체 행사와 재향군인회 행사가 사실 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회원들 참석 저기가. 그래서 그날 재향군인회 행사 하는 날도 재향군인회 회원들도 물론 참석을 했지만 보훈단체에서도 같이 많이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어떤 개인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전년도까지 행사를 하게 되면 재향군인회 행사를 해도 1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전 담당자님들은 저보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게 네 배로 늘어나며 예산도 확 늘어나서 이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추경에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어떻게 인원이 변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인가를 봤는데 방법이나 모든 건 다 똑같고 장소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더 많이 왔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 팀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산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319쪽입니다. 보훈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아까 우리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거꾸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국 행사죠?

 ;네, 맞습니다만 청주지역의 나라사랑 구현방안이라든지 청주지역의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을 발굴하는……. 그건 세미나의 어떤 주제를 그런 쪽으로 정할 때이고 그 행사의 내용적인 면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의 호국영령을 발굴한다고요? 아니, 지금 호국영령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발굴과……. 또 현충사를 활용한 나라사랑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보는 그런 세미나 성격으로 가려고 합니다.

 ;글쎄,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내용이 전국 회장단들이 와서 학술세미나를 하는데 그 전국 회장이 청주 지역의 모 교수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충북대학교 안성호 교수님.

 ;예, 모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전국 회장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걸 청주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청주시민, 청주 호국영령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전국적으로 학술대회를 하는 거지 청주시만을 위한 학술대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협회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계획서상으로는 청주시 나라사랑 구현방안 및 순국선열과 호국영웅 선양방안, 청주지역의 순국선열과 호국영웅 발굴 또 현충시설을 활용한 나라사랑 구현방안 이런 방안으로 주제를 가지고 개최코자 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호국영령을 발굴하세요? 세미나 한 번 한다고 하루에 이게 다 됩니까?

 ;물론 한 번 한다고 해서 거기서 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 개요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요. 혹시 푸드뱅크(Food Bank)에 대해서 과장님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은 일정 관계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갈 계획은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가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나와서 예산을 집행할 건데 그럼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는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푸드뱅크 점검계획을 세워서 12월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푸드뱅크 방문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푸드마켓(Food Market)은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면 이 예산으로 모든 물건을 사들입니까 아니면 본인들도 물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실행을 합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여기 9,400만 원 중에서는 일부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 중에서 일부 물품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기부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충당하는 게 더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푸드마켓 가 보셨어요?

 ;네, 여긴 가 봤습니다. 구 서문동사무소.

 ;예. 지금 물건이 어느 쪽으로 돼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품목.

 ;생필품 쪽으로 돼 있습니다. 쌀, 라면 뭐 이런…….

 ;과장님, 그럼 여기에서 그쪽 수급자들이 제일 필요한 물품이 어느 쪽인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 생필품 쪽으로 라면, 쌀 이런 부분…….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현장도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의 여건상 지금 푸드마켓은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청주시 저 멀리서도 장애인들이 장애인리프트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데 가서 보면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물건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푸드마켓이 유명무실한 마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류라든가 좀 필요한 거 위주로 해서 갖다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에 대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경비 지원은 어느 단체에다 지원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42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원대상을 꼭 집어서 어느 단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이쪽에서 조건이 맞으면 그런 단체에 지원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은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밑에 장례식장 민간위탁 3억이 목련공원협의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목련공원에는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 그쪽으로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재계약을 안 했는데 이 3억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민간위탁 기간이 5년입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가 5년이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12월에 위탁계약을 금주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얘기한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한 번 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운영방식으로는 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게 벌써 몇 년째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떠들었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돼 버렸네요. 벌써 이번 주에 계약까지 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아무 필요가 없는 짓을 한 거네요.

 ;서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그런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2005년 5월에 협정을 한 게 있습니다. 월오지역주민협의체 협정서 제4항을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오주민협의체에서 석물이랄까 매점이랄까 식당이랄까 이런 것을 같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 기한이 금년도 12월 말 자로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위ㆍ수탁계약을 맺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ㆍ수탁 기간은 5년으로 정하게끔 돼 있죠?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석물이나 식당에 대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득이 되는 건 더 노력하려고 하지만 시에서 주는 지원금만 받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3억을 그쪽에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수원 연화사나 다른 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 다 잘 됩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왜 청주시는……. 접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원 연화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멀어요. 아주 멀리 있는 데도 잘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걸 무시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합니다, 과장님.

 ;복지교육국장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장 설치 당시부터 제가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화장장 할 때부터 그쪽 주민협의체에 주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경영 개선 그러한 방법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더라도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 봐 주시면, 먼젓번에 감사 때도 지적하셔서 답변드렸듯이 내년도에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월오협의체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전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협의체하고의 관계성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사항 합의문에는 그렇게 끝까지 줘야 된다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 소각장은 혐오시설이고 보통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기피시설로 나눠져 있는데 소각장은 반경 2㎞ 이내의 주변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의 10%까지 매년 지원하고 수십억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부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이나 지원이 저조한 시스템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장은.

 ;네.

 ;법적인 내용이고 여기도 법적인 내용이에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상 조금 차이가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쪽에 화장장 만들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쪽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노인장애인과가 제일 고생하는 면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면은 알지만 협의체하고 강력하게 합의를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영 논리로 따지면 3억은 인건비, 7명에 대한 인건비만 달랑 까먹고 마는 그런 꼴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했을 경우에는 이건 100% 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질책을 합니다. 물론 혐오기피 시설을 그 동네 월오동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월오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거기에 과연 인센티브를 언제까지 줄 것인가. 그래서 이번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게 5년씩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하면 세 번째 들어가는데 그래도 경영을 하는 데 어느 정도껏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월오주민협의체한테 또 이사회에 한다든지 정기총회 할 때 저도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3억만 받아먹지 말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수익을 내서 운영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청주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계획을 한번 만들어 갖고 와라.’라고 했더니 저희한테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해서 더 채근을 하고 다른 방법, 다른 선진 장사시설을 벤치마킹으로 한번 갔다 와서 뭘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하자고 해 갖고 지금 궁리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각장협의체나 매립장협의체도 다 벤치마킹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제일공원으로 가 보십시오. 가 봐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3쪽에 공설묘지 이전비가 5억 계상됐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3억 정도 더 해서 8억 정도면 모든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유연분묘가 3억 정도, 무연분묘가 4억 정도 해서 7억을 이번에 계상했었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5억으로 낮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8억 정도. 앞으로 3억 정도만 더 추경에 붙여 주셔서 이번 5억하고 하면 구룡산 일대의 우리 서원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반경 내에 있는 무연분묘와 유연분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기당 318만 원 정도 지불합니까?

 ;예. 기당 300만 원을 주는데 18만 원은 석물이 있을 경우. 석물도 보통 그 규격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8억이면 무연묘, 유연묘 전체 다 이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봉명지구 정사관 쪽에서 이장해 온 거하고 청주교도소에서 집단 매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흥덕경찰서에서 거기에서 사망하신 분들 집단 매장한 부분 그것까지 하면 8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분묘기지권은 발동이 안 되는 거죠?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물론 분묘기지권, 대법원 판례를 봐서는 분묘기지권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족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할 건가요?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기당 9평에 대한 법적인 기준에 대한 거는 맞춰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값까지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분묘기지권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저도 몇 군데 살펴봤더니 분묘기지권을 요구해서 지급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족이라고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유족에 한해서는 유골 DNA 감정을 해서 일치가 될 경우에 그런 것도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서 그것도 지불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분묘기지권을 요구해서 보상을 달라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한 거는 나중에 속기록에 안 남겨도 됩니다.

 ;현재 저희 667기 중에 유연분묘 167기를 완료했습니다.

 ;예.

 ;167기를 완료하면서 분묘기지권을 들어서 보상을 달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167명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시에서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그쪽에서 재판을 걸어서 들어온다면 99.9% 지죠. 그럼 9평에 대한 거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론까지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하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45쪽 장애인가요제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원생명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행사를 많이 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장애인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 행사에서 같이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장애인가요제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처음 행사를 치른 사업입니다. 사실 문화ㆍ예술단체 지원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이게 ‘장애인’이 붙었다고 장애인가요제라고 해서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이 예산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을 하는 걸 지켜봤더니 사실 행사 장소가 너무 비좁고 또 행사 비용 자체도 너무 적게 산정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붙여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그런 식으로 큰 행사 있을 때 시민과 함께하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54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모니터단 운영이 외부 위원 참석수당 해서 10만 원씩 2명, 8번 하고 간담회가 5만 원씩 8번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 지원을 활용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내년도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약간의 예산인 200만 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공 인력이랄까 아니면 제공 기관 또 이용자 이렇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당 청구하는 문제, 허위 입력하는 문제 이런 거를 좀 방지해 보고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근데 2명이 8번 해 가지고 이게 성과가 있겠습니까?

 ;우선 시범이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2명이 8번을 운영해서, 더군다나 장애인이 지금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거나 어떤 편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지금 어느 분을 채용해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외부 위원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서 어느 정도 운영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있을 때 집행을 해야지. 이거는 표본조사도 안 되고 잘못하면 와전이 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한번 운영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성과가 좀 있다든지 아주 미흡하다든지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붙이든지 해서…….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두 명이 잘못 전달하게 되면 전체를 잘못 짚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표본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두 명이 8번을 해 갖고 여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김천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상단에 으뜸어린이집 지원 25개소라고 했는데―이거는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거든요―위원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정부 어린이집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민간 가정 그래서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또한, 구청에서 지도ㆍ점검한 거, 저희들이 지도ㆍ점검한 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구청에서 있었던 거에 대한 자료는 서류가 자료가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선정기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다목적교실 신축사업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동기가 뭐죠?

 ;우리 청주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169개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목적교실이 다 있고 40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대해서 국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우선 이렇게 세워 놓은 거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80%, 우리 시가 20%로 이렇게 대응투자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황은 아닙니까?

 ;아직 내려오진 않고요. 내년 초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교육청하고 대응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지원을 못 하는 건가요?

 ;지금 위에 봉명중 추가분이라고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원래 국비로 하려다가 거기에 선정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교육청하고 직접 하려고 하면 교육청이 70%, 시가 30% 해서 10%가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매년 보면 한두 개 학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학교인데 지금 갑자기 여섯 개 학교로 늘어났어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오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 내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늘리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로 요구한 학교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명중학교는 작년에 이미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5개를 더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0개 학교가 아직 다목적교실이 없는데요. 그걸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학교마다 다목적교실이 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청주시 예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독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설명서도 없고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399쪽이요.

 ;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청소년단체하고 교류하는 사업이 독일하고 중국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독일에 교류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격년제로 올해 우리 청주시에서 독일로 갔고요, 내년에는 독일에서 청주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명 정도 오죠?

 ;내년도에 독일에서…….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내년도에 독일에서 오는 청소년들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3쪽 하단 쪽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 해서 유해성 검사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까?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금년에 이게 새롭게 책정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돼 가지고 금년 육칠월경에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를 씀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네,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본 위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시 사업인가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414쪽입니다.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 실비보상 해 갖고 돼 있는데요. 지금 참가업소하고 참가업소들이 하는 품목하고 도에 출전을 한 거니까 수상한 업소가 어떻게 되는지 5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지난번 시정계획 때 나왔던 것 중 하나가 CCTV를 음식점 주방 안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금년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는 6개소 정도를 추가 발굴해서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말고는 거의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불투명한데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추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청주시만이라도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도에서부터 그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시정계획 발표할 때 발표하신 내용 아닌가요? 맞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시정대화 때도 일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예. 어쨌든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시 따로라도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님들,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들어오셨나요? 성인지예산서는 예산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인데 각 과에서 성인지예산서 하면 예산계에서 하는 줄 알고 안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인지예산 심의를 한 게 몇 번째예요?

 ;작년, 올해 두 번째죠.

 ;학습의 효과가 있었을 텐데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지참도 안 하시고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어쨌든 성인지예산서의 전담 부서로서 그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올해 7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51건이에요. 그 51건에 대한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업을 다 이행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51개 사업 중에서 다는 아니고 48건인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자료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다른 국의 사업과 사업소의 전체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만 총평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의 많은 노력이 이제 조금은 정책을 안착시켜 나가는 데 결과를 보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컨설팅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예산서에 같이 반영하지 않고 작업 따로, 준비 따로, 예산서 따로 이렇게 따로 놀던 정책들이 이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가 성인지예산 추진체계와 제대로 추동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에서 먼저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능별 분류로 봤을 때 청주시 성인지예산의 가장 많은 사업 수가 시행된 곳이 어디죠?

 ;성인지예산서는 사실 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그 조직별 총괄표를 보면……. 지금 책자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셔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75개 사업 중에 노인장애인과와 복지정책과……. 사실은 여성가족과가 지금 가장 많은 사업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개 사업으로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비중이 많은 만큼 여성 관련 정책들에 관련된 예산도 증액됐습니까?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국ㆍ도비 매칭이 많은 사업이라서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교육국 소관 15개 사업 중에 사업 수로는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좀 미미하다. 지금 이 성인지예산을 작성하고 시행하는 목표 그리고 성과를 달성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정책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관련 예산이 미미한 것은, 저희가 복지나 장애인, 노인 쪽에 비해서는 여성이나 아동 예산이 미미합니다. 저희 과가 6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성인지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더 많고 이래서 그런데 여성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복지재단에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성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돌봄이나 다양성이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성평등 관련 사업들이 사실 성과목표가 제대로 연동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요. 사업도 보다 다양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나름대로 애를 쓰셨지만 내년에는 보다 더 실속 있는 예산서를 작성해 줄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성인지예산을 4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 수가 3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서강덕입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는 성인지예산 중에서 노인일자리 운영 이쪽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남성보다는 여성 위주로 많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노인일자리 사업 문제는 사실 거의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시 자체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총괄표에 사업이 4개 사업이라고 하셨으면서 여성 정책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은 왜 빠졌냐는 말씀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성인지예산서에 올라온 사업은 3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당초에 컨설팅까지 받았던 사업이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제외를 시킨 겁니까?

 ;이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누락이에요 아니면 아예 그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입니까?

 ;반영을 안 한 건 아니고 됐는데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나 해당 과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는 됐지만 예산과에서 취합을 하면서 저희도 미처 그런 것을 일일이 챙겨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서가 각각 반영됐는지 저희 과에서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제가 총괄적으로 그리고 총평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긴장하시고요. 저희 청주시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보다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책자 가지고 오셨지요?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예, 갖고 왔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145쪽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축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란과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 사업이 그대로 반영됐어요. 지난번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해 오셨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제출한 자료만 제가 갖고 있어서 페이지가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됐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더라도 정산은 익년도 이삼월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것은 그 정산하고 맞물려서 1회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세우셨던 운영계획을 변경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23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기억 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예.

 ;예, 한 심의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 다른 예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한우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추후에 정말 효과가 있을 사업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 의회와 협의 후 변경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방환경 개선사업에 CCTV 관련된 사업이요. 사실은 업주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요? 자부담 그리고 CCTV 설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사업이 좀 걸림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업을 조금 더 변경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지한 위원님께서 대안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청주시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도 있지만 자신 있는 데는 오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전략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지한 위원님께서 밖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충청북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청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이것저것 더 보완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상해 놓으셨던 향토음식 관련된 사업 그리고 주방환경 개선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수정ㆍ보완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추경 때 반영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청주시 말고는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바로 어제였는데 어제도 우리 청주시에 위생 불량식품 제조 그리고 가공업소 7곳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예.

 ;우리 식품위생진흥기금의 재원이 무엇이죠?

 ;『식품위생법』상에 식품제조업소가 됐건 식품과 관련된 업체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되는 것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그 식품 관련 업소에 계신 분들이 불가피하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상 이러한 적발을 당하거나 과징금을 물게 되는 상황에 내는 법정 기금이잖아요. 그럼 그 법정 기금에 적합하게 사업을 집행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년에 가까운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나 회의수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징금을 내면서 또 그 업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주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과연 CCTV만 필요할 것인가. 그 시설을 개선하는 데 또 다른 융자금을 해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부담 포함하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나가야죠. 어떻게 보면 과태료인데 과징금을 가지고 재원을 많이 마련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 거지만 그렇게 된 재원은 더 엄중하게 집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만큼 그렇게 모여진 그 재원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예,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네.

 ;전체 20개가 되는데 여기에 조성된 기금이 1,457억 가까이나 되는 수준이에요. 상당히 방대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청주시 전체는 아마 그 정도 되고 저희 복지교육과는 지금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부에서도 방만한 기금 운용에 대해서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기금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 대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로 따져 가지고는 과거에 제가 예산과장 할 때 그때 한 번 1차적으로 정비는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교육국에 있는 걸로 봐서는 그다지 크게 정비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식품진흥기금 해 가지고 7개 개별 사항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감사 때도 위원장님한테 얘기 듣고 조금 전에도 들었지만 이 기금이 어떻게 잘 쓰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통합기금으로 넣어 놓고 이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조금 전에도 위생정책과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령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 해서 통유리로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또 밖에다 CCTV를 설치해도 밖과 안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의 기금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금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이나 사회보장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 꽤 있어요.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봤는데 한번 타 자치단체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당초 목표 조성하고자 했었던 금액에 더 이상 재원이 원활하게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율 때문에.

그렇고 당초에 조성액도 부족하고 이율도 제가 3년간의 기금 예치 이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3.8에서 거의 1포인트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자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통합 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예금이자가 1.5% 정도 되고.

 ;1.5%, 예.

 ;통합기금에 넣어놓은 것도 보통 1.8%, 1.6%, 많은 거는 이점 몇 프로 됩니다.

 ;근데 3년 전만 해도 3.8%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안 되는데, 미국 금리도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런 금리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노인복지기금이 당초에 20억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14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장애인복지기금도 목표액 15억에 비하면 13억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금의 조성 목표액보다 진행되는 사업이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거의 3개 사업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사업은 육칠 개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물려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조금은 기금의 틀을 키우셔서 통합 운용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나 아니면 사업의 틀도 재점검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먼젓번에 그 두 개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느꼈던 사항인데, 4,000만 원 가지고 10개 이상 사업을 하고. 이건 참 사업도 아니고 이런데 다음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의 기금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증액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와 관련 부서의 많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살림이 제대로 효율성 있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방만한 기금이나 기금이 사장되지 않게 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부회의나 중요한 자리에서 이 부분을 같이 열어 놓고 검토해 보실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간부회의 때도 반드시 제가 거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올해 7억을 해놨었어요. 317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안에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 두 번째 권에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상황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복지재단의 현황 그리고 사업비 예산 현황이 나오거든요.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313페이지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313쪽과 2314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쪽, 예.

 ;예, 14쪽에 예비비 3,1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예비비는 지금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내년도에 신규채용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800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과목이 인건비에서 예비비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원 하나 채용할 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종의 내부유보금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복지재단이 조직 정비를 올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신규채용도 두 분을 더 했었고요.

 ;예.

 ;앞으로 어떤 직급을……. 예산을 보면 5급 정도의 인원을 더 충원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김근환입니다. 그거는 현재 6급 공무원이 하나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로 복귀를 시키면서 한 명을 더 충원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급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예요? 직급의 급여 사항을 보면 5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셨던 자료에는 당초 작년에 예비비가 450만 원이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리고 시정대화 때 제가 받았던 자료들을 총괄해 보면 2015년에도 예비비가 5,3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방만하게 책정해도 되는 겁니까?

 ;금년도 예비비 5,300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사유를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내년도에 3,100만 원의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자․출연법이 바뀌어 가지고 채용 예정인 사람은 인건비를 예비비에 편제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순수 예비비는 309만 6,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이 만약에 집행되지 않으면 이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산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해마다 예비비를 과하게 책정해 놓고 집행 안 하고 이걸 자산으로 다시 돌리고. 필요한 법정 일반 예비비만 책정을 하셔야지 인건비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이렇게 책정해 놓고 집행 안 한 다음에 이게 그대로 자산화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운영상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충자료로 받은 2016년 복지재단의 예산 각목 명세서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셔 가지고요…….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출자․출연기관인데 왜 예산안에 복지재단에 대한 예산 세부항목이 전혀 부기가 안 됩니까? 보충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예산안에만 7억을 출연금으로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지난번에 출자․출연법이 바뀌는 바람에 출연 동의를 받을 당시에 7억이라는 예산이 별도 의안으로 제출돼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제가 한 번 더…….

 ;그 당시에 7억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 동의안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러한 회의에는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면밀한 검토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자체적으로라도 2016년 본예산 편성해 놓은 자료를 분석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인 것인지 과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396쪽입니다. 청주 교육환경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지금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당초에 5,000만 원을 올리셨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4,0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조정된 4,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 안 해주시고 당초에 용역과제 심의 요구받을 때 제출한 자료만 저한테 주셔서 과연 이 사업이 다시 한 번 검토돼서 이 예산안에 올라온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용역과제 용역비 산정할 때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4,000만 원으로 가능하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무줄 예산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계획도 부실하고요. 그냥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합니까!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과제 내용이 면학도시 조성방안, 우수인재 특별지도 지원 강화, 외국어 능력 향상, 우수인재 배출 및 교육경쟁력 확보방안. 이러면 우리가 교육도시가 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저희는 교육청 외에/학교교육 외에 시민들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도시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재양성과라고 하시면서 과의 앞으로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우수인재만 배출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발전계획 용역이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시 세밀하게 해서 청주시에…….

 ;제가 두 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동일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다시 검토하신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말씀이죠. 또한, ‘교육도시 청주에 대한 위상을 재확립하겠다.’ 해 가지고 100인 100답 정책 진단을 하겠대요. 그리고 교육도시 청주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선포식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연계성과……. 아니면 오히려 이 두 가지 사업으로도 이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100인 100답 정책 진단은 저희가 각계각층의 시민들한테 한번 그런 의견을 초창기에 물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교육도시의 위상에 맞게 현재 우리가 교육도시로…….

 ;교육도시의 위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주시가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에는 방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일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면밀하지 않고 사업내용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러한 용역을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금번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사인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죠? 과연 이 용역사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겠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저 국장이 보기에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당초 목표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인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약간은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ㆍ문화 도시의 교육 부분을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과를 만들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식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받아서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또 100인 100답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여기에 반영돼서 청주시가 나가야 할 교육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어떤 식으로의 실천 계획이나 기획을 세워서 나가야 될 건가. 아마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국장님, 2012년에 보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2012년에? 기획예산 쪽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청주시 문화정책 중ㆍ장기발전…….

 ;아,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에 계셨나요?

 ;네.

 ;2020년까지의 문화정책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세운 바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제가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예. 2020년까지의 문화정책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용역결과에서 제가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것이 ‘청주시민들에게 청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가장 많은 응답이 교육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 시민 각계각층들의 의견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문화정책 안에 교육정책도 물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정도의 용역계획이면……. 제가 이미 봤었던 이 문화정책 중ㆍ장기발전계획 안에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연구용역을 한 바가 없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나온 정책 과제들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2012년에서도 이게 목표가 2020년까지예요. 통합 이후까지도 내다보고 이 정책을 연구용역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래요.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해서 나가실 건지. 저 또한 이 사업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급조되었고, 전반적인 검토가 부족했고, 방향 설정에 대해서 너무 지엽적이다. 아니, 청주가 교육도시가 되는데 인재만 있으면 교육도시가 되는 것이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더 검토를 하시고 내용이 좀 갖춰지면 그때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급하게 서둘러서 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주학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받아본 게 있었는데 청주학 연구 또한 당초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인건비만 거의 4,000만 원 인데 4,000만 원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1,0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5,000만 원으로 올렸을 때의 검토의견이 뭐였냐 하면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시민대상 특강 및 포럼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청주학 관련 자료수집과 연구 등 사업내용이 미흡하다.’ 이게 검토의견이에요.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내용하고 시민대상 특강과 학술포럼을 하는 사업이 전체라는 것이죠. 과연 이래서 청주학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청주대학교에서 제안한 그런 예산 사업이었고요. 저희 과는 4,000만 원으로 포럼하고 연구하는 부분하고 시민강좌까지 이렇게……. 지금 시민강좌는 그게 완성될 때 내년에, 당장 시민강좌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대학교의 안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대상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게 다 청주대학교 안에 청주학연구원을 거의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계획 중에 ‘청주학추진위원회가 11월 중에 구성되어서 운영된다. 그리고 발족과 간담회를 한다.’ 이랬는데 했습니까?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청주학발전연구모임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셨나요?

 ;예,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출하신 자료 397쪽에 청주학 정립 위에 있는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여비 이 사업이 추진위원회와 연구모임과 관련된 예산 맞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144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회의 자료와 회의 현수막 이러한 내용들이 다 청주학과 연관되어서 나와 있는 사업이죠?

 ;청주학과는 별도로 우리가 대학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대학과 수시로 그런 걸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학 정립으로 추진위원회와 연구모임과 간담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그렇게 노력하려고…….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재 그 예산하고 별도로 이게 확정된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돼서 청주학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지난번 시정대화 때 충분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잘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청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청사 건립 때문에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결 위원이라 국장님께 나중에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청주시 예산은 빤하지 않습니까? 청주시 예산이 한 1조 5,000억 됩니까? 본 위원 생각에 거기서 10%만 줄이면 예산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지원된 게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리고 많아요. 물론 예산과에서 실링을 줘서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청사를 짓고자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1조 5,000억 전체를 다 세워 놨어요. 지금 청주시가 조금이라도 슬림(slim)하려면 저희들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보조를 받고 있는 지원 단체들도 다 홍보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라도 시청사에 대한 건립이든 리모델링이든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만큼을 위해서는 목표액을 두고 전체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서지한 위원님께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과장을 하고 또 국장으로서 여기 와서 보니까 2013년부터 매년 1%씩 저희 복지 예산이 증액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 예산을 총체적으로 올린 거는 5,900억 정도 올렸지만 다른 타 부서까지 해서 7,000억 정도 되면 매년 그게 1%씩만 증가되어도 복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대충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도 제가 저희 과장들한테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꼭 줄일 예산은 좀 줄여 달라고 해서 저희 복지국은 대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도 있고 중복 예산도 조례를 통해서라도 더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단체, 시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정말 다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사회복지보조가 거의 1,772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 민간이전경비의 81%를 차지해요. 이 정도는 저희와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표 값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돼요. 29% 정도인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36%를 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만하게 민간이전경비를 운영하시게 되면 과연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갈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체 예산서에서 의무비율에 대한 의무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잘 아시죠?

 ;네.

 ;예. 그 안에 우리 재량지출이 저희 재정자립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네.

 ;그런 상황이면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담으셔서 예산편성 하고 예산집행 하실 때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 내용을 세우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된다면 결국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에 투자를 못 하게 되니까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SOC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만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복지 예산으로 투자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어려움이 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복지국장으로서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또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어도 의무지출인 내용은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량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몫이라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특히 민간이전 하는 경비는 줄여 나가시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생은 많이들 하시지만 어쨌든 부정수급이나 여러 가지 법령 위반 사례들 때문에 저희 지방교부세가 적은 금액이지만 또 감액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보다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중앙의 교부금에서도 페널티는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집행하시는 데도 이러한 데에는 더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거나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12월 10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과 4개 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