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전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은 축산과, 산림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12월 12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2월 14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679억 8,906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대비 0.61%인 4억 1,71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액 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1,543억 578만 6,000원 대비 1.78%인 27억 5,441만 4,000원이 감액된 1,515억 5,13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1,543억 578만 6,000원 대비 2.07%인 31억 8,967만 6,000원이 감액된 1,511억 1,61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신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4억 3,52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5,44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임업ㆍ산천예산은 24억 8,300만 원 감액 편성, 학교급식 예산은 84억 9,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농업 예산은 77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FTA 시대에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조성 등 다양한 6차 산업 육성과 전업농 육성 및 중소농 규모화,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약이행사업, 국ㆍ도비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분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원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신언식 농업정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1쪽부터 112쪽까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10개 세목에 50억 5,582만 4,000원입니다. 11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5,300만 원이며, 130쪽부터 170쪽까지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580억 5,309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농업정책국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042만 1,000원이 증액된 635억 6,19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국 총예산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하여 1,381억 4,62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4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 6,301만 2,000원이 감액된 228억 6,233만 1,000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여성농어업인센터 2개소 운영비 2억 7,000만 원과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농업경영인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등 9개 사업에 1억 620만 4,000원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 3,500만 원과 농업재해 안전공제 지원에 6,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3쪽입니다. 농민회원 282명에 대한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에 1,692만 원을, 여성농어업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에 7억 8,372만 원을, 농업인 6차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농업인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농업경영인 1,380명에게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1,592만 원을, 기이 지원된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 원과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를 위한 직원 출장비 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에 424만 원을,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농업 주요 사업 설명자료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29만 원을, 농업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귀농인 영농교육 및 체험마을과정 위탁교육비로 740만 원을, 도농 교류 버스투어(tour) 지원사업에 3,800만 원과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비 지원 등 행사운영비에 8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7만 2,000원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540만 원 중 도 사무장 인건비 중 시비 부담액 4,860만 원은 입력 착오로 인해서 삭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6차 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1개소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축제인 현도 오박사마을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500만 원을, 한발 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경지정리지역 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로 9억 6,571만 4,000원을, 문의면 마을안길 포장 등 농촌 생활환경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5,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관내 저수지 1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 대행사업비로 1억 5,150만 3,000원을,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소규모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 등 시설비로 14억 6,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강서동 배수로 정비공사 등 29개 사업에 27억 1,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의 공사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0쪽입니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대행사업비로 19억 원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용수로 정비 장비 임차료,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전기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165만 8,000원을, 오창 성산저수지 고사분수대 유지보수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오송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100만 원을, 대형관정 전기료 등 수리시설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농촌마을 종합정비개발사업으로 거북이권역과 청남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1억 4,142만 8,000원을, 읍ㆍ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오창읍과 강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51억 3,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과 543쪽입니다. 오창도서관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로 문의면 이은저수지 보수에 1억 5,650만 원을,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지역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현장포럼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900만 원을, 미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역을 위한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오송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을,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23억 9,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흥덕구 지동동 저수지와 남일면 도덕골 저수지 보수공사를 위해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미래지 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화장실 청소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40만 원을, 미래지공원 내 청소 및 화장실 관리, 체험관 운영 위탁을 위한 위탁금으로 9,100만 원을, 제초작업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5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농지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농촌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신문 공고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을, 농지전용 및 불법 농지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이용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경비와 급량비에 2,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직원 출장 여비로 2,16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과 문서 보관에 필요한 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국장실 여직원 인건비로 1,8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은 전년 본예산보다 13억 4,982만 원이 증액된 414억 587만 5,000원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8억 2,560만 원을, 친환경 로하스(LOHAS) 인증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 288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125명의 농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우렁이 1,600㏊분과 친환경 예방자재 600㏊ 지원을 위한 보조비로 9억 1,200만 원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및 연구용역비로 1,25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2억 2,941만 원을,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재배농가 직접지불금 3억 3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64만 원을,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3억 7,0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제 지원사업에 6억 2,550만 원을, 토양개량제 보조 지원사업에 11억 8,3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에 5억 2,600만 원을, 유기농 인증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 인건비로 772만 5,000원을, 농산물 수확체험장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비료 등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6,524만 원을,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3억 3,500만 원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240만 원을, 못자리 상토, 벼 종자처리제, 본답 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억 6,8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25억 5,000만 원을, 벼 우량종자대 지원에 10억 8,943만 9,000원을, 벼 육묘장 50동 설치 지원에 1억 1,250만 원을, 못자리뱅크 지원에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농작업 안전 사용 장비 지원에 8,450만 원을, 쌀 전업농 농업전문지 지원에 2,109만 6,000원을,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600만 원을, 쌀 전업농 워크숍 지원비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 토양 볏짚 환원사업에 3억 7,516만 원을,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을 위한 자재 지원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96억 5,091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와 직원 출장여비로 각각 2,9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도비 직불금으로 6억 2,580만 원을, 벼 재배농가 시비 직불금으로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국비 직불금으로 15억 2,043만 6,000원을, 도비 밭 직불금으로 1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1,639만 8,000원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1억 1,588만 5,000원을, 농촌일손돕기 지원을 위한 급량비와 재료비로 416만 원을,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3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에 2억 9,351만 원과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 지원에 8,500만 원을,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에 3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소규모 영농기계 지원에 1억 원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6,585만 원과 직원 출장여비 240만 원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인력 절감을 위한 충전식 분무기 500대 지원에 5,000만 원을, 원예ㆍ특작사업으로 맞춤형 원예시설하우스 증ㆍ개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에 2억 원을,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4억 9,342만 5,000원과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반사필름 지원에 2,000만 원을, 인삼 지력 증진제 자재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목재펠릿(pellet) 효율화 사업에 4,200만 원을,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 지원에 1억 5,500만 원을,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에 12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5,000만 원을, 절임배추 생산자재 천일염 구입비로 4,250만 원을,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보호제 시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6㏊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 40㏊ 지원사업에 6억 원을, 버섯농가 육성 생산자재 지원에 7,000만 원을,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160㏊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과실 생산 과수보호제 300㏊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시설원예 육성 토양개량제 200㏊ 지원에 2억 원을,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250㏊ 지원에 1억 원을, 원예특작 추진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과수원 유해조류 방지시설 10㏊ 지원에 5,000만 원을, 엽연초 생산자재 50㏊ 지원에 4,000만 원을, 인삼 생산자재 20㏊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과수 봉지 지원사업 200㏊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섯 생산농가 현대화 사업에 8,000만 원을, 잎담배 공동선별작업장 건립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1,305만 2,000원과 직원 여비 1,404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원예유통과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9억 7,479만 9,000원이 증액된 397억 3,919만 4,000원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농산물 포장재 33만 7,500매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농산물 유통관리를 위한 직원 출장여비 288만 원과 원예유통 영농기술 교육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도비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2,000원을,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인 물류저장시설, 물류장비 지원 등에 6억 원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를 위한 원예유통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소농 산지조직 육성 교육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농 산지조직 육성 및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농산물 고급화를 위한 신선도 유지제 시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에 3억 222만 원을, 품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40만 매 지원에 1억 원을,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사업에 6,415만 원을,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자 및 소비자 협력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8,580만 원을,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직거래 소규모 농ㆍ특산물 몽골텐트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생명쌀 마케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모델료, CF 광고료, 물류비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7억 8,800만 원을,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1,600㏊ 소득보전금 지원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에 5억 6,520만 원을, 청원생명쌀 홍보 대형광고판 1개소 설치에 9,800만 원을,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500만 원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청원생명 포장재, 애호박 생육봉지 지원에 6억 6,520만 원을, 명품농산물 티브이홈쇼핑 마케팅 지원에 3,000만 원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마트 전국 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우수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온ㆍ오프라인(on-off) 홍보비 지원에 1,200만 원을,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청원생명쇼핑몰 위탁운영비로 4,000만 원을, 농산물 청품명월 e-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식품 수출 지원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정부양곡 관리를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2,345만 원과 농수산물수출단지 육성에 8,200만 원을,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금 지원에 9,900만 원을,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에 14억 원을,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 지원에 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통공사로 사업이 전환되어 추후 가공업체가 직접 유통공사에 신청할 사항으로 삭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채취 시료 200건 보상에 200만 원을,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쌀 도정라인 1개소 설치 지원에 22억 8,600만 원을, 특수미 도정라인 1개소 설치 지원에 20억 5,580만 원과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196만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료비에 800만 원을, 도매시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억 1,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도매시장 간담회 및 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에 1,609만 6,000원을,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 200건 보상비로 200만 원과 도매시장 무인보안과 화재 출동시스템 위탁을 위한 사업비에 672만 원을, 도매시장 종사자 및 직원 우수 도매시장 벤치마킹에 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소 설치를 위한 1억 6,900만 원은 도에서 국비를 확보치 못하여 부득이 검사소 설치는 추후에 사업비가 확보될 경우 가능하므로 사업이 보류되고 예산을 삭감하여야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물 잔류농약 검사 80건 검사비로 2,000만 원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7억 원을 계상하였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16억 9,677만 3,000원을, 원예유통과 행정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1,807만 2,000원을, 직원 여비 1,944만 원을,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농촌은 쌀값 하락, 수입농산물 개방,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발생 빈도가 상승됐고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안은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533쪽이요.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 거는 실ㆍ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533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800만 원씩 4명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에 대한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이나 농업경영체 등 낙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유 생산 증가라든가 송아지 출산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50%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4명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우리 낙농가가 전체 몇 농가죠?

그거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원예특작, 축산, 양식 전체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지원한 사업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우리 농가가 몇 농가인데요? 우리 청주시에 전체 농가가 몇 농가죠?

그게 내시에 의해서 한 거고 또 저희들이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 4명이라서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국ㆍ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534쪽 하단부에 보면 FTA 대응능력 개발 농업인 해외연수 20명 돼 있는데 이건 누구 보내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건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이 여성농업인까지 합쳐서 2,300명이 넘습니다.

2,300명?

예.

그런데 이게 임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대로 가나요?

임원들도 포함해서 신청자를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갑니다. 임원이라고 해서 매년 갈 수도 없고.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대상자 선정하는 데 한 사람이 계속 갈 수 있게 그건 아니고 여러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갔으면 몇 년은 띄었다 가고 그렇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네, 제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경비를 전부 저희 부서에서 세웠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 조직은 굉장히 큰데 인원 수는 올해 간 게 12명밖에 안 돼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해당하는 단체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535쪽 하단부에 보면 저기가 있어요. 도농 교류 버스투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만 원씩 해 갖고 1,900명인데 이게 금년도에 사업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파악한 게 2,50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1인당 4만 원 기준인데 농협에서 1만 원, 자부담 1만 원, 그러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2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2만 원이라고요?

예, 인당 4만 원.

그러면 이게 도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올해 실적은 몇 명이나 도농 교류사업 했어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는 2,515명입니다.

2,515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주로 어디 어디를 다녀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체험마을 와서 체험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신청자를 취합해서 체험마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버스 임차라든가 보험가입 등 일체 조정을 다 해서 체험마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하는 겁니다.

체험마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또 537쪽 상단부에 보시면 6차 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이 1억 5,000인가요? 1억 5,000인데 이게 어느 곳 해주는 건가 그것 좀…….

이거는 사업단 구성이 케이푸드 블루베리 사업장이라고 청원블루베리영농조합 62농가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블루베리 62농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농조합이.

영농조합. 근데 1개소인데?

예, 한 군데. 거기서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촌축제 지원사업 해서 아까 오박사마을에 1,8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뭐 뭐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건데 올해도 했는데 내년 것 신청해서 또 됐습니다. 그래서 현도 오박사마을인데…….

사업을 뭐 뭐 하느냐고요.

농촌축제를 위한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 홍보 그런 걸 넣었습니다.

거기(오박사마을)에 한번 가 보니까 서각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다 포함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미래지 농어촌테마공원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돼 있는데 그게 546쪽에 또 있어요. 546쪽에 보면 미래지에 대한 거 화장실 관리비, 제초…….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별로 해서 그게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540쪽에 있는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전기료 이런 거는 거기에 분수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우리가 가 봤는데 분수대 없던데요? 어디 있어요?

저수지 내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한 거를 안 봐 갖고.

예, 그게 있고. 몇 쪽이라고 하셨죠?

546쪽. 근데 내 말은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느냐 그 말이에요. 1개 했으면 유지관리는 얼마고, 미래지에 대한 거니까.

지금 540쪽은 공공요금에 관한 거고. 미래지 테마공원이 올해 연말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임시로 시설 관리나 이런 걸, 7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청소자재비라든가 겨울철에 화장실 관리나 청소 이런 거에 관한 예산입니다.

‘같은 사업이면 같이 들어가서 다 나열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앞에 거는 기존에 그렇게 서 있던 거고. 올해는 시설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출이 안 됐는데 내년에 또 세운 거고 이거는 민간위탁,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공원 유지……. 미래지 공원이 올 연말에 준공돼서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정해지기까지 위탁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탁하기 전까지 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입니다.

근데 원래 유지관리비하고 민간이전비를 분리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업별로 나오면 그 밑에 쓸 수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나열해 갖고 일목요연하게 보게 해주는데 왜 이쪽저쪽으로 떼어 놨느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상 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하게끔 돼 가지고 민간위탁하고 공공요금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의 관리유지지만 요금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예산편성상 분리해서 편성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해 갖고 한꺼번에 다 편성하게 안 돼 있나요, 지금?

그건 안 돼 있어요. 시설부대비는 같이 있어도 민간위탁은 별도로 분리돼야……. 편성상에 그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기재한 거지. 내용은 거기 보수, 유지관리의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도 예산편성상에 분리가 돼야 될 거기 때문에 분리된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알아들었고요. 541쪽 맨 상단부에 보면 오송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이 1,100만 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갖고……. 올해는 사업을 했었나요, 전혀 안 했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저수지가 지금 물이 고갈되고 또 오래된 물이라 자꾸 썩기 때문에 쌍청가압장에서 물을 퍼 가지고 계속 물을 대줬어요. 그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도 했었고 내년도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미호천에 있는 쌍청배수장에서 물을 펌핑(pumping)해 가지고 연제저수지로 물을 공급하는 전기료를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료가 아니라 수질 개선…….

수질 개선에 따른 물을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수질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 갖고. 그것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541쪽 하단부에 보면 강내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이 안 된 게 뭐 뭐죠? 도서관 건립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서관 건립사업 안 되고 농협에서 면사무소 가는 길 그것도 안 돼 있고. 공원도 월곡에 하나, 탑연에 하나라는데 그 2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거 하실 생각인가요?

차년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연말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얘기하셨던 부분 2개소하고 테마거리 조성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3월에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 완공할 수 있죠?

예, 연말에 다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예유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52쪽 중간 부분 좀 봐 주세요.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해서 도비ㆍ시비 해 갖고 3억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주실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은 말씀대로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인데 유색미라든지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했고 또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3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친환경 농산물, 웰빙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에 개소당 1,800만 원씩 자재나 포장재,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시설 비닐 같은 포장지만 사 주면 안 되잖아. 그 기계까지 사 주셔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기계라든지 시설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기존에 돼 있는 단체가 이러한 자재를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밑에 생산단지 육성은요? 민간경상보조사업.

명칭 자체가, 사업 부기 자체가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발전시킨다는 제목하에서 사업명이 생산단지 육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생산단지 육성하고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557쪽 좀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이 있어요. 3억 8,2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깎였네요? 왜 깎였는지 하고 이거는 어디에 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건지?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75대를 했는데요.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42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맞게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50% 보조입니다. 1,0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이 수요량에 대해서는 기이 신청을 받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우선적으로 주고 거기에서 포기자가 발생됐을 때는 대체 지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곡물건조기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벼입니다.

예?

벼 말리는 겁니다.

아, 벼 말리는 것.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안 받을 테고. 새로운 농가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가는 후순위고요 지금 신규로 농가별로…….

그러면 이걸 단체에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농가별로 줍니다.

없는 사람은 신청할 것 같은데요?

신청합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친환경농산과, 564쪽 봐 주세요. 상단부에 보면 과수원 유해 조류 방지시설이 있어요, 1,000만 원씩 해 갖고 10㏊. 이건 어떻게 주시는 건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유해 조류를 대상으로 새가 날아와서 과수에 피해 주는 것에 방조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헥타르당/3,000평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포획을 하는 포획시설도 지원되고 거기에 또 방조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주로 사과ㆍ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 씌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농가가 있나요? 신청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사업량이 수요량에 대비해서 예산을 농가 단위별로, 작목반별로 배정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선정되고 아직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기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지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유해 조류 문제가 지금 남이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총포류를 사용하려고 해도 시간이 아침 8시, 9시엔가 출고해 갖고 저녁 5시에 반납하고 나면 새가 그 시간에만 왔다 가느냐. 새벽에도 왔다 가고 총포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피해는 입히고 날아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네. 총포 사용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환경 파트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

예. 총포 사용 허가는 지금 환경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환경 쪽에 얘기해야 돼요?

예, 환경 부서입니다.

농작물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망만 씌워 갖고 될 일은 아니고. 산 밑에 두더지도 있을 거고 쥐도 있을 테고. 망만 씌워서 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또 밑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포획기까지도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어요.

포획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틀이죠, 틀.

틀?

예. 틀도 있고 새 그물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을 봐 주세요.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해 갖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있거든요. 그건 뭐 해주시는 건가 설명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은 채소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채소 클러스터 사업 관계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사업을 만드는 것인데 현재 금년도부터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까지 추진한 사항은 친환경채소가공센터 설치 및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클러스터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채소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이 나중에는 학교급식에 채소가 납품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에 주는 거예요, 사업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농가 분들이 주주가 돼서 출자해 가지고 사업단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장소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상신동에 땅을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신동이 어디예요, 어디가 상신동이에요?

상신동이 저쪽에 까치네 가는 데 그쪽에 있습니다.

상신동이라고. 그럼 이게 그 사업단에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단에 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소클러스터면 채소에 대한 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품목이?

채소클러스터 사업은 민간경상 예산 관련해서 가공식품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나중에 조직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가공식품……. 아니, 제가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농가에 주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슴하고 채소가 청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슴도 그렇고 채소 클러스터 사업도 일단 신선 농산물, 신선 채소를 생산 그다음에 보관, 유통, 포장해서 판매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건축은 들어갔고. 장기적으로 2018년까지 준공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 중의 하나인데 일부는 지금 열악한 생산유통 장비를 통해서 학교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클러스터 사업이 일반 시중에 판매도 하고 학급급식 납품도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고. 주가 농업인들이 결성한 사업단이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보고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슴클러스터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 내에 진입하는 건 아닌가 봐요?

일단 친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에 납품할 수도 있고. 주로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게끔 하우스에서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인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으로 농민이 가장 고통을 겪는 게 뭐냐 하면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가. 생산농가는 많고 소비자는 적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을 때 마케팅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 클러스터 사업비 안에 마케팅도 있고 자체 교육비도 있고 티브이나 신문에 광고할 수 있는, 사업비 안 매뉴얼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추후로 자체 사업 매뉴얼에 의해서 홍보도 하고, 티브이 홍보라든가 일반 신문 게재 홍보도 하고, 그 외에 학교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홍보계획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로컬푸드도 하지 클러스터 사업도 하지 또 기존에 농협을 통해서 납품하는 채소 같은 것도 꽤 있을 테고. 그럼 그 사람들하고 또 경쟁해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주로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일반 관행농법 하시는 농가하고의 마찰은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친환경으로 하는 클러스터 사업이기 때문에 마찰은 없고 어쨌든 농산물은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경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도 농가에서 생산한 게 지금 농협 매장이나 로컬푸드 매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거하고 경쟁 대상이 되나…….

일반 관행농법하고 경쟁될 사항은 아닙니다.

별개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과거사를 돌이켜 보면 어떤 사업을 한다고 딱 벌여 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투자해 놓고 나중에는 그게 실패작으로 돌아가서 빈껍데기만 남고서 휑하니 비어 있는 거를 시도 때도 없이 볼 수 있거든요.

이건 사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농가가 자부담을 출자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 본인들이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면 농가의 부담금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거 성공시킬 수 있어요?

예.

옛날에 청원군에 있을 때, 지금 다녀 보면 수도 없어요. 빈 창고만 그냥 휑하니 있고 사업 실패한 게 굉장히 있다고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것 갖고 몇 년 뒤에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이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국비 예산이 또 내려와서 자담으로 한 겁니다.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도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클러스터 사업이 나중에 성공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했는데 채소클러스터 사업 관계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단을 운영하는 데 시하고 사업단하고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에요?

5년 차입니다.

5년 차?

예.

우리가 올해 북해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일본 같은 데는 한 번에 딱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 나면 죽든 살든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행정의 미스가 뭐냐 하면 4년, 5년 질질 끌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명 짧은 사람은 죽고 말아요.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관찰해서 채소클러스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본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봐 갖고 딱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책임은 그 농가하고 그 사업단에서 다 지는 거야. 거기 가니까 치즈사업도 그렇고 다시마관 벤치마킹 간 데 그런 사업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하고. 잘돼도 본인 몫, 못돼도 본인 몫이에요. 그런데 이걸 5년을 질질질 끌고 가면 6년 차 가서 또 해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어찌 됐든 꼭 성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75쪽 봐 주세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쌀 도정라인 1개소하고 그 밑에 특수미 도정라인 1개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건 친환경인데 사업주체가 민간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하고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생산기반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벼 전용 도정라인 백미부, 현미부 이렇게 해서 포장부하고 생산이력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4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30% 그다음에 지방비 30%에서 도비가 9%, 시비가 21% 부담하고 민간자본이 40% 해서 총 38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친환경 전용 도정라인을 설치하게 되면 학교급식하고 친환경쌀 납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해서 특수미입니다. 특수미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공모사업에 청주에 광복영농조합법인이 시를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 34억 2,6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국비가 30%고 지방비 30%, 민간자본 40%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특수미 전용 도정라인으로 브랜딩(branding)시설을 하고 포장부를 신설해서 유기농 식품 맞춤형 수출전략 식품의 육성 지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에 보니까 아마 이번에 쌀도 중국에 수출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쌀 생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거는 광복농산이고. 그 위에 친환경 쌀 도정라인은 어디에 해요?

그것은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법인입니다.

오창에 있는 것?

예, 오창 RPC입니다.

오창 RPC에요?

네. 저번에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청주시 내 권역에 도정라인이 몇 개 정도 있나 파악하고 계세요?

도정라인…….

전체 도정라인이 몇 개인가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가공수출식품팀장 정의섭입니다. 도정라인 RPC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내에는 청원 RPC하고 내수농협 RPC하고 광복 RPC 3개소가 있습니다. 도정라인은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아니, 조그만 저기도 있잖아요. 친환경쌀 같은 데도 있고 도정라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농가 수매를 받고 있는 것은 오창농협 RPC가 농가 수매를 받고요 그다음에 광복 RPC는 친환경 쌀에 대한 계약재배 또 특수미에 대한 계약재배를 해서 대형 RPC가 2개 있고, 나머지 농업진흥청에서 지원받은 소규모 도정공장도 라인은 다 갖고 있습니다, 도정라인은. 그래서 모든 방앗간이 쌀을 찧는다고 하면 도정라인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창농협하고 광복영농조합에 추가적으로 라인을 하나 설치하는 주원인은 현재 한 라인을 갖고 있으면 관행농법으로 해서 도정하고 그다음에 바로 친환경을 찧을 경우에 그 도정라인에 일부 쌀이 남아 있어 가지고 순도가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일부 섞이는 게 있어서 순도가 떨어져서, 친환경이라는 별도 라인을 할 경우에는 친환경쌀 순도율을 100%로 할 수 있는데 현재 1개의 도정라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 쌀을 도정할 때 잔여 쌀이 중간에 섞이는 바람에 순도율이 떨어져서 법인도 그렇고 광복도 그렇고 라인을 추가적으로 자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원인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특수미도 광복에서는 찹쌀이라든가 일부 특수미를 청주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 라인을 설치한 원인은 지금처럼 1개 라인을 가지고 계속 돌리다 보니까 순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라인 설치하는 거를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2개 사업장에 대해 금년 8월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됐습니다.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평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요즘 ‘한ㆍ중 FTA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고 가려운 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충족시키느라고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은데요.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농민들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설비 지원 3개소가 있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은 로컬푸드 산지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시비가 3억 5,000이 돼 있는데 1억 5,000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농가에서 주가 돼서 하는 로컬푸드를 얘기하는 거고. 현재는 낭성 로컬푸드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저희들이 찾아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산지조직 육성 2억 원은 저희들이 직거래협의회 참여를 유도해서 지원하는 산지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설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농기계를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낭성 외에 두 군데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낭성은 농민이 주가 돼서 로컬푸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예측하기로는 문의라든가 산남동 지역이라든가 로컬푸드를 하려고 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문의나 낭성 이런 데는…….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야 생산한 친환경 농작물을 소비할 수 있는데 도심지하고는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로컬푸드는 농협에서 주가 돼서 하는 숍인숍(shop in shop) 이런 로컬푸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낭성에 돼 있는 농민이 주가 돼서 하는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의나 산남동 이런 부분은 현재 예측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고, 낭성은 현재 로컬푸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낭성뿐이고 두 군데는 예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80페이지에 토종벌 종보전 육종 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축산과 소관이거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564페이지에 잎담배 공동선별 작업장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잎담배 공동선별 작업장 건립하는 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건립되는 시설인데요. 미원면 쌍이리에 건립할 계획이고요. 우리 청주 지역에 잎담배는 42농가에 65㏊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김천에 있는 KT&G 수매장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선별 작업장(수매장)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명 해서 30일을 작업한다고 봤을 때 6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고 또 우리 청주 지역의 엽연초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편의 제공, 복합적인 효과를 가지고서 금년도에 작업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더 올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주민소득자금 체납자 채권 가압류 비용 그리고 주민소득자금 체납자 경매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주민소득자금은 이미 융자된 주민소득자금의 원활한 회수 및 체납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사업 내용은 주민소득 융자사업의 업무대행을 농협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및 체납 관리비용입니다. 2015년도 상환 예정 융자금이 26억 정도, 총 상환잔액이 115억 정도, 현재 체납액이 11억 정도 해서 129명이 체납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체납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언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농가들의 주민소득 생산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청원군에서 주민소득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시는 이 사업 자금이 없었습니다, 융자금 사업이. 그래서 청주시가 없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는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청원군에서 갖고 있는 특별회계 이 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했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주민소득자금 관리가 좀 어려워서 청주시 농협하고 청원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상환이나 상환금 이자 회수 모든 것을 농협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자금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된 게 약 115억 원이라 당초 MOU 체결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수수료의 명목으로 그쪽에 1%의 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고. 현재 ‘주민소득자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농가한테 융자사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 농어촌 소득원 자금이 똑같은 조건에, 그러니까 옛날에 청원군에서 했던 주민소득자금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연 1.5%에 일반농가는 3,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일반시설 운영자금이 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원군에서도 이 자금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통합 전에 이 자금을 일반회계로 넘겼고 기이 융자된 것은 우리가 2003년도 청주시 농협과 MOU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해 가지고 회수된 자금은 청주시 일반회계로 이용해서 청주시에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청원군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채권 가압류하고 체납자 경매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그분들이 농협에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관계없는데 상환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 압류라든가 이것은 농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 되면 채권 압류도 하고 그런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생이 안 되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어떤 거요? 예, 그렇죠.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적으로 채권 압류의 필요성이 없고 정상 상환이 된다면 이 자금은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이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삭감할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게 보고된 사항이라. 지금 도 사무장이 충북대 산하 협력단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충청북도 전체 체험마을 사무장이 근무지가 별도로 없어서 충북대 산하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도에서 금년도 추경부터 청주시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판단에 사무장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에서 직접 지출해도 관계없는 사업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은 하고 있는데 도 사무장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부담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비 부담은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도하고 협의해서 당초 가내시 내려온 이 시비를 예산에 세운 것은 이번에 삭감해 주십사. 그래서 도에도 얘기해 가지고 도 사무장 것을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요청하는 거고 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4,860만 원인가요?

그건 가내시 내려와서 일단 세웠는데 도에 ‘가내시를 왜 우리한테 세우냐?’ 그래 가지고 도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거기에 도 사무장이 5명으로 표기돼 있는데 2명입니다.

현재 2명이죠?

예. 그것도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맨 밑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뒤에 보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확ㆍ포장사업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사업량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올해 9㎞ 정도 했고…….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지정리지구는 청주시에서 관할한 경리정리지구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경지정리지역 내 경작로 확ㆍ포장공사로서 저희들이 지금 9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경작로 하려면 1m에 보통 1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는 9.6㎞를 했는데 이 금액까지면 9.7㎞ 정도 경작로 확ㆍ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사업비라든가 사업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본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소규모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공사를 6.7㎞ 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미터당 37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질의드려도 될까요? 538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농업기반팀장 최성환입니다.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소규모 기계화 경작로는 미터당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8㎞ 정도 돼서 이게 오류가……. 이게 2억 5,000이 계상된 겁니다. 그렇게 계상된 거고. 그게 저희들이 미터당 12만 원 정도 책정한 금액…….

그러니까 6.7㎞가 아니에요?

예,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몇 킬로?

2㎞ 정도 됩니다.

2㎞면 더 차이가 나지 않나?

12만 원씩이면, 10만 원 정도. 그게 부대시설비고요. 포장 폭이 다를 때, 3m 폭으로 했을 때 12만 원 정도 되고요, 4m 정도할 때는 18만 원 정도.

미터당 달라서?

폭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금액이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539페이지인데요. 배수로하고, 용ㆍ배수로의 차이점이 뭐죠?

용수로는 들어오는 거고 배수로는 나가는 것.

그래서 용수로를 봤을 때……. 아니, 539페이지를 쭉 보면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데 배수로는 미터당 최하 7만 4,000원에서 최고 211만 원까지 책정됐고 용ㆍ배수로는 최저 6만 8,000원에서 최고 25만 8,000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심한 이유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300㎜에서 1,500㎜짜리가 있습니다. 규격별로 300㎜짜리는 4만 원 정도 책정되고요. 1,500㎜짜리는 28만 5,000원 정도로 갭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배수로라고 해서 다 배수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포장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생태블록을 별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러니까 배수로의 여건 또 용ㆍ배수로의 여건에 따라서 작업요건이 좋은 데는 가격이 싸지고 작업요건 난이도가 높은 데는 비싸진다?

그렇죠.

또 규격, 폭이 1m자리도 있고 2m짜리도 있어요.

그래요. 분석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계약금액 대비 산출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비 10만 9,400원씩 204개소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해서 그거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샘을 팠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 농업용수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수질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 암반도 해줘요?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이거는 저희들이 대형관정에 한해서, 642개소가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소형관정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

대형관정이 204개가 돼 있다고요?

예, 204개 정도.

그럼 대형관정을 3년마다 하면 계산이 10만 9,400원 나누기 204 나누기 3 해서 70개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3년마다 돌아간다면서요.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그래요. 저는 이게 신규 때……. 보통 보면 수질은 관정을 뚫어서 검사소에 가서 한 번 하면 음용수인지 농업용수인지 공업용수인지 파악하잖아요. 수질오염도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농업에 적합한……. 웬만하면 적합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생활용수하고는 수질분석 항목이, 생활용수가 아마 23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7개 항목 정도만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54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꼬꼴랭이저수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꼬꼴랭이저수지가 지동에 있습니다.

지동?

예.

지동에 저수지 보수공사 하는 데 5억 5,000?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저희들이 위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사실 작년하고 올해 가뭄 때문에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3개 저수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10개소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원 한 명이 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3개소만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준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꼬꼴랭이 이름이 특이해서 어느 지역인지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친환경농산과, 5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왕우렁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 추경 때 왕우렁이 사업이 6,000원 해서 조금 비싸 가지고 가격을 내려 갖고 지원이 덜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다시 6,000원으로 환원됐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계약 가격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가격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가격은 단가를 6,000원으로 한 겁니다.

일단 6,000원으로 해놓고 차후에 봐서 내려갈 수도…….

잔액이 발생하면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5,300원으로 기억이 나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중간쯤에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 자체가,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이 왕우렁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친환경화하기 위한 표현의 사업명으로 도에서 사업하는 이 왕우렁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앞에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똑같은 사업인데 혼동이 되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은 사업을 두고 말이 바뀌니까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쯤에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부족분이 더 가중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썰어서 넣지 말고 이미 다른 데서 축분이나 이런 발효가 잘된 거름을 정말 잘 만들어서 지원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볏짚의 성분, 유기물 함량이 볏짚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에서 볏짚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볏짚을 팔았습니다. 팔다 보니까 벼를 재배하는 경종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볏짚을 썰어 놓지 못했었고 벼농사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별도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축산농가에서 불평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동안 볏짚을 계속적으로 썰어 놓던 농가가 대부분 친환경을 하는 농가입니다.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은 볏짚을 썰어 놓는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청원생명쌀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볏짚을 썰어 놓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축산과 오겠지만 한편으로 축산과에서는 조사료 구입하느라고 애를 쓰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과별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식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부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볏짚을 썰어 가지고 가을걷이 비용으로 헥타르당 40만 원을 주는데 청주시 총면적이 1만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도 총 사업물량은 논 면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들이 장 구입하던 볏짚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조사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도 축산과나 친환경농산과 다 같은 부서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잡았는데 축산농가의 반발이라든가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청주시 축산단체가 도에 항의 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축산농가와 친환경농산과의 지력 증진하고 상충되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작은 면적으로 하고 최소한도로, 1개 농지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면적을 최소화해 가지고 축산농가 조사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조율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이 다…….

글쎄,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 시책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배정받아 가지고 축산농가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펼쳐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556페이지,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밭농업을 하는 농가한테 도비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헥타르당 10만 원씩을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보상이에요?

밭작물 농가들의 농업소득이 낮으니까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동일한 성격으로 밭 직불금을 갖다가 신설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논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성격은 논농업 직불제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532쪽, 농업정책과. 상단에 행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즉, 말하자면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가비에는 140명 정도 참가하는데 6만 5,000여 원 정도 돼 있고 밑에 농민회는 100여 명 참가하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3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게 자체 행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도 대회 같은 경우는 타 시ㆍ군에서 개최할 경우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전국대회 같은 데 참석하는 경우 그런 거에서 비용 차이, 교통비 차이가…….

아니, 다 같은 도 대회인데요?

여성농업인 140명…….

거기에 6만 5,000원 정도 서 있고, 그 밑에 농민회 도 대회 참가에는 3만 원 정도 서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농업인 도 대회는 금년도에 제천에서 실시됩니다. 농민회 도 대회는 금년도 청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참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됐습니다. 농민회는 청주시에서, 지금 현재 문의 쪽에서 개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은 제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송비라든가 식대비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지역별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대체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된 건데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에서 17농가가 참여해서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사업장은 옥산입니다. 옥산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로 해서 저온저장고하고 전처리 및 포장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온저장고라든가 이 사업이 실제로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던 것을 농정과로 모두 이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누구는 70%의 사업을 받고 누구는 50% 보조 사업을 받고 이런 편의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농민으로서 같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538페이지, 똑같은 문제인데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538페이지요.

중간쯤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예,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이건 농촌지역 기반시설 확충하고 생활환경 정비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데 문의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구 청원군 시절 2011년부터 시작돼서 내년에 사업이 종결되는 걸로 해서 도로 확ㆍ포장이나 용ㆍ배수로 정비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544페이지, 미원에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요 545페이지에 오송읍 종합정비사업 또 옥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거의 소재지 중심으로 낙후된 소재지 기반시설 등을 정비해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살기 좋게 하는 건데 사실 위원님도 좀 헷갈리시겠지만 저도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명칭을 달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특별히 해놨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549페이지요. 친환경 인증농가와 지금 유통과에서 하는 GAP 인증농가의 차이점이 뭡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은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을 인증 받는 데 있어서 저농약 인증과 무농약 인증 또 유기농 인증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인증을 받는데 인증 받는 유형별로 농작물에 대한 취급이 다릅니다. 인증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건당 30만 원씩 친환경 인증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통과장님, GAP 인증은요?

어떤?

GAP 인증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GAP 인증이요?

예.

우리 원예유통과에서는 지금 현재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거 아닌가. 또 아까 훑어봤더니 GAP 교육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 같은데…….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551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의 환경보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소득 보전 차원에서 헥타르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보상적 성격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친환경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라…….

이게 금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헥타르당 100만 원씩 지원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553페이지, 못자리뱅크가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줄여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못자리뱅크 희망 농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못자리뱅크가 작년까지만 해도 1개소에 3억 원 범위 내에서 법인단체라든지 작목반단체 이상만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부터 농가 단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돼 가지고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규 사업이 1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10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1개소를 배정받아 가지고 또 보완 9개소 해서 금년도 사업비 7억 5,000의 70%인 5억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희망 농가가 많은데 왜 줄여서 이렇게 저기 하셨어요? 전년보다 1억 500만 원을 감해서 계상하셨네요?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1억 500만 원 정도의 감이 돼 갖고 배정받은 거고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별도로 하는 육묘사업이 있어서 그거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볏짚 환원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볏짚 거래가 마지기/200평당 2만 원씩 됐었습니다. 2만 원씩 됐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약 2만 7,000원 정도로 올랐어요. 실제로 이 볏짚 환원사업에 있어서 가격을 더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그런 볏짚 환원사업으로 인해서 볏짚 가격이 인상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평과 손해가 간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퇴구비를 시용하면 퇴구비 시용사업도 도의 볏짚 환원사업으로 인정해서 헥타르당 40만 원을 주게 되면 일반 경종농가도 도움이 되고 축산농가도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퇴구비 시용에는 항생제 성분이 있어서 볏짚하고는 전혀 다르다.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퇴구비는 이 볏짚 환원사업에 포함시켜서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한테 여파가 갔는데 앞으로 볏짚 환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인식해 줘야 되고 축산농가들도 지금 볏짚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축산과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조사료 부족에 대한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종 사업에 대해서는 볏짚 환원사업이 지력 증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 차원에서 같이 보완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조사료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심지어는 강화도까지 가서 우리 지역으로 수거해 오는 실정인데 이런 사업이 글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축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환이라는 것이 내 지역에서 나오는 우분은 처지 곤란이 돼 버리고, 우리 행정에서 볏짚 환원사업을 해서 가격을 올려놓은 턱이 됐고. 사실적으로 농가들한테 저기를 받아 보면 경제에는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썰어 놓지 축산농가들이 그보다 더 주면 썰어 놓을 사람들 없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예유통과 보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아까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몽골텐트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 되는 거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통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몽골텐트를 가지고 하는 거는 직거래협의회에서만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 시절부터 임대로 대여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서원구청에서 서원구 농가로 지원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통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거고요?

예. 천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몽골텐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원군에 있을 때 저희들이 몽골텐트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몽골텐트를 임대해 주고 또 회수도 했는데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돼서 실질적으로 그냥 농가 개인 소유로 넘어갔고, 실제적으로 오창농협 보관창고에 보관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래돼서 개인 농가로 그냥 소멸된 사항입니다. 이 몽골텐트 사업은 시장님께서 저랑 같이 출장을 가면서 무분별하게 있는 도로변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도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몽골텐트가 아닌 자바라 텐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했고. 또 지방도에서 공지가 있는 데 한해서 우리가 몽골텐트를 지원해 주면 낭성 쪽에는 쌍곡계곡이나 이런 데 갔다 오시는 관광객에게 몽골텐트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지방도는 왔다 갔다 하는 차량 이용객에게 팔 수 있어서 읍ㆍ면ㆍ동에서 이 사업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원구청에서도 남이 쪽에 이것을 지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우회적으로 서원구청장님이 시장님께 이 사업이 좋다는 표현을 하셔서 그런지 시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수요 조사하고 도로에 충분한 차가 있을 공간을 판단한 다음에 이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더라도 우리가 몽골텐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인데 늘 아쉬웠던 것은 타 지자체 보면, 괴산을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특산물을 파는 몽골텐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는 많이 부족했고 또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보면 우리 시에서, 청원군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보급이 안 됐던 걸 아쉬워했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72페이지, GAP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GAP 인증이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또 여기서는 검사비 지원하고. GAP 인증하는 데 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GAP 인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하나 있고 또 그 밑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검사비 해서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류농약이라든가 중금속, 토양, 수질 등 GAP 인증을 위해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AP라는 것이 이력제 아닙니까? 농산물 이력…….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은 실제적으로 친환경 재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GAP는 품질 이력제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의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친환경이 아니라 그런 이력을 할 수 있는 GAP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에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만 농업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력제가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74페이지에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역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해 가지고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서 농업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 전통주 제조ㆍ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원생명축제 할 때 홍보부스라든가 시음회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내년부터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로 사업 신청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안 세워도 되는 겁니다.

이건 없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소 설치는 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내에 잔류농약 검사소를 설치하는 건데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선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국비 7억 그다음에 도비 12억 3,000 정도 들여서 시설장비하고 행정장비를 들여오고 시에서는 예산 1억 6,900을 들여서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가 내시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으나 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와 도비가 확보된 후에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도 국비가 확보돼야지 가능한 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답변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설명ㆍ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올 총예산을 보니까 우리 농정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물론 농정국 5개 과는 4억 8,800만 원, 0.36%가 증액됐지만 기술센터나 구청을 보니까 더해서 총 보면 우리 농업과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오히려 34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물론 아까 제시한 농업정책위원회 예산 현황을 보면 농민들한테 간 예산이 순수하게 7.62%가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 예산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억지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예산은 전년 대비 올 예산을 비교했을 때 증감을 표시하는 건데 어쨌든 농업정책에 관한 전체 예산은 제가 계산한 결과로 약 34억 7,500만 원이 전년보다 감소됐어요. 대외적으로는 올해도 농업 예산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줄었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정책국 예산은 크게 줄거나 그렇지 않고 센터가 의외로 약 34억이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협의한 것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매년 농업 예산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예산과도 저희한테 협의할 때 ‘상생발전협의회 때문에 농업 예산은 깎을 수 없어서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하고 예산도 그렇게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3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통합할 때 특별법에 있듯이 상생발전협의회나 예산과도 금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예산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기회가 있다면 농가들 편익이나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일반자재 지원의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연말에 총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아니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농업 예산은 깎지 않고 늘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상 이것밖에 할당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주어진 예산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산상으로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다. 대략 35억 가까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보겠습니다. 531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해서 80일간의 격차에서 일손을 도와줄 도우미를 쓰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몇 분이나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올 사업이 되겠죠?

올해 2명입니다.

2명이요?

예.

이것이 지난 추경 때는 단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두 명이 있어서 실시가 됐다면 다행이고, 전년도 사업에서 이게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5명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물론 이게 있을지 없을지 예견은 못 하는데 올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사업은 아직까지 지원자가 거의 없다. 물론 지난해보다는 640만 원 감이 됐네요. 알겠고요. 그 밑에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이게 오근장동하고 미원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어요? 어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은 여성농업인의 아이들을 잠깐 맡겨 가지고 보육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와 원장님 인건비하고 또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기사의 인건비를 일부 주고. 또 거기서 교육할 때 일부 자재를 주는 거고. 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면 실질적으로 전부 다 영농에 종사해서 갈 데가 없는 학생들 학습지도도 해주고 일반 문화활동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농림부에서 건축비를 대 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도 미원면에서만 운영했었는데 청주시 오근장동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서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농업인의 고충을 상담한다든지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영유아 보육 또는 교육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근무자들이 상주 근무하는 건가요?

일부는 상주고, 원장님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1개소에 근무자가 몇 분씩이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오근장동 같은 경우 센터장 1명, 보육교사 4명, 운전 및 취사원 2명 또 방과 후 지도교사 1명 해서 8명. 미원도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보육교사 3명, 운전 및 취사원 2명, 지도교사 1명 해서 8명입니다. 8명씩 있습니다.

그럼 센터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인건비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고충 상담이라든지 보육, 방과 후 지도 이런 것들이 인건비 속에서 다 나가서 이 사업은 거의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가 봤는데 주로 아이들, 말씀하신 대로 영농에 종사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아이들 맡길 데가 없으니까 주로 아이들 보육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도 있는 사업이죠 아니면 100% 지원입니까?

10% 자부담입니다.

10% 자부담은 누가 하고 있어요?

센터장이요.

센터장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센터장은 뭐 특별하게…….

그건 담당팀장이 대신 말씀…….

예, 말씀하세요.

지금 센터장들이 거의 건물주의 부인이나 건물주 이런 경우입니다.

건물주?

지금 미원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의 부인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10%를 센터장이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센터장이 봉사를 하는 건가요? 내 건물 내주고 사업비 10% 부담하고?

예.

그러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사의 성격도 있고요, 어린 학생들한테 일부분의 운영비를 받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예. 공짜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방과 후 학습한다 하면 그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료 비슷한 것 또 받는 게 있어요?

예, 일정 부분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집도 내놓고 10% 사업비도 부담하고 그걸로 또 보충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조금 증액할 이유가 있어요?

현재 증액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개소당 2억 7,000…….

아니, 지금 900만 원 3.45%가 늘었어요.

’15년도 지원한 거는 저희가 1억 4,500에 2개소 해서 90%를 계상한 거고요, 올해는 1억 5,000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라 조금은 늘었습니다.

작년/전년도 예산이 2억 6,100만 원이거든요. 어쨌든 9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500을 기준으로 해서 2개소 해서 90%를 계상한 거고 내년은 1억 5,000을 기준으로 해서 2개소 해서 90%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증액됐다 이 얘기예요.

예.

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시킬 요인이 뭐가 있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인건비가 상향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향 조정 때문에요?

예.

이 사업 자체가 다 인건비니 뭐……. 다음 533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금년도에는 15만 원 기준에서 13만 원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14만 원으로 편성되는 것 같아요. 지원비가 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올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 자담이 2만 원 됐었고.

예, 그렇죠.

내년에는…….

증액되네요?

예, 증액됩니다.

14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더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지사님이……. 전년보다 금년도에 1만 원을 더 올려서 도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장 2만 원 그냥 있고 저희들이 일괄 카드로 발급해서 본인들의 복지나 문화 혜택에 쓰도록, 그러니까 농업인 여성들이 시의 여성보다 문화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에서…….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지난 연도에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1회 추경에 1억 2,850만 원이 증액돼서 6억 8,9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1,170만 원을 증액해서 지난 연도에 6억 9,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다 했다고요. 6억 9,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등락 폭이 크게 없을 거란 말이죠. 여성농업인들을 주로 해서 하면 수요자의 범위 변화는 얼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인원적으로 285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6억 9,000만 원을 갖고 썼거든요. 무리 없이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억 8,000으로 인상하니까 과다 계상된 건 아닌지?

이건 단가의 인상도 있고요, 귀촌ㆍ귀농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인원이 늘어날 걸 생각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인원을 늘려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만 원에 한 14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해당 여성농업인은 귀농ㆍ귀촌을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단가도 1만 원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1만 원이 올라갔어도 계산상으로는 지난해보다 액수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난해도 두 번이나 증액시켜서 3회 추경에 가서 예산을 집행한 거거든요. 증액, 증액,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번 신년도 예산에서 또 올라가요, 약 285명이 더 올라가니까. 수요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는 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성농업인들이 한 해에 200명, 300명씩 늘어날 일은 없을 건데 어쨌든 지금 이게 285명 증원된 계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공동마케팅,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공동사용 서비스 아니면 기술이전 비용, 역량강화 교육, 시장조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청원블루베리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제조ㆍ가공업체 또는 체험관광마을과 다 연계돼서 컨소시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블루베리영농조합이 과연 이런 단체들과 교섭해서 정말로 컨소시엄이 맺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단 구성이 청원블루베리영농조합하고 생산업체에 오꾸이라는 업체가 들어왔고 한국농촌진흥원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올렸지만 컨소시엄 자체가 변경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진짜 관심 많이 가져야 될 사업이에요.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영농조합에서 자체적인 사업만 해결하고 컨소시엄 구성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2년에 걸쳐 3억 예산 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이나 구성의 문제를 저희가 자꾸……. 사업 잘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속사업도 아니고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 중에서 20% 부분은 어디에서 부담해요?

조합 자체 부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체에서 농가당 50만 원씩…….

블루베리영농조합은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농가의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같이 컨소시엄이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단체라든지 제조ㆍ가공업체라든지 체험관광마을이라든지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 사업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우선 블루베리 생산량을 알아보니까 연간 60t 정도를 상회하는데 우선 원과를 어떻게 제품화해서 아니면 판매망을 갖춰서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의심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사업이 말로만 컨소시엄이라고 하지 말고 자칫 블루베리영농조합의 배만 키운다, 컨소시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칫 영농조합 배만 불린다 이 얘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540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인데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 계상됐습니다. 증액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작년도 15억하고 동일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유지관리비가 있고 작천보 용수간선 구조물화 사업이 있어요. 두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금 2억 5,000이 증액됐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유지관리비 15억에 대한 거는 작년과 같고 작천보 용수간선 구조물화 사업은 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건 신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임을 표현하려고 했으면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만 쳐 줬어도 신규 사업인 걸 알 텐데. 그래서 증액요인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보겠습니다. 제가 의외로 친환경농산과에 질의가 많네요. 먼저 548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에요. 이것이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자재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대상지는 강서1ㆍ2동하고 옥산면 일대 미호천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강서1ㆍ2동하고?

옥산면 지역이요.

옥산요?

네. 그런데 거기에 연계된 미원, 내수, 문의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도 같이 참여합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시설, 장비, 자재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로써는 저온저장고나 보관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장비는 심토파쇄기나 퇴비살포기, 포장ㆍ세척라인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부터 유통, 출하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완비하는 사업.

과장님,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는 3억을 갖고 무리 없이 이 사업을 했어요. 금년에 무려 15억이라는 돈이 증액되니까, 이게 올해 총 18억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만큼 수요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이렇게 증액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북이면 옥수리 영농조합법인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는 희망하는 시설과 장비의 규모가 저온창고하고 보관창고하고 지게차만 사업에 해당되다 보니까 3억 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이 단체의 규모가 76호나 돼 가지고 이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내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ㆍ장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강서1ㆍ2동의 단체는 어디예요?

강서1ㆍ2동의 단체가 아니라 강서1ㆍ2동에서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미호천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겁니다.

그러면 미호천영농조합 내에 속한 농가에 그런 장비들이나 자재를 지원하시겠다는 거고?

아닙니다. 농가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법인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는 장비, 자재, 시설이 조합 공동자산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학천리에 건립할 겁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임대센터식으로 한 군데 집약해서 모든 자재나…….

예, 공공시설ㆍ장비.

시설을 해서 거기서 같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

예, 그렇습니다.

옥산은 어떻게 되고요?

옥산도 방울토마토, 애호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옥산도 미호천영농조합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러면 이 정도면 큰 농기계센터 비슷한 수준이 되겠네요?

예. 시설은 그렇게 크고요. 납품하는 업체가 한살림 유기농 유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살림으로 납품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 법인을 설립한 단체가 미호천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큰 규모네요.

예. 농식품부에…….

지금 3억 갖고 있으면 15억 증액해서 가니까 18억 사업인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비가 절반이에요. 이거 다 들어가야 됩니까?

농식품부 국가사업으로 원래 규모에 따라서 1억 원에서 3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 사업입니다.

이 예산 다 들어가야 돼요?

예. 모든 세부사업별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에서 심사규정에 다 맞게 책정되고 단체 규모에 맞게 선정된 겁니다.

과장님, 그 옆에 549쪽 왕우렁이 지원사업 좀 보겠어요. 아까 우리 안흥수 위원님께서는 이 단가가 늘고 준 줄로 알고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단가가 아니고……. 올 예산 6억 6,000이 기본에 서 있었어요. 2회 추경에 2억 5,700을 감하고 약 4억 300만 원, 3회 추경에 또 2,200을 감하고 약 3억 8,000을 가지고 올해 왕우렁이 사업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올해 3억 8,000 가지고 집행했는데 내년에 왕우렁이 사업이 9억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확대가 된다! 이것도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3억 8,000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9억을 가지고 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4억 300만 원을 가지고, 당초에 6억 6,000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추경에 2억 5,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회 추경에 또 감했어요.

3회 추경에 또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의 생물학적 제초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 뒤에 또 있어요.

예. 그 도비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잔액이 남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럼 올해도 뒤에 도비가 붙었잖아요. 도비 와서 왕우렁이 종패사업 뒤에 우렁이 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예산을 다 계상돼야 될까? 이건 감액요인이 있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신청량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과 동일한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다만, 기준은 올해 사업한 양에 기준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늘면 얼마나 늘고 감이 되면 얼마나 감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이 보통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100㏊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원생명쌀 면적에 대해서는 왕우렁이를 100% 지원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증액시켰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알았고요. 550페이지 보면 생물학적 제초 지원. 여기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 해서 6억 2,500이 우렁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남아서 작년에 그 정도 가지고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올해도 이렇게 도비 예산이 섰다면 앞에 계상한 우리 시비는 굉장한 과다 편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요인이 있지 않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청원생명쌀 면적이 200㏊가 늘어나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복되지만 3억 8,000 갖고 이 우렁이 사업을 다 했어요, 시비 가지고. 그런데 9억이 넘게 또 예산을 편성하면…….

9억 원은 밑에 친환경 예방자재까지 포함해서 9억이고요. 왕우렁이 사업만 가지고서는 5억 7,600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결국 마찬가지 사업이니까.

아니요. 사업은 분리된 겁니다. 왕우렁이하고 친환경 예방자재 사업은 분리된 사업입니다.

그걸 뺀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잖아요.

지난해 2억 7,900하고 2,200하고 해서 3억 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금년도에 청원생명쌀 면적이 200㏊ 늘어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돼도 그리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추경에 감액이 된 사업이고 두 가지를 다 플러스해서 봤을 때 어쨌든 과다 계상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도 추경에서 감이 됐어요.

2,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2,000만 원 감이 아니고 7,784만 원이 감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도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했을 때는 과다 편성의 요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인증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 병충해 방제 등 무농약 이상 인증이 가능한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청주시 관내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882농가입니다.

그러면 이 농가 전체에 지원하는 건데 무농약 이상 인증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무농약 인증은 비료하고 농약을 2분의 1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증을 받는데 신규로 친환경 농가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고요 또 연장하는 인증이 있습니다. 연장하는 인증 농가까지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인증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증 받는 절차에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장비나 자재를 지원하는 거예요?

인증 비용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인증 수수료?

예. 인증 수수료를 하다 보면 거기에 수질검사도 하는 종합적인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현재 인증 농가가 882가구 있다면서요?

네.

그럼 새로 인증 받을 농가를 기준으로 한 예산이에요?

신규도 있고요, 갱신 농가도 있고요.

갱신도 하고, 신규도 하고?

예.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올려서 다시 인증을 받는 농가도 있고요. 3년이 지나서 다시…….

그럼 한 농가가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유기질 비료 지원 있죠, 과장님?

예.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한 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유기질 비료의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 그러면 지원 대상은 누구예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지를 대상으로 주는데요, 전 농가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 농가에?

예.

전 농가가 다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료는 자부담이 없어요?

국고하고 저희 지자체 지방비하고 해서 2,000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요, 비종별로 가격이 1,500원부터 9,000원, 1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택하는, 2,000원 오버(over)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2,000원 오버 하는 건 자부담이고 지금 여기 부기된 것은 2,000원 미만에 비료?

예, 그렇습니다. 2,000원까지만 지원하는 겁니다.

예. 550페이지요.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방금도 말씀드렸었는데 생물학적 제초가 뭔가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렁이 종패더라고.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편하고 보는 사람이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우렁이는 일단 도비로 다 하시고서 시비로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도비로 지출하시고 시비를 한번 써 보세요. 그러면 전년도 수준에서 될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년도 수준이면. 늘면 얼마나 늘겠어요.

생명쌀이 200㏊ 늘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청주시에서 왕우렁이 종패를 생산하는 지역이 오창, 내수, 남이, 강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은 단가를 보통 6,000원씩 하는데 저희들은 청주시 농업인들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단가협의회 때 단가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사료비라든가 전기료 인상 요인이 없으면 전년도 단가를 준해서 단가협의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단가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꾸 올려 달라고 그래서 사정사정하면서 전년도 지원 단가에 맞춰 달라고 애를 쓰는데 이 단가도 6,000원에서 5,300원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여서 내년도 협상과정에서 이것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직도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가 증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건 증가도 됐고요.

그러면 지난해가 1,600㏊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가 더 늘어도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예산이 8분의 1 정도만 늘어났느냐? 예산은 거의 더블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저희들이 단가 조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비 예산이나 도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단가를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예산이 삭감되면 그분들하고 단가협의회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다음이요. 토양개량제, 산성화된 토양에 규산질ㆍ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어려서부터 봤어요. 이게 정례적으로 꼭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석회 공급하는 거?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토양개량제는 논하고 밭하고, 논에는 규산질을 공급하고 밭에는 석회를 공급하는데 이게 매년 시용하는 게 아니고 3년 1주기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급한 농가는 3년 후에…….

지역을 이동하면서 주기적으로 회전하면서 지원하고 있죠?

네. 3년 1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액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정말 농민들이 이것을 활용하느냐. 그걸 잘 감독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쌓아 놓고 버린단 말이에요. 길에 쌓아 놓고 창고에 쌓아 놓고 뒷간에 쌓아 놓고 그냥 버린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 실수요 농가를 한번 조사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지역으로 회전하면서 원하는 농민들한테 나눠 주지 마시고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냥 쌓아 놓는다고요.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전에는 의무적으로 면적에 환산해서 시비량을 판단해 가지고 3년 1주기로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농가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은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총 물량을 지역별로 3년 1주기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석회나 규산질을 가지고 방치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도 노력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었으면 다행이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그냥 갖다 쏟아주는 것인지? 그렇다면 많이 남고 방치가 되니까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아니라 늘비했어요. 다음에 552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과장님?

친환경 농업을 하는 면적이 100㏊ 이상을 광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오창농협이 신청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까지 사업이 거의 완료됐고 내년도에 보관창고하고 건조시설만 시설하면 완공되는데 내년 6월 이전에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컬푸드 하는 데 지원되는 건가요?

로컬푸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관련이 없고요?

예.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특수미 건조저장시설을 짓는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원예유통과에서 하는 그 사업일 겁니다.

과장님, 설명서 한번 살펴보시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하고 로컬푸드 매장을 지원하는 데 이렇게 이름이 다를 수가 있나 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설명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로컬푸드 직매장 또 특수미 건조장을 한다고 표기돼 있으니까.

보완 설명을 드리면 로컬푸드의 판매시설은 이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이 돼서 축소한 사업이라 로컬푸드 판매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설명서를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특수미 건조저장시설을 하겠다!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사업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로컬푸드나 특수미 건조저장시설을 만드는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밑에 못자리용 상토, 벼 종자처리제, 벼 본답 병해충 방제 이것도 우렁이 사업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올해 기정예산보다 4억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올해 집행한 금액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삼사천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30억으로 늘어나요, 30억으로! 올해는 24억 정도 가지고 3회 추경에서 마무리해서 사업을 마쳤단 말이에요. 또 이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못자리 상토라든지 종자처리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 수가 늘어나고 줄고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유지돼 갈 걸로 보는 건데.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8,000이 증액되는 사유는 주 사업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억 8,000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순수 증액은 여기서 4억 4,000을 더 빼야 돼요. 왜? 3회 추경에서 4억 4,000이 감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폭은 더 큰 거예요.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약 1억 2,000 증액된 것 같지만 3회 추경에서 감액된 걸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6억 4,000 정도가 증액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병충해 방제 농약하고 벼 종자처리제 지원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모를 심기 전에/사전에 벼에 대한 종자처리제를 헥타르당 5만 5.000원 지원했는데 5만 5,000원에 대한 산정기준을, 시장조사를 다시 해봤습니다. 다시 해봐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종자 약제별로 적게는 1만 원부터 크게는 15만 원까지가 있고. 그런 농가들한테 가장 적합한 양과 성분에 맞게 하면 평균가격이 9만 8,675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9만 8,675원에 대한 종자처리제를, 예산 형편상 9만 8,000원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5만 5,000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 6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벼 본답 병해충 방제는 작년도에 헥타르당 3만 1,000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살충제, 살균제를 시장조사 해서 가격을 갖다가 조사해 본 결과 1만 9,500원부터 5만 8,000원까지의 천차만별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의 평균치 따져 보니까 9만 8,375원이라는 금액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60%를 인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3만 1,000원에서 금년도에 4만 6,800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해도 농가들한테는 기존의 통합 전에…….

과장님,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 못자리용 상토를 지난해는 얼마에 공급하셨어요?

예?

이 못자리용 상토를,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는 포당 얼마씩 지원하신 거예요?

포당 단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5,820원입니다.

그럼 내년도 거하고 동일하네요?

예.

그다음에 종자처리제는 올해 얼마 지원했어요?

5만 5,000원 지원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이 5,000 인상된 부분이 생겼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지원 이것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죠?

병해충 방제 지원은 3만 1,000원에서 4만 6,800원입니다. 1만 5,800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3만 1,000원에서?

4만 6,800원입니다.

예. 어쨌든 아까 우렁이 사업 있죠, 과장님? 우렁이 사업하고 못자리 상토 지원, 종자처리제 지원, 병해충 방제 지원 이것은 전년 거에 대비한 집행하신 자료 좀 저한테 해주시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두 건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오버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예산 28억을 보지 마시고.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추경에서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 가지고 집행됐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은 액수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하고 대비해서 자료 좀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55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인데 들녘별 쌀 경영체 단체들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해 3,600만 원이 1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약 500%가 증액돼요. 그런데 들녘별 쌀 경영체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공동생산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들녘별 경영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단체가 늘어서 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단체에 또 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500% 인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은 금년까지는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만 해당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장비ㆍ시설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내년도에는 콤바인과 트랙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예산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 컨설팅에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요.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3개 단체인데 단체가 더 는 건 아니고요?

안 늘었습니다.

결국 그 단체에 다시 또 지원이 가는 겁니까?

예. 3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 3개 단체에?

예, 3개 단체에.

다음 554페이지,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농작업 안전 사용 장비 지원 이게 결국은 방제복, 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이런 걸 지원하는데 한 세트로 나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트를 지원하는 건데 이걸 전체적인 농가에 지원하나요?

마을별로 신청합니다.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소모성…….

아니, 이것은 100% 지원인데 농가에서는 다 받고 싶겠죠. 이걸 선별해서 줍니까?

이건 소모성이라고 하지만 한 번 받으면 내년에도 쓸 수 있고 한데 이 물량 1,690세트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은 농가에 그냥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농가는 주고 어떤 농가는 빼놓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포장도 뜯지 않고 안 쓰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트당 단가는 얼마나 돼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 저렴한 가격은 아니네요. 5만 원 무상 지원하는 건데 이게 세트로 돼서 마스크, 보호안경, 모자, 방제복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다 원할 건데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느 농가는 지급하고 어느 농가는 안 주면 또 말이 생기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또 밑에 계열화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광복농산이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돼 가지고 잡곡을 생산하는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미원의 잡곡 작목반하고 낭성 작목반 또 강내에 작목반으로 이 3개 작목반에 농가 128호가 참여해서 잡곡을 생산해 가지고 광복농산으로 수매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두 개로 쪼개져서 나눠져 있어요, 4,800짜리하고 7억 5,200짜리.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한 사업장으로 가는 건가요? 계열화 경영체 육성 지원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어요.

위에는 경상보조고요, 밑에 7억 5,200은 자본적보조로 시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나눈 겁니다.

경상보조로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브랜드 마케팅 육성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밑에 건 시설사업이고요?

예.

이것도 광복농산 한 군데로 가는 겁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아까 어디에 또 광복농산이 있었는데, 큰 거.

원예유통과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했었어요?

거기도 라인 증설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RPC.

거기는 얼마짜리였습니까?

예?

원예유통과에서는 광복농산에 가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 예산은 32억…….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34억 2,000 정도.

34억 정도가 원예유통과에서 광복농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얼마예요? 여기서 약 8억 가까이 되네요. 그럼 올해 광복농산에 지원하는 사업에 4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도 잡곡 사업에 대해서는 수혜농가가 128호나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하게 됩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광복농산에 대한 지원사업이 올해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올해 사업만 이렇게 됐다고 그런다면……. 이인수 국장님, 도대체 광복농산이 왜 이렇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한 번 지원했으면 스스로 성장하고…….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산서 볼 때마다. 지원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농산은 청원군에 있을 때도 다각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또 내수 같은 경우에는 새로 광복 RPC를 지원하는 데 33억 정도를 해줬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이 그때그때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항상 현장실사라든가 아니면 PPT 보고자료에 의해서 대상이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계속 있다고 해서, 전년도 지원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국장님, 어떻게 됐든 국비를 확보했다 할지라도 우리 시비가 국비보다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시비도 가내시해서 부담률은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정 한 업체에 지원이 돼야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올해만 들어가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참 무수히 들어가네요, 무수히! 왜 그런지……. 국가사업이 됐든 우리 시 사업이 됐든 수혜자의 폭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으로……. 다음 55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올해 각 과별로 신규 사업이 많아요. 생력화 재배, 위원님들 모르실 텐데 제가 찾아봤어요. 기계화 또는 자동화 또는 무인화를 촉진시켜서 노동력을 줄이는 것을 생력화라고 한답니다. 생력재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를 공급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재는 국가나 연구기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자재가 어떤 거예요?

토양 개량이나 미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영양제라든지…….

영양제요?

예. 미질 향상을 위한 영양성분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쌀을 재배하는 전 농가에 지급합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데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쌀 전업농?

쌀을 전업으로 생산하는 전업농가 대상입니다.

전업농이나 농어촌기반공사에 등록 또는 회원에게 준다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영양제 공급이다 이거죠? 그런데 전업농에게 영양제를 공급하는데 상당한 예산입니다. 16억인데……. 아, 16억이 아니에요, 1억 6,000. 제가 잘못 봤어요. 다음 556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라든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이라든지 벼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여기 나열된 혜택이 다 가는 거예요?

직전 연도에서 3년 해서 논농업을 지은 농가는 다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쌀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혜택들이 다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밭농업직불제, 본 위원은 이 밭농업직불제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것도 지난해 예산에서 3회 추경에 결국 약 10억으로 확정해서 올해 사업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밭이 늘어나는 겁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까? 올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약 5억이 늘어나요, 15억으로.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밭농업직불금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26개 품목만 해당됐는데 내년부터는 전 품목이 해당되도록 품목 수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밭직불제가 밭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6개 품목으로 한정했습니다, 26개 품목으로만.

그러니까 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느냐에 기준을 뒀다고요?

그렇습니다. 밭에 전 품목을 준 것이 아니고 26개 품목을 지정해서, 가장 소득이 낮고 수입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품목을 지정해서 26개 품목에 한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밭직불제라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해하기를 밭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토지 평당 아니면 헥타르당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경작하는 농작물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품목별로?

예.

2015년부터 전 품목으로 농림부에 계속 건의해 가지고 모든 밭작물에 작목에 관계없이…….

심기만 하면?

예.

그러니까 빈 농지는 아니고 심기만 하면 밭직불제에 해당된다?

예,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단가도 다 다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26개 품목까지는…….

그 품목 안에 들어 있는 종류로 농사만 지으면 해당이 된다?

아니요. 밭을 소유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6개 품목에 한해서는 헥타르당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품목은 25만 원입니다. 그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정하게, 쉽게 얘기해서 밭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심기만 하면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급을 하되 26개까지는 헥타르당 40만 원, 그 외 품목은 25만 원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사업이 있는데 누가 나가서 농촌일손돕기 하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각 읍ㆍ면별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손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주체가 공무원이다?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58페이지요. 친환경 농자재 살포기 공급, 이게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소규모 영세 고령 부녀자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도 도의 시책사업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270대를 배정받았는데 이게 수레형입니다. 농기계로 보지는 못하고 수레형으로 해 가지고 끄는, 대당 45만 원 기준으로 해서 7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70% 보조해요?

예.

지금 보조율이 없잖아요?

영세농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70%로…….

270대 기준하신다고 그랬죠?

예, 270대입니다.

그럼 8,500만 원에 대한 70%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1억 2,140만 원에 대한 70%가 8,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지원하는 금액만 적은 거예요? 지금 요율을 표시 안 해줬잖아요.

부기에 요율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타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하는 금액만 적어 놨어요, 실질적으로는 지원 요율이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총 사업비에 기계 몇 대, 요율 얼마 이렇게 해야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저 같으면 여기에서 30% 뺀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기된 게 많아요. 앞으로 예산안 부기하실 때 요율을 꼭 넣어야 ‘아, 이게 실제 얼마짜리 사업인데 얼마를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 같으면 30%를 삭감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561페이지요. 과실 신선도 유지제, 이게 먼저 추경 때 과실……. 아니, 그것은 채소였는데 이것도 과일박스에 아이스(ice)팩을 넣는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과일을 저온저장고에 저장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내에서도 과일이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하는 약제입니다.

약제예요?

예.

아이스팩이 아니고?

예, 아이스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예유통과에서 썼었나요, 그 채소 아이스팩?

예,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약제로 해서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주 대상이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원예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사업이에요?

예. 거기에 자동개폐기나 무인방제기 같은 걸 지원하고 양액재배시설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품목은 대개 보면 딸기, 애호박, 엽채류 같은 품목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기에도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똑같이 개폐기, 방제기…….

이 사업은 주로 시설하우스의 비닐필름 교체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워낙 시설 개보수를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비로써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비, 도비 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은 구체적으로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국비사업만 가지고서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량도 거의 못 미치는 사업이라 매년 이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기명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다 아니면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은 사업이다. 그런데 내용이 왜 이렇게 따로 부기됐는가 궁금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들어갔고 아니면 순수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 사업도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1억 5,000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원예유통과 좀 보겠습니다. 567페이지 상단,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하고 그 밑에 보면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성격이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위에 1억 4,500만 원과 밑에 6억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사업들이 같은 사업 아닌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1억 4,500만 2,000원은 대상이 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해서 작목반이나 마을회가 신청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이나 농협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집하선별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수요조사가 금년도에 완료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 그런데 과장님, 그 밑에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도 내내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란 말이에요.

네.

왜 여기도 이렇게 별개로 예산을, 한데로 모으지 않고 따로 예산을 세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1억 4,500만 2,000원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서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 6억은 시비 50%하고 자부담 50% 해 가지고 시비사업인데 물류저장시설이 3억 원, 소규모 집하선별장 20평 미만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유통시설 이것도 저온저장고 10평 미만짜리 2억 원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장비, 그러니까 건조기나 절단기나 넝쿨파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위아래가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친환경농산과와 마찬가지로 조달 재원이 달라서 따로 부기가 되는 건지?

위에 거는 국비, 도비사업이고 밑에 거는…….

그러니까요. 지원되는 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한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 놨나 궁금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은 도비사업으로서 농협이나 영농조합 등 큰 단위의 저온저장고로 보통 30평에서 150평 이렇게 크게 지을 경우에는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10평 이하의 작은 저온저장고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패키지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시비로 하는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농가가 원하는 10평 이하인, 5평, 3평 이런 작은 소규모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분리해 가지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별개로 예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단부에 농산물 품질 고급화(신선도 유지제) 지원은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500만 원도 못 썼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물론 지난 예산 대비 3,000만 원은 감을 했으나 실제 집행이 45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부분도 과다 계상이 아닌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원래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480만 원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 이 신선도 유지제가 농가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올 1년간 이 사업을 쭉 했는데 500만 원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결국 거리가 짧고 바로바로 이송되기 때문에 굳이 농민들이 이걸 넣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지원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밖에 못 했다는 설명을 먼저 추경 때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2,000만 원도 그것을 역으로 추적해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금액을 계상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올해도 한 사오백만 원밖에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도 과다 계상에 걸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보면 원래 8개 생산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아마 농가에서 부담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개의 생산단체를 지원했는데요. 신선도 유지제 관계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이 신선도 유지제가 에틸렌 저해가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흡착시키는 방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농가에서는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부분 이런 게 있으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요. 필요해서 지원하려고 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는데 올 사업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다. 올해 사업이 500만 원도 집행을 못 했다. 즉, 찾는 사람이 없었다. 2,000만 원이면 그거의 4배인데 내년에 가서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을까?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건 아닌가.

금년도에 예산이 원래 5,000…….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다 집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68쪽 상단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협력사업, 지금 여기는 사업 자체가 신규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계속 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신규 사업으로 됐을까요?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 협력사업 이 관계는…….

이게 지자체, 농협 아니면 농민 단체로 해서 서로 협력해서 투자가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저는 이걸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오송하고 저쪽 옥산하고 3회 추경 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금년도 사업에서는 예산이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협력사업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10%, 시에서 30%, 농민들 자부담 40%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집행됐었다. 그런데 왜 신규 사업으로 왔는가. 이게 지난해 얼마 집행이 됐습니까? 지난해 예산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집행된 것만큼은 알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 거예요, 담당팀장님?

이게 금년도 추경 예산이라서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출을 못 했어요?

12월까지 종합해 가지고 마무리 신청 들어온 거에 의해서/집행량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청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6월 17일에 보조가 결정돼서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산을 받아서 바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내 지출은 가능한 거고요? 또 연내에 지출 안 할 수가 없죠,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집행하실 금액 책정이 대략 어느 정도 잡혔어요?

대략 2억 8,200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이게 산지 저온시설의 예냉 설비, 저온저장고 그리고 저온수송차량 여기에 지원한다는 사업인데 유통체계 구축을 해서 우리가 현재 차량까지 지원하고 있나요? 옛날에는 차량 지원한 걸 알고 있었고 또 차량 지원사업이 중지됐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지원하게 됐어요?

예.

이게 중단해서 안 했잖아요?

사업이 다시 생겨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끊긴 사업인데 왜 또 이걸 재개했어요?

농림식품부에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ㆍ군에 내려보냈던 사업입니다.

569쪽 상단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공동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지원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해서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농협중앙회 청주시연합사업단에 주는 건데 오송농협하고 옥산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호박이나 수박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선별기 지원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현재 공동 선별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돼 있습니다마는 애호박 같은 경우는 킬로당 18원, 수박 같은 경우는 킬로당 9원 이렇게 해서 지원 기준 단가를 정해서 연합사업으로 하는 애호박, 수박 품목에 대해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하는 기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인건비.

인건비?

네.

저희들이 농협과 추진하는 연합사업이 수박하고 애호박밖에 없어요. 수박은 동면하고 저희들하고 진천하고 3개 시ㆍ군이 연합해서 추진하고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인 오송하고 옥산하고 같이 하는데 2개의 연합사업에 선별기 같은 거는 다 지원해 줬어요. 다만, 선별에 따른 인건비가 좀 문제 되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송이나 옥산 같은 경우 이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선별작업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다른……. 아까 얘기했듯이 연합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원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규 사업으로 또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연합사업에서 다소 지원됐을 걸로 아는데 따지면 또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생긴 거예요.

연합사업으로 기계장비만 지원해 줬어요, 기계장비만. 선별기 장비만 지원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에요. 인건비 들어갔을 겁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아닙니다. 정말 안 들어갔습니다.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갔어요.

신규로 또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지금 외국인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해 준 적이 없었고요. 신규 사업으로 처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별기가 아니고 인건비?

예.

그 밑에 보면요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 사업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 브랜드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서 있어요. 청원생명쌀 관계로 해서 31억이 소요되는데 생명쌀을 알리고 판매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나? 국장님, 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꼭 예산 투입해야 돼요?

청원생명쌀은 청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청원생명쌀 외에 직지쌀이라든가 황토맥쌀이든가 여러 가지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를 이끌어 나가면 브랜드의 인지도에 의해서 청주시에서 생산ㆍ홍보되어지는 나머지 쌀도 같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원생명쌀 브랜드를 계속 홍보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생산이나 소득과 연계됐다기보다는 그 외의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보 및 판매 도우미가 있는데 그분들은 누가 어떻게 어디서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들 물류센터에 여직원도 쓰고 각 매장에 여직원을 쓰는데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반반 해서 근로자 인건비를 대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인데요?

오을진 씨라고 물류센터에 1명 가 있고요.

홍보도 담당하고 판매하는 데 가서 도움도 주고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한 명이에요.

예, 지금 한 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근무지는 어디예요?

지금 물류센터에 가 있어요.

물류센터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홍보할 때는 그분을 이용해서 같이 가서 홍보활동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때는 나가서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예. 전문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시기에는 매장에서 청원생명쌀 홍보라든가 청주시 쌀을 같이 홍보ㆍ판매하고 있습니다.

570페이지요. 청원생명쌀 홍보 대형광고판 설치,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째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누가 이걸 하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청원생명쌀 홍보 대형광고판 설치는 사실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청원생명쌀조합공동법인 옥산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창 RPC에. 청원생명쌀 옥탑을 그쪽에 하면 위치상으로도 생명쌀을 상당히 홍보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옥탑 형태로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보조란 말이에요. 옥산에 어디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창 RPC.

오창 RPC?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설치하려고 해서 70%를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57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아니면 생산자단체 아니면 수출업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네.

여기서 물류비라고 하면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 농산물 중에 청원생명딸기연구회하고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수출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은 수출 물량에 따라서 표준물류비의 25% 이내인데 예를 들어서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류비의 15%를 지원하고 또 거기에 남선GTL이라고 하는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이 있죠? 위에거나 이거나 내내 같은 맥락인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낭성화훼수출단지, 청원과수영농조합, 청원생명딸기작목반?

예.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과장님.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이 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류인데 승용제초기하고 고성능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수출단지 육성이에요, 수출단지 육성! 이건 지원이 몇 프로 사업입니까?

이거는 도비가 21%고 시비가 49%, 자부담이 30%입니다.

지금 이것도 요율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부터 예산안 쓰실 때에는 항상 요율을 적용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