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은 건설교통본부 소관, 12월 11일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2월 14일은 도시개발사업단,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5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예산액 3,831억 8,531만 2,000원 대비 5.43%인 207억 9,046만 4,000원이 감액된 3,623억 9,484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예산액 3,187억 9,649만 3,000원 대비 18.13%인 578억 1,346만 1,000원이 감액된 2,609억 8,30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2015년도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일반회계가 총 276억 1,75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3%인 72억 6,58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26%인 12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637쪽, 안전문화 생활화 기반조성비 6,718만 원은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계상하였고 638쪽,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2억 8,340만 원은 청주시 내 시내버스 436대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난 예ㆍ경보 시설 관리운영은 재난 예ㆍ경보 시설 유지관리와 재난 발생 시 홍보를 위한 차량 방송시설 설치비 등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40쪽,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8,249만 원은 정부의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무선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하기 위해 재난 통신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641쪽, 민방위 교육훈련 4,250만 원은 민방위 교육 계획 및 홍보, 훈련 경비, 사이버 교육시스템 위탁운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민방위 시설물 관리운영 2억 969만 원은 민방위시설에 대한 공공요금과 시설 보수를 실시하여 민방위시설 및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643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5,215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급여, 보험가입비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이며, 국가비상대비 업무추진 3,144만 원은 전시 종합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통해 전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3억 2,624만 원은 청주시 지역방위를 책임지는 예비군부대 지원을 통해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1억 7,868만 원은 청주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여 범죄 예방활동을 통한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45쪽, 예비군 육성보조 1억 13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비군부대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안보를 책임지는 예비군부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647쪽, 북부소방서 건립부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는 청주 북부지역 소방 수요 대응 및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649쪽, 자연재난 위험시설물 관리 시설비 1억 1,500만 원은 청주시 관내 유수지 14개소의 유지관리비와 장전유수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비로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650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6억 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51쪽, 화학물질사업장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비 2,100만 원은 화학물질사업장의 현황, 배관도 등에 대한 디비 구축을 통하여 사고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유를 통한 신속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은 관내 미원면 옥화대 등 10개소에 대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8년 연속 제로화 달성을 위한 인건비 및 안전특별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654쪽, 도시계획 현지확인 장비구입은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의 현황을 파악하여 합리적 도시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은 범죄 안정성 여부가 정주환경평가의 중요지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전도시 청주의 실현을 위한 청주시 범죄예방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5,000만 원은 통합청주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구 청원 지역 자연취락지구 4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2020년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시설의 합리적 해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은 지역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소통형 도시관리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내실 있는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 계획은 내실 있고 원활한 지역건설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 및 시스템 구축 5억 원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필지별 개발 및 보전적성등급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민원 발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656쪽, 통합 도시계획 결정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 4억 원은 우리 시 전역의 도시계획 이력을 확인 및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의 훼손 및 소실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658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0억 6,280만 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비와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659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7,375만 원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중 2016년 정기검사 대상 295개소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속추진 사업비 4억 5,400만 원은 2,000만 원 이하의 공동주택시설 보수사업으로 신규사업 31건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663쪽,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3억 원은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증가에 따른 정비에 한계가 있어 시민참여 유도로 효율적인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수거자 보상금입니다. 걷고싶은거리 경관개선사업비 5억은 원도심 주요 도로인 사직대로변의 미관지구 후퇴선과 인도 공간에 공공디자인을 도입,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걷고싶은거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흥고 주변 공공디자인 사업비 5,000만 원은 노후하고 특색 없는 신흥고 주변 담장에 주변과 조화되는 쾌적하고 정겨운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디자인이 가미된 시설을 설치, 도심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63쪽, 남일면 고은사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 2억 원은 청주 진입로인 고은사거리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난립한 간판을 일체 정비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664쪽, 구형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비 2억 원은 기존 방식은 처짐 현상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665쪽,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인터넷 민원열람시스템 자료 업데이트를 위해 1억 9,651만 원을, 개발부담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발비용 검증 수수료 등 2억 8,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공간정보시스템 통합고도화(2차) 사업비로 4억 2,300만 원을, 연중 안정적인 공간정보 체계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억 2,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안전한 시민생활의 기반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비로 국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 50%인 19억 5,000만 원과 지적데이터의 오류를 정비, 시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디비고도화 사업비로 3억 원을, 토지이용의 가치 증대와 세계 공통의 정확한 위치정보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로 국비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에 필요한 소모품비 및 운영비 등 도로명주소 운영 및 홍보를 위해 8,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해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671쪽, 꽃의 도시 청주 만들기 5억 7,138만 원은 계절화 직영생산을 위한 꽃묘장 시설개선 및 운영비와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 축제 행사지원 조경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673쪽,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복대공원, 당산공원에 17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환경개선 사업은 조성된 지 15년 이상 된 봉명동 백봉근린공원 재정비에 8억 2,840만 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우암어린이공원 리모델링(remodeling)비 5억 4,778만 원, 다목적공원 화장실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방죽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 5억 원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공원을 생태놀이공원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 6억 5,200만 원은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녹색쌈지숲 조성 1개소와 전통마을숲인 금관숲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75쪽, 그린생명도시 만들기 사업은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녹지 조성요구와 수요에 발맞추어 맞춤형 녹색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숲 조성사업 등 12억 9,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녹색자금 지원사업 11억 6,000만 원은 녹색사업단 공모를 통해 8억 6,0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복지시설 나눔숲, 지역사회 나눔숲, 다함께 나눔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7쪽, 자투리땅 녹화사업 1억 원은 도심지 내 자투리 공유지를 활용한 녹음수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녹지 확충 및 주민쉼터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5억 원은 50%의 국비를 확보하여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이동 확산되는 것을 경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78쪽에서 683쪽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23억 2,690만 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하기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배상금등 6,706만 원, 공원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 및 단수 대비 물탱크 설치 2억 3,128만 원, 명암유원지 내 청소, 풀 깎기,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3억 5,222만 원, 양서류생태공원 위탁사업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6,771만 원, 문암생태공원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보강공사 등 12억 3,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 1억 1,850만 원은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다채로운 공원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공간으로의 확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1985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을 계상하였고 1986쪽,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용지매입 등 시설비 3억 9,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156쪽, 녹색사업육성기금 4억 708만 원은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녹색사업 추진 홍보 및 묘목 구입, 녹색사업육성 지원사업비, 기증목 이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177쪽, 주요 지출계획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3억 원, 재해응급복구장비, 제설자재 등 구입비 9억 5,000만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C등급인 덕성교 외 6개소 정밀안전점검 사업비 1억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D등급인 죽천교 보수ㆍ보강공사 3억 5,000만 원,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D등급인 영산저수지 등 5개소 보수ㆍ보강사업비 3억 1,500만 원,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안전 결과 C등급인 남사교 보수ㆍ보강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있죠? 하단에 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토지적성평가. 그리고 뒷장 656쪽에 보면 또 통합 도시계획 결정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개발비 있고. 그런데 용역비 산정하는 기준이 세부 산출기초로 기준하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제 용역비 산정내역서를 보면 되게 높게 책정된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 시스템 구축사업이 5억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필지별로 토지가 개발등급이냐, 보존 적성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용역비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요율보다 일부는 감해서 적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기술용역 연구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최소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용역예산 절감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너무 많게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사업별로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3쪽인데요. 중간에 걷고깊은거리 경관개선사업에 5억이 계상됐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 부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며, 전반적인 설명 좀 바랍니다.

 ;이거는 사직대로…….

 ;사직대로예요?

 ;우리가 상당공원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1차적으로 상당공원에서 시계탑까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이런 쪽으로 해서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니, 걷고싶은거리 내용이 각 동별로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거기하고는 아무…….

 ;예. 그 부분은 공공디자인 부분 해서 별도로 계획이 또 있고요. 이거는 현재 사직대로 관문, 간선도로로써 지금 미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관개선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걷고싶은거리하고는 무관하고?

 ;아니, 그거하고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걷고싶은거리의 환경개선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사직…….

 ;아니, 그거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 상당산성부터 사직대로에 국한돼 있는 사업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걷고싶은거리 사업은 따로 예산을…….

 ;예, 별개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 있어요?

 ;지금 육백…….

 ;이건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663페이지에…….

 ;그건 저기라며.

 ;지금 두 곳이 반영됐는데요. 신흥고 주변하고 석교동 벽화사업하고 이렇게 두 건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걷고싶은거리가 신흥고하고 여기 사직대로뿐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른 동네는 없어요?

 ;예. 지금 뭐 그…….

 ;걷고싶은거리 사업이…….

 ;이거는 별도로 들어온 건 없고요. 대개 도비, 신흥고는 도비에서 내려온 거고…….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천동 부영5단지 걷고싶은거리에도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영5단지에요?

 ;예.

 ;내년도 사업에요?

 ;네.

 ;그거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본 위원은 각 동별로 걷고싶은거리 개선사업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한 군데만 국한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각 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할 수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네. 예를 들면 금천동 5단지하고 6단지 사이에 걷고싶은거리 사업이라든지 또 용담ㆍ명암ㆍ산성동 뒷골목에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이병복 위원 거수) 다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박홍래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6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 2,700만 원×6대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6대가 어디며 어떤 기준을 두고 세우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이 있습니다. 법조항이 있어서 해준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구 청원군 지역의 13개 읍ㆍ면에는 이미 보급이 됐고, 청주시 지역 30개 동에 대해서는 보급이 안 됐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 연차적으로 6대씩 보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6대, 내년도에 6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4개 구로 나눠지기 때문에, 4개 연합대로 나눠지기 때문에 1대, 2대씩 배분을 해서 앞으로 4년 동안에 100%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요?

 ;네.

 ;그런데 선정 기준을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연합대에 줘 가지고 연합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나요?

 ;이게 과목상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연합대에 보조를 해주면 연합대에서 구입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연합대에서 급한 데부터 지원하게끔?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65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6억 적혀 있죠?

 ;예.

 ;물론 근거가 있어 하셨겠지만 저희가 아무 검토 없이 그냥 6억 승인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이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풍수해저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ㆍ청원이 나눠져 있을 때 2012년도에 이미 수립이 됐고 내년도가 5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2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풍수해저감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소방방재청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품셈을 내려줬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7억 정도가 나와요. 저희들이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보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품셈 적용해서 35%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좀 과다하다.’라고 판단이 돼서―그것도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3억을 줄여서 이번에 12억으로 예산을 산정했는데 2개년 계획, 풍향이나 이런 거를 계절별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6억, 내년도에 6억 이렇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분을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총용역비가 12억이란 말이에요?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6억하고 내년에 6억하고?

 ;네.

 ;설명만으로는 이해를 못 하니까 위원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게끔 필요성과 예산에 근거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에도 지금 용역비가 꽤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 올라오는 대로 다 승인할 수는 없죠. 그죠? 저희들이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자를 건 자르고 꼭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654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부터 시작해서 655쪽 자연취락지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더 밑에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 656페이지 통합 도시계획 결정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기까지 용역비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와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산출근거 및 필요성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필요성을 봐야 이거 뭐 3억, 5억, 1억 2,000 이 금액 봐 가지고는 저희가 그대로 승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3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부분 638쪽 하단하고 639쪽 상단 쪽에 같이 연관되는 건데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680만 원이 있고 또 639쪽 보면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7,200이 있는데 자동음성경보시스템하고 강우ㆍ적설, 재난감시 CCTV는 같은 보수라고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부품 교체하는 부분하고 과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제세과목으로 들어갔고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해서 과목 편제가 달리 된 겁니다.

 ;비슷한 사업…….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예. 638쪽에 있는 유지보수비를 굳이 편성을 안 해도 639쪽에 있는 유지보수비나 아니면 이쪽이나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월별로 단가계약 해서 하는 경우는 소규모 유지보수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품에 중요한 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안전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49쪽 보면 침수흔적도 작성해 놨는데 이게 작년도에 3,000만 원이 됐고 올해도 이렇게 됐는데 작년도/2015년도 예산을 보면 반납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반납한 예산이 다시 또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흔적도 작성하는 거는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그 기록을 토대로 보수ㆍ보강을 하는 건데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가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아서 침수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고. 내년도에도 그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침수가 나는 지역만 일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55쪽,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이나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15억 정도 돼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비를 쭉 명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 해제되는 거는 어쨌든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내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 시민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요. 미집행 도시계획 해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하나로 보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인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변경이 있을 때 그거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한다고 그러셨었는데 굳이 5,000만 원짜리 용역을 다시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 위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된 부분은 2020년도에 보면 자동시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년 말까지 해제할 건 해제시설로 분류를 하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되는 부분에 대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탄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저희가 과거에는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규제 개혁 일환으로 제한기간이 없어져서 저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하려고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용역계획은 아니죠? 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민들 요구사항이 있거나 우리가 또 필요할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하고는 별도로 용역수립을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정비 부분인데요. 시설비에 구형 현수막 게시대 교체 20개소 해서 사업 예산을 2억 세우셨는데 이 구형―아까 국장님께서 잠시 말씀은 하셨었습니다만―게시대라고 그러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내 거는 일제정비를 해서 정비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 외곽지역에 옛날 구형 대나무식으로 해서 걸어 놓으면 깨끗하게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축 쳐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는데 그런 게시대가 저희들 관내에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개소만 우선 정비 교체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내용연수나 교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형, 구형 나눠 가지고 교체를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체하는 것보다는 게시대 숫자가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 민원인들이 정식 게시대에 게시를 하려고 신청을 하면 보통 두세 달씩 기다린대요. 그러면 구형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구형은 구형대로 사용을 하고 개수를 늘려 주는 방법이 더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쓰고 있는 구형을 2억씩이나 들여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교체를 하는 것이 면수도 늘어나는 겁니다. 현재 구형은 5면인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교체하면 면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게시대 면수를 증설해 보려고 검토를 상당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도시 미관을 해친다.’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5쪽, 그린생명도시 만들기에 보면 시설비로 도시숲 조성사업 1개소에 1억 또 동네쉼터 프로젝트 12개소에 12억 또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2개소에 4억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는데요.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동네쉼터 프로젝트하고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며 그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도시숲 사업은 최근에 도시가 계속 산업화되고 팽창화되고 개발되면서 도시에 녹지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시의 자투리땅을 찾아서 녹지 조성해서 도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숲 체험 프로젝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아니면 저학년 학생들이 기존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이나 시소 이런 단순한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연체험하고 숲 교육이 아이들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시에 아이들을 위한 숲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도시의 첫인상을 주는 부분이 관문인데요. 관문에서도 주요 아이시하고 청주 가로수길에 각종 조경수를 더 보강하고 또 조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설치해서 도시의 첫인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내용들을 보면 1억, 12억, 1억, 1억 2,000, 4억 이렇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선정대상이라든지 사업내용이 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또 동네쉼터 프로젝트, 진입관문 장소 선정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작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숲 조성사업은 금년 1월에 내수읍장님이 내수리 마산사거리 부분에 도로선형을 개선하고서 잔용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부분에 숲과 의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공원녹지과장님!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에 4억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통합청주시의 관문에 어떠한 상징성 있는 그러한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우선 지금 주요 아이시가 청주 아이시, 서청주, 남청주, 문의, 오창, 증평 아이시가 있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저희들이 계획서는 수립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맡았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생각에는 첫 아이시는 들어오면서 청주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영어로 ‘ChungJu City’라는 그런 글씨조형물을 크게 세운다든지 아니면 도로벽면에 수목하고 각종 초화류를 심어서 꽃이 좀 활짝 피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고요. 청주 가로수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로수길인데 금년도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죽은 가지도 따고 또 보식도 하고. 그렇지만 좀 미흡해서 녹지대의 하층 부분에 관목을 좀 더 보강 식재하고 또 플라타너스길이 여름에는 굉장히 우거지고 보기가 좋고 겨울에는 눈이 쌓였을 때도 나름대로 경관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광기를 달아서 조명을 설치해서 그런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고요. 밑에 하층 식생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꽃피는 철쭉류라든지 아니면 맥문동이라든지 이런 초화류를 심어서 오가는 시민들에게 아니면 외지인들한테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4개 진입 아이시 쪽에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전주에 가면 톨게이트 들어오는 데 한옥……. 갔을 때 청주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설치해 놓고 어떠한 문제가 야기돼서 재설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청주에 진입/들어오는 데 가로수길 빼놓고는 크게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홍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9페이지 노트북 구입하는 부분인데 13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시가 2007년도에 구입이 된, 내구연한도 노후화됐고 또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3대는 분과가 1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3개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시 비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회의 때마다, 각 과에 노트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면 그걸 갖다 써도 되는데 굳이 이걸 구입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여기 종합상황실은 상설로 해놨다가 상황발생 시엔 즉시 그 안에서 각 단별로 들어가 투입을 해서 상황을 유지하고 집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설로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노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53억 정도가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작년엔 행사가 많아서 그랬던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160억에서 110억으로 준 건 전년도의 추경 예산까지 포함된 부분이 되겠고요. 행사비는 별도로 추경에, 청원생명축제 같은 경우는 추경에 더 확보할 겁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2개 과에서 1개 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때 축소하면서 16억에 공원관리과 예산이 일부 포함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보행하거나 차로 이동을 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굳이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줄였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672페이지를 보면 꽃묘장 사무실 보수비가 1,500만 원 예산이 섰고 위에 보면 화장실 설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청주 월오동에서 40만 본 생산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문의에서는 5만 본 해서 45만 본 생산이 되는데 굳이 거리도 있는 문의 거 2개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농업정책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꽃묘 자체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월오동에서는 더 이상 가용할 자리는 없고 마침 문의에 구 청원군 산림과에서 양묘장으로 쓰던 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거리는 좀 멀지만.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상근 무기계약직을 1명 더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이 기간제와 같이 거기서 별도로 생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만 본 생산하기 위해서 1명을 또 채용한 거네요?

 ;현재는 하우스가 문의면에 3개인데요. 그 당시 구조적으로 잘못 설치가 돼 있어서 문의 꽃묘장도 하우스 조정을 잘 하면 그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그러면 이 1,500만 원도 문의사무실 보수비로 세워진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월오동에 사무실 쓰고 있는 부분, 옛날에 보건진료소 자리였었는데 보건진료소를 옆에 새로 지으면서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려고 인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벽지, 그 당시 ’80년대 말에 쓰던 그대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워낙 거기가 좀……. 평상시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해서 한 10명 내지 15명이 항시 꽃묘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화장실 쓰는 부분 또 점심 먹는 그런 부분 해서 싱크대, 벽지, 화장실, 창문 이런 시설을 좀 보강하고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은 걸 보면 작년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또 작년에 이동식 화장실을 했는데 또 화장실을 보수한다면 어떤 걸 보수하는 건지?

 ;그 사무실이 옛날 보건소/진료소 형태라 방이 있고…….

 ;그럼 사무실하고 농장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예. 약간 떨어져 있는데요. 농장에 있는 거는 급할 때 쓰는 거고 점심은 사무실에서 먹거든요. 거기서 점심 먹는 사람들, 옷 갈아입을 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쓰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그럼 사무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월오동으로 이사 가기 전에 신봉동 무심천 둔치에 있을 때도 사무실…….

 ;아니, 지금 보건소 쓰던 사무실을 개조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걸 개조하기 전에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나?

 ;저희들이 월오동으로 2009년도에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신봉동 무심천 둔치에 있다가. 그 무심천 둔치에 있을 때도 별도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게 농약 같은 중요한 자재도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총괄…….

 ;굳이 저기를 한다면 창고에다가 컨테이너 같은 걸 하나 놓고 해도 충분한데 굳이 관리사무실을 별도로 써야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75페이지에 보면 학교공원화 사업 해 가지고 7,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도하고 같이해서 매년 학교공원화 사업을 시행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여기도 예산이 서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숲을 기이 조성해 줬더니 다시 울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들여서 학교숲 조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줬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최초 2003년도에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추진할 때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특히 도시지역은 도시 대기환경이 나빠지면서 주민쉼터가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측과 협약을 해서 학교 부지 한 400 내지 500평을 할애받아서 나무를 심고 일종의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낮에는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쓰고 주말이나 저녁때는 지역주민들이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는데 사실 최근에 안전문제가 자꾸만 생기면서 울타리를 다시 복원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거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저희들이 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학교 부지를 일부 활용하고 있는 건데 지역주민들의 쉼터를 위해서는 그래도 학교 용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지금 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볼거리 제공도 하고 또 학교 정화 차원에서 하는 걸 찬성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데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다시 쳤으면 좋겠다. 다시 좀 쳐 달라.’ 그런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80페이지 보면 명암유원지 부분인데 박 과장님, 명암저수지에 식물섬이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식물섬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청댐에도 그거하고 유사한 식물섬이 하나 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대청댐에는 1년에 관리비가 1억 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암저수지에 있는 식물섬은 관리비가 10원도 안 서 있어요. 수질정화 또 볼거리를 위해서 식물섬을 똑같이 띄운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청댐 쪽에는 1억 5,000이라는 관리비를 들여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명암저수지는 물론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10원도 계상이 안 돼 갖고 관리가 전혀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섬은 저희들이 기부를 받은 건데 기존에 면적도 작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처음에 조성할 때 기반요건이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사후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명암저수지 관리비가 많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돈은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청댐하고 명암저수지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좀 휴식을 하고. 박노설 과장님, 아까 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입관문 경관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특별하게 준비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상임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3개 과 질의할게요.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디자인과 이런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특별한 어떤 예산이 서 있지 않아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회 수당 관련된 부분은 전체 통합적으로 해서 저쪽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데요?

 ;정책기획과에…….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박노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예산 270억 가량 되는데요. 그중에 공원녹지과가 110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약 50%는 안 되고 그냥 40% 정도.

 ;예, 한 삼십팔구 프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과에 많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청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보면 우리가 ‘축제성, 행사, 선심성 예산을 제대로 좀 파악해서 불요불급한 것들은 절감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축제성, 행사, 선심성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683페이지, 설명서 1476페이지를 보면 문암생태공원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주말 이벤트 공연을 하고 또 칠팔 월에는 물놀이 행사를 하는 예산이 있어요. 한 4,500, 5,000 조금 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에 좀 의문이 있고 이것이 예산 편성지침 기준의 방향과 굉장히 불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택지 개발하면서 또 문암생태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공원시설 이용을 떠나서 공원을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 공연을 하게 된 거고요.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여름에 마땅히……. 옛날에는 무심천 안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만 수영장이 없어지면서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문암생태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주 이용계층이 젊은 사람들이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 외에는 다른 시설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여름철에 물놀이시설까지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수영장 같은 경우는 푸르미수영장이나 청주체육관 근처의 수영장도 있고요. 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철에 그쪽에 가서 수영장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좋지 그 뙤약볕 아래서 튜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이용도가 높고 활성화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벤트 공연을 주말에 한다고 해서 공원 이용률이 얼마나 높겠는가. 그리고 문암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왜 찾는지. 앞서 동료의원인 김태수 의원님이 문암생태공원의 관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지만 공원 시설관리 차원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노후화되고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슬럼화되는 공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한다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적한 곳에서 마음에 여유를 갖고 생각도 많이 하고 가족들과 한적한 어떤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이벤트성을 갖는 행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판단할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질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공원생태프로그램에 있어서 옛길, 숲 해설가와 관련된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설명서에 숲 해설가와 자원활동가를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산안에서는 숲 해설가를 기간제로 쓰는 정도의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성옛길에 숲 해설가를 2명 배치해서 봄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예약이 돼서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옛길하고 문암생태공원의 면적이 6만 평 정도 되는데 각종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다양한 시설이 돼 있어서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아이들한테 숲에 대한 체험, 숲에 대한 중요성 또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어떤 결과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문암생태공원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문암생태공원 숲 해설가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새로 생긴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산성옛길만 운영했는데요. 호응이 좋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놀이시설만 이용할 게 아니고 주변여건, 숲이라든지 습지 또 잔디밭, 나무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숲 체험, 숲에 대한 중요성 또 숲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아이들 건강에 좋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어서 생태공원도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심도 있게 판단해 볼 예정에 있고요. 676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함께 나눔길 조성사업에 5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먼저 대상지는 충북대학교 영안실 뒤에 야산이 되겠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종합병원인데 일일 약 2,500명의 환자와 550명 정도의 입원환자가 있는데 환자들을 위한 외부공간이 부족하고 또 산책을 하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숲을 활용해서 데크(deck)로 산책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대병원 환자를 위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충대병원 환자를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산림청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물론 충대 소유 토지지만 충대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되겠고 충대 뒤쪽에 개신동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어차피 개방된 산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인근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곳을 얼마만큼 이용한다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대병원 환자를 이용한, 그분들이 용이한 근접거리에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목적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대병원 영안실 뒤에 충대병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면 충대병원에서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지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예산들을 투여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숲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기존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학교에 학교숲,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거기 학교에 있는 숲을 활용해서 코디네이터가 1년에 학교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숲에 대한 해설 또 숲에 대한 중요성―아까 말씀드렸지만―또 나무이름 맞추기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도 학교에서 호응도가 좋고 해서 매년 정착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호응도가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공원녹지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건축디자인과 최용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광고물 게시대 정비에 대한 구형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벽보 유지보수 2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게시대 관리는 위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위탁의 내용과 위탁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대의 게첩 수, 그 총액 그리고 그들이 우리 시에 내고 있는 수수료,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탁수수료 총액 부분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준비하고…….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수수료 관계는 현재 일주일 기준 해서 저희들 시에 들어오는 게시 수수료가 한 면당 3,000원이고요. 관리비는 8,800원 해서 1만 1,800원입니다. 그래서 총…….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총 연간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네요. 그죠?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가 위탁관리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게시대에 어느 범위까지 수선유지를 하며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게첩하면서 사소한 부분은 그쪽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하다는 건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철물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거는 거기서 수리를 해 가면서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의심이 드는 게 구형 현수막 게시대 20개소를 1,000만 원씩 들여서 2억 원에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게시하면서 불편을 호소한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20개소를 1,000만 원씩 해서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형은 대나무로 해서 철사로 게첩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그게 강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보면 신형은 전체적으로 반자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쪽에서 당겨 주면 항상 팽팽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때문에…….

 ;1개소를 바꾸는데 한 1,000만 원씩 들어요?

 ;그게 산출기준은 조달청 기준으로 이렇게…….

 ;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수수료를 3,000원씩 받고 있지만 위탁사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신형과 달라서 이분들이 거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수선 유지하는 범위 내에 이것들이 좀 포함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대한 이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관리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료가 오면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지 않은 거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겠네요.

 ;아니, 수수료 관계는 지금…….

 ;3,000원씩?

 ;예,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3,000원씩 얼마예요, 우리가 그쪽에서 잔금 받은 총액이? 지금 있어요?  ;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수료는 높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를 평균 해서 우리가 산출을 해서…….

 ;우리 3,000원 주고 가져가는 게 8,800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서류로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교체장소 20개소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이신 박홍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페이지 647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있잖아요. 이게 예산안에 봐도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몇 회며 한 회당 얼마씩 책정이 돼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이 민방위 관련된 사항은 대원별로 4시간 의무교육을 합니다. 이걸 구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몇 회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고요. 구별로 이루어지는데 야간과 주간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박노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페이지 673페이지.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10억 원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혹시 이거 감정평가 한 자료 있나요?

 ;금년도에 보상 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한 감정평가서 2개 사 자료 있나요?

 ;내년도 거는 아직 감정평가를 못 했고요. 내년도 거는 예산을 쓴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아니, 이 10억에 대해서 지금 2개 사 감정평가 수수료 있으니까 회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평가하셔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닌가요?

 ;수수료는 내년도에 감정평가 하려고 그 수수료 예산을 세운 겁니다, 10억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 10억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냐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고요. 탁상감정…….

 ;탁상감정으로?

 ;예. 그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예산이 서면 내년 1월에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탁상감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인근의 주변 시가대로 해서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개략적인 주변의 토지의 감정가격을 문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기 전에, 예산이 전년도에 미리 서면 괜찮은데 토지매입비가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1년이 지나면 또 수수료가 상승돼서 같은 해에 세우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질의하신 근거 이런 게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지적정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길현 과장님! 지적정보과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한번 깎아보려 해도 어떻게 깎을 만한……. 이게 없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신 건가요?

 ;아주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참고페이지 66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지적관리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4개 구청에 한 명씩인데 금액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뭐죠?

 ;지적정보과장 지길현입니다. 2014년 7월 1일에 청주ㆍ청원이 통합하면서 저희 청주시 면적이 서울특별시 면적의 1.6배인 940㎢로 아주 거대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 필수가 44만 9,440필인데 구청별로 관리 필수가 다릅니다. 상당구청 같은 경우 13만 6,318필지 또 서원구청 같은 경우 7만 6,253필지, 흥덕구청 같은 경우 11만 7,008필지 또 청원구청 같은 경우 11만 9,861필지인데 이게 국비 지원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차등 지원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필지별 관리 필수에 따라…….

 ;그러면 필지별로 금액이…….

 ;관리 필수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필지가 다르니까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네요?

 ;예. 관리 필수가 많은 데는 좀 많고 적은 데는 약간 적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자료가 안 오네요, 최용한 과장님!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면 마무리하고 자료를 제출받고. 곤란해서 갖고 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철연 공동주택과장님, 한 말씀 안 하셨는데요. 예산안 65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신철연입니다. 수곡동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있고요. 용암동에 영구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기초수급자들만 공급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만 영구임대주택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공동전기료는 개인한테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매년 8,000만 원 정도에서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기 쓰는 양이 최대가 될 때가 있어서 1억 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수곡동하고 용암동 두 곳인데 한 곳은 어디죠?

 ;거기 수곡동이 두 군데이고 용암동이 한 군데입니다.

 ;최근에 영구임대주택에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또 차상위로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연구를 과장님이 차후에 좀 하시는 게 어떻겠나. 공공주택 내에 영구임대뿐만이 아닌 국민임대주택의 현황,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과장님들 수고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