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산편성은 청주시 살림살이를 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복지 증진과 청주시 건전 재정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2016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은 4억 6,076만 1,000원으로 2015년도 4억 9,947만 4,000원보다 3,8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087쪽,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사진인화료 및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1,823만 8,000원, 구정 홍보용 책자 발간 500만 원, 배너(banner) 게양대 정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1120쪽,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운영, 직업소개소, 물가안정, 담배소매인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357만 원을, 계량 행정업무 운영을 위하여 검사보조원 인건비 및 검사 관련 물품 제작 비용 등 5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1쪽,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1128쪽과 1129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4,58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1130쪽,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하여 각종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1억 8,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 안내문과 고지서 유인비, 체납 고지서와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등 8,780만 8,000원과 관외 체납징수 여비,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등으로 4,418만 2,000원을, 1132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4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5년 예산 대비 2,080만 원이 감액된 5억 1,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으로 1242쪽,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신문구독료, 서원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축산경제과 소관 은 1276쪽, 서민 생활 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협의회 초청 간담회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57만 원, 계량 행정업무 운영을 위한 인건비 395만 원,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관리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5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07만 원, 국내여비 1,728만 원, 업무추진비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무과 소관 은 1287쪽부터 1289쪽,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연찬회 참석여비 등 2억 236만 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 안내문 유인 및 각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4,81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7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으로 1374쪽,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사업비로 2,5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 으로 1409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서민 생활 안정화, 계량 행정업무 운영,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등 1,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18쪽, 농축산경제과 운영 기본경비로 4,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으로 1419쪽, 재산세 부과 및 홍보 추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억 7,019만 9,000원을,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와 징수포상금 등 2억 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1쪽,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6,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금액은 5억 6,478만 4,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 5억 806만 9,000원에 비해서 5,6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16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구정 홍보 비용과 관내 50개의 배너 게양대 정비비로 1,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4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청원구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운영과 직업소개소ㆍ담배판매소 지도ㆍ단속 출장여비로 51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435만 6,000원, 석유와 가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5쪽부터 57쪽은 부서운영비로써 5,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58쪽부터 세무과 소관 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과 발송, 체납 고지서 제작비용 그리고 대포차 단속, 고액ㆍ고질 체납자의 현지조사 관외출장여비,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1억 4,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0쪽부터 61쪽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비와 세무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7,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478억 6,608만 8,000원 대비 1.95%인 184억 5,033만 3,000원이 증액된 9,663억 1,64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60억 6,503만 2,000원 대비 23.21%인 269억 3,707만 1,000원이 감액된 891억 2,796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약 이행 사업,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 안전 관리, 일자리 창출 확대, 투자유치 확대 및 국제통상 강화,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등 현안ㆍ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청원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500만 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예, 청원구 세무과장 정수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96년도에 준공하고 복사기를 사 놓고 교체를 못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이용할 적에 복사가 안 되고 흐릿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복사기입니다.

 ;이거 컬러가 아니죠?

 ;컬러입니다.

 ;컬러예요?

 ;예.

 ;컬러면 한 돈 1,000만 원 하는 거네요?

 ;요새 복사기 이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청원구청 세무과 부서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명. 잘 알겠습니다. 흥덕구 세무과장님! 전년도에 보면 우편요금 있죠? 1419페이지.

 ;예.

 ;전년도에는 일반 우편을 33만 통 정도 했고 등기를 한 7,000통 했는데 올해는 52만 500통에 2만 5,300통. 왜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네,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 여건이 지웰시티 2차가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났으면 올해 부과가 되는데, 또 하복대 두진하트리움 356세대, 지웰시티 2차 1,965세대가 내년에 부과됩니다. 거기에 따른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인쇄 발송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3,2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올해도…….

 ;예, 올해도 예산 절감하면서 지웰시티라든가 늘어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플러스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상당구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편발송이 40만 통 되는데 30만 통으로 줄었어요. 상당구 세무과장님!

 ;상당구 도세팀장 정금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40만 통이었다가 금년에는 30만 통으로 줄였는데 방금 흥덕구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흥덕구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자료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정된 시스템이고 또 우편발송 같은 경우는 묶음 고지하기 때문에 수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30만 통 하면 우체국에서 혜택 주는 게 있나요?

 ;우체국에서도 다량 우편물 발송하게 되면 감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한 500만 원 감면했나요? 전년도에!

 ;우편요금 감된 거 말씀하시나요?

 ;예.

 ;네, 그 정도 됩니다.

 ;올해도 좀 차질 없게…….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지난하다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1420페이지 세무과.

 ;네,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추진 해 가지고 홍보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입이 45.1%로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인력은 4개 구 똑같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바쁘게 많은 물량이 필요합니다. 여러 아파트도 들어서고 고지서ㆍ안내문 모든 것을 내보내고 발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비용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다니면서 지방세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모든 현수막/홍보물 자체 제작해서. 또 저희들이 매월 홍보지도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혹시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된 거는 어디에 속하나요?

 ;세외수입으로서 각 과별로 세외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체납된 부분이 2013년도까지 안 냈는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지 않아서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상돈 위원 거수)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세무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구청 세무과장님들이 전자복사기를 3대, 2대, 1대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 목적과 복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 도세팀장 정금우입니다. 상당구에는 복사기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원구는요? 전자복사기요.

 ;예, 서원구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 전자복사기는 고지서 출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1130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상당구 세무과!

 ;예.

 ;하단에 전자복사기 320만 원×3대 계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행정장비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네.

 ;그리고 서원구는요?

 ;서원구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 마찬가지로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청원구청은?

 ;예. 청원구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3대 320만 원씩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흥덕구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19페이지.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320만 원인데 비해서 여긴 전자복사기 행정사무장비 유지비가 93만 9,000원×2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320만 원과 차이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상당구 1130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행정사무장비 유지비 전자복사기 320만 원×3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320만 원×3대…….

 ;그러면 과장님 1287페이지 한번…….

 ;서원구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도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19페이지는요? 이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1419페이지 하단에 흥덕구는 예산을 절감하고 나머지 3개 구청은 검토를 안 하셨다 이 말입니까?

 ;상당구 도세팀장 정금우입니다. 전자복사기 320만 원은 취득 당시 단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유지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흥덕구청과 3개 구청은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구청 세무과장님! 1287페이지 하단에 고속프린트기 5,700만 원짜리. 이거 설명과 용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정기분이든 체납 고지서든 안내문이든 할 때 인쇄하는 고속프린트기를…….

 ;그래서 5,7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건 저희가 프린트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유지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원구 세무과장님! 1559페이지 맨 상단에 고속프린트기 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정기분 고지서 내보낸다거나 이럴 적에 필요한 유지비, 사용비입니다.

 ;근데 공히 똑같은 기계일 거 같은데 예산이 4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도 아마 처음에 구입한 단가가 기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흥덕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4개 구청 공히 유지비에 대한 기종과 그다음에 사용연한, 목적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제가 1409쪽을 참고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업무인데요. 지금 구청별로 기업인협의회 활성화가 요구되는 사항이죠? 각 구청장님들 똑같이……. 상당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별로 기업인협의회 활성화 요구되고 있잖아요, 다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농축산경제과, 4개 구청 똑같네요. 흥덕구만 보면 23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예산 사업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기업인협의회 임원 초청 간담회가 10만 원, 기업인협의회 간담회가 20만 원씩……. 4개 구청이 똑같이 4회 해서 120만 원으로 배정해 놓으셨는데 “일등 경제 으뜸 청주”라고 저희들이 계속 추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120만 원 갖고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뭘 얻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주요 내용이 뭐예요? 30만 원 갖고.

 ;기업인 간담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두 종류로 편성됐습니다. 하나는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해 가지고 저희 구는 월 10만 원씩 40만 원 정도 선에서 기업인협의회 할 때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물품 구입 관련해서 계상한 거고요. 일반보상금에서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업인 간담회 할 때 이분들하고 같이 식비 제공하는 이런 명목으로…….

 ;그럼 식비가 20만 원 정도인데 몇 분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기업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회의를 하게 되면 30명 미만 정도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20만 원 갖고 어떻게 식사를 하세요? 지금 상당구청, 청원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이 기업인 수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해하는데 똑같이 120만 원씩 올려놨단 말이에요. 예산 23억 중에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뒷받침하는 각 구청에서, 물론 시 본청에 일자리경제과나 기업투자과에서 기업인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예산도 있지만 구청에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진짜 기업인협의회 임원 초청 10만 원, 어느 정도 묶어서 30만 원 해서 120만 원. 거의 똑같아요. 과연 식대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인협의회 유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는 각 읍ㆍ면별로도 있고 전체 연합모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달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회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다만, 여기 있는 경비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청장들에게도 사줘야 축적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용이 많으면 좋지만 20만 원 정도면 저희들은 주로 임원들 불러서 오찬을 한 번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요새 식대비가 돈 1만 원 이상은 나오는데 몇 분을 예상해서 20만 원 정도에 480만 원……. 전체 23억에 지역경제 활성화 1,000만 원 배정하시고 또 기업인들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에 1년 120만 원을 하셨기에 좀 합리적인 예산 분배를 위해서…….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일등 경제 으뜸 청주”에 중부권 핵심도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먹고사는 문제이니까. 그게 기반이 안 되면 우리 청주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구청별로 기업인협의회와 유대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진지하게 예산도 합리적으로 분배하셔서 경제 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데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포상금이 지금 2015년도, ’14년도, ’13년도 이전 이렇게 해서 100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님 누구 한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당구 도세팀장 정금우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과년도/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게 되는데요,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연도 거를 징수했을 때는 1% 또 2년 이상 된 거는 3%, 3년 이전분은 5%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상당구 같은 경우 예산에 계상된 것같이 약 3,000, 금년도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전액 체납액 징수할 경우에는 더 소요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 됐고. 특히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약 200만 원 정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 각 구청별로 한 4,000 이상은 포상금으로 지급되겠네요.

 ;예,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흥덕구청 건가요? 흥덕구청 1419페이지 보면 토너 사용, 복사기 양이 구청별로 다 달라요. 그게 특별히 차이 날 이유가 있나요? 특히,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보면 돈 1,0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소모량이 없고. 나머지 서원구청이라든가 청원구청 같은 경우는 소모품 비용이 한 800에서 1,000만 원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세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청원구 세무과장 정수복입니다. 저희들이 복사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적에 새 것은 덜 소요되고 또 노후된 것은 좀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흥덕구청 거는 새 겁니까? 흥덕구 세무과장님!

 ;흥덕구 세무과장 안태준입니다. 저희들은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은 1,860만 원에 사 갖고…….

 ;몇 년도 됐다고요?

 ;2014년산이지만 1,860만 원짜리 좀 저렴한 가격입니다. 보유 프린트기가 MF 구성비라 그래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여기 부기 단 걸 보면 고속프린트기 소모품은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약 500 정도 단 것 같은데 다른 구청 보면 그 곱절로 예산을 부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린트기를 거의 유사하게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유지비용이 다른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일단 청원구청에서 많이 올린 것 같더라고요, 서원구청하고. 그것 좀 세무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서원구청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들 고속프린트기는 통합되기 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용량이 분당 105매 정도 출력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새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이송벨트가 1개 220만 원, 차져(charger) 100만 원, 퓨져유닛(fuser unit) 250만 원, 클리닝 디벨로퍼(developer) 유닛 260만 원, 토너가 35만 원씩 10개 이 정도면 새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고속프린트기 소모품이 다른 기기보다도 가격이 좀 센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서원구 게 고속프린트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에 흥덕구청 걸 사용해서 용량이 큰 걸 구입했는데 지금 그걸 다시 구입하려면 금액이 더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하고 청원구청만 예전에 구입했던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모품이 단가가 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이거 얼마나 소모품이 들어가는지 대충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대충 계산해도 1,400에서 1,500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새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5년밖에 안 돼 가지고 아직 사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교체시기/사용연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비용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아니, 오후에―시간을 안 정하겠습니다―오찬 끝나고 나서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속개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과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보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42억 4,1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1,035만 5,000원보다 3,15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전략적 홍보를 위해 정책광고 및 스크랩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3억 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문광고 도안 및 플래시 제작료 1,000만 원, 본청 주요 사업소에 배부되는 신문구독료 1억 2,792만 원, 매주 발행되는 청주시보 발간료 1,263만 6,000원, 신문ㆍ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15억 860만 원, 언론사 활용 주요 시책 홍보비 5,000만 원, KTX 열차 객실 내 동영상 광고 6,900만 원, KTX 열차 객실 내 액자 광고 3,000만 원, 서울 지하철 2호선 모니터 광고 3,000만 원, 축제 홍보 및 기초질서 의식 개선을 위한 방송 캠페인 광고 3억 6,000만 원,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시정홍보물 임차료 3,960만 원, 시내버스 자동음성 안내방송 광고 3,000만 원, 일일 조간신문 스크랩을 위한 마스터 이용료 2,904만 원,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 공식 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 86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연합뉴스 등 통신사 정보이용료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청주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파워 블로거(blogger)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행사운영비 2,700만 원과 청주시 공식 블로그 운영을 위한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인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영상ㆍ문자 전광판 운영 사무관리비로 홍보 동영상 제작비 2,200만 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영화관 활용 시정홍보비 2,400만 원,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비 1억 4,400만 원, 동영상 전광판 위탁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전기요금, 회선 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7,3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토 갤러리 운영을 위해서 통합청주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영상 촬영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기타 기자재 구입비, 인화비, 디지털 사진 장비유지보수비, 국내여비 등 4,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소책자형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아두면 편리한 청주 소식지’ 발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발행료, 디엠 발송료 등 2,220만 원과 민간행사 지원으로 방송사에서 매년 주최하는 송년음악회 보조금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및 음향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비 36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케이블 티브이 수신료와 시설장비유지비 5,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VTR 기자재 구입비 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분평동 주공5단지 앞 시정홍보용 문자전광판을 3컬러에서 풀(Full)컬러 및 동영상 표출이 가능한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비용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민신문 발행ㆍ배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인쇄비, 편집비, 디엠 발송 및 배포 수수료 등 8억 5,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무심천과 김수녕양궁장 등의 음악방송 활용 시정뉴스 제공료 1,248만 원, 직원 정례조회 시 방영하는 티브이 시정소식 제작ㆍ방영료 7,200만 원,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시정캠페인 방송광고 5,760만 원, 언론사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1,944만 원, 브리핑 운영비 1,01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홍보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시정홍보 테이프 탁송료, 인터넷 이용료 등 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시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로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557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인 영상기록원 2명과 청주시민신문 편집보조원 1명에 대한 보수 1억 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소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792만 8,000원, 행정사무장비 유지비인 공공운영비 192만 원, 국내여비 1,404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공보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주요 시정 홍보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시민 소통과 공감의 “일등 경제 으뜸 청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16년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상생과 화합으로 으뜸 청주 구현의 정책과제 수행에 22억 2,44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17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22억 4,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성실이행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상황 주민설명회, 청주자랑 100선 인증패 제작, 상생발전 합의사항 추진 홍보물, 균형발전 시행계획 책자 제작 등에 총 1,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생발전방안 업무추진여비 32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청주자랑 100선 인증샷(shot) 콘테스트 부상금으로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생발전위원회 운영비 180만 원과 시민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균형발전 시책 벤치마킹 및 사례 발굴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로 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민간단체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비 1,290만 원, 민간단체 지원 출장여비 240만 원, 민간단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사업 민간인국외여비 4,150만 원, 민간단체원 중앙 및 지방교육 행사실비보상금 4,240만 원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 외 5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업보조비 3억 8,9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1억 7,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등 5건의 민간사회단체 민간행사사업보조비 4,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경상사업보조비 5억 258만 7,000원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44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도민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자원봉사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 국비 포함하여 8,2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비보조사업으로 3,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환경문제 국제협력기구인 이클레이(ICLEI)에 납부하는 연회비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2,9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1억 6,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 기념사업 관련 예산으로 시민설문조사 및 토론회 경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생협력담당관실 필수경비인 기본업무수행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 등 기본경비 2,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네,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아까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말씀 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비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생협력담당관실이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맡게 되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형태로 지금 여기 상생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이 쭉 올라왔습니다. 평화통일, 민주평통, 새마을 쭉 올라왔고 새마을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 대회 이런 것 포함해서 자원봉사에도 많이 올라왔고.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보니까 4개 구청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새마을,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쭉 찾아봤더니 4개 구청에 해당하는 것만 흡수하면 될 거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추경부터가 됐든, 추경부터 시작해야죠. 내년 추경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취합해서 상생협력담당관실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연말에 또다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전체의 규모를 파악해서 일관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철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 예산에 읍ㆍ면협의회 활동 사업비로 경상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나름 직원들 간에 회의를 거쳐서―위원님 말씀대로 각 민간단체별로 경상사업의 총액을 관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은 저희 부서에 총액 예산을 세우고 그 부분을 구청에 재배정해 가지고 구청에서 보조 결정해서 현재 시스템대로 운영하는 걸로! 그럴 경우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단체하고의 유대관계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역할이/기능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예, 최선의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담당관실의 업무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합해서 보고받으셔서 편제만 같이 해놓으시고 내려 주시는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금액을 총금액으로 하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방송 캠페인 광고 있잖아요. 1,000만 원씩 해서 3개소에 3억 6,000이 계상돼 있고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정캠페인 방송 광고 5,76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191페이지 방송 캠페인 광고 3억 6,000만 원은 일반적으로 티브이 방송을 말씀드리고요, 뒤에 194페이지에 있는 5,760만 원은 라디오 방송 4개 사에 지급되는 방송 광고 금액입니다.

 ;아니, 똑같은 풀사업비로 방송 홍보비를 해놓은 건데 라디오하고 티브이하고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방송국이 KBS면 그 안에 KBS 티브이 방송도 있을 테고 라디오 방송도 다 한 건물 안에 있을 건데 똑같은 캠페인 방송 광고를 라디오 따로, 티브이 따로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저희 직제상 편제에 따라서 해놓은 건데 예를 들면 앞에 3억 6,000만 원은 공보팀에 소속된 예산이고 뒤에 5,760만 원은 보도팀에서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편제된 것 같은데 그거는 참고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나중에 한쪽으로 몰아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1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요 역사자료 촬영이라고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역사자료는 작년에도 1,500이었는데 올해도 또, 역사자료는 매년 이렇게 촬영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건가요?

 ;작년도에는 예산 편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올해 신규…….

 ;이거 작년에 돼 있어요.

 ;금년도에 통합청주시가 되고서 각 지역이 너무 심하게 개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개발 전 사진, 개발 후 사진을 보존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 잘못 받았으니까 작년 ’15년도 거 한번 확인 좀 하고. 그리고 191페이지에 블로그 운영 있잖아요.

 ;예.

 ;이거는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올린 거는 블로그 창을 한 도안 가지고 같은 종류로 계속할 수가 없고 도안도 수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럼 직원이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간다?

 ;직원이 운영하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블로그 창이 있으면 블로그 창을 수시로 바꿔 줘야 되고 또 이벤트를 하면 이벤트 하는 그런 걸 제작해서 블로그에 올려야 되고 그러는 제작비도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뭐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194페이지, 시정홍보용 문자 전광판 교체 있죠? 19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작년에는 문자 전광판 어디 걸 교체한 거죠?

 ;작년도에는 오동동에 있는 거 그거를 하나 교체했습니다. 근데 지금 6,100만 원은 분평동 주공5단지 앞에 하나 있는 것, 저희가 두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두 개째…….

 ;전면 다 교체하는 건가요?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마 작년에 6,100만 원 계약서 있을 거예요.

 ;예.

 ;계약서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예요.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통합청주시 기념사업 시민 설문조사하고 기념사업 토론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통합청주시 기념사업 설문조사하고 기념사업 토론회는 ‘통합청주시 출범 후에 통합을 기념하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진짜 있는지 또 어떤 사업 유형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또 어느 규모로 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민 설문조사를 거친 후에 그걸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합기념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 용역을 의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하단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녹색청주협의회 말씀이시죠?

 ;네.

 ;우선 녹색청주협의회 사무국에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로 1억 2,801만 1,000원 그리고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8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잠깐 보충질의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이 물어본 녹색청주협의회 운영비 있잖아요.

 ;네.

 ;운영비가 3,843만 6,000원이 계상됐어요. 작년에 운영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42만 원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942만 원인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확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 예산 중에 사무실 임대료 3,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초제조창 안에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이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내년도에 건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대체 사무실을 구하기 위한 임대료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공식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청주시 블로그는 사실 작년도까지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안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처음 세워 줘서 저희 청주시 블로그 제작을 금년도 오륙 월부터 처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25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블로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블로그 운영.

 ;아니, 3,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12개월 3,000만 원에……. 이번에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매월 준 게 아니라 블로그 콘텐츠 제작하는 제작사에 준,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는 비용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준 게 아닙니다.

 ;블로그 폼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까?

 ;예, 그게 그 콘텐츠 제작비입니다.

 ;알겠고요. 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단체 같은 경우는……. 여기 정산서 갖고 오셨죠?

 ;예.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 사업비 지원을 하셨는데 통일기원 한마당 축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2015년도 10월 23일 아트홀(Art Hall)에서 기관ㆍ단체장, 참전용사, 무공수훈자회, 연맹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또 평양예술단 공연 등 그 행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게 얼마 정산을 했지요, 예산 대비 정산액이? 300만 원을 다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산검사는 저희가 2015년 11월 23일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산 결과 및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자부담액을 사전 승인 없이 미사용함. 향후 승인 없이 자부담액 집행 미준수 시 보조금 일부 환수 조치하겠음.’ 이렇게 되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청주시에서는 지원만 하면 끝인가요?

 ;보조금 정산을 해서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발견되면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일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2016년도 본예산에는 이 환수금액만큼 감해서 올라왔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은 11월 23일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밑에 9월 2일 정산한 것도 한번 읽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캠페인.

 ;예.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자부담액 부분이 사전 승인 없이 미사용됨. 향후 승인 없이 자부담액 집행 미준수 시 보조금 일부 환수 조치하겠음.’

 ;그거 맨 밑에 4번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한번 읽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행에 있어 현금 지급 및 특별한 사정 없이 계좌 이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조치하겠음.’

 ;앞으로 저희는 지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이 두 개 단체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지적된 부분은 지금 같은 경우 11월에 정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 가지고 편성돼서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 앞에도 그렇고.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사업목적이 맞고 효율적인 사업을 계속 후원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조직들은 과감히 계수조정 때 쳐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정산검사 결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관련 규정이나 집행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부기를 다신 거 아닙니까?

 ;예, 맞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때는 페널티를 부여할…….

 ;그러니까 그 페널티가 여기 예산서에는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는 현재 없는 겁니다.

 ;저희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는 그 페널티에 대한 조건 그리고 방법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네, 유재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박철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내가 좀 여쭐 게 있어서……. 그 분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그 분류 기준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경상사업보조는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그 경상사업 전반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잠깐 찾아봤는데 일정하게 계속되는 사업을 경상으로 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의 날 행사, 지도자대회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매년 하는 거죠?

 ;예.

 ;내가 볼 땐 이거 행사사업보다 경상사업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제 의견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계속 이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별로 상징적인 행사를 하나 정도씩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생기는 거니까 경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이 구청에도 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걸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설 것 같고요. 또 지금 과장님이 구에서 서는 이유하고 시에서 서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편성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구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읍ㆍ면ㆍ동협의회에 보조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 세워진 예산안은 청주시협의회를 보조사업자로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겠는데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시 단체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업비가 각 단체별로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는 좀 사업량이 많고, 새마을회하고 새마을의 날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새마을회 사업 지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새마을지회에는 주로 시 단위의 행사를 보조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구청 예산에 세워져 있는 읍ㆍ면ㆍ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새마을회 사업 지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새마을회요?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0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새마을회 사업 지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아, 예.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를 따로 요청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린…….

 ;그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계속하세요. 지금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사업계획서 받으신 거 있죠?

 ;예, 단체별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됐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이 각 단체별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1쪽 상단에 있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조직 지원이라고 그래서 민간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별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조직…….

 ;잠깐만요. 민주평화통일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수준이고 또 상대적으로 자유총연맹 조직은 한 5,000 미만이에요. 조직이 유사할 거 같은데 이렇게 금액적으로 차이 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960만 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착오시고. 그리고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7,200.

 ;예. 새마을운동 3회 조직 지원은 사무처에, 주요인은 사무처에 근무 인원수에 따라 편차가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에는 사무국장하고 과장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국장 이 정도 있고요.

 ;그래도 많은 금액 차이가 나요. 사무국 직원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액 변동이 많아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사업 지원 이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지금 8,200 정도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코디, 교육코디 두 개 분야 코디가 2명씩 해서 4명이 국비보조 내시된 상황입니다.

 ;지금 국비보조 받는 것은 100% 다 우리 시에서 매칭(matching)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필요성 판단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게 될 경우 사용되는 금액의 50%는 무조건 저희 시로…….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는데 50%건 60%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필요성, 타당성이 검토된 후에 ‘우리 시에는 타당성이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거 매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코디, 전산코디 2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비 티오는 저희가 4명을 배정받고 있습니다만 통합이 되면서 굳이 4명이 필요 없다 하여 현재 2명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치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주로 예산 지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드린 거 그것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정할게요. 박철규 담당관님, 상생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년 본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전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내지는 설명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자,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조직 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들 하신 거 같은데 사실 이 회원들 있죠? 읍ㆍ면ㆍ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도자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개인 회원들한텐 지금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간단체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특별한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 점수는 들어가죠?

 ;예, 그 부분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가 아니라 회원이라 하더라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그 사이트에 실적관리가 돼야지만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뿐이죠?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스러운 것이 각 읍ㆍ면ㆍ동에 8개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봉사 부분에, 복지 부분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일익을 담당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각 읍ㆍ면ㆍ동에도 보면 새마을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젊은 자녀를 가진 회원들이 그래도 많이 늘어요. 그런데 다른 조직은 이게 안 돼. 지금 연말에도 신규회원을 늘리려고 해도 없습니다, 도시 같은 데는.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이거 좀 면밀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문제도 불필요한 보조금은 물론 우리가 과감히 탕감해야 되겠지만 사실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새마을회원들과 지도자들 그런 데 보면 장학금 나오고 부담이 적은 데는 회원이 좀 늘고 개인의 부담이 좀 느는 데는 또 없어요.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라고 오지만 회원들에게 혜택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회비 1만 원, 5,000원.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부녀회원들이 봉사하는 날 월례회를 해 가지고 식비를 좀 아껴서 회비로 저축하고 운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는 한편으로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 제일 위에 보면 청주시 전국 알리기 팸투어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 겁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전국 알리기 팸투어는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전국에 있는 파워블로거―파워블로거라 하면 블로그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인 블로거를 파워블로거라고 합니다―20명 정도를 청주로 두 번을 초빙해서 청주의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를 1박 2일로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4건 이상씩 자기 블로그에 알려서 청주를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없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번, 9월 공예비엔날레행사에 한 번 했고 11월에 젓가락페스티벌 때 한 번 해서 전부 초빙해서 전국에…….

 ;그러니까 주 내용은 그런 행사를 전국에 알리는 거네요.

 ;행사도 알리고 상당산성이나 대청댐, 청남대 이런 데를 그 사람들이 전부 사전 투어를 하는 겁니다. 투어를 하면서 자기가 느낀 거를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타 시ㆍ도도 당연히 하고 있겠죠? 관광자원이 많은 타 시ㆍ도는 당연히 하겠지요, 청주시에는 올해 하는 거고?

 ;다 한다고는 못 보고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파워블로거들이기 때문에 전국에 알리는 데는 효율성, 효과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타 시ㆍ군 전체를 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자원이라든가 청주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도 처음이니까 전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예.

 ;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박금순 위원 거수) 예, 하세요. 박금순 위원님!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을 선정해 놨는데 이거 기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선발기준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기본 선발기준이 됩니다. 우등학생은 ‘학교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렇게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는 안 주고 고등학교만 줍니까?

 ;네, 지급기준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 주고.

 ;120% 준다고요?

 ;예.

 ;지금 2억 1,000만 원인데 만약에 그 인원이 이 부분에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우 저희가 14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136명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학금하고의 중복 여부를 저희가 조사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2016년도는 그 기준을 몇 명 잡은 건데요?

 ;올해도 150명 내외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15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넘는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넘을 경우에는 타 시ㆍ군에 잔여 예산이 있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에 추가 배정요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경우는요?

 ;남을 경우는 반납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올해 잡은 기준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죠?

 ;150명을 잡은 이유는 예년에 지급된 인원을 기준으로 매년 지급된 인원에 약간 상회하는 인원을 계산한 겁니다.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전년도 지급 인원보다 조금 더 많게.

 ;그러면 만약에 지도자를 5년 했으면 한 자녀가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 두 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당 한 분만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됐어도요?

 ;네.

 ;그럼 2015년도 지급했던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렸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쪽 보면 청주자랑 100선 인증패 제작 해서 10만 원×50명 해서 500이 계상됐어요. 이건 인증패니까 개당 10만 원씩 계상이 됐고. 그다음 쪽 200쪽에 보면 중간에 시민․사회단체 재정 지원 해서 민간단체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은 명수가 꽤 많네요. 215명 했는데 이건 개당 6만 원씩 표창패가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 201쪽에 맨 밑에 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은 개당 11만 원씩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패마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좀 다르게, 그러니까 개당 금액 단가는 자원봉사자 표창패를 제일 좋게 만들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표창패보다 민간단체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의 금액 단가가 유난히 낮은 이유는 우선 표창패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작고 저희가 업체에…….

 ;전년도에도 이렇게 다 차액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사진이 있죠? 표창패 디자인 사진.

 ;저희가 2015년도 표창패 샘플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와 단가 조정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215명에게 지급하는 이 표창패는 6만 원씩 했어요. 자원봉사자 하는 거에 거의 절반 가격인데 이거는 결국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다운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사이즈 차이 플러스 대량 계약에 따른 단가 절감 조정입니다.

 ;예, 알았고요. 녹색청주협의회 이클레이 회비는 1년에 한 번, 매년 어디다 내는 거예요? 500만 원 계상된 것.

 ;이클레이 회비는 저희가 매년 연회비로 이클레이 중앙본부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만 원씩이요.

 ;500만 원 전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액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5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

 ;500만 원을 예산 계상해서…….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에요?

 ;예.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에 인구수 또 자치단체가 속한 국가의 그…….

 ;예. 그거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매년 다를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고정액이 아니고.

 ;예, 고정액이 아니고 산정기준이 인구수하고 그 국가의 국민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레이본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2015년도…….

 ;그 금액을 정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내라?

 ;그걸 또 환율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금액을 적용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가 옛날에 청원군만 있었던 단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주로 청원군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기 청주시 회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4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0명이요?

 ;예.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확인 못 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뒤에 민평통자문회의하고 거의 중복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봐서는 민족통일청주협의회하고 자문회의하고 통합을 시켜야 돼.

 ;민주평통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헌법에 정해진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거기로 다 편입시켜 주든지 여기 담당 회장을 거기로 편입시켜서 하는 게 낫지 이 사업은 억지로 하는 사업 같아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운동 단체의 특성이 단체마다 사업 추진하는 내용 중에 좀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민운동 단체의 특성상 이해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민족통일협의회는 옛 청원군 지역의 조직이 주로 중심이 돼서 운영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두 명으로 내가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야 40명도 안 돼요. 말로는 490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임하면 그전에 보면 각 면에 한두 명 정도 해 가지고……. 아마 이 단체가 그때 청원군에서 조직된 단체 같은데 현재로써는 청주시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 했다 치고. 자원봉사센터 국장이 2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와 청원군자원봉사센터가 통합되면서 고용승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그러면 국장님 연령제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80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연 감소라는 게 어떻게 자연 감소가 돼요?

 ;자연 감소는 본인이 사정상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정년에 도달해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그래서 감원이 될 때는…….

 ;그 정년이 몇 살이냐는 거예요, 정년이?

 ;정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공무원하고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 건지, 정년이 없는 건지?

 ;정년이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정년이 없잖아요.

 ;센터장님 정년은 별도로 정확하게 저기 된 건 없습니다.

 ;정확한 건 없죠, 그죠?

 ;예.

 ;그런데 국장님 정년이 없다?

 ;국장님 정년은 연령제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들이 대강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0대 후반?

 ;40대 후반에? 그러면 한 20년 동안은 2명이 넉넉하게 하시겠네.

 ;일단 현재 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시행규칙에 그 부분은 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 두 분을…….

 ;이게 보면 그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과장님보다 국장님 봉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한 360만 원씩 받던데 뭘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국장님 6급 14호봉인가?

 ;그 부분은 공무원 호봉을 준용해서 쓰기 때문에 오래된 경력이 있으면 좀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 승계하는 것도 좋지만 국장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할 때쯤 되면 정리하시란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를 통합하면서 단체별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안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2국장 체제로 가는 거를 명확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 조직도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그분들이 통합으로 인한 불안함이나 이런 거를 없게끔 해놨고요. 단지, 현장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2국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분들이 결재만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임무 부여를 해서 인건비 나가는 만큼의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원보다 단가가 좀 세게 나갈 뿐이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이우균 위원님 참 질의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 국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임금도 내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한 500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다른 센터가 다시 개소되면 우리가 한 분을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근무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두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된다. 자연 감소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된다. 이것은 엄청나게 낭비예요, 청주시의 여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슬기롭게 다른 센터 운영할 때 한 분 보내시면 그분도 직장이 보장되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셔서 하셔야지, 2개 국장을 운영해야 하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다 검색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의 좀 심도 있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상태 과장님! 가만히 계셔서 하나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 주요 시정 시민홍보에 방송, 통신 이 건이 제가 문구상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91페이지.

 ;191페이지요?

 ;예. 주요 시정 시민홍보에 방송, 통신 550만 원×10회×12월.

 ;예,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그게 저희가 KBS, MBC, CJB, HCN 방송국에 스팟(spot) 광고하는 겁니다.

 ;근데 10회라는 의미가 뭐에요? 한 회당 550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한 회가 아니라 한 영상이 40∼50초, 60초 정도 나가는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한 달에 표출되는 걸 550만 원을 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각 방송사에 550만 원씩?

 ;시정 홍보하는 겁니다.

 ;12월도 아니고, 12월은 뒤에 있으니까 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열 군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사가 12월 10회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방송 4사가 있고 통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방송, 통신이라고 부기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KBS, MBC 이렇게 해서 총 몇 회, 한 달에 1회씩×12월 이러면 딱 나오겠는데 10회×12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무튼 설명…….

 ;부기상의 금액이 그런데 저희가 550만 원씩을 주고 한 달 동안 영상이 나가면서……. 청주광고가 나가는 걸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영상으로 저희가 주요 방송사나 이런 데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구두상으로는 내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수 위원 거수)

 ;예, 하세요.